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기업의 생존율 제고를 위한 국·내외 지원정책 비교연구

황찬규 고려대학교 대학원 2025 국내석사

본 연구는 청년 창업기업의 생태계와 생존율에 대한 분석을 통해 청년창업의 중요성, 국내외 청년창업 지원 정책, 그리고 청년창업 기업의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고찰하고, 실질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청년창업 기업은 기술 혁신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청년창업 기업의 생존율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으며, 자금 부족, 기술 개발의 어려움, 인력 확보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제시하였다. 프랑스와 같은 국가들이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를 지원하고, 외국인 창업을 유도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창업 생태계의 글로벌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산업별, 지역별 창업 환경과 지원 제도의 차이를 고려한 심층 분석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창업 기업의 생존율을 높이고,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며,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This study analyzes the ecosystem and survival rate of youth startups, focusing on the significance of youth entrepreneurship, domestic and international support policies, and factors influencing the survival of youth-led startups. Youth startups, driven by innovation and creativity, are crucial in pioneering new markets and contributing to economic growth. However, they face lower survival rates due to challenges like funding shortages, technological difficulties, and talent acquisition. Through case studies, including those from France, this study emphasizes the need for policy support and suggests that Korea should promote the globalization of its startup ecosystem. Further research should consider industry and regional differences in startup environments and support systems. These findings offer policy directions to enhance the survival rate of youth startups and support sustainable economic growth.

서울시 청년일자리 지원정책의 참여실태 및 수용태도 분석

김가영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2021 국내석사

우리나라 일자리 사업은 기존 ‘노동부’에서 ‘고용노동부’로 확대되고 일자리 사업을 주도하면서 청년의 실업문제에 대해 이슈가 되었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으로 개정하면서 정책 대응방안과 일자리 사업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청년일자리 지원정책이 단기적이었으며 실질적인 청년일자리 창출에 영향을 미치는 지 알 수 없는 실정이며,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의 형태와 참여 대상의 향후 활동 및 취업 실태에 대해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에서 진행되는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의 내용을 분석하고 각 정부별 청년일자리 지원정책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청년일자리 지원정책이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이 아닌 장기적으로 청년 일자리를 순환시키기 위해 참여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수용태도를 알아봄으로써 실질적인 필요 요인을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청년들의 구직현황 활동, 서울시 청년 일자리 지원정책 참여실태, 서울시 청년 일자리 지원정책 참여 이후 진로인식에 대해 분석하였다. 설문조사 분석결과 청년일자리 지원정책에 참여 전 취업지원이나 창업 및 창작활동 경험여부는 70.5%로 나타났고, 청년들이 가장 희망하는 취업지원 부분은 취업 준비수당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른 정책보다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이유로 청년 일자리 지원정책사업에 70.1%가 만족했다는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사업 참여 이후 ‘진로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가장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청년들이 직업가치와 조화를 고려한 안정적인 고용과 근로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으며, 청년 일자리 지원정책 참여 대상자의 참여실태와 수용태도를 바탕으로 서울시 청년일자리 지원정책에서의 문제점과 강화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먼저, 청년고용대책 취업자 수 증가, 실업률 감소 등 고용의 양적 증대 뿐 아니라 청년들의 양적 일자리지원에서 안정적인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고용의 질을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일자리 공급 측면에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일자리 수요 측면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서울시 청년일자리 지원정책에 참여한 대상자들에게 지원 사업 종료 후 정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 취직 후 청년 일자리 지원정책과의 관련된 조사에 대한 설문 후 매년 청년일자리 지원 정책에 대해 개선 및 발전 해 나갈 필요가 있다. 과거에 비해 청년층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이 증가하는 등 청년층의 고용형태가 불안정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정부의 장기적인 일자리 정책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으며, 이는 청년일자리 문제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As the existing Ministry of Labor expanded to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led the job project, the unemployment problem of young people became an issue in Korea's job policy. And with the revision of the Special Act on Youth Employment Promotion, policy countermeasures and job projects were expanded. However, the current policy of supporting youth jobs has been short-term and the practical impact on the creation of youth jobs is unclea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form of youth job support projects and the future activities and employment status of participants. In response, the study analyzed the contents of the youth job support project conducted b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analyzed the youth job support policies of each govern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actual necessary factors by looking at the acceptance attitude of young people who participated in the long-term job cycle rather than short-term job creation through the youth job support policy. To this end, a survey was conducted on young people who participated in the youth job support project in Seoul, and analyzed their job status, participation in the youth job support policy in Seoul, and career recognition after participation in the youth job support policy. According to the survey, 70.5% of the respondents said they had experience in job support and start-up and creative activities before participating in the youth job support policy, and the most desired job support was job preparation allowance. And it was confirmed that 70.1% were satisfied with the youth job support policy project for a reason that was more directly helpful than other policies. And after participating in the project, the need for "expanding career and employment support programs" was most needed.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contribute to establishing policies for stable employment and working conditions considering balance of job values, and provide implications for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youth job support policy based on participation status and acceptance attitude.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policy that takes into account the quality of employment so that young people can continue their stable lives through quantitative job support as well as quantitative increase in employment, such as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employed people and unemployment rate. Fundamental improvements are needed, such as effectively promoting policies in terms of job supply and creating high quality jobs in terms of job demand. It is also necessary to survey the satisfaction of the support project after the end of the support project and the survey related to the job support policy after employment, and to reflect it on the improvement and development of the youth job support policy every year. The employment type of young people is unstable, with the proportion of non-regular workers increasing compared to the past. Therefore,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to promote fundamental improvements, such as the government's long-term job policy and the creation of high quality jobs, which is expected to greatly help solve the youth job problem.

전라남도 청년창업지원정책이 창업성과와 후속지원사업에 미치는 영향

김정하 목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2022 국내석사

한국 경제는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창업 육성 및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고용환경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며, 여기에 2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COVID-19 상황으로 취업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취업할 곳을 찾지 못한 많은 청년들이 취업 대안으로 창업을 시도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심화되고 있는 청년실업 및 고용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창업지원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다방면으로 창업자들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창업자 8명 중 1명은 폐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창업지원사업이 청년창업자들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창업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 마련과 철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창업지원사업의 선행 연구를 통해 연구 모형과 가설을 설정한 후 실증분석을 통해 현 청년창업 지원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정책의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2021년 6월 01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 전남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창업 지원제도 요인인 창업자금지원, 창업교육지원, 창업인프라지원를 독립변수로 제한하였다. 매개변수는 창업성과, 종속변수는 후속지원사업으로 설정하였으며, 조절변수로는 창업컨설팅지원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수집한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창업지원제도 요인 중 창업교육지원, 창업인프라지원은 창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창업자금지원은 창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창업자금은 창업 초기에는 도움이 되지만 지속적인 매출이나 고용 창출에 많은 도움이 되지는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청년창업지원제도 요인 중 창업자금지원, 창업교육지원, 창업인프라지원 모두 후속지원사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창업 초기 단계에는 지원이 많으나 후속지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청년창업가들은 오히려 창업 초기보다 창업 이후 후속지원을 더 필요로 함을 반영한 결과라 하겠다. 셋째, 창업성과는 후속지원사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창업 후 창업성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경우 또는 창업성과가 어느 정도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보다 더 나은 매출과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후속지원사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후속지원사업은 기존 청년창업가들에게는 더 나은 발전을 위한 하나의 발판이 될 수 있는데 후속지원사업이 미비하다는 것은 청년창업가들의 니즈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청년창업지원제도 요인 중 창업자금지원은 창업성과를 매개로 하여 후속지원사업에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창업지원자금 지원 이후 어느 정도 창업성과가 있어야 기업이 지속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청년창업지원제도 요인 중 창업교육지원은 창업성과를 매개로 하여 후속지원사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되고 실효성 없는 교육은 청년창업가들에게는 의미 없는 교육이나 마찬가지이므로 혼재되어 있는 교육을 통합‧통제할 수 있는 기관의 설립 및 운영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교육체계 확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청년창업지원제도 요인 중 창업인프라지원은 창업성과를 매개로 하여 후속지원사업에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인프라지원은 창업에 필요한 공간, 창업에 따른 각종 규제의 완화, 창업정보의 제공, 연구기자재 지원 등 기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창업컨설팅은 창업성과간의 영향관계에서 창업인프라지원만 조절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절효과인 창업컨설팅지원의 영향을 받는다면 창업성과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강화효과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창업자금지원과 창업교육지원은 창업컨설팅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창업자금지원이나 창업교육의 경우에는 지원분야, 교육분야 등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 그러나 창업인프라 지원의 경우에는 컨설팅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인프라지원 요소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성공적인 창업 또는 사업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양질의 컨설팅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양질의 컨설팅을 위해서 컨설턴트 선별에 있어서도 신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창업지원에 있어서 연속성 있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창업 후 사업이 정착하기 까지는 최소 2~3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일회적이고 단기적 지원이 아닌 사업의 정착을 위해 최소 3년 이상의 단계적 지원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 및 창업지원기관들은 창업 초기, 중기 등 기업의 성장주기에 맞게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창업지원 유형의 다양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창업을 지원하고 있는 부처, 지자체, 창업지원사업의 명칭은 다양하나 실질적인 지원 유형과 그 방식은 거의 획일화 되어있다. 사업의 다양성이 존재하듯 지원 유형에 있어서도 창업 분야에 맞춰 특성화된 창업지원 모델 및 맞춤형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창업교육 내용의 다양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창업 후 기업을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재무, 회계, 법률, 노무, 사업타당성 분석, 특허지원 절차 등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을 전문화세분화하여 효율성 증대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집중 개발하고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창업컨설팅의 확대 및 현장 중심의 창업컨설팅 필요이다. 창업유형단위로 멘토단을 구성하여 창업자들의 사업장을 주기적으로 방문한 후 사업 현황 및 실태,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적절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창업자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하다. 창업지원사업의 대부분은 예비창업자 혹은 창업 3년 이내의 초기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기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지원사업이 있더라도 그 규모가 크지 않고 절차가 복잡하여 지원사업 참여를 망설이거나 중도에 지원받기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창업 연차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해준다면 경영을 함에 있어 보다 안정된 구조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표본수가 크지 않고 전라남도에 한정되어 일반화하기가 어렵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둘째, 창업성과에 대한 정량적인 부분에 대한 분석이 미비하다는 것이다. 영업이익률 등 재무적인 요소들에 대한 분석이 있다면 더욱 풍부한 연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창업성과와 후속지원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할 것이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창업자금지원, 창업교육지원, 창업인프라지원, 창업컨설팅지원 등으로 한정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향후 보다 다양한 변인을 통해 심도있는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Since the 1997 financial crisis and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the Korean government has performed the policy on startups promotion and support actively. Despite that, the employment environment has yet to be improved. The COVID-19 pandemic that has lasted over the last two years worsens employment. As a result, many youths who failed to land a job try to do startups as an alternative to employment. The government expands the startup support project as a plan for solving the worsening youth unemployment and employment problem. For the efficient and systematic performance of the project, discussion has continued to be made. Despite a diversity of startup support, one out of eight startup youths goes out of business. That is because the government’s startup support project fails to give essential support to startup youths in reality. Therefore, it indicates that it is necessary to come up with additional measures for youth startups and to achieve an institutional improvement thorough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 research model and hypotheses on the basis of the related work of domestic startup support project, to conduct an empirical analysis to analyze the current youth startup support policy, and thereby to propose a policy plan. In this study, from June 1 to August 31, 2021, a questionnaire survey had been conducted with startup youths living in Jeollanam-do.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This study set startup fund support, startup education support, and startup infrastructure support, which are the factors of youth startup support system, as independent variables. Startup achievement was set as a mediator variable, and follow-up support project as a dependent variable. Startup consulting support was set as a moderator variable. The analysis on the collected data drew the following results: Firstly, among the factors of youth startup support system, startup education support and startup infrastructure support significantly influenced startup performance, but startup fund support did not so. That is because startup fund is helpful at the beginning of startup, but does not help out continuous sales or creation of employment. Secondly, all the factors of youth startup support system-startup fund support, startup education support, and startup infrastructure support significantly-significantly influenced follow-up support project. It indicates that startup youths need more follow-up support after their startup than at the beginning of startup, because a lot of support is provided in the initial stage of startup, but follow-up support is not much made. Thirdly, startup performance significantly influenced follow-up support project. That is because firms that have poor startup performance after startup, or firms that have some startup performance are more interested in follow-up support project in order for higher sales and continuous growth. To startup youths, follow-up support project becomes one of the footholds for more development. That follow-up support project is insufficient means that the needs of startup youths fail to be understood. Fourthly, among the factors of youth startup support system, startup fund support had the full mediation effect on follow-up support project through the mediation of startup performance. That is because firms are able to continue to do business as they have some startup performance after startup fund support. Fifthly, among the factors of youth startup support system, startup education support did not influence significantly follow-up support project through the mediation of startup performance. Duplicate and ineffective education is meaningless to startup youth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d operate an institution to integrate and control mixed types of education, and thereby to build a more systematic and uniformed education system. Sixthly, among the factors of youth startup support system, startup infrastructure support had partial mediation effect on follow-up support project through the medication of startup performance. That is because startup infrastructure support is very important for corporate operation that includes the space for startup, deregulation for startup, startup information offering, and research materials support. Lastly, only startup infrastructure support has moderation effect on the influential relation between startup consulting and startup performance. In other words, if the influence of startup consulting support as moderation effect was given, reinforcement effect on startup performance appeared. Startup fund support and startup education support had no moderation effect of startup consulting. In case of startup fund support or startup education, support areas or education areas are defined clearly. However, in case of startup infrastructure support, efficient use of infrastructure support depends on how consulting is accomplished. Therefore, in order to achieve a successful startup or to stabilize business, it is required to make quality consulting. To do so, it is necessary to select a consultant carefully.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improvement plans: Firstly, in terms of startup support, it is necessary to come up with a policy with continuity. Generally, after a startup, it takes at least 2 to 3 years to settle the busines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build a stepwise support plan of at least three years, rather than a temporary or short-term support plan, in order for business settlement. The government and startup support institutions need to find a support plan in line with a corporate growth cycle (the initial time of startup, the middle time, etc.) Secondly, it is necessary to diversify types of startup support. Although there are a variety of departments and local governments supporting startups and various names of startup support project, practical support types and methods are almost uniformed. Just as business is diversified,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startup support models and customized startup support programs in line with startup areas. Thirdly, it is necessary to diversify the contents of startup education. It is required to specify the contents of education programs needed for business operation after a startup, such as financing, accounting, legal affairs, labor affairs, business feasibility analysis, and patent application procedure. For more efficiency, it is necessary to develop intensively and expand a systematic curriculum. Fourthly, it is necessary to expand startup consulting and provide field-oriented startup consulting. By organizing a mentor group for each startup type, it is possible to let startup youths visit a workplace regularly and find the current state of business and issues, and to offer customized consulting continuously. Lastly,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upport program for youths who already experienced startups. Startup support project is prepared mostly for startups-to-be or youths who passed less than three years after their startups. Even if startup support project is made for youths who already experienced startups. its scale is nog big and its procedure is complicated. As a result, many of them hesitate to participate in the support project or give up receiving the support midway through. It is necessary to look into appropriate support and offer support in consideration of startup years in order to achieve a stable structure of business management. This study has the following limitations: Firstly, the samples of this study are not many and are limited to Jeollanamdo. For this reason, it is hard to generalize the study results. Secondly, a quantitative analysis on startup performance is not sufficient. For better research, it will be necessary to analyze financial factors like the rate of operating profits. Thirdly, more diverse factors will influence startup performance와 follow-up support project. In this study, such factors are limited to startup fund support, startup education support, startup infrastructure support, and startup consulting support. In the future, it will be necessary to research more variables in depth. Keywords: youth startup support policy, startup performance, follow-up support project, startup fund support, startup education support, startup infrastructure support, startup consulting support

대구광역시 청년창업 활성화에 대한 정책 제언

이호연 계명대학교 글로벌창업대학원 2024 국내석사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vent the outflow of the youth population and propose policies to promote youth entrepreneurship in Daegu Metropolitan City. This study looked at the definition of youth entrepreneurship, youth entrepreneurship support policy, status of youth entrepreneurship support projects, domestic and foreign countries and cities, and confirmed the current status of Daegu Metropolitan City's startup ecosystem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with other local governments and satisfaction analysis of startup companies. After conducting a SWOT analysis using data collected through previous research, the five major strategies for promoting comprehensive youth entrepreneurship are as follows. First, it is to strengthen the role of universities in supporting startups. The goal is to expand and operate entrepreneurship major courses and give the university the role of a base university for nurturing young entrepreneurship talent. Second, it is to build a space for youth entrepreneurship. The purpose is to utilize the university's idle land to create a specialized start-up campus linked to the university's specialized fields and Daegu Metropolitan City's five new industries to enable full-cycle start-up activities. Third, it is to create an investment ecosystem. By creating a venue for continuous exchange between start-ups (consumers) and investors (suppliers), an active investment ecosystem can be created. Fourth, if networking is formed and supported according to the specialization of the connection between universities and local start-up support institutions, the linkage between universities and start-up support institutions will be strengthened, and young people will be able to receive more quality start-up support projects. Fifth, build a corporate cooperation platform. If we support network building between local businesses and start-ups, support start-up commercialization, track and manage start-up businesses, match jobs for unemployed youth, and provide portal services for re-start-up and re-employment rates, not only the start-up rate but also the employment rate will increase. The basic components of the modern economy include technology, innovation, market economy, globalization, international trade, labor markets, consumers and producers. In addition to this basic composition, start-ups are regarded as a major component to the modern economy. They play a pivotal role in pioneering new markets and driving economic growth through new technologies and innovations. 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인구의 유출을 막고 대구광역시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언하는 것이다. 청년창업의 정의, 청년창업지원정책, 청년창업지원사업현황, 국내외 국가 및 도시를 살펴보고, 타 지자체와의 비교분석 및 창업기업 만족도 분석을 통해 대구광역시의 창업생태계 현주소를 확인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SWOT분석 후 종합적인 청년창업활성화 5대 중점 추진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의 창업지원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다. 창업 전공 과목을 확대 운영 지원하고, 청년 창업 인재 육성 거점 대학의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다. 둘째, 청년창업 공간을 구축하는 것이다. 대학의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대학의 특성화 분야와 대구광역시의 5대 신산업 분야와 연계한 창업 특성화 캠퍼스를 조성하여 전주기적 창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투자 생태계 조성하는 것이다. 창업기업(수요자)와 투자자(공급자) 간 지속적인 교류의 장을 만들어 활발한 투자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대학과 지역 창업지원기관 연계 특성화에 맞춰 네트워킹을 형성 지원하면, 대학과 창업지원기관의 연계성이 강화되어 청년들이 더욱 많은 양질의 창업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기업협력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다. 지역기업과 창업기업의 네트워크 구축 지원, 창업사업화지원 창업기업의 추적관리, 미취업 청년 일자리 매칭, 재창업율 및 재취업에 대한 포털 서비스를 지원한다면 창업률 뿐만 아니라 고용율 또한 높아질 것이다.

청년구직자의 경력지향성이 일자리지원컨설팅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

소수현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2018 국내석사

청년의 노동시장 진출이 갈수록 어려워 지는 점을 주목하여 최근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변화의 흐름이 가파르고 있다. 이에 청년구직자들의 구직난과 실업추세가 늘어나는가운데 경력지향성에 청년들의 직업에 대한 의식과 가치관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에 대한 변수를 (안전지향성,자율지향,기술지향,관리지향,사업지향)으로 보고 청년들이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일자리지원 컨설팅의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그중 직업가치에 대한 매개변수와 조절변수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단군이래 최대의 스펙을 자랑하는 청년들의 실업문제가 사회변화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라고 인식하고 청년들이 공공일자리지원 사업 (취업지원,창업지원,직업훈련,일자리창출지원)내에서의 청년정책의 실효성과 공공일자리정책지원제도가 수요자당사자인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컨설팅에 대한 선호도에 대한 실증 분석을 토대로 하였다. 첫번째 청년구직자의 경력지향성이란 조직구성원에서 개인이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 그리고 경력을 중시하는 사항으로써 경력 지향 욕구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근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인의 경력지향 욕구는 매우 강력하며 자신이인지한 것이 정확한가의 여부를 막론하고 개인의 미래 경력 경로의 결정을 하거나 제한하는 힘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Schein, 1975). 이는 자신의 재능, 자신의 욕구와 동기, 자신의 태도와 가치 등이 어우러져 형성된 직업과 관련된 자기 이미지로서, 여러 가지 삶의 경험과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피드백 등을 통해서 형성된다(Schein, 1978). 경력지향의 형성은 개인적 요인(예: 조직 구성원, 각 개인의 가치체계 개별 발휘능력 등)과 조직 내적인 요인(예: 노사문화, 조직의 구조, 노무관리, 인사제도 등) 그리고 조직 외적인 요인(예: 사회적 갈등구조, 노동시장의 유연성, 사생활 영역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두 번째 이에 청년구직자의 경력지향성에 관한 측면을 공공지원컨설팅을 통해서 청년정책 일자리지원사업에 대한 방향성과 컨설팅선호도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첫 번째 취업지원컨설팅 선호도는 대학청년고용센터 및 대학창조일자리센터와 취업성공패키지를 중심으로, 창업지원컨설팅 선호도는 정부사업중 창업자금 및 정부지원사업과 컨설팅을 중심으로, 직업훈련컨설팅 선호도은 공공기관을 준비하는 NCS와 내일배움카드제를 중심으로, 일자리창출지원컨설팅 선호도는 뉴딜이나 일경험,청년인턴제와 같은 고용노동부 사업을 중심으로 청년들의 분야별 선호도에 대한 분석과 또한 직업가치를 매개변수로 보고 대학내에서의 취업, 창업교육, 교육훈련과 함께 일자리지원사업에 대한 연계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분석결과 첫째, 청년 구직자의 경력지향성은 직업 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업가치는 취업 지원, 창업지원, 직업훈련 지원, 일자리 창출지원 컨설팅선호도에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직업 가치는 경력 지향성이 취업지원, 일자리 창출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매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창업지원 및 직업훈련지원에 대한 영향관계에서 직업가치는 매개효과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청년구직자의 경력지향성을 위해 사회구조적인 변화의 문제를 정부가 통감하고 수요자인 청년에 대한 분석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사회적 책임과 공감대를 가지고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통해 청년일자리창출 및 일자리지원사업 컨설팅에 대한 관점으로 적극적인 방향성을 제언하는 바이다.

다문화가정 청소년 지원 정책 개선방안 연구

범희월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2021 국내석사

Korean society is gradually changing into a multicultural society. As a result, the number of teenage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increases rapidly. In the case of multicultural families, various policies and service provision are of paramount importance to adapt to unfamiliar life. This study explored various policies that can help young people from multicultural families explore the problems they face in their life in Korea and adapt to life in a strange place. There are still many problems with welfare policies despite various policies for young people from multicultural families. In order to overcome this, this research focused on the problems of welfare policies for youth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and abroad, and established a direction suitable for each situation. The specific measures are as follows. First, systematic measures are needed to solve their career problems through language education for multicultural youths. Second, overlapping projects between youth-related policies should be resolved. Third, it is necessary to expand budget support, such as hiring more workers according to the residential area of youth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In the case of foreign cases, first of all, historical issues should be solved first. Second, besides language education, it is necessary to expand support in other fields. Third, efforts should be made to divide and manage multicultural policies. It has been shown that providing them with substantially necessary services due to the various difficulties they face in school and living will have a direct impact on their adaptation to school life by slightly increasing the academic performance and life adaptability of young people from multicultural families. In addition to policies for teenager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we would like to present examples of welfare policies in foreign countries where various ethnic groups live and suggest ways to improve them through implications. As a policy for youth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it is suggested that it is desirable to provide support services in various areas, including language education and improving the environment for school education, as well as simply psychological adaptation programs. Therefore, this paper mainly studied literature analysis as a methodology for research, and will also examine the welfare and services received by youth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nd make specific analysis on improvement measures by using research methods such as individual agenda analysis. We hope that various policies will be implemented in the future to support more policies for young people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nd that the results of the study will help promote welfare policies for young people from multicultural families. 우리 사회는 세계화, 국제화 되면서 국제결혼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국제결혼 증가로 인해 다문화가정 자녀의 수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에서 자란 청소년들은 언어적, 문화적 차이, 법적 제도적인 차별,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많은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가족의 몇 배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자원으로부터 소외되어 그들에게 맞는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가 필요하다. 2020년 빠르게 다문화사회로 변화하여 다문화사회 구성원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많은 복지 정책 지원에 대해 연구하려고 한다. 또한 미국, 호주 등 외국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게 주어지는 복지정책을 설정하고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더 많은 정책과 서비스를 받고자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다문화란 새롭게 창조된 하나의 말할 수 있는데 단순히 하나의 문화만을 갖는 단일문화와 대비되면서, 동일한 혈통을 추고하던 단일문화에 새로운 다른 문화들이 들어오면서 여러 문화가 공존하는 상태를 말한다. 다문화가정이란 일반적으로 종교, 계층, 인종에 따라서 문화석 특성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국적의 가정을 뜻한다. 다문화가족 청소년 관련 정책으로 중앙부처별 다문화정책과 프로그램을 맡아 다문화사회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또한 한국에서 생활하게 된 다문화가족이 첫 타지 생활을 할 때 겪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그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청소년의 복지를 보다 향상 시켜 규정함으로 청소년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청소년복지지원법, 한국정부와 민간단체에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을 위한 한국어교육, 상담, 문화체험, 이중언어교육, 다문화 유치원 확대, 다문화학생 멘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위한 정책은 많지만 정작 지금까지의 지원정책을 살펴보면 다문화가정 청소년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정책에 관한 규정보다는 그들에게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범위를 정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위한 법조항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정책들이 일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외국의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위한 복지정책으로도 다양한 정책과 문제점을 살펴볼 수 있다. 호주와 미국의 경우는 다양한 문화와 인종 등의 차이점을 다르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으로 생각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관점으로 샐러드 볼 이론을 추구하여 다양한 다문화 정책을 시행한다. CMEP, ESL, CMYI,CACF 등 다양한 다문화적 정책 유형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교육 부분에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보인다. 이 논문에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과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시사점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해내려고 한다. 개선된 방안을 통해 보다 많은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학교생활과 사회생활에서 다양한 부분의 지원 서비스를 받기를 바란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정책 효과 분석 : 취업성공패키지와의 비교를 통해

김장현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석사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은 2015년 약 9%를 기록한 후 2020년까지 전반적으로 동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소위 체감실업률이라 표현하는 확장실업률은 같은 기간 21.9%에서 25.1%로, 약 3.2%(p)가 증가하였다. 청년실업은 청년들의 삶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청년들의 문제는 사회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청년 실업에 대한 대책은 항상 핵심 과제 중 하나였다. 이에 우리나라 역시 지속적인 노동정책을 통해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해왔으며, 2009년에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청년들을 포함하는 취업 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 대표적인 직접 일자리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와 다른 다양한 청년 취업 지원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대안으로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 발생하는 구직 준비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2019년 3월 처음 시행되었다. 그러나 현금성 지원이라는 정책의 성격은 정책의 효과에 대한 의문에 지속하여 마주하였음에도 해당 정책에 관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①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청년들의 취업활동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② 고용노동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별도의 정책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의미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실시하는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 GOMS)를 사용하였다. 해당 조사는 매년 대학(교) 졸업자 1만 8천 명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1회 조사를 시행하는 횡단면 조사이며, 해당 연구에 사용한 연도는 2019년 조사로, 조사기준일은 2019년 9월이며 해당 표본의 대상들은 2017년 8월 또는 2018년 2월 졸업생들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대상은 현재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으나 취업을 위해 구직활동을 하는 대상 및 현재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지도 않고 지난 4주 동안 취업을 위해 구직활동을 하지도 않은 대상 총 3,478명을 최종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해당 대상들을 바탕으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청년들의 취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적 차별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여 확인하고자 하였다. 첫째,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및 취업성공패키지는 청년들의 구직활동 여부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둘째,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및 취업성공패키지는 청년들의 유보임금 상승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셋째,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및 취업성공패키지는 청년들의 취업목표 인식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위의 가설에 관해 확인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 선형 회귀분석 및 순서형 회귀분석을 사용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및 취업성공패키지는 청년들의 구직활동 여부에 정(+)의 값을 나타내었다. 둘째,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및 취업성공패키지는 청년들의 유보임금 상승에 부(-)의 값으로 나타내었다. 셋째,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및 취업성공패키지는 청년들의 취업목표 인식에 대해 상반된 값을 나타내었다. 위의 분석 결과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나 취업성공패키지나 취업지원 정책은 청년들의 구직활동 여부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취업성공패키지를 경험한 청년의 경우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경험한 경우보다 구직활동을 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일자리를 직접적으로 알선해주는 정책의 성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나 취업성공패키지의 경험은 청년들의 유보임금을 상승시키지는 못하였다. 이는 취업지원 정책이 청년들의 유보임금을 상승시킬 정도의 지원이 아니라고 볼 수 있으며, 오히려 현금성 지원인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경험한 경우보다 취업성공패키지를 경험한 경우가 유보임금이 더 낮다는 점은 개인의 배경, 사회 환경 및 자기 목표 등이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경험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취업목표를 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성공패키지를 경험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취업목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에 따른 의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현금성 지원 정책이나, 청년들의 유보임금을 상승시키지 않고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경험한 청년들의 경우 취업목표에 대해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인식하고 있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정책적 차별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청년들은 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이 일자리 알선 및 프로그램 참석 등의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한 예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율적이고 집중적인 현금성 지원이 필요한 예도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청년들의 취업지원 정책은 정책의 대상인 청년들의 수요에 맞춰 여러 방법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이행노동시장이론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노동의 이행과정에 있어서 마주하는 위험을 사회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며, 이러한 관리를 통해 노동시장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According to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the youth unemployment rate in Korea recorded about 9% in 2015 and remains at the same level overall until 2020. However, during the same period, the expanded unemployment rate increased by about 3.2%(p) from 21.9% to 25.1% during the same period. Youth unemployment has a major impact on the lives of young people. In addition, since youth problems affect society as a whole, countermeasures against youth unemployment have always been one of the key tasks. Accordingly, Korea has also supported the employment of young people through continuous labor policies, and in 2009 implemented an employment management program that included young people through the Employment Success Package program. However, in the rapidly changing social environment, the need for various other employment support policies for youth has emerged. As a one of the various employment management programs, the job-seeking activity subsidy policy for youth was first implemented in March 2019. However, although the feature of the policy as cash support has been continuously faced with questions about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research on the policy is still lacking. Therefore, through this study, ① the effect of the job-seeking activity subsidy policy for youth on the youth’s job searching activities was investigated and ② whether the job-seeking activity subsidy policy for youth should be implemented as a separate policy as revealed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For the analysis, the Graduated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GOMS) conducted by the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was used. This survey is a cross-sectional survey in which 18,000 college/university graduates are sampled every year and conducted once. The subjects of this study are August 2017 or February 2018 graduates. In addition, the subjects to be confirmed in this study are those who are not currently economically active but are looking for a job, and who are not currently economically active and have not been looking for a job in the past 4 weeks. a total of 3,478 people was selected as a sample. Based on the relevant subjects, the following hypotheses were established and confirmed in order to check the effect of the job-seeking activity subsidy policy for youth on young people's employment job searching activities and policy differentiation. First, the job-seeking activity subsidy policy for youth and the employment success package program will have a positive (+) effect on young people's job-seeking activities. Second, the job-seeking activity subsidy policy for youth and the employment success package program will have a positive (+) effect on the increase in the reservation wage of young people. Third, the job-seeking activity subsidy policy for youth and the employment success package program will have a positive (+) effect on young people's perception of employment goals.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linear regression analysis, and ordinal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to confirm the above hypothesis,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job-seeking activity subsidy policy for youth and the employment success package program showed a positive (+) value on the youth's job-seeking activities. Second, the job-seeking activity subsidy policy for youth and the employment success package program were expressed as negative (-) values ​​for the increase in the reservation wage of young people. Third, the job-seeking activity subsidy policy for youth and employment success package program showed conflicting values ​​for young people's perception of employment goals. The conclusions based on the abov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not only the job-seeking activity subsidy policy for youth but also the employment success package program, were positive for young people's job-seeking activities as employment support policy. However, it was found that young people who experienced the employment success package program were more likely to seek a job than those who experienced the job-seeking activity subsidy policy for youth, which seems to reflect the feature of the policy that directly arranges for a job. Second, the experience of the job-seeking activity subsidy policy for youth or the employment success package program did not increase the youth's reservation wage. This can be seen that the employment support policy is not enough to raise the youth's reservation wage, and the fact that the reservation wage is lower in the case of experiencing the employment success package program than in the case of experiencing the job-seeking activity subsidy policy for youth, can be understood that an individual's background, social environment, and self-goal are more influential. Third, it was found that they were relatively well aware of the employment goals when they experienced the job-seeking activity subsidy policy for youth, and when they experienced the employment success package program, they were relatively less aware of the employment goals. The significance of the results is as follows. First, it was confirmed that the job-seeking activity subsidy policy for youth increases the possibility of young people's job-seeking activities without raising reservation wage. In addition, in the case of young people who experienced the job-seeking activity subsidy policy for youth, it was found that they were more likely to have a relatively clear perception of the employment goal. In other words, it can be understood that there are cases where young people need specific support such as job placement and participation in programs, such as the Employment Success Package program, but there are also cases where they need autonomous and intensive cash support. Therefore, employment support policy for youth needs to be delivered in various ways according to the needs of the youth, the target of the policy. As mentioned in the transitional labor market theory, this is to socially manage the risks encountered in the process of labor transition, and through such management, the labor market will be able to operate more efficiently.

청년 주거지원정책에 대한 수요자 인식 분석

유은아 평택대학교 2024 국내석사

본 연구에서는 청년층의 주거지원정책 효과성에 초점을 두고 청년층의 주거지원정책 인식과 주거지원정책 전달체계의 주요 요인들이 주거지원정 책 효과를 거두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청년층 주거지원정책의 선행연구를 검토 후 측정 도구를 선 정하여 경기 지역에서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39세 이하의 청년 30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거지원정책의 효과성은 청년들의 인식에 의해 좌우되며, 청년들 의 주거지원정책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효과성이 커진다. 개인의 인구·사 회학적 요인이나 정책의 참여 경험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알 수 있 었다. 둘째, 주거지원정책 인식요인 중 인지도와 필요성이 높을수록 주거지원 정책의 효과성이 증가하며, 이러한 경향은 정책의 평가와 대처의 수준이 높을수록 더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주거지원정책 제공요인 중 적절성과 지속성 및 포괄성이 높을수록 주거지원정책의 효과성이 증대하며, 이러한 경향은 정책의 평가와 대처의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연령이 낮고, 가구형태가 작을수록, 주거지원 정책의 참여의사가 있을수록 더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넷째, 주거지원정책의 경험 유무에 따라 청년들의 정책에 대한 인식과 효과성 평가가 달라지며, 주거지원정책이 실제로 시행되고 경험된 후, 청 년들이 정책의 세부 사항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정책의 실제 효과를 - ii - 더욱 민감하게 인식하게 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청년들이 주거지원정책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책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청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디지털 매체, 소셜 미디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정책에 대한 정보 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둘째, 청년들의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필요와 기대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 참여 경로를 인터넷 외 오프라인인 지역 커뮤니 티, 대학, 청년단체 등으로 다양화하는 유도 시스템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평가와 피드백 시스템이 필요하다. 셋째, 주거지원정책이 연령이 낮고, 가구 형태가 작을수록 정책의 효과 성이 높다는 점을 반영하여, 연령대별, 가구 형태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넷째, 청년들이 주거지원정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지속적으로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하며 주거지원정책의 적절성과 포괄성을 고려하여 청년 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정책의 인지도 제고, 정책의 필요성을 사회 전반에 알리는 노력과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지원, 정확한 청년의 요 구 반영, 참여 경로 다각화 등이 중요하다. 정책의 설계 및 실행 과정에서 청년들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과 지속적인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청년 층의 주거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청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 킬 수 있을 것이다.

청년예술인을 위한 지원정책 활성화 방안 연구 : 서울지역 청년무용예술인을 중심으로

윤채은 한양대학교 대학원 2024 국내석사

국문요지 미래를 이끌어 가는 중심지에 있는 청년세대의 인구수가 점차 감소하며, 2000년대 초반부터 실업, 일자리감소, 저출산·고령화 위기등 사회구조적 어려움에 처한 ‘청년세대’에 정치적,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예술계에서도 청년들의 이러한 당면성 문제가 나타나며 청년 예술인들의 보호에 관한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이러한 문제로 2004년 <새예술 정책> 과 2011년 <예술인 복지법> 이 생겨나고, 청년예술인에 대한 지원정책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예술계의 입문기 단계에 있는 청년예술인들은 졸업 후 독립적인 경제활동의 어려움으로 여전히 열악한 예술 환경에 놓여있다. 특히 분야의 특성상 활동 수명이 짧은 무용예술은 신체의 움직임이 활발한 20대부터 30대가 무용수의 최고의 활동기이지만 이들이 활동하는 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실정이다. 따라서 예술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라도 청년무용예술인들을 위한 지원정책은, 전문예술인으로 자리 잡는 초입의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무용예술인을 위한 정책과 지원사업의 사례를 분석하고, 지원정책이 예술 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서울지역에서 시행하는 청년무용예술인을 위한 지원정책과 사업의 사례를 금전적 자금지원, 환경 조성 지원형, 육성 및 복합 지원형의 세 가지로 분류하여, 사례와 현황을 파악하였다. 다양한 형태로 지원정책과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으나, 실태조사와 통계자료를 통해 사업의 예산편성 문제, 일관성 부족, 정보 부족의 문제점을 알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해 실질적인 무용 활동에 제약이 있음을 파악했다. 이어 공정성과 효율성을 위해 무용지원 정책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6명의 청년무용인을 심층인터뷰 하였다. 인터뷰 질문은 청년무용예술인의 예술 활동과정, 지원정책과 사업의 효과, 문제점과 개선점의 4가지 영역으로 7개의 질문을 구성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연구 하며, 청년무용예술인의 지속가능한 창작환경과 무용예술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지원정책의 평가방법과 자격요건이 세분화 되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표면적으로 정보전달이 이루어 져야 한다. 둘째 청년무용예술인 특성에 맞는 멘토링 지원, 육성 지원사업이 확대 되어야한다. 셋째 지원사업 선정자와 사업의 중간역할을 하는 담당자가 공연예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하며, 청년무용예술인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 넷째 청년무용예술인들이 경제적으로 불안정 하지 않기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전면 확대 되어야 한다. 청년무용예술인 지원정책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며 이러한 방안을 도출하였고, 나아가 무용예술이 발전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소수의 대상만 인터뷰 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청년무용예술인을 인터뷰하며 이들의 의견을 들어 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 청년무용예술인의 창작활동 과정이 더욱 호전되기를 바라며, 이들을 위한 지원정책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청년 주거지원정책의 주거안정 효과 분석 연구 : 주거안정성과 주거만족도를 중심으로

이종협 인하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석사

As the issue of young adult housing poverty has emerged as a social issue in the recent low-growth era, the government's housing policy framework is shifting from a housing supply policy that prioritizes the low-income group to a structure that focuses on the residential stability of actual consumers such as the new housing vulnerable group, and the 2017 Housing Welfare Roadmap Policy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young adult Housing Support Policy) was an opportunity to shift the paradigm of housing support policy from a policy that prioritizes the low-income group to a policy centered on the new housing vulnerable group such as young adult. In this contex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impact of the government's young adult housing support policy on improving the residential stability of young people, and to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by examining the problems of the policy. First, we examined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degree of residential stability by income group of young people before an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young adult housing support policy. Second, we compared and analyzed the degree of residential stability between beneficiary and non-beneficiary groups by type of young adult housing support policy and tried to identify the most effective policies for young adult residential stability. The study utilized data from the 2017 and 2021 Housing Survey, which are before and after data at the time the government policy was implemented. The study targeted young adult households and categorized them into three groups according to income: low-income, middle-income, and high-incom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young adult housing support policy, there was an improvement in residential stability in all income groups (low, middle, and high income groups). In the case of housing stability, the ratio of living expenses to monthly income (B/A) decreased by 2.6% from 60.5% to 57.9%, and the RIR of low-income households decreased by 3.98%, easing the burden of housing costs. However, housing satisfaction among low-income households declined, while middle- and high-income households improved, suggesting that the policy was insufficient to improve housing satisfaction among low-income households and that the polarization of housing satisfaction between low- and high-income households intensified. Second, we analyzed the impact on residential stability of young adults by policy type, and found that public rental housing improved residential stability for all beneficiary groups. In particular, long-term rental housing was analyzed to improve housing stability, and buy-to-let housing was analyzed to improve housing satisfaction. In the case of financial support policies, residential stability improved for all beneficiary groups. In particular, it was analyzed that the rental loan had the greatest effect on improving housing stability and the monthly household expenditure support had the greatest effect on improving housing satisfaction.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was confirmed by the improvement in the residential stability of young adult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young adult housing support policy. In particular, the housing cost burden of the low-income group improved significantly, and the rate of public rental housing increased. However, the rate of public rental housing is 6.5%, which falls short of the OECD average of 8.0%, so it is necessary to continue to expand it. Second, the income of young low-income people should be increased. The ratio of monthly living expenses to income is 66.7%, and the RIR is 18.57%, which is more than 40% higher than other groups, so it is necessary to ensure that low-income people are not marginalized in policies. Third, among public rental housing, long-term rental housing has been analyzed very effectively for young adult residential stability and has the advantages of long-term stable residence and reduced housing cost burden, but it is necessary to compensate for the shortcomings of very low supply and low housing quality. Finally, 64.7% of young adults said they need to own their own home, and 77% of low-income people want to move into public rental housing. For these reasons, the government's young adult housing support policy needs to be reset to be customized by income group. 최근의 저성장 시대에 청년의 주거빈곤 문제가 사회이슈로 떠오르면서, 정부의 주거정책 기조가 저소득층 우선의 주택공급정책에서 신주거취약계층 등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에 초점이 맞춰진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 정책(이하 청년 주거지원정책)으로 인해 주거지원정책의 패러다임이 저소득층 우선정책에서 청년 등 신주거취약층 중심정책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정부의 청년 주거지원정책이 청년층의 주거안정 향상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의 문제점을 고찰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음 두가지 연구방향을 세웠다. 첫째, 청년 주거지원정책 시행 전과 후의 청년 소득계층별 주거안정의 정도를 비교·분석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둘째, 청년 주거지원정책 유형별 수혜집단과 비수혜집단 간 주거안정의 정도를 비교·분석하고 이를 통해 청년 주거안정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는 정부 정책이 시행된 시점의 전후 데이터인 2017년도, 2021년도 주거실태조사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은 청년가구로 한정하고, 소득조건에 따라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으로 3계층화 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 주거지원정책 시행이후 모든 청년 소득계층(저, 중, 고소득층)에서 주거안정 개선효과가 있었다. 주거안정성의 경우, 월소득 대비 생활비 비중(B/A)은 60.5%에서 57.9%로 2.6% 감소하였고 저소득층의 RIR은 3.98% 감소하는 등 주거비 부담완화 효과가 있었다. 다만 저소득층의 주거만족도는 떨어진 반면, 중·고소득층은 향상되어 정책이 청년 저소득층의 주거만족도 개선에는 미흡하였으며 저·고소득층간 주거만족도의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정책 유형별로 청년층 주거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모든 수혜집단의 주거안정이 향상되었다. 특히 주거안정성 향상 효과는 장기전세주택이, 주거만족도 향상 효과는 매입·전세임대주택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금융지원정책의 경우도 모든 수혜집단의 주거안정이 향상되었다. 특히 주거안정성 향상 효과는 전세자금대출이, 주거만족도 향상 효과는 월세대출지원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 주거지원정책 시행후 청년층의 주거안정 개선효과가 뚜렷해, 정책의 효과성을 확인했다. 특히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큰 폭으로 개선되었으며 공공임대주택 수혜율도 증가하였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수혜율은 6.5%로 OECD 평균 8.0%에 미치지 못하므로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년 저소득층의 소득증대가 함께 고민되어야 한다. 월소득 대비 생활비 비중이 66.7%에 달하며, RIR도 18.57%로 타계층보다 주거비부담이 40%이상 높은 편으로 정책에서 저소득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공공임대주택 중 장기전세주택이 청년 주거안정에 매우 효과적으로 분석되었다. 장기간 안정적 거주와 주거비 부담완화의 장점이 있는 정책이지만 공급이 매우 부족하고 주택품질이 낮은 단점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청년층의 64.7%가 자가주택의 보유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저소득층의 77%가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향후 정부의 청년 주거지원정책은 소득계층별 맞춤형 정책으로 재설정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