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공서비스 품질평가 모형에 관한 연구 : 대구광역시 민원서비스를 중심으로

이재필 계명대학교 대학원 2011 국내박사

본 연구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만을 조사하는 기존의 고객만족도 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자치단체 공공서비스품질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한 공공서비스 품질평가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고객만족도 조사는 서비스의 객관적 수준이나 측정 방법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서비스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만을 조사함으로써 만족이 어떤 요인에 의해 결정되고 있는지, 서비스 제공 수준이 바람직한 기준에 객관적으로 도달했는지, 서비스 공급자가 얼마나 많은 개선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뿐만 아니라 서비스품질과 만족도 개념을 구분하지 않고 상호 유사한 개념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는 인지적 평가 대상인 서비스품질과 감정적 평가 대상인 만족 수준을 동시에 측정하도록 함으로써 평가 지표 구성상의 한계를 내포하며, 전반적 만족도에 대한 품질 차원의 영향력 정도를 파악 해내는 데도 어려움이 존재한다.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공공서비스 품질평가(LGSI) 모형은 공공서비스품질 변수를 서비스 제공의 과정과 결과의 측면에서 조명하고, 과정품질을 다시 직원 품질(친절성, 신속성, 전문성)과 물리적 품질(쾌적성, 편리성, 접근성)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결과 품질은 정확성, 공익성, 체계성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된다. LGSI 모형에서는 공공서비스품질이 고객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고객만족은 후속 행동으로서 시정에 대한 신뢰와 지지와, 시정 신뢰는 시정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모형을 설정하였다. 이로써 새로운 공공서비스 품질평가 모형은 단순히 공공서비스의 횡단적 수준을 나타내는 지수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만족과 나아가 시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와 지지를 포함한 포괄적 주민평가 모형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the model and indicators to measure, appraise, and manage systematically the public service quality, resolving some limitations of existing method of satisfaction measures that deal only with the citizen's subjective satisfaction level on public services of Loc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 Service Quality Index(LGSI) Model sheds a new light on the public services evaluation by dividing the aspects of public services into 'process' and 'outcome'. Process quality can be further split into the categories of ‘human quality’ and ‘physical atmosphere quality’, the former comprising the components of the kindness, responsiveness and expertise and the latter involving the components of amenity, convenience and accessibility. Also, the quality of the outcome is based on the accuracy, public good, and being systematic with service operations offered to the residents. The LGSI model assumes that the public service quality affects customer satisfaction, and that the customer satisfaction influences the following civil behaviors of the trust and support to the municipal administrations. Thus, LGSI model could function not only as an cross-sectional insight that indicate the level of the current public services, but a longitudinal index that could trace and analyse the public service quality standard, and the level of civil trust and support to the local government.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관계에 관한 연구 : 서울시의회의 견제 기능 사례분석과 개선대안

이지현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2 국내박사

본 연구는 한국 지방의회의 견제기능이 약한 원인을 분석하고 서울시의회의 경험적 사례를 통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한국 지방자치는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후 30여 년간의 단절로 인하여 그 역사는 길지 않다. 1991년 지방의원 선거 부활을 시작으로 1995년 지방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을 동시선거를 실시함에 따라 명실상부 지방자치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구성 및 운영의 근간을 두고 있는 지방자치법은 ‘강시장-약의회형’의 권력구조에 근거하여 제정되었고 중앙집권적 정부의 역사적 배경은 의회가 더 많은 권한을 부여받는데 걸림돌이 되어오고 있다. 21세기 들어 지방자치시대가 본격화되고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대한 주민들의 의사표현 및 참여욕구가 높아지면서, 주민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고 정책을 실현하는 일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로 구성된 지방의회와 지방행정 전체를 총괄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과 역량에 대한 기대치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의 효율성을 이유로 많은 권한들이 지방의회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부여된 ‘강시장-약의회형’은 주민의 다양한 의사를 전달 및 정책결정에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지방의회 약한 견제기능의 문제점에 대하여 많은 분석이 있어 왔다. 제도상의 문제, 지방의원의 역량상의 문제, 지방의회 운영상의 문제 등 현재 지방의회 기능상 문제점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지방의회가 역량상의 변화를 가져온 계기나 운영의 묘를 살려 지방의회 견제기능을 더욱 공고하게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기능에 대한 회의적인 이유는 근본적으로 제도의 정비가 무엇보다 선행될 때 지방의회의 본질적 기능이 회복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지방의회 견제권의 제도적 한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권한을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행정감시권과 입법권, 심의?의결권 및 통제권이다. 네 가지 권한을 토대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의 문제점, 조례입법권의 미비, 예산의결권과 공유재산심의권의 법률상 한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의 필요성과 출석요구권 및 자료요구권의 개정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이는 서울시의회 제7대(2006-2010)와 제8대(2010-현재) 의원들의 의정활동 중심으로 사례를 분석하여 제도의 문제점과 미비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시사점은 갈수록 발달하고 분화되고 있는 지방자치시대에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고 다양한 민의의 반영을 위해선 지방의회의 약한 견제권은 개선되어야 한다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지방의회의 역할과 취지에 맞게 권한이 실행되기 위하여 더 많은 세부 제도들이 보완되어야 하며 미비한 법령은 개선되어야 한다. 지방의회 권한으로 주어진 현행법과 제도가 본 취지에 맞게만 변경되더라도 지방의회 견제기능은 한층 강화되고 지방의회 수준은 상승할 것이다. 또한 개선방안으로 제시된 대안들이 현실정치에서 바로 실현된다면 지방의회의 견제기능에 대한 비판이 낮아짐과 동시에 진정한 지방자치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 재정립에 관한 연구

오수현 연세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석사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 basic local governments were abolished in Jeju Island. In addition, seven special local administrative agencies operated by the government were transferred to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for finding projects suiting Jeju's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strengthening residents' services. In addition,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Creation of International Free City" was enacted and a considerable amount of special self-governing regulations related to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were established. However, the abolition of local governments at the basic unit should be revived because it does not conform to the ideology of local autonomy. Furthermore, in relation to the special autonomy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 special local administrative agencies transferred to Jeju Island and the Jeju Special Law, which lists the special regulations, should be divided even more than that. In line with this sense of problem, the issue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needs to be divided into "the problem of Jeju's local autonomy" and "the problem of Jeju's special decentralization for international free cities." First, Jeju Island should be guaranteed local autonomy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Local autonomy is a political ideology that allows local governments, which are independent corporations under the public law, to govern the area on their own. The Constitution guarantees the existence of local governments, their full authority and self-responsibility. Local autonomy is not necessarily a concept consistent with decentralization, which divides the state's authority with the provinces, from the point of view of one political ideology. Numerous documents in Korea misunderstand decentralization as local autonomy, and in order to solve the actual problem of local autonomy, it must be predicated on a clear understanding of the two concepts. In other words, dividing national power (decentralization) and governing regions on their own (autonomy) are not synonyms. In 2017 with the administration of Moon Jae-in, a constitutional amendment to include strengthening the decentralization was discussed. Additionally, a complete revision of the Local Autonomy Act was attempted under the theme of strengthening local autonomy. However, problems such as the confusion of decentralization and autonomy, the use of wide-area as a unit of local autonomy, and the misunderstanding of local councils as a legislative body still persist. Furthermore, there was no such thing as a "high decentralization equivalent to the federal system". Innovative measures should be sought, at least in the direction of a highly decentralized state, to redefine the role of the national-wide-basic unit, and to divide the power concentrated in the country with the provinces more appropriately. These problems can be considered in place of the local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First,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was introduced for Jeju, an international free city. In the process, a so-called one-tier system of self-governing administration was attempted, in which the affairs of the special local administrative agencies of Jeju Island were transferred back to the government, while the basic local governments were abolished. Although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ct stipulates a considerable number of special cases, the status of Jeju Island's "autonomy" is not much different from other cities and provinces. After all, the question is what should be the content of the 'special autonomy'. Three meaningful examples of foreign countries are presented in this thesis: Germany, a federal state, Hong Kong, an international free city that is incorporated into China from Britain, and Spain, a single country whose constitution stipulates decentralization. It is suggested, that the decentralization of power from the Constitution, not simply expanded local autonomy, should be clearly defined.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should now revive the basic local governments from the perspective of 'local autonomy', and the units of the basic local governments should be city, town and village in consideration of Jeju's special characteristics. Such changes in basic units will serve as an important opportunity to recognize true local autonomy being autonomy in the city, town, and township units. Next,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should 'decentralize' state power from the perspective of 'special autonomy'. In this case a constitutional amendment will be necessary. However, it is time for the nation's Constitution to be revised. At least a special regulation on Jeju Island should be placed on Jeju Island, so that Jeju's special circumstances as an international free city can be reflected by the decentralization of the nation's legislative and judicial power.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면서 제주도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폐지되었다. 그리고 제주의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 및 주민서비스 강화 등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국가에서 운영하던 7개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그밖에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상당히 많은 분량의 특별자치와 관련된 제주특례규정을 두었다. 하지만 기초단위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한 것은 지방자치의 이념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부활하여야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별한 자치권과 관련해서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제주로 이관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과 제주특별법에서 특례 규정을 나열하고 있는 것에서 더 나아가 실질적으로 특별하다고 할 만한 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먼저 제주특별자치의 문제는 ‘제주의 지방자치의 문제’와 ‘국제자유도시 등을 위한 제주의 특별분권의 문제’로 나누어 고찰할 필요가 있다. 먼저 제주도도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지방자치가 보장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는 공법상 독립법인인 지방자치단체에 자치권을 부여함으로써 해당 지역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게 하는 정치이념이다. 헌법은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존립보장, 전권한성과 자기책임성을 보장하고 있다. 지방자치는 하나의 정치적 이념이라는 관점에서 국가의 권한을 지방과 나누는 지방분권과 반드시 일치하는 개념이 아니다. 국내의 수많은 문헌들이 지방분권을 곧 지방자치로 오해하고 있는데, 지방자치의 올바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이 두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즉 국가권력을 나누는 것(분권)과 지역을 스스로 다스리는 것(자치)은 동의어가 아니다. 2017년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방분권강화가 포함된 헌법개정논의가 있었고, 자치권 강화를 주제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도도 있었다. 하지만 분권과 자치 개념의 혼동, 광역을 지방자치의 단위로 삼고 있는 점, 지방의회를 입법기관으로 보는 오해 등의 문제는 여전하고, ‘연방제에 준하는 정도의 고도분권’을 표방하였지만 이에 해당하는 내용은 없었다. 적어도 고도의 분권국가를 지향한다면, 국가-광역-기초 단위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국가에 집중된 권력을 지방과 보다 더 적절히 나누는, 획기적인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들을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자치와 특별분권에도 대입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인 제주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였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가 도로 이양되는 대신 기초지방자치단체도 폐지되는, 이른바 자치행정의 단층제가 시도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법에서는 상당히 많은 특례들이 규정되어 있지만 제주도의 ‘자치’ 현황은 여타의 다른 시・도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결국 ‘특별자치’의 내용이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인데, 이를 위해서 의미 있는 세 가지의 외국의 사례, 즉 연방제 국가인 독일, 국제자유도시이면서 영국으로부터 중국으로 편입되어 일국양제를 하고 있는 홍콩, 그리고 단일국가이지만 헌법에서 지방분권을 규정하고 있는 스페인의 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별자치의 재정립과 관련하여, 단순하게 확대된 지방자치권이 아니라 헌법에서부터 국가권력의 분권이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자치’의 관점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부활시켜야 하고, 또한 제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단위를 시・읍・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기초단위의 변화는 진정한 지방자치는 시・읍・면 단위의 자치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그 다음으로 ‘특별자치’라는 관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는 국가권력이 ‘특별하다고 할 만큼 분권’되어야 한다. 이 경우 물론 헌법개정이 필요하겠지만, 이제 우리나라 헌법도 개정될 때가 되었다고 판단되고, 이 때 적어도 제주도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어 제주의 경우 국가의 입법권과 사법권의 일부도 분권하도록 함으로써 제주에는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제주의 특별한 사정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사진기록물 관리에 대한 연구

박은경 경일대학교일반대학원 2020 국내석사

This research paper suggests a model for the management of photographic records to local administrations with recognition of the need in ‘management and conservation of photographic records upon their production’. During this research, the current status of production and management of photographic records by local administrations was examined, and at the same time, the forms of photographic records made available to unspecified individuals through the archives of press release materials and photos on the websites of 246 local administrations nationwide were analyzed. Among 246 local administrations across the nation, most municipalities - 227 of them - were found to provide press release materials on their websites. A total of 168 local administrations provided photos as attachment or inserted image within the attachment, allowing the public to freely download them. 50 local administrations were operating their own database for photographic records, and 27 local administrations among 44 which were found relevant for the research allowed the download of original photos. There was 1 local municipality which did not announce the copyright notice for the use of photographic records, and the criteria of applied copyrights varied - ranging from Type 1 to Type 4 in terms of KOGL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The photo databases were classified by various criteria: date taken, themes with topics that the administrative departments or local administrations were promoting. Some local administrations aimed for user convenience by supporting hash tag or keywords search. As the classification based on specific themes can be subjective, most of the local administrations applied more than one type of classification criteria: categorization by date along with the theme, or categorization by administrative departments for an intuitive search. Among photo databases of 44 local administrations, 3 of them did not apply any classification system. A closer look into metadata of photos provided on photo databases revealed that most of the information consists of title, date taken, photographer, location, and caption. In some cases, original photo information, related departments, classification system and EXIF data were also provided. However, in most cases of downloaded originals, information of only the date taken and photographers remained. When local administrations provide original photos for press release materials and photo gallery on a website, it raises concerns regarding copyrights and portrait rights. Furthermore, the original intentions and purposes of the photos may not be maintained in the process of utilization of the photos. Given that numerous photos are produced in all related fields, a systematic management of photos and an applicable model should be established. In this regard, this research paper proposes the management of photographic records by each project by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photos produced in the process of planning, implementation and completion. A directory is established per each project level, and the directory is again divided into a document and a photo directory. The status of each project at any level can be recognized easily by following a unified rule on setting a folder name and the location of a directory. The photo folder consists of 4 sub-folders that a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importance of photographic records, and folders with low importance level are deleted after a certain period. The metadata elements were extracted from the photo databases operated by local administrations and were compared with the criteria for metadata records of the National Archive of Korea. Common elements were extracted by comparing the EXIF and IPCT metadata elements together. The extracted metadata is designed to be managed on a personal computer or to be applied across the board when uploading the photo on the database. The operation of photo databases was assigned to the department in charge of photo production so that the photographers are able to monitor the entire management process of photographic records including the use thereof. Necessary functions and services of the database management were prepared by separating the administrative functions and the service for use of photographic records. This research paper focused on working out an action plan with which the management of photographic records can be done at the individual level, in respect of the work done by local administrations In order for this model to be applicable, the awareness that photographic records should be managed from the moment of their production should be raised first. Furthermore, for a speedy application of the management model designed in this paper to local administrations, specific application cases should be discovered for the improvement of the model.

위기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위기관리 역할변화에 대한 연구

강진우 서울시립대학교 2017 국내석사

1970년 이전까지 세계의 위기관리는 냉전체계의 영향으로 군사와 안보를 중심으로 위기관리가 이루어 졌으나, 1970년대 이후부터 전통적인 안보중심에서 재난대비로 위기관리의 중심이 점차 이동하였다. 그리고 위기발생의 요소 및 범위가 지역단위에서 발생하고, 복합적이고 혼합적인 재난으로 나타남에 따라, 우리나라의 위기관리분야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더욱 증대되고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지역별 위기 발생에 따른 지역단위 위기 대응 역할이 증가 할 것이라는 ‘현장성’, 위기발생시 중앙정부의 통합적 자원보다는 지역단위의 자원활용 증가 할 것이라는 지역자원의 ‘협력성’, 지역 특성별 위기 사례 경험에 따른 위기예방을 위한 노력이 증가 할 것이라는 ‘자립성’, 재난 발생시 지역사회에 복합적으로 미치는 위기의 ‘복합성’, 이상 4가지의 독립 변수들을 가지고 종속변수인 지방자치단체의 위기관리 역할 증가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4가지 변수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위기관리 역할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선진국의 위기관리제도 분석을 통하여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정부 또는 책임의 수준별로 지방자치단체로 분권화되어 있는 것과 위기관리의 일선기관은 지방정부와 현장으로 책임부여 하여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를 지원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도 위기관리 전문조직 구축과 전문인력의 지원, 입법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정부의 역량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의 협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는데 의미가 있다. 다만 본 연구는 위기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위기관리 역할변화에 대한 연구와 관련하여 위기관리 중 안보분야를 제외한 재난분야만을 선정한 연구라는 한계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위기관리 역할 변화에 대해 안보관련 분야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후속 연구가 나오길 기대해 본다. The crisis management the crisis management in the world was achieved centering around the military affairs and security in 1970‘s former days the system of cold war. But the center of the crisis management moved gradually from the traditional center of security to the disaster preparedness in 1970's after. And the factor of the crisis occurrence and range happens in the location area. As it appears for the disaster which is composite and is the mixed product, it thinks that role of the local government is more enlarged so that the field of crisis management of Korea can develop more and the support of many dimensions according to this is needed. 'actuality' that this study will increase in the location area coping with crisis role according to the local crisis occurrence, this research did the analysis of the crisis management role increase of the local government, that is the dependent variable, 'cooperativeness' of the local resources that it will increase the resource utilization of the location area more than the unificational resources of the central government, 'inner-direction' that the effort for the crisis prevention according to the crisis case experience by regional characteristic will increase, 'complexity' of the crisis which compositively it reaches the disaster occurrence community, and independent variables of four overs. The analyzed result and four variables were exposed to affect the positive effect on the crisis management role increase of the local government altogether. And because of being the responsibility part, the front line agency of one in which the disaster control agency the crisis management system of the advanced country decentralizes through the analysis by level of the government or responsibility with the local government and crisis management, as to the central government could confirm by the local government and field to apply for the local government. Through this, the capability of the substantial local government is strengthened through the support of the crisis management criminal ring construction and professional manpower and legislation. It gives suggestions that effort for the cooperation of the central government is needed and there is the meaning. Only, this research has the limit that it selects the field of disaster except field of security in connection with the investigation of the crisis management Role change of the local government according to the crisis paradigm change among the crisis management called research. It expects that synthetic subsequent study that it includes on the crisis management Role change security interest world of the local government comes out.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 복지제도에 관한 연구 : -다문화가족지원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중심으로-

신상균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2015 국내석사

지자체 조례는 법의 이념과 같이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하여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먼저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15개의 지자체 의무규정을 도출한 뒤, 이를 지자체의 필수정책으로 규정하였다. 먼저 15개 사례기준은 1. 조례명칭. 2. 가족생활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 시책 수립·시행. 3. 다문화가족 지원담당 기구와 공무원 배치. 4.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5.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 등 조치. 6.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7.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유지조치. 8. 혼인과 이혼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9. 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 10. 취학 전후의 아동 및 부모지원. 11. 지역특성에 맞는 다국어 서비스 제공. 1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ㆍ운영. 13. 지원센터 전문인력과 공무원 교육 실시. 14. 지역특성에 맞는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전문인력 양성. 15. 지역특성에 맞는 민간단체 등의 지원 등이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법」상 15개의 지자체 의무규정과 지자체 조례를 비교 분석하여, 궁극적으로 지자체 조례의 이념형을 정립하는데 있어서 보완사항으로 적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자체별로 15개 사례기준을 분석하고, 이어서 15개 사례기준별로 지자체 조례 수준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이를 기초로 유사한 조문을 통합하여 조례의 이념형을 10개로 도출하였다. 먼저 도출방법은 먼저 15개 사례기준을 설명, 앞에서 언급한 조별 첨부사항 검토, 관련된 외국의 사례를 설명, 참조할 지자체 조례 명시 한 후 조례안을 10개로 제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이념형 도출에서는 동화주의 보다는 다문화주의 입장에서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최숙현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2014 국내석사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 현황을 살펴보고 공무원들의 인식조사를 통해 수의계약의 문제점과 올바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지방계약법의 개념, 지방계약법의 구성체계 및 특성, 계약제도의 유형별 분류 및 절차등의 수의계약과 관련된 이론 정리를 실시하였으며, 수의계약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여 수의계약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 개선방안을 정리하였다. 3장에서는 실증분석을 위한 연구모형과 설문지 작성을 실시하였으며, 작성된 설문을 서초구 공무원을 통해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4장에서는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무원들은 현행 수의계약 제도에 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었으나, 언론 및 여론에서 문제 삼고 있는 비리, 유착, 비용낭비와 같은 문제는 없다고 응답하고 있었으며, 탄탄한 계약상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절차의 간소화와 같은 성과는 높다고 응답하고 있다는 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업무 특성에 따른 인식차이를 분석한 결과도 빈도분석과 유사하게 집단별 인식차이가 거의 없이 모두 비리와 같은 문제점은 낮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성과는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동일하게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개선방안으로 감사 및 통제 규정 강화, 계약의 공개, 교육과 같은 행정기능 강화를 제시하고 있었다. 5장에서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수의계약이 가지는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절차의 간소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되 공개를 통한 투명성 강화와 법적 제도적 감시·통제기제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으며, 담당 공무원들의 교육을 통한 청렴도 향상에도 힘써야 할 것이라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양세진 전북대학교 법무대학원 2011 국내석사

ABSTRACT A Study on Judicial Protection of Local Goverments Yang, Se-Jin Directed by Professor Yoo, Jin Sik Department of Legal Affairs Graduate School of Chonbuk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performed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ories presented by domestic and foreign scholars on the basis of literature in books, theses, and academic journals in order to make theoretical consideration of researches on judicial protection of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consists of 5 chapters in total. Chapter 1 sets up the purpose and scope of this research. Chapter 2 deals with the essence of rights to local autonomy, the meanings of constitutional guarantee of the local administrative system, and the bases and necessity of judicial protection of local governments before making a specific discussion. Chapter 3 examines the specific contents of each judicial measure of remedy against infringement of the rights to local autonomy. Chapter 4 examines methods of establishing for each type of judicial measure of remedy against infringement of the rights to local autonomy on the basis of Chapter 3. Lastly, Chapter 5, as a conclusion, summarizes this study. This study examined details and limitations of adjudication on constitutionality of law, constitutional appeals, adjudication on competence disputes, agency litigation and appeal litigation as types of remedy against unconstitutional and illegal infringement of the rights to autonomy for local goverments and reviewed possibility of appeal litigation as comprehensive judicial measure of remedy against infringement of the rights to autonomy for local goverments. An attempt was also made to make a scheme to resolve legal confusions, such as the problem of constitutional and legal authority and that of jurisdictional conflict and competition, by separating a constitutional appeal from administrative litigation. In addition, a plan was made to define the relations between adjudication on competence disputes and agency litigation, the relations between constitutional appeals and adjudication on competence disputes, which could be problematic when a local government is permitted to raise constitutional appeals and appeal litigation, the relations between adjudication on competence disputes and appeal litigation, and the relations between constitutional appeals and appeal litigation.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의료보장에 관한 연구 : 충남 서산시 보건의료서비스를 중심으로

리민자 한서대학교 정보산업대학원 2010 국내석사

최근 국가의 의료수준과 국민생활수준이 크게 향상되면서 평균수명이 연장 되는 등 주민의 건강수준이 날로 향상되고 있으나, 오늘날의 건강문제는 감염성질환이나 열악한 위생 상태로 인한 위험보다는 주민의 생활양식 변화와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노인수발문제, 만성퇴행성 질환의 증가, 암 환자의 증가, 자살,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에 따른 재활인구의 증가 등으로 그 양상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지구 환경변화로 인한 이상기온 등으로 잊혀져 가던 수인성 전염병과 새로운 전염병, 해외유입 전염병의 예방 등 총체적인 보건전략이 필요하며, 또한 건강의 개념이 종래의 단순히 신체적 질병이 없다는 협의의 개념에서 정신적·사회적 안녕상태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 되면서 1차 보건의료의 영역이 질병예방, 건강증진, 치료, 재활을 포함하는 포괄적 의료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어 주민의 기본 의료수요를 충족시켜야 할 책임이 대두되고 있다.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인의 건강에 대한 욕구도 그동안은 질병치료를 위한 것이 주 된 목적이었지만 현재는 건강유지·증진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고자 하는 것으로 전환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1983년부터 노인건강진단을 시작으로 맞춤형방문보건사업, 한방공공보건사업, 치매환자 관리, 만성질환자관리, 노인 안검진, 취약계층 무료시술, 노인장기요양보험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중 충남 서산시에서는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또한 취약계층에 대하여 무료시술 사업으로는 요실금, 인공관절, 전립선, 노인의치보철을 시행하고 있으며, 건강검진 사업으로는 성인병질환, 장년기 여성 골다공증· 갑상선질환, 전립선암 검진 등을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충남 서산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의료보장에 관하여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추진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개선방안을 통하여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미가 있다. This study has been performed to review health care and medical support systems and delivery institutions in rural areas of Korea. Primarily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how efficiently, and adequately the rural elderly receive health care services, financial supports, and emotional and social assistances. In rural areas such as Su-San small newly developed cities, there are still many rural life environments. The crucial elements of a caregiving state is to ensure an elderly a basic health as national living condition. As the guarantee of health is an essential element of human existence, a nation should ensure a basic right of being healthy for the people, while the people has a right to be guaranteed humane living. From this view, health welfare services for the aged serve to keep the aged with health and a fixed living condition. Caring the elderly is viewed within perspectives of social support networks are multidimensional and composed of a variety of components. The term "social support network" refers to a set or range of regular interpersonal transactions that assists the individual in meeting physical, psychological, and social needs. Assistance may be in the form of instrumental help (i.e. help with housework, financial aid, transportation, help during times of illness, personal care, such as bathing, grooming, etc.), emotional support (e.g., love, kindness, caring, etc.), information (advice, financial counseling, information about services, etc.), and affirmation or positive regard (respect, acceptance, validation, etc.). As we adopted new system of elderly care long term insurance, we envision our future desirable care management type with high level of both decentralization and non bureaucracy. Our future rural optimal care management need to be a type with low level of both decentralization and non bureaucracy. Like a care management model of early long term care insurance adopted developed country local government, we should take responsibility on the operation of care management system by enacting law and need formal support with financial assistance. And like a care management model of early developed countries, it will be desirable to use multi-disciplinary professional team to provide comprehensive and coordinated service for elderly people.

지방자치단체 웹사이트 평가 모델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안나경 숙명여자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2002 국내석사

Recently eGovernment activation becomes the important matter for the advanced nations. According to the investigation by the Korean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MOGAHA), Korean government website services are poor and not creative. Especially local government website services are not satisfactory to users. Website evaluation models of Korean local government, the Questionnaire Evaluation Model and the Web Solution Evaluation Model were developed in this study. Developed website evaluation models were applied to 16 Korean local government websites. Selected evaluators applied the Questionnaire Evaluation Model to the websites. The Web Solution Evaluation Model was applied with Coast WebMaster. A few matters were found at the results of applying website evaluation models. 1) Help about using websites is incomplete. 2) Before policy decisions, there is no website which collects local citizens’ opinions. 3) Special services for disabled persons and foreigners are not useful. 4) Search services are ineffective. 5) There is no explanation for the prevention against copyright infringement. 6) There are not enough channels to the web page. To solve the matters mentioned above, reform measures were proposed as follows. 1) Offline advertisements for using web services should be extended. 2) Website should provide processed information. 3) Explanations for copyright, privacy and security should be given. 4) Sitemap, main menu and buttons should be at all web pages. More specific evaluation models for Korean local government websites were developed. The developed evaluation models were applied objectively through a questionnaire and a web solution (Coast WebMaster). The found matters and the detailed reform measures at the results of applying would be contributed to the more desirable website services and local economics. 국내 지방자치단체 웹사이트 평가에 관한 기존 연구는 경기도, 전라도, 서울 등 일정 지역에 한정되거나, 평가기준과 채점 방법이 지방자치단체 웹사이트 평가에 적절하게 특화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평가모델이 특화되면 지방자치단체 웹사이트에 관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공공기관 웹사이트로서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더욱 구체적으로 지적 및 제시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연구를 참고하여 지방자치단체 웹사이트 평가에 보다 특화된 평가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평가모델은 설문평가 모델과 웹 관리 솔루션을 이용한 평가 모델, 모두 두 가지를 개발하였으며, 16개 지방자치단체 웹사이트에 적용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평가모델의 적용(웹사이트 평가)결과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보다 긍정적인 지방자치단체 웹사이트 서비스를 유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