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 운영수준이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 :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시행 여부를 중심으로-

최상길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2026 국내석사

본 연구는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 운영수준이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특히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실시 여부에 따라 그 차이를 비교·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대사회는 저출산·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사회적 고립, 지역 간 불균형 심화 등 복합적인 사회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기존 국가 중심의 복지체계 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 기반의 복지와 주민 주도의 자치 활동이 중요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으 며, 주민 간 신뢰와 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자본의 중요 성이 강조되고 있다. 주민자치센터는 이러한 사회적 자본 형성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핵심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최근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확대와 함께 주민총회, 마을계획 수립, 주민참여예산제 등 주민주도형 참여 방식이 활성화되면서 주민자치의 질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실태나 제도 개선방안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았으며, 주민자치 운영수준과 사회적 자본 간의 관계를 주민자치회 실시 여부에 따라 비교·분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 운영수준이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실시지역과 미실시지역 간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주민자치 활성화와 지역사회복지 실천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주민참여 이론, 사회적 자본 이론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 회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주민 중심의 자치조직으로서, 주민이 지역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해결하는 실질적 주민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특히 주민총회, 마을계획 수립, 주민참여예산제 등의 운영을 통해 주민의 직접 참여를 제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주민자치위원 회와 차별성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Arnstein의 참여의 사다리 이론과 로컬 거버넌스 이론을 바탕으로 주민자치의 질적 수준과 주민자치센터 운영 방식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Putnam의 사회적 자본 이론을 중심으로 사회적 자본을 신뢰, 규범, 네트워크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하였 다. 선행연구 검토 결과, 주민자치 수준이 높을수록 공동체 의식과 사회적 자본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확인되었으 나,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실시 여부에 따른 비교 연구는 제한적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 운영수준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사회적 자본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주민자치 운영수준은 행정주도성, 주민의사 반영성, 의사결정 참여성, 주민 자율성의 네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사회적 자본은 신뢰, 규범, 네트워크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하였으며,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실시 여부를 조절변수로 설정하였다. 조사대상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실시지역의 주민자치센터 5 개소와 미실시지역의 주민자치센터 5개소를 선정하여 주민자치센터 이용 경험이 있는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26.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신뢰도 분석, t-검증, 상관관 계분석,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및 조절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주민자치 운영수준이 사회적 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과 주민자치회 실시 여부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실시지역은 미실시지역에 비해 주민의사 반영성, 의사결정 참여성, 주민 자율성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행정주도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주민자치회가 주민의 직접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주민 중심의 운영체계를 강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주민자치회 실시지역 주민들은 미실시지역 주민들보다 사회적 자본 수준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뢰와 네트워크 형성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으며, 주민 간 협력과 공동체 의식 또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셋째, 주민자치 운영수준은 사회적 자본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민의사 반영성과 의사결정 참여성, 주민 자율성이 높을수록 신뢰와 네트워크 형성이 강화되는 경향이 나타 났으며, 이는 주민자치의 질적 수준이 사회적 자본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반면 행정주도성이 강할수록 주민의 자율성과 공동체 의식 형성은 상대적으로 제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실시 여부는 주민자치 운영수준과 사회적 자본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민자치회 실시 지역에서는 주민 자율성과 의사결정 참여성이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고 공동체 기반의 사회적 자본 형성을 촉진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학문적·정책적 함의를 가진다. 첫째, 주민자치 센터의 주민자치 운영수준을 사회적 자본 형성과 연계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존 연구들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실태나 제도 개선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본 연구는 주민자치의 질적 수준이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둘째,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실시지역과 미실시지역을 비교함으로써 주민자치회 제도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셋째, 주민자치 확대와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이 단순한 프로그램 참여를 넘어 주민의 실질적 의사결정 참여와 자율성을 보장하는 운영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주민총회 활성화, 주민교육 확대, 주민참여예산제 강화 등을 통해 주민 중심의 자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는 단순 문화·여가 프로그램 제공기관을 넘어 지역문제 해결과 공동체 형성을 위한 거버넌스 플랫폼으로 기능해야 하며, 지역사회복지와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회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운영 전략과 지속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 운영수준이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실시지역에서 그 효과가 더욱 강화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는 주민자 치회가 단순한 행정 보조조직이 아니라 주민의 자율성과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는 실질적 주민자치 제도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향후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 과정에서 주민 중심의 참여 구조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기반의 사회적 자본 형성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제어: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회, 주민자치 운영수준, 사회적 자본, 신뢰, 네트워크, 로컬 거버넌스, 주민자율성, 공동체 의식, 지역사회복지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ffects of resident self-governance in resident autonomy centers on social capital formation in local communities and, in particular, to compare and examine focused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Pilot Resident Autonomy Council program has been implemented. Contemporary society is confronted with complex social issues, including low birth rates, population aging, the increase of single-person households, social isolation, and regional disparities. These challenges reveal the limitations of conventional state-centered welfare systems in addressing emerging social problems. Consequently, community-based welfare and resident-led autonomous activities have emerged as important alternatives, emphasizing the significance of social capital based on trust, cooperation, and social networks among residents. Resident Autonomy Centers function as key platforms for the formation of social capital and the restoration of local communities. Recently, with the expansion of the Resident Autonomy Council pilot projects, resident-led participatory practices such as residents’ assemblies, village planning, and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s have become increasingly active, resulting in qualitative changes in local self-governance. However, previous studies have primarily focused on the operational conditions of Resident Autonomy Centers or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while comparative studies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perational level of resident autonomy and social capital according to the implementation of Resident Autonomy Councils remain limited. Therefore, this study empirically investigates how the operational level of resident autonomy centers affects the formation of social capital and compares areas with and without the implementation of Resident Autonomy Councils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promoting local autonomy and community welfare practices.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this study is based on the Resident Autonomy Council pilot project, citizen participation theory, and social capital theory. The Resident Autonomy Council was introduced as a resident-centered autonomous organization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previous Resident Autonomy Committee system and to realize substantive local self-governance by enabling residents to identify and solve local issues directly. In particular, it differs from previous systems by institutionalizing direct citizen participation through residents’ assemblies, village planning, and participatory budgeting. Based on Arnstein’s Ladder of Citizen Participation and local governance theory, this study analyzes the qualitative level of resident autonomy and the characteristics of Resident Autonomy Center operations. In addition, Putnam’s social capital theory is employed to conceptualize social capital in terms of trust, norms, and social networks. A review of previous studies indicates that higher levels of resident autonomy positively influence community consciousness and social capital formation, although comparative studies considering the implementation of Resident Autonomy Councils remain insufficient. In terms of research methodology, the operational level of resident autonomy centers was established as the independent variable, while social capital was designated as the dependent variable. The operational level of resident autonomy consisted of four sub-dimensions: administrative leadership, reflection of residents’ opinions,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and resident autonomy. Social capital was composed of three dimensions: trust, norms, and social networks. The implementation status of the Resident Autonomy Council pilot project was established as a moderating variable. The study selected five Resident Autonomy Centers in areas where the pilot project had been implemented and five centers in areas where it had not. A survey was conducted among adult residents who had experience using the centers. Data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SPSS 26.0, including frequency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t-tests, correlation analysis,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moderation effect analysis. These analyses verified the effects of the operational level of resident autonomy on social capital formation and the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Resident Autonomy Council. The findings of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reas implementing the Resident Autonomy Council pilot project exhibited relatively higher levels of reflection of residents’ opinions,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and resident autonomy, while administrative leadership was relatively lower than in non-implementation areas. This indicates that the Resident Autonomy Council strengthens resident-centered governance by institutionally guaranteeing direct participation by residents. Second, residents in implementation areas perceived higher levels of social capital than those in non-implementation areas.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particularly in trust and network formation, while cooperation among residents and community consciousness were also relatively higher. Third, the operational level of resident autonomy significantly influenced the formation of social capital. Higher levels of reflection of residents’ opinions,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and resident autonomy were associated with stronger trust and social networks, demonstrating that the qualitative level of resident autonomy plays an important role in social capital formation. Conversely, stronger administrative leadership tended to limit resident autonomy and community consciousness. Fourth, the implementation of the Resident Autonomy Council exhibited a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perational level of resident autonomy and social capital. In implementation areas, resident autonomy and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exerted greater effects on social capital, suggesting that the Resident Autonomy Council positively contributes to promoting resident autonomy and fostering community-based social capital. This study provides several academic and policy implications. First, it is meaningful in that it analyzes the operational level of Resident Autonomy Centers in relation to social capital formation. While previous studies mainly focused on operational conditions or institutional improvements, this study empirically identifies the effects of the qualitative level of resident autonomy on social capital formation. Second, it offers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effects of the Resident Autonomy Council system by examining both implementation and non-implementation areas. Third, the findings suggest that expanding resident autonomy requires an operational system that guarantees substantive participation and autonomy beyond simple program participation.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resident-centered autonomous capacities through the activation of residents’ assemblies, expansion of resident education programs, and reinforcement of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s. Furthermore, Resident Autonomy Centers should function not merely as providers of cultural and leisure programs but also as governance platforms for solving local issues and fostering communities, while strengthening their linkage with community welfare services. Finally, the stable establishment of the Resident Autonomy Council system requires operational strategies reflecting local characteristics and continuous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In conclusion, this study confirms that the operational level of Resident Autonomy Centers significantly influences the formation of social capital within local communities and that these effects are further strengthened in areas implementing the Resident Autonomy Council pilot project. The findings demonstrate that the Resident Autonomy Council can function not merely as an administrative support organization but as a substantive institution that enhances resident autonomy and community capacity. Therefore, during the nationwide expansion of the Resident Autonomy Council system, continuous policy support should be provided to promote resident-centered participation structures and facilitate the formation of community-based social capital. Keywords: Resident Autonomy Center, Resident Autonomy Council, Level of Resident Autonomy Operation, Social Capital, Trust, Social Networks, Local Governance, Resident Autonomy, Community Consciousness, Community Welfare.

住民自治센터의 效率的 運營에 관한 硏究 : 忠淸南道 論山市를 中心으로

김용희 건양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2007 국내석사

주민자치센터는 지방자치실시 이후 나타난 자치행정환경 변화의 상징으로 시·군·구청에 의한 광역적, 종합적 행정의 필요성과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문화·복지·여가 등 서비스 기능의 수요증대 및 주민의 자치의식 고양, 지역공동체 향상의 필요성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주민자치센터의 궁극적 목적은 읍·면·동사무소의 기능과 인력을 대폭 시·군·구에 이관하여 축소하고, 여유시설과 공간을 활용, 주민의 문화·복지, 편익시설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자치 활동의 장으로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다. 이에 2002년 7월부터 설치·운영되기 시작한 논산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에 따라 문헌조사와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 및 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한 설문조사, 주민자치센터 운영 실무자의 의견청취, 논산시의 현장 사례를 경험적인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네 가지 효율적 운영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협소하고 노후된 읍·면·동사무소 시설을 중심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시설확보 및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문제점으로 시설 및 공간 협소에 따른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프로그램 선정의 신중성 및 고령화 되어있는 농촌지역의 현실성 적용에 대한 미흡 등을 지적하였다. 방안으로 읍·면·동사무소 공간은 주민자치 활동의 주된 기능인 지역문제를 토론하고 해결하는 장으로 운영하고, 프로그램은 기존 시설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안과 농촌지역의 여건을 반영하여 각 마을의 회관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주민자치센터의 실질적 운영 주체이며 가장 영향을 끼치는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역량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일부 특정계층 위주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의 문제점과 역할에 대한 인식과 참여의식의 부족함을 살펴보고, 방안으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과 권한 강화,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교육 실시, 주민자치기능 프로그램 개발 및 참여 등을 제시 하였다. 셋째,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자치의식과 공동체의식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자치기능 프로그램의 전무, 프로그램 운영 시간대와 한정된 이용계층, 문화·취미 프로그램 위주의 운영, 프로그램 중복, 우수 강사 및 재원 부족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한 주민자치기능 프로그램 창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의 탄력적 운영, 우수 강사 확보 및 관리 등과 프로그램의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자원봉사자 운영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주민자치센터별 자원봉사자 확보 현황과 활용 실태를 살펴보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식부족과 미약한 주민의 참여의식, 체계적인 교육 및 관리 능력의 부족을 지적하였다. 자원봉사자들이 지역사회의 중요한 참여자, 실천자로서 보람을 느끼고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일정한 보상 및 전문 교육의 실시 등 제도적 여건 마련과 다양한 확보 방안 강구, 전문교육 과정 설치, 자원봉사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인센티브제 시행 등 자원봉사자의 확보 및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주민자치센터가 지역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시대의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겠다. 도농 복합시인 논산시를 대상으로 한 결과를 모든 주민자치센터에 일반화 할 수 없다는 한계와 분야별로 폭넓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운영 실태를 분석하였다는 점에 아쉬움으로 남기며 앞으로 종합적이고 세부적인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A Citizen Autonomy Center, the symbol of developed self-government circumstance shown up after local governing era, has been managed for the need of regional and overall administration by the local governments, increased demand of offering more administrative services in the area of culture, welfare, and leasure based on uplifted citizen's living standards, and finally evaluating not only citizen's self-governing mind but also local community. The ultimate purpose of this Citizen Autonomy Center is basically to provide local residents with high quality of life standards by offering themselves to more opportunity participating in local communities and is also to play a key role of creating new local communities as a self-overning activities by reducing manpower and function of terminal administration office, so called eup.myun.dong office, or by relegating these administrative affairs to a higher government so that it affords to allocate more facilities and beneficial programs to it's own residents. Back to the actuality, Nonsan city has been operating a citizen autonomy center system since July 2002. Thereby this dissertation is aiming at improving convenience and welfare for local residents and contributing to local community with a consolidated local government function by suggesting more effective way of operation system for a citizen autonomy center as well as making sure of local society's development. As to above research purposes, four practical and operational sugges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o figure out applicable proposal of a citizen autonomy center, analysis methods used in this study are related documentary survey, questionnaire research targeting center committeemen and users, intensive hearing from center staffs, and case study what actually happened in nonsan city. First, respecting narrow and demode office, study will suggest how to obtain and utilize those facilities. Also it points out some operational problems such as difficulty of program selection in a center or realistic predicament appling to rural areas in aging society. To settle above indicated hardship, in a spatial approach, local government office could be used as room discussing and setting up community problems which is the original function of center. In a program operating approach, networking with existing center programs would be the alternative. In addition, allowing for the circumstance of rural area, it suggests way to utilize current rural community centers. Second, study provides achievable methods to enhance activity ability of center committee who is the most important and influential operator. Considering operational trouble in a systemic malfunction of a certain class oriented organization composition, different cognition toward the role and duty in a center, and finally, the lack of participatory willpower, it brings up differing solutions such as committee varied class participating in, intensification of authority, technical education for promoting professionalism, taking part in center program development. Third, it shows improvement methods in program operation that heightens life standards, self-governing mind, and community spirit. While operating center programs, of course, there have been lots of issues like program absence, operation schedule and limited user class, cultural and habitual-based programs, overlapped or similar programs, lack of eminent instructors and funds, and so on. Therefore inventing and exploiting programs, operating time table, managing as well as securing exemplary teachers, and booming up residents' participation are hereby specifically suggested. And finally, volunteering system as a fundamental element of a center, will be studied here so as to the autonomy center can be activated briskly. Research focusing on how many volunteer each center has and what they do for residents points out residents' misunderstanding about volunteer, narrow mind participating in local community, and less information and management ability. Study also put toward possible route of managing and acquiring more volunteers by supporting various institutional system which includes a certain amount of reward, education opportunity, new volunteering program, incentives so that active volunteers could feel like to continue their public service efficiently even with satisfaction as social participants. In conclusion, this study is of vital significance as it is designed to not only verify that citizen autonomy center contributes local government to achieve self-governing power but also that it accelerates residents' convenience and welfare and consolidates self-governing function. The result of this study just because surveys have been performed based on Nonsan city, the rural composit town, naturally has it's inherent limitation into generalization. Additionally, only because of restricted research boundary in a field of management, it is quite sorry not to offer various solution broad wide enough in many sections. For those facts, following studies by others would be welcome any time for generalization of research and more informative outcome with synthetic and specific data.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관한 주민인식연구 : 경상남도 고성군을 중심으로

김영옥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2002 국내석사

The Policy of establishing inhabitants' autonomy center is intended to convert Oup, Myon, and Dong office's function and acclimate oneself to a new environmental changes such as information,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The inhabitants' autonomy center in Korea is only in stating period, so it si necessary for inhabitants to participate in spontaneously, so we should prepare preceding environment to activate local autonomy organization. And, inhabitants' autonomy center should be maintained and assessed by the aspect to increase cultural welfare function, to establish local community, to improve their thought, and to increase efficiency of local administration, by decreasing administrational level structure.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ctual conditions and problem of the inhabitants' autonomy center form various angles, to analyse effective factors of inhabitant participation in autonomy center, and to suggest the desirable methods for improvement. To achieve the purpose, the composition of this study is as follow. Chapter 1, introduction, is to describe the purpose, scope and method of this study. Chapter 2 is to review a theoretical background, and Chapter 3 is to establish the framework and hypothesis of this study. Chapter 4 is to analyse effective factors of the participation of inhabitant's autonomy center and to suggest the methods for improvement on the basis of the analysed result. In chapter 5, I figured out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Data for analysing the effective factors of inhabitant participation were collected by questionnaires from 280 residents living at GoSung-Gun in Koung Nam.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from October 2 to October 10, and collected from October 11 to October 16. The data were analyzed by SPSS WIN program, The statistical techniques used for analysis were frequence, chi-square, one way ANOVA,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tested at 0.05 level. The independent variables of this study are utilization degree of Oup, Myon office, satisfaction degree of Oup and Myon office's service, recognition degree of Oup and Myon office's function-turning policy, requirement degree of Oup and Myon office's function-turning policy, and preference degree of inhabitant's autonomy center function. The analysed result of this study is summarized as follows. First, utilization degree of Oup and Myon office is low level. So, it is desirable to convert Oup office into inhabitant's autonomy center. Second, satisfaction degree of Oup and Myon office's service is high level. So, it is necessary that inhabitant's autonomy center take over the convenience function of Oup and Myon office. Third, as for cultural welfare facilities and convenient facilities of the center for them, residents want welfare facilities for the old who live alone or have no person to rely on and the handicapped. Fourth, 25.3% of them showed positive response for the need of the center, and 12.5% of them knew the office's function-turning policy. So, we need to advertise for the center to increase their participation. Fifth, the center should prepare the administrational services to minimize their inconvenience and it should do the role as the field to increase their resident thought. This study's limit includes the representative of answers to questionnaires used for this analysis, no nation-wide analysis and comparison, and difficulty in various approaches due to insufficient previous studies. As a result, more studies have to be carried out while the implemented cases of Oup, Myon, and Dong policy are taken into consideration.

住民參與를 爲한 住民自治센터의 運用方案에 關한 硏究 : 金堤市를 中心으로

임형규 全州大學校 地域政策大學院 2000 국내석사

Influenced by globalization and decentralization over the world, Korea has enforced the local self-government system on a large scale in the 1990s. The success of local self -government administration depends on citizen participation. And it is also necessary to construct a client-oriented local administrative system. So recently the importance of citizen participation has been emphasized. However, most citizens don't intend to take part in local self -government administration voluntarily. This phenomenon stems from the lack of citizen participation consciousness. So the local administrative organ should make an effort to find out the method of drawing citizens to local self-government administration. Lately the government is carrying out the transformation of the administrative function of Korean local administrative system ; EupㆍMyonㆍDong offices. The plan is to establish and operate Community Center, resident autonomy center in them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administration and life. Thus, the study suggests the schemes to establish and operate Community Center which are able to contribute to citizen participation. For this purpose the study consists of the following points : In chapter 2, the study reviewed the theory of citizen's participation and Community Center. And in chapter 3, the study adopted the survey as the main method of the study which was explained well in the body. In chapter 4, the study analyzed and suggested the plan to establish and operate Community Center for the purpose of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EupㆍMyonㆍDong offices on the bases of the results of the survey. Here are the schemes suggested in the study ; First, Community Center should be used as a place of conversation between citizens and public officials. Citizen's meeting room and Citizen's conference room should be made in Community Center to make the best use of participating citizens to local administration, and settling the conflicts between citizens. Secondly, Community Center should be used as a place of fostering spontaneous groups, such as Citizen's Conference and Association of like-minded persons. These spontaneous groups are essential to local self-government administration. So citizens' opinion made by all the citizens who take part in these groups should be adopted and reflected on the local self-government administration. Thirdly, Community Center should be used as a place of education to cultivate citizen's sound consciousness. This sound consciousness is necessary for democratic administration and client-oriented local administrative system. Citizens must understand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local administration and are capable of evaluating it. Fourthly, Community Center should be used as a local information center. This helps citizens get close to information and it enhance the accessibility of administration service. Fifthly, Community Center should have a suggestion box in it to help citizens propose some ideas or requirements about their living environment. Until now, their ideas are not taken charge of systematically. If the local self -government administration collect them periodically, it can reflect them to carry out its public utility enterprise. Sixthly, Community Center should activate the operation of local monitor system. Citizens are the people who are well ware of their village. So local self-government administration should use their proposals when it makes and executes some projects. Lastly, Community Center should make a publicity paper periodically, and help citizens understand the change and process of local self-government administration. As above Community Center should carried out the central role for citizen participation and for constructing a client-oriented local administrative system essential to local self-government.

주민자치센터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 부산광역시 동래구를 중심으로

김선년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007 국내석사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정부는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동기능을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및 지역사회의 복지체제로 기능전환을 추진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고, 주민의 자치의식 함양과 지역공동체 형성으로 주민의 행정참여에 의한 거버넌스 즉, 협치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주민자치센터의 근본적인 취지는 주민자치문화의 형성,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라고 할 수 있다. 즉, 주민자치센터 제도는 주민자치의 강화를 통해 대의민주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커뮤니티행정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려는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자 읍면동 기능전환을 통해 설치되었다. 이는 많은 선진국에서 지방자치의 기본 목표를 주민자치에 두고 행정이 추구하는 최종 목표도 주민을 규제하고 이끌기보다는 주민이 보다 편리하고 안락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지난 60년대 이후 우리사회는 급속한 개발정책으로 인해 지역의 공동체 의식이 약해졌으며, 교통·통신의 발달 및 도시화 현상은 지역공동체의 붕괴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주민자치센터는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들의 해결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으며,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유지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동 기능 전환을 통해 동의 기능 및 인력운영에 있어 합리성을 향상시켰으며, 행정의 효율성·신뢰성 제고 및 제도개선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제 동사무소는 단순히 행정기능을 담당하는 장소가 아니라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통한 지역주민의 지역공동체 의식을 제고시키고 주민의 문화·복지·편익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읍면동 기능전환과 함께 설치된 주민자치센터가 지역주민의 필요를 충족시키며 지역공동체를 재구축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석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주민자치센터의 실태를 파악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데 있다. 특히 사례지역인 부산광역시 동래구의 분석에서 도출된 몇 가지의 문제점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자치센터의 하향식 적용에 따른 지역 착근에 문제가 있다. 지역적 한계가 있겠지만 권위주의 행정에 기반을 가진 보수적 지역일수록 적극적 자치기능 육성보다는 전시적 성과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둘째, 주민자치센터의 자치기능 육성에 한계가 있다. 예산 인력의 비전문성 등으로 인한 주민 자기기능 구현의 적용 모델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셋째, 운영재원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지방 분권시대를 외치지만 재정의 중앙 예속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중앙정부로 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면 지자체에서는 복지 관련 서비스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하물며, 주민자치센터의 자치기능 강화를 위한 재원 마련은 문제가 있다 하겠다. 넷째,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이 악순환을 부른다. 예산이 적게 들고 많은 사람이 참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시설의 재투자나 기자재의 투자가 없는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문화여가프로그램이 많이 있는 이유는 행정의 편의에 있다고 본다. 다섯째, 운영의 주체인 자치위원의 구성에 자율성이 없다.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주민 대표로서의 주민자치위원은 대표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전문성 또한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여섯째, 주민자치프로그램의 부재를 들 수 있다. 부산의 자치구 단위에서는 문화여가프로그램이 50%이상을 차지하는 실정이며, 주민자치기능이나 지역사회진흥기능은 매우 열악하다. 일곱째, 자원봉사 관리 체계의 느슨함으로 인해 자원봉사에 의지해야 할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이 순탄하지 못하고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이상의 문제들을 지역 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한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관합동 운영체계구축으로 민·관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단계적으로 본다면 현재 단계는 동장 업무 자문 역할에서 조금 나은 상태로 볼 수 있다. 향후 민·관 협력시스템을 구축하여 협치의 경험을 쌓아가지 않으면, 지방자치의 구현은 요원할 것이다. 둘째, 민간위탁제도 도입으로 보다 신축성 있는 프로그램을 관리하도록 한다. 단순한 구조의 프로그램은 주민자치위원회의 결정으로 민간에 위탁하고, 관리 감독하게 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안정적 재원조달을 위해서는 불필요하고 중복되는 투자를 과감히 축소하고, 주민자치기능과 주민복지기능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넷째,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인력은행제를 구축해야 한다. 사회복지 봉사와 함께, 공공봉사의 중요성도 부각되어야 하고, 동일한 차원에서 자원봉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유사프로그램, 동일한 프로그램을 인근 동과 상호교환 실시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 여섯째, 주민자치기능을 우선적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참여 기회의 확대를 통한 직장인등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참여해야 한다. 일곱째, 동별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중점 육성해야한다. 천편일률적인 프로그램은 정리하고, 그 지역에 맞는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경쟁력을 강화한다. 무엇보다도 주민자치센터가 그 본질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민의 참여를 토대로 지역공동체 형성을 촉진하여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행정기관이 협력하는 민·관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주민자치센터를 부산광역시 동래구의 예로 실증 분석을 통하여 나타나 문제점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결론적으로 강구되어야할 것은 일반적 정책 제언보다는 구체적인 적용 프로그램과 정책개발을 위한 지역 모델이 필요하다고 본다. 주민 스스로 자치역량을 갖추기 전까지는 관민이 협력하여 자치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물론 본 연구에 있어 사례지역 분석에서 일반화의 정도가 한계를 넘을 수 있는 약점이 있을 수 있다. 향후 지역 수요에 대한 맞춤형 주민자치센터의 육성 모델의 발굴 등이 과제로 남는다.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 양천구를 중심으로

홍윤숙 가톨릭대학교 행정대학원 2014 국내석사

초 록 1990년대 이래 실시되어온 지방자치는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리고 있으나,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되기 위해서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민원을 해결하는 최일선의 행정기관인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이 지역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진행되다보니 시설적인 측면, 기능적인 측면, 제도적인 측면 등에서 운영상의 문제점이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민자치를 통한 민주주의의 실험과 효율적인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의 실태와 문제점들을 주민자치 주체·조직·활동 등을 중심으로 제시하려고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3개로 요약될 수 있다. 먼저, 주민자치에 관한 이론적 배경과 주민자치센터 중심의 주민자치 연구동향을 파악하였다. 둘째,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실태와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셋째,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인 질적(qualitative) 연구방법에 의한 질적 자료와 양적(quantitative) 자료를 병행하여 사용하여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실증적 분석을 하였다. 또한 각종 연구논문, 학위논문, 연구보고서, 신문자료, 인터넷자료 등을 광범위하게 탐색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6장으로 구성하였으며,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 범위, 그리고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제2장에서는 주민자치에 관한 이론적 검토로 시민참여와 주민자치,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 그리고 외국의 주민참여사례 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주민자치에 관한 선행연구를 통해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 인식조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제3장에서는 조사설계를 위한 분석틀, 변수의 설정 및 측정지표를 정리하였다. 제4장에서는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은 결론으로서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제언을 기술하였다.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방안으로서 동(洞)의 역할과 기능 측면과 주민자치 활성화 측면 등으로 구분하였다. 동(洞)의 역할과 기능 측면으로서 첫째, 동(洞)의 역할 강화, 둘째, 동(洞)의 기능 재정립 등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으로서 첫째, 주민자치 주체의 역할 강화 측면, 둘째,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측면, 셋째, 대표성·민주성 확보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강화 측면 등을 제시하였다.

지역특성을 고려한 주민자치센터(동민의 집) 건축계획에 관한 연구 : 창원시를 중심으로

하수헌 창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2005 국내석사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로서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기능을 수용하는 공간과 그 공간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의 구성이 서로 상관성이 있다. 또한 자체 운영프로그램의 개발에 앞서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하드웨어가 되는 건축공간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주민위주의 건축공간으로 구성됨으로써 지역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한편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대한 주민자치센터계획방안은 다음과 같다. 주민자치센터의 건축유형 및 단위공간구성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계획에 관해서는, 첫째 건축물의 형태에 있어서 배치는 대체로 일자형이 많았으며, 매스구성은 각층의 면적이 동일한 형태인 일반형보다 상층부 후퇴형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붕의 형태는 평지붕과 복합형이 고루 분포하는 유형을 보이고 있다. 건물형태에 대한 유형에 있어서는 다소 비슷한 결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이러한 유사한 건물유형에 비하여 옥외나 지하공간을 이용한 주차장의 이용실태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자치센터의 입지에 있어서는 도심지의 경우 지하주차장에 대한 계획을 하여 차량으로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는 경우를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 민원실의 배치는 2층에 배치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부분의 주민자치센터 건물규모가 지상3층, 지하1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명곡동의 경우만 민원실이 지상2층에 있는 것인데, 기능적인 분류에 의해서는 행정 서비스 기능을 2층에 결집시킴으로서 행정업무의 효율성이 높으며, 민원인도 방문에 있어서 불편함이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이를 통해 저층부에 근린생활시설을 임대하여 청사의 관리 및 운영의 측면에 대한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헬스교실, 요가교실 등과 같은 프로그램은 최근에 들어 건강에 대한 인식이 고양되고 이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활발히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증·신축 주민자치센터에서 필수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추후에 헬스교실에 관련된 부속 샤워실이나 준비공간으로 수납시설에 대한 계획적인 고려도 필요하다. 넷째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의 장으로서 주요 단위공간의 개수와 합계면적에 대하여서는 정보·집회시설로서 강당과 회의실을 보면, 강당의 경우 평균 264.5㎡인데 성주동이 358.5㎡로 가장 크며 사파동이 178.2㎡로서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난다.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회의실 면적의 평균은 58.1㎡이며, 회의실 또한 성주동이 70.0㎡로서 가장크고, 명곡동이 24.6㎡로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난다. 여가·문화 관련 프로그램에서는 여가선용실이 4개소에 있으며 분석하여 보면 평균 100.3㎡ 으로 중앙동과 성주동이 각각 75.0㎡, 70.0㎡으로 다소 작으며, 명곡동과 사파동은 각각 116.5㎡, 139.6㎡로 평균보다 다소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탁아공간은 평균 157.1㎡로 성주동은 205.5㎡, 동읍이 175.0㎡, 명곡동이 90.8㎡으로 나타나며, 보육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계속 증진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증축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성주동의 경우는 노인 복지시설이 입지적 특성에 따라 현재 사용되지 않고, 폐쇄된 상태로 있다. 여섯째 실내체육관의 경우 성주동에 105.0㎡, 명곡동에 98.0㎡, 동읍에 90.0㎡이 있는데, 이는 요가 및 스포츠댄스 등을 하기 위해 한쪽 벽면에 겨울이 설치되어 이러한 프로그램을 하기에 적당한 내부계획을 포함한 단위공간을 말하며, 대개 비슷한 규모의 크기로 되어 있으며, 가변성의 용도를 수용하기 위해 의자 등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에는 수납 창고가 없는 경우 체육관 뒷면에 커튼 등으로 임시적으로 적치해놓고 쓰고 있다. 일곱째 행정 단위공간 중 각동에 배치되는 동대장실과 중대본부등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관련 단위공간과 다소 분리되어 배치되어 있으며, 행정업무 공간에서 주민자치젠터의 집회시설과 인접하였을 시, 소음관계에 대한 것을 인터뷰를 통해 들어본 결과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 근무하는 관리자의 입장에서 소음에 대해서는 별다른 불편함을 거론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주민자치센터의 활발한 운영에 대해서는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명곡동의 경우 주민운영프로그램에 있어서 사물놀이와 같은 큰 소음을 내는 것으로 인해 주민민원이 있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므로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집회시설에 의한 소음을 고려하여 관리자와 주민자치센터 운영 단위공간들과의 분리는 물론이며, 단위공간의 사용 성격에 따라 음향시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인구학적 특징을 고려한 주민자치센터 계획과 관련하여서는, 첫째 인구수대비 대지면적 관계에 있어서 북면이 15.46으로 동읍 5.88 보다 2.5배 가까이 되며, 상대적으로 연면적은 동읍이 14.55로서 북면의 6.70보다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난다. 대지면적과 연면적과의 상관성은 없겠지만, 특별히 야외공간에 대한 이용도가 다른 특성이 있지 않다면 토지이용효율에 있어서 불균형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차대수의 확보에 있어서는 명곡동과 사파동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며, 최근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여 주차면수를 확보한 상남동의 경우 0.18로 평균인 0,24에는 못 미치지만, 신축중인 용호동 다음으로 도심지 여건에서 주차면수의 확보가 양호한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직원수대비 건축면적과 주차대수에 대한 비교를 살펴보면, 직원수대비 건축면적은 평균 35.33㎡이며, 성주도 사무소가 88.54㎡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그 외 동읍사무소가 1인당 44.44㎡로 두 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난다. 성주동사무소의 경우 인구수대비 연면적에서도 가장 큰 규모로 나타났다. 상남동사무소와 명곡동사무소가 각각 32.31㎡, 30.25㎡ 이며, 북면사무소가 10.96㎡으로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난다. 입지적 특징을 고려한 주민자치센터 계획과 관련하여서는, 첫째 행정구역수에서 명곡동이 반/통수가 84/438로 가장 크며, 다음으로 사파동이 76/443으로 크다. 이외에 중앙동, 상남동은 비슷한 행정구역의 규모이며, 성주동은 26/175, 동읍은 40/77, 북면은 46/125로 행정구역이 작은 것으로 나타난다. 행정구역수가 작은 곳의 입지적 특징으로 성주동은 도심부 외곽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통 자연마을의 주거지역이 있으며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조성중인 곳으로 대기업이 소재하는 공단지역이기도 하다. 둘째 도심부일수록 행정구역이 많이 나뉘어져 있으며, 전원지로 갈수록 행정구역의 구획이 다소 작은 것으로 나타난다. 행정구역의 수가 작은 주민자치센터의 행정 면적은 행정구역 수와 반대로 성주동, 동읍, 북면이 각각 23.10㎢, 59.76㎢, 73.71㎢로 큰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외 지역중 명곡동은 6.61㎢, 사파동은 9.93㎢, 중앙동은 4.72㎢이며, 상남동은 1.64㎢로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난다. 상남동은 신축된 창원지역의 일반상업지역으로저 주변입지로는 고밀도 아파트 주거형태가 많다. 셋째 대지여건에서의 도로여건을 보면, 대개가 4차선 이상의 도로에 접해 있으며, 특이한 곳은 성주동의 경우, 광로(창원대로)에 접해있으며, 또 명곡동의 경우, 명곡로와 같은 대로에 접해있지 않고, 주택가 내에 이면도로에서 복개천주차장을 앞에 두고, 북면의 경우는 왕복2차선 지방국도에 접해있지 않고 교차로에서 주택가 사이길로 들어가는 후미진 도로 완만 경사로를 통해 청사로 진입이 가능한 대지여건상의 입지적 특성이 있다. 이와 같이 건축물 유형과 단위공간의 특성에 관련한 주민자치센터의 계획과 지역적 특성으로 구분되는 인구학적, 입지적 특성과 관련된 계획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시설기준과 단위면적의 비교에 있어서 다분히 상이하며 건축년도에 따라 시설의 규모와 수준이 다르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제시에 있어서는 주민자치센터의 시설과 프로그램의 주민이용문화가 정착된 후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 : 울산광역시 남구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봉호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003 국내석사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xperience and problems of community center, and to propose some strategies for the development of its institutional utility in urban areas. One major question raised in this study is whether or not the community center accomplished its policy goals initiated by central government. In an effort to answer this question, Nam-Gu(district) community center in Ulsan metropolitan city was selected for case study. Analyses were done in two ways. One is management perspective, which views the existing problems from the standpoint of city officials, who are actually responsible for administering the community center. Aggregate data of practical operation and in-depth interview with city officials were used in this analysis. Another is citizen perspective, which views the problems from the standpoint of clients, who must be the ultimate beneficiaries of community center in their own residential areas. Survey questions were organized to examine their cognitive attitude and perception toward the operation of community center. Findings of this study generally showed that the process and effects of community center appeared unsuccessful. The central problem is that the whole process was enforced too hastily by central authority without much consideration of local situation. Political and economic rationale was too pervasive in the whole process. Thus, the very city officials and citizens were alienated from the process of institutionalization of community center. Findings of this study leave an implication that the procedural rationality of policy making through wide participation of those involved is very important in bringing the expected results of such policy. Some developmental strategies, including more various programs to meet the community demands and more active involvement of citizen committee, are proposed to solve the current problems caused by top-down operation of community center.

邑面組織 改編과 住民自治센터로의 機能轉換에 關한 意識調査 : 蔚山廣域市 蔚州郡을 中心으로

김갑주 蔚山大學校 地域開發大學院 2000 국내석사

1997년말 IMF 관리체제는 취약한 사회가 빚어낸 총체적 현상에 기인한 것으로 개방, 경쟁력 강화, 자치경영행정의 추구를 위한 구조조정으로 연결되었고, 행정의 경영화는 행정에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하고 경쟁논리에 입각하여 능률성과 생산성을 그 본질로 하는 서비스정신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다. 이는 제6공화국 행정개혁의 국정지표인 저비용 고생산의 작고 효율적인 정부와 맥락을 같이 하므로 지방행정조직에도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됨은 당연하다. 이 연구는 그 일환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읍면조직의 개편과 주민자치센터로의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과 공무원의 의식을 조사하여 이를 기초로 앞으로의 지방행정조직 운용지침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산하 12개 읍·면의 실무담당공무원 188명과 300개리 이장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결과의 분석을 위하여 빈도분석 등 실증적 방법을 활용하였다. 조직개편과 주민자치센터 2개 요인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축소개편), 인력과 사무의 이동, 보수와 자율성, 주민자치센터의 기능과 프로그램,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과 운영, 이용료와 참여방법 등을 측정변수로 하는 의식조사용 설문문항을 개발하여 설문조사방법을 통한 연구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얻게 되었다. 1. 읍면 공무원과 이장들은 읍면조직의 개편과 주민자치센터로의 기능전환에 대하여 관심과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 2. 읍면 공무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사무량과 인력, 그에 상응한 보수의 인상에 있어 점차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3. 조직개편과 주민자치센터로의 기능전환으로 민원사무 처리에 있어 주민 에게 불편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4. 주민자치센터로의 기능전환을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논의되 어야 하고, 선진 수범사례 등을 중심으로 고려해 나가야 한다. 5. 지방화시대의 이념은 민주성, 자율성, 형평성, 차별성, 생산성을 추구하게 될 것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조직개편와 인력운영, 직무체제가 확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앞으로의 추진방안에 대한 제언과 결론을 요약하면, 첫째, 기구·인력·사무의 효율적인 재배치를 위하여는 명확하고 공정한 직무진단(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에 대한 객관적인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둘째, 주민자치센터로의 기능전환을 위한 군과 읍면의 조직재편에 있어서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의회와 주민, 관계공무원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되어야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셋째, 작고 효율적인 조직을 위해서는 조직원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상적인 성격의 사기앙양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앞으로의 자치행정 업무수행에 불가피한 요인이 될 것이며 업무의 생산성에도 기여할 것이다. 넷째, 울주군의 특성상 1개의 행정구역과 2개의 근린생활권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감이 지역주민을 위한 지방자치의 지름길인 것이다. IMF economic crisis, in the end of 1997, resulted from the complex phenomena of the Korean society and it brought into the structural regulation for the open policy, the strength of competition, the pursuit of self-governing administration in economy. The 'efficient management of administration' means that the principle of market economy is introduced to the administration, and the concept of service, based on efficiency and productivity, is strengthened using the competition theory. This is the same concept as administration guide-line of administrative reform of the 6th administration in Korea - a small but efficient government with lower cost and higher productivity. With this in mind it is resonable to raise the necessity of reform on the loc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basic necessary data for the preparation of managerial guidelines of loc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 It is based on a survey of the inhabitants' and civil servants's perception of their opinions on the reorganization of a sub-administrative organization, called as Eup and Myon ; and on their role in the conversion of their functions to the Self-governing Center of inhabitants. To gather this information, a survey was administered in the form of a questionaire to 188 public officials working at the towns and townships, and 300 village officials, authorities belonging to the concerned-counties of Ulju in Ulsan Metropolitan City. The questionnaire included : variables of structural regulation, personnel and office work changes, conservation and autonomy, functions and programs of the Self-governing Center organization and management of the Self-government Committee by inhabitants, and service fees and, participation methods, in terms of the two main factors such as reorganization of administration and self-governing Center. The main conclusion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 1. Public officers and village headmen were worried about the reorganization of town and township, and the conversion of their functions as a self-governing center. 2. It was noted that it would be necessary to improve the variables affecting public officials' behavior such as : amount of business, manpower, and pay increase. 3. It would be inconvenient for inhabitants to be served civil applications. 4. The study should consider similar examples from advanced countries. 5. The reorganization, personnel management and office regulations should be suited to the characteristic of region. Since the age of localization will be pursued democratically. This involves self-regulation, and equity, discrimination principles and productivity. In conclusion, this study also proposed some agendas for future research. First, the objective method of organization, man-power and efficient rearrangement of business, should be carried out for clear and fair task analysis. Second, trial and error can be reduced through efficient communication among local assembly members, inhabitants and public officials. Third, for a small but efficient organization, incentive rewards suited to their organization and business shall be given to the members. This will be an essential element towards performance and productivity of the self-administrative business. Fourth, Ulju County will consist of one administrative zone and two neighborhood zones of life. This will create a shortcut for the local self-governments, by coping with restructuring efficiently.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실태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를 중심으로

최성민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017 국내석사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의 문화, 복지, 사회진흥, 편의시설 등을 갖추어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의도된 곳이다. 그러나 그 동안의 운영성과를 보면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에게 교육, 문화 및 체육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문화 및 레크리에이션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어서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참여와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현황 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제시하여 주민자치센터가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자치 실현과 복지서비스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함에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서론에서 연구의 배경과 목적, 범위와 방법을 제시하고, 제2장에서는 주민자치센터의 이론적 고찰로 개념과 도입배경, 기능,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를 비교분석한 후 선행 연구로서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와 관련 연구내용을 알아보고 문제점과 보완해야 할 사항 등 연구내용을 다시 제도적, 운영적, 주민 참여적, 주민자치위원회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보았다. 제3장에서는 전국 주민자치센터의 현황을 파악해서 각 시도별 특징을 살펴본 뒤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부산광역시 16개 구군의 주민자치센터 현황을 살펴 본 뒤, 특히 해운대구의 지역적 특성 및 일반현황 등을 알아보고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설치현황과 조직과 인력 및 프로그램 운영현황, 운영예산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해운대구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해운대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으로 주민자치위원 권한강화 및 구성기준의 다원화, 시설유지 관리방안과 안정적 재원조달 방안, 자원봉사 확보대책 및 프로그램 상호 교환 운영, 시민단체를 통한 홍보 강화, 언론이나 미디어 매체를 통한 홍보 활용, 그 외 다양한 방법 등을 통한 홍보 방안을 제시하고, 주민자치위원의 대표성 확보 및 임기 규정,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방안 등의 내용을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이러한 내용 등을 바탕으로 요약정리하고 연구의 한계와 과제를 남겨두었다. 주민자치센터의 재정과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원과 광역자치단체나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일부 지원이 필요하며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자발적으로 징수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경비로 충당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강사확보는 구청 또는 주민자치센터 간에 인력을 뱅크화 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하며 필요시 언제든지 강좌를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자원봉사자의 육성과 관리, 자원봉사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배려도 필요하다. 주민자치센터 전담 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주민자치센터 조직운영 및 인력 증원이 필요하고 전문성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보완해야 한다. 주민의식의 개선과 홍보문제를 해결하려면 주민의견을 조사하고, 즉석 토론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프로그램의 개발 방안으로는 기존 운영 프로그램의 내용 및 분석,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좁은 섹터 공간 내에 한정하지 말고 지역의 각종 시설이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의 관련기관 간(문화센터, 복지과, 학교, 도서관, 사회체육시설 등)지역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주민자치센터는 이러한 네트워크를 중재, 조정, 배치하는 통합조정자 역할을 통해 주민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를 하나의 공동체로 묶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지역의 특성(인구 구성비적, 공간적, 사회문화적)에 따라 그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며 시설 면에서도 공간 활용의 유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주민자치센터 간 상호 정보를 교류하고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센터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 프로그램 및 강사를 교환하고 매년 모범적으로 운영된 프로그램 사례를 전시하고 포상함으로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는 모델을 확산시켜 실질적인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key word: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회, 지방자치, 지역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