가뭄취약성이 농지가격에 미치는 영향

강수정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5 국내석사

본 연구는 기후변화 시대에 가뭄취약성이 농지의 경제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족농 중심의 한국 농업에서 농지는 농민에게 생산수단이자 주요 자산이다. 따라서 농지가격의 하락은 농업인의 자산 안정성과 지역경제 기반을 동시에 위협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장기화되는 가뭄 양상은 농지의 경작 가능성과 생산성을 저하시켜 농지의 시장가치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기후위험요인이 농지가격에 미치는 실증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가뭄취약성과 같은 기후위험요인이 농지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농지보전, 기후적응, 국토계획 등 다양한 정책 영역에 중요한 함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분석에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의 기간 동안 농지 개별 필지의 표준지공시지가 자료를 활용하였다. 주요 설명변수로는 시·군 단위로 산출한 가뭄취약성지수(Drought Vulnerability Index, DVI)와 농업가뭄발생일수를 사용하였다. 분석 모형으로는 농지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통제하기 위해 헤도닉 가격모형(Hedonic pricing model)을 적용하였다. 헤도닉 가격모형은 이질적인 재화의 시장가격이 해당 재화의 다양한 속성에 의해 결정된다는 전제하에 구축된 분석틀이다. 본 연구에서는 농지가격을 가뭄취약성이라는 환경적 비시장재를 포함한 속성들의 함수로 보고, 가뭄취약성을 비롯한 농업적 요인, 비농업적 요인, 개별 농지 특성 등이 가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고자 하였다. 이때 농지가격에 대한 지역 간 이질성을 반영하기 위해 패널 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하였고, 인접 지역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설명변수의 공간지연항을 포함한 SLX(Spatial Lag of X) 모형을 함께 활용하였다. 가뭄취약성지수는 노출(exposure), 민감도(sensitivity), 적응능력(adaptive capacity) 세 요소를 바탕으로 산출되었다. 노출은 연도 및 지역 간 변동성이 큰 반면, 민감도는 대체로 높은 수준을, 적응능력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가뭄취약성은 전체적으로 점진적 완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기후 충격이 반복되는 시기에는 일부 지역에서 급격히 악화되었으며, 특정 지역은 구조적 취약성이 고착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 전기의 가뭄취약성지수는 농지가격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쳤으며, 가뭄취약성이 1단위 증가할 경우 농지가격은 평균적으로 약 2.5% 낮게 평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SLX 모형 분석에서는 인접 지역의 가뭄취약성 또한 해당 지역 농지가격에 약 3.5%의 하락 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후위험의 공간적 외부효과가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가뭄취약성이 농지의 시장가치에 반영되고 있다는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며, 기후위험 평가체계와 자산가치 연계 분석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또한 취약성이 높은 지역의 농지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형성되는 경향은 기후위험이 시장에서 위험비용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지역 간 기후위험 차이를 반영한 정책 설계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아울러 기후위험의 공간적 확산효과는 단일 지역을 넘어선 광역 단위의 협력과 수자원 기반시설의 통합적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analyze the impact of drought vulnerability on farmland economic values in the era of climate change. In Korea’s family-farm-based agriculture, farmland serves as both a production asset and a key form of capital; thus, declining land prices threaten farmers’ asset stability and regional economic foundations. In this context, increasingly frequent and prolonged droughts may reduce farmland cultivability and productivity, subsequently lowering market values. Despite this, empirical research on climate risk effects on farmland prices remains limited. Analysis of climate risk factors, such as drought vulnerability, therefore holds meaningful implications for farmland conservation, climate adaptation, and land-use planning policies. Official land price data provided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from 2015 to 2022 were used for the analysis. The key explanatory variables include the regionally calculated Drought Vulnerability Index (DVI) and the number of agricultural drought days. To control for diverse determinants of land price, a hedonic pricing model was applied, which assumes that the market price of heterogeneous goods is a function of their characteristics. In this study, farmland price is modeled as a function of environmental non-market attributes (drought vulnerability), agricultural factors, non-agricultural factors, and plot-specific characteristics. A panel fixed-effects model was employed to account for unobserved heterogeneity across regions, and a Spatial Lag of X (SLX) model was used to capture spatial spillover effects from adjacent areas. The DVI is composed of three components: exposure, sensitivity, and adaptive capacity. While exposure varied significantly across years and regions, sensitivity remained generally high, and adaptive capacity was consistently low. Overall, the DVI exhibited a gradual improvement trend; however, certain regions experienced sharp deterioration during repeated climate shocks, with structural vulnerability persisting in others. The estimation results indicate that lagged drought vulnerability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farmland prices: a one-unit increase in DVI corresponds to an average price reduction of approximately 2.5%. The SLX model further reveals that drought vulnerability in neighboring regions reduces local farmland prices by an additional 3.5%, empirically confirming the spatial externality of climate risk. These findings provide empirical evidence that drought vulnerability is reflected in farmland market values, supporting the institutional integration of climate-risk assessment and asset valuation. The fact that high-vulnerability areas exhibit relatively depressed farmland prices suggests that climate risk is already internalized as a risk cost in market valuation, thus offering a basis for differentiated policy interventions. Furthermore, the spatial diffusion effects of climate risk highlight the need for metropolitan-scale cooperation and integrated management of water-resource infrastructure beyond administrative boundaries.

해수욕장 익사 사고 관리를 위한 정량적 위험 평가

양병모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14 국내석사

우리나라의 해양 관광 자원 개발에 힘쓰고 있지만 해안 안전 서비스는 수상 안전 요원에 의한 구조 서비스에 국한되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해수욕장 안전관리평가 및 해수욕장 안전도에 관한 전문가 교육 및 홍보는 진행 중이지만 아직 실용화 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반해 호주 및 영국은 해안 위험 관리 서비스에 있어 실용적인 통합 안전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해안의 위험 평가 및 관리에 있어 체계적인 단계별로 구축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해안 구조 서비스뿐만 아니라 해안 방재를 위한 공학적인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동서남해, 제주지역 해수욕장의 파고에 의한 익사사고 위협 분석 및 해수욕장의 안전 관리자가 다양한 해변환경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해수욕장 익사사고 취약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해수욕장 익사사고 취약성 분석의 함수는 세 가지의 함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 번째는 우리나라 해수욕장 상태 분석이다. 호주의 해안 형태 분석 방법을 기반으로 국내 환경에 맞게 정리한 해변상태 취약성 지수로 제시하였다. 두 번째로는 파랑관련 위협강도이다. 마지막으로 단위 길이 방문객에 따른 취약성을 제시하여 각 지수가 높게 되면 안전에 취약하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동해, 서해, 남해, 제주지역 주요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현지 방문 조사를 원칙으로 하여 해수욕장 익사사고 위험성 평가 결과를 통해 위험 지수를 산출하였고 우리나라 대천, 해운대, 중문 및 낙산 해수욕장에 적용하여 위험 등급으로 결정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해수욕장에서 제안하는 익사사고 관리 위험평가는 익사사고 저감 요인의 목적으로 안전관리자가 익사사고의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해변에서 익사사고 취약성을 판단하고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대응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수상구조대원 및 안전요원 관리자 측면에서 바라본 익사사고를 저감 대응에 따라 안전관리 대응 방안으로 기술하여 안전 서비스 제공함과 동시에 국제 익사사고 예방단체에서 권장하는 익사사고 예방 및 대응방법을 단계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취약성 자기애가 자기침묵에 미치는 영향 : 실제-이상 자기불일치와 수치심의 매개효과

정유라 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2017 국내석사

본 연구는 취약성 자기애와 자기침묵의 관계에서 실제-이상 자기불일치와 수치심의 매개 역할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경기도 소재의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452명(남성 141명, 여성 311명)을 대상으로 병리적 자기애 척도(PNI), 자기 질문지(Self Questionnaire), 수치심 경험 척도(K-ESS), 자기침묵 척도(STSS)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먼저 자기침묵과 실제-이상 자기불일치, 수치심의 특성이 자기애적 취약성에 특징적인 것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PNI 점수에 근거하여 집단을 취약성 자기애 집단, 웅대성 자기애 집단, 비자기애 집단(통제 집단)으로 구분하고 SPSS 23.0을 사용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침묵은 취약성 자기애 집단, 웅대성 자기애 집단, 통제 집단 순으로 높았다. 둘째, 실제-이상 자기불일치는 웅대성 자기애 집단과 통제 집단 간 차이가 없었으나, 취약성 자기애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수치심은 취약성 자기애 집단, 웅대성 자기애 집단, 통제 집단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취약성 자기애와 자기침묵의 관계에서 실제-이상 자기불일치와 수치심이 어떤 매개효과를 지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이들 변인 간의 관계에 대한 가설적인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하고 AMOS 23,0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취약성 자기애가 자기침묵에 미치는 영향을 실제-이상 자기불일치가 부분적으로 매개하였다. 둘째, 취약성 자기애가 자기침묵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심이 부분적으로 매개하였다. 셋째, 취약성 자기애가 자기침묵에 미치는 영향을 실제-이상 자기불일치와 수치심이 순차적으로 부분매개하였다. 즉, 취약성 자기애가 자기침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가 하면, 실제-이상 자기불일치나 수치심을 매개로 자기침묵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혹은 이 둘을 차례로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자기애적 취약성을 지닌 개인이 대인관계에서 이상과 괴리된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수치심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감추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자기침묵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심리치료 장면에서 자기애 성향의 내담자들이 보이는 부적응적인 대인전략 행동에 실질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이해를 제공해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nature of intra-personal and interpersonal dynamics of narcissism. Specifically, this study examined the mediating roles of actual-ideal self discrepancies and shame in relationship between vulnerable narcissism and self-silencing. Pathological narcissism was measured in terms of narcissistic grandiosity and narcissistic vulnerability while maladaptive self-presentation was measured in terms of self-silencing. Self-report questionnaires including pathological narcissism(Pathological Narcissism Inventory), self-silencing(Silencing The Self Scale), actual-ideal self discrepancies(Self Questionnaire), and shame(Korean Version of Experience of Shame Scale) from a sample of 452 undergraduate students in Gyeonggi,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23.0 and the AMOS 23.0. The research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re is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andiose narcissism group, vulnerable narcissism group and control group on self-silencing, self-discrepancies and shame. Second, results indicated that the effect of narcissistic vulnerability on self-silencing was partially mediated by self-discrepancies. Third, the effect of narcissistic vulnerability on self-silencing was also partially mediated by shame. Firth, the effect of narcissistic vulnerability on self-silencing was progressively mediated by self-discrepancies and shame. These findings suggested that narcissistic vulnerability tends to actively conceal more negative or imperfect self-aspect and tends to present perfect or more ideal self-aspect in order to protect the unstable self-esteem and actual-ideal self discrepancies, and defend against vulnerability for shame. This study has the implications for empirical research and clinical practice regarding treatment of clients with pathological narcissism.

(A) study on connection between vulnerability assessment and adaptation measure for climate change in metropolitan governments

임영신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2023 국내박사

본 연구는 지자체에서 수립·이행되고 있는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과정에서 기후변화 취약성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적응대책과 취약성이 연계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상호 연계 정도를 진단·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적응대책에 대한 분석은 현재 이행단계까지 모두 마친 16개 제2차 광역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2017~2021)을 분석대상으로 하였고,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7개분야 32개 항목)는 해당 계획수립 시점인 2017년도의 자료와 미래 기후시나리오(현재 2010년대, 미래 2050년대)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는 3장에서 전국 기초지자체별 취약성 지수를 산출하여 광역지자체 단위로 취약성 지수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매트릭스 군집분포를 통해 광역지자체의 취약성 등급을 평가하여 산정하였다. 4장에서는 16개 제2차 광역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977개)을 정리하여 분석자료를 구축하고 사업유형, 사업성격, 적응예산, 대응요인 등 다양한 관점에서 통계분석을 수행하고 군집분석 기반 세부시행계획 수와 예산을 통해 지역별로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분야와 유사한 특징을 가진 지역을 분석하였다. 이후 3장에서 도출한 기후변화 취약성 지수와 4장에서 구축한 적응대책 분석자료를 활용하여 상관분석 등을 수행하여 정량적인 관점에서의 적응대책과 취약성의 연계성을 분석하였고, 실제로 적응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에서는 취약성을 연계하고 있는지에 대해 광역시·도 적응대책 수립을 담당했던 전문가 10인을 대상(광역시 4인, 광역도 6인)으로 심층인터뷰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기후변화 취약성과 적응대책 사이의 연계성은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다. 첫 번째는 5장의 상관분석을 통해서 다루었던 것과 같이 각 지자체의 기후변화 취약성 수준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변화 적응대책이 수립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다. 이번 연구에서는 취약성을 건강, 재난/재해, 농업 등 7부문 32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도출하였다. 이후 각 지자체의 항목별 취약성 수준에 따라 지자체에서 해당 항목에 적응대책을 얼마나 수립하고 있는지를 계획·이행예산 할당비율과 세부시행계획 수를 통해서 비교·분석을 함으로써 기후변화 취약성과 적응대책 사이의 연계성을 정량적인 방법으로 확인해보았다. 그 결과, 우리나라 16개 광역시·도 전체와 공간유형 등이 다른 7개 광역시 및 9개 광역도를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상관관계가 매우 약하여 기후변화 취약성과 적응대책이 연계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웠다. 또한, 데이터 구축상의 한계로 각 16개 광역지자체에 대한 상관분석을 도출하지는 못했지만 각 광역지자체의 항목별 기후변화 취약성과 적응대책 계획예산의 분포를 통해서 비교·분석했을 때도 각 광역지자체마다 특정 항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만 했을뿐, 취약성 수준과 비례하여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지는 않아 현재 지자체에서 수립하고 있는 기후변화 적응대책과 기후변화 취약성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 외에도, 취약성 항목별로 현재와 미래의 취약성 평가 수준을 비교하여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결과, 취약성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거나(L-L) 현재에 비해 취약성이 낮아지는(H-L) 항목의 취약성은 취약성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거나(H-H) 현재에 비해 취약성이 높아지는(L-H)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항목이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각 지자체에서는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현재와 비슷한 수준으로 취약성 관리에 자원을 투자하여 취약성이 계속해서 양호한 수준에 머무르게 할 필요가 있다. 추가적으로, 취약성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거나 현재에 비해 취약성이 높아지는 항목에 대해서는 현재 수준보다 엄격하게 취약성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얻었다. 두 번째는 5장의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통해서 다루었던 내용과 같이 실제로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기후변화 취약성을 고려하였는지에 대한 관점이다. 지자체마다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취약성이 얼마나 연계되고 있는지는 일부 다르게 응답하는 경향도 있지만 공통적으로 취약성을 적응대책 수립에 있어서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정도로만 활용하고 있으며 각 적응대책이 취약성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현재 지자체에서 각종 항목에 대한 취약성을 평가하기 위해 쉽게 접근·활용할 수 있는 취약성 평가 도구인 VESTAP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의 종류나 해상도로는 적응사업의 세부내용이나 공간범위·대상지 등 구체적인 사항까지 선정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처럼 현재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수립되어 있는 세부시행계획(적응대책)이 취약성 항목과 연계되어 작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분석을 위한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각 세부시행계획(977개 적응대책)이 어떤 취약성(7개 분야 32개 항목)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인지를 분류하고 매칭하는 단계가 필요했는데 이는 본 연구에만 해당되는 문제점이 아니라 적응대책을 이행하기 위해 수립한 세부시행계획이 각 지역의 기후변화 취약성을 개선하는 정도를 분석하는 과정에서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적응대책과 취약성을 연계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적응대책을 수립할 때 각 세부시행계획과 취약성을 매칭하여 수립하는 체계와 과정도 필요하지만 반대로 적응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취약성이 얼마나 개선되는지 평가하는 과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적용한 방안이 적절한 방법이었는지,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재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등에 대한 평가와 검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취약성을 연계하여 수립하는 적응대책의 실효성이 점점 개선될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이와 같은 기후변화 취약성과 적응대책과의 체계성과 연계성의 개선,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결과의 고도화와 신뢰도 향상과 함께 지역차원의 적응계획 수립·이행과정에서 주요하게 나타나는 적응재원 반영 부족, 이행 가능한 여건 부족, 담당자 적응인식 부족, 부서간의 협력관계 부족 및 건강, 농업 등 부문별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 미흡 등의 한계와 장애요인으로 실질적인 의사결정 단계에서 필요한 적응개입과 적절한 조치가 적절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적 개선이 고려되어야 한다. This study aims to diagnose and evaluate the degree of connectivity between adaptation measures and vulnerability in the process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measures being established and implemented in local governments from the perspective that adaptation measures and vulnerability should be linked to each other in order to improve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For this purpose, the analysis of adaptation measures was based on the Second Metropolitan Government Detailed Implementation Plans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Measures (2017-2021), which has completed the implementation stage, and the vulnerability assessment was analyzed based on the 2017 data when the plan was established and the data(current 2010, future 2050) for future climate scenarios. In Chapter 3, the study calculated the vulnerability index for each basic local governments to derive the vulnerability index for metropolitan governments, and through this, the vulnerability grade of metropolitan governments was evaluated. In Chapter 4, the Second Metropolitan Government Detailed Implementation Plans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Measures was summarized and analyzed, and statistical analysis was conducted from various perspectives such as business type, business nature, budget, and response factors, and cluster analysis was conducted to classify regions with similar characteristics to the regions that each local government is focusing on through the number of detailed implementation plans and budget. Then, using the vulnerability index derived in Chapter 3 and the analysis of adaptation measures established in Chapter 4, we conducted a correlation analysis to analyze the connectivity between adaptation measures and vulnerability from the quantitative perspective, and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10 experts (4 from metropolitan cities and 6 from provinces) on whether local governments are linking vulnerability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daptation measures. The connectivity between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and adaptation measures, which this study aims to address, can be mainly approached from two perspectives. First is to check whether climate change adaptation measures are being established to respond to the level of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in each local government, as covered through the correlation analysis in Chapter 5. In this study, vulnerability was categorized into 32 items in 7 sectors such as health, disaster/catastrophe, and agriculture. Then, according to the level of vulnerability by each item in each local government, the extent to which local governments are establishing adaptation measures for that item was analyzed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proportion of planned budget allocation and the number of detailed implementation plans to determine the connectivity between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and adaptation measures in a quantitative way. As a result, when analyzing the entire country and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the correlation was very weak and it was difficult to determine that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and adaptation measures are linked. In addition, although correlation analysis could not be conducted due to limits in data establishment, when comparative analysis of the distribution of planned budgets for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and adaptation measures by item in each metropolitan government was conducted, it appeared that each metropolitan government was only investing heavily in specific items, but not enough budget invested in proportion to the level of vulnerability, so it seems that there is no connectivity between climate change adaptation measures currently being established by local governments and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In addition, by comparing the current and future vulnerability levels by each vulnerability item, we categorized them into four types, and found out that the vulnerability of items that remain at a low level of vulnerability (L-L) or become less vulnerable compared to the current level of vulnerability (H-L) is relatively less than that of items that remain at a high level of vulnerability (H-H) or become higher compared to the current level of vulnerability (L-H). Therefore, to improve vulnerability, each local government need to invest resources in vulnerability management at a similar level to the current level for items whose vulnerability is relatively well managed to ensure that the vulnerability remains at a good level. In addition, we found out that for items whose vulnerability remains at a high level or becomes more vulnerable compared to the current level, it is necessary to manage vulnerability more strictly than the current level. Second is the perspective on whether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was actually taken into account in the development of local government climate change adaptation measures, as covered in the in-depth interviews in Chapter 5. While local governments responded differently to the extent to which vulnerability is linked to climate change adaptation measures, in general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is only used to help set the direction of adaptation measures, while very few adaptation measures are directly connected to vulnerability. This is because the type of data and resolution provided by VESTAP, an easily accessible vulnerability assessment tool for local governments to assess vulnerability of each item, is not sufficient to select detailed information such as project details or target locations. As such, the detailed implementation plans currently established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measures are not linked to vulnerability items, so in the process of organizing the data for analysis in this study, it was necessary to classify which vulnerability each plan was intended to address. This problem is not unique to this study, but is expected to occur in the process of analyzing the extent to which the detailed plans established to implement adaptation measures improve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in each region.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by linking adaptation measures and vulnerability, it is necessary for local governments to match each detailed implementation plan with vulnerability when establishing adaptation measures, but it is also necessary to evaluate how much vulnerability is improved by establishing adaptation measures. Through this process, the effectiveness of adaptation measures establishment linked to vulnerabilities would be gradually improved by continuously evaluating whether the measures applied to improve vulnerabilities are appropriate and how much financial resources are needed to improve vulnerabilities. Along with the system and connectivity improvement and enhancing reliability of vulnerability results, more importantly, it is also necessary to achieve institutional improvements to improve problems that do not have inclusion of practical adaptation and necessary actions at the decision making level such as lack of adaptation resources, lack of adaptation awareness, lack of cooperation and administrative relations, and insufficient mainstreaming of adaptation, which are major limitations and obstacles at the local level.

취약성 인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 범죄두려움 설명모형 : SNS 기반 전체범죄와 SNS 기반 성범죄·스토킹의 비교

김장원 경찰대학 치안대학원 2023 국내석사

동일한 수준의 범죄두려움일지라도 그 형성 과정은 서로 다른 양상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러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과정을 통해 형성된 범죄두려움인지에 따라 이를 예방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달라질 수 있다. 이처럼 범죄두려움 형성 과정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한 의의를 지니는 데에도 불구하고, 기존 범죄두려움 연구들의 대부분은 범죄두려움의 형성 과정보다는 원인을 밝히는 데 집중해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범죄두려움의 형성 과정을 정교화 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범죄두려움을 SNS 기반 전체 범죄와 SNS 기반 성범죄·스토킹으로 구분하고, 주관적 취약성 인식이라는 개념의 매개효과에 주목하여 범죄두려움의 형성 과정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피해가설, 취약성 가설, 생활양식 이론의 변인들이 취약성 인식이라는 주관적 차원을 통해 SNS 기반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 특히 취약성 인식의 세 가지 하위 요소 중 무엇이 구체적으로 각각의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을 매개하는지를 확인한다. 나아가 SNS 기반 전체 범죄 모형(모형 1)과 SNS 기반 성범죄·스토킹 모형(모형 2)을 별도로 분석하고 비교함으로써 범죄유형에 따른 범죄두려움 형성 과정의 차이를 확인한다. 연구 가설들을 검정하기 위해 2013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SNS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SNS환경에서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적 대응에 관한 연구>의 설문조사자료를 2차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AMOS 23.0을 활용한 경로 분석, 그리고 Sobel Test를 주요 분석 방법으로 활용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 네 가지와 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형 1과 2에서 모두 연령을 제외한 모든 독립변수는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전통적으로 범죄두려움을 설명하기 위해 활용되어 온 피해가설, 취약성 가설, 생활양식이론이 SNS 기반 범죄두려움을 설명하는 데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모형 1과 2에서 모두 인지된 위험에 대한 노출, 인지된 통제의 상실, 인지된 결과의 심각성이 피해경험, 성별, SNS 이용정도보다 종속변수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이는 기존의 취약성 연구들이 사용하여 온 성별, 연령 등 인구사회학적 변인들과 별개로, 주관적 차원인 취약성 인식을 구분해야 한다는 본 연구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였다. 나아가 범죄두려움 설명 모형을 구성할 시 취약성 인식도 하나의 주된 요소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셋째, 독립변수와 매개변수의 관계에 있어, 모형 1에서는 1개의 경로, 모형 2에서는 2개의 경로만 유의하였는데, 이처럼 유의한 경로가 그다지 많지 않았던 점은 예상외의 결과였다. 본 연구에서는 그 이유에 대한 다양한 논리적 설명을 시도하였다. 그 중 하나로, 피해경험이 취약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많지 않았던 이유는 Agnew(1985)가 제안한 피해자의 중화기술에 기인한다고 해석해볼 수 있다. Agnew가 제시한 중화기술 중 손상의 부정(denial of injury)은 인지된 결과의 심각성에, 취약성의 부정(denial of vulnerability)은 인지된 위험에 대한 노출과 인지된 통제의 상실에 영향을 미쳐, 피해경험의 정적인 영향력을 상쇄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넷째, 비록 그 수는 많지 않으나 본 연구 모형의 유의한 경로들을 통해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먼저 모형 1과 2에서 모두 성별은 인지된 결과의 심각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여성과 남성의 범죄 피해 수준과 범죄 두려움 수준 사이에서 보고되는 모순적인 현상인 소위 ‘피해-두려움의 역설’을 설명하는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모형 2에서 피해경험이 인지된 위험에 대한 노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고 이때 범죄두려움으로 이어지는 간접효과 경로 또한 유의하였다. 한편 이와 같은 효과는 모형 1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는 성범죄·스토킹이 다른 범죄들에 비해 가지는 심각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앞서 피해자들의 중화기술에 의해 피해경험이 취약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약화될 수 있음을 논하였는데, 성범죄·스토킹 피해경험과 관련해서는 유독 그러한 중화기술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While previous research have been active in finding the explanatory factors of fear of crime, only a small number of researchers have attempte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m, exploring the process of how fear of crime is formed. To fill this gap, the current study seeks to examine how various explanatory factors affect fear of crime, emphasizing the mediation effect of perceived vulnerability (Killias, 1990), in particular. By concentrating on the formation process as well as the causality, we could come up with various prevention and control strategies regarding fear of crime, depending on how one’s fear of crime is formed. Concretely, this study (1) explores whether victimization, sex, age, and social media usage have indirect effects on fear of social media-based crime through perceived vulnerability, (2) examines which of the specific elements of perceived vulnerability convey the indirect effects, and (3) assesses whether these results differ by crime types: ‘general crimes’ and ‘sexual violence and stalking’. A survey data of 1,000 samples from the Study on Crimes and Policy Responses in Social Media, collected by the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Justice in 2013 were analyzed, using path analyses via AMOS 23.0 and the Sobel test. The results provide several implications. Firstly, this study discovered that the factors which were used to explain fear of crime offline (i.e., victimization and vulnerability hypotheses, opportunity theory) can still be applied in the new context of social media-based crime. In both Model 1 (General crime) and Model 2 (Sexual crime and stalking), all independent variables except age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dependent variable. Secondly, in both Models 1 and 2, the elements of perceived vulnerability had a greater impact on the dependent variables than the independent variables. This finding is consistent with one of the major arguments of this study. That is, the objective and subjective aspects of vulnerability must be distinguished from each other. In addition, it suggests that explanatory models that only consist of the objective aspect (i.e. demographic variables) are likely to be insufficient and that they should, henceforth, incorporate subjective traits such as perceived vulnerability. Thirdly, there were not many significant paths regard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independent variables and mediators, unexpectedly. Instead, some logical explanations were suggested as to why. Finally, despite the sparseness of statistical significances, some important implications could be derived from some of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paths. One of them involves the finding that in both Models 1 and 2, perceived seriousness of consequences was influenced by sex. This may be one way to explain the so-called ‘victimization-fear paradox’. Another important finding was that victimization influenced perceived exposure to risk only in Model 2, holding an indirect effect on fear of sexual violence and stalking as well. This can be interpreted as indicative of the gravity of sexual violence and stalking compared to other crime types. As mentioned earlier, neutralization techniques used by victims are likely to weaken the impact of victimization, which could be the reason why Model 1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perceptions of exposure to risk. However, considering the significant results in Model 2, in the case of sexual violence and stalking, the neutralization techniques may not be so effective.

Nessus와 OVAL 기반의 보안취약성 통합진단도구

김영섭 韓南大學校 2007 국내박사

취약성이란, 시스템의 보안 정책을 위반하여 공격 되어지는 시스템의 설계, 구현, 운영 및 관리상의 약점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컴퓨터 시스템 공격의 성공 여부는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취약성의 위험도(severity)나 공격의 강도, 대응 수단의 효율성에 따라 결정된다. 취약성 자체로서는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지 않지만 이런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들은 로컬(local) 또는 네트워크(network) 상에서의 침입에 큰 손상을 입을 잠재적인 위험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컴퓨터 시스템의 공격에 대한 대응방법이 늘어 날수록 취약성은 감소하지만 대응 자체 역시 완벽할 수 없고 신규 공격 방법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잠재적인 취약성은 항상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실시간 탐지 또는 조기경보 기술이 개발되기 전까지 정보시스템에 대한 가장 이상적인 보안 모델은 보안관리자의 철저한 보안의식과 다단계 정보보호체계 구축 및 운용 외에 취약성 진단도구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시스템에 대한 취약성을 진단하고 업데이트하는 것이다. 시스템의 취약성을 사전에 탐지하기 위한 도구인 취약성 진단 도구의 종류로는 크게 호스트기반 진단 도구, 네트워크 기반 진단 도구, 하이브리드 방식의 진단 도구 그리고 특정 응용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취약성을 진단하는 어플리케 이션 진단 도구 등이 있다. 이러한 취약성 진단 도구들은 주로 능동적 진단방법인 스크립트 언어 등으로 작성된 공격코드(exploit)를 실행하여 시스템상의 취약성을 탐지하거나 수동적인 방법인 진단 대상 시스템의 속성 정모들을 종합하여 취약성의 존재 여부를 판단한다. 그러나 각각의 취약성 도구들은 취약성 탐지에 있어 각각의 진단 도구마다 공통된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취약성 진단스크립트 또한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여 구현하기 때문에 어떤 도구가 정확한 진단 결과를 제공하는지 판단하기가 힘들며 진단 결과에 대한 신뢰도 및 정확도에서 문제점을 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 구현한 EATV는 오픈소스인 Nessus와 미국의 비영리 단체인 MITRE에서 제안한 OVAL을 이용하여 네트워크 및 시스템의 취약성을 탐지한다. Nessus는 오픈소스라는 장점도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많은 보안 관리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진단도구이며, 진단 스크립트의 업데이트가 많은 개발자들에 의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된다. 또한 OVAL은 시스템의 특성 및 설정 정보를 대상으로 하여 로컬 시스템상의 취약성을 탐지 할 수 있는 표준 언어로써, 기본적으로 CVE의 취약성을 XML로 정의하며 이를 바탕으로 질의문을 구성하고 실행함으로서 취약성을 찾아내는 방식을 취한다. 본 논문에서는 분산 네트워크 환경에서 네트워크 및 시스템의 취약성에 대한 통합 진단이 가능한 진단 도구를 구현하였다. 본 논문에서 개발된 취약성 진단 도구(EATV)를 사용하면 네트워크 및 로컬 호스트 상의 취약성 진단을 위하여 별도의 진단도구를 도입할 필요가 없으며 모든 시스템에 대하여 CVE 표준에서 정의하고 있는 모든 보안취약성의 진단이 가능하고 향후 신규 취약성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업데이트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Nessus와 OVAL에서 주기적으로 신규 취약성에 대한 진단 스트립트를 제공하므로 별도의 진단 스트립트 작성없이 손쉽고 편리하게 정확하고 국제적 검증을 거친 진단 스크립트를 추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엔트로피 가중치 기반 폭염취약성지수(HVI) 개발 및 적용: 서울시 자치구의 공간적 군집 분석

이운경 한양대학교 공학대학원 2026 국내석사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대도시에서는 폭염의 강도와 빈도가 증가하고 있고 주요 재난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지역별 취약성을 진단하는 것이 중요해 졌으나 선행 연구들은 저해상도 기상 데이터에 사용하여 국지적 열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연구자의 주관의 가중치 방식을 사용하여 객관적인 위험도 평가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위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서울시의 폭염 위험도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고해상도 위성 영상과 객관적 통계 기법을 통합한 '엔트로피 가중치 기반 폭염취약성지수(HVI)'를 개발하였다. 연구는 30m 해상도의 Landsat 8/9 위성영상 기반 지표면온도(LST)를 핵심 노출 지표로 활용하였으며 IPCC의 취약성 평가 프레임워크(노출 및 민감도 그리고 적응능력)를 적용하였다. 총 9개의 평가지표(LST, 인구밀도, 고령자 비율 그리고 독거노인 비율 과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녹지율, 무더위 쉼터 수, 병상 수, 재정자주도)를 구축하였고 데이터의 내재적 특성에만 기반하는 객관적인 엔트로피 가중치법(EWM)을 적용하여 지표별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최종 분석 결과 서울시에서 폭염에 가장 취약한 자치구는 강북구(HVI=0.7355)로 나타났으며 가장 덜 취약한 자치구는 서초구(HVI=0.2197)로 분석되었다. 엔트로피 가중치 분석 결과 '고령자 비율'(0.1675), '재정자주도'(0.1362), '기초생활수급자 비율'(0.1358)이 HVI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Getis-Ord Gi*를 이용한 공간 군집 분석 결과, 노원구 일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고위험 군집(핫스팟)이, 용산구와 성동구 그리고 강남구 일대에서 저위험 군집(콜드스팟)이 발견되었다. 주목할 점은, HVI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인구 10만 명 기준 온열질환자 수'와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p=0.9099) 통계적 관점에서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이를 HVI 모델의 실패가 아니라 국가 온열질환 통계가 '거주지' 기준이 아닌 '응급실 내원' 기준으로 집계되어 발생하는 구조적인 '위치 편향(bias)'에 기인한 것임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취약 특성에 기반한 공간적 차별화 전략과 기상 데이터 연동형 대응 체계, 그리고 국가 통계 시스템의 개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증거 기반(evidence-based)의 폭염 적응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State fragility and governance : the effect of public governance on economic and political fragility

Park, Tae-in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2017 국내박사

국가취약성(state fragility)과 거버넌스(governance)는 행정학을 포함한 사회과학과 국제개발협력 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호한 개념이다. 국제연합, 세계은행 등 일련의 국제기구들은 국가가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주요 기능과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실패하는 것을 국가취약성으로 정의하는데 이 또한 이견이 없이 통용되는 정의는 아니다. 최근에는 ‘취약국가(fragile states)’라는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기인하는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취약한 상황(situations of fragility)’으로 개념의 진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이러한 개념적 흐름을 정책적으로 주도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거버넌스는 광범위하고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개념이다. 여러 학자들의 연구를 종합해보면 대체로 거버넌스는 국가를 운영하는 방식(way)이자 과정(process)이며 능력(ability)을 의미한다. 국가취약성과 거버넌스는 부국(富國)과 빈국(貧國)을 막론하고 일종의 상호 내재성(內在性)을 가지므로 좋지 않은 거버넌스(poor governance)가 국가취약성을 야기한다고 쉽게 가정할 수 있다. 예컨대 좋지 않은 거버넌스는 국가의 성장과 존립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에 대한 노출의 빈도와 정도를 증가시키는 반면 이러한 위험 요소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완화하는 능력을 감소시킨다는 예측이 가능하다. 그러나 본 논문은 전술한 국가취약성과 거버넌스의 상호 내재성을 인정하면서도 두 개념 사이의 관계를 보다 분석적으로 규명한 선행연구가 없음을 지적하고 거버넌스의 여러 개별요소들이 국가취약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OECD의 새로운 분석틀을 기반으로 국가취약성의 다면적인 특성을 보다 분석적으로 탐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어떤 측면의 거버넌스가 경제적 취약성과 정치적 취약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패널분석기법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경제적 취약성은 취약국가지수(Fragile States Index)의 불균형경제성장(uneven economic development) 및 빈곤과 경제쇠락(poverty and economic decline) 변수를 활용하였고, 정치적 취약성은 외부개입(external intervention) 변수를 활용하였다. 거버넌스 변수는 세계은행의 세계거버넌스지수(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이하 WGI)를 활용하였다. OECD의 최근 보고서에서 취약국으로 분류된 50개국 중 데이터가 누락된 6개국을 제외한 44개국의 2007-2014년(8년)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는 이처럼 국가취약성을 더미변수로 설정하지 않고 경제적 취약성 및 정치적 취약성으로 분류하여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각 거버넌스 요소의 영향을 분석한 점이 선행연구와 차별된다. 실증분석 결과는 거버넌스의 질이 경제적 취약성 및 정치적 취약성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다룬 거버넌스의 요소들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음을 보여준다. 이는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 담론으로 대변되는 통념들이 취약국가에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대표적인 발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규제의 질(regulatory quality)을 제외하고는 경제적 취약성의 두 변수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거버넌스 변수가 하나도 없다. 경제적 회복력을 갖기 위하여 거버넌스의 모든 요소가 질적으로 향상될 필요는 없음을 의미한다. 둘째, 시민참여(voice and accountability)와 법치(rule of law)는 경제적 취약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외부개입으로 가늠하는 정치적 취약성에는 두 변수 모두 큰 영향을 미친다(전자는 양의 방향, 후자는 음의 방향). 셋째, 규제의 질은 경제적 취약성의 두 변수에 모두 영향을 미치지만 그 방향은 각각 양과 음으로 반대이다. 이는 취약국가에서 정부의 규제정책이 균형 있는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WGI는 인식조사를 기본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방법론적으로 약점이 있다. 둘째, WGI는 취약국가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비공식적이고 비형식적인 거버넌스 형태를 고려하지 않은 데이터이다. 취약국가에서 비공식적이고 비형식적인 거버넌스가 문제라기보다는 해결책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상기할 때 중요한 문제이다. 셋째, 본 연구는 취약국가만을 패널분석의 대상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실증분석 결과의 견고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취약국가(non-fragile states) 즉 회복력이 있는 국가들과의 비교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념틀과 분석틀을 이용하여 이에 관한 후속 연구가 가능하다. 일련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국가취약성 및 거버넌스 연구에 방법론적으로 기여하였고 여러 가지 정책적 함의를 제공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State fragility and governance are both ubiquitous but extremely ambiguous concepts. While there is no internationally agreed definition of the term state fragility (or fragile states), development agencies have defined it principally as a failure of the state to provide basic services and perform core functions for citizens. Likewise, governance is such a broad and context-driven concept. The concept of governance actually encompasses the way that a state is controlled by the people who run it, all of processes of governing, and a government’s ability for governing. It is reasonable to assume that poor governance is intrinsic to state fragility, and poor governance may increase the extent and frequency of exposure to risk and decrease the coping capacity to mitigate those risks. Nevertheless, in order to enhance analytical rigor in an empirical study of state fragility and governance, it is not appropriate to just lump all individual dimensions of governance together as an integrated concept that includes political, administrative, and judicial dimensions. Having said that, among a number of research questions that might be raised, this study asks the following: which dimensions of governance affect economic and political fragility in fragile settings and how international donors should intervene to help fragile states for moving to resilient states through improving governance, transforming institutions, and restoring confidence? This study adopts the panel data estimation procedure to answer the research question. The proxy variables for economic fragility are uneven economic development and poverty and economic decline, and the proxy variable for political fragility is external intervention. As for the explanatory variables, the World Bank’s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are used as the proxy variables for measuring the various dimensions of governance: voice and accountability, political stability and absence of violence, government effectiveness, regulatory quality, rule of law, and control of corruption. The countries selected for the empirical analysis include 44 fragile states and the time period covered in this study is eight years from 2007 to 2014. Though there has been a proliferation of theoretical and empirical stud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governance (or institutions) and economic and political development in the last decades, by considering economic and political fragility as dependent variables, and using the indicators of state fragility, the methodological approach of this study is different from existing literature. Based on the panel data estimation procedure,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while governance has limited impacts on economic and political fragility, not all dimensions of governance i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economic and political fragility. First, except regulatory quality, no single dimension of governance has proven to simultaneously affect both two proxy variables of economic fragility: uneven economic development and poverty and economic decline. Similarly, not all dimensions of governance are instrumental in reducing economic fragility in fragile states. The results imply that each dimension of governance shows individual effect on economic fragility; thus it is not necessarily true that all dimensions of governance must be improved to enhance economic resilience. Second, while both voice and accountability and rule of law do not affect the two variables of economic fragility, the two dimensions of governance largely affect external intervention which is a proxy variable of political fragility. While voice and accountability is significantly positively correlated with external intervention, rule of law is significantly negatively correlated with external intervention. Third, regulatory quality affects both uneven economic development and poverty and economic decline, but they affect in opposite directions. The higher the regulatory quality score of a fragile state is, the lower is the degree of poverty and economic decline for the fragile state. The higher the regulatory quality score of a fragile state is, the higher is the degree of uneven economic development for the fragile state. It is found that regulatory policy does not necessarily contribute to the balanced economic development in fragile states. There are some limitations to the present study, particularly relating to the measures of governance. First, the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are powerful dataset for econometric analysis of cross section and panel data, but all such comparisons should take appropriate account of the margins of error associated with the governance estimates as the governance indicators are based upon peoples' perceptions of governance performance in various areas which have been derived from surveys, polls or expert opinion. Second, the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does not capture the informal arrangements of governance in fragile states. Third, only a set of fragile states has been examined, and ‘non-fragile’ states have not been tested for a panel analysis. Comparing the two groups may provide clearer pictures on the effects of governance on economic and political fragility. Further studies could use the analytical framework of this study to examine the extent to which, and in what ways, several dimensions of governance can affect economic and political fragility in both groups.

취약성 함수 개념의 지역 재난 취약성 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 호우로 인한 재난에 적용

박재혁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20 국내석사

재난관리에 있어 지역이 재난으로부터 얼마나 위험하고 취약한지에 대한 분석 및 평가는 필수적이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역 안전지수, 지역 안전도 등은 재난 관련 지역의 안전 수준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나, 재난관리에 활용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또한 기존 재난에 대한 지역의 취약성 평가에 관한 국내의 선행연구들 대부분은 취약성 지표를 활용한 연구로 지표를 정의하는 인자 선정 및 인자간의 가중치 선정의 기준이 모호하여 평가간에 주관적인 판단이 포함되어 결과에 오류가 발생할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취약성 함수의 개념을 활용한 재난 관련 데이터를 GIS 프로그램으로 분석하는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취약성 평가방법을 제안하고, 해당 방법으로 호우 재난에 대한 지역의 취약성을 평가하였다. 취약성 평가를 통해 산출한 시ㆍ군ㆍ구 취약성 수치로 호우에 취약한 지역을 확인하였고, 지역별 취약성의 시계열적 변화를 분석을 통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의 경우 이전 재난의 영향으로 취약성이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취약성 평가의 결과는 국민에게 유형별 재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요구를 충족하며, 재난관리자는 취약성 평가의 결과를 재난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실증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정치적 불안정 상황에서의 지역별 관광 수요 회복력 연구 : 대한민국 계엄 사태를 중심으로

김도연 경희대학교 관광대학원 2026 국내석사

정치적 불안정 상황에서의 지역별 관광 수요 회복력 연구 - 대한민국 계엄 사태를 중심으로 - 김도연 관광학석사 경희대학교 관광대학원 지도교수 양은정 관광은 외부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산업으로, 정치적 불안정은 그중에서도 수요 급감과 이동 패턴 변화를 즉각적으로 유발하는 대표적 충격 요인이다. 여행경보 강화, 제도적 불확실성 확대, 정치·사회적 갈등의 고조는 관광객의 위험지각을 높여 지역 관광 흐름을 단기간에 크게 흔들며, 이러한 영향은 회복 과정에서도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선행연구는 자연재해나 감염병과 같은 전통적 위기 상황에 집중되어 있어, 정치적 불안정이라는 비전형적 충격이 관광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과소 연구된 상태이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가 국가·광역 단위에 초점을 두어, 기초지자체 수준에서의 지역별 회복력 차이를 촘촘하게 분석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특히 취약성과 회복성의 시간적·공간적 변화를 통합적으로 측정하여 지역별 회복 경로의 구조적 요인을 규명한 시공간적 접근 역시 충분히 축적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공백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2024년 12월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계엄 사태를 중요한 사례로 설정하여, 정치적 불안정이 지역별 관광 수요의 취약성과 회복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면밀히 탐색한다. 이를 위해 먼저 정치적 불안정과 관광 수요 간 관계를 이론적으로 정리하고, 시·군·구 단위의 관광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시계열 분석과 공간 분석을 결합한 연구 틀을 구축하였다. 이후 충격 전후의 관광 수요 변화를 단기 취약성과 장기 회복성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GeoDa 기반 공간통계와 군집분석을 활용하여 지역별 반응의 이질적 구조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정치적 불안정이라는 비전형적 충격이 지역 관광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세밀하게 해석할 수 있는 시공간적 분석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지역의 산업 구조, 외국인 의존도, 제도적 신뢰 수준과 같은 조건이 회복 경로의 분화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실증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관광 회복력 연구의 이론적 지평을 확장한다. 나아가 본 연구의 접근은 외부 충격 상황에서도 지속가능한 지역 관광 체계 구축을 모색하는 실무자와 정책 입안자에게 중요한 방향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키워드: 취약성, 회복력, 정치적 불안정, 관광 수요, 공간 분석, 지역 회복탄력성, 계엄 사태 Regional Variations in Tourism Demand Resilience under Political Instability : A Case Study of the Martial Law Crisis in the Republic of Korea by Doyeon Kim Master of Tourism Graduate School of Tourism, Kyung Hee University Advised by Dr. Eunjung Yang Tourism is highly sensitive to external environmental changes, and political instability is one of the most immediate and disruptive shock factors that trigger abrupt declines in demand and shifts in mobility patterns. Heightened travel advisories, expanding institutional uncertainty, and escalating political and social tensions increase tourists’ risk perceptions, causing rapid contractions in regional tourism flows and potentially widening regional disparities throughout the recovery process. Nevertheless, prior research has predominantly focused on conventional crises such as natural disasters and infectious diseases, leaving the impacts of political instability—an atypical and often short-lived shock—relatively understudied within the tourism literature. Moreover, existing studies have largely emphasized national or regional (macro-level) analyses, resulting in a limited understanding of how such shocks differentially affect tourism demand at the municipal level. A further research gap exists in the lack of integrated spatiotemporal approaches capable of jointly examining vulnerability and recovery to uncover the structural factors shaping heterogeneous regional recovery trajectories. To address these gaps,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political instability on regional tourism demand vulnerability and resilience, using the 2024 Martial Law crisis in the Republic of Korea as a critical case. The study first revisits theoretical perspectiv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al instability and tourism demand, then constructs a methodological framework combining time-series analysis with spatial analysis based on municipal-level tourism big data. Subsequently, changes in tourism demand before and after the shock are quantified in terms of short-term vulnerability and long-term resilience, while GeoDa-based spatial statistics and cluster analysis are employed to identify heterogeneous regional response patterns. This study contributes a detailed spatiotemporal analytical framework for interpreting how an atypical political shock influences regional tourism demand. By empirically demonstrating how local conditions—such as industrial structure, foreign visitor dependence, and institutional trust—shape divergent recovery pathways, the research advances the theoretical understanding of tourism resilience. Furthermore, the study provides meaningful insights for practitioners and policymakers seeking to build sustainable and shock-resilient regional tourism systems. Keywords: vulnerability, resilience, political instability, tourism demand, spatial analysis, regional tourism resilience, martial law cri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