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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진신고자 책임감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윤경 高麗大學校 法務大學院 2011 국내석사

        RANK : 247807

        카르텔(Cartel)은 가격상승, 생산감축 등을 통해 자원의 적절한 배분을 막고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이를 “시장경제의 제1의 공적”이라 하여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카르텔은 그 속성상 사업자들 간에 은밀하게 이루어지므로 이를 적발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이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자진신고자 책임감면제도(Leniency Program)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에 처음으로 공정거래법 제2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자진신고자에 대한 책임감면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05년 법 개정 이후로는 그 활용 건수가 대폭 증가하였다. 자진신고자 책임감면제도를 이용하면 다른 법집행 수단을 동원하는 것보다 더욱 빨리, 더 낮은 비용으로 증거를 획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하지만 자진신고자 책임감면제도에 대하여도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우선, 주도자의 자진신고에 대한 책임감면 문제와 관련하여 초기(1996년)에는 이러한 요건을 명문으로 규정하였으나, 그 후 2007년 개정법에서는 강요자에 대한 배제규정만을 두고 주도자의 요건은 명시하고 있지 않아 이와 관련하여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기업이 과징금 면제와 동시에 형사적 고발 면제까지 받는 것이 타당한지, 그리고 그러한 고발면제의 법적 근거를 법률이나 시행령이 아닌 단순히 고시로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세계화·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제카르텔과 관련하여 국· 내외 리니언시 제도의 활용 문제, 미국의 Discovery제도에 대한 국내 자진신고자 비밀보호 문제 등도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카르텔의 동태적 변화에 따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최상의 리니언시 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체제의 검토 및 개선· 보완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책임감이 강박증상에 미치는 영향 : 사고-행위 융합과 사고억제의 매개효과

        이상인 경북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석사

        RANK : 247807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OCD) is a disorder characterized by unwanted thoughts or actions that are repeated involuntarily, regardless of one's will. It manifests primarily through various types of obsessive thoughts and compulsive behaviors. Researches have been conducted to describe OCD symptoms and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factors such as responsibility, thought-action fusion, thought suppression, and OCD symptoms. However, these studies have primarily explored fragmented correlations between these factors and OCD symptoms, and there has been a lack of research on the mechanisms through which these factors influence OCD symptoms, despite their interrelatedness.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impact of inflated responsibility on OCD symptoms and verify the dual mediating effects of thought-action fusion and thought suppression.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for 480 adults involving the Obsessive Belief Questoinnaire(OBQ), Thought-Action Fusion Scale-Revised(TAFS-R), White Bear Suppression Inventory(WBSI), Padua Inventory-Washington State University Revised(PI-WSUR). The data was analyzed through IBM SPSS Stastics Version 21.0 and PROCESS macro v.4.2. As a result, First, responsibility had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ought-action fusion, thought suppression, obsessive-compulsive symptoms. We confirmed the simple mediating effect of thought-action fusion and thought suppression between responsibility and obsessive-compulsive symptoms. Lastly, we discovered the full dual mediation effect of responsibility on the path to obsessive-compulsive symptoms through thought-action fusion and thought suppression.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responsibility has a significant impact on obsessive-compulsive symptoms through sequential processes of thought-action fusion and thought suppression. Therefore, it suggests that interventions targeting maladaptive cognitive processing, such as thought-action fusion and thought suppression, can be effective in alleviating obsessive-compulsive symptoms associated with responsibility. Therefore,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provided a therapeutic intervention direction for people suffering from obsessive-compulsive symptoms due to inflated responsibility. Based on these results,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강박장애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원치 않는 생각이나 행동을 반복하는 장애로, 여러 유형의 강박사고(obsessive)와 강박행동(compulsive)이 주된 증상으로 나타난다. 강박증상을 설명하기 위해 책임감, 사고-행위 융합, 사고억제 요인들과 강박증상 간의 관계를 탐색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왔으나, 이는 각 요인들이 강박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단편적인 상관을 탐색하는 연구들이며, 요인들 간의 관련성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기제로 강박증상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과도한 책임감 수준이 강박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사고-행위 융합과 사고억제의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성인 480명(남 232명, 여 24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통해 과도한 책임감(OBQ-87), 사고-행위 융합(TAFS), 사고억제(WBSI), 강박증상(PI-WSUR) 척도로 구성된 설문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1과 PROCESS macro v4.2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변인 간 상관분석에서 책임감은 사고-행위 융합, 사고억제, 강박증상 사이에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고, 사고-행위 융합은 사고억제, 강박증상과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사고억제 또한 강박증상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둘째, 책임감과 강박증상의 관계에서 사고-행위 융합과 사고억제 각각의 단순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책임감이 사고-행위 융합과 사고억제를 차례로 거쳐 강박증상에 이르는 경로에 대한 완전이중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책임감은 사고 행위 융합과 사고억제 처리 과정을 순차적으로 거쳐 강박 증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책임감에 따른 강박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사고-행위 융합과 사고억제와 같은 부적응적 인지처리과정에 대한 개입이 효과적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는 과도한 책임감으로 인해 강박증상을 겪는 사람들에 대한 치료개입 방향을 제공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 책임감리제도의 효율적인 감리방안에 관한 연구

        조철한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2000 국내석사

        RANK : 247807

        책임감리제도의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책임감리제도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합리적인 개성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내 감리업체의 기술 경쟁력 향상 및 현장에서 고품질의 시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로 도출된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감리업무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주택건설촉진법등 여러 관련법의 내용이 달라 건축물에 따라 설계도면에 법규정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2. 표준시방서는 날로 기술의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황에서 이미 경제성 및 효용성등을 상실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자료수집 및 개정, 보급에 있어 전산System의 개발, 즉 internet의 적극 활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감리원의 정보처리능력향상과 감리회사의 투자가 요구된다. 3. 건축물의 동일부분에서 건축, 토목, 기계, 전기의 설계도의 내용이 달라 부실 시공의 원인이 되므로 설문조사 결과 설계감리가 필요하게 되었고, 감리원 인원배치시 설계감리원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다. 4. 효율적인 감리업무를 위해서는 감리원들에게 책임과 권한을 함께 주어야하고 공공건축물 감리현장에서는 감독관청의 공무원과 감리원의 명확한 업무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5. 현행 감리원 배치기준은 특급, 고급감리원의 과다배치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초급, 중급, 고급, 특급감리원의 균형있는 배치와 감리원의 경력 및 기술에 적합한 인원배치가 필요하다. 6. 감리수행시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작성과다로 나타나 감리서류의 간소화가 필요하고 시공회사와의 업무조정능력 및 기술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감리원의 처우개선과 더불어 감리원의 자격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7. 현재 논의 되고있는 C.M제도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결과 책임감리제도의 틀내에서 미국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C.M제도의 장점을 받아들여 국제화시대에 대응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이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안을 모색하였으나 책임감리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제도나 규정의 보안과 더불어 시공사의 인식전환과 감리원의 의식이 개혁될 때 이룩된다고 사료된다. To consider the efficiency of system operation under the liability supervision system, this study investigated for the high quality construction in field and engineering compotition improvement The conclusions through the study are summerized follows. 1. The contents of law are must to be indicated in drawing To be a accuracy of liability supervising, the unity necessity of law is proposed. 2. The genera specification is already recorded unnecessary contents. The Development of computation by computer, application of internet is to be necessary. For this, the data processing improvement of supervisor and investment of company is demanded. 3. In a question investigation result, it is to be necessatry design supervision for contents of architecture, mechanical enginering, eletrical engineering is not agreed and design supervisor are must to be arranged. 4. It was desired to give a responsibility and authority for the efficient supervison and an official and supervisor must to take shared of a role. 5. It is to be necessary to arrange a special grade, high grade, middle grade, begineer grade supervisor properly in a career and skill. It is caused to be unefficient in a excessive special and high grade supervisor. 6. The demand in supervision accomplishing is caused to be excessive paper works and control, skill with a construction company. The treatment and qualification is enfored to be tighten. 7. In a question examination result, it is to be provision against international competition. to accept a strong point of C.M in america under construction supervision system. In a question examination result, it was indicated to adopt completely in a construction supervision system. In conclution this study was tried to find a improvement guide through analysis of problem in current system, we expected that consciousness is reformed.

      • 책임감과 자기표현능력 함양을 위한 중등 합창 교수·학습 과정안 연구 -플립러닝(Flipped Learning) 적용을 중심으로-

        임유빈 전남대학교 2022 국내석사

        RANK : 247807

        School is the place where most social interaction is experienced during adolescence, and the adolescents develop social skills (responsibility and self-expression ability) by interacting with others in school. COVID-19(Coronavirus Disease) has caused many changes in the form of classes in the secondary education. Students are unable to attend school normally, and the proportion of non-face-to-face classes is increasing rather than face-to-face classes. Non-face-to-face classes in which students learn individually reduce the opportunities to interact with other students. Thus, the responsibility and self-expression ability that are enhanced by interaction could be lacking. It is necessary to study of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to improve students’ responsibility and self-expression ability in the post COVID-19.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evelop the teaching and learning process plan for secondary students to develop the responsibility and self-expression ability. The proposed teaching and learning process plan applies flipped learning method that enables online and offline classes. Through this process, students' responsibility and self-expression ability, which may be lacking due to non-face-to-face classes, can be improved, and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 possible to present a more efficient teaching and learning process that can be applied in the post-COVID-19 era. In this study, literature reviews were conducted with three themes. First, teaching and learning process plan for developing responsibility and self-expression ability were investigated. Second, the effect of chorus class on the development of responsibility and self-expression ability was investigated. Third, the appropriateness of the application of the flipped learning methodology to conduct a activity-oriented class was investigated. Through the above analysis, the differentiation of this study was presented, and a secondary chorus teaching and learning process plan was developed for fostering responsibility and self-expression ability based on the implications and results of previous studies.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flipped-learning that enables activity-oriented classes was applied, and each of three classes was developed to foster responsibility and self-expression abilit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responsibility of students can be fostered through the secondary chorus teaching and learning process plan for the development of responsibility. Through various activities conducted in class, students will be taught responsibility, and furthermore, they will fulfill their personal duties in society, consider and respect others, and form a community-centered thinking, which will have a great impact on the social development of students. Second, students’ self-expression ability can be fostered through the secondary chorus teaching and learning process plan for development of self-exprssion ability. Through various activities conducted in class, they will be communicate their thoughts and feelings with confidence in society to handle conflicts skillfully and maintain smooth interpersonal relationships. 학교는 청소년 시기에 가장 많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경험하는 곳으로, 청소년들은 학교 안에서 타인과 상호작용하며 사회성을 발달시킨다. 최근 감염성 바이러스 코로나 19(COVID-19)의 발생으로 인하여 청소년들의 학교생활과 수업형태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학생들은 정상적인 학교 등교가 불가능하고, 수업 형태는 대면 수업보다는 비대면 수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비대면 수업의 증가는 청소년들이 개별적으로 학습하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타인과의 상호작용 기회를 축소시킨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하여 청소년기에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함양해야 할 자기표현능력과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한 책임감 등 사회성 발달에 필수적인 역량이 결여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수업환경에 맞는 책임감과 자기표현능력 함양을 위한 교수·학습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면서도 학생들의 책임감과 자기표현능력 함양 교육을 활발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플립러닝 수업방식을 적용하여 책임감과 자기표현능력 함양을 위한 중등 합창 교수·학습 과정안을 개발함으로써 비대면 수업으로 결여될 수 있는 청소년들의 책임감과 자기표현능력 함양에 기여하고, 온라인 오프라인 수업을 적절하게 혼용하여 사용함으로써 코로나 시대에 보다 효율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책임감과 자기표현능력 함양을 위한 음악 교수·학습 과정안 개발을 위해 세 가지 주제로 선행연구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책임감과 자기표현능력 함양을 위한 수업지도안 분석, 둘째. 합창 수업이 책임감과 자기표현능력 함양에 미치는 영향 분석, 셋째, 플립러닝의 교육적 효과와 활동 중심 수업을 위한 플립러닝의 적절성 분석이다. 위 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의 차별성을 제시하고 선행연구의 시사점 및 결과를 토대로 책임감과 자기표현능력 함양을 위한 중등 합창 교수·학습 과정안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활동 중심의 수업이 가능한 플립러닝을 적용하였으며, 각 수업별 3차시의 교수·학습 과정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책임감 함양을 위한 중등 합창 교수·학습 과정안을 통하여 학생들의 책임감이 함양될 수 있을 것이다. 수업에서 진행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책임감 함양되고 더 나아가 사회 속에서 개인의 의무를 다하고 타인을 배려 존중하며, 공동체 중심적 사고를 형성하게 됨으로써 학생들의 사회성 발달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둘째, 자기표현능력 함양을 위한 중등 합창 교수·학습 과정안을 통하여 학생들의 자기표현 능력이 함양될 수 있을 것이다. 수업에서 진행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하여 학생들의 자기표현능력이 함양되고 더 나아가 사회 속에서도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전달하여 갈등을 능숙하게 다루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 책임감리 서비스에 대한 공공발주자의 만족도 조사 연구

        신용일 세종대학교 대학원 2002 국내석사

        RANK : 247807

        정부는 1994년 1월에 부실공사의 근원적 방지와 품질 향상을 위해 책임감리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기 시작하였으나 감리제도의 운영상의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책임감리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서비스 수요자인 발주자의 시각에서 다룬 책임감리제도의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책임감리 업무 서비스에 대한 공공발주자의 만족도를 감리 업무에 대한 필요도, 수행도, 수행정도, 기여도, 중요도 등의 측면에서 조사·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감리원 및 감리회사 업무 개선을 위한 요건과 전략적 고려사항, 장애요인 발굴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공공발주자를 대상으로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통해 수행도, 수행정도, 필요도, 전반적인 만족도, 품질측면에서의 중요도, 기여도 등 총 6가지의 측면에서 책임감리 업무수행의 만족도와 감리원 및 감리회사의 업무 개선을 위한 요건과 전략적 고려사항, 장애요인 등을 발굴하였으며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책임감리 업무수행에 대한 총 6가지 측면에서의 만족정도는 중간 정도 이상의 만족을 하고 있으나 업무의 수행에 대해서는 흡족하게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감리원의 자질 및 업무 수행능력에도 문제가 있지만 감리원의 문제만이 아닌 제도적, 관행적, 인식적인 문제점들도 업무수행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책임감리 업무 수행의 장애요인으로는 감리원의 기술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제도적 측면과 발주자, 시공자와의 이해관계에 의해 구조적인 관행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러한 저해요인을 감리원과 감리회사가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 고려사항을 도출하여 본 논문에 제시하였다. 향후 책임감리 업무에 대한 서비스의 수혜자인 공공발주자의 인식과 책임감리업무 수행자인 전문회사, 직접적으로 책임감리원과 상호 협조하에 공사업무를 수행하는 시공자의 인식을 조사하여 양자적인 입장에서 활발히 연구되어진다면 국내 감리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I check the problems being suggested in the current study by investigating the satisfaction rate of corporative Ordering officers for the business service of Construction Supervision and compare the well-instituting business service with which is not. On the basis of that business, I aim at finding necessary conditions and directions to improve the organization, which institutes the Supervision System and the reason, which obstructs the improvement of institution and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half and more of corporative Ordering officers who were the takers of the Construction Supervision were generally satisfied with the business execution about the Construction Supervision but they also thought the level of technology of supervisors and the professional supervising enterprises should be improved. Second, it was surveyed that the most effective one in instituting the supervising business was an excessive work and the work, which spares most time in was a document arrangement and administration management. The strategic consideration on the basis of those results and the aspect of a supervision business are as follows. First, supervisors and the supervising enterprises should improve the technology by educating their supervisors intensively and also they should make the supervisor institute the supervision related business through enough education programs though he is in a primary grade with introducing and developing education system. Second, the enterprise should contract the excessive work and eliminate the unnecessary business for the Ordering officer to make a higher efficiency for education and business execution to institute not only the business as an aspect of quality but also the process and related business

      • 책임감 기르기 교육활동 경험이 유아의 유치원 적응에 미치는 영향

        송민경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2015 국내석사

        RANK : 247807

        본 연구는 유치원에서의 책임감 기르기 교육활동 경험이 유아의 유치원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위와 같은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1. 책임감 기르기 교육활동 경험이 유아의 유치원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1-1. 책임감 기르기 교육활동 경험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1-2. 책임감 기르기 교육활동 경험이 유아의 유치원 환경에서의 긍정적 정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1-3. 책임감 기르기 교육활동 경험이 유아의 또래 유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1-4. 책임감 기르기 교육활동 경험이 유아의 자아 강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1-5. 책임감 기르기 교육활동 경험이 유아의 유치원 생활에서의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 대상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소재하고 있는 2개 공립 병설유치원에 재원 중인 만 5세 2학급 유아 54명이었다(실험 집단: 남아 11명, 여아 16명; 통제 집단: 남아 11명, 여아 16명). 연구 대상 유아들의 평균연령은 만 5년 10개월이었다. 연구 도구는 단현국(2014)이 개발한 12가지 책임감 기르기 교육활동을 6주 동안 주 1~2회, 총 12회 실시하였다. 유아의 유치원 적응은 Jewsuwan, Luster와 Kostelnik(1993)가 개발한 유치원 적응 평가(Preschool Adjustment Questionnaire: PAQ)를 김지은(2003)이 번안․수정한 것을 사용하여 평정하였다. 자료 처리는 유아의 유치원 적응 평가 결과에 대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간의 동질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 검사 점수로 t 검증을 실시하였다. 사전 검사 점수에 대한 t 검증 결과,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사전 검사 문항별 평균 점수를 공변인으로 통제한 후, 사후 검사 문항별 평균 점수에 대한 공분산 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유치원 적응은 책임감 기르기 교육활동을 경험한 실험 집단과 경험하지 않은 통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변화가 나타났다. 둘째, 유아의 유치원 적응 중 친사회적 행동은 책임감 기르기 교육활동을 경험한 실험 집단과 경험하지 않은 통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변화가 나타났다. 셋째, 유아의 유치원 적응 중 유치원 환경에서의 긍정적 정서는 책임감 기르기 교육활동을 경험한 실험 집단과 경험하지 않은 통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변화가 나타났다. 넷째, 유아의 유치원 적응 중 또래 유능감은 책임감 기르기 교육활동을 경험한 실험 집단과 경험하지 않은 통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변화가 나타났다. 다섯째, 유아의 유치원 적응 중 자아 강도는 책임감 기르기 교육활동을 경험한 실험 집단과 경험하지 않은 통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변화가 나타났다. 여섯째, 유아의 유치원 적응 중 유치원 생활에서의 적응은 책임감 기르기 교육활동을 경험한 실험 집단과 경험하지 않은 통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변화가 나타났다.

      • 과도한 책임감과 강박행동의 관계에서 불안과 분노의 매개효과

        이은솔 성균관대학교 2018 국내석사

        RANK : 247806

        본 연구에서는 과도한 책임감이 확인행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불안과 분노가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강박적 확인행동에 선행하는 역기능적인 신념으로서 과도한 책임감이 연구되었으며, 이 둘의 관계에서 불안과 분노라는 부정적 정서가 발생할 수 있음이 제안되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기제를 검증한 선행연구는 없었으며, 불안과 분노 각각의 기제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통합적으로 확인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도한 책임감이 확인행동을 예측하는 경로에서 두 가지 부정적 정서, 즉 불안과 분노가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특히 선행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분노 표현 양식 중 분노억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과도한 책임감과 확인행동의 관계를 불안과 분노억제가 매개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147명을 대상으로 과도한 책임감, 불안, 분노억제, 확인행동 수준을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불안과 분노 각각의 매개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중 매개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PROCESS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과도한 책임감은 확인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과도한 책임감이 확인행동을 예측하는 경로에서 특질불안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던 반면, 분노억제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였다. 또한 과도한 책임감이 확인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특질불안과 분노억제를 모두 포함하였을 때 특질불안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분노억제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였다. 더불어 과도한 책임감이 확인행동을 예측하는 직접경로는 모든 매개모형에서 유의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 결과의 이론적, 임상적 의의와 한계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 自進申告者 責任減免의 限界에 關한 몇 가지 爭點 : 主導者에 對한 減免基準 等을 中心으로

        최인수 高麗大學校 法務大學院 2011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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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공동행위는 주로 독점이윤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격상승이나 생산 감축 등을 초래하여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고 경쟁을 직접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긍극적으로 시장을 경직시키고 자원의 적정배분을 교란시킬 수 있다. 이러한 폐해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는 부당공동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그런데 부당공동행위는 사업자들 간에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속성이 있어서 이를 적발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공동행위의 효과적인 규제를 위해서는 내부자의 협조가 긴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도입된 자진신고자 책임감면제도는 이른바 내부고발을 유도하여 부당공동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마련한 일종의 관용정책이다. 자진신고자 책임감면제도를 이용하면 다른 법집행 수단을 동원하는 것보다 더욱 빠르고 더욱 낮은 비용으로 증거를 획득하여 사건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책임감면제도의 유용성이 미국 등 선진경쟁당국의 사례를 통해 알려지면서 각 국에서 동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거나 기존의 제도를 더욱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6년도부터 자진신고자 감면제도(Leniency Program)를 도입하여 카르텔 적발건수와 과징금 부과액이 대폭 증가하는 등 카르텔 규제의 실효성이 향상되었다. 특히 2005년도에 최초 자진신고자와 최초 조사협조자에 대한 과징금 완전 면제, 비밀보호 조항 신설, 카르텔을 주도하거나 강요한 자에 대한 감면적용 제외요건을 삭제하는 등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제도를 대폭 개선함으로써 감면제도를 적용하여 처리한 카르텔 사건이 연평균 10여건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는 등 카르텔 적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운용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책임감면의 요건과 관련된 문제로서, 현행 제도는 강요자에 대해서만 책임감면을 배제하고 있을 뿐 주도자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이것이 사회정의나 법 감정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있고, 자진신고자 등에 대해서 감면고시 규정에 의한 형사고발 면제가 타당한지, 그리고 자진신고제도의 악용 문제로서 행정소송과정에서 자백사실의 번복과 공동행위 재발범과 관련된 문제점 등이다. 이에 본 논문은 우리나라와 외국의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및 정책의 운용현황과 성과를 살펴보고, 제도의 운영과정에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각국의 입법태도를 고찰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부당공동행위의 의의와 기능, 성립요건, 제재에 대해 살펴보고, 부당공동행위 규제에 획기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에 대하여 제도 도입배경 및 필요성, 죄수딜레마 이론의 자진신고자 책임감면제도에의 적용과 동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알아보았다. 또한 미국, EU, 일본 등 세계 주요 경쟁당국의 감면제도와 관련한 감면범위와 감면요건, 자진신고자 보호제도, 형사제재의 면제 등을 비교·검토하고, 우리나라에서의 감면제도의 발전과정과 현행 제도의 내용, 제도 도입이후 적용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감면제도 운용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부당공동행위 주도자에 대해서도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죄수딜레마 이론과 연결하여 검토하고 각국의 입법사례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자진신고자에 대한 형사고발 면제와 관련하여, 감면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형사적 책임감면이 필요한지 여부와 현행 감면고시의 형사고발 면제 규정이 공정거래법상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인지 여부,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감면제도를 도입한 이후 부당공동행위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재량권을 일탈하여 고발을 면제한 사례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감면제도의 악용에 대한 문제로서 감면요건을 충족하여 이미 감면혜택을 받은 자진신고자 등이 이후 소송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과정에서 자백한 사실을 번복할 유인이 있으며, 공정거래법에 부당공동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어 재발범에 대해서도 감면요건에 해당하면 감면혜택을 부여하여야 하는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국제적 수준에 걸맞게 제도를 개선하여 운영함으로써, 소비자와 국민경제 전반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 부당공동행위를 사전에 효율적으로 적발하고 와해시키는 제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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