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정책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실증연구

박세진 부산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박사

본 연구는 지난 18여 년간 우리나라의 지역산업정책인 지역산업진흥사업의 목표, 전략, 수단이 어떻게 변화했고, 이를 통해 지역산업의 생산성과 고용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지역산업진흥사업(이하, 지역산업정책)은 1999년부터 현재까지 지역 산업의 경쟁력 증가와 지역 경제의 활성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의 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여 혁신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장비와 시설, 기술개발 지원, 인력양성 교육, 종합적인 기업지원서비스 등의 정책수단을 이용하여 지역전략산업을 지원해 오고 있는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지역산업정책이다. 이를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지역산업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현재의 단기적 산출지표 위주의 평가는 지양하고 경제학적 이론의 틀 내에서 객관적인 성과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현실적 배경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정책의 성과평가를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이를 실증 연구해 보는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먼저 지역산업정책의 특성을 논의하고 평가지표 선정을 위하여 정책의 목표에 부합하는 경제학적 이론을 살펴보았다. 이후 지역산업정책의 성과에 대한 세 가지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1999~2016년까지 13개 시‧도의 170여개의 지역전략산업을 대상으로 네 가지 정책수단별 지원액을 모두 취합하였다. 이때 연구대상이 되는 지역전략산업의 구성을 각 시‧도의 ‘2015년 지역산업진흥계획 성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실제로 지원 받은 경험이 있는 산업의 세세분류(5자리)를 중심으로 구축함으로서 실증분석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었다. 첫 번째 소논문은 1999~2016년간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네 가지 정책수단의 노동생산성 성과를 분석하였다. 이때 정책수단은 기업지원액을 제외하고 인프라, 기술개발, 인력양성 스톡(stock)으로 변환하였고, 대상 지역전략산업을 기술 집약적 특성 및 산업의 유사도를 기준으로 저위기술, 고위기술 그리고 첨단기술로 나누어 그룹화 하거나 부산시의 지역 전략산업인 해양․생물, 기계부품소재, 영상․IT 산업에 대한 13개 시․도 지역 패널로 표본을 구축하여 기술집약적 특성과 지원 정도에 따라 정책의 노동생산성 성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전체산업에 대해서는 인프라 및 기술개발 스톡의 노동생산성 효과가 나타났고 기술집약적 특성으로는 고위기술 또는 첨단기술 산업에서 각 정책스톡의 노동생산성 효과가 나타났다. 한편 부산시 전략산업의 지역패널을 이용한 분석결과는 해양․ 생물산업의 인프라 스톡과 기계부품소재 산업의 기술개발 스톡에서만 노동생산성 성과가 나타났다. 이는 저위기술 산업에서는 공정혁신이 고위기술 산업에서는 제품혁신 유형의 정책스톡의 효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지역전략산업 선정 초기의 입지적 특성이 지역산업정책의 성과에 어떠한 동태적 외부성으로 작용하였는지도 동일한 표본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술집약적 특성으로는 저위 산업의 경우 초기 특화도가 높을수록 지역산업정책의 노동생산성 성과가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위 및 첨단기술 산업에서는 초기 특화도가 높을수록 지역산업정책의 노동생산성 성과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기 경쟁도가 낮을수록, 즉 전문화된 기업이 많아 지식의 모방과 혁신에 유리할수록 지역산업정책의 노동생산성 성과가 저위, 고위, 첨단기술 산업에서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산시 전략산업의 지역패널을 이용한 분석결과는 해양․생물과 영상․IT산업에서만 초기 특화도가 높을수록 정책의 노동생산성 성과가 확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소논문은 산업의 민간연구개발 집약도와 지역산업정책의 관계를 통해서 지역산업정책의 노동생산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결정요인에 대해 실증 연구하였다. 먼저 민간연구개발 집약도가 지역산업정책이 노동생산성 효과에 매개역할을 하는지 조절역할을 하는지 확인한 후, 전기 민간연구개발 집약도에 따른 지역산업정책의 노동생산성 성과를 살펴보았다. 지역산업정책 변수는 지원집약도와 누적지원액으로 나누어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먼저 지역산업정책의 노동생산성 파급경로는 민간연구개발 집약도를 거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산업의 시장집중도와 산업 내 300인 이상 기업체 수의 비중이 일정한 상황에서 지역산업정책은 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민간연구개발 집약도와 지역산업정책의 교호항을 추가한 조절효과 분석에 있어서는 민간연구개발 집약도가 증가할수록 지역산업정책 지원집약도의 노동생산성 증가효과는 감소하고 누적지원액의 노동생산성 감소효과는 확대되는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산업의 시장집중도(허쉬만-허핀달지수), 산업 내 300인 이상 기업체 수의 비중 등을 이용하여 산업의 민간연구개발 집약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효과를 통제한 후, 전기 연구개발 집약도에 따른 지역산업정책의 노동생산성 성과에 대한 분석결과 전기 민간연구개발 집약도가 높을수록 정책 지원 집약도의 노동생산성 확대 효과가 나타났으며, 혁신의 유형으로는 규모 집약적 산업, 기술집약적 특성으로는 저위기술 산업에서 전기 민간연구개발 집약도가 높을수록 지역산업정책의 노동생산성 효과가 보다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들 산업의 경우 주로 공정혁신을 통한 가격경쟁력을 추구하는 산업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반면 과학기반산업의 경우 전기 민간연구개발 집약도가 높을수록 지역산업정책의 노동생산성 감소효과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산업의 혁신유형에 부합하는 정책수단의 부재로 이해 될 수 있다. 따라서 민간연구개발 집약도로 나타나는 산업의 특성뿐만 아니라 산업의 혁신의 유형에 따라 지역산업정책의 성과가 달리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산업별 혁신 눈높이에 맞춘 정책방향 조정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세 번째 소논문은 지역산업진흥사업이 지역전략산업의 클러스터 발전의 고용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이때 분석기간을 2006년부터 2016년, 2006년부터 2012년, 2013년부터 2016년으로 나누고, 27개의 지역전략산업의 153개의 세세분류자료를 이용하여 지역전략산업의 기간별 고용증가율과 초기년도의 지역전략산업의 특화도, 지역전략산업이 속한 클러스터의 특화도, 인근지역의 지역전략산업의 특화도 자료를 구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모든 기간에서 지역전략산업의 초기 특화도의 증가는 지역전략산업의 고용증가율을 감소시켜 수렴현상을 보였지만, 전략산업클러스터의 초기 발전정도는 고용증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기술집약적 특성에 따라 분류한 결과 저위기술 산업과 첨단기술 산업에서 2013~2016년 간 고용증가율에 산업클러스터의 발전정도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고위기술 산업에서는 2006~2012년과 2013~2016년 두 기간에서 고용증가율에 산업클러스터의 발전정도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153개 지역전략산업을 기술집약적 특성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저위산업과 첨단산업에서 초기 지역전략산업 특화도와 지역산업정책이 상호작용하여 지역전략산업의 고용증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첨단산업의 경우 지역산업정책이 전략산업클러스터와 상호작용하여 고용증가율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위기술 산업의 경우 지역산업정책에 의한 제품의 다양화와 품질개선 등의 혁신의 성과가 지역전략산업의 집적을 통해, 고위기술 산업의 경우 지역산업정책에 의한 신제품 출시, 생산능력 증대 등의 혁신의 성과가 산업클러스터의 집적을 통해 학습․확산 된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식별된 클러스터를 Pavitt(1984)의 혁신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공급자주도형 산업에서 전기 및 당기 지역산업정책과 지역전략산업의 특화도의 상호작용이 2006년부터 2016년간의 고용증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규모집약형 산업에서는 전기 및 당기 지역산업정책과 전략산업클러스터의 상호작용이 2006년부터 2016년간의 고용증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산업정책을 통해 공급자주도형 산업에서는 제품혁신의 성과가 지역전략산업 내에서, 규모집약적 산업에서는 공정혁신의 성과가 산업클러스터 내에서 주요하게 나타났다고 예상할 수 있다.

한국 의료기기산업의 지역적 특성에 대한 연구 : 지역산업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중심으로

황인균 강원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박사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the path dependence, regional differentiation and regional embedded process that appeared in the path creation process in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medical device industry, which is a high-tech industry”. In conclusion, the innovation direction and speed of the Korean medical device industry were affected by institutional path dependence, and there was a difference in growth by industry sectors, which also affected the differentiation process of the regional medical device industry. Accordingly, the institutional thickness of the government contributed to the differential growth of the production sector of the regional medical device industry, but had a limited effect on the development of the regional industry in a virtuous cycle structure in which the production and consumption areas were connected. And in the development trajectory of the regional medical device industry, the institutional thickness of path creation based on the new government policy/system is that the medical device industry expresses path dependence and conflict formed while working in the region. The academic and policy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redesign the direction of regional industrial policy considering the institutional relationship. Not only the technological trajectory and the regional trajectory must be combined, but also the newly designed policy/institutional factors must be coordinated. Second, it is necessary to design policies to promote innovative activities and cooperation in the high-tech industry. To vitalize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in the high-tech industry, it is necessary to narrow the gap between the viewpoints and technological capabilities of the actors performing the cooperation. Third, it is necessary to differentiate the institutional thickness of the government in consideration of the institutional capacity of the 'region'. The interaction relationship between the national institutional thickness and the regional institutional thickness differs depending on the regional scale. Therefore, when the government sets new policy directions, it is necessary not only to resolve the development gap between the metropolitan area and non-metropolitan area, but also to design a policy for win-win development between non-metropolitan areas. 이 논문의 목적은 “첨단산업인 의료기기산업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경로의존성, 경로창출 과정에서 나타나는 지역 차별화 및 지역 착근 과정에 대한 지역적 특성”을 고찰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네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제도적 환경이 의료기기산업의 발전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둘째, 지역산업정책이 의료기기산업의 지역적 분화 과정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셋째, 의료기기산업의 협력 네트워크는 공간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마지막으로, ‘강원도 의료기기산업은 국가와 지역의 제도적 환경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지역에 착근하며 진화하고 있는가와 관련된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도적 여건은 의료기기산업 부문별 시장 규모의 확장성과 의료서비스 기관의 수익창출 구조, 의료기기의 생산-판매에 영향을 주었으며 이로 인해 부문별 성장궤적에 영향을 주었다. 둘째, 강원도와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사업 선정지역인 경북과 대구에 의료기기산업육성을 위한 정부의 제도적 밀집이 집중되면서 지역의 생산부문 특성화에는 기여하였으나 수익창출에 대한 기여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이는 정부지원만으로 생산영역과 소비영역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데에는 한계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셋째, 정부개입은 지역 의료기기산업의 협력방식에 영향을 주었다. 즉, 정부의 재정지원규모는 비수도권의 산학협력 활성화에 영향을 주었으며, 특히, 정부의 집중투자지역은 지역 주체 간 지리적 근접성에 기반한 협력에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산산협력은 정부 재정지원규모와의 관련성은 적었다. 기업 간 조직적 근접성에 기반한 산산협력은 의료기기산업 부문의 경쟁력이 높을수록 활성화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강원도 의료기기산업은 크게 세 단계의 진화과정을 겪고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정부에서 경로창출형 신규 정책/제도에 기반하여 원주시에 착근하면서 성장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강원도에서 첨단의료복단지조성사업을 통한 구조적 변화의 기회가 무산된 이후의 시기이다. 이 시기, 강원도는 경로의존적인 정책/제도에 기반하여 진화하는 시기로 산업의 성장은 정체 혹은 쇠퇴하였다. 현재 단계는 문재인 정부 출범에 따른 디지털 헬스케어의 새로운 발전경로를 창출하는 시기이다. 이러한 경로창출 과정에서 강원도 의료기기산업의 기술적, 제도적 경로의존성 간에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한국 의료기기산업의 혁신방향과 속도는 제도적 경로의존성에 영향을 받으면서 산업 부문별 성장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는 지역 의료기기산업의 차별화 과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제도적 밀집성은 지역 의료기기산업의 생산부문의 차별적 성장에는 기여하였지만, 생산부문과 소비부문이 연결된 선순환 구조의 지역산업발전에는 제한된 효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지역 의료기기산업의 발전궤적에서 정부의 신규 정책/제도에 기반한 경로창출의 제도적 밀집성은 의료기기산업이 지역에 착근하면서 형성된 경로의존성과 갈등을 표출한다는 점이다. 학문적‧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도적 관계를 고려한 지역산업정책 방향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기술적 궤적과 지역적 궤적이 결합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신규로 설계된 정책/제도적 요인과의 조율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제도적 경로의존성에서 생산영역의 혁신뿐만 아니라 혁신의 결과물이 시장에 확산되고 수용될 수 있도록 생산-소비의 순환과정을 고려한 정책설계가 필요하다. 둘째, 첨단산업의 혁신활동과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첨단산업에서 산학협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협력 주체 간의 관점과 기술적 역량의 간극을 좁혀야 한다. 그리고 지역에서 대학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과 함께 부문별‧지역별 협력의 공간적 연계의 차별성을 고려하여 협력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또한, 첨단산업정책과 지역산업정책의 교집합으로 가치사슬 분야별로 협력 가능한 역량맵을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차원에서 산업 부문별로 구축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지역산업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의 제도적 역량을 고려한 정부의 제도적 밀집을 차별적 설계가 필요하다. 즉, 행정구역 기반의 지역산업정책은 광역시와 도에 누적된 산업‧경제적 자원과 역량의 수준뿐만 아니라 이를 결집할 수 있는 정치적 역량 등 제도적 밀집에 대한 차이가 존재한다. 이와 같이, 국가의 제도적 밀집과 지역의 제도적 밀집 간의 상호작용 관계는 지역의 스케일에 따라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신규 정책 방향을 설정할 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발전격차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지역 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산업정책 연구

이승연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4 국내석사

국 문 요 약 지난 60여 년에 달하는 현대사를 통해 우리는 산업화, 민주화, 그리고 정보화의 시기를 거쳐 왔다. 서구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과정이 수백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우리는 이 모든 과제를 매우 짧은 시기에 압축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 결과 국가의 총량적인 발전은 이루어졌지만 지역간 균형발전 측면이 간과됨으로써 오늘날과 같은 과도한 수도권 집중, 지역간 불균형, 지역주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경제적인 문제로 대두하게 되었다. 특히, 오랜 기간 동안 주요 국가발전전략으로 채택된 성장거점개발정책을 통해 총량적 효율성을 주요한 가치로 삼아 농촌보다는 도시, 중소도시보다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불균형적 산업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지역간 발전격차를 심각할 정도로 확대시켜 왔다. 우리에게 부닥친 이러한 문제를 미처 해소하지 못한 가운데 우리는 세계화와 지식 정보화라는 세계사적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 같은 새로운 시대에는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 노동․자본에서 기술․정보를 기반으로 한 지식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국가차원이 아닌 지역차원의 조직이 핵심적 경제단위로 부상함으로써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의 근원이 되고 있다. 이는 경제활동이 세계화됨에 따라 대학, 기업 및 여타 혁신주체들 간의 핵심 상호작용이 “국가”보다 훨씬 역동적이고 신축적인 “지역”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집권-집중의 폐해를 극복함과 동시에 세계사적 환경변화에 기민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분권-분산 발전모델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 이를 위해 전국의 각 지역이 각각의 특성과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지역별 산업특화를 통해 고유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지역역량을 극대화해 나가는 “특성화 발전전략”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세계 각국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창출이 국가생존을 가늠하는 지식기반사회의 도래로 경제활동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면서 지역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국가발전의 최우선적 대안으로 삼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의 지역산업정책도 그간 하드인프라 구축 위주의 지역산업정책에서 탈피하여 지역혁신체제의 구축이라는 새로운 지역산업정책으로 변화 및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보다 지역산업이 활성화되고 발달된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지역산업정책의 추진체계 및 주요수단 등과 지역산업정책 추진 사례 등을 살펴보고, 우리에게 어떤 정책적인 시사점을 주는지 알아보았다. 이어서 연구의 본론 부분인 우리나라 지역산업의 현황 분석 및 지역산업정책의 평가에서는 그 동안 추진해온 불균형 성장위주의 정책추진으로 인한 지역의 경제여건 및 총량경제력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지방의 권역별 주력기간산업, 지식기반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산업 등 지역산업 현황 분석 등을 통하여 지역특성화 산업에 대하여 살펴보고, 지역산업발전을 주도할 연구개발 하부구조 및 추진체계 등 지역별 혁신역량을 분석하였다. 또한 우리나라가 그 동안 추진한 지역산업정책이 시대별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보고,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도출함으로써 균형 잡힌 연구가 되도록 하였다. 그 결과 그 동안 우리나라 지역산업정책은 중앙정부 위주의 일극집중형 발전모델로 추진하여 국가의 총량적인 발전을 이루었지만 과도한 수도권 경쟁력 집중, 지역간 불균형 심화, 지역의 종합적인 산업발전 비전의 부재, 지역의 산업집적 부재, 지역내 네트워크 및 사후평가시스템 미비 등 적지 않은 문제점 및 저해요인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 및 저해요인을 제거하고, 21세기 지식기반시대로의 환경변화에 대비 지방을 혁신의 주체, 역동적 발전의 주체로 육성하여 나라 전체가 잘살 수 있는 효율적인 지역산업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첫째 지역혁신체제 구축은 성장 주도산업과 전․후방 연관산업을 중심 육성하는 산업생산체계를 중심으로 과학기술체계와 기업지원체계가 상호 접합되는 산업클러스터(Industrial Cluster)를 형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전략산업은 기존 주력산업, 지식기반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을 포함하는 성장 유망산업을 대상으로 지역의 산업발전정도와 성장잠재력 분석에 기초하여 시․도별로 선정하여 육성하며, 지식기반산업(제조업, 서비스업)이 이미 집적되어 있거나 집적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하여는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로 지정․운영하고, 각종 행위제한 완화 및 종합지원체제인 지역플렛홈을 설치하여 한국형 혁신클러스터의 Best Practice 모델로 활용해야 한다. 또한 행정구역을 초월한 초광역 클러스터(인접 2~4개 시․도를 포괄하는 공간단위)의 유기적인 조정․연계를 위해 영국의 지역개발기구 성격의 “클러스터 추진기획단”을 설립․운영하고 이를 지원해야 한다.둘째 지역산업 구조고도화와 지방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외국인투자유치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한 산업집적을 촉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첨단산업분야의 기업, R&D센터 등이 일정규모 이상의 공장을 신․증설할 경우 현금보조(Cash grant)제도를 실시하고, 외국인투자 지정요건을 완화하여 다양한 연관업종이 집적화된 투자유치지역으로 육성해야 한다. 또한 현행 다원화된 외국인 투자유치관련 조직을 통합하여 실질적인 One-stop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 셋째 지역내 과학과 기술의 담당주체인 산업체와 대학 및 연구소간 연계를 통하여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는 산업클러스터 발전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산업 특성과 여건에 맞는 차별화된 산학연(産學硏) 발전모델 개발을 추진하고, 각 주체별 참여유인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사업화로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이전전담조직”을 대학내 설치하고, 기술개발과 지역산업발전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대학 보유기술의 기업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해야 한다.넷째 지방기업의 경쟁력확보를 위해서는 기업간 경쟁과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전문화와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중소기업 핵심역량을 보완하여 기술 및 자금지원 이외에 다양한 종류의 기업지원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제공하는 수요자 중심의 기업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지원서비스의 유료화를 통해 양질의 다양한 기업지원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전문화된 기업지원기관을 수요자 중심으로 정비․확충하여 공공부문의 직접 연계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일괄 지원상담(window)과 중개기능(brokering)을 담당할 기업지원 플랫폼을 설립하고, 지역별 산학연, 산업지원기관을 망라한 기업지원네트워크를 전지역으로 확대하여 기술, 금융, 인력정보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다섯째 지역의 발전 잠재력과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위해서 지방대학 및 연구기관의 응용․실용화 연구기능을 양적․질적으로 확충하여 자생적인 기술혁신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의 부족한 과학기술관련 예산 및 인력을 체계적으로 확충하고, 수도권 및 대전에 집중되어 있는 연구개발기관 및 이공계분야 우수대학 일부기능을 지역 전략산업분포에 맞추어 지방으로의 이전 또는 분원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테크노파크, 지역기술협력센터, 지역협력연구센터 등 기술인프라를 전국적으로 균형 있게 조성해야 한다. 여섯째 국가 및 지방 산업단지를 전략산업 및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중심으로 확충 또는 재정비하여 산업클러스터의 중심 거점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혁신지원기관의 유치와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기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하여 산업단지를 혁신 클러스터로 전환해야 한다. 아울러 수자원․공업용수, 전력․에너지, 교통․물류, 정보․통신인프라 등 산업집적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확충해야 한다.일곱째 지역별 산업특성에 적합한 인력양성을 위해 지역 산업인력 공급체계를 효율적으로 정비․확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 특화산업과 관련한 산업인력의 재교육 및 향상 훈련을 위해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역 특화산업 가운데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 성과의 조기 산업화를 위한 전문대학원 설립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산업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전문기술 교육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의 교육과정을 개편하도록 유도하고, 지역내의 노동시장 및 교육훈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전파할 수 있는 지역단위의 고용 및 교육훈련 정보망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여덟째 지역의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재원확보 및 예산지원 방식 개선을 위한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각기 전문성을 가진 중앙 부처가 사업을 추진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사업의 총괄 조정 및 심사평가 기능을 담당해야 하며, 지자체 차원에서는 지역사업을 기획․조정할 수 있는 “지역발전전담기구”를 지역여건에 맞도록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정비를 해야 한다. 또한, 사업계획 수립 및 체결시 중앙정부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만 제시하고 지자체가 당해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함은 물론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지역발전협약을 체결하여 지자체 주도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추진체계를 정비해야 한다.아울러, 지역혁신을 위한 제반 지역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회계 설치를 통해 안정적인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부처간 유사사업을 정리․통합하는 방향으로 현행 국고보조금 지원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성과에 기초한 예산운용시스템의 정착(예: 지역과의 성과협약제 도입)과 평가를 통한 통제와 학습 메커니즘의 활성화를 해야 하고, 단년도 예산이 아니라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고 사전예산통제보다는 자율적인 협약체결방식으로 지자체의 예산집행권을 강화해야 한다.아홉째 지역산업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자율성에 기초한 자체 기획･평가기능의 강화와 함께 중앙의 평가기능 수행이 통합적으로 연계되는 평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효율적인 평가체제 구축방안으로는 사업기획안 사전평가→실시간 모니터링 및 DB 축적→사후 성과평가(DB･추적조사 활용)→피드백→차기사업 기획･사전평가 등 사업수행과정의 각 단계에서 수행되는 다양한 평가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평가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사전평가에서는 사업종료 후 사후평가의 준거로 활용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평가 정보･자료를 DB 구축해야 한다. 사후평가에서는 모니터링에서 축적된 DB를 이용하여 5년 주기로 목표･실행･성과 등에 대한 광범위한 심층평가를 수행하고, 평가결과를 차기사업의 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지역산업진흥정책의 중소기업 성장효과에 관한 실증연구 : 부산지역 연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백승욱 부산대학교 2021 국내석사

정부는 지역경제 발전 및 기업 연구역량 향상을 위해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으로 인하여 글로벌 경제위기 대응방안으로 혁신기술 개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됨에 따라 연구개발 투자지원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은 2019년 기준 약 20조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으나, 이에 대한 지원이 기업성장과 경제발전의 선순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성과는 신규고용, 사업화 매출, 지식재산권 등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필요로 하는 지표에 대해서는 성과지표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성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국가발전의 견인을 위한 선제적 조건이므로 정부의 지원정책은 기업의 혁신을 이끌어내고 기업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는 정책으로 변화해야 한다. 또한 세부적인 정책 지원수단인 연구개발사업도 기업육성을 위한 정책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지역산업진흥정책의 패러다임이 산업육성 중심에서 기업육성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기업육성 중심의 정책으로 변화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산업진흥정책이 기업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지 수행기업에 대한 성향점수매칭 방법을 사용하여 실험군과 대조군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정책효과에 대한 순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지역산업진흥정책은 기업성장요소 중 매출액증감률과 영업이익률 변화량에 정(+)의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대상기업을 유형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지역산업진흥정책은 제조업 기업의 영업이익증감률에 대해서 정(+)의 영향력을, 전체기업 및 비제조업 기업의 영업이익증감률에 대해서는 부(-)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세부적인 정책의 순효과를 분석한 결과, 표준산업분류, 내역사업, 산업군에 따라 매출액증감률, 영업이익증감률, 영업이익률 변화량에 차별적인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산업진흥정책은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과 함께 영업이익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동시에 지원해야 한다. 둘째, 중소기업의 지역산업진흥정책 지원의 진입 장벽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대안으로 재무적 검토 요건 완화 외 다른 대안의 수립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산업진흥정책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을 선정할 때 사업형태와 목적에 따라 효과성이 상이하므로 내역사업간 동일산업군의 중복 선정을 피하고, 사전 조사를 통한 산업군별 효과성을 검토하여 산업을 선정해야 한다. 넷째, 산업별 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군에 따라 맞춤형 기업육성 전략을 수립하여 산업특성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다. 다섯째, 지역의 전통적인 주력산업이라도 지역산업진흥정책에서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는 산업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개편과 조정이 필요하다. 여섯째, 지역산업진흥정책의 우수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성과확산 및 환류가 필요하며 기업 간 시너지를 도모할 수 있는 기술·비즈니스 협력의 장을 활성화해야 한다.

地域經濟 活性化를 위한 地方政府의 役割에 관한 硏究 : 지역산업육성정책을 중심으로

김기덕 檀國大學校 行政大學院 1998 국내석사

우리나라는 지난 35여년 동안 수출주도형 공업화라는 불균형성장전략과 특정지역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성장거점개발전략을 추진하여 고도의 성장을 이룩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특정지역으로 인구가 집중되고 산업이 편중화 되는 현상을 유발시킴으로써 지역간 격차를 발생시켰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의 하나가 지역산업 육성정책을 통한지역경제의 활성화이며, 완전한 지방자치제 하에서 지역경제활성화는 지방정부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면 지역주민의 취업기회 확대 및 소득증대로 지역주민의 생활수준의 향상과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의 확충 등의 효과를 발생시키며, 이는 사회간접자본의 투자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준다. 본 연구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연구함에 있어서 그 초점을 지방정부의 지역산업육성정책에 두었다. 지방정부는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지방중소기업의 육성, 그리고 첨단기술산업의 지방유치 및 육성을 통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 지방정부가 지역산업육성을 위해 수행해야 할 역할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지역경제와 관련된 정책계획 및 집행권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의 기능재배분이 요구된다. 둘째, 지역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경제관련 행정조직의 기능을 강화하여야 하며, 전문인력을 확보 ·양성하여야 한다. 셋째, 지역산업육성을 위한 지원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넷째, 지역정보네트워크를 구축 및 산 ·학 ·연 공동연구기술개발 등을 통한 기술개발에 지원하여야 한다. 다섯째, 지방정부는 외국기업의 투자 및 기업유치에 노력하여야 한다. Korea has achieved a remarkable economic growth with the promotion of both the unbalanced growth aimed at the export-initiative industralization and the growth-intensive strategy of intensively developing the particular region for the past 35 years, in which process population has been concentration in the particular region and industries around the country. Owing to the occurrence of this phenomenon, the gap has taken place between regions. The activation of local economies is not only one strategy for solving this problem but also relation the value of it purpose in itself. It is not exaggeration to say that the prosperity of one region depends on the activation of local economies under the local autonomy system. Accordingly, local government should make an effort to activate local economies first of all era of localization. As the scheme for the activation of local economies, local government will have to support local industries(local small business, regional specialized industries, high-tech industries), that occupying the most important Portion of local economies as its subject and improve the living quality of local residents through the expansion of employment opportunity and the increase of their income. As the local government scheme for the support of local industries, these are following : First, the role should be shared and redefined by government activity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Second, the organizational and personal function with relating to industry of the local government should be intensified by the changing the environment. Third, the local small business support center, local service center and business incubator should be formed. Fourth, the local information the network and industrial-education-laboratorial linkage system should be constructed. Sixth, domestic firms and foreign firms should be attracted into the locality, and manpower should be provided for them.

정부주도형 지역산업 중간조직 생태계 운영의 가능성과 한계 : 춘천시 바이오산업을 사례로

김경환 강원대학교 대학원 2025 국내박사

이 연구의 목적은 춘천 바이오산업을 중심으로 지역산업정책의 제도적 환경에서 중간조직 생태계의 구조적 특징과 진화 과정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이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연구 목표를 세분하여 설정하였다. 첫째, 지역산업정책의 변화에 따른 중간조직의 진화 과정을 분석하고 중앙정부 및 지자체와 중간조직 간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제도적 밀집의 특징을 해부한다. 둘째, 지역 내 중간조직 생태계의 구성과 특징을 분석하고 정부 및 지자체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나타나는 중간조직의 진화 과정과 제도적 동형화 경향을 고찰한다. 셋째, 춘천 바이오산업 내에서 제도적 전환에 따른 중간조직 생태계 내부 경쟁 구조를 심층 분석하여 과도한 기능적 중첩과 경쟁에 따른 중간조직 간 쟁탈 경쟁을 종합적으로 고찰한다. 정부주도형 지역산업에서 중간조직은 정부를 대리해 지역산업정책을 수행하는 정책적 도구였으며,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정책이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획하고 실행하는 제도적 실체이다. 중간조직은 지역산업 육성의 실무를 수행하는 기제로서 초기에는 전문가 집단의 정책참여를 제도화하고, 정책수행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정부의 지역산업정책의 기조가 변화함에 따라 중간조직이 새롭게 설립되거나 재편되기도 하였다. 중간조직은 전문성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기업 수요에 대응하기보다는, 정부 공모사업의 위탁수행자로서 사업평가를 위한 실적 중심의 운영방식에 기능적으로 종속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중간조직는 설립 근거를 보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으로서 이사회를 통한 의사결정, 경영평가, 감사 등에 경영적으로 종속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정책 패러다임에 내재되어 있는 발전주의 국가 모델의 정책 양식이 중간조직에게 투영되었으며, 중간조직들의 사업 운영 양식에서 관리주의적, 성과주의적 특성으로 표출되었다. 이 과정이 누적되면서 중간조직들은 기업 네트워크를 성과 창출을 위한 도구로 인식하게 되었다. 지역산업의 복합적 성격으로 인해 지역산업정책을 운영하는 중간조직은 지역 내에 여러 조직들이 중층적으로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중층적 구조는 전략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조직들이 설립될 당시부터 태생적으로 기능적으로 많은 중복성을 가지고 있었다. 정부 부처 간 경쟁적 구도와 정부 공모사업 중심의 사업 구조, 민간조직에 대한 공무원 규범 적용 등으로 인해 제도적 과잉과 중복성이 누적적으로 반복됨에 따라 중간조직들의 유사성이 높아지는 제도적 동형화로 이어지게 되었다. 제도적 동형화에 따른 과도한 기능적 중첩과 경쟁 구조은 중간조직의 자기 생존 또는 비대화를 위한 자원 쟁탈과 성과주의 실적 확보를 위한 기업 쟁탈로 이어지게 된다. 춘천의 사례에서는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과 강원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중간조직 간 협력과 경쟁이 반복되며 거버넌스의 불안정성이 드러났다. 이러한 경쟁 관계 속에서 각 중간조직들은 자원 쟁탈과 기업 쟁탈 속에서 지역산업정책의 목적은 수단이 되고, 정책 수단은 중간조직의 달성 목표로 호도되었다. 이러한 제도적 파편화의 징후는 지역산업정책의 역행적 진화를 우려하게 한다. 이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이러한 현상을 행정조직 운영의 단순한 비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발전주의 국가모델에서 비롯된 권위주의적 정책기획과 지역정책의 중앙집중적 통제구조가 중간조직의 전략적 자율성과 생태계의 진화를 제약하고 있는 구조를 시사한다. 중간조직들이 정부사업 공모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는 기업 수요에 기반한 혁신역량의 축적보다는 단기 실적 중심의 사업 수행으로 귀결됨에 따라 성과주의와 관리주의적 사업 관행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연구는 중간조직 생태계의 재구성을 위한 정책적 제안으로, 중간조직 지위의 명확화, 전략적 자율성 강화, 제도적 환경 개선 및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지역산업 중간조직의 재구성이 지향하는 방향은 기업 지향성의 회복이다. 지금까지 한국의 지역산업정책은 정부가 나서서 지역의 산업을 조성하고, 산업을 키우는 ‘육성’ 정책을 지향하고 있었다. 지금까지의 지역산업정책의 성과와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가져오는 부작용을 고려할 때, 이제 지역산업정책의 패러다임은 산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structural characteristics and evolutionary process of the intermediary ecosystem in the context of regional industrial policy, with focus on the bio-industry in Chuncheon, South Korea. It sets three objectives. First, it analyzes the evolution of intermediary organizations in response to shifting policy environments and the features of institutional thickness formed through interactions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Second, it investigates the structure of the intermediary ecosystem and the intensification of institutional thickness and isomorphic tendencies. Third, it examines internal competition among intermediary organizations, emphasizing functional overlap and competition under institutional transitions. Intermediary organizations have served as policy instruments in Korea’s government-led regional industrial systems, tasked with planning and implementing policy agendas. Initially, they helped institutionalize expert participation and legitimize policy execution. Over time, however, they became functionally subordinate to administrative routines, acting more as project implementers than autonomous entities responding to firm needs. Their reliance on performance-based evaluations and institutional subordination to local governments through boards, audits, and assessments has reinforced a managerial and output-oriented orientation. It reflects the broader influence of Korea’s developmental state model, which prioritizes quantifiable results over innovation-driven collaboration. The complexity of regional industries led to the emergence of multiple intermediary organizations without strategic coordination, resulting in significant functional redundancy. Interministerial competition, reliance on government grant-based projects, and bureaucratic control over semi-public organizations contributed to repeated institutional duplication and increased similarity across organizations, manifesting institutional isomorphism. This convergence and redundancy have intensified competition within the intermediary ecosystem. Struggles over limited public resources and firm engagement have grown, weakening coordination and governance. In Chuncheon, tensions and temporary collaboration between the Chuncheon Bioindustry Foundation and Gangwon Technopark exemplify unstable governance. Within this rivalry, original policy goals were reframed as organizational performance metrics, leading to institutional fragmentation and a disconnect between policy and firm-level needs. Rather than attributing these patterns to inefficiency, the findings reveal structural constraints embedded in Korea’s centralized, top-down policy framework. Excessive control has limited the autonomy and adaptive capacity of intermediary organizations. Their dependence on project-based funding has fostered short-termism and weakened their ability to support firm-driven innovation. The study concludes that restructuring the intermediary ecosystem requires clear role differentiation, expanded organizational autonomy, and strengthened capacity. Ultimately, a shift toward enterprise-centered logic is needed. While past policies emphasized government-led industrial growth, current conditions call for a transition toward policies that align with enterprises’ long-term innovation trajectories.

테크노파크의 지역전략산업 지원효과에 관한 연구 : 충남의 산업구조변화와 지역경제성장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김대중 단국대학교 대학원 2011 국내박사

오늘날 세계경제는 정보화의 진전과 각국 경제의 개방화 추진으로 국가경제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의 개념에도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세계 경제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잘 적응하고 경쟁력을 키운 지역은 성장하고 발전하였으며 그렇지 못한 지역은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변화에 적응하는 방법과 내용이 지역의 경제환경과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서 지역에 대한 관심은 더욱 고조되고 있고 지역의 의미를 새롭게 이해하려는 노력이 행해지고 있다. 지역은 단순히 경제활동의 입지공간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식이 창조되고 축적되며, 혁신이 일어나고 조직되는 공간으로 재발견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개발 이슈 또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지역을 수동적인 실체가 아닌 능동적인 생명체로 자리매김 시키고, 지역에 기술혁신 토양을 조성하여 내생적 지역발전전략을 모색하게 된 것이다. 최근의 지역발전 연구에서 미국의 Silicon Valley, Route 128, Research Triangle Park 등이 성공적 지역발전모델로 인식되면서 198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이들 과학기술단지(science & technology park, STP)를 조성하는 정책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5년 기술하부구조확충 5개년 계획이 수립되면서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기술관련 인적·물적자원을 결집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그 일환으로 지역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목적으로 테크노파크사업이 시작되었다. 이 사업이 시작된지 10년을 넘어서면서 최근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는 한국형 과학기술단지 모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테크노파크 설립초기에 물리적 환경이나 공간구성 등 하드웨어적인 논의에 연구초점이 맞추어졌을 뿐 정작 테크노파크가 지역성장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테크노파크 설립 목적인 지역경제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연구는 거의 이루어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테크노파크의 활동이 설립목적에 부합되었는지, 즉, 테크노파크가 지역경제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과정에서 충남의 4대 전략산업 추진으로 지역산업구조가 어떻게 변화했고, 그 변화가 지역경제성장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우선, 테크노파크는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의 전략산업을 집중․육성(산업집중)하여 지역의 산업구조를 고도화(산업구조 고도화)시킴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지역경제성장)에 기여한다고 테크노파크 설립목적을 정의한 후 이에 따라 이를 3단계(1단계: 산업집중 → 2단계: 산업구조고도화 → 3단계: 지역경제성장)로 구분하였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산업구조의 집중도는 입지계수와 특화도지수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산업구조의 다양성은 오자이브지수와 국가경제평균법으로 측정하고, 이를 산업집중도와 비교하였다. 한편, 산업구조 고도화를 분석하기 위해서 산업구조 변화속도를 사용하였으며, 지역경제성장을 분석하기 위해 지역내 총생산증가율을 사용하였다. 또한 변이할당분석방법을 통해 지역성장과 성장요인을 분석하고 이상의 산업구조분석에서 도출된 지수들을 활용하여 충남의 4대 전략산업별로 지역산업구조변화의 차이와 지역경제성장과의 관계를 통계적 방법론을 사용하여 분석 하였다. 끝으로 향후 충남의 지역산업과 경제성장 지속을 위한 정책대안으로 ‘지속적 지역성장 정책(SRGP) 모델’을 제시하였다. Today, international including regional economy has been undergone substantial changes by rapidly-updated information and open economy all over the world. Country or region which reacts quickly to prompt changing situation and strengthens the competitiveness has grown and developed. This process is shown different characteristics in the way of adaptation to each region, considering its economic condition and development patterns. Therefore the efforts to comprehend in the unit of region are being made in the tide of globalization. Region is the site not only to provide good conditions for economic activities but also to revalue innovation and creative knowledge. Local development has come a turning point. Each region is no longer regarded as a passive principal but active organization by introducing technology development habitat with applicable regional growing strategy. Since the 1980s, Silicon Valley, Route 128, Research Triangle Park has been widely recognized as successful regional development model. After that, STP(Science & Technology Park) concept has been spread worldwide. In Korea. Technopark concept was introduced in the purpose of improving national technology competitiveness and activating regional economy by enhancing local industry infrastructure. The infrastructure was built in order to concentrate technical manpower and physical resources from enterprises, universities and laboratories corresponding to a 5 year technology substructure expansion plan. Starting a business 10 years ago, many developing countries pay attention into Korea STP model. However, all study was focused into hardware-step development such as physical environment and space composition at the stage of technopark establishment. The influence of technopark into regional development nor its contribution to local economy has not been reported. These empirical researches have not done as much as needed. This study matches up the purpose of technopark to its reality. In other words, it is shown industrial structure changes focusing on the 4 strategic industries in Chungnam and the effects in local economy development. Following the guideline 'Technopark vitalizes local economy and advances local industrial structure by intensive promotion to regional strategic industries and adapting related policies and program.', the purpose of technopark establishment has been categorized into 3 steps. (1st step : Concentration of industry, 2nd step : Advancement of industrial structure, 3rd step : regional economy development) The place figure and Districts coefficient are used to measure concentration rate of industrial structure. The variety of industrial infrastructure is measured by comparison and analysis using Ogive index and Nation Economic Average Methode. Changing speed methode is used to analyze Structure heightening effect and regional productivity growing rate to local economy growth, shift share analysis to local development and growth leading factors. These empirical analysis was made in order to clarify differences in regional industry structure and in local economy growth with all factors using to analyze industrial structure for the 4 strategic industries in Chungnam. At the end, SRGP model was suggested as policy alternatives to decide desirable policy when regional industry and economy development at Chungnam is discussed on the table.

Do Regional Industrial Policies Improve Firm Performance? Evidence From Korea : 지역산업육성정책이 수혜기업의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 혁신인자를 중심으로

Lee, Kyung Jin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2016 국내박사

ABSTRACT Do Regional Industrial Policies Improve Firm Performance? Evidence From Korea Kyung-Jin Lee Dept. of Urban Planing and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has clarified the factors as to how regional industry policy supporting business determined the performance of beneficiary company after understanding the core objective and overall structure of regional industry policy and deriving appropriate performance policy indices in the use of program logic model and also sought for measures for how regional industry policy created a higher level of performance of policy. In order to achieve aforementioned objectives, this study has analyzed changes in indices before and after supporting the policies, verified the difference from characteristics and types of policies, and proceeded practical analysis including correlation and influence factor analysis on 295 companies that were supported by project supporting industry led by economic regions and project supporting regional strategic industry in the first phase from 2009 to 2012 by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as a part of regional industry policy. In the descriptive statistic analysis, the number of people working in the field of R&D as an innovative resource has been increased by 5.67 (36.6%) compared to before they applied. The investment amount in R&D was increased by 8.6 hundred million Won (68.5%) in average. Both innovation competence and innovation environment were turned out to be increased compared to before they applied, and the sales of company growth as a performance of policy were increased by 26.18 billion Won (66.0%) in average, and employment was increased by 30 people in average (29.2%). There were 10.22 cases of company innovation in average. In the verification of difference, company growth (sales and employment) and company innovation (development of new products) as a performance of policy was turned out to be increased in terms of sales and employment as the size of companies was larger. As for correlation, company growth (sales and employment) as a performance policy and company innovation were turned out to be positively correlated with an increase of investment in R&D and an increase of human resource in R&D. In the influence factor analysis, there was a significantly positive influence from an increase of investment in R&D, an increase of human resource in R&D, innovation environment, innovation competence, dummy of small and medium companies, and period of business as factors that influenced on the sales growth of beneficiary companies. As for factors that influenced on an increase in employment, there was a significantly positive influence from an increase of investment in R&D, an increase of human resource in R&D, innovation environment, dummy of small and medium companies, and growth stage. As for influence factors that influenced on company innovation, there was a significantly positive influence from an increase of human resource in R&D and dummy of small and medium companies. As for implications, the more investment in R&D or human resource in R&D was increased, the more sales, employment, and company innovation were also turned out to be increased. Therefore, it is required to establish a policy for increasing innovation environment such as reduction of financial charge or innovation motivation as well as innovation competence including possession of facilities, problem-solving ability, and assignment management capability in order for regional industry policy to improve sales growth, employment effect, and company innovation. ABSTRACT IN KOREA 지역산업육성정책이 수혜기업의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 혁신인자를 중심으로 - 본 연구는 지역산업육성정책의 핵심적 목표와 전반적인 구조를 이해하고 프로그램 논리모형을 활용하여 적절한 정책성과 지표를 도출한 다음, 지역산업육성정책 지원사업이 수혜기업의 성과를 결정하는 요인을 규명하여 지역산업육성정책이 보다 높은 정책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역산업육성정책의 일환으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제1단계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사업과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의 지원을 수혜한 295개 기업을 대상으로 정책 지원 전후의 지표들의 변화 분석과 특성 및 정책 유형에 따른 차이 검증, 상관관계 및 영향 요인 분석 등의 실증 분석을 수행하였다.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사업은 지역간 연계 및 협력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효율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강원권, 제주권 대상으로 5+2 광역경제권으로 나누어 각 광역경제권의 선도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지원 사업이다. 반면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은 지역산업 발전기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별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전략산업에 대한 기반시설 및 기술개발, 인력양성, 사업화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들 지역산업지원사업의 수혜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술통계 분석에서는 혁신자원인 R&D 종사자 수는 지원 전에 비해 평균 5.67명(36.6%)이 증가하였고 R&D 투자액도 평균 8.6억원(68.5%)이 증가하였다. 혁신역량과 혁신환경도 지원 전에 비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책성과인 기업성장의 매출은 평균 261.8억원(66.0%), 고용은 평균 30명(29.2%)이 증가하였다. 기업혁신 건수 또한 평균 10.22건으로 나타났다. 정책성과인 기업성장(매출, 고용)과 기업혁신(신제품개발 등)은 기업 규모가 클수록 매출, 고용, 기업혁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책성과인 기업성장(매출, 고용)과 기업혁신이 R&D투자증가와 R&D인력증가와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수혜 기업의 매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R&D투자증가, R&D인력증가, 혁신환경, 혁신역량, 중소기업더미, 업력이 유의한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용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R&D투자증가, R&D인력증가, 혁신환경, 중소기업더미, 성장단계가 유의한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혁신에 미치는 영향 요인으로 R&D인력증가, 중소기업더미가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혜 기업 중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사업과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과의 비교에서는 대부분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사업이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보다 효과와 성과가 더 증가 했거나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은 혁신역량 중 문제해결능력과 자금부담경감, 혁신분위기, 혁신동기부여 등 혁신환경에서만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사업 보다 더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R&D 투자나 R&D 인력의 지원이 증가할수록 매출과 고용, 기업혁신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지역산업육성정책이 보다 큰 매출 성장과 고용 효과, 기업혁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금부담 경감, 혁신 분위기, 혁신 동기부여 등 혁신환경과 설비 보유정도, 문제해결 능력, 과제관리 능력 등 혁신역량이 증대되도록 정책을 기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중소기업과 창업이나 성장단계에 있는 기업들의 성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내 혁신 활동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도별 단위와 경제권별 단위에서 지원사업의 성과가 차이가 있는 만큼 정책 지원사업의 특성에 따른 영향의 차이를 감안한 정책 수립이 요구된다.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성과와 개선방안

이경진 경북대학교 정책정보대학원 2011 국내석사

The first stage (1999 ~ 2009) of regional strategic industry promotion project that shorten the difference between capital and non-capital region where regional economic situation has stagnated immediately after the foreign exchange crisis supported various packages such as building the regional reform center, equipment construction, regional technology development, manpower training etc. with huge budget of national expenditure 2,600 billion won for 10 years' support period targeted to regional strategic industry in non-capital region of 13 cities․province except capital region such as Seoul, Gyoenggi, Inchon etc. It caused a lot of effects to national economic growth contribution as well as enterprise's technological competitive power strengthening and regional economic activation thereby. In present, the second stage of regional industry development policy is propelled during 5 years from 2008 to 2012 fitting on the ?Regional development strategy by each provincial economic block? policy that strengthen the link between provincial areas rather than support of city․province unit region. In this research, we targeted specially for 4 regional promotion projects, 9 regional promotion projects, infra (building the center, equipment construction) of regional reform industry infrastructure construction business, manpower training, technology development, enterprise support service that is the details of regional strategic industry promotion projects, and did the performance analysis with substantial time range from 1997 to 2007 due to the problem of analytical data. The performance was analyzed dividing by the efficiency of accomplishment through supportive business and the effectiveness of growth contribution in each regional strategic industry and presented problems accordingly. The improvement plan was presented dividing by the business subject, foothold institution, regional enterprise, business management in whole business and macroscopic viewpoint about the second stage program that was propelling from 2008. First, the foothold for regional industry structural reform and advancement was constructed by concentration support of infra (1,300 billion won, 51.3%) and technical development (920 billion won, 34.9%) field in the efficiency of accomplishment through supportive business and success story that technical development is connected to increasing sale appeared. Also, 24 regional specialization centers are constructed in 9 cities․province including Daejeon resulting in 406 employment effects and nearly 5,100 units with 2,800 kinds equipment construction, this improved enterprise competitive power because 5,000 enterprise can use this equipment and independence rate of center was increased every year. The reversal effect of manufacturing industry growth rate happened between capital and non-capital region by the support of regional strategic industry promotion project from the effectiveness of growth contribution in each regional strategic industry. While capital region becomes low every year in the added value growth rate or output growth rate per year, it appeared to rising in the non-capital region. In national growth contribution, regional strategic industry that was not more about 20% of whole manufacturing industry was contributing nearly 48% in the development of GDP and GDP growth contribution rate of supported regional strategic industry reached to 47.9% in 2005, and was analyzed increasing about 13 trillion 946 billion won in contrast to past year. On the other hand, there were the problems like the regional specialization center construction was difficult to find synergy effects except evaluation results and utilization degree in the equipment construction appeared to low because lacking the network about equipment current condition and insufficient market survey at planning stage. Supportive budget was detached into government contributions and municipal grants in budget items by each details business and trouble appeared in business operation & management because evaluation period between businesses consists of yearly and monthly unit, and case that must handle reduction among working expenses at business end year due to shortage of local expenses which local government should shares every year happened. Preparation for feasibility analysis such as the absence of overall development strategic plan and budget reflection and examination of operation plan was insufficient in planning process, and perform the project that were to be less competitive because there is no relative and open evaluation in rating system. From management function, because there were no system reflecting the evaluation results and organization function that totally coordinate the business by each region was weak, so tier cooperation between propulsion subjects was difficult and suffered a lot of difficulties in business propulsion. Finally, we suggest the improvement plans hoping that result is spread more because second stage business is propelled continuously on the basis of result and problem that appear in the first stage, First, ?Responsibility and role strengthening by each propulsion subject? for cooperation network strengthening between the business lead organization and participation institution and close cooperation establishment construction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and, Second, ?Foothold reform institution's function and role enlargement? that should make efforts for supportive business such as necessary equipment, technology, manpower to related enterprise through 300 supportive foothold institutions like regional specialization center and, Third, ?Regional enterprise competitive power strengthening? for R&D planning ability strengthening of regional enterprise and enterprise-led reform network activation and R&D task achievement process efficiency promotion and, Fourth, ?Business management systematization? for performance index development and database construction. We could know through this research that there were a lot of contributions in direct result from infrastructures to manpower training to several types of business and non-capital region strategic industry growth and regional gross domestic product increase etc. as regional strategic industry promotion project end the first stage. The government should not finalizing the ended first stage business as one single business but must prepare the system that can utilize result and performance appeared extensively so far through various analysis ways by research professional institution. Regional industry․university․institution․government should construct the second stage business as cooperation system of region, industry, business, institution etc. of the economic block center from macroscopic viewpoint, and should establish the complete charge team which possess control tower function to gain substantial effect. Also, we propose that supervising institution which take the charge of important role of business propulsion should executed comprehensively the market & field based activity so that the participation of regional enterprise may be expanded. 외환위기 직후 침체된 지역경제상황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이고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온 1단계(?99~?09)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13개 시/도에 지역별 전략산업을 대상으로 10년간의 지원기간과 국비 2조6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으로 지역혁신센터건립, 장비구축, 지역기술개발, 인력양성 등 다양한 패키지 지원을 하였다. 이로 인해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가 경제 성장 기여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현재도 지역산업 발전정책이 시/도 단위의 지원에서 광역과 광역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광역경제권별 지역발전전략? 정책에 맞추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2단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세부내역인 4개 지역진흥사업, 9개 지역진흥사업, 지역혁신산업기반구축사업의 인프라(센터건축, 장비구축), 인력양성, 기술개발, 기업지원서비스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고, 성과분석은 분석 자료의 문제로 실질적인 시간적 범위는 1999년부터 2007년까지로 하였다. 성과는 지원사업을 통한 실적의 효율성과 지역별 전략산업 성장기여도의 효과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개선방안은 200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2단계사업에 대하여 사업 전체와 거시적 관점에서 사업주체, 거점기관, 지역기업, 사업관리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성과의 지원사업을 통한 실적의 효율성에서는 인프라(1조3천억원, 51.3%)와 기술개발(9천2백억원, 34.9%) 분야의 집중 지원으로 지역산업 구조개선과 고도화를 위한 기반이 구축되었고 기술개발이 매출로 연결되는 성공사례가 나타났다. 또한 대전을 비롯한 9개 시/도에 24개의 지역특화센터가 건립되어 406명의 고용효과와 2,800여종 5,100여대의 장비구축으로 5,000개 기업이 이용하여 기업경쟁력을 높였고 센터의 자립율도 매년 증가하게 되었다. 지역별 전략산업 성장기여도의 효과성 분석은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지원으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제조업의 성장률이 역전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수도권은 매년 부가가치 성장률이나 생산액 성장률이 매년 낮아진 반면, 비수도권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가성장 기여에서는 전체 제조업의 20%정도에 불과한 지역전략산업이 GDP의 성장에 48%가까이 기여하고 있으며, 지원대상 지역전략산업의 2005년도 GDP 성장기여율은 47.9%에 달했고, 전년대비 약 13조 9,460억원 증가시킨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문제점에서는 지역특화센터 구축은 평가결과 이외의 시너지 효과를 찾아보기 어려웠고, 장비구축은 계획단계에서 충분하지 못한 시장조사와 장비현황에 대한 네트워크가 부족하여 활용도가 낮게 나타났다. 지원 예산은 세부사업별 예산과목이 출연금과 자치단체보조금으로 분리되어 있고 사업별간 평가기간이 연도 단위와 개월 단위로 되어있어 사업운영과 관리에 어려움이 나타났고, 사업비 중 지자체가 매년 부담해야 할 지방비 부족으로 사업종료 연도에는 감액 처리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기획과정에서는 전반적인 발전전략 부재와 예산반영 및 사업계획의 검토 등 타당성 분석을 위한 준비가 미흡했고, 평가체계에서는 상대평가와 공개평가가 없어 경쟁력이 떨어지는 과제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관리기능은 평가결과 반영 시스템이 없었고 지역별로 사업을 종합 조정하는 기구의 기능이 약하여 추진 주체간 연계협력이 잘 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마지막으로 개선방안은 1단계 사업에서 나타난 성과와 문제점을 토대로 2단계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성과가 더욱 확산되기를 바라면서 첫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과 사업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추진주체별 책임 및 역할 강화? 둘째, 지역특화센터 등 300여개의 지원 거점기관이 관련 기업에 필요한 장비, 기술, 인력 등 각종 지원업무를 수행하는데 주력해야 하는 ?거점 혁신기관의 기능과 역할 증대? 셋째, 지역기업의 R&D 기획력강화와 기업주도의 혁신네트워크 활성화 및 R&D과제 수행프로세스 효율화 촉진을 위한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 넷째, 성과지표 개발 및 DB구축을 위한 ?사업관리 체계화?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이 1단계 사업을 종료하면서 인프라 조성부터 인력양성까지 여러 유형의 사업에 직접적인 성과와 비수도권 전략산업 성장 및 지역내 총생산 증가 등에 기여가 많았음을 알 수 있었다. 정부는 종료된 1단계 사업을 하나의 단일사업으로 마무리 할 것이 아니라 연구전문기관을 통하여 다양한 분석방법으로 이제까지 광범위하게 나타난 결과와 성과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지역에 있는 산/학/연/관은 2단계 사업을 거시적 관점에서 경제권 중심의 지역, 산업, 사업, 기관 등의 협력체계로 구성 되어야 하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갖춘 전담팀이 설립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업추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주관기관은 지역기업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시장과 현장중심의 활동이 폭넓게 실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지역산업평가체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 강원도 지역산업진흥사업 평가체계를 중심으로

정길홍 강원대학교 대학원 2012 국내석사

이 연구는 지역산업정책이 시작된 1999년부터 2011년까지 국내 지역산업평가체계를 분석함으로써 지자체로 지역산업 평가 기능이 이양된 이후 강원도 지역산업평가체계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고찰하였다. 중앙정부 차원의 지역산업평가체계는 추진체계, 평가지표, 평가절차, 평가지표, 결과의 환류 등 평가 전반에서 개선과 보완을 통해 발전과 진화를 거듭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8년 이후 지자체로 평가 기능이 이양된 가운데 강원도에서는 추진체계 구축의 미흡, 평가목표 및 지표선정의 미흡 등으로 인하여 지역산업평가체계의 정착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 지역산업평가체계의 세부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강원도 지역산업평가체계는 단위 사업평가와 성과평가의 연계성이 미흡하여, 평가체계가 추진실적 평가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다. 또한 평가과정에서 투입, 실적, 성과 평가에 이르는 평가 적용의 부재, 실적지표 중심의 사업평가는 사업평가와 성과평가의 이원화를 초래하였다. 강원도 지역산업평가체계에서 사업평가와 성과평가가 연계된 평가체계의 구축을 위해서는 ‘계획(plan) - 실행(do) - 평가(see) 체계’에 기반한 평가체계의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평가주체간 역할 분담 과정에서 성과평가를 담당할 기구의 부재가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강원도 지역산업평가체계에서 성과관리의 강화 및 사업평가와 성과평가의 유기적 연계를 위해서 이를 전담할 수 있는 성과 전담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성과전담기구의 주된 역할로는 사업별 성과지표에 선정과 사업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성과 평가 기능을 가져야 한다. 셋째, 평가목표와 평가지표간의 부정합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평가지표는 지역산업클러스터 형성에 기여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부재하였으며, 현재 사용되고 있는 평가체계에서 적용되는 전략목표와 평가지표간의 전반적인 연계성 확보 역시 미흡하였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지역산업육성정책의 목적과 강원도 지역산업진흥계획의 목적을 반영한 전략목표와 평가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클러스터 형성의 기여도 파악을 위해 클러스터의 구성요소와 평가지표간의 연계성 확보가 중요하다. 또한 전략목표와 평가지표의 개발 및 선정은 산․학․연․관의 종합적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지원 산업의 특성과 산업생산주기 등 다양한 조건들이 고려될 수 있어야 한다. 이 논문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기존 지역산업정책 연구들이 신지역주의 관점에서 개별 이론들의 정책적 적용성 여부와 성과에 집중되어 온 반면, 본 연구에서는 지역산업정책 실현을 위한 지역산업평가체계의 특성과 역할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특히 기존의 연구들이 중앙정부 관점의 지역산업평가체계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을 이루는 가운데 지역 단위에서 산업클러스터 형성을 위한 평가체계의 역할을 고찰하였다는 점에 의의를 지닌다. The aim of this dissertation is to present new directions of the evaluation system of the regional industry in Gangwon Province by analysing the evaluation system at the level of the central government from 1999 to 2011. Since 2008 the evaluation function has been transferred into local governments. However, at the level of Gangwon Province the evaluation system has not been entirely settled down because of the insufficiency of the implementation system, the evaluation’s objectives, and its index. Problems of, and alternatives to the evaluation system of Gangwon Province are as follows; Firstly, the evaluation system in the Province was only focused upon the evaluation of outputs because of the lack of the linkage between evaluations of individual projects and their performance or results. In order to improve the linkage, the introduction of a new system is required on the basis of ‘plan-do-see.’ Secondly, there was no body or institute which is responsible for the performance evaluation in dividing different roles into actors for the evaluation. At the level of the Province such body or institute for the evaluation should be established. Finally, there was a mismatch of objectives and index for the evaluation. To solve this problem, it has to be required that strategic objectives and the index are developed by reflecting objectives for policies of the regional industry and for plans of the regional industrial promotion in the Provi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