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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주택의 생활공간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김영식 조선대학교 1996 국내석사

        RANK : 248703

        본 연구는 과거 전통 민가로 부터 현대 도시 주택에 이르기 까지 제주 주택의 시대적 변화과정을 살펴보는 것이다. 구체적 내용은 제주주택의 주거 공간구성 방식의 구조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초기에 제기되었던 문제는 1. 제주 주택의 주 공간구성 방식은 어떤 원리적 법칙성이 있을 것인가. 2. 제주의 주택은 시대적으로 분류될 수 있는가. 3. 제주 주택은 개별성 있는 것으로 전형화 시킬 수 있는가. 4. 이러한 것들을 현대적으로 계승 발전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이다. 진행 절차는 문제 제기에 의해 본 연구의 논제를 "제주 주택의 생활공간 변화 과정에 관한 것"으로 하였다. 이를 위한 타당성 검토를 한 다음, 문헌에 의한 인문. 사회적 측면과 자연환경 및 풍토적 제주의 특성에 대한 몇 가지 측면의 이론을 바탕으로 이를 고찰하였다. 다음은 문헌과 현지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내용은 역사적 과정에서 조명해 보는 제주 주택의 평면을 수집하고, 필요한 자료를 선별하여 내.외부 공간의 구성 방식을 전통민가에서 부터 현대주택까지를 조사하였다. 다음은 이러한 조건과 자료들을 중심으로 내.외부의 공간을 분석하였다. 그 내용은 구성된 공간의 유형, 출입방식, 공간의 위계질서, 생활과 공간의 변화 실태를 규명하였다. 특히 각 공간들의 위치를 정하는 데는 어떤 질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접근이다. 이는 진입, 위계성, 그리고 가사노동과 휴식 및 단란 그리고 섭생을 위한 취사를 위한 단위공간과 주생활과 공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다음은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본 분석으로 성별 관계와 가족관계 에서 본 평면 형식의 유형을 분류해 보고져 했다. 이를 위해 먼저, 제주 주택을 규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과 제주주택의 평면 구법의 원리를 찾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전통민가의 공간구성의 어떤 법칙성을 찾기 위해 선정한 분석의 도구로서 "원리도"의 모델을 만들었다. 이 모델에 의해 제주의 전통 주택의 공간구성은 어떤 질서성이 있다는 것을 밝혔다. 즉 종과 횡의 축, 향과 전 후 좌우축, 우주적 중심성의 원리에 의한 상방중심의 주공간 구성을 하나 의 법칙성으로 했다고 본다. 2. 전통 민가는 남녀의 성별과 가족수 증가에 따라 공간의 분배 및 분화 시켰던 원리이다. 분화는 동일 대지의 마당 공간에 본채에서 시작해서 별동을 축조하는 것으로 발전되어 가는 구성 방식이었다는 것과 3. 선정된 평면에서 본 제주 민가의 구법은 목재나 석재에 의한 것과 기후, 풍토성에 의해 칸수와 외형의 원리를 적용했다는 것과 4. 외부공간의 배치 유형은 소.중.대 규모의 형식에 의해 구성 되었고, 그에 따라 평면의 형상이 몇 타입의 모델에 의해서 이루어 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외부의 주공간 증식은 전면에서 측면으로, 측면에서 측면으로 전이면서 4면의 물리적인 공간 요소로 한정하는 방식으로 외부공간을 폐쇄시켰던 구성원리였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의 분석은 방법상에서 사용되는 두 가지 도구로 선정했던 적용에 대한 결과이다. 이 도구의 적용 결과 제주주택의 공간 구성 원리를 알 수 있었고, 그에 따라 유형을 분류할 수 있었다. 1. 그래프에 의한 분석에서 볼 때, 평면의 구성원리는 상방을 중심으로 하는 방사형 그래프로 나타나고 있고, 실분화의 증식은 기본 틀을 기준으로 발전되는데, 기본인 방사형과 연결되는 형으로 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2. 다음은 메트릭스에 의한 인접성을 분석한 결과, 전통주거의 각 실들은 상방과 정지 그리고 고팡 등 가사 노동과 취사 작업 그리고 저장 목적에 의한 공간배분 행위가 주가 되는 구성방식을 택한 원리였다고 본다 3. 주공간의 변화는 현대로 오면서 안방과 거실 위주의 단란 및 강한 프리이버시 확보하는 주공간으로 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전통 민가의 제주주택은 정형화가 가능하다고 본다. 그리고 근대적인 평면 형태도 그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현대주택에서는 변화가 다양화되는 점이 있고, 생활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의 중화된 절충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나름대로의 개별성의 주거공간구조가 잠재되 있다고 생각한다. 이상과 같이 초기 제기 했던 문제점들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했던 본 연구는 특히 제주주택의 정형화라는 점에서 볼 때, 창안된 분석 모델인 메트릭스 분석방법과 그래프 방식 그리고 원리도는 본 연구가 겨냥했던 문제점에 대한 해답을 주는데 상당한 신뢰를 주었다고 본다. 이에 의한 적용의 결과 제주 주택의 변화에 대한 양상을 분석하는 하나의 도구로서 새로운 접근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국제화, 세계화에서 보는 앞으로의 제주는 국제적인 무대가 될 것을 대비한다면 하나의 관광적인 차원에서도 제주의 개별성있는 주거의 형태나 도시환경의 조성을 위한 각 방면의 풍토성이 강조되었으면 한다. 단순한 과거의 회상이나 재현을 위한 반복이 아니라 좀더 현대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제주의 건축언어를 토착화 시킬것을 바라는 점이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hanging process of housing in Cheju from the traditional private house to the modern urban house. Its concrete goals are to examine the structure of residental space formation methods of Cheju houses. The problems which were raised early are as follows: 1.What is the principal rules in the residential space formation method of Cheju houses? 2. Can Cheju houses b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time ? 3. Can Cheju houses be typified individually ? 4. Can these be succeeded and developed to the modern style ? The theme of this study is "On the Changing Process of Living Spaces of Houses in Cheju. After examining the validity of this theme, it investigates the human and social sides based on the literatures related and some theories of natural environment and climatic nature of Cheju. For these, this paper seeks the answer of defining the houses in Cheju and studies the principle of their plane construction methods. Consequently, the following conclusions are drawn. 1. As the instrument of analysis selected to find a law of spatial formation of traditional private houses, the model of "Principle Diagram" is made. With this model, it is found that the spatial formation of traditional houses in Cheju has a orderliness. The formation of residential space centered on upper part by the principle of vertical and horizontal axis, front and rear axis and cosmic centrality is considered as a law. 2. Traditional private houses are based on the principle which divided the space according to sex and increase of family members. The specialization was the formation method developed to constructing a detached room from building main room in the yard of the same lot. 3. The constructing methods of private houses in Cheju viewed from selected plane are by wooden and stone materials and apply the number of rooms and external principle by climate. 4. Layout pattern of external space is formed by small, middle and large sizes and then the shape of plane is made by some types of models. And It is known that the external space is formed by front to side, side to side and physical spatial elements of four sides. The following analyses are the results applying two instruments used in this paper. As a result of applying these instruments, the spatial formation principles of houses in Cheju can be found and then their types can be classified as follows: 1. From the graph analysis, the formation principle of plane is shown as the radial graph centered on upper part, the increase of room division is developed on the basis of basic fram and it became a type connected to the radial type. 2.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adjacency by matrix, each room of traditional houses adopted the construction method according to upper part, Kitchen, housekeeping and cooking at storage. 3. The residential spaces have been changed to those which secure the main living room, living room and privacy in the modern times. 4. It may be possible to standardize the houses of Cheju with the pattern of traditional private houses as well as the modern plane pattern. However, the modem houses have experienced the various changes and the living convenience in them has the compromise pattern. In addition, it has the element of individual residential space structure. This study which is to find out the solutions of the problems raised early obtains a considerable trust in giving the solutions with matrix analysis method, graph method and principle diagram. Therefore, it is considered that it is a new approach to analyze the aspects of change in the houses of Cheju.

      • 제주도 공공임대주택의 직주근접성에 관한 연구

        김윤호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2017 국내석사

        RANK : 232319

        우리나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우리나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은 단순히 주택을 보급하는 의미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 이외의 모든 계층에 대해 사회안전망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경기변동에 따라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이 붕괴위험에 노출될 때, 충분히 확보된 공공주택 재고량은 이들에게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다. 최근 제주도는 대규모 개발사업, 대단지 아파트 도심권의 공급부족 등으로 인해 급격한 주거비용 상승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큰 어려움에 직면하는 것은 저소득층, 주거약자이다. 이에 비해 주거약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미진한 것도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제주도 공공임대주택과 저소득층의 직주근접성과의 관계에 대해서 분석하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저소득층의 직주근접성향에 기초하여 공급하여야함을 주장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제주도 43개 읍면동의 지역별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주거급여수급자 현황, 사업체 통계조사의 지역별 임시일용직 수, 사업체 수, 공공임대주택공급현황 등을 활용하여 주거약자의 직주근접경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제주지역 주거약자는 직장 등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많은 제주시 동지역 즉 도심권에 주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3개 읍면동 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를 종속변수로 하고, 제주시 여부, 임시 일용직의 지역별 분포, 임대주택의 유무를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임시일용직수가 많은 지역일수록, 제주시 동지역일수록, 임대주택이 있는 지역일수록 기초생활수급자가 많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임시 일용직 일자리가 많은 곳에 기초수급자가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저소득층의 직주근접 경향이 제주도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제주도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위해서는 일자리와 주거의 근접성이 중요함을 본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저소득층의 직주근접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되면, 저소득층으로서는 주거비용 상승, 교통비 상승을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정책당국에서는 저소득층의 직주근접을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의 이러한 분석결과는 향후 제주도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있어 정책방향을 설정하는데에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The central as well as municipal governments in Korea have continuously supported policies to increase the supply of public rental housing in order to help ordinary citizens. Housing stability is important not only for low-income households but also plays a crucial role in securing the social safety net for all Koreans. Because economic fluctuations can expose even middle-and-high income groups to the risk of ruin, a sufficient supply of public housing must exist to serve as a social safety net. In recent years, Jeju has experienced a rapid rise in housing costs due to large-scale development projects and a dearth of urban space. These occurrences have had a disproportionately adverse effect on the low-income class and those without stable housing arrangements. It is also true that there is an insufficient supply of public rental housing for such group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distance between home and work for low-income groups and public rental housing in Jeju Island. Public rental housing supply policies need to account for this distance which affects housing choices. This study examines the number of recipients of Basic Livelihood stipends and Housing Assistance funds as well as the number of temporary daily workers by region, number of businesses, and the supply of public rental housing in each of 43 administrative units (eup, myeon, dong) throughout Jeju Island. The distance between home and workplace for citizens with unstable housing arrangements was calculated and analyzed, revealing that this group tends to reside in the eastern part of Jeju City (downtown) which is in close proximity to temporary work. The number of Basic Livelihood stipend recipients residing in each of 43 administrative units was treated as the dependent variable, while the independent variables include location in Jeju City, distribution of temporary jobs by region, and presence of public rental housing.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veal that administrative units with more temporary jobs, location in Jeju City, and areas with public rental housing tend to host more Basic Livelihood stipend recipients. In other words, areas with lots of temporary work had higher populations of Basic Livelihood stipend recipients which suggests that the distance between work and home does affect the housing choices of low-income households. People prefer to live closer, rather than farther, from their workplaces. In conclusion, the distance between home and work for low-income families is an important factor that must be taken into account when supplying public rental housing in Jeju. If it is not considered, low-income families will be exposed to rising housing as well as transportation costs. It is hoped that the current study will prove useful to policymakers formulating public rental housing plans for the future.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시장 변동에 영향을 미친 요인 분석 :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김여진 경희대학교 관광대학원 2018 국내석사

        RANK : 232319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로 통일하여 표기)를 대상으로 주택시장을 연구함에 있어 기존 연구에서 접근이 미흡하였던 시장 세분화와 실거래가 자료를 활 용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세분화된 시장별로 주택가격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여 제주도 주택시장에 관리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주도 내 읍‧면‧동 단위 아파트 실매매 및 전세가격을 기반으로 그 변화의 정도에 따라 제주도의 주택시장을 유형화하여 매매 및 전세가격 변동 폭이 평균 이상으로 나 타나 주택시장이 불안정한 지역과 반대로 매매 및 전세가격 변동 폭이 평균 미만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주택시장이 안정적인 지역으로 분류하였다. 제주도 주택시장 유형화 분석결과 노형동, 이도1동, 이도2동, 용담3동 등 4개 지 역이 제주도 내에서 주택시장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건입동, 중문동, 토평동, 서호동, 외도1동, 애월읍, 표선면 등 7개 지역들이 제주도 내에서 주 택시장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지역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매매 및 전세가격 변동 폭이 커 주택시장이 불안정했던 지역 내에서 공 시지가 상승률과 토지거래량 그리고 아파트 거래량이 주택 매매가격을 자극한 요인으 로 나타났으며, 특히 외국인 토지거래량과 거주 비중이 높은 지역의 경우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가격의 경우 불안정적 주택시장과 안정적 주택시장 내에서 공통적으로 가구 변동률이 높고 전입가구가 많을수록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가적으로 도시화율과 외국인 거주 비중이 높은 지역이 그렇지 않은 경 우에 비해 전세가격이 상승 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화 비중이 높고 외 국인 거주 비중이 많은 지역에 주거안정성 확보를 위해 임대주택 공급 등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analyzed the housing market in Jeju Island, Korea using market segmentation and market price data that were not sufficiently approached in the previous study. Factors influencing house price fluctuations were derived for each segmented market, and a management implications were derived for the Jeju housing market. Housing Market fluctuations were stabilized to average or lower as the relative purchase price of apartments and rental apartments in Jeju Island were categorized according to the relative purchase price and rental price changes, creating an increase in sales and rental price fluctuations in the housing market. An analysis of the Jeju housing market type revealed that four areas, Nohyeong-dong, Ido 1-dong, Ido 2-dong, and Yongdam-3, were found to be relatively unstable areas in Jeju's housing market, and Topyeong-dong, Geong-dong, Gyeonggi-do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publicly assessed land price increase, land transactions and apartment prices were affected by the instability in the housing market due to large fluctuations in sales and rental housing prices, especially when they were affected by higher rates of land transactions and apartments. It was found that rental housing market and stable housing market share were not affected by higher price hikes due to high rate of change in the housing market and increased share of rental apartments. This implies the need to expand the supply of rental housing to ensure housing stability in areas with high urbanization and where foreigners live in.

      • 濟州社會의 近代化에 따른 住宅 樣式의 變化에 關한 硏究 : 해방이후부터 1970年代의 住宅을 中心으로

        김호선 濟州大學校 産業大學院 2001 국내석사

        RANK : 232303

        Residence is very related with society and culture and human living. Without exception, housing in Cheju has been changed by natural, social and cultural factors. Development in Cheju was started on May 1961 and era of 1945s and 1970s was period of confusion and same time period toward modernization. In this during of social confusion and modernization, various house were built in Cheju. But unfortunately study with regards to house of 1915s and 1970s has not been proceeded and also its data were not enough to study. Ths study is based to analyze house type and spacial trait with social change during 1945s and 1970s. This study, for searching what kinds of house were built and what's trait, depended on basic data Iike「Cheju-do」published by Cheju Province, newspaper's articles and Korean National Housing Corporation. And also measured the existing houses and heard more exact explanation from the resident. Although roof type and wall material was modernized, most of houses seems to be built on tradtional house plan of Cheju. It is necessary for more exact study to get more data. And also preservation of existing houses is proposed. Figure Contents.

      • 제주도 공동주택 외부감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춘열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2017 국내석사

        RANK : 232287

        땅이 좁고 인구가 많은 우리나라는 공동주택이 양적 질적으로 급속한 발전을 이루어 대표적인 주거형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고 아파트 관리에 있어서 부정・부패가 만연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입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외부회계감사제도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주택에 대한 감독권을 제도화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관리비리 적발 건수는 오히려 점점 증가하고 있다. 관리비리가 자행되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 관리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관리비리가 점증하고 있다.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제도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등의 현행제도가 공동주택의 관리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로서 필요한 만큼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보완이 필요하다. 공동주택 외부감사인과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반(관리실태 점검반)이 형식적인 감사를 하고 관리비리 근절을 위한 적절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공동주택에서는 지적사항이 되는 사유가 저 공동주택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 외부감사인과 관리실태 점검반이 지적사항이 없음에도 사실을 왜곡하여 지적하고, 지적사항을 허위로 조작하고, 중대한 지적사항이 있음에도 지적하지 않고 면죄부를 주고 있다. 이러한 일들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관리비리 적발 건수를 무의미하게 하고, 오히려 관리비리를 조장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 관계기관의 통계숫자 중에서 어느 것이 사실에 부합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있고, 그저 숫자에 불과한 것이거나 그렇지는 않더라도 사실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 본 연구는 이 점을 중시하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된 제주도 공동주택의 감사보고서와 실제 경험적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이는 그 동안의 다른 연구들과 다른 점이다. 본 연구가 공동주택관리 관련 정책입안자들, 외부회계감사인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주택 감사반(관리실태 점검반)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에게도 크게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 In Korea, which has a small land with large population, multi-unit dwellings have been rapidly developing in quantity and quality to become the representative type of residence, and corruptions in apartment management are perceived to be widespread. To secure the transparency of management costs and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residents, external auditing systems and supervisory authority of local autonomous governments for multi-unit dwellings have been institutionalized and operated, but the number of management corruption found is increasing on the contrary. Management corruption is clearly being committed, and the corruption is steadily increasing despite systems to eradicate management corruption are being implemented. For the current systems such as the external audit system and supervision of the management of multi-unit dwellings by chief executives in local governments to be effective as a system to eradicate management corruptions of multi-unit dwellings, they need to be reinforced. There are cases where the external auditors of multi-unit dwellings and the local government audit team (management inspection team) conduct cursory audits, not performing proper audits to eradicate management corruption. There are many cases that an issue for one multi-unit dwelling is not an issue for the other. The external auditors and management inspection team point out issues by distorting facts despite there is no issue, falsely fabricate issues, and give indulgence without pointing serious issues. Such practices make the number of management corruption cases reported in the media meaningless, and clearly encourage management corruption. There are cases that it is not possible to know which number among the statistics of relevant institutions matches facts, and it appears that the numbers are just numbers or, if not, they look far from facts. The present study considered it as important and conducted the study centered on the audit reports of multi-unit dwellings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published on apartmen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K-apt) and actual empirical cases, which is the difference of the present study from other previous studies. The present study is believed to have great implications not only for policy makers related to the management of multi-unit dwellings, external auditors, and the local government audit teams for multi-unit dwellings (management inspection team) but also residents of multi-unit dwellings.

      • 펜션주택 양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강문성 명지대학교 부동산·유통경영대학원 2011 국내석사

        RANK : 232287

        It is only the special autonomous province of Jeju that has enacted the separate law for the pension housing and operated it since its introduction in 2000. The convalescence pension business in operation in the special autonomous province of Jeju is subject to the 「Special Law for Establishment of the Special Autonomous Province of Jeju and the Construction of the International Free City」. The pension system previously having no crackdown regulations has been subject the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 Regeneration Law, which has brought about bona-fide damage to the existing pension owner operating the pension house, leading to the social problem up to date. Investigated at the current point in time, the pension owner committed a mistake of engaging in development thoughtless for the environment using the vagueness of government policy. Administrative authorities should take great responsibility for failing to take a measure without having the prior knowledge of the problem that might arise from the foolhardy execution of polic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mend and legalize the unregistered unlawful pension much distributed in the Jeju area as follows: 1. The relaxation of all sorts of utility bills and taxes to attempt equity It is necessary to enact the criterion for permission of tourist lodging facilities and a special law for relaxation of taxes, relax the property tax to the level of the tourist home and unburden all sorts of utility bills such as added-value tax, electricity bill, water and sewerage bill and the like, local taxes and national taxes like the lodging facility within the tourism farm and the weekend farm as stipulated in the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 Regeneration Law. 2. Reinforcement of the Environmental Preservation System such as Actual Condition Survey It is necessary to reinforce the environmental preservation system stipulated in the「Special Law for the International Free City of Jeju」and prevent thoughtless building and development activities that may cause environmental pollution as well as environmental disruption. 3. Imposition of the Consistent Criterion for Registration such as the Relaxation of the Criterion for Pension Registration In case of the medium-sized pension housing with less than 30 rooms, of the pension currently in operation, It is necessary to enact the 'special measure law' for the unregistered pension to be registered by setting a period of legalizing the unregistered pension as the 'special measure law' for unregistered real estate. And it is necessary to absorb 341 unregistered pension second to 823 tourism homes and improve the system for them to operate as the normal business by paying taxes. 4. Unification of the Criterion of the Areas Subject to the「Tourism Promotion Law」and Pension-related Statute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ystem to expand and enforce the object subject to the "Tourism Promotion Law" enforced in national government all over the country. The special autonomous province of Jeju should introduce article 14 of the「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Tourism Promotion Law」of the contents of the「Tourism Promotion Law」enforced in 2003 into the 「Ordinance on the Tourism Promotion of the Special Autonomous Province of Jeju」. 2000년 펜션이 도입된 이래 펜션에 대한 별도의 법을 정해 운영하는 곳은 제주특별자치도 뿐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 중인 휴양펜션 업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제주도펜션현황을 보면, 현재 제주도에서 운영 중인 펜션은 농어촌 민박형 펜션823개소, 관광 펜션, 일반 펜션이 80개소, 제주도에서 운영하는 관광휴양펜션 36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이중 미등록 펜션(민박)이 제주시 147개소, 서귀포시 194개소 총 341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용도지역 별로 보면은 일반주거지역이 153개소로 가장 많으며, 자연녹지 95개소, 관리지역 39개소,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각각 19개소, 보전녹지 18개소, 생산녹지에 1개소가 위치해, 제주지역에 많은 수의 미등록펜션이 무분별하게 들어서 영업함을 알 수 가 있다. 사실 그동안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펜션을 장려해 왔던 것은 정부였고, 또한 과거정부가 불합리한 행정규제라 하여 민박사업지정제도를 1998년 폐지한지 불과 6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폐지되었던 동일한 제도를 다시 부활시켜 단속하는 것은 국가정책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종전에는 단속규정이 없던 펜션제도를 뒤늦게 계정된 농어촌정비법에 의해 단속을 벌이다 보니 기존에 영업하던 펜션 소유주들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여 현재까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의 시점에서 살펴보면 정부정책의 모호함을 이용하여 난 개발행위를 한 업주에게도 잘못은 있지만 섣부른 정책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알지 못하고 대책을 세우지 못한 행정당국의 책임 또한 크기 때문에 현재 제주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미등록 불법펜션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양성화 시켜야 한다. 첫째,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 각종공과금이나 세금을 완화해야 한다. 제주만의 독특한 휴양펜션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박과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세금을 인하하고 관광숙박시설·휴양펜션에 대한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 우선 관광숙박시설 규제와 세금완화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재산세를 민박수준으로 완화하고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관광농원이나 주말농원 내의 숙박시설물처럼 부가세나 전기료, 상하수도 요금 등 각종 공과금, 지방세, 국세 납부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휴양펜션업 등록 시 숙박시설과 휴양펜션업으로 이중 납부되는 면허세도 단일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미등록펜션이 환경오염과 훼손에 대한 문제점 해결방안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서 정한 환경보존 제도를 강화하여 환경훼손은 물론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무분별한 건축·개발행위를 막아야 한다. 제주 해안가나 오름 등 경관지역의 경관보전지구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해 제주에서만 운영되는 자연환경 보존 제도이며, 이 외에도 제주생명수인 지하수를 보존하기 위해 지하수 보전지구가 있고, 중산간 지역을 보존하기 위해 곶자왈 보전지구를 토지이용계획서에 명시하게 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다. 이 환경보존 제도를 더 강화하여 환경훼손 및 난개발을 예방해야 한다. 셋째, 관광진흥조례 개정시 휴양펜션 조항을 같이 개정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숙박시설 등록기준 완화에 따른 법·제도 개정 시 펜션과 관련된 조례도 같이 개정하여 오랫동안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는 미등록펜션을 제도화 해 야 한다. 넷째 2003년 정부에서 시행한「관광진흥법」적용지역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해야 한다. 2003년10월22일 정부에서 시행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1항 제6호 아목에 규정한 「관광진흥법」 적용지역 중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 한 다 라는 규정에 의해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30실까지 합법적으로 관광펜션업을 할 수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10실 이상이 되면 불법펜션이 되는 불합리한 행정규제로 인해 현재 미등록 남아있는 펜션들이 제도권 내로 진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관광진흥법」의 적용대상을 전국적으로 확대시행하여 미등록 불법펜션을 양성화 할 수 있게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 濟州地域 共同住宅의 暖房에너지 消費實態에 관한 硏究

        현동수 濟州大學校 産業大學院 1999 국내석사

        RANK : 232255

        Energy construction is one of the most critical factors to estimate the thermal performance in buildings. The energy consumption-rate, which is a fundamental data to estimate the energy consumption and establish the energy supplying plan, is obtained by the research on actual state of energy consumption. Although the optimum design which considers energy depends on the amount of energy consumed per square foot per year, there are few researches on the energy consumption and it is difficult to establish the energy consumption-rate of apartment buildings in Cheju. Accordingly,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nergy consumption of apartment buildings in Cheju and present some fundamental data for designing the heating system. The parameters of this research include central and individual heating system, the kind of energy resources, the number of building stories, the size of apartment complex, the disposed direction, etc. From this study, we obtained the following conclusions. 1. The energy consumption-rate is 206 Mcal/㎡ㆍyr in the central heating system and 104 Mcal/㎡ㆍyr in the individual heating system, respectively, 2. The energy consumption-rate is 211 Mcal/㎡ㆍyr(average of 1992∼1997) and 160 Mcal/㎡ㆍyr (in 1998 under IMF) in the central heating system, respectively. 3. The energy was saved in the buildings of many residential households, a south or southwest direction, and 6∼10 stories more than 3∼5 stories, 4. In the comparison of energy consumption according to corridor types, the side corridor type showed higher consumption than the direct access type. 5. In the building with central heating systems, the larger complex the more energy consumption. However, the energy consumption of the buildings with individual heating systems had nothing to do with the magnitude of complex. 6. In the comparison of energy consumption according to examined regions, the consumption-rate in Cheju city was less than Seogwipo city.

      • 1920-1960년대 濟州市 都市住宅의 類型 및 變遷에 關한 硏究

        김형남 明知大學校 1999 국내석사

        RANK : 232253

        본 연구는 1920년대에서 1960년대 사이에 나타나는 제주시 도시주택의 유형 및 변천을 고찰한 것이다. 도시주택은 제주도 전통민가의 연장선에서 나타나는 평면형태로써, 그것이 변화·발전되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1. 외부공간 및 배치유형 대문은 경계물의 역할과 방범, 출입제한 등의 기능 그리고 상징적, 심리적 보호물의 역할도 하고 있다. 마당공간은 공간의 축소로 통로나 넓은 옥외공간으로써의 기능을 하며, 우영은 마당의 한쪽이나 정원에 부속되어 배치되고 있다. 화장실은 통시의 형태와 대문에 부속되는 형태 그리고 별도로 짓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화장실을 신축할 때는 원래의 자리에 짓는 경우가 많다. 건물 배면에 작은 뒷마당이 설정되는데 이것은 1960년대가 되면 사라지고 있다. 도시주택의 배치유형은 두거리형(複陳型)과 외거리형(單陳型)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안채 좌향은 대체로 남향이 많으며 북향도 다수 나타나고 있다. 진입로는 대부분 4M미만의 보행자전용도로로써 막다른 도로나 통과도로의 형식을 취하며, 가지형 도로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다. 두거리형(複陳型)의 진입방향은 남향과 북향이 가장 많으며, 이때 안채 좌향은 남향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외거리형(單陳型)의 진입방향은 동향과 서향이 가장 많고, 이때 안채 좌향은 주로 서향과 남향을 하고 있다. 대문은 살림채와 ㄱ자나 二자의 배치형태를 하고 있으며, 직접 살림채 내부로 시선이 향하지 않게 배치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2. 평면유형 도시주택은 가사공간 분리형과 가사공간 조합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별동정지 형과 외래형이 특수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가사공간 조합형이 가장 많은 수로 나타나고 있다. 가사공간 분리형은 안방+고팡 분리형과 안방분리형으로 세분된다. 가사공간 조합형은 안방, 부엌, 고팡, 찻방이 하나의 가사노동공간을 형성하는 유형이며, 세 대별 공간분화를 보이고 있다. 가사공간 조합형은 가사노동공간의 조합형태에 따라 안방+부엌+고팡+찻방 형, 안방+부엌+찻방 형, 안방+부엌+고팡 형, 안방+부엌 형으로 나눌 수 있다. 특수형 중 별동부엌형은 전통민가의 딴정지형이 유형적으로 지속된 형이며, 외래형은 전통적 공간 구성을 보이지 않는 평면형이다. 도시주택은 3칸형과 4칸형으로 나타나며, 4칸형이 주를 이루며 나타나고 있다. 3. 평면형태 一 자형은 돌출없이 一자형의 평면형태를 유지하는 형이고 지붕은 一자형의 모임지붕으로 나타나고 있다. 一자+부분 돌출형은 부분적으로 돌출된 형을 말하며, 부분 돌출은 주로 고팡과 찻방에서 일어나고 있다. 지붕은 모임지붕으로써, 고팡, 찻방, 부엌이 돌출될 때는 一자형이며 작은방이 돌출될 때는 ㄱ자로 꺽이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一자+완전 돌출형은 하나의 실이 완전히 돌출되는 형태를 말하며, 완전 돌출은 주로 고팡과 찻방에서 일어나며, 작은방, 부엌도 돌출된다. 지붕은 모임지붕이며 一자형, ㄱ자형, ㄷ자형, 불규칙 ㄹ자형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안방의 면적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으며 마루는 대체적으로 면적이 줄어들고 있다. 부엌은 타실에 비해 면적이 가장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이것은 난방 방식과 연료의 변화에서 오는 결과로 보인다. 찻방은 일정한 면적구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찻방이 식사공간뿐만 아니라 수장공간이나 실내작업공간으로도 이용되면서 기능적 중요성이 더해진 결과로 보인다. 고팡은 1.5평 정도의 면적으로 구성되며 뚜렷한 면적의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4. 구조 및 의장 5량 구조는 무고주 5량과 간이식 5량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안채보다는 주로 바깥채나 부속채에서 주로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한다. 2고주 7량은 전통민가의 구조방식이 지속된 가구법이며, 이것의 간이식 또는 변형이 간이식 2고주 7량이 다. 간이식 7량은 무고주로 구성된 가구방식으로써, 간이식 2고주 7량이 변형 면서 나타나는 가구방식이며 일반 서민주택에 보편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조부재의 단면적은 미세하지만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보나 도리는 시간이 흐르면서 장대재를 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폭보다 춤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 서까래는 원형이 주로 사용됐으며, 마구리 부분을 원추형이나, 6모, 8모로 다듬어 사용하고 있다. 도시주택의 내벽은 상부에서 하부까지 전체를 외를 엮어 구성하며, 외벽에 덧쌓는 석재는 가공술의 발달에 따라 다듬는 정도가 많아지고 있다. 도시주택의 기단은 보통 2단으로 구성되고, 건물의 전면과 후면에 설치된다. 창호는 미서기, 미닫이, 여닫이문이 주를 이루고 있다. 덧벽은 처마에서 1-1.5戶 정도 남기고 쌓으며, 이것은 1960년대가 되면 처마까지 모두 쌓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붕은 일식기와를 덮고 있으며, 대부분이 흙기와이고 시멘트의 보급으로 시멘트 기와도 나타나고 있다. This study focused on typology and transformations of urban houses in Cheju City from 1920's to 1960's. Urban houses of Cheju City shows multiple type from changing with developing for plan shape that extend from traditional housing in Cheju island. 1. Outside space and lay out type. The main gate function as guard, security and restriction of entrance, with symbolic and psychological shelter. A yard is used as open space or path by reduction of the space, Wooyoung is located in the side of yard or belong to garden. Bathroom types are Tongsi type or a type which belongs to the main gate, and other type built are separated from house. Built new bathroom, it were usually built the same old place again and small backyard placed in back of the housing, that disappeared from 1950's. Urban houses types are Dugeri type(Double-unit type) and Wegeri type(single-unit type). Main bedroom mostly sit on southside of house, and some is built in northside. Entrance shows less than 4-meters for only walkers, as a blind alley or passing road and branch type road. An approach direction of Dugeri type mostly look to the north and south, and in this case the exposure of the main bedroom normally look to the south. An approach direction of Wegeri type mostly look to the east and west, and in this case the exposure of the main bedroom normally look to the west and south. Front entrance door is laid out as ㄱ shape or 二 shape from main house, and can not see directly to inside main house. 2. plan type. Urban houses are divided into separated types and combination types of household affairs space. Other special types are separated-kitchen type and alien type. Separated household affairs space type is mostly built. Separated household affairs space type were sitting room + Gopang separate type and separate sitting room type. Combination household affairs space type made from sitting room, kitchen, Gopang and Chabang(Dining room) put together as space differentiation, also into classes sitting room + kitchen + Gopang + Chabang type, sitting room + kitchen + Chabang type, sitting room + kitchen + Gopang, sitting room + kitchen type by combination household cares space type. Separated-kitchen type was one of the special type from separated-kitchen type of traditional housing, and type with continuous. alien type was not showing traditional space make up as plane type. Urban houses were 3 kan type and 4 kan type. 4kan was mostly built. 3. plan shape 一 shape is kept as plan shaped of straight shape, and roof shape is showed as ㅡ shape gathering roof. ㅡ shape + part projection type talls part projecting type as happened in Gopang, and Chabang. Roof is gathering roof, and when it is showed ㄱ shape by Gopang, Chabang, and kitchen are projected. ㅡ shape + total projection shape is one of the room become totally projected by Gopang and Chabang, can be happen with small room or kitchen, and roof as gathering roof shaped with ㅡ shape, ㄱ shape, ㄷ shape, unsystematic ㄹ shape, and various shapes. Continuously sitting room is getting bigger, living room that floor is wooden floor becomes smaller, and kitchen remarkably becomes much smaller than any other rooms. It result in changes by heating, and heating fuel. Chabang has some space as a result of functional consequence as well as dining room, and store space or work shop. Gopang has not been changed as 1.5 pyung. 4. structure and design 5. ryang structure has mugoju(無高柱) 5 rang and ganisig(簡易式) 5 rang, that mostly found outside building of main house and a building belong to main house than main house. 2 goju(高柱) 7 rang is traditional housing structure figure, that comes long time continues a way of build housing, further more ganisig or changed to 2 goju 7 rang. Ganisig 7 rang is composed housing style from mugoju, and that housing style appear from during transformation of ganisig 2 goju 7 rang, and generally used to common people. A cross sectional area of the structural lumber has minutely been decreased continuously. In case of girder and cross-beam are shorter than wide because of more difficult to get long material by time to time. Rafter is generally used round shape and butt end is used as cone or six sided shape or eight sided shape. Interior wall of city housing is used lath from up to bottom, and exterior wall becomes much better way to pile up stones by development of skill to cutting stones. Platform of city housing is usually made 2 steps, built in front and back of building. Windows and door are both side sliding doors(windows), swing doors and sliding doors(windows). Veneer constructure wall is piled up bottom to up, leaving space 1-1.5 measure from eaves, and this way began changing to pile up to eaves in 1960's. Roof is used japanese style tile made from clay and began to use cement tile by popularized 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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