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주거지원 프로그램별 주거만족도와 주거안정성 분석

박서영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8 국내석사

저소득층 주거지원 정책은 주거 복지적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한층 더 부각되고 있다. 국가 예산이 상당부분 증가·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주거실태는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매우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초생활보장금 내 통합급여 형태로 존재하던 주거급여가 2015년부터 분리·지급되었다. 이에 따라 주거급여를 받는 대상과 금액이 증가하였다. 특히 과거 공공임대주택 건설로 대표되던 공급자 위주 주거지원 정책이 수요자 중심 주거지원 정책으로 변화하여 주거복지 패러다임의 전환도 서서히 진전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정부가 시행 중인 저소득층 주거지원 정책이 저소득층의 주거만족도와 주거안정성 변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해 시기별(2010년, 2016년), 지역별(서울, 경기·인천, 광역시, 기타지역)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거만족도를 주거환경만족도와 주택만족도로 분류해 살펴보면, 2010년에 비해 2016년에 기타지역 주거환경만족도만 제외하고 모두 상승했다. 2010년 대비 2016년 주거안정성을 살펴보면 저소득층 자가 가구는 PIR이 증가해 주거비 부담이 증가한 반면, 저소득층 임차가구는 같은 기간 RIR이 감소해 주거비 부담이 완화되었다. 2010년 대비 2016년 지역별 자가가구 PIR은 전 지역에서 증가했고, 특히 광역시에서 큰 폭으로 증가해 주거비 부담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지역별 임차가구 RIR은 기타지역에서만 증가했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모두 감소해 주거비 부담이 완화되었다. 둘째, 앞서 살펴본 시기별, 지역별 변화가 주거지원 프로그램으로 인한 영향인지를 살피기 위해 수급집단과 비수급집단을 나눠 가설을 세워 비교했다. 저소득층 프로그램 중 주거만족도와 임차가구 주거안정성을 크게 향상시킨 것은 공공임대주택으로 나타났다. 자가가구 주거안정성은 구입자금 대출이 효과적이었다. 주택 점유 형태 변화에서 공공임대주택 수혜 집단은 하향이동이 두드러진다. 이는 불가피하게 하향 이동을 할 시,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할 수 있어 주거 안전망으로 역할 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주거급여 수급은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수혜집단 주거만족도와 주거안정성이 향상시켰다. 지역별 임대료 차이로 인해 임대료가 저렴한 지역은 구입대출 지원을 받아 내 집 마련을 실현할 수 있지만, 임대료가 높은 지역은 전세대출 지원을 선호했다. 중복수혜로 인한 주거만족도 상승효과는 크지 않았으나, 주거안정성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주거급여를 수급하는 집단이 크게 상승했다. 이는 주거급여가 임대인 계좌로 바로 입금되기에 주택바우처 성격을 띤다. 이 중복수혜의 경우는 주거급여가 가구주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보다 바우처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넷째, 장기공공임대주택이 주거만족도를 크게 향상시켰지만, 다가구임대·기존주택 전세임대가 주거안정성을 향상시켰다. 다수 공공임대주택이 노후화하여 향후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저소득층 주거지원 프로그램 수혜율이 매우 낮다. 저소득층에게 다양한 경로로 정보를 제공해 수혜율을 높여야 한다. 둘째, 저소득층 자가가구 비율이 매우 높은 것에 비해 지원이 미비하다. 저소득층 자가 비율은 과반을 차지하므로 이들을 위한 지원책도 활성화되어야 한다. 셋째, 저소득층 내에서도 분위나 소득군에 따라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상이하다. 따라서 현행 일괄적인 기준보다는 세부화된 소득별 기준으로 차등을 두어야 한다. 넷째, 지역별로 선호하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상이하므로 지방자치단체 맞춤형 정책을 시행하고 중앙정부는 지자체에 예산을 교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온정주의적 저소득층 주거지원 정책을 지양한다. 저소득층 주거지원 프로그램 간 산발적 정책 시행보다는 정책 목표 공유를 통해 유기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층이 선호하고 주거만족도와 주거안정성을 크게 향상시킨 프로그램은 공공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욱 일관된 공공임대주택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적극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청년 가구의 삶의 질과 결혼·출산에 미치는 효과

김태완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2023 국내석사

지속되는 출산율 저하와 혼인 인구 감소 문제는 생애주기 불이행으로 연결되며, 이는 곧 생산가능인구 감소, 잠재 성장률 둔화, 고령자 부양 부담의 증가 등 각종 사회문제를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삶의 질 제고에 초점을 둔 정책 추진하고 있으며 그중 청년층의 주거불안 해소 측면에서는 대표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청년 대상 주거정책의 확대가 사회적 합의를 얻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정부 정책 확대 및 지속 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청년 대상 주거정책의 실효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에 따라 청년층의 지각하는 주거만족도와 삶의 만족도의 변화, 그리고 결혼과 출산 이행 의지의 변화에 미치는 인과적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정책 효과에 대한 주요 변수인 주거만족도 변화, 삶의 만족도 변화, 생애주기 이행 의지의 변화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조사항목을 구성하였다. 개발된 조사도구를 활용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대표적인 청년 대상의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고, 총 477명의 응답결과를 분석하였다. 자료의 분석에는 통계 프로그램 SPSS Statistics 22.0을 활용하였고, 기술통계분석, 독립표본 t-검정, 일원배치분산분석,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 Baron-Kenny의 위계적 회귀분석 & 소벨테스트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임대주택 입주 이후 청년 가구가 지각하는 주거만족도 변화는 중앙값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입주 청년층의 전반적 주거만족도 향상에 긍정적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만족도 변화는 세부 특성별로는 주택의 물리적 특성 만족도, 주거안정 만족도, 주거환경 만족도, 주거비 지출 만족도의 순으로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 둘째, 공공임대주택 입주 이후 청년 가구가 지각하는 삶의 만족도 변화 또한 중앙값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입주 청년층의 삶의 만족도 향상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응답자의 비중이 과반수를 차지하며 다수에게서 긍정적 효과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공공임대주택 입주 이후 청년 가구가 지각하는 결혼 의지 변화의 경우 중앙값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출산 의지의 경우 중앙값 보다 낮은 값으로 나타났다. 즉,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미혼 청년층의 결혼 의지 향상에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기혼 청년층의 출산 의지 향상에는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주거만족도 변화와 삶의 만족도 변화 사이 관계를 살펴본 결과, 주거만족도의 변화는 삶의 만족도의 변화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삶의 만족도에 대한 영향 정도는 주택의 물리적 특성, 주거환경의 물리적 특성, 주거안정 순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주거만족도 변화와 결혼·출산 의지 변화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결혼 의지 변화는 주거만족도 변화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주거만족도 변화는 결혼 의지 변화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출산 의지 변화와 주거만족도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상관관계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된 변수인 결혼 의지 변화에 대해, 공공임대주택 입주에 따른 주거만족도 변화가 결혼 의지 변화에 미치는 영향 사이에서 삶의 만족도 변화의 매개효과를 분석해 본 결과, 공공임대주택 입주에 따른 청년 가구의 주거만족도 변화가 결혼 의지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았으나, 삶의 만족도 변화에 영향을 주었고 이러한 삶의 만족도 변화는 다시 결혼 의지 변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되어 완전매개효과가 있음이 증명되었다. 본 연구는 주로 사회복지학, 의학 등 타 학문분야에서 주로 활용되던 삶의 질의 개념을 주거학 분야에 접목하여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서 주거 영역의 기여 효과를 다룬 연구라는 점에서 학문적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정책적 측면에서는 삶의 질 개선과 저출산 문제 대응 차원의 생애주기 이행 의지와 연계하여 수혜자 관점에서 정책 효과를 측정하였고, 그 결과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증명함으로써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청년 대상 주거정책의 지속적 추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본 연구는 행복주택을 중심으로 청년 대상 공공임대주택의 효과성만을 검토한 한계점이 있으며, 주택 규제 및 금융 지원 등 청년 대상의 다른 주거정책의 효과도 검증해 보는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노후주거지의 환경개선에 따른 주민만족도 영향 요인 연구

이종하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13 국내석사

국문초록 본 연구는 서울시 노후주거지의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서대문구 홍제동 개미마을을 대상으로 거주민들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노후거주지의 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방향성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문헌고찰과 선행연구조사 그리고 설문조사 및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연구의 대상을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 개미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설정하였고 이들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들이 인식하고 있는 주거만족도를 측정하여 어떠한 요인이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주거환경개선 사업 시행 후 환경적 만족도 현황은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사회적 만족도의 경우, 단지 내 음주와 같은 사회적 무질서의 개선과 기존의 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의 개선 그리고 지역 내 차별 경험문제의 개선의 3문항은 긍정적 인식현황이 나타났지만, 나머지 4문항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현황이 나타났다. 또한 지역경제 만족도의 경우, 전체 7문항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인식조사에서 직장과의 거리단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고, 알뜰시장 운영 등 단지 내 경제활동의 개선과 단지 내 자활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설 및 정보제공 수준의 향상 그리고 지역의 임대료와 관리비 수준, 입주 후 경제적 도움에 대한 인식의 개선은 긍정적 인식이 많았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검증을 위해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적 만족도가 높을수록 주거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사회적 만족도가 높을수록 주거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지역경제 만족도가 높을수록 주거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결과에 따른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거환경개선사업 결과 나타나는 외관상 변화와 사회적 시선은 좋게 나타나지만, 주거지 내에서 발생하는 이웃과의 커뮤니티의 수준은 발전하지 못하므로,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한다든가, 자치회의나 자치기구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시설적,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을 제시하였다. 둘째, 지역경제 만족도의 경우도 ‘직장과의 거리단축’에 대해서는 개선되지 못하므로, 주변 교통시설이나 시스템도 보완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시하였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이 지역민의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주택소유유형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고은정 고려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석사

본 연구는 새로운 주거지 환경의 정비방안으로 대두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주민들의 주거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및 주택 점유유형(소유,세입)에 따라 거주자의 주거만족도 양상이 다르게 나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천호동 320번지와 천호동 321-18번지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대면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연구 방법은 빈도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 및 매개효과와 조절 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은 지역민의 주거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환경적/관계적 요인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과 주거 만족도의 관계를 매개하는 지에 대해서는 매개효과 3단계 검증법으로는 지지되었으나 소벨검정에서는 환경적 요인은 한계적으로 지지되었고 관계적 요인은 지지되지 않았다. 또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주거 만족도의 정(+)의 관계는 주택 소유 형태에 의해 조절되었다.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향후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 시 주민의 주거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적, 실무적 고려사항을 제언하였다.

수도권 가구의 주거 이동 영향 요인과 만족도에 관한 연구

김영훈 세종대학교 대학원 2025 국내박사

주택정책의 목표는 국민 모두의 안정적 주거를 보장하고, 그 수준을 향상 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각 가구의 소득, 자산 수준 에 따라 주거수준 향상에 상당한 차이를 보여왔다. 본 연구는 가구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주거수준의 상향 또는 하향 여부를 밝히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주택정책에서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수도권 주거이 동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과 자산 수준을 비롯한 주거이동 및 만족도의 영향 요인을 분석하고, 2014년과 2022년을 비교하여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주거이동 이후 주거수준의 변화에 대한 판단은 주거이동 단계 분류와 주 거만족도 평가의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하였다. 주거이동 단계는 점유유형, 주택유형, 주택규모 등 3개 부문에 대하여 각각 상향, 동등, 하향 이동의 3단 계로 분류하고, 이들을 종합하여 3단계로 분류하였다. 경제적 수준은 소득 5분위, 순자산 5분위, 소득·자산 결합 사분면으로 분류하였다. 분석 대상은 2022년도와 2014년도 주거실태조사의 수도권 주거이동 가구이다. 먼저, 가구 및 주거 특성에 관하여 소득 5분위, 순자산 5분위 및 사분면별 로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거이동 영향요인 분석을 위해, 점유유형, 주택유형, 주택규모 등 각 주거이동 부문과 사분면별로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 을 수행하였다. 또한, 순자산 수준을 비롯한 가구 특성이 주거만족도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순서형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주거이동 부문별 2022년 분석 결과를 보면, 점유유형 모형에서는 하향이 동 대비 상향이동의 확률이 순자산 1분위에 비해 4분위는 11.6배, 5분위는 8.3배를 나타내고 있다. 주거이동 부문 중 점유유형 모형에서 순자산 분위 간 확률의 격차가 가장 크며, 2014년과 비교하여 격차가 크게 확대되었다. 주 택유형 모형에서는 순자산 5분위 간 하향이동 대비 상향이동 확률의 격차가 작았다. 이는 순자산 상위 분위 가구의 대부분이 주택유형에서 이미 최상위 단계에 도달하여, 더 이상 상향이동 비율이 크게 높아지기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주택규모 모형의 순자산 분위 간 하향이동 대비 상향이동의 확률의 격차 는 3가지 부문 중 가장 작았다. 주택규모의 상향은 순자산 수준보다는 가구 원수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종합모형 추정 결과, 기준범주인 순자산 1분위에 비해 5분위는 하향이동 대비 상향이동의 확률이 11.8배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2014년 6.2배에 비해 크게 증가한 값으로, 순 자산 최하위와 최상위 분위 간 주거수준 격차가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분면별 주거이동에 대한 2022년 분석 결과를 보면, 모든 사분면에서 가 구의 순자산 보유 규모가 클수록 하향이동 대비 상향이동의 오즈비가 컸으 며, 특히 순자산 상위계층인 1, 4사분면에서 오즈비가 컸다. 순자산 상위 계 층에서 순자산 보유 규모가 상향이동에 주요한 역할을 함을 보여준다. 연령 층별로는 1사분면에서 청년층이 중장년층과 고령층보다 하향이동 대비 상 향이동의 확률이 높았다. 이는 1사분면이 소득·자산 상위층이므로 가구원 수 증가 등 주거 상향의 필요성이 있는 청년층의 주거 상향이 활발하기 때문 으로 볼 수 있다. 부채를 보유한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모든 사분 면에서 하향이동 대비 상향이동의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주거이동 가구에 대한 만족도 분석은 주택만족도와 주거환경만족도 분석 으로 나누어 수행하였다. 주택만족도 분석 결과를 보면, 순자산 상위 분위일 수록 주택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2022년에는 2014년에 비해 순 자산 상하위 분위간 격차가 확대되었다. 한편, 가구 특성 집단별로 비교해 보면, 주택만족도는 주거 상향이동 비율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주거 상향이동 비율이 높은 집단이 주거이동 이후 주택만족도도 높았다. 이 는 주거 상향이동에 따라 주택만족도가 상승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주거환경만족도의 분석 결과를 보면, 가구 특성 집단 간의 주거환경만족 도에 미치는 영향의 확률 격차가 주택만족도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거 상향이동 비율과 주거환경만족도와의 상관관계도 일관성을 보이 지 않고 있다. 이는 이 연구의 주거이동 단계 분류 기준이 주거환경보다는 주택 자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수도권 주거이동 가구의 소득·자산 수준 등 가구특성 요인이 주거이동 및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는 차이가 있었다. 또한, 2022년과 2014년을 비교해 보면, 소득 및 순자산 수준별로 상하향 이동 확률의 격차가 더 커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소득 및 순자산 수준에 따라 주거수준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소득·자산 하위층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과 같이 연구 결과에 따른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첫째, 소득·순자산 최하위층 또는 3사분면 가구에 대해서는 주거안정과 주 거비 절감을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소득·순자산 중하위층 또는 2사분면 가구에 대해서는 주거 상향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점유유형 부문에서 주거사다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부담 가능한 주택의 공급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소득·순자산 중하위층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적절한 범위에서 금융지원 우대 정책이 필요하다. 분석결과, 부채보유 가구의 상향이동 확률 이 높으므로, 금융 규제 완화 및 우대금리 적용 등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넷째, 고령층과 1인 가구의 주거 상향이동 비율 및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인구의 고령화와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에 맞추어, 이들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

팬데믹으로 인한 주거만족도 및 영향요인 변화에 관한 연구 : 가구 유형 및 거주 지역 간 차이를 중심으로

김태완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2024 국내박사

주거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이다. 최근 주택보급률 수준이 100%에 초과함과 동시에 주택 수요자들의 소득 수준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주거의 질적 수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주거의 질적 수준이 삶의 질의 척도로 평가될 만큼 주거의 질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20년 COVID-19로 인한 팬데믹 사태의 장기화는 가구들의 주거 생활의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에 따라 가구들의 향후 주거 선택의 변화가 예상되는바, 본 연구에서는 COVID-19로 인한 팬데믹 사태의 장기화가 주거 영역과 관련하여 가구들의 인식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가구 생애주기 단계와 거주 지역이 갖는 특성을 고려하여 집단을 구분하여 각 집단별 주거만족도와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들을 제시하였다. 첫째, COVID-19 이전과 COVID-19 시기의 주거만족도 및 영향요인에는 차이가 존재하는가? 둘째, COVID-19 이전과 COVID-19 시기의 주거만족도 및 영향요인에는 가구 유형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는가? 셋째, COVID-19 이전과 COVID-19 시기의 주거만족도 및 영향요인에는 거주 지역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가? 본 연구는 연구 질문에 답하고자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의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COVID-19 전후 주거만족도의 차이와 주거만족도에 영향요인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양적 분석에서 발견하지 못한 요인을 발견하고 해석의 풍부함을 확보하고 팬데믹 이후 개별 가구들의 주거 선택의 변화 가능성을 파악하고자 집단별 심층 인터뷰를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COVID-19 이전과 COVID-19 시기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COVID-19 이전과 COVID-19 시기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구 유형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1인 가구의 경우 주택 특성 요인, 유자녀 가구의 경우 근린 환경특성 요인의 영향력이 COVID-19 발생 이후 상대적으로 증가한 모습을 확인하였다. 셋째, COVID-19 이전과 COVID-19 시기 주거만족도와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거주 지역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거주 가구와 비수도권 가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근린 환경 특성 요인의 영향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통해 본 연구가 가지는 이론적·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는 COVID-19 시기를 기준으로 가구 유형 및 거주 지역에 따른 주거만족도와 영향요인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가구 집단들의 변화 양상을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주거 만족 이론의 확장에 기여한다. 또한, COVID-19 이후 여러 가구 집단들의 주거 선택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팬데믹 이후 주거 정책이 나아갈 방향성에 대한 단초를 제공하였다. 한편,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로 COVID-19 이후 주거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가구 유형 및 거주 지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팬데믹 이후 변화된 가구들의 주거만족도 증대를 위하여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함의가 있다. Residence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human life and one of the factors that determine the quality of life. Recently, as the level of housing supply has exceeded 100%, the income level of housing consumers has gradually increased. Therefore, interest in the quality level of housing is increasing. In addition, the demand for the quality of housing is increasing so that the quality of housing is evaluated as a measure of quality of life. Nevertheless, the prolonged pandemic caused by COVID-19 in 2020 brought about many changes in the residence life of households. Accordingly, it is expected that households will change their residential choices in the future. 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how the prolonged pandemic caused by COVID-19 affected the level of awareness of households in relation to the residential area. In particular, this study tried to examine the factors affecting the residential satisfaction of each group by dividing the groups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household life cycle stage and the residential area. This study aimed at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First, is there a difference between housing satisfaction and influencing factors before COVID-19 and during COVID-19? Second, are there differences in housing satisfaction and influencing factors before COVID-19 and during COVID-19 depending on the household type? Third, are there differences between residential areas in housing satisfaction and influencing factors before and during COVID-19? To answer research questions, this study examined the differences in residential satisfaction before and after COVID-19 and changes in factors influencing residential satisfaction using data from the 'residential survey data' from 2018 to 2021. Next, interviews by study group were conducted additionally to discover factors that were not found in quantitative analysis, secure the abundance of interpretation, and understand the possibility of changing individual households' housing choices after the pandemic. The results for thi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factors affecting residential satisfaction before COVID-19 and during COVID-19.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factors affecting residential satisfaction before COVID-19 and during COVID-19 differ depending on the household type. In this regard, in the case of single-person households, the housing characteristics factor had a relatively strong influence. In addition, in the case of households with children, it was confirmed that the influence of the neighborhood environment characteristics factor increased relatively after the outbreak of COVID-19. Third, it was found that the factors affecting residential satisfaction before COVID-19 and during COVID-19 differ according to the residential area. Specifically, in the case of households living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non-metropolitan households, the influence of the neighborhood environment characteristics factor was relatively increased. Through the analysis results, the theore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theoretical implications of this study contribute to the expansion of the theory of residential satisfaction by comprehensively examining the patterns of changes in household groups by analyzing changes in residential satisfaction and influencing factors according to household type and residential area based on the COVID-19 period. In addition, by examining the changes in housing choices of various household groups after COVID-19, it provided a clue for the direction of housing policy after the pandemic. On the other hand, as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is study, the main factors affecting residential satisfaction after COVID-19 were analyzed by dividing them into household types and residential areas, suggesting a direction to increase the residential satisfaction of households that have changed since the pandemic.

주거비부담 및 주택금융서비스가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이혁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6 국내석사

주거만족이란 그 주거에 거주하는 거주자에 의한 주관적 평가를 말하는 것으로, 거주자가 자신의 주거에 대해 불만을 느끼면 마음의 평정을 잃고,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는데 이것은 정신질환을 유발하기도 한다. (배옥희, 1985)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에 주거만족여부가 인간의 생활과 삶의 질에 기여하는 바가 크며 이는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주거만족도를 높이는 요소들을 발견하여 제시하고 주거만족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은 인간이 보다 만족스런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 준다. 이러한 관점에서 신혼부부가구의 주거만족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살펴보고 분석하는 것은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신혼부부가구의 주거만족은 실질적인 주거안정을 초래하고 주거안정으로 인한 심리적 안정은 출산율제고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어 우리사회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궁극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출산의 여러 원인중 주거부담은 양육비·교육비부담과 더불어 저출산의 중요한 원인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저출산으로 야기되는 문제의식과 주거관점과 저출산 문제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저출산 문제해결의 핵심대상이자, 주택금융시장에서 제약이 크고, 첫 주택구매의 실수요자이며, 주거선택과 주거이동이 빈번하다는 특성을 가진 신혼부부가구를 대상으로 슈바베지수로 정의된 주거비부담과 주택금융 서비스품질 즉, 주택구입 등을 위한 각종 대출상품을 이용하는데 정보의 취득 및 접근이 편리했는지를 의미하는 주택금융상품접근도와 대출상품의 대출한도, 금리, 조건 등 대출상품의 내용 및 이용에 얼마나 만족했는가를 의미하는 주택금융상품만족도가 신혼부부가구의 주거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분석하여 신혼부부가구의 대상의 주거복지 정책의 수립에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주거비부담의 경우는 신혼부부가구의 주거만족도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신혼의 시기는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이자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전환기로서 삶과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가득하고 신혼부부가구대상의 주거실태조사결과도 실제 거주하는 주거환경에 대하여도 대부분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는데 신혼부부가구의 경우에는 만족하는 주거환경을 위해 지불하는 주거비에 대하여 기꺼이 감내 할 수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주택금융상품접근도의 경우는 신혼부부가구의 주거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게 분석이 되었다. 신혼부부가구계층의 특성을 감안할 때 주택구매와 주거이동을 위하여 주택금융상품정보를 취득하는데 접근이 편리한 금융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신혼부부가구의 주거만족을 높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주택금융상품만족도의 경우에도 신혼부부가구의 주거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게 분석을 보여주었다. 이는 신혼부부가구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주택금융상품의 개발 및 보급이 신혼부부가구의 주거만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비부담완화와 주택금융환경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거부담의 주요 요인으로는 월세(임대료), 대출금과 융자금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월세(임대료)인상을 제한하는 등의 월세(임대료)의 안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아울러 주택금융서비스는 전반적으로 서비스품질을 올리는 정책이 필요하고 구체적으로 주택금융상품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혼부부가구가 주택금융상품정보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홍보정책의 수립 및 시행이 필요하며 신혼부부가구용 주택금융상품에 대한 홍보물을 구비하여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인 주민센터 등에서 제공하고 아울러 웨딩산업관련 사업장에서도 주택금융서비스자료를 제공하고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에서 항시 접근이 가능토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주택금융상품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신혼부부가 첫 주택 구매의 실수요자라는 점과 원하는 주거환경으로의 주거이동이 빈번한 특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택마련 등의 금융에 대한 수요는 필연적으로 일어나므로 신혼부부가구의 요구에 맞춘 다양한 금융상품의 개발과 제공이 시급하다. 현재는 신혼부부전용 주택금융상풍이 다양하지 못하고 저소득자등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상품에 약간의 금리우대를 주는 형태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특화된 상품개발에 정부의 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이다. 최근 정부가 주택자금 부족에 시달리는 신혼부부를 위해서 전세대출 한도를 상향조정하고 대출금리를 낮추는 등의 주택금융환경의 변화를 유발하는 주택금융지원정책은 신혼부부의 주거만족을 높여 주거안정을 실현하고 더 나아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올바른 정책의 판단과 방향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순서형로짓모형을 이용한 주거만족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박병훈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2015 국내석사

현대의 산업화, 도시화로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함께 삶의 여유로움을 추구하는 생활패턴 변화에 따라 주거에 대한 사람들의 가치관과 생활양식이 다양화 되면서 주거선택은 가정에서 얻고자 하는 안식과 편의의 개념으로 인식되어 지고 있다. 따라서 주거환경에 대한 주거만족도는 거주자가 실제 주거생활에서 느끼는 감정으로 주거환경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작용하게 될 뿐만 아니라 행동의 예측인자로서 주거선택과 관리행동의 매개적 역할을 하게 된다고 인식되어 진다. 본 연구에서는 국토해양부에서 실시한 2012년도 주거실태조사를 이용하여 거주자의 주거만족도 요인을 크게 주택 유형과 주택 점유형태, 그리고 주택 특성으로 분류하고, 세부적으로 현재 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의 특성을 분석하여 주택의 점유형태와 유형, 주택의 규모 및 주택 내 시설 설비 수준과 주택의 물리적 상태를 연계하여 거주자의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순서형로짓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해 보았다. 특히 가구의 생애주기별로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연령대별로 차이를 보이는 것을 파악해 본 것은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실증분석 결과,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다음과 같았으며, 미래의 우리나라 주택 공급정책 및 주택 공급자의 마케팅 전략에 시사점을 주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 첫째, 주거만족도는 주택 형태와 주택 점유형태에 영향을 받았다. 주택 형태에 따라서는 아파트 거주자들이 만족 이상일 확률치가 월등히 높았고, 다가구 단독 주택 거주자가 만족 이상일 확률치보다 약 2배 정도 주거만족도의 차이를 보였다. 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개인 프라이버시 공간을 누리면서 공동체 생활을 통한 주거비용의 경제적 이득을 획득하는 기호도가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된다. 반면 장년층에서는 획일적인 아파트 주거환경보다 프라이버시가 더 보장되는 일반 단독 주택에 대한 주거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따라서 다양한 계층의 주택 자체의 전반적인 주거만족도 제고를 위해서는 주택 형태별 양질의 주거환경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주택 점유형태에서는 자가 거주자의 주거만족도가 만족 이상일 확률 값이 불만족 이상일 확률 값의 4배 이상으로 큰 증가를 보였다. 따라서 향후 정부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가 소유의 내 집 마련 욕구가 무리한 가계 부담이 되지 않도록 일반적인 주택 공급 확대정책을 펼치면서 연령대별 가구의 소득 규모에 적합한 주택 공급에도 세밀한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분석 결과 모든 그룹별 연령대의 주거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집 전체 상태에 대한 주거만족도 평가가 가장 절대적인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주택 자체에 대한 질적 수준 향상 노력과 함께 지속적인 유지 관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구주의 연령대별 주거만족도 분석결과, 연령대별로 생애주기에 따른 주거생활 특성을 보이므로 주택 공급자는 주택 소비자층의 수요에 부응하는 특화된(customized) 주택 상품개발로 주거만족도가 높은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향후 거주자의 주거만족도 인식과 주거가치관은 점점 더 명확해지며, 또한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주거지(주택)는 웰 리빙(well living)에서 웰 다잉(well dying)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개인적인 추억을 담고 인간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계속 유지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는 공간이 될 것이다. 따라서 주거가 단순히 의식주를 해결하는 공간을 넘어 개인의 삶이 주거로부터 심리적 안정과 생활 여건의 향상을 추구하는 주거가치를 추구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더 좋은 주거환경의 질을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거복지정책이 청년가구의 주거비부담과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임해린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석사

주거정책은 국민의 주거수요에 대응하는 주거공급(housing supply)과 주거복지(housing welfare)의 향상에 일차적인 목적을 둔다. 그동안의 국내 주거정책은 급격한 경제 성장과정에서 주택의 절대적 부족을 경험한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주택건설을 통해 양적인 측면에서 의 주거개선에 초점을 두어왔다. 이처럼 대량공급 위주의 주택 공급정책으로 양적 주거여건은 전반적으로 크게 개선되었다. 그러나 이와는 상대적으로 저소득가구의 주거문제는 개선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청년세대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제적인 면이나 주거안정성 측면에서 다른 세대보다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청년층은 소득 대비 높은 주택가격과 전세공급의 부족 그리고 월세 상승 등으로 주거비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주거불안정을 완화하기 위하여 정부도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다양한 주거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주거복지정책에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수혜계층은 한정적인 상황으로, 주거복지정책의 효과성 평가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도출할 수 있다. 그러나 주거복지 정책에 관한 실증적 연구의 대부분은 공급자보조 주거복지정책의 효과성 평가에 치중되어 있으며,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청년가구를 중심으로 공급자보조 및 수요자보조 주거복지프로그램이 주거비부담 및 주거만족도에 있어 효과를 보이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질적연구를 통하여 주거비부담 및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청년가구 특성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후 주거복지정책의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2018년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해, 주거비부담 및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청년가구 특성 요인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에 대한 주거복지프로그램 이용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로, 심층면접을 진행한 결과 연구참여자들은 주택점유형태와 경제활동참여상태를 주거비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언급하였다. 특히,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임시·일용직이거나 별도의 소득이 없는 대학생인 경우 월평균 소득에서 주거비로 지출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또한, 주거비가 고정지출이라는 점에서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있었으며, 전세에 거주하는 청년보다는 월세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주거복지프로그램의 이용 여부가 주거비부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절효과 분석 결과, 주거복지프로그램 이용자는 미이용자보다 주거비부담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급자 보조 및 수요자 보조 주거 복지프로그램 이용에서 모두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수요자 보조 주거 복지프로그램은 연령이 주거비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였고, 청년가구의 연령이 높아져도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수요자 보조 주거 복지프로그램이 주거비 부담에 미치는 효과를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주거복지프로그램의 이용 여부가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절효과 분석 결과, 청년가구의 특성 요인 중 수도권 거주 여부 요인만이 조절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자 보조 주거복지프로그램 이용자는 수도권 지역에 거주할 때 미이용자보다 주거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청년가구의 특성 요인과 주거비부담 및 주거만족도의 영향 관계에서 주거복지프로그램의 조절효과를 통해 주거복지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파악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질적연구를 통하여 청년가구 특성 요인과 주거비부담 및 주거만족도의 영향 관계를 1차 적으로 파악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양적연구를 통하여 주거복지프로그램의 조절효과에 대해 실증적으로 파악한 것에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청년가구를 대상으로 한 기존의 주거복지프로그램의 효과를 주거비부담 및 주거만족도 측면에서 살펴봄으로써 향후 실효성 있는 주거복지프로그램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Housing policy aims at improving housing supply and housing welfare in response to the people's housing demand. Until now, domestic housing policies have been operated with a focus on improving quantitative housing standards through mass housing construction centered on the metropolitan area after experiencing an absolute shortage of housing in the process of rapid economic growth. With the housing supply policy focusing on mass supply, the quantitative housing conditions have improved significantly. However, the housing problem of low-income households in terms of housing welfare has not been relatively improved. Among them, younger generations are experiencing more difficulties than other generations in terms of economic and residential stability since the 2008 financial crisis. Young people are increasingly burdened with housing costs due to higher housing prices compared to their income, lack of jeonse supply, and an increase in monthly rent. Accordingly, housing insecurity is increasing. In order to alleviate such housing instability, the government is also implementing various housing welfare policies for the vulnerable. Compared to the narrow beneficiary class of housing welfare policy, the budget to be invested is relatively large, which can lead to the need for a study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housing welfare policy. However, most of the empirical studies on housing welfare policies are focused on evaluating the effectiveness of supplier-assisted housing welfare policies, and little research has been done on the effectiveness of policies for young peopl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housing cost burden and housing satisfaction of the supplier-assisted and consumer-assisted residential welfare programs focusing on young households, and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Through a qualitative study, I tried to find out the characteristics of youth households that influence the burden of housing expenses and housing satisfaction. Subsequently, in order to empirically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the housing welfare policy, the 2018 housing status survey data were used to confirm the characteristics of youth households that influence the burden of housing expenses and housing satisfaction through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n addition, it was attempted to verify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use of residential welfare programs. First, as a result of conducting an in-depth interview, the study participants cited the type of housing occupancy and the state of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ies as factors influencing the housing cost burden. In particular, he mentioned that temporary/daily jobs with varying incomes, or college students with no separate income, have a high rate of spending from average monthly income to housing expenses. In addition, in that housing expenses are fixed expenditures, they felt a psychological burden, and it was found that young people who lived in monthly rent felt more burdened than those who lived in lease. Second, as a result of the moderating effect analysis on the effect of the use of the residential welfare program on the housing cost burden, it was found that the residential welfare program users had lower housing cost burdens than the non-users. This was found in both the use of supplier assistance and consumer assistance housing welfare programs. Specifically, the consumer-assisted housing welfare program adjusted the effect of age on the housing cost burden, and it was found that the housing cost burden did not increase even when the age of young households increased, indicating the effect of the consumer-assisted housing welfare program on the housing cost burden. Finally, as a result of the moderating effect analysis on the effect of the use of the residential welfare program on the housing satisfaction, only the factor of living in the metropolitan area amo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youth households showed that the moderating effect was significant. It was found that the users of the supplier-assisted residential welfare program had higher housing satisfaction than those who did not live in the metropolitan area. This study can be said to be meaningful in that it grasps the effectiveness of the housing welfare program through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housing welfare progra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racteristics of youth households, which were not covered in the previous studies, and the impact of housing cost burden and housing satisfaction. Through qualitative researc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racteristics of youth households, the burden of housing expenses, and the impact of housing satisfaction was primarily identified, and based on this, it is meaningful to empirically grasp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housing welfare program through quantitative research. Accordingly, this study can be used as a reference for establishing an effective housing welfare program in the future by examining the effects of existing housing welfare programs for young households in terms of housing cost burden and housing satisfaction.

가구 생애주기와 주택점유형태에 따른 주거만족도 차이 및 주거만족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수정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2020 국내박사

최근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은 과거 공급자 중심의 단편적이고 획일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복지’로 전환되고 있으며, 특히 주거지원법 제정 등을 통해 가구 생애주기와 개인의 소득수준을 고려한 통합적인 주거복지정책을 수립해 나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가구 생애주기와 주택점유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집단별 주거만족도와 주거만족도 영향요인을 살펴보고, 주거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함의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가구 생애주기와 주택점유형태에 따라 거주가구의 주거만족도에 차이가 있는가? 가구 생애주기와 주택점유형태에 따라 거주가구의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집단별로 영향요인과 그 영향력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의 연구질문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질문에 답하기 위해 이 연구는 가구 생애주기를 가구 형성기, 확장기, 축소기, 해체기의 4단계로 구분하고, 주택의 점유형태를 자가 주택, 민간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으로 구분하여 총 12개 집단의 주거만족도 차이 및 주거만족도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2017년 주거실태조사 분석하고, 수원시를 대상으로 하여 전문가 및 일반주민 심층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구 생애주기와 주택점유형태에 따라 분류한 집단 간 주거만족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먼저 주택점유형태에 따라 1) 자가 주택 거주가구의 경우 주거만족도가 가구 확장기와 축소기에서 높고 형성기와 해체기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주거만족도와 가구 생애주기는 역 ‘U’자형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반면, 민간임대주택 거주가구의 경우 주거만족도가 가구 확장기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주거만족도와 생애주기는 ‘하향곡선’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생애주기에 따라서는 3) 가구 확장기에서 주거만족도는 자가 주택 거주가구에서 가장 높으며, 민간임대주택 거주가구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 가구 축소기에서 주거만족도는 자가 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민간임대주택 거주가구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5) 가구 해체기에서 주거만족도는 공공임대주택에서 가장 높으며, 민간임대주택 거주가구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하여, 모든 집단 중 가구 해체기 민간임대주택 거주가구에서 주거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각 집단별로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징적으로 1) 가구 형성기와 확장기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에서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주거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확장기 단계에서는 모든 집단에서 교육환경이 주거만족도에 중요한 정(+)의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가 및 민간임대주택 거주가구에서 교육환경은 자녀교육을 위한 동네의 전반적인 분위기 등을 의미하는 반면,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에서는 학교와의 물리적 거리, 교우관계 정도 등을 의미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가구 축소기와 해체기 자가 주택 거주가구에서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주거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 관련 대출 및 주택 유지·보수 등에 대한 비용부담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4) 가구 해체기 민간임대주택 거주가구는 상대적으로 주거취약계층이 많다 보니 주택 및 위생 상태 등이 매우 열악하며, 이에 따라 주택상태 등이 좋을수록 주거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와 향후 주거복지정책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가구 생애주기와 주택의 점유형태를 함께 고려하여 주거만족도 차이 및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주거만족도 이론을 확장하였다. 기존에는 동일한 생애주기 단계 내에서 가구가 필요로 하는 주거환경이 동일한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본 연구결과 동일한 생애주기 단계 내에서도 주택의 점유형태에 따라 주거만족도와 주거만족도 영향요인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 주거만족도를 논의함에 가구 생애주기와 주택의 점유형태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현재 운영 중인 주거복지정책의 성과 및 평가 범위의 확장뿐만 아니라 새로운 주거복지정책 모델 개발 논의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동안 가구의 생애주기 혹은 주택점유형태만을 고려하여 주거복지정책이 개별적으로 계획·운영되었다면 앞으로는 가구 생애주기와 주택점유형태를 함께 고려한 세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