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자치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실태 분석 및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 수원시를 중심으로

김춘희 아주대학교 2014 국내석사

국 문 초 록 풀뿌리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그 어느 때 보다도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절실한 시대이며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 궁극적인 단위로서 지역공동체의 발전모델을 재구축해야 하는 시점에 있다. 이러한 시기에 주민자치센터의 실질적 주체가 되어야 하고 마을 공동체 구축의 핵심축이 되어야 하는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자발성에 기초하여 읍·면·동 단위에서의 주민의 대표로서의 역할과 실행으로서의 역할을 하여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본 연구자는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지방자치를 보다 활성화하고, 주민에 의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해 그 지역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과 위상 및 발전 방안에 대하여 연구 하고자 하였다. 먼저 각종 문헌연구를 통하여 지방자치와 주민자치(참여)에 관한 이론적 개념을 정리하였고, 기존 연구자들의 연구논문을 통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현재 수원시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위원들을 대상으로 제도적 요소와 운영적 요소 그리고 활동적 요소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제도적 요소에서는 주민자치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운영적 요소에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의 민주성과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활동적 요소에는 주민들의 관심도와 주민과의 소통에 관한 사항 과 교육이나 회의 참여에 관한 사항,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전문성(역량강화)을 위한 사항을 중심으로 설문내용을 구성하여 조사 하여 분석하였다. 전문가 면접으로 주민자치위원으로 경력이 풍부한 위원이나 수원시 협의회 경력자, 시의회 의원 , 거버넌스 기구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일대일 면접을 진행하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로 도출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 강화 방안을 보면 첫째, 제도의 개선 및 민주적 운영 둘째, 민주적 인선과 다양성 인적구성의 필요성 셋째, 위원의 역할 인식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 넷째, 소통의 활성화 및 다양한 지역 연계 구성의 필요성 다섯째, 일상적 주민자치 사업 및 공론의 장 마련이다. 그 중에서도 본 연구자가 관심 있는 가장 현실론적인 접근 방법은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교육의 강화와 주민 공론의 장을 활성화 시켜서 주민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지역 자원과의 연계이다. 그동안 여러 선행 연구들이 있었으나 ‘주민자치 센터’에 대한 연구에 집중되어 있고, ‘주민자치회’의 논의가 시작되기 전 ‘주민자치위원회’로 연구가 한정되어 있다. ‘주민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고자 하는 현재의 시점에서 2013년은 전국적으로 31개의 시범 사업이 운영되고 있고 수원시도 2개의 동(송죽동, 행궁동)이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주민자치회가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며 앞으로의 발전 전망을 모색하고 있는 시점에서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를 총체적으로 바라보고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를 결합하여 위원들의 인식조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현 상황을 분석하여 지역자원과의 연계까지 바라보며 대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위에서 제시한 대안을 바탕으로 주민자치역량이 배가되어 주민참여자치가 발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였으면 한다.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서초구 사례를 중심으로

최정수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 2011 국내석사

Since 1999, government has been processed the plan for the change of the eup, myon, and dong offices to community centers. The purpose is to install a small and efficient system of the local public administration. The new community centers can be considered as an institutional mechanism residents autonomy that raised the sense of citizen autonomy and improved the quality of life for local residents. However, differently from the original purposes, today, the community centers were pointed out a lot of problems, for instance, an ambiguous funcition, a scarcity of facility space, the makeup and management of the residents autonomy committee, an operation of certain culture programmes, an issue of lectures and volunteers, a low participation rate of residents, the operation of similar programs which other public sectors and private sectors in town run and so on. Also, in the community center operation aspect, differently from main objects, the residents autonomy committee has been criticized that can not perform its function properly. Especially, the structure and management of the residents autonomy committee has been proceeded by government and because of the committee members who were designated by the chief of a dong office, it was pointed out that the community centers can not be functioned rightly. There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how an ideal management way which can be improved the function of the residents autonomy committee, through a study on the fields of its form and operation. This thesis consists of six parts as below. The chapter 1 is concretely to provide the purpose, scope and method of this study. In chapter 2, it provides the theoretical background and analysis tools about the community center and the residents autonomy committee and abroad cases like Japan's and German's. The chapter 3 is to investigate the real condition of the community center and residents autonomy committee at seocho-gu in seoul. In chapter 4, the analysis is conducted on the result of the surbey about a sample case, the Seocho-gu resional, based on analysis tools as suggested in chapter 4, which utilize for analysis tools. First, it is considered features of the resident autonomy committee by and large. Additionaly, to find the model of an ideal resident autonomy committee, it is selected two groups, one has higher perfomance level and the other has lower perfomance level, based on the result of the survey about perfomance level of community centers and then it is conducted in order to find differences in the aspect of the residents autonomy committee organization between both groups. The chapter 5 is to give ways for improving the residents autonomy committee on the basis of the result of the comparative analysis as suggested in chapter 4 and interviews with the chief of dong offices. The ways are consisted of four factors, such as an aspect of forming the residents autonomy committee, recognizing the committee member's role, collecting opinions from local citizens and a system for selecting committee members. Finally, in chapter 6, the overall conclusion as well as the limitation of this study is described. 1999년부터 정부는 작고 효율적인 지방행정체제를 구축하고자 전국의 읍·면·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기능 전환하는 계획을 추진하였다. 새로이 출범한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의 자치의식을 함양하고, 각종 문화 및 복지 프로그램 운영, 주민자치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방자치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곳으로 발전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현재 운영 중인 주민자치센터는 본래 의도와는 달리 기능의 모호성, 시설 및 공간부족,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문제, 강사 및 자원봉사자 확보의 어려움, 주민참여저조, 특정 계층에의 편중, 특정 문화여가 프로그램 편성, 지역 내 타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과의 유사·중복적 운영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주민자치 실현이라는 근본취지와는 다르게 센터운영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특히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관주도로 추진되어 왔고 동장이 일방적으로 선정하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의 대표성과 전문성, 역할인식 부족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주요 핵심인 주민자치위원회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과 운영 측면에 대한 연구를 통해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바람직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과 구체적인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이론적 배경, 외국의 사례 및 연구의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사례지역인 서울시 서초구지역의 전반적인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실태를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제2장에서 제시된 분석틀을 바탕으로 서초구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조사결과를 분석하였다. 우선 전체 설문응답자를 대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어서 바람직한 주민자치위원회 모델상을 찾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이용 주민을 대상으로 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성과 측정 설문 결과를 토대로 하여 성과 수준이 상이한 두 그룹을 선정하고, 센터운영 성과가 높은 그룹과 그렇지 못한 그룹 간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측면에서 차이점이 있는 지를 비교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제4장에서 제시한 비교분석 결과와 일선 동장들과의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바람직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여 주민자치위원의 구성측면, 위원의 역할 인식 측면, 주민의견수렴 운영 방식, 주민자치위원 위촉방법 등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본 연구에 대한 결과 요약과 본 연구의 한계를 제시하였다.

전주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실태와 개선 방안 : 송천1동 사례를 중심으로

최명권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2021 국내석사

국제화 시대에 지식과 정보 교류를 통한 시민의식은 행정기관과 주민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제는 중앙 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도 정책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그 어느 때 보다 주민의 협조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정책 기능을 주민에게 전달할 뿐 아니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해결점을 지향하고, 때로는 정책에 반영하도록 요청하며, 지역 실정에 맞게 주민을 위해 앞장서야 할 것이다. 본 연구자는 그동안 지방자치가 시행된 후 주민자치를 강화하고, 주민에 의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역할 수행을 재정립하고 주민의 대표이자 봉사자로서 위원의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참여 방안에 관하여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현장체험을 바탕으로 운영실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았다. 먼저 각종 문헌연구와 자료를 통하여 주민자치에 관한 이론적 개념을 정리하였고,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 및 각종 주요행사를 체험하고, 수집한 자료를 통하여 운영실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제도적·운영적 문제점으로 구분하였으며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제도적·운영적 개선방안으로 구분하여 모색해 보았다. 주민자치위원회의 문제점을 찾아 제도적·운영적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제도적 문제점으로는 첫째, 심의 기능만 있는 주민자치위원이며, 둘째, 주민자치위원 선정의 불투명이다. 셋째, 주민자치위원회의 사업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있으며, 넷째, 주민자치위원회 분과 및 위원 간의 소통 부재로 인한 갈등의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운영적 문제점으로는 첫째, 주민자치위원 역량 및 전문성 부족과 둘째, 주민자치위원의 참여 부족의 문제점이 대두하였으며, 셋째, 주민자치위원의 역량 강화 교육 필요성과 넷째, 주민자치센터 전담 인력부족의 문제이다. 마지막 다섯째로는 주민자치 활동의 침체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서 문제점들로 나타났다.

서울시 자치회관 운영 정도 및 개선 방안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권수복 서울시립대학교 2011 국내석사

Established with the governmental policy of converting the function of dong (village office), the community center has been operated for 10 years. In the meantime, the community center has achieved a great change and development in a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anner. In domestic situations in which the gap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residents is broader and residents' cooperation and participation in basic local governments, such as cities, Guns and Gus cannot but have limitation, the community center, established in Eups, Myeons and Dongs, has an important implication for the community system in which nearby residents take part in. However, many researchers argue that the operation of the community center has many problems for the present. Researchers in the early days of converting the function of dong focused on the legal and systematic aspects, thus claiming not the administrative efficiency but the political judgment for a credible community center of residents. On the other hand, researchers in the period of settlement and development of the community center required of such strategies that could make the operation of the community center cast off government agency-led operation and induce residents' participation in order to strengthen the capability of the community center committee and secure the practical operation of the community center. However, due to the limits of these preceding studies, they cannot present practical alternatives to the conventional pattern of operation of the community center, which was established 10 years ago, and only indicate problems from normative and general aspects. Of course, there were empirical studies on the operational pattern of the community center, But these studies did not take the difference among the centers into account and could not present a practical improvement strategy that was appropriate for the level of development or capability of every community center. Most of them merely presented general problems. These trends of study were to increase the operational level of the community center in its early stage of introduction, focusing on the outward strategies of development. So these studies could not work out practical strategies of operation that satisfying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the community center which had 10 years' accumulation of experience. This study was initiated with the investigator's perception of preceding studies' limits. In this study, the investigator presented theories based on literature examination and comparatively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the community center in Seoul, together with the cases of excellent operation of the community center. In addition, a questionnaire survey of members of the community center committee was carried out, focusing on their perception of the community center. Study findings can be classified into the cases of excellent operation and the perception of community center committee members. As for the cases of excellent operation of the community center, they cast off the conventional government agency-led operation and then converted it into residents-led operation, by establishing the strategy of using full-time employees and volunteers who were in charge of operation the center. Second, they tried to maintain a sound state of finance by actualizing the revenues of educational courses and developing profitable businesses, Third, in order to secure the independence and autonomy of the community center committee, they induced residents' participation via open recruiting. Fourth, they carried out committee-led village business and then promoted the activity of the committee and the cooperation among committee members. As for the perception of community center committee members, they positively perceived the level of operation of the center and satisfied with it in general. Second, the operation of the center was led by government officials and committee members. They regarded the execution of committee members' authority and local government's support as a most important factor of support. Whereas they regarded residents' disinterest and government's one-sided leading as a most crucial factor of impediment. Third, as for the activity factors of the community center committee, committee members perceived that the committee took the lead in business quite well and the communication among members was smooth. And in relation to the status of the committee, they perceived that the cooperation among members and the security of residents' representativeness were good. Fourth, as for the introduction of a full-time employee who was in charge of operation of the community center, Sindang 2-Dong had a full-time employee. As for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a full-time employee system, they thought it was necessary to cast off government agency-led operation of the center. As for the impediment factor for the introduction of a full-time employee system, they listed political distortion and currently sufficient employees. Fifth, the results of testing hypotheses showed that such factors as the main body of the community center, support, and the activity and status of the community center committee had significant influence upon the level of operation of the community center. However, such factors as the impediment of operation of the community center and the existence of a full-time employee barely had significant influence upon the level of operation of the community center. Sixth, as for the difference between the group of excellent community centers and the group of ordinary community centers, there was no significant internal difference. Therefore, the difference of two groups seemed to derive from such external factors as the efforts of head persons, public officials in charge of operation of the center and local governments. In conclusion, in order to secure residents-led operation of the community center, it is necessary to secure full-time employees, volunteers and sufficient finance. And in order to secure the autonomy and activity of the community center committee, namely a real main body of the community center,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method of appointing its members, exclude politicians, such as local assembly members, from the committee, cast off the practice of head person- or official-led meeting, stop to appoint vocational entity members as committee members, and establish the database of human resources for the residents' participation. However, in politically carrying out these measures, it is necessary to elaborately take into account the conditions and situations of every community center of which development is different according to its accumulation of experience for last 10 years. So these measures must be applied selectively. The difference among the community centers seems to be this study's limitation. Key words: The operation of community centers, An excellent community center, community centers committee, A full-time employee 정부의 동 기능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설치된 자치회관의 운영이 10년을 맞이하고 있다. 10년 동안 자치회관은 양적·질적으로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룬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지방정부와 주민간의 간격이 넓어 시·군·구와 같은 기초 지방정부에 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각 읍·면·동에 설치된 자치회관은 근린지역 주민의 참여라는 자치형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다수의 연구자들은 현재의 자치회관의 운영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동기능 전환 초기의 연구자들은 법적·제도적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행정적 효율성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주민자치를 위한 정책적 판단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자치회관이 정착되어 발전하는 시기에 연구자들은 자치회관의 관주도 운영에서 탈피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강화와 내실 있는 자치회관 운영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 수 있는 방안들을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 연구의 한계점은 약 10년 동안 이루어진 자치회관의 운영 행태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규범적이고 일반적인 입장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실증적으로 자치회관 운영 행태를 연구한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연구도 마찬가지로 현 자치회관의 발전 정도나 각 자치회관의 역량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자치회관의 특성에 맞는 방안들을 제시한 경우보다는 일반론적인 문제점을 제시하는데 그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같은 연구 경향은 자치회관 도입 초기의 자치회관 운영 수준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끝어 올리기 위한 외형적인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이지, 10년 동안 축적된 경험을 가진 자치회관의 지역특성에 적합한 내실 있는 운영 방안의 연구는 되지 못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인식하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문헌자료를 토대로 한 이론적 기술과 서울시 자치회관 운영 현황과 우수 자치회관 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이에 따른 분석결과를 우수 자치회관 사례와 주민자치위원 인식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먼저 우수 자치회관 사례 분석 결과, 우수 자치회관은 관 주도 중심에서 탈피하여 주민주도의 자치회관 운영을 위해 상근실무자 및 자원봉사자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있었으며, 둘째, 교양강좌 수입의 현실화, 수익사업 전개 등의 재정확보 노력을 통한 건전재정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고 셋째, 주민자치위원회의 독립성·자율성 확보를 위하여 공개모집 등을 통한 주민참여를 이끌고 있었으며, 넷째, 주민자치위원회 주도로 마을사업을 시행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성과 위원 간 협력을 촉진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인식을 통하여 알아본 결과, 현재의 자치회관 운영정도와 만족도에 대하여 주민자치위원들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둘째, 자치회관 운영은 공무원 및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도하고 있었고, 위원의 권한행사 및 지방정부의 지원이 자치회관 운영에 가장 큰 지원 요소로, 주민 무관심과 일방적 관주도를 저해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주민자치위원들은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요인에서 위원회의 사업주도성과 위원 간 소통을, 위원회 위상과 관련하여 위원 간 협력구축과 주민대표성 확보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넷째, 자치회관 운영 전담 상근실무자 도입에서는 신당2동에서 상근실무자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근 실무자 도입 필요성에서는 관주도 탈피를 위해서라는 응답과 상근실무자 도입 방해요인에 대해서는 정치적 왜곡과 현 구성원으로 충분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다섯째, 가설검증 결과 자치회관 주체요인과 지원요인,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요인과 위상요인이 자치회관 운영 정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자치회관 운영 저해요인과 상근실무자 존재요인은 자치회관 운영정도에 미치는 결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우수 자치회관과 일반 자치회관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두 그룹의 확연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두 그룹의 차이가 동장 및 담당공무원, 지방정부 등의 노력과 같이 외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주민주도의 자치회관 운영을 위해 상근실무자, 자원봉사자, 자치회관 재정확보 등이 필요하며, 자치회관의 실질적인 주체인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율성과 활동성 확보를 위해 주민자치위원 위촉방법의 개선, 지방의원 등 정치인들의 위원회 배제, 동장 및 담당공무원 주도의 회의탈피, 직능단체원들의 위원 위촉지양, 주민참여를 위한 마을 인재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실행은 10년 동안 경험축적을 통해 각각 달리 발전해온 자치회관의 여건이나 상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선별적으로 이루어 져야 하며, 이러한 각 자치회관의 차이점이 연구의 한계로 지적 된다. 주제어 : 자치회관 운영, 우수 자치회관, 주민자치위원회, 상근실무자

주민참여 증진을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를 중심으로

김영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2012 국내석사

ABSTRACT A Study on Ways of Activation of Resident Autonomy Committee for Resident Participation Promotion -Focused on the Dongdaemun-gu in Seoul - Kim, Young‐han Major in Local Autonomy Graduate School of Urban Sciences University of Seoul In this 21st century information era, the relation between public administration and residents changes in a various fashion, and local governments as well as central government desperately need residents’ cooperation for successful realization of government policies. Also, the resident autonomy center playing a key role of public administration, copes with difficulties drawn from the needs of its residents as well as flexibly delivers functions of policies toward them. In particular, the resident autonomy committee plays a key role in comprising the community and reinforcing resident autonomy functions. Accordingly, regarding i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establish roles of resident autonomy committee members who have been actual community leaders in the meantime since the enforcement of local autonomy in a full‐scale, and to explore ways of activating resident autonomy committee through resident participation promotion. This study consists of five chapters in total. The introduction in chapter 1 presented research the background and purpose, and scope and methods of the research. The theoretical background in chapter 2 explored local autonomy (resident autonomy), resident participation, concept and function of resident autonomy center, introducing resident autonomy committee to realize resident autonomy, operational cases of community centers in foreign countries, reviewed on previous studies, and the composition and current state of resident autonomy committee. Chapter 3 the research design presented analysis frames in this study, and chapter 4 reviewed the perception of resident autonomy committee members by conducting a questionnaire survey on the object of resident autonomy committee members. In chapter 5, the conclusions summarized the contents of research and presented research suggestions and plans for activating resident autonomy committee. The following are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First, regarding the perception difference of community resident satisfaction according to sex resulting in men average 3.19 and in women average 3.15, there was no great difference between men’s and women’s perception of community resident satisfaction. Second, regarding the perception difference of community resident satisfaction according to age resulting in 20’s average 3.19, and 30’s 3.20, 40’s 3.18, 50’s 3.19, 60’s 3.10, especially there was a high satisfaction in 30’s compared with the other generations. Third, regarding the perception difference of community resident satisfaction according to academic achievement resulting in 2.71 for graduates from high school or from lower academic institutions, 2.51 for junior college graduates, 2.48 for graduates with a bachelor’s degree, there was high satisfaction in people with a lower academic achievement comparing those with a higher academic achievement. Especially, there was a great perception difference between the graduates from high school or from lower academic institutions, and the graduates with a bachelor’s degree. Fourth, regarding the perception difference of community resident satisfaction according to activity organization resulting in 3.18 for occupation organization members, 3.12 for tong‐ban neighborhood presidents, 3.18 for volunteers, there was a similarity in the perception of community resident satisfaction. Fifth, regarding the perception difference of community resident satisfaction according to commission period resulting in 3.13 for people with the period of less than 2years, 3.33 for people with the period between 2 years and 4 years, 3.19 for people with the period between 4 years and 6 years, 3.00 for people with the period between 6 years and 8 years, 3.13 for people with the period over 8 years, there was a high satisfaction in the perception of community resident satisfaction for those who had commission period more than 2 years. Based on these results, suggestions for the activation of resident autonomy committee comprehensively presented by the author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prepare improvement in election methods for resident autonomy committee. Second, it is necessary to secure the clarity in expanding a budget and its discharge processes. Third, it is necessary to improve professionalism of resident autonomy committee members. Fourth, it is necessary to have voluntary resident participation. Fifth, it is necessary to systematize ways of activation of resident autonomy committee through revising ordinances by revising overall contents of the operations of resident autonomy committee. And in the process of forming resident autonomy committee, it is important to have active participation of residents, and to make ceaseless support and cooperation of local autonomy bodies through reinforcement of resident autonomy function of resident autonomy committee and resident participation. Keywords: resident autonomy center, resident autonomy committee, resident autonomy function, resident participation, community.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행정과 주민과의 관계가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고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도 정부정책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서 주민의 협조가 절실한 시대가 되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는 행정의 중추적인 역할로 정책의 기능을 주민에게 유연하게 전달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도출하여 문제점들을 해결하기도 한다. 특히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지역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하고 주민참여증진을 통한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총 5장의 체계로 구성되었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범위와 방법을 제시하였고 제2장 이론적 고찰에서는 지방자치(주민자치), 주민참여, 주민자치센터의 개념과 기능,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위원회의 도입, 외국의 커뮤니티센터의 운영사례, 선행연구의 검토,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과 현황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제3장은 연구설계로 분석틀을 제시하였고 제4장에서는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주민자치위원들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제5장은 결론으로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고 연구의 시사점과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른 지역주민만족도 인식차이로 남자는 평균 3.19, 여자는 3.15로 나타나 지역주민만족도의 남녀간 인식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둘째, 연령에 따른 지역주민만족도 인식차이로 20대에서는 평균 3.18, 30대 3.20, 40대 3.18, 50대 3.19, 60대 3.10으로 나타났고 특히, 30대에서 만족도가 다른 세대들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셋째, 학력에 따른 지역주민만족도 인식차이는 고졸이하 2.71, 전문대졸 2.51, 대졸 2.48 으로 높은 학력에 비해 낮은 학력에서의 지역주민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고졸이하와 대졸의 인식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넷째, 활동단체에 따른 지역주민만족도 인식차이는 직능단체원 3.18, 통·반장 3.12, 자원봉사자 3.18로 지역주민만족도에 관한 인식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다섯째, 위촉기간에 따른 지역주민만족도 인식차이는 2년미만 3.13, 2년이상〜4년미만 3.33, 4년이상〜6년미만 3.19, 6년이상〜8년미만 3.00, 8년이상 3.13으로 위촉기간이 2년이상인 사람이 지역주민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하여 본 연구자가 종합적으로 제시한 주민자치위원회 개선방안에 대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자치위원회 선출방법의 개선이다. 둘째, 예산의 확충과 예산집행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해야한다. 셋째, 주민자치위원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넷째,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이다. 다섯째,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개정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 방안들을 조례개정을 통해서 제도화해 나가야한다. 그리고 주민자치치위원회 구성과정에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기능 강화와 주민참여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협조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기능, 주민참여, 지역공동체

주민자치위원회에 관한 연구 : 구성의 민주성과 운영의 자율성을 중심으로

강기정 전남대학교 2001 국내석사

본 논문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의 민주성과 운영의 자율성에 관한 연구이다. 아울러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 주민자치센터의 자치기능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의 도입·운영은 지금까지 동으로 대표되던 집권적이고 관리지향적인 지방행정조직의 변화를 뜻하며, 주민자치운동의 발전과 지역공동체형성의 중요한 계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주민자치위원회의 도입은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데 핵심적인 지역리더쉽 형성, 지역운동주체 발굴이라는 점에서 그 동안의 지방자치운동의 한계를 보완하고,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주민자치센터의 시범 실시가 완료되고 전면적 실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그 실행과정상 나타난 효용성에 대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운영주체인 주민자치위원의 구성 문제, 지역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법·제도적 한계와 행정적 지원 문제, 주민 자치의식의 제고와 주민참여 문제 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주체이자 주민자치운동의 주체인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구성의 민주성 확보 방안과 운영의 자율성 확보 방안은 매우 중요하다. 위원 구성의 민주성이란 주민으로부터 동의와 협력을 통한, 지역자원의 동원·활용의 과정이 보장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현재 동장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위촉되어 구성되는 위원회가 주민 자발성을 후퇴시켜 본래적인 자치기능 제고에 역행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으며, 대안이 될만한 구성방식으로는 직접선출, 단체파견, 동장위촉 방식 등이 결합된 형태가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자율적 운영이란 행정으로부터의 지원 협조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운영으로서, 이는 행정의 지시에 익숙해 있는 주민들의 자치의식을 확대시켜 지역 주민들이 주민자치의 주체로서 나설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민주성과 자율성의 확보는 법률적 개정을 통한 제도적 보장과 주민자치운동의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운동을 확장시키는 제도적 장치로서 지역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함으로서,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현 지방자치의 든든한 기초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The organization of autonomy committee for residents is based on the backdrops of democratic constitution and autonomous management. This study, against the background, is intended to investigate its democratic constitution and autonomous management. This article, after all, aims at suggesting the desirable directions for promoting the community center and activating residents' autonomy committee. Through the administrative policy to transform Up, Myun and Dong office to community centers a couple of years ago, local administration systems have gone through a sea change. Those efforts provided a momentum for community movement developments. Especially, autonomy committee for residents played an important part in creating resident leaderships and scouting main groups of community movement. But the committees have many problems awaiting solution such as proper choice of committee members, efficient involvement of residents, legal limitations of community center, lack of administrative support and so on. Among them, constitution of autonomy committee is by far the most significant problem. It is no doubt that principle of local community lies in autonomous participation and autonomous management. Thus, the autonomous committee should change its way of constitution by a means of combination of direct election, commission, and representation. In addition, autonomy committee management should be driven by the residents and run democratically.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 진주시 사례를 중심으로

박종윤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2009 국내석사

The office of town in 1999 if the Government Center is installed, and limits the performance of the Government Center, and the Government Center to arrange for the activation of a lot of research was in progress. However, the operation of the government center of autonomy for the residents of the main chain is the real weaknesses. In this study the activation of the local committee for the direction of recognition of the autonomy of the survey and, through it was looking for ways to improve. First, the scope of the study and research purposes, the present methods, and institutional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local committee of residents and residents of local government center to the side of the temple was divided. And configuration and operating conditions of the local committee of the whole country and looked at through the study area, Jinju. The local committee for the activation of Jinju, local residents of the survey was in progress. Surveys of larger items and for the Government Center, separated by an entry for the local committee and the following is a summary of the results. Perform the functions of the Government Center for six kinds of features is usually in the first half (3.00) than was the response. 3.67 that of the leisure culture, the community promotion of higher order of 3.60, the lowest level of convenience to 3.14. Center for the satisfaction of local residents and government center for the residents to the doctor, the local governments in support of the opinion as a whole was 3.3. Questions about a way to enable the Government Center, the voluntary participation of residents was highest with 53.4%, 19.6% of local Council authorization, the financial shortage of 13.5 percent, 12.2 percent said the program diversification. The participation of the local committee of the path to self-organization, the most 37.8% of the referrals, your referral 29.1%, 25.7% of referrals according to office. The articipation of the local committee of the path to self-organization, the most 37.8% of the referrals, your referral 29.1%, 25.7% of referrals according to office. Desirable way, while the elected members of government directly elected by the majority, accounting for 50.7 percent, 23.0 percent appointed headman of villige to town, private organizations were recommended by 19.6%. From the operation of the local committee of residents and members of the elected democratic government of the castle to the relatively high scores were 3.92 and 3.68. Reflect the requirements of the local government level, but the 3.28 Commission, Commission for the operation of the residents about the attention to the relatively low score was 2.95. Government officials and residents in the center of the relationship of self-government committee to assist enforcement officials responsible for operating this 52.0%, 41.9% were co-operating. And for the local content of the education community for the residents to understand government and 36.5%, the Government Center to understand and operate the majority of the feedback was 34.5%. Self-education for members of the majority of the missions, divided by the number of discussions, workshops and training of the participants was preferred. Through this survey of the operating committee of local residents look at the Jinju participation compared to other areas in the path of a local organization or person headman of villige appointed a high percentage of referrals, then that member and chairman of the Democratic election was about the score. As with other areas of financial problems, the necessity of the government committee responsible for the operation, said demand for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s. This thesis through the activation of Jinju, the government is to present the following lesson. How to elect the first local committee elected directly by residents, the town appointed to headman of villige will improve gradually in the direction of eliminating. Second, based on expansion of the local committee and the budget through the budget the total amount System should be in the process of securing independence. To improve the professionalism of the third member of the elected government to change, the expertise of local members of educational content, the Government Center with expertise in the program with residents and local members are teaching. Fourth, the participation of the people under the premise that sufficient motivation is required. The public hearings, e-mail opinions, existing residents of the opinions of local residents through regular meetings to get out of the convergence, to attract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s in the program are prepared to give. Ensure the above information in order to force a fifth of the government center and the local committee of the full ordinance amendment is needed.

참여자치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함미경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2003 국내석사

오늘날 전 세계의 정부들을 고찰해 볼 때 어느 정도는 공공부문의 비효율성 특히 행정의 낙후성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요구되는 행정서비스 수요에 재빠르게 반응하지 못하고 관료적 형식주의에 빠져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도 민선 자치단체장의 출범이후 지방자치 시대에 들어섰다고는 하지만 증가하는 행정서비스 수요 및 주민들의 참여의지에 대응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중앙집권적이고 관리지향적인 읍·면·동으로 대표되는 지방행정조직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1997년 IMF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으로 우리나라는 국가 전체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에 효율적인 행정체계 개선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도입·운영은 지금까지의 수직적인 지방행정조직의 변화를 뜻하며, 주민자치기능의 강화와 지역공동체 형성의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데 핵심적인 리더십을 형성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는데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참여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의 의의를 살펴 주민참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주체인 주민자치위원회가 갖추어야할 요인들을 도출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각각의 요인들에 대한 비교 및 이들 분석대상에 대한 성과측정을 통해 주민자치위원회가 실질적인 참여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주민자치위원회의 법적 성격과 구성방식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적 측면을 연구의 주요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과 구체적인 연구 범위 및 연구방법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참여자치로서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이론적 배경 및 연구의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우선 참여자치가 무엇인가를 위해 주민참여의 개념과 유형, 한계를 기술하였다. 다음으로 이를 실현하는 방안으로서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를 이들 주민참여개념에 입각하여 살펴보고,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추진과정 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요구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도출하여 연구의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제2장에서 제시된 분석틀을 바탕으로 하여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경험적인 분석을 하였다. 우선 사례지역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이들에 대한 5가지 부분에서의 성과측정을 실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제3장에서 제시된 분석결과를 토대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참여자치를 실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개선방안을 제도적 측면과 운영상 측면에서 제시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본 연구에 대한 전반적인 결론과 본 연구의 한계를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참여자치에 대한 이론들과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연구들을 통해 실질적인 참여자치 실현을 위해 주민자치위원회가 갖추어야 할 요인(법적근거, 위원회구성, 예산운영, 프로그램운영)을 비교적 잘 수행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성과측정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전국의 주민자치위원회 중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기능의 강화라는 면에서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위원회는 매우 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들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기능의 강화와 나아가 참여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도상 그리고 운영상에 있어서 개선노력이 요구된다. Recently, the governments all over the world have failed to response to the demand on public service because of the inefficient public sector, especially the poor administration system. It is no doubt that they have been addicted to bureaucratic formalism. Unfortunately, it can be judged that our nation, the Republic of Korea, is under the same circumstance as above: It has not properly responded to the increasing request on public service and participation-will, and local government system with centralism and bureaucratism remains still such as eup, myeon, and dong since the officer in a municipality elected popularly in the age of the local self-government system. However, it is requisite for the overall structural mediation in Korea since using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in 1997. For the purpose of improving the beneficial administration system, the residents autonomy center and its committee have been introduced and managed indicating that the vertical local government system would be modified. This management leads to strengthen the role ofthe residents autonomy and to form local community. In particular, it is valuable that the residents autonomy committee contributes the core leadership to organize local community and enhances the role of residents autonomy. Therefore, the major goal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citizen participation, which investigates the significance of the residents autonomy center conduction in order to realize the participation autonomy. Based upon the preceding works, it is drawn out various factors, which are prior considered to organize the residents autonomy committee as the central operating structure. The case studies are provided to compare among the factors and to evaluate the accomplishment in specific cases. Finally, this study will be to extend our understanding of citizen participation and a possible solution to take part in the effective autonomy will be suggested. The methodology of this study includes empirical analyses of a refuse collection, interview methods and literature surveys. This study consists of 5 parts; The chapter 1 is to provide the purpose, scope and method of this study. In chapter 2,it provides the theoretical background and analysis tools about the residents autonomy center and its committee as the participating autonomy. First, it gives a description of the concept, type and limitation of the citizen participation to envisage what is the participation autonomy. Then, there discuss the residents autonomy center and its committee as a possible program to realize the participation autonomy, and the practical propulsion is practically examined. There suggest the required factors for the operation of the residents autonomy committee, which utilize for analysis tools. In chapter 3, the experiential analysis is conducted on the residents autonomy committee through the analysis tools as suggested in chapter 2. The present status in selected cases is studied in specific examples, and the accomplishment is evaluated against 5 classes. The improvement plan is made to realize the participation autonomy by the residents autonomy committee in chapter 4. It covers the systematical and managerial plans. In the last chapter, the overall conclusion as well as the limitation of this study is described.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평가 : 대구광역시 북구를 중심으로

강방록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2014 국내석사

기존 지방행정체제인 읍․면․동은 오랜 기간 지역 주민과 밀착된 생활행정의 구심체로서 일선 종합행정의 기능을 수행하였으나 교통 발달, 정보화 등으로 그 기능이 점차 위축 되었고, 체제 개편 논의 끝에 읍․면․동 사무소의 종합 행정적 지위를 폐지하고 주민자치 센터를 도입하게 되었다. 하지만 1999년 시범실시 이래 15년째 읍·면·동별로 시행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어온 과정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주민자치센터는 지역사회 진흥 및 주민자치기능 역할보다는 문화, 복지, 편익기능에 치중되어 있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역시 오락성 프로그램에 편중되어 있다.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지역문제에 대한 토론이나 여론수렴 등의 주민자치 기능이 결여되어 있다. 본 연구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한 평가를 통해 주민자치위원회가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였는지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실시 될 주민자치회의 성공적인 운영에도 도움 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을 그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를 위해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된 전공서적이나 단행본, 해당 주제와 유사한 주제의 학위논문과 연구논문 등을 통해 이론적으로 고찰하였으며, 또한 대구 북구 23개 동 주민자치위원 중 6개동(칠성동, 침산2동, 산격4동, 관문동, 태전1동, 읍내동)을 대상으로 270부(주민자치위원 150부, 주민·관계공무원 등 120부)를 배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방식은 설문지 작성 후 해당 지역 담당직원 협조를 통해 주민자치위원 및 지역주민에게 배포·수거하였다. 총 270부 중 부적합한 설문지는 통계처리에서 제외하고 246부를 최종적인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결과에 대한 분석은 SPSS통계 기법을 사용하였다. 분석틀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참여,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주민자치위원의 역량 및 주민자치회 요소로 구분하였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평가 실태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성위원이 여성위원보다 많고, 직업도 자영업과 주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위원의 추천이나 동장 및 구의원의 추천을 통해 참여한 위원이 상당수를 차지하여 다양한 계층의 참여가 부족한 실정이다. 둘째, 주민자치센터 여러기능 중 문화여가기능(주민자치센터 취미교양 프로그램)과 지역복지기능에 집중되어 있었고, 운영재원 부족 및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저조하며, 자치프로그램 역시 오락성 프로그램에 편중되어 있어 주민자치실현을 위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역시 지역적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인 교육이거나 전시적 행정에 의한 단기적 교육프로그램 위주로 편성되어 있다. 넷째, 주민자치센터 역시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성이 부족하여 중복 활동 및 자원의 낭비를 가져오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북구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에 대해 평가하고 주민자치회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몇가지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첫째, 지역문제 해결에 적극성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 주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인물로 구성 되어야 한다. 위원 위촉에 있어서도 추천과 더불어 일정한 자격기준을 정하여 위원을 공모하여 위원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이끌어 내야한다. 둘째,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개선 및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역시 자체재원 확대를 위해 수익성 있는 사업의 발굴과 특화된 프로그램의 개발 노력을 통하여 운영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지방자치는 시민과 지방행정의 공동생산에 의한 주민참여 활성화로 지방의 힘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지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올바른 민관협력의 필요성과 모델을 주민들이 인식하고 이를 토대로 주민자치센터-민간단체-행정기관의 3자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주민자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만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손발을 맞추어야 하는 행정공무원 또한 병행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네트워킹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앞에서 제언한 정도들이 얼마나 주민자치위원회에 반영되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주민자치와 로컬거버넌스의 중심체로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떻게 변화하여야 할지 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향후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대한 연구도 계속되어져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복식부기 회계 도입 방안

권영창 인하대학교 경영대학원 2016 국내석사

It has already passed twenty years since the era of full scale local autonomy. So far, the term of autonomy was unfamiliar word in Korea. Now, new attempts have been made in the Eup, Myun and Dong. A volunteer organization (resident’s autonomy committee, community center) is newly reborn as the prescribed group which exists in a special Act (Law). Under the name of ‘resident’s autonomy meeting’ (new community center), its being experimentally conducted more than forty kinds of Eup, Myun and Dong. It’s different from the past community center, could extend much authority. New community center is the group which comes into action by the organization in the most edge of the local autonomy. An installation reason is indicated on a special Act, but there is a substantial establishment basis in an ordinance (local law). Therefore, it was analyzed by comparing the standard ordinance of Ministry of the Interior (MOI) and local autonomous entity ordinances respectively. In addition, if there is an authority, it happens to money-like behavior and used the word ‘accounting’. Accordingly, following inquiry carried out. It was analyzed in the three fields. First, analysis of existing resident’s autonomy committee (community center) ordinance second, during the pilot operations analysis of resident’s autonomy meeting (new community center) ordinances third, semi-annual operating result report to the chief of local autonomous entities. Result of the first analysis was discovered that the three meanings (Namdong-gu, Seo-gu, Incheon and Jeju-do) and secondly, by comparing the standard ordinance for pilot operation of new community center and local autonomous entity ordinances obtain a meaningful analysis result (8th, 12th, 13th and 23rd articles were compared). Thirdly semi-annual operating result report was known as the low-level accounting system. With regards to accounting, there is a lot of difference between general business accounting and national accounting, explain separately. In particular, on a cash basis single entry has been converted to accrual double-entry bookkeeping, it will be described each of the features mainly. New community center was most similar to non-profit corporation and therefore dealing with the accounting of non-profit corporation. Through these analyses and results, new community center would be aware of the direction to go now.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한지 20여 년이 흘렀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자치라는 용어는 생소한 단어였다. ‘스스로’ 또는 ‘알아서’ 라는 부사보다는 ‘시켜서’, ‘당해서’ 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더욱더 어울리는 말이었다. 그런 지금 읍•면•동에서는 새로운 시도가 일어나고 있는데, 기존의 임의적 단체였던 ‘주민자치위원회’가 특별법에 존재하는 법정단체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 ‘주민자치회’라는 명칭으로 현재 40여 개가 넘는 전국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내에서 시범실시 중에 있다. 이들에게는 기존과 달리 많은 권한이 주어졌으며 각종 수익사업도 영위할 수 있는, 정말로 순수한 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것이다.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 최말단의 조직단위로 활동하는 단체로 해당 특별법에 설치 근거가 나와있지만 실제로 이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다름아닌 지방자치단체 조례이다. 따라서 주민자치회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진행하는 지의 교과서적 지침이 바로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이며 이러한 표준조례를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각 지역별 특색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 나간다. 현재 행정자치부에서는 시범실시에 따른 여러 가지 시도를 행할 수 있는 권한을 표준 조례를 통하여 지도 하였으나 이러한 권한은 지방자치단체로 가면서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분석하였다. 또한 이들에게 권한이 있으면 반드시 금전적인 행위가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금전적인 행위에는 ‘회계’라는 의무적 단어가 반드시 붙게 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여러 가지 수익사업을 행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권한도 없어 아직까지 낮은 수준의 회계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많은 권한과 사업 수행 이후 법인격까지 얻을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때 가서 다시 회계관련 시범실시를 할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이 개입하여 관치행정으로 주민자치의 명칭을 손상할 것인지는 모를 일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조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은 총 세 분야로 실시하였다. 첫째,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조례분석 두 번째, 시범실시 중인 주민자치회 조례분석 마지막으로 현재 기초•광역자치단체장에게 반기별로 보고하는 운영결과보고서 이렇게 분야를 나눠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지침 조례인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준칙’ 중 회계 관련 조문인 제14조(보고)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 지방자치단체 전체 그리고 도(道)는 도청소재시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을 표본으로 하여 총 19개 기초•광역자치단체를 조사, 의미 있는 세 곳(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광역시 서구, 제주특별자치도)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시범실시 중인 주민자치회 조례인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표준조례’의 권한 및 회계 관련 조문 중 제8조(권한), 제12조(간사), 제13조(감사), 제23조(감독)을 38개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비교하여 의미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특히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은 시범실시 중간점검 때 우수지역으로 선정된 곳이지만 역설적으로 조례상 주민자치회 권한과 역할은 가장 축소된 지역이다. 제8조(권한) 조문도 권한 하락으로 선정되었고 제12조(간사)에서도 간사 없이 운영을 하였으며 재23조(감독)에서도 공무원 증표 없이 수시로 관련사항을 보고받으며 조사할 수 있게 제정되었다. 마지막으로 반기별 운영결과보고서는 전국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별로 차이점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초적 회계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각종 조례 분석을 토대로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나아가야 할 회계방향을 모색해 보며 우리나라와 법제체제가 비슷한 일본을 비교하여 논할 것이다. 정부 분야 회계는 기존 일반기업회계와 유사함 보다는 차이점이 많아 우선 정부회계를 논하면서 현금주의•단식부기에서 발생주의•복식부기로 변화된 지방자치회계와 국가회계의 특징을 설명할 것이며 비영리법인인 사회복지법인의 회계와의 비교로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