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가 자발적 공시의 질에 미치는 영향

김미옥 목포대학교 2017 국내박사

기업지배구조는 기업운영에 있어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조율하여 궁극적으로는 기업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건전한 지배구조를 가진 기업은 이사회의 독립성과 기업운영과정을 감시할 수 있는 감사위원회 설치를 통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자본시장에서 참여자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기업지배구조 특히, 이사회의 독립성 및 감사위원회 설치 유무와 자발적 공시의 질 간 관련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높은 수준의 기업지배구조를 갖춘 기업은 경영행위 감시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재량적 발생액이 낮거나 보수적 회계처리를 하며 이는 회계정보의 투명성의 증가로 귀결된다고 한다. 또한 사외이사제도의 효율적 운영은 이익조정이 제한되거나 회계보고의 보수성이 증대되는 등의 기업경영 투명성을 높이며, 이는 공시의 질과 깊은 연관성을 갖는다고 한다. 이는 이사회의 독립성 확보, 활동적인 운영, 기업경영을 감시하는 감사위원회의 설치 등이 기업지배구조의 수준을 높이며, 이를 통한 자발적 공시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신뢰성이 담보된 양질의 정보가 외부공시 되어야 기업의 투명성은 강화되므로 공시의 질과 기업지배구조 간 관련성 검증은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경우 기업지배구조와 공시의 질 간 관련성에 대한 실증분석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이사회의 독립성 및 감사위원회 설치 유무가 기업의 자발적 공시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사외이사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자발적 공시의 질이 높은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자발적 공시의 질 또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외이사제도 및 감사위원회 설치는 기업공시의 신뢰성을 담보하는 규제자 및 주주를 오도(misleading)할 수 있는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증거로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공헌점을 갖는다. 본 연구를 통해 높은 수준의 기업지배구조가 신뢰성 있는 자발적 공시를 촉진하여 투자자와 경영자 사이에 존재하는 정보비대칭을 감소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자본시장참여자들의 기업지배구조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진작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본 연구의 결과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기업지배구조를 갖는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관련 감독당국의 규제 등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는 지배구조의 수준이 높을수록 기업가치가 높다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다양한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하나, 좋은 지배구조의 구축은 대리인 문제의 감소를 통한 효율적인 자원배분으로 인해 기업가치가 상승한다는 기존연구와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 하위지배구조에서는 이사회활동과 공시활동이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적인 이사회활동과 투명한 공시활동이 기업가치 향상에 기여함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로 볼 때 기업은 자발적 공시를 통한 투명경영을 실현하지 못하면 시장에서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없고 무한경쟁사회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생존해 나가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아울러 기업지배구조개선, 이사회의 독립성 확보, 감사위원회 설치 및 자발적 공시를 통한 투명경영 실천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Corporate governance, by mediating the interests of shareholders in the process of corporate management, is eventually aimed at maximizing firm value. Firms with high levels of corporate governance can build the credibility of participants in capital markets by enhancing corporate transparency, such as ensuring the independence of board of directors and setting up audit committees. The goal of this research was to inquire the correlation the quality of voluntary disclosure and corporate governance, especially focused on whether the independence of board of directors is ensured or not, and whether audit committees are set up or not. Previous studies have shown that firms with good corporate governance oversee management's performance effectively, reduce discretionary accruals, practice conservative accounting, and thereby enhance the transparency of accounting information. They also have shown that an effective outside directors system enhances corporate transparency such as restricting earnings management and practicing conservative accounting and thus it is closely associated with the quality of disclosure. It implies that ensuring the independence of board of directors, operating the board of directors actively and setting up audit committees can improve the level of corporate governance, and sequentially voluntary disclosure through this corporate governance can greatly enhance corporate transparency. The verification of relationship between the quality of voluntary disclosure and corporate governance is highly important because corporate transparency can be strengthened by providing high-quality, credible information. Nevertheless, few empirical investigations have been carried out in domestic settings. This study therefore verified the effects of the independence of board of directors and setting up audit committees on the quality of voluntary disclosure through an empirical analysis. The results of analysis showed that the high the percentage of outside directors, the high the quality of voluntary disclosure. Moreover, they showed that the quality of voluntary disclosure was high in firms with audit committees than those with no audit committees. These results agree well with the previous studies which showed that outside directors system and setting up audit committees have roles in controlling both the regulators who secure the credibility of disclosure and the managers who could mislead shareholders by opportunistic behaviour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may be summed up as follows: First, this study confirmed that a high level of corporate governance promotes credible voluntary disclosure and consequently has an important role in reducing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investors and managers. This result is expected to help participants in capital markets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 of corporate governance. Second, The results of this study carry the political implication that the authorities should regulate and supervisor more rigorously listed firms with relatively low levels of corporate governance. This can be interpreted as follows: the higher the level of corporate governance, the higher firm value. It also has something in common with the previous studies that a good corporate governance allocates resources effectively by controlling agency problems between managers and shareholders, and subsequently increases firm value. Third, this study showed that in the part of sub-corporate governance, both the activities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disclosure activities have positive roles in firm value, suggesting that the eager activity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transparent disclosure contribute to improving firm value From the point of these results, firms should recognize the fact that if they can not practice transparent management through voluntary disclosure, their firm value can not be estimated properly and subsequently can not survive in the age of unlimited competition as a competitive firm. Moreover, they should make efforts for improving corporate governance, ensuring the independence of board of directors, setting up audit committees, and practicing transparent management through voluntary disclosure.

企業支配構造가 信用等級變動에 따른 株價反應에 미치는 影向分析

김학춘 高麗大學校 大學院 2003 국내석사

신용등급변경의 공시에 따른 정보효과는 전문평가기관이 기업 정보를 재생산하여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기업의 자금조달의 용이성과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신용등급평가가 발표되기 이전에 이미 시장에 공시된 재무정보는 경영의 투명성과 기업지배구조에 따라 신용등급 변화의 정보효과가 달라진다. 이는 이익정보의 공시효과가 기업지배구조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선행 연구에서 밝혀진 것이며, 이는 기업지배구조에 따른 기업가치의 예측력을 간접적으로 검증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기업지배구조가 좋은 기업은 정보 발생시 이미 주가에 정보효과가 적시에 충분히 반영되는 반면, 기업지배구조가 취약한 기업은 전문화된 정보생산기관의 신용등급변경정보를 통해서 정보의 신뢰성을 입증 받았을 때 유의한 정보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신용등급 변경에 따른 주가의 비대칭적 반응의 원인을 기업지배구조에 따른 사전 정보누출(information leakage)효과의 차이로 밝히고 있으며, 기업지배구조가 기업가치 평가에서 중요한 위험 요인의 하나가 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실증분석은 Black, Jang and Kim(2002)에서 사용된 기업지배구조 지수를 사용하여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변경에 대한 등급변경공시가 주식시장에 어떻게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사건연구와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사건연구 결과에서는 부정적 정보의 정보효과가 긍정적 정보의 정보효과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나서 신용등급하락의 공시가 상승공시에 비해 더 뚜렷한 차별적 주가 반응을 이끌어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신용등급변경 공시 전 정보누출 효과의 차이에 그 원인을 들 수 있다. 둘째로 장기적인 기업가치와 관련이 있는 무보증회사채 등급변경보다 단기자금조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업어음등급변화에 주식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로 신용등급 변경시 계열위험에 대한 주식시장의 반응을 살펴본 결과 기업어음과 회사채의 등급 상승시에는 재벌계열사들이 비재벌 기업에 비하여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부정적인 주가반응을 보인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등급 하락시에는 기업어음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장기적인 자금조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회사채에서는 재벌기업이 비재벌기업보다 유의한 차이의 긍정적인 주가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계열위험 요소의 고려보다는 내부자본시장의 형성에 대한 투자자의 기대심리가 반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다. 넷째로 기업지배구조와 경영투명성을 기준으로 신용등급변경에 따른 차이분석을 실시한 결과 상향변경의 경우에도 사건일을 전후하여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정보 효과의 신뢰성을 기업지배구조와 경영투명성의 차이를 통해 분석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회사채와 기업어음의 상향등급 변경시에 누적초과수익률에 대해서 기업지배구조지수와 하부지수가 전반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업지배구조가 취약한 기업이 신용등급변경정보의 신뢰성으로 보다 높은 초과수익률을 나타내는 반면, 기업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은 정보누출에 대하여 적시성과 신뢰성이 높으므로 보다 탄력적으로 신속히 주가에 반영되며, 반증적으로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은 기업성과에 대한 예측력이 뛰어남을 간접적으로 지지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중국회사법상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성의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07 국내석사

The starting point of debate as to the corporate governance begins from the separation of ownership and management. While the stocks of share are dispersed, the shareholders do not directly engage in the management of corporation and intrust the expert manager to operate the corporation, and as a result, they are put in the place of controlling the expert managers. It is fundamental issues at the Corporations Law to decide by whom and how the corporation shall be operated. This thesis is designed to review and analyse the corporate governance matters in the Chinese Corporations Law which had been enacted in December, 1993 and has been revised on a large scale in 2005, among which the writer is concentrating the scope of study with the corporate governance in the Chinese Corporations Law and raising the various problems thereabout to be amended. This paper is divided with 5 chapters. In the First Chapter, the writer sets up the purpose, and its extent of the study and makes it clear how to use the method of analysing for the completion of thesis. In the Second Chapter the writer is comparing the corporate governance in the Chinese Corporations Law with those of the United States, England, Germany and Japan and watching the trend and development of corporate governance in China. The paper's core part is the Third Chapter. Comparing with the Korean Corporations Law, the writer is systematically concentrating the structure of corporate governance in China. In the Fourth Chapter the writer is seeking for the idealistic model for the Chinese Corporations Law. The writer is drawing conclusion in the Five Chapter from the above mentioned. Various problems are pointed out and innovations proposed. In order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writer has used the following methods: First, it is a method of comparative law. Comparing with the Korean Corporations Law, the writer is seeking for the common featur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Chinese and Korean Corporations Law, and proposing the approaches to solve the problems. Second method of legal interpretation is used. It is attempted to define the backgrounds and tenets of the Chinese Corporations Law's provisions, and purported to embody further the contents, based on the doctrine of legal interpretation.

기업 지분 및 지배구조가 기업의 재무 성과에 미치는 영향 : 중국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강심연 중앙대학교 대학원 2025 국내석사

기업 지배구조는 기업의 여러 이해관계자들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점차적으로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달성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기업 재무 성과는 기업 경영 성과를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일 뿐만 아니라 지배구조의 유효성을 평가하는 주요한 척도이기도 다. 완전하고 효과적인 기업 지배구조는 소유자와 경영자 간의 목표 일치를 가능하게 하여 기업 재무 성과를 향상시키고 주주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 지배구조와 기업 재무 성과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단일 차원에서 진행되었으며, 중국 내외 학자들의 연구 결과는 일치된 결론을 형성하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A주 상장 기업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지배구조의 지분구조, 이사회 특성, 감사위원회 특성 등 여러 측면에서 기업 재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탐구하고, 지배구조 지표 체계를 구축하여 기업 재무 성과에 대한 영향과 그 정도를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실증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주요 결론을 도출했다. 법인 지분 비율, 외국인 투자 비율, 이사회 규모, 사외이사 비율, 여성이사 비율, 감사위원회 규모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분 보유 비율은 기업 재무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유통 지분 비율, 국유 지분 비율 및 겸직은 기업 재무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분석을 통해 기업 재무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배구조 지표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분 보유 비율, 독립 이사 비율, 외국인 지분 비율, 국유 지분 비율 및 유통 지분 비율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총 다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장은 연구 배경과 의의를 설명하며, 연구 내용, 방법 및 연구의 혁신점을 요약한다. 제 2장은 중국 내외 관련 문헌을 검토한다. 제 3장은 중국 상장 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이론적 배경과 제도, 그리고 중국 상장 기업의 특성과 지배구조 현황을 소개한다. 제 4장은 기업 지배구조와 재무 성과 간의 관계를 기반으로 지분구조, 이사회 특성 및 감사위원회 특성의 세 가지 차원에서 가설을 제시하고 변수 선택을 설명하며 모형을 구축한다. 또한, 제 5장은 모형 변수의 기술통계량 분석, 상관관계 분석, 다중공선성 검증, 회귀 분석 및 강건성 검증을 통해 지배구조가 기업 재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중국 A주 시장의 투자 가치 가능성에 대해서도 분석한다. 제 6장은 실증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연구의 한계점을 제시하며 향후 연구 방향을 전망한다. 본 연구의 혁신점은 종합적인 기업 지배구조 지표 체계를 구축하여, 다차원 분석을 통해 기업 지배구조가 재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했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 문헌에서 다루지 못한 지배구조의 다차원 종합 분석의 부족함을 보완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 지배구조와 재무 성과 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연구를 풍부하게 하고, 기업이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재무 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실질적인 참고 자료를 제공한다. Corporate governance is becoming an increasingly important factor in achieving sustainable development for enterprises, serving as a mechanism to coordinate various stakeholders. Corporate financial performance is not only a key indicator for assessing business performance but also a crucial metric for evaluating the effectiveness of corporate governance. Effective corporate governance can align the goals between owners and managers, thus improving corporate financial performance and maximizing shareholder value. However, existing stud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governance and financial performance have mostly been conducted from a single-dimensional perspective, and the findings from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scholars have yet to reach a consensus. Therefore, this study takes A-share listed companies as the research subject, comprehensively explores the impact of corporate governance on corporate financial performance from multiple aspects, such as ownership structure, board characteristics, and audit committee characteristics, and constructs a governance index system to systematically analyze its impact on financial performance and its extent. Through empirical analysis, the study draws the following key conclusions: Corporate ownership ratio, foreign investment ratio, board size, proportion of outside directors, proportion of female directors, audit committee size, and shareholding ratio of audit committee members positively affect corporate financial performance, whereas the circulation stock ratio, state-owned share ratio, and dual employment negatively impact financial performance. Additional analysis showed that the governance indices with the greatest influence on corporate financial performance are, in order of importance, the shareholding ratio of audit committee members, the proportion of independent directors, the foreign shareholding ratio, the state-owned share ratio, and the circulation stock ratio. This study is composed of five chapters. Chapter 1 explains the research background and significance, summarizes the research content, methodology, and innovation points. Chapter 2 reviews the related literature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Chapter 3 introduces the theoretical background and policies related to corporate governance of listed companies in China, as well as the characteristics and current status of corporate governance in these enterprises. Chapter 4 presents hypotheses ba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governance and financial performance, explaining variable selection and model construction from three dimensions—ownership structure, board characteristics, and audit committee characteristics. Furthermore, Chapter 5 validates the impact of corporate governance on corporate financial performance through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multicollinearity verification, regression analysis, and robustness checks of the model's variables, and analyzes the investment potential of the Chinese A-share market. Chapter 6 summarizes the empirical analysis results, presents the study's limitations, and outlines future research directions. The innovation of this study lies in constructing a comprehensive corporate governance index system and systematically evaluating the impact of corporate governance on financial performance through multi-dimensional analysis. This approach compensates for the lack of multi-dimensional comprehensive analysis of governance in existing literature. The findings enrich theoretical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governance and financial performance and provide practical references for companies seeking to improve governance structures and enhance financial performance.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 글로벌 스탠다드와 채권자의 역할

이석준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1 국내석사

우리나라에서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논의가 실질적으로 강하게 대두된 것은 소위 IMF 사태가 초래한 경제위기 이후 그 원인을 분석하는 와중에 기업들의 행태가 지적되면서부터 이다. 즉, 기업들 특히 소위 재벌이라 불리는 그룹체제하의 기업들이 과다한 차입과 방만한 투자 등으로 인해 위기의 원인을 제공하였는데 이러한 기업들의 행태가 초래된 근본원인을 살펴보면 바로 대주주 중심의 독단적 경영을 막지 못한 현 기업지배구조상의 낙후성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배구조상의 결함을 시정하기 위한 시도가 다양한 분야에 걸쳐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배구조에 관한 이론적 논의는 이른바 주인, 대리인 모형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상태 하에서 대리인인 전문경영자와 주인인 소유주간의 이해상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메커니즘으로서 지배구조의 논의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일본이나 우리나라에서 더욱 보편적인 그룹체제하의 기업현실에서는 단순히 주주와 경영자간의 관계보다는 지배대주주와 타계열사 이해관계자간의 관계 등이 더욱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수가 있다. 한편 각 나라의 경제여건이나 역사적 배경에 따라 기업의 재무구조와 지배구조의 관계는 서로 다른 유형으로 발달해 왔다. 영국과 미국에서는 직접금융시장이 일찍부터 발달된 여건 하에서 현대기업들이 성장함으로써 은행 차입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따라서 은행과는 거리를 두는(arm's-length relationship) 기업지배구조가 발달해 왔다. 영미에서 대부분의 기업은 개인기업으로 설립되었으나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 소유의 분산이 촉진되고 이것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가져왔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는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문제를 가져오고 이에 부응하여 기관투자가의 감시-사외이사의 역할-이사회중심 경영감독-주식옵션 위주의 경영자 보상체계-증권시장의 시장통제기능으로 연결되는 소위 '시장중심의 영미식 기업지배구조'의 틀이 정착하였다. 이러한 시장중심의 기업지배구조의 핵심은 주주 이익의 극대화다. 주주 가치 중심의 기업지배구조를 가진 경제를 소위 '주주 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라고 지칭한다. 반면에 독일과 일본에서는 자본시장 발달이 늦었기 때문에 기업들은 차입은 물론 직접금융도 주로 은행에 의존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과 은행은 장기간의 결속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일본의 '주거래은행제도(main bank system)'와 독일의 '하우스은행 제도(haus bank system)'는 기업과 은행이 상호주식을 보유하고 장기 안정적인 주주의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특히 '은행중심의 대륙형 기업지배구조'로 부른다. 이 기업지배구조는 대주주인 은행의 이익보다는 직원·노조·소비자·생산계열기업·지역사회 등 기업을 둘러싼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소위 '이해관계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라고 불린다. 한편, 우리나라 기업의 지배구조의 특징은 미공개 기업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공개기업이라도 계열 대주주가 비록 자신들만의 직접적인 지분율은 작지만 관계회사 등의 내부지분율을 통해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어 사실상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현실에 기초해 이사회 등의 내부규율기능은 물론 자본시장, 금융시장의 외부규율기능도 대주주의 경영권 전횡을 막지 못하였던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 지배구조의 개선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각국마다 특유의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세계적으로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시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OECD에서 제시한 기업지배구조상의 제 원칙들인데 여기서는 비록 대개의 내용들이 주주와 이사회의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결국은 각국의 사회, 경제적 환경에 알맞은 지배구조를 갖추어 나갈 것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기되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여러 시책들을 보면 영, 미식 위주의 지배구조 방식들을 별다른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집단주의 성격이 강하고 혈연, 지연으로 맺어져 있으며 노동시장이 경직되어 있는 한국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단지 주주가치의 극대화라든지 이사회 등의 내부규율 장치의 강화 등에만 중점을 두는 영, 미식의 지배구조 개선논의는 제고의 여지가 많다고 볼 수 있다. 우리 현실에는 주주외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고려도 필요하고 한편으로 은행 중심의 채권자의 역할이 지배주주를 견제하는 데는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은행은 다른 이해관계자와 달리 정보분석 및 관리 능력이 우월하고, 기업의 투자계획, 자금조달 계획 등 사전적으로 축적된 정보의 양이 많아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할 수 있고 또한 이를 통해 통제의 사전적 효율성을 확보하게 되는 장점을 갖고 있다. 나아가 은행이 주주로서 경영감시 역할을 한다면 정보의 비대칭성을 더 완화할 수 있고 증자에의 참여로 지배주주의 소유지분이 감소되는 부수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하겠다. 기업으로서도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통하여 장기투자가 보다 용이해질 것이며, 경제 전체면에서 구조조정 촉진자로서의 역할도 기대된다, 우리나라와 같이 지배구조가 정착되지 못하고 채권자인 은행 이외에는 기업의 이해관계자가 포트폴리오 투자가에 불과한 소수주주나 채권투자가로 이루어진 상황 하에서는 은행의 기업에 대한 사전적 감시와 사후적 책임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기업의 차입조달 비중이 아직 높고 금융기관의 공공기관적 성격이 강화(구조조정으로 정부가 금융기관의 대주주화)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당분간은 채권자가 중심이 되는 은행중심의 통제체제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하겠다. Corporate governance has received much attention in korea recently because it is regarded as responsible for the outbreak of the crisis, underlying the over-Investment on over-borrowing by chaebol firms. Corporate governance is thus under a heavy reform efforts currently, and the Korean government is subscribing to the global standardism developed by the OECD. So it is emphasizing the role of the board of directors, especially outside directors, as the core system to solve the agency problem between the CEO and stockholders. The global standard, however, seems based on the reality of the US and Britain, where, shareholder capitalism is working under a well-institutionalized market mechanism in goods, capital, and labor. A desirable model of corporate governance depends on the institutional structure of each country, which the OECD principle does not necessarily deny. The Japanese and German model of corporate governance is distinct from the Anglo-American one, and may provide a better model for Korea. In Korea, shareholders other than chaebol family are mostly minority portfolio investors who are interested in short-run capital gains, so they cannot effectively discipline the moral hazard of chaebol heads. Meanwhile, debt-equity ratio for large corporations is still very high. It is thus inevitable that banks and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as creditors play the monitoring and disciplining role against the moral hazard of chaebol managers. Banks are generally in a situation to be well-informed about the corporate manger's ability and fund-raising plan. Also, if banks play a role as shareholder, the corporations can have a safer source of financing. This makes it possible for them to invest in a longer term projects. The corporate governance system which is suitable to Korea's reality for the near future is one where the banks rather than outside directors play a major role.

企業支配構造 模範規準에 관한 比較法的 硏究 : 韓國과 中國을 中心으로

선투아오 成均館大學校 2017 국내석사

Past corporate governance was usually a concern of domestic law. However, corporate governance has become a global concern in the sense that the global corporate governance of a country affects its financial markets and economies, and creates regional and global ripple effects. In 1997, Korea began to pay more attention to corporate governance in a crisis of receiving money from the IMF. There has been a growing demand for improved corporate governance at the international level, and the demand for international best practices for corporate governance has increased. The paper examines case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major countries on corporate governance best practices and looks for the best model that can be used internationally. In addition, the pres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the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norms of Korea and other countries and the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norms are compared and analyzed. First of all, since a model that provides secure protections for rights of minority shareholders is acknowledged as superior for corporate governance, it shall guarantee the equal rights of shareholders and, in particular, allow and execute such measures as shareholder proposals, cumulative voting and representative action to protect the rights of minority shareholders; Secondly, in relation to the board of directors, ① 50% or more seats of the board shall be assigned to outside directors, ② outside directors shall be independent of controlling shareholders and managerial executives, ③ separation of CEO and chairman of the board is recommended, ④ provisions of the articles of association shall grant the board the option that it may organize sub-committees, ⑤ the board and respective director shall be, jointly and severally, responsible for company and shareholders, and ⑥ compensation for directors by stock option is recommended, all of which constitute the fundamental practices for improvement of the board. Thirdly, in relation to auditing body and outside auditor, ① the article of association shall provide the establishment of auditor (or the board of auditors) or auditing committee, ② members of auditing body shall be responsible for company and shareholders, ③ independence of outside auditors shall be secured, and ④ outside auditor’s responsibility for damages shall be clearly stated.. Forthly, in connection to stakeholders, company shall ① protect the rights of stakeholders, ② furnish information on the company’s management at a reasonable level, and ③ acknowledge the employee participation in the company’s management. Lastly, in relation to public disclosure of information for the more transparent management, information to be disclosed to the public shall contain ① company’s managerial goals and strategies, ② financial status and managerial performances, ③ status of shareholders and execution of major shareholder’s rights, ④ policies regarding the remuneration for the board of directors and managerial executives, their qualification, appointment procedures and concurrent office with other company, and independence of outside directors, ⑤ relevant transactions, ⑥ predictable risk factors, ⑦ opinion from outside auditor and evaluation by credit rating agencies, and other reasonable information and shall provide CEO/CFO’s responsibility for the certification of disclosed financial statements.   In China, the corporate governance best practices have been revised in accordance with the guidelines established by the Commission on the Establishment of Corporate Governance Best Practices in the Financial Services Agency in March 2016, Month. By December last year, more than 2500 companies, or about 70% of listed companies, have publicly announced their compliance with the Code of Practice. But we will build more detailed standards. 과거 기업지배구조는 보통 국내법의 관심 사항이었다. 그러나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한 나라의 기업지배구조가 그 나라의 금융시장과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지역적, 세계적 파급효과를 만들어 내다는 점에서 기업지배구조는 이제 세계적인 중요 관심사항이 되었다. 1997년 한국은 IMF로부터 금용을 받는 위기상황 속에서 기업지배구조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국제적인 차원에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졌고 이에 따라 기업지배구조의 국제적인 모범규준에 대한 수요가 대두되었다. 논문은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대한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사례를 연구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최선의 모델을 찾아보고자 한다. 또한 다른 나라들과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의 현황과 문제점 및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비교분석하여 개선의견을 도출하고자 한다. 우선, 국제적인 모범규준과 관련하여 현재 세계적으로 몇 백 개의 모범규준이 존재하고 있고, 주로 공적인 국제기구가 제정한 모범규준, 사적인 국제기구가 제정한 모범규준, 국내의 정부나 감독관리 기관이 제정한 모범규준, 기관투자자가 제정한 모범규준, 민간단체가 제정한 모범규준 및 기업이 독자적으로 제정한 모범규준이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그 중 대표적인 모범규준에 대해 살펴본다. 이러한 모범규준들이 근거로 하고 이 있는 세계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 최선관행은 다음과 같다. 우선, 주주의 권리와 관련하여 소액주주의 권리보호가 잘 되어 있는 회사지배구조의 모델에 대한 우수성이 인정되는 만큼, 주주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특히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주제안권, 집중투표제, 주주대표소송제 등을 시행한다. 다음으로, 이사회와 관련하여, ①이사회는 50%이상의 사외이사로 구성되고, ②사외이사는 지배주주 및 경영임원과 독립적인 관계여야 하며, ③CEO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를 권장하고, ④이사회가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정관을 통해 선택권을 부여하고, ⑤이사회 및 이사는 회사 및 이해 관계자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며, ⑥이사들에게 스톡옵션의 방법으로 보상을 하는 것이 이사회개선의 가장 기본적인 관행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감사기관 및 외부감사인과 관련하여, ①정관에 의해 감사(감사회) 또는 감사위원회의 설치여부를 규정하고, ②감사기관구성원은 회사 및 이해관계자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며, ③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④외부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해관계자와 관련하여, ①회사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②이해관계자에 대해 적당한 정보를 공개하며, ③근로자의 경영참여를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투명성제고를 위한 정보공시와 관련하여 정보공시 사항에 ①기업의 경영목표 및 전략, ②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③주주의 현황 및 주요 주주권의 행사내용, ④이사회 및 집행임원에 대한 보수에 대한 방침, 자격, 선임경과, 타회사의 임원겸임상황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⑤관련거래, ⑥예견가능한 리스크요인, ⑦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신용 평가기관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CEO/CFO의 공시된 재무제표에 대한 인증책임을 규정한다. 중국의 경우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대해서는 2016년 3월에 금용청에서 나온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의 책정에 관한 유식자회의>가 제정한 지침에 따라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이 개정 되어, 작년 6월부터 시행되었다. 작년12월까지 상장기업의 약 70%에 해당하는 2500개 넘는 회사가 지업지배구조 모범규준 대응상황을 공표하고 있다. 근데 더 자세한 모범규준을 구축한다.

중국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한 기업지배구조와 재무위험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이문영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2020 국내박사

오랫동안 기업의 재무리스크에 대한 연구는 항상 금융 분야에서 중요한 연구과제가 이였다. 오늘날, 시장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금융위험의 존재는 기업의 생존과 개발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사업운영 및 파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기업가 시장 환경 및 국가 정책과 같은 통제 불가능한 외부 요인뿐만 아니라 자본 구조 및 기업 지배구조와 같은 통제 가능한 내부 요인을 포함하여 재무리스크를 발생시키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재무적 리스크를 측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업의 내부 요인에서 손을 대야 기업가 재무적 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통제할 수 있다. 재무리스크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 요인 중에서 본 연구는 기업의 기업 지배의 측면을 선택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지난 10년 동안 중국 상장 기업의 지배구조는 이전보다 훨씬 더 좋아졌다. 특히 지난 5년 동안 정책 및 법적 구조 강화와 증권 시장의 점진적 표준화로 상장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 크게 추진되었으며, 중국 상장 기업의 개혁과 발전이 촉진되었다.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계획 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기업의 지배구조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중국에 상장 기업의 지배구조에는 여전히 개선할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자본 구조 가불합리한 경우, 내부 통제에 허점이 있는 경우, 주주와 임원이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기업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 등, 이는 재무위험의 확대로 이어지고 기업의 발전을 위협할 수 있다. 사업은 실무 경영 과정에서 경영자는 항상 경영 성과 및 시장가치에 많은 정력을 투입하고 결과적으로 발생하는 재무위험 지표에 중시 정도가 부족하다. 이러한 경영이념은 잠재되어 있는 폐해를 지닌 경영 실적을 가져와, 잘 발전된 것처럼 보이는 일부 회사가 재무위험의 압력 하에 대중의 눈에서 사라지고 있다. 2008년 세계 경제 위기가 폭발하였을 때, 리먼브라더스(LehmanBrothers) 리먼브러더스 등 여러 투자은행이 줄줄이 파산하였다는 것은 은행 내부 의 단순한 금융리스크 누적이 아니라 기업 지배구조 실패로 인한 일련의 위기의 결과한 것이다. 중국 해마다 일부 상장 기업은 증권 감독 위원회에서 파산선고를 받기도 한다. 이사례는 상장기업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상장 제조업체의 지배구조가 연구대상으로 재무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지분특징, 이사회특징, 감독이사회 특징 및 경영진 특징의 네 가지 측면에서 재무리스크와 상관관계를 탐구하겠다. 기업 지배구조 및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재무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을 찾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실증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2011년-2018년 상하이와 심천 A주 상장 기업을 연구대상으로 다중회귀모형을 설정하고 기업의 지배구조 중의 주주, 이사회, 감사 위원회 및 경영진의 네 가지 전형적인 측면에 선정하였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통계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중국 상장 제조업의 지배구조와 재무적 리스크에 대해 기술통계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다중회귀모형을 사용하여 기업 지배구조와 상장 기업의 재무위험에 상광관계를 분석하였다. 실증 분석결과는: 주식 지분 집중도와 재무적 리스크에 대해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분 분포가 집중될수록 기업의 재무적 리스크를 커지게 보일 수 있다. 지분 제도는 재무리스크와 유의한 음(-)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분 제도가 높을수록 기업이 재무위기에 빠지는 것을 억제하는 것이 유리하였다. 유통주식량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들의 재무적 리스크는 작아지지만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유주식의 많을수록 기업의 재무리스크는 줄어들 수 있다. 이사회의 규모와 재무리스크에 대해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회의 규모가 클수록 기업의 재무적 라스크는 커진다는 결과를 나타났다. 회장과 사장의 이직합일 상황은 재무적 리스크에 대해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장과 사장의 이직합일은 두 직위의 분리한 경우보다 위험이 커진다. 이사회 회의 횟수는 재무적 리스크와 음(-)상관관계를 나타나며, 회의 횟수가 많을수록 기업의 재무리스크는 낮았다. 이사회의 보수가 높을수록 재무적 리스크가 낮아진다는 것은 이사회의 인센티브가 좋은 역할을 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기업의 감사위원회의 난처한 상황으로 인해 기업에서 실제 존재하지만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감사 위원회의 실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감사회의 규모와 재무위험이 양(+)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의 횟수는 재무적 리스크와 음(-)상관관계를 나타나지만 유의하지 않았다; 주식 지분 비율은 재무위험에 대해서 유의한 양(+)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는 재무위험에 대해서 유의한 양(+)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사에 대한 지분과 급여의 인센티브가 뚜렷할수록 기업이 재무적 어려움에 빠질 확률이 높아진다. 임원 구조의 몇 가지 측면에 대해서는 고위층 임원 규모가 클수록 재무적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고위층이 인원을 너무 많이 차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다. 임원 지분 비율, 임원 보수와 재무리스크에 대해서 유의한 양(+)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기업임원의 보수가 높을수록 기업이 재무리스크에 빠질 가능성이 높지만 유의하지는 않았다. 본 연구의 실증적 분석에 기초하여, 기업의 지배구조를 최적화하는 것을 목표로 제안이 제출하는데, 기업의 지배구조 최적화를 통해 재무적 리스크가 발생할 확률을 낮추고자 한다. For a long time, research on the financial risks of enterprises has always been an important research topic in the financial field. Nowadays, the existence of financial risks will threaten the survival and development of enterprises in the fierce market competition environment, and it may even lead to the business emergence and even bankruptcy. There are also many reasons for the company to generate financial risks, including some uncontrollable external factors such as market environment and national policies, as well as controllable internal factors such as capital structure and corporate governance. Therefore, we can only start from the internal factors that can be measured and controlled to prevent and control financial risks effectively. Among the internal factors affecting financial risk, this paper selects the aspect of corporate governance to perform research. In the past ten years, corporate governance of companies has continued to be more standardized than before in China. In particular, with the strengthening of policy and legal construction and the gradual standardization of the securities market, the improvement of corporate governance of companies has been greatly promoted, and the reform and development of companies in China has been promoted in the past five years. However, China is still in the process of transition from a planned economy to a market economy and the company's governance mechanism is still in its infancy, so there are still some problems in the governance mechanism of companies in China. If the capital structure is unreasonable, there are loopholes in internal control, and shareholders and senior management personnel will harm the company's interests in order to seek personal benefits. These will lead to an increase in financial risks, which threatens the company's development. In the practice of business operations, operators often put a lot of energy into business performance and market value, and pay insufficient attention to the of financial risks. Such business ideas often bring some operational performances with hidden danger. This has led to some seemingly well-developed companies disappearing from the public's eyes under the pressure of financial risks. When the global economic crisis broke out, Lehman Brothers and other investment banks collapsed In 2008. Obviously this is not only the result of the cumulative outbreak of financial risks within the bank, but also a series of crises caused by corporate governance failure. Every year, some companies are special treated or go bankrupt in China. These cases have warned the companies. Therefore, this paper takes the influence of corporate governance on financial risk in manufacturing companies as the research object. The paper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governance and financial risk from four aspects: equity structure, board structure, supervisor structure and management structure. It is designed to improve the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and mechanisms and to find the best way to reduce financial risk. This paper uses empirical research methods to establish a multivariate linear regression model with the samples of Shanghai and Shenzhen A-share companies in 2011-2018. It selects four typical components of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namely shareholders, board of directors, board of supervisors and managers. Several key aspects are developed to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and financial risk. This paper uses statistical analysis method to describe the corporate governance and financial risks of companies in China's manufacturing industry. Then it uses the multiple regression model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and financial risk of companies. The results of empirical research show that the concentration of ownership is positively related to financial risk. The more concentrated the equity, the greater the financial risk. The equity balance and financial risk are inversely related. The higher the equity balance, the more favorable it is to prevent the financial crisis. The higher the proportion of outstanding shares, the smaller the financial risk faced by the company, but it did not pass the significance test. The board size is positively related to financial risks. The more complex the board of directors, the greater the financial risk of the company. The number of board meetings is inversely proportional to financial risk. The more meetings, the lower the financial risk of the company. The higher the salary of the board of directors, the lower the financial risk, which indicates that the board incentives play a very good role. Due to the embarrassing situation of the Chinese board of supervisors in the enterprise, the empirical results of the board of supervisors are as follows: the supervisor size is directly proportional to the financial risk; the number of supervisor meetings is inversely proportional without significance; the proportion of shares is directly proportional to the financial risk; the supervisor salary is directly proportional to the financial risk; the more salaries the company pays to the supervisor, the higher probability that the company will fall into financial difficulties. For the aspects of management structure, the larger the size of the executives, the higher the financial risk, so the senior management should not be too many. The executive salaries and financial risks are positively related. The higher the salary of senior executives, the greater the possibility that enterprises are caught in financial risk, but it is not significant. Based on the empirical analysis of the article, this paper proposes several suggestions for optimizing the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and hopes to reduce the probability of financial risks through the optimization of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기업지배구조와 기업의 부동산보유정책 및 기업가치 간의 관련성 분석

김병만 부산대학교 대학원 2018 국내박사

기업의 부동산보유비중에 따라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국내 상당수의 기업은 부동산정책이 발달한 선진국의 기업들에 비해 부동산 자산을 유용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기업의 부동산보유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과 기업지배구조 및 기업의 부동산보유정책과 기업가치 간의 관련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금감원의 전자공시시스템과 TS2000을 통하여 IFRS 도입 이후인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회귀분석과 경로분석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이때 기업지배구조는 내부지분율로 측정하였고, 기업의 부동산보유정책은 부동산보유비중으로 측정하였으며, 기업가치는 M/B비율로 측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회귀분석과 경로분석으로 나누어 해석하였다. 회귀분석 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내부지분율이 낮을수록 외국인지분율과 사외이사비율이 높을수록 기업가치가 높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민주적 지배구조일수록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내부지분율이 낮을수록 외국인지분율과 사외이사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부동산보유비중이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경영자의 영향력이 높을수록 부동산을 보유하려하고, 감시자 역할의 외국인지분율과 사외이사비율이 높을수록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IFRS 도입 이후 기업의 재무투명성과 공시제도가 강화되어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인 자산으로 인식되는 기업의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으로 인한 영향으로 해석된다. 셋째, 기업의 부동산보유비중이 높을수록 기업가치는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기업의 부동산자산이 많을수록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분석 결과에서는 회귀분석 결과와 일치하여 일관성있는 결과를 보였으며, 각 기업지배구조, 기업의 부동산보유정책 및 기업가치 간의 직/간접 효과와 총효과를 검증함으로서 기업의 부동산보유정책이 기업지배구조와 기업가치 간의 매개역할을 함을 보여주었다. 이는 내부지분율이 높을수록 부동산보유비중이 과다하여 기업가치의 총효과를 더 감소시키고, 외국인지분율과 사외이사비율이 높을수록 부동산비율을 적절하게 가져감으로서 기업가치의 총효과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앞선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기업지배구조가 취약할수록 비효율적인 자산으로 간주되는 기업의 부동산보유비중이 증가할 수 있고, 이로인해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둘째, 기업의 부동산보유정책의 매개적특성이 검증됨으로서 기업지배구조와 기업가치 간 기업의 부동산 관리를 통해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기업지배구조와 더불어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여 적정한 보유비중을 통해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기업지배구조와 회계정보의 질이 현금보유수준에 미치는 영향

정용우 전북대학교 2017 국내박사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지배구조와 회계정보의 질이 기업의 현금보유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에서 회계정보의 질이 우수한 기업이 열악한 회계정보의 질을 가진 기업에 비하여 더 낮은 현금수준을 유지하는 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의 2011년부터 2014년까지 2,079개 기업-연 자료를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회계정보의 질에 대한 측정 대용치로 (1) Dechow and Dichev(2002)에 의한 발생액의 질, (2) Teoh et al.(1998)에 의한 비정상유동발생액, 그리고 (3) Dechow et al.(1995)에 의한 비정상발생액의 세 가지 모형에 따라 각 기업의 회계정보의 질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기업지배구조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의 지배구조평가점수를 (1)내부통제시스템관련 지배구조(GovIN)와 (2)기타 지배구조(OthersGov)로 구분하여 기업지배구조 특성별 점수를 계산하여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기업의 현금보유수준과 회계정보의 질 사이에는 대체효과가 존재하고 있다는 유의적인 음(-)의 증거를 확인하였다. 이 결과는 회계정보의 질이 좋은 기업은 보유현금의 관리를 개선할 수 있고, 대차대조표에서 현금보유수준을 감소시킴으로써 투자의 효율성도 개선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업지배구조와 기업의 현금보유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는 먼저 내부통제시스템관련 지배구조(GovIN) 점수가 높은 기업은 보유현금을 감소시키는 유의적인 음(-)의 결과를 확인하였으며 이 결과는 지배구조가 좋은 기업일수록 보유현금이 유의적으로 낮았다는 기존 연구와 같았으며, 지배구조가 좋을수록 보유현금을 축척함으로써 사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경영자의 유인을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는 대리인 이론의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를 얻었다. 반면, 기타 지배구조(OthersGov) 점수가 높은 기업에서는 오히려 보유현금을 확대한다는 유의적인 양(+)의 상반된 연구결과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지배구조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지배구조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임으로써 모든 지배구조 측정치를 동일한 성격의 측정치로 사용하던 기존의 기업지배구조 연구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기업지배구조와 회계정보의 질이 현금보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상호작용 연구에서는 내부통제시스템관련 지배구조에서는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 결과는 내부통제시스템관련 지배구조가 우수하고 회계정보의 질도 좋은 기업의 경우에는 현금보유의 감소가 더 크게 일어나는 것을 의미 한다. 반면, 기타 지배구조는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논문은 Garcia-Teruel et al.(2009)를 확장한 연구로 기업은 높은 품질의 회계정보를 보고함으로써, 또 좋은 기업지배구조를 구축함으로써 현금보유수준을 낮게 유지하는 것이 허용되므로 자신의 재무제표에서 비생산적인 유동성 자산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기업의 효율적인 투자정책을 가로막는 정보비대칭을 감소시키는데 있어서 회계정보의 질과 기업지배구조의 역할에 관한 논의에 공헌함으로써 경영자와 투자자, 채권자, 회계연구자들에게 의미 있는 통찰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金融會社 支配構造의 改善에 관한 硏究

이재형 高麗大學校 法務大學院 2014 국내석사

【 국문요약 】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개선에 관한 연구 이재형 금융위원회는 2012년 6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2014년 6월말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2010년 KB금융지주회장 임명을 둘러싼 사외이사의 권한 남용 논란, 신한금융지주 임원 고소․고발사태를 통해 불거진 금융지주회장의 황제경영 논란, 그리고 2011년 다수 저축은행에서 발생한 임원의 배임․횡령사건 등으로 인해 비판적인 여론에 힘입어 금융위원회는 신속하게 대응책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입법적인 보완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정부안은 지배구조에 관한 통합 입법을 성급하게 추진함으로써 많은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2003년부터 시작되었던 기존의 통합 금융법 논의가 결국에는 흐지부지되고 말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통합 입법을 추진한다는 점, 해외 어느 나라에서도 금융회사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지배구조 입법을 도입한 사례가 없다는 점, 법률 간 규제차익을 해소하기 위해 개별 금융관계법의 내용을 정비하기보다 통합 입법을 굳이 추진해야 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상법 개정 논의에서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들이 논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논의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금융위원회가 성급하게 추진함으로써 또 하나의 규제만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자칫 소관법률을 하나 더 늘려 금융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규제자 중심의 편의주의적인 행동으로 이해된다. 일반회사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문제의 핵심은, 2013년 상법 개정안에서도 논의되었듯이 집행임원제 도입을 의무화함으로써 금융회사 내부기관의 자기감독, 자기감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현재의 참여형 이사회(업무집행과 업무감독을 동시에 수행) 하에서는 이사회내 위원회인 감사위원회가 이사회의 업무집행을 감독함으로써 필연적으로 자기감독, 자기감사의 모순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 경우 집행임원제의 의무화를 통해 이사회는 업무집행 기능을 집행임원에게 맡기고 업무 감독에만 집중함으로써 모순을 해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대리인 문제에서 파생되는 임원의 도덕적 해이, 지배 대주주의 전횡 등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사외이사는 업무 감독기능에 집중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과중한 업무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경영활동이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집행임원제 도입과 동시에 금융회사 임직원, 특히 사외이사 및 집행임원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분명한 역할 부여 및 적극적 자격요건 명시, 선임과정에서의 독립성․전문성 확보, 활동과정에 대한 충실한 기록의무 부과 및 공개, 활동결과에 대한 엄밀한 사후평가, 금융회사 내․외부의 제도적 지원장치 마련 등 다양한 보완장치들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소위 낙하산으로 대표되는 관치금융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금융관계법과 정부안 검토를 통해 현재의 정부안과 같은 별도의 통합 입법으로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법체계상의 혼란만 가중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논증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 중국 등 다양한 국가들의 지배구조 입법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하게 무엇이 필요한지 점검해보고자 한다. 이같은 논의과정을 통해 업무집행기관, 업무감독․감사기관 및 기타 이사회내 위원회와 준법감시인 등 금융회사 내 각 기관별로 어떠한 개선대책이 필요한지 구체적인 법적 방안들을 논의하였다. 개선방안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저자의 금융회사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도출한 사실들에 기반하였으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무적인 법적 대안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