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 이후 북한 순천 지역경제의 발전에 관한 연구

최설 북한대학원대학교 2022 국내박사

This paper presents a case study of Suncheon to examine the development path of the local economy in North Korea since the economic difficulties of the 1990s. The research subjects and scope were restricted to coal, cement, and pharmaceutical industries that first emerged in Suncheon, and the study examined the spreading process of local industries derived from them to domestic and overseas markets in the 1990s, 2000s, and 2010s. The results show that the local economy of Suncheon developed with its roots set in the local area. That is, the government, the enterprises, the privileged, and the local residents were connected to one another in multiple layers based on the local trade rooted in underground resources such as coal and limestone and the marketization of central industries, leading to the formation of a practical management mechanism for the local economy. During the 1990s, the growing energy demand in the private sector attracted coal mines owned by state enterprises as suppliers, which resulted in the formation of a coal market around the province of Suncheon. In the cement market, the cement plants stimulated demand by becoming suppliers, but the market scope was restricted to surrounding agricultural communities. The severe shortage of food caused cement to remain at the barter transaction stage for food. In the pharmaceutical market, however, the exploding drug demand across the nation attracted pharmaceutical plans that specialized in the antibiotics industry as suppliers. The drugs and their raw materials that leaked from plants were sold to individual drug manufacturers, which led to the rapid expansion of the pharmaceutical market, which eventually created a monopoly over the entire nation. In the late 1990s, the Suncheon market connected relatively quickly to the national market, made progress in its marketization, and gave birth to the shoe and furniture manufacturing business, increasing the living standard of local residents. In the 2000s, the coal market met the huge demand of China with common residents emerging as the subject of coal supply in addition to the government, the enterprises, and the privileged. The intensive investment of Chinese capital in Suncheon led to the surge of personal coal mines, logistic cases, and the creation of food and service industries. Following the boom of coal export, coal developed into an industry with a comparative advantage. The surplus capital of the coal industry was reinvested into the cement industry as the booming real estate construction business by individuals led to the explosion of cement demand. Product distributions became active between planning and the market, and the product market expanded due to the investments by cement plants, which saw the cement industry develop as a late starter in the 2000s when the pharmaceutical industry became stagnant due to the huge supply from China. Entering the 2010s, the wave of technological innovation swept over the coal, cement, and pharmaceutical industries, which led to the peak of coal export and the emergence of individuals as subjects in cement production. As the capital of the coal industry was reinvested into the pharmaceutical industry, new drugs with a competitive edge were developed. As a result, the pharmaceutical industry, which was once stagnant, developed as a late starter. The local industries were integrated functionally, and the effects included start-ups and increasing employment, which attracted capital and labor forces from other areas and raised the potential of the local economy development to enable individuals to accumulate their wealth. There were several factors that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the local economy in Suncheon: the first was Suncheon's location features, including its underground resources, advancement of transportation, basis in the central industries, and proximity to the consumption market of Pyeongyang; the second was its energy resources. In North Korea where power shortages continued, the local conditions of Suncheon were able to procedure coal energy at low costs, which resulted in its growing productivity; the third was human resources. Technological development is essential to the continuous development of a local economy. In Suncheon, there were latent resources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including engineers and technicians; and the last was the role of the local government. Following the spread of local marketization thanks to favorable policies to the market, the local government of Suncheon lent names to personal businesses and provided them with land to contribute to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development of local industries. Furthermore, it appeared as a player of the market economy itself, expanding the local budget and reinvesting the local budget into urban construction. As a result, Suncheon witnessed the birth of a local economy that was unimaginable before its economic difficulties. 본 논문은 1990년대 경제난 이후 북한 지역경제 발전 경로를 순천사례로 연구하였다. 연구 대상과 범위는 순천에서 가장 먼저 부각된 석탄, 시멘트, 제약산업으로 한정하고, 여기서 파생되는 지역산업들이 국내외 시장으로 확대되는 과정을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순천 지역경제는 지역 내 원천을 두고 발전하였다. 즉, 석탄과 석회석 등 지하자원에 기반을 두고 있는 무역과 중앙공업의 시장화를 계기로 정부와 기업, 특권층, 주민 등이 중층적으로 연계되면서 지역경제의 실질적인 운영 메커니즘이 형성되었다. 우선 1990년대 민간부문에서의 에너지 수요가 국영기업 자체탄광을 공급자로 유인해 도 내 석탄시장이 형성되었다. 반면 시멘트시장은 시멘트공장이 공급자가 되어 수요를 자극했으나 시장 범위는 주변 농촌으로 한정되었다. 심각한 식량난으로 시멘트는 식량과의 물물거래로 그쳤던 것이다. 그러나 제약시장은 전국적으로 약품 수요가 폭발하면서 항생제산업이 특화되어 있는 제약공장을 공급자로 유인했다. 공장에서 유출된 약품과 원료가 개인약품제조자들에 판매되면서 제약시장은 급격히 확대되어 전국시장을 독점하였다. 이를 통해 1990년대 말, 순천시장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전국시장과 연결되면서 시장화의 진전을 이루었고, 신발과 가구제조업을 파생시키며 주민생활 수준을 끌어올렸다. 2000년대 석탄시장은 중국이라는 거대 수요처와 맞물리면서 정부와 기업, 특권층을 비롯한 일반 주민까지도 공급주체로 부상하게 된다. 중국자본이 집중 투입되면서 순천에는 개인탄광과 물류기지가 급증하고 식품산업과 서비스산업 등이 파생되었다. 석탄수출의 호황기를 맞으며 비교우위산업으로 발전한 석탄산업의 잉여자본은 다시 시멘트산업에 재투자 되었다. 개인 부동산건설 붐으로 시멘트수요가 폭발했기 때문이다. 계획과 시장 간 생산물 배분이 활성화되고, 시멘트공장의 자체 투자로 생산물시장이 확대됨으로써 2000년대 시멘트산업도 후발산업으로 발전하게 된다. 반면 2000년대 제약산업은 중국이라는 거대 공급처와 맞물리며 정체하게 된다. 하지만 2010년대 석탄, 시멘트, 제약산업에 기술혁신 바람이 불게 되면서 석탄수출은 최고조에 이르고 개인이 직접 시멘트생산 주체로 등장한다. 특히 석탄산업 자본이 제약산업에 재투자되면서 경쟁력이 있는 신약품이 개발되어 정체되었던 제약산업도 후발산업으로 발전하게 된다. 지역산업이 기능적으로 통합된 효과는 기업창출과 고용증대로 이어져 타 지역 자본과 노동력을 유인해 지역경제 발전의 잠재력을 끌어올려 개인축재를 가능하게 하였다. 순천 지역경제의 발전요인은 첫째, 입지적 조건이다. 지하자원, 교통의 발달, 중앙공업 기반, 근거리에 존재하는 평양소비시장은 산업의 발전에 최적의 입지이다. 둘째, 에너지원이다. 전력난이 지속되는 북한실정에 석탄 에너지를 저렴한 비용으로 조달할 수 있는 지역적 특성은 생산력의 증가를 수반한다. 셋째, 인적 자원이다. 지역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기술개발이 필수적인데, 순천에는 기술자와 기능공이 기술개발 자원으로 잠재되어 있다. 넷째, 지방정부의 역할이다. 시장 우호적 정책으로 인해 지역 시장화가 확산하자 지방정부는 개인기업에게 명의대여와 토지를 제공해 지역산업의 양적, 질적 발전에 기여하였다. 나아가 시장경제 행위자로 직접 등장해 지방예산을 확충하고, 다시 지방예산을 도로인프라와 부동산건설에 재투자함으로써 순천에는 경제난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신(新)지역경제가 탄생하였다.

고령자 고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대구지역 중심으로

김영덕 대구대학교 대학원 2012 국내석사

우리나라는 오늘날 산업화로 인한 생활수준의 향상, 의학 기술의 발전 등으로 평균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게 되었으나, 이로 인한 사망률 감소와 출산율 저하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었다. 고령화 사회로의 진행은 노인 부양비의 증가와 노동력 감소를 불러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기에 관련된 문제들을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실정이다. 정부는 2005년 5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여 고령인구의 일자리 제공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고령자 고용을 위한 정책들을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으나 고령자 일자리 사업이 대부분 단순노무직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여러 유형의 세분화된 직종으로 분포되어 있지 않으며, 고령자의 경력이나 학력, 경험 등을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행해지고 있어 기업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보다 현실적인 고령자 고용을 위해 대구지역의 주산업인 중소기업의 고용특징과 청년층의 취업특징을 살펴보고 미스매치 되는 부문을 찾아내 고령자를 고용하므로 경제적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전제하에 연구에 임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고령자 고용에 대한 검토를 위해 고령자 고용에 관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현재 한국 고령자 고용정책과 외국 고령자 고용정책을 살펴본 후 대구지역 고령자 고용정책 및 추진현황에 대해 알아보았다. 또한 고령화로 인한 대구지역 취업구조의 변화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봤다. 마지막으로 고령화 사회에 노동력 감소를 대비하기 위해 대구지역의 산업과 고용특성을 알아본 후, 회귀분석을 통한 실증분석을 한 결과 미충원인원이 발생하는 부문인 중소기업과 청년층(15~34세)이 취업하기를 꺼려하는 직능수준이 낮은 직종, 중소제조업에 고령자를 고용함으로 발생하는 경제 활성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구인난 속에 구직난’이라는 말이 탄생할 정도로 대구지역은 일자리에 대한 부조화가 많은데, 이런 부조화현상이 발생하는 부문에 고령자를 고용하므로 첫째, 인력난으로 발생하는 생산성 감소를 줄임으로써 대구지역이 지금 겪고 있는 마이너스 경제성장 폭을 줄이거나 플러스로 바꿀 수 있다. 둘째, 지방 재정자립도가 낮은 대구가 취업자를 늘림으로써 지방세수 확보가 보다 용이해져 재정자립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셋째, 고령자의 꾸준한 소득이 확보됨에 따라 고령자는 차후의 노후를 위한 저축으로 인해 기업의 설비투자재원의 확보가 용이할 것이다. 이렇듯 지역의 특성에 맞게 고령자를 고용하면 고령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촉매제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것이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고령인력의 활용문제는 최대 현안이 될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노동시장의 변화는 고령자의 직업적응력을 저하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현상이 방치된다면 향후 우리나라는 고령인력 활용기반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고령자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대책은 현재 고령자 고용불안 해소만이 아니라 향후 고령인력 활용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Korea has prolonged an average life because of the improvement of life level and of the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y thanks to today's industrialization, but the reduction of death rate and degradation of fertility approached to the aging society. As the progress to the aging society causes a critical problem into the increase of elderly support payments and the labor reduction, the fact is that its related problems must be solved. The government enacted the basic law of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on May, 2005 and made various political executions for the aging employment with essential interest in providing the aging population with jobs, but most of aging job business had a concentrative distribution on simple labor, not distributed in different types of segmented job, nor considered well the elderly's career or education and experience that had no practical effect on the company. For more realistic employment of the elderly, I checked the employment characteristics of small & large companies and that of youth, the main industry of Daegu, tried to find some part mismatched, and dealt with the research assuming that employment of the elderly made an economic growth. In this thesis, I checked first the theoretical background and preliminary research about the employment of the elderly and second, the employment politics of Korean elders and that of foreign elders before inquiring the employment politics of the elderly and its promotive situation in Daegu. Also, I checked any possible change of employment structure in Daegu due to the ageing. Finally, I inquired into the industry and employment characteristics of Daegu to deal with the labor reduction in the aging society before checking the economic activation occurred by employing the elderly in a low level of job skill and small & middle producer that small & middle companies and youth(15~34 years old)dislike the part where the staff not supplemented is, as the result of practical analysis made by regression analysis. Its result is that Daegu had lots of disharmony such that a word of ‘job hunting crisis in help-wanted crisis’ was born, and employing the elderly in the part with this disharmony occurred first, can reduce or increase the minus width of economic growth experienced by Daegu by decreasing the reduction of productivity occurred by man power crisis. Second, Daegu with low regional financial dependence can increase the number of employee to assure the number of regional tax easier for increasing the financial dependence. Third, the elderly's assuring constant income will be able to assure the corporate's equipment and investment funds thanks to the savings for future senescence. Like this way, employing the elderly according to the local characteristics will make a good performance of its role of catalyst to the activation of local economy. The maximum pending bill will be the problem of employing the elderly manpower due to a rapid aging. However, the recent change of labor market that is being progressed to deteriorate the elderly's professional adaptation must be a great problem. Leaving this phenomenon, our country is likely to curl up the elderly manpower's basis used. Accordingly, the alternative to promote the elderly's employment should make any effort not only to solve the elderly' employment anxiety, but also to supplement the elderly manpower's basis used.

한국의 농촌지역개발과 지역경제성장에 관한 연구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중심

김광춘 강원대학교 산업대학원 2008 국내석사

한국은 그 동안의 고도경제성장을 위한 도시중심적인 결과로 도·농간의 소득격차가 심화되어 지역개발정책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하에 농촌지역을 경제·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 인식하고 균형발전의 시각에서 투자를 확대하고 사회복지 대상의 관점에서 접근하게 되었다(김종섭 외, 2002). 본 논문에서는 지역경제성장과 농촌지역개발의 이론적 접근을 고찰하고 주요국가의 농촌지역개발 정책을 비교해서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한국 농촌지역개발의 종류와 현황을 살펴보고 농촌지역개발사업 중의 가장 중요한 사업인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의 부문별 투자 사업비용과 2003년도의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국민경제에서 타산업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으며 산업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 지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에 따른 향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활성화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는 ①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투자비에 대한 생산유발효과는 2004년 투자비의 총생산유발액은 405,385.7백만 원이며 2005년은 총생산유발액은 470,627 백만 원으로 추계 되었으며 2006년의 경우는 총생산유발액의 224,626.2백만 원이 유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동기간 동안 부가가치유발효과는 2004년의 경우 총부가가치유발액이 200,383.5백만 원으로 추정 되었으며 2005년에 대한 총부가가치유발액은 232,632.4백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2006년에 대한 투자의 총부가가치유발액이 111,033.4백만 원으로 분석되었다. ③ 동기간 동안 수입유발효과는 2004년 투자에 대한 총수입유발액은 25,861.5백만 원으로 2005년은 30,023.6백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2006년 투자에 대한 총수입유발액이 14,330백만 원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농촌지역 활성화에 상당히 큰 경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농촌지역경제를 발전시켜 농촌주민이 보다 좋은 삶의 질을 보장 받고 더 많은 소득을 창출 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Given the observation that regional development scheme has a lot of limits due to worsening income difference between urban areas and rural ones as a result of a city-oriented development drive, rural areas need to be recognized as one that requires economic and social support and receive more investment and more social benefits. This study explores existing theories about rural economic growth and zonal development and makes suggestions for Korea by comparing the regional development initiatives of major countries. In addition, the types and progress of Korea's rural development plans are discussed and the Comprehensive Rural Village Development Project, one of the most important rural development projects, using Rural, was quantitatively analyzed to find how it is related to other sectors and impacts on the entire industry by conducting industry relation analysis using an inter-industry relation table from 2004 to 2006. Finally ways to make the project better leveraged are proposed. The analysis of results are that : ① the effect on the production inducement for individual industries over the period from 2004 to 2006 can be estimated as 405,385.7 million won for 2004, 470,627 million for 2005 and 224,626.2 million for 2006. ② The effect on the addition value inducement for individual industries over the period from 2004 to 2006 can be estimated as 200,383.5 million won for 2004, 232,632.4 million for 2005 and 111,033.4 million for 2006. ③ The effect on the import inducement for individual industries for 2004 is estimated to be 25,861.5 million won, for 2005 is estimated to be 30,023.6 million won and for 2006 is estimated to be 14,330 million won. The possibilities which are demonstrated above and help to develop the tendency of Rural Area of country. An activation of Rural Area people play the positive rule to develop the economy are as the standard of lifes and resident of villagers by making the open economy field.

地域經濟의 金融發展과 經濟成長 間의 關係에 관한 硏究 : 光州·全南과 大田·忠南 間의 比較

김정자 호남대학교 대학원 2010 국내석사

This paper is to examine if the causalities between financial development and economic growth hold true for Korean regional economies, and to propose the strategies for energizing Gwangju-Jeonnam(G-J) regional economy. To this end this paper analysed G-J and Daejeon-Chungnam(D-C) regional economies which have experienced the different economic growth paths for 1990-2008. The comparative analysis on real side showed that D-C regional economy was more dynamic than G-J over time. First, GRP of G-J was bigger than that of D-C for the early period of 1990s, but has been smaller than that of D-C since mid 1990s. The proportion of GRP of G-J to GDP was down 6.23% in 2007 against 7.27% in 1990, while that of D-C was up 8.15% in 2007 against 7.00% in 1990. Second, although the population decreased in G-J and increased in D-C, GRP per capita was smaller in G-J than in D-C throughout the period observed, and its gap got bigger and bigger over time. The proportion of GRP per capita to GDP per capita for 1990 was 86.5% in G-J and 99.1% in D-C, while it was respectively 91.7% and 115.6% in 2007. Third, G-J regional economy was industrialized, based on the regional manufacturing structure different from the national one and accompanied by the service economy, while D-C with the regional manufacturing structure similar to national one was more industrialized than G-J, not accompanying the service economy. On the other hand, the financial sector was more developed in G-J than D-C in terms of regional financial structure, regional credit channel and status of regional bank. First of all, the financial structure of G-J was more advanced than that of D-C. The intensity of financial institutions, in particular non-bank ones of G-J was more bigger than that of D-C, and was nearly similar to the national average. The financial interrelations ratio was higher in G-J than in D-C up to the early 2000s, but was nearly similar in the two regions during the late 2000s. The regional non-bank institutions played a key role in outflow of regional finance, but the regional banks played a different part : They did in inflow of outer regional finance in G-J, and in outflow of regional finance in D-C. Next, the regional credit channel was more favorable to the industry in G-J than in D-C. The commercial banks loaned more to the enterprises than households in G-J, while they did the other way around in D-C. Lastly, Kwangju bank has kept its contribution to loans to small & medium corporations high, while the status of regional banks deteriorated in the national level. Even before Chungcheong bank was merged into Hana bank, its contribution to loans to small & medium corporations was lower than that of Kwangju bank. That's why the regional bank seems to contribute more to developing the regional finance in G-J than in D-C. In this context the theoretical causalities between financial development and economic growth, confirmed by most of empirical studies, does not seem to hold true for G-J and D-C regional economies. The regional financial development did not caused regional economic growth, vice versa. Therefore, this paper proposed two strategies for energizing G-J regional economy. The one is to modernize the regional industrial structure by establishing the strategic regional industrial policy connecting selectively core regional manufacturing sectors to some knowledged-based manufacturing sectors, and by fostering regionally business incubation for new exportables. The other is to revive the regional finance by instituting to interiorize the regional finance, by implementing the regional financial regime which specialize one another, and by strengthening various cooperations between regional financial institutions. The two strategies is expected to reinforce mutually relationship between financial development and economic growth in the regional economy. 본 논문의 목적은, 금융발달과 경제성장사이의 인과관계가 한국 지역경제에도 유효한가를 조사하고 광주-전남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 본 논문은 1990-2008년 동안 서로 다른 경제성장을 경험한 광주-전남(G-J)과 대전-충남(D-C) 지역경제를 분석하였다. 객관적 측면에서의 비교ㆍ분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전-충남 지역경제가 G-J보다 더 역동적이었음을 보여주었다. 첫째, G-J의 GRP 1990년대 초 동안 D-C의 GRP보다 더 컸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로는 D-C의GRP보다 더 작았다. G-J의 GRP 대 GDP의 비율은 190년의 7.27%에 비해 2007년에는 6.23%로 감소되었던 반면, D-C의 경우는, 1990년 7.00%에서 2007년 8.15%까지 증가하였다. 둘째, G-J의 인구는 감소하였고 D-C의 인구는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인당 GRP는 관찰된 기간 전반에 걸쳐 D-C에서보다 G-J에서 더 작았으며, 그 차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더 커졌다. 1990년도, 일인당 GRP대 일인당 GDP의 비율은 G-J에서는 86.5%였고 D-C에서는 99.1%였지만, 2007년에는 각각 91.7%와 115.6%였다. 셋째, G-J 지역 경제는 국가구조와 다른 지역 제조구조를 토대로 산업화되었고 서비스경제를 주로 하였지만, 국가구조와 유사한 지역 제조구조를 가진 D-C는, G-J보다 더 산업화되었으며 서비스경제를 수반하지 않았다. 다른 한편, 금융부문은, 지역금융구조, 지역신용경로 그리고 지역은행의 지위 등의 관점에서 D-C보다 G-J에서 더욱 발달되었다. 무엇보다도, G-J의 금융구조는 DC의 금융구조보다 더욱 발달되었다. 특히 G-J의 非은행기관에서 금융기관의 강도는, D-C의 강도보다 더 컸고 거의 국가평균과 비슷하였다. 금융연관비율은 2000년대 초까지 D-C에서보다 G-J에서 더 높았지만, 2000년대 후반 중에는 두 지역들에서 거의 비슷했다. 지역금융 유출에서는, 지역 비은행기관들이 주요 역할을 하였지만, 지역은행들은 다른 역할을 하였다 : 지역은행들은 G-J에서는 외부 지역재정 유입에서 주요 역할을 D-C에서는 지역 재정유출에서 주요 역할을 하였다. 다음으로, 지역신용경로는 D-C에서보다 G-J에서의 산업에 더 유리하였다. 상업은행은, G-J에서 가계보다 기업에 더 많은 대출을 하였지만, D-C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하였다. 끝으로, 광주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한 높은 대출비율을 유지하였지만, 지역은행의 지위는 국가적 차원에서 악화되었다. 충청은행이 하나은행에 합병되기 전, 중소기업에 대한 차관비율은 광주은행의 비율보다 낮았다. 그것이 바로, 지역 은행이, D-C에서보다 G-J에서 지역금융 발달에 더 많은 기여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유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부분의 실증연구에 의해 확인된 금융발달과 경제성장 사이의 이론적 인과관계는 G-J와 D-C 지역경제에 대해서도 유효해 보이지는 않는다. 지역 금융발달이 지역 경제성장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G-J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두 가지 전략을 제안하였다. 하나는, 선택적으로 핵심 지역 제조분야와 몇 몇 지식 기반 제조분야들을 연결하는 전략적 지역산업 정책을 수립하고, 새로운 수출 유망제품을 위한 지역기업 창업을 촉진시킴으로써 지역 산업구조를 현대화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지역금융을 내면화하고, 서로를 전문화하는 지역재정 제도를 실행하고, 지역금융기관들 간의 다양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재정을 부활하는 것이다. 두 전략들은, 지역경제에서 금융발달과 경제성장 사이의 상호 관계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시설의 입지와 지역경제성장에 관한연구

이성영 삼척대학교 산업대학원 2006 국내석사

소득의 증가와 주5일제 근무 등으로 여가생활에 관한 관심이 날로 증가되어가는 실정이다. 2l세기에 접어들면서 정보화의 속도는 급속도로 빠르게 변화해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순응하기위해서는 본인 스스로 정보화에 대한 이해와 지식 습득이 요구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급변해가는 정보화 시대에 살아가려면 정보의 홍수라 할 수 있는 현실에 긍정적으로 대처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남보다 앞서갈 수 없으므로 많은 스트레스에 쌓이게 된다. 급속도로 변하는 현실에 적응하려면 그만큼의 휴식을 필요로 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른 휴식 공간을 필요로 하고 레저와 관광이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여야하고 소득의 증가는 웰빙 바람을 타고 좀더 자연친화적인 휴식 공간을 찾게 된다. 본 논문은 공공서비스시설의 입지패턴을 고찰하였고,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의 입지를 비교하였으며, 공공시설의 입지이론으로 테이즈모형과 웨버형 프로그래밍 모델에 대해 알아보았다. 망상오토캠핑리조트는 2002년 5월 제64차 캠핑캐라바닝 동해대회를 유치하면서 시작되었는데 시설규모는 숙영시설이 35동이고, 자동차캠프장이 93Si1e, 그 외 지원시설로는 클럽하우스 카페테리아, 정자각인 해림정이 있다. 숙영시설 35동은 환경친화적으로 목조건물로 지어졌으며, 화장실, 샤워장, 취사장 등의 공동이용시설을 고루 갖추고 있다. 2002년 7월부터 일반인들의 사용이 허가되었는데 가동률이 2002년 52.4%, 2003년 58.2%, 2004년 60.3%로 매년증가추세에 있으며, 이 상승세는 앞으로 계속될 전망이다. 공공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초기 투자비나 사업 완공후 관리 운영에 따른 매출액이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 직접,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재정에서 관광 자원화 할 수 있는 공공시설투자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는 각종 기반시설투자에 비해 경제적 효과가 크게 나타나게 된다. 사업을 위한 시설투자 및 각종 관광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소득유발효과, 부가가치효과 등이 중심이며, 관광객의 증가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관광수입증대효과, 생산파급효과, 고용유발효과, 소득유발효과 등을 중심이 된다. 주민들의 소득을 제고시킬 수 있는 활용방안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면 최근 선호도가 높아지는 수상스키, 수상골프, 보트놀이, 수상관련 훈련시설 등 수상레저시설이 대표적 소득원이 될 수 있으며, 주변 농촌지역과 연계하여, 생태여건을 이용한 생태체험시설을 조성하는 것도 의미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다. 지역경제의 발전전략은 실현 가능하고 장기적인 것이어야 한다.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조건과 환경, 강점을 살릴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산업 특히, 농업과 수산업을 관광휴양산업과 연계하여 발전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이들 산업의 영세성과 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는 정보화를 통한 조직화가 필수적이다. 강원도가 표방하고 있는 '전산업의 관광자원화'는 각 지역의 정보화를 기반으로 한 조직화를 통해 그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동해시는 망상일대를 테마가 있는 해양 관광도시로 탈바꿈해야 한다. 그 첫번째 단계로 인근해안에 인공 해양섬을 건설하여 해상페러글라이딩, 해상 수상스키, 등 해상 레져관광과 낚시를 즐길 수 있고, 식사와 차를 마실 수 있는 공원과 같은 쉼터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단계로 망상에 조성되는 골프장과 온천을 연계하여야하고 인근녹지에 에버랜드와 같은 대단위 위락시설을 유치해야한다. 셋째로 해수욕장 서쪽 농촌지역은 약천 문화 마을을 중심으로 농지는 자연 생태계 보호와 농촌 체험 현장의 실습장으로 만들고 쉬여가는 농촌체험 현장실습장을 조성하여 테마가 있는 전통 문화예술 관광단지로의 탈바꿈이 필요하다. The tourism environment is being altered continuously, for instance, the increasing disbursement for recreation owing to increased national income, expansion of 5 workdays a week system, implementation of 5 study days a week in each grade of school, the introduction of dispersed vacation system and so on. According to the national tourism index of Korea in 2001 and 2004, the participants of domestic lodging travel increased from 26.7 million persons in 2001 to 31.7 million persons in 2004. However, the number of participants of domestic travel without lodging decreased from 32.3 million persons to 29.8 million persons in the same period, which shows that travel pattern is changing to lodging travel. Dividing the type of domestic travel into lodging travel and travel without lodging, the ratio of domestic travel of Koreans over 15 years old in 2004 was 95.8%, the ratio of domestic lodging travel was 81.8%, showing continuous growth since 1997. However ratio of domestic travel without lodging has been in stagnation since 1993. Thus, environment-friendly lodging facilities are required and service industry will develop rapidly because of development of food culture. Public facilities are available to everybody without restriction. Since public facilities cannot be owned by certain persons, its position is important. I tried to analyze the value of Mangsang Auto Camping Resort in the city of Dong Hae and the possible effect to growth of local economy. The effect resulted to local economy by public business can be direct and indirect influence on the area of economy, society and culture of the region by initial investment or sales amount after completion of facilities through management and operation. The economic effect made by investment to public facilities which can be converted into tourism resource in finance shows larger economic effect, compared with diverse investment to infrastructure. While the economic effect caused by facilities investment for business and diverse tourism focuses on creating production, employment, income and added value, the economic effect caused by increased number of tourists focuses on increasing tourism income, production, employment and income. While quantitative measuring besides this economic effect is impossible, diverse social and cultural effect that can enhance the recognition of community of regional society and cultivate the regional culture will be exhibited, Owing to contraction of local economy and reduction of vitality, southern region of Kangwon-do including Dong Hae suffers acceleration of depopulation in the region. Under this situation, the contraction of local economy and devastation of industry is expected, causing anxiety. Thus, it is very urgent to find method to realize environment-friendly development by activating local economy. The strategy for development of local economy should be viable and long-term. It should highlight the natural condition and environmental merit of the region. For this purpose, it is required to prepare program to connect and develop all industry, especially agricultural industry and fisheries to tourism and resort industry. Furthermore, the establishment of organization through information that can overcome the paltry and brittle character of these industries is indispensable. The slogan that is currently and openly being adopted by Kangwon-do, 'Utilization of all industry as resource for tourism' can find its possibility through organization based on information trend of each region.

한국 자본주의의 지역 불균등발전에 관한 정치경제학적 연구 : 대안으로서의 ‘지역순환경제’와 그 방법론으로서의 ‘사회적경제’에 초점을 맞춰

박창규 인천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박사

국민국가 내의 지역은 자본주의 경제의 불균등발전 국면에서 산업 축소 및 침체와 좋은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지역소멸 위험 현상을 겪게 되고 대안적 지역정책을 필요로 하는 국면에 이른다. 본 연구는 한국 경제의 발전 시기별 지역 불균등발전 양상을 분석해 현재의 수도권 인구집중과 중소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지역소멸 위험 현상이 한국 경제 발전의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지역 불균등발전의 결과임을 밝혔다. 시기별 지역 불균등발전 양상을 종합하면, 한국 자본주의의 지역 불균등발전 전개양상은 비수도권, 지방 대도시와 중소도시, 비공업도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난다. 특히,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이러한 지역 불균등발전 양상은 상대적으로 심해졌다. 또한, 수도권 대도시, 공업도시 내에서도 산업별 생산비중의 위계에 따라 지역 불균등발전이 현존한다. 이러한 한국 경제의 지역 불균등발전 결과로 지역의 소득과 인구가 지역 밖으로 유출되는 현상이 현재의 지역소멸 위험 현상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 불균등발전과 지역소멸 위험 현상은 산업, 계급계층, 지역 사이의 심각한 경제불평등을 낳고 있다. 특히, 조선산업 구조조정 사례와 지방소득세 징수액의 지역별 격차 현황은 그러한 현실을 잘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지역 불균등발전과 지역소멸 위험 현상에 대한 대안적 지역발전 전략으로서 지역순환경제를 제기하고, 지역순환경제 구축 방법론에 관한 이론적․경험적 논의를 전개했다. 그 결과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과 제도경제학의 통섭을 통해 지역순환경제의 주체로서 ‘사회적 개인’은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사회적 개인’이고, 토대와 상부구조의 상호작용에 의해 ‘사회적 개인’의 의식이 형성된다는 이론적 전제를 설정했다. 또한 그러한 이론적 전제를 바탕으로 지역 불균등발전에 대한 대안적 지역발전 전략으로서 지역순환경제와 사회적경제의 실천은 불균등발전에 대한 대항력과‘제도화된 정신’, 제도와 경제행위의 상호작용, 사회적자본 형성과 사회적조정을 통해 상호 정합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이론적, 경험적으로 규명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첫째,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의 이론적 맥락에서 ‘자본주의적 발전의 산물이자 지리적 전제’로서 지역 불균등발전에 대한 이론적, 역사적 연구를 진행했으며, ‘사회적 생산물’인 지역은 대안적 세계를 실천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이론적 시사점을 확인했다. 특히, 지역 불균등발전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의한 자본운동의 결과이자 전략임을 문헌연구를 통해 규명했으며, 이러한 지역 불균등발전에 대항하는 대안담론 및 전략으로서 지역순환경제를 제시했다. 둘째, 본 연구는 지역 불균등발전에 대한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적 관점의 대안전략으로서 ‘지역순환경제’의 구성요소와 작동원리, 정책적 실천과제를 밝혔다. 지역순환경제의 구성요소는 1) 생산과 소비 주체의 조직화 및 네트워킹 2) 지역 내 재투자력 및 산업연관 능력 3) 지역화폐와 지역공공은행, 지역재투자법 등 각종의 지역순환경제 지원제도 4) 민주적 지역경제 거버넌스 이다. 그리고 지역순환경제의 작동원리는 1)‘사회적, 지역적 배태성’을 기본적 토대로 대항력을 발휘하는‘사회적 개인’들이 정치적 축적과정인 실질적 참여 자치를 실천하고 2) ‘사회적 개인’들은 ‘사회적조정’에 의한 민주적 계획경제의 실행을 통해 ‘지역 공동체 부’구축과 ‘지역 내 산업연관 강화’를 실천하는 등 경제적 축적과정을 작동시키며 3) ‘사회적 개인’들은 사회적자본의 형성을 통해 경제적 축적과정과 상호작용 하는 사회적 축적과정을 작동시킨다. 셋째, 본 연구는 이론적, 역사적 논의를 통해 사회적경제를 정의하고 자본주의 체제의 대안적 변이로서 사회적경제의 진화방향을 제시했다.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 초기부터 자본주의가 낳은 사회경제적 폐해를 극복하고자 시작된 가장 오래된 사회운동이다. 본 연구는 사회적경제에 대해 “사회적경제는 생산자, 소비자 등 경제주체들의 자발적 참여와 자치, 연대, 결사를 토대로 작동하는 ‘경제활동 조직’또는 사람들이 수행하는 ‘사회․경제 조절 메커니즘’이다. 사회적경제는 상호편익을 넘어서 공익 및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경제적 불평등, 빈곤, 생태계 파괴 등 자본주의가 낳은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목적을 직접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거나 시장적, 공공적 경제활동에 개입하고 그것들을 조절함으로써 그것을 달성하고자 하는 활동형태를 갖는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적경제는 지역순환경제와 동일하게 ‘사회적, 지역적 배태성’을 기본 토대로 한다.”고 정의했다. 또한, 본 연구는 사회적경제가 역사적, 이념적 맥락에서 칼 마르크스의 자개연 개념과 연결된다는 점을 밝히고, 칼 마르크스의 ‘자개연’ 개념이 가진 현재적 의미-자본주의 체제 안에서‘사회적 개인’이 자발적이고 자각적으로 자유롭게 ‘연합한 결사체’(association)를 형성해 호혜적 경제활동을 함으로써 자본주의가 낳는 사회경제적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대안사회를 전망-를 사회적경제가 이념적 지향성으로 가질 수 있음을 제기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의 진화방향으로서 ‘자산 공유 소유형태’의 확대를 통한 사회적경제의 경쟁력 향상과 ‘정부 및 공공부문 등과의 수평적 관계성’ 강화를 통한 연대경제의 실천을 제기했다. 넷째, 본 연구는 결론으로서 사회적경제의 실천을 통해 지역순환경제의 구축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음을 이론적, 경험적 논의를 통해서 밝혔다. 사회적경제는 역사적 제도, 다수의 구성원, 사회혁신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공유 소유형태’와 ‘호혜적 경제활동’, ‘지역 착근성’, ‘사회적경제와 사회적자본의 누적적 인과관계’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경제가 지역순환경제의 핵심실천 과제인‘지역 공동체 부 구축’과 ‘지역 내 산업연관 강화’를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음을 이론적, 경험적 논의를 통해 밝혔다. 끝으로, 본 연구는 그러한 지역순환경제의 구축과정에서, 사회적경제와 ‘사회적조정’사이의 정합성 때문에 사회적경제가 민주적 계획경제를 실행할 수 있음을 밝혔다. ‘사회적조정’은 생산과 소비를 조직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많은 사항에 대해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합의를 도출한다. 사회적경제는 ‘사회적조정’에 의한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민주적 과정을 거쳐 생산 및 소비를 계획함으로서 민주적 계획경제를 실천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경제의 이러한 민주적 생산 및 소비 계획화 과정이 반복되면 생산자와 소비자의 호혜적 경제활동이 내재화된다. 즉, 사회적경제에 의한 ‘민주적 계획경제’의 지속성을 보장된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들은 대안적 지역발전 전략으로서 지역순환경제의 구축이자본주의 체제를 탈공업사회로 변화시키고, 나아가 경제활동이 사회적 활동의 일환으로서 기능을 변화시키는 것과 조화를 이룰 수 있음을 함의한다. 하지만 본 연구는 향후 실천과정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보다 더 구체화되어야 하고, 현존하는 다양한 실천적 경험을 통해 보완되어야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This study proposed ‘local endogenous development’(LED) as an alternative local development strategy for local uneven development and the risk of local extinction, and developed theoretical and empirical discussions on the methodology for establishing LED. First, in the theoretical context of Marxist political economy, this study conducted theoretical and historical research on local uneven development as ‘a product of capitalist development and a geographical premise'.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local , a 'social product', is a space where an alternative society can be practiced. In particular, it was identified through literature research that uneven development was the result and strategy of the capital movement based on the capitalist mode of production, and LED was presented as an alternative discourse and strategy to counter this uneven development. Second, this study revealed the components, operating principles, and policy tasks of LED as an alternative strategy from the Marxist political economy perspective on local uneven development. The components of the regional circular economy are: 1) Organization and networking of producers and consumers 2) Reinvestment power and inter-industry relation capabilities within the region 3) Various LED support systems such as local currency, local public banks, and community reinvestment act, etc 4) Democratic governance of local economy. And the operating principle of LED is as follows. 1) ‘Social individuals’ who exert their ‘countervailing power’based on ‘social and local embeddedness’ practice practical participatory autonomy, a process of political accumulation. 2) ‘Social individuals’ operate the process of economic accumulation, such as‘community wealth building’and practicing ‘reinforcement of inter-industry relation within the region’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a democratically planned economy through ‘social regulation’. 3) 'Social individuals' operate the social accumulation process interacting with the economic accumulation process through the formation of social capital. Third, this study defined social economy through theoretical and historical discussions and suggested the evolutionary direction of social economy, an alternative variation of the capitalist system. Social economy is the oldest social movement that started from the early days of capitalism to overcome the socio-economic harm caused by capitalism. This study defined social economy as follows. “social economy is an ‘organization of economic activity’ that operates on the basis of voluntary participation, self-government, solidarity, and association of economic entities such as producers and consumers, or a ‘socio-economic control mechanism’ performed by people. Social economy aims to achieve the purpose of solving social and economic problems caused by capitalism, such as economic inequality, poverty, and ecosystem destruction, through direct economic activities through the creation of public benefits and social values beyond mutual benefits, or by intervening in market and public economic activities. It has a form of activity to achieve it. In this respect, social economy, like LED, is based on ‘social and local embeddedness. In addition, this study established the ideological orientation of social economy. In other words, within the capitalist system, ‘social individuals’ voluntarily and freely form an ‘association’ and carry out reciprocal economic activities, thereby solving socio-economic problems caused by capitalism and at the same time having a prospect for an alternative society. In addition, it was suggested that the improvement of competitiveness of social economy through the expansion of the 'shared ownership of assets' and the practice of the solidarity economy through the strengthening of the 'horizontal relationship with the government and the public sector' are the evolutionary direction of social economy. Fourth, as a conclusion, this study revealed through theoretical and empirical discussions that the establishment of LED can be effectively carried out through the practice of social economy. social economy has historical institutions, a large number of members, and the capacity for social innovation. In addition, social economy has characteristics such as 'shared ownership', 'reciprocal economic activities', 'local rootedness', and 'cumulativ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social economy and social capital'. Therefore, social economy can effectively implement the core practical tasks of LED, ‘community wealth building’ and ‘strengthening inter-industry relation within the region’. Finally, this study revealed that social economy can implement the democratic planned economy because of the coherence between social economy and 'social regulation'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LED. ‘Social regulation’ is the process of organizing production and consumption, in which agreements are drawn between producers and consumers on a number of very specific points. social economy is to practice democratic planned economy by planning production and consumption through a democratic process in order to fulfill the agreement by ‘social regulation’. In addition, when this process of democratic production and consumption planning in social economy is repeated, reciprocal economic activities between producers and consumers are internalized. In other words, the continuity of the ‘democratic planned economy’ is guaranteed by social economy.

韓國地域開發政策의 變遷過程과 地域經濟成長에 관한 硏究 : 大田·忠靑地域의 事例를 中心으로(The Case of Daejeon-Chungnam Province)

金容哲 청주대학교 2002 국내박사

Daejeon were sharply increased due to the in-migration from surrounding rural areas and the government policy of growth-pole city development. In case of refional economic growth since 1990s, due to rapid expansion of the secondary and tertiary industries in most of cities including Daejeon showed big change in shape. This thesis represented a study on the change-process of Korean regional development policy and regional economic growth in Daejeon-Chungnam Region. The overall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se the industry and finance and propose the alternative in the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aspect. This study was dived into seven chapters ; Chapter 1 was concerned with preliminaries. Chapter 2 dealed with theoretical background. Chapter 3 was examined the regional development policy. Chapter 4 focused on problems of regional development and economy. Chapter 5 analysed the factor of regionaleconomic growth in Daejeon-Chungnam Region. Chapter 6 explained the alternative of regional economic growth. Finally chapter 7 came to a conclusion. To achieve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two methods were utilized ; (1) Analysis of existing statistics related to this study and literature cited. (2) Application of analytical index and tools such as Per-Capita GRDP, population statistics, location quotient. the highlight of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 First, in the case of industrial structure of Daejeon-Chungnam Region, the primary industry is higher than other region in Korea. Second, the national and public research institutes or a knowledge-intensive industry which can be the initiative role are too weak. Third, to promote competition of the region, industrial-educational cooperation and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play an important role. So, the knowledge informative network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which is based on the region should be achieved quickly. Finally, the local finance such as Per-Capita GRDP, local tax, local bond, local bank, tax money allocated to local government was insufficient. From such respects,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First, according to an increasing of regional economic power, an establishment and an expansion of the regional informative network should be required, because the advanced technology is generated. Second, the local governments will have greater access to financial resources for the regional economy through their own tax revenues. This will improve regional economic growth in the end. Third, it needs to also develop small-scale industries, business and sustainable economic enterprise to support the regional economic growth. Finally, for the economy of scale, the integrated administration of a large region should be implemented.

지역금융과 지역경제 성장간의 관계에 관한 계량적 분석

김우영 삼척대학교 산업대학원 2004 국내석사

최근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방분권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 형성되어 정치, 행정적인 측면 외에도 경제, 문화, 사회에 이르기 까지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특히 외환위기 이후 우리경제의 세계화가 빠르게 진전됨에 따라 지역경제와 지역금융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과거 우리정부는 정책의 초점을 경제의 총량적 성장에 맞추었기 때문에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인한 산업 및 금융부문에 있어서 지방과의 격차가 심화되어왔다. 또한 지역에 공급된 금융이 지역경제에서 수행하는 역할에 관해서는 그동안 여러 경제학자들에 의해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기존의 연구결과 에서도 증명되고 있다. 본 논문은 지역경제성장과 지역금융의 이론적 배경 및 실태를 파악한 뒤 계량적 분석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요약 정리하는 순으로 구성 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 하고자 했다. 자료는 1993년부터 2000년간 8개년도의 시계열 자료와 각 년도의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지역금융과 지역경제 성장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지역 금융변수를 총대출 변수와 농협대출 변수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실증분석결과 강원도의 경우 전체적으로 지역금융이 지역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 지역금융이 지역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가 나타나 이를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지역경제와 지역금융 성장 분석에 있어서 수집된 통계자료가 충분하지 못해 금융기관별 지역 기여도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했다. 그리고 분석시계열이 짧은 관계로 광역시와 기타 시, 군별로 분리하여 추정하지 못함으로써 양자간 구조적 차이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였다. 더욱이 지역경제 성장을 대표하는 변수로 시현된 지역총생산이 1993년 이후부터 집계되고 있는데, 이 또한 지역의 성장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낙후된 지역 내의 실물경제 성장이 필요하며, 자금의 효율적 중개 및 배분을 통한 지역금융 활성화가 보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역주민의 소득제고와 삶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금융 활성화 방안이 요구되며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지역금융의 기반 구축과 구조조정이다. 둘째, 전략산업 및 지연산업의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이다. 셋째, 지방화시대에 부합하는 마케팅전략 등 영업력 강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이다. 또한 강원지역경제는 타 시,도에 비해서 재정자립도가 매우 취약하여 경제력이 열세에 있으므로, 핵심산업인 관광 및 수출산업을 중점 육성하여 지역성장기반을 내실 있게 다져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기업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금융을 활성화시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해야 함은 물론, 이것을 바탕으로 지역의 특색 있는 산업을 보호육성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다. 끝으로 행정기관과 경제단체가 주축이 되어 지역민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한 핵심역량을 결집해 나가면, 강원지역경제의 균형적인 발전과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Recently, there has been a growing social consensus on the decentralization of the governmental authority, bringing about great changes in economy, culture and society as well as politics and administration, and, in particular, globalization of the nation's economy has been accelerated since the 1997 Asian financial crisis, highlighting the importance of regional economy and local finance. However, our previous governments focused their policies on quantitative growth of the economy, and, as the result, the population has been heavily concentrated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thereby deepening a gap between the Metropolitan area and regional areas in industry and finance. In addition, what roles finances provided to regional areas play in them has been a subject of discussion by many economists so far, and it has been proven by existing research results. This thesis has been constructed in the way that theoretical background and current status of regional economic growth and local finance was first identified and then how to activate a regional economy was summarized through an econometric analysis with the aim of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regional areas. For the study, time series data for 8 years from 1993 to 2000 and cross-section data for each year have been used, and, in order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finance and regional economic growth, variables of local finance have been divided into total credit variable and Nonghyup credit variable for use. As the result of an analysis based on an actual proof, Gangwon-do showed its local finance having a relatively high impact on its gross production, leading to the prediction that local finance is expected to have an important role in the growth of regional economy in the future. However, the research has the following limitations. Therefore, it is judged that there should be efforts to improve it. First of all, since there was not enough statistical data collected in order to analyze the growths of regional economy and local finance, an appropriate analysis of contribution to region by financial institution has not be made. Because of short times series of data for analysis, separation of megalopolis and city or county could not be made for estimation, thus leading to an insufficient analysis of the structural difference between those two. Moreover, regional gross production since 1993 was collected as a variable that represents regional economic growth. However, it is expected that errors could have occurred in the process of measuring regional growth. Therefore, in order to activate regional economies and thus promote a balanced development between regions, the growth of real economy of less developed regions needs to be made, and in parallel the activation of local finance needs to be made through an effective intermediation and distribution of funds. In order to raise incomes of regional residents and improve their quality of life, measures for activating local finance are really needed as follows. First, what is required is the establishment of foundation for local finance and restructuring that fit into regional characteristics. Second, there should be financial support for strategic industries and delayed industries. Third, the competitiveness of local finance needs to be enhanced through the strengthening of sales capacity including marketing strategies that suit the era of decentralization. In addition, Gangwon-do region has a very low level of independence in its finance, thus making its economy become inferior in strength. Therefore, tourism and export industries, its core industries, need to be nurtured with a priority so that a stable foundation of regional economic growth can be built. A cooperation of local government and its corporations will be also needed in order to activate local finance and prevent an outflow of regional funds out of the region, and based on this industries that are characteristic of the region will have to be protected and developed further. Finally, if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and economic bodies should have a leading role in rallying the region's core competencies for the purpose of its development, a balanced development and growth of Gangwon-do region can be expected.

地域經濟開發을 위한 地方財政調整制度의 發展方向 : 京畿·忠北地域을 中心으로

이강렬 京畿大學校 大學院 1994 국내석사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 이후 先成長·後分配라는 성장지향적 개발전략은 자본축적 편향적이었기 때문에 시장구조의 독과점화와 자본의 집중·집적을 가져와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으나 국민의 복지수준은 그 만큼 향상되지 못했다. 즉 지역경제의 본질과 공업입지이동의 법칙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공업화일변도의 개발정책으로 산업과 인구가 서울·경기와 부산·경남을 양축으로하는 남북축이 고도로 발전한 반면, 강원·충정·호남 등을 잇는 동서축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도시와 농촌간, 공업지역과 농업지역간의 격차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지역격차는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하고, 지역갈등구조를 심화시켜 국가전체의 정치적·사회적 안정을 저해한다. 여기에서 지역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한 지역균형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지방재정은 기업과 인구의 지역적 이동에 영향을 주고, 기업과 인구의 지역적 이동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결정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지역격차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과밀지역중의 하나인 경기와 과소지역중의 하나인 충북을 선정하여 지방재정중에서도, 특히 지방재정조정제도를 갖고서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The unequality and rapid progress in development of capitalistic economy show not only between nations, but also local areas, and classes. So my papers aims to study the effect of fiscal equalization to the regional development, to find methods of fiscal equalization for regional development. In order to solve the increasing problems of the regional disparity, it is necessary to develop residentiary industry and to strengthen local fiscal power.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핵심전략산업의 발전방안 : 광주·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송세영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2005 국내석사

Korea, the socal infrastructure in these days, proves its worth through the local self-government founded on the rock. The operation of the local self-government will change most of the parts from the decentralization of authority to the balanced development among the local cities to the activation of the local economy. Especially, after the operation of the local self-government , so many local communities are trying to promote the local economy. But, there are a lot of problems in the local economy such as fragility of the local finance, deepening of the financial unbalance among the local self-governments, the lack of efficiency on the change, and the local self-governments, the lack of efficiency on the central government and also it is short of capital and technique for development. The demands of local citizens and the expectations which the local citizens have in their mind, gave increased since the local self-government to meet the demands and expectation. Because the local finance is not sufficient enough. These reasons are as fellows. (1) scantiness of the local finance (2) unelasticity of the local finance. (3) poorness of the independent. funding resources. (4) problems of the local financial adjustment system. The Activation of local economies is not only one strategy for solving this problem but also relation the value of it purpose in itsdlf. It is not exaggeration to say that the prosperity of once region depends on the activation of local economics under the local autonomy system. Accordingly, local government should make an effort to activate local economies first of all era of localization. As the scheme for the activation of local economies, local government will have to support local industries(local small business, regional specialized industries, high-tech industries), that occupying the most important portion of local residents through the expansion of employment opportunity and the increase of their income. As the local government scheme for the support of local industries, these are following : The role should be shared and redefined by government activity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information network and the industrial-education-laboratorial linkage system should be attracted into the locality, and manpower should be provided for th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