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정책이 신뢰 및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과 상호관련성에 대한 실증분석 : 부산광역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김혜영 동아대학교 대학원 2024 국내박사

문화정책이 신뢰 및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과 상호관련성에 대한 실증분석 : 부산광역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정치학과 김 혜 영 지도교수 이 헌 경 본 연구의 목적은 문화정책, 정책신뢰 및 정책수용성이 어떠한 인과관 계가 있으며, 문화정책의 정책신뢰가 정책수용성에 미치는 영향과 상호 관련성에 대한 실증분석을 함으로써 문화정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또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부산광역시 중장년층이 지각하는 문화정 책의 특성과 성향을 이해함으로써 이것을 토대로 부산광역시 중장년의의 성향을 고려한 효과적인 문화정책 전략 및 문화정책 발전방안을 제시하 는데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화정책의 구성요인들을 도출하고, 문화정책에 보 다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부산시 중장년층이 지각하는 부산시 문화 정책이 정책신뢰 및 정책수용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실증 적으로 규명해 보고자 한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부산의 문화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바람직한 정책의 운영 방향의 제시로 정책신뢰 및 정책수용성 향상을 위하여 연구를 통한 학문적 시사점과 연구결과를 토 대로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진행하였다. 실증연구의 조사 과정을 통하여 이론변수들 간의 경로를 확인한 결과 아래와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첫째, 문화정책의 하위요인 정책환경 요인은 정책신뢰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문화정책의 하위요인 지방정부역량요인은 정책신뢰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문화정책의 하위요인 지역사회역량요인은 정책신뢰 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문화정책 의 하위요인 문화환경 특성요인은 정책신뢰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둘째, 문화정책의 하위요인 정책환경 요인은 정책수용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기 각되었다. 문화정책의 하위요인 지방정부역량요인은 정책수용성에 유의 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문화정책의 하위 요인 지역사회역량요인은 정책수용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문화정책의 하위요인 문화환경 특성요인은 정책수용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되었 다. 셋째, 정책신뢰는 정책수용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 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에 의해 각각의 변수에 대한 관계를 체계적으 로 분석하여 문화정책 및 정책신뢰를 통하여 정책수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각 요인들을 도출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의의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문화정책, 정 책신뢰 및 정책수용성에 대한 본 연구가 학문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 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가설에 대한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 다. 첫째, 정책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문화를 위한 문화정책의 정 비를 명확히 하여 관련 홍보 및 마케팅을 중장년층이 인지할 수 있도록 진행해야 하며, 중장년층들로 하여금 문화정책의 개발 수정 절차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정책운영에 관한 절차 등을 중장년층들이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여 중장년층이 문화정책의 환경이 명확하며, 공정하다고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정책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의 적극성 및 전문성을 중장년층에게 보여줄 수 있는 업무 프로세스 및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단체장의 리더 십 수준이 높은 것을 인지하여 지자체의 문화육성 의지를 보여줄 수 있 는 방안을 제시한다면 정책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타 문화도시와 구분되는 부산의 고유한 문화의 특성 및 장소적 특성을 구성 할 수 있는 문화정책을 개발하여 중장년층과의 공유가 원활히 된다면 정 책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며, 부산 문화의 정체성, 문화자원의 개 발 및 접근성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문화정책의 개발을 통하여 중장년 층이 인지할 수 있다면 부산시 문화정책에 대한 정책신뢰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화정책의 하위요인인 지역사회역량 요인에는 유 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부산의 중장년층들은 문화정책의 현안에 대한 관여도가 낮다는 것으로 인지되 며, 부산시 문화개발 및 발전에 대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공통의 목표 를 위해 노력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부산의 중장년 층들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서로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단합 할 수 있는 회의 및 집단 활동을 활발히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가설에 대한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부산시 중장년층은 부산시의 문화정책을 판단할 때 지방정부역량요인인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전문성, 적극성 및 지자체장의 리더십 수준 및 부산시의 관광육성정책과 지역사회역량요인인 문화정책 운영의 전문 성, 운영의 참여자들의 신뢰 및 공동체의식 등에 대하여는 만족하고 있 으나 정책환경 요인인 문화정책을 위한 관련법의 정비, 시민들의 실질적 참여보장, 절차의 투명성과 문화환경 특성요인인 부산시의 고유한 문화 의 특성 및 장소의 특성, 부산시의 문화 정체성과 문화자원 등이 부족하 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문화정책의 개발 및 운영 을 시행할 때 부산시 중장년층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모색하며, 관광정책의 개발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중장년층이 인지하고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공고 및 홍보 등을 투명하게 지속적으로 진행한 다면 부산시 중장년층의 정책수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세 번째 가설에 대한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단순히 문화정책의 개발 및 운영을 넘어서 부산시 중장년층들이 인지하 는 문화정책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부산시와 부산시 중장년 층들이 지속적으로 만나고 논의하여 지속가능한 문화정책과 산업의 개발 및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자원교류를 위한 다양 한 채널을 확보하여 부산시와 부산시 중장년층 간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 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진행한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를 진행하면서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과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정책신뢰 및 정책수용성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이 있으나 선행연구를 토대로 문화 정책의 하위요인을 정책환경 요인, 지방정부역량요인, 지역사회역량요인, 지역사회역량요인 및 문화환경 특성요인의 네 가지로 연구를 진행하여 변수에 대한 대표성이 부족할 수 있다고 사료되어 향후 연구에서는 정책 신뢰 및 정책수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을 통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문화정책, 정책신뢰 및 정책수용성에 대한 응답이 개인의 지각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 로 사료되며, 주관적 인지를 바탕으로 측정된 것으로 대표성 또는 정확 성의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신뢰도 향 상을 위하여 통제된 환경에서의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공통될 수 있는 문화정책, 정책신뢰 및 정책수용성의 다양한 하위요인을 선정하 여 보다 대표성 있는 조사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본 연구는 부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 지역의 범위를 넓히며, 다양한 산업 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진행 하여 연구의 범위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문화정책은 정부와 사 회 사이의 역할과 관계 및 상황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변 수로 문화정책의 지표를 구성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 다양 한 문화정책의 변화에 맞춘 지표의 개발 및 구성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 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부산광역시, 문화정책, 정책신뢰, 정책수용성, 중장년

정책수용성 급반전현상에 관한 연구 :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입지정책을 중심으로

정주용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8 국내박사

Ⅰ. The Purpose of the Study The policy fiasco in location of radioactive waste facilities due to massive opposition from neighboring residents for the past two decades had dramatically turned to the eclat by active invitation competition in 2005. The government had mobilized various means (i.e., the increase of economic incentives, the enhancement of procedural democracy, public relations for safety of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ies, and large-scale policy modification by changing related government agencies) to reduce residents' antipathy through correcting policy errors. Unfortunately, these governmental endeavors were not sublimed to the improvement of policy acceptance of the public. Rather, more enthusiastic and violent resistance to nuclear facilities in Ahnmyondo, Gulupdo, and Buahn seemed to make it impossible to get nuclear policy acceptability. However, the location decision in 2005 had showed pro-nuclear facilities activism.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re was a civil anti-nuclear violent upheaval in Buahn just a year ago, it can be said that policy acceptance for nuclear facilities was surprisingly raised. Despite the lack of visible policy transformation such as the increase of economic incentives and the change of agencies in charge of nuclear policies, residents' responses in 2005 showed attitudes wholly different from those in 2004. This dissertation focuses on such rapid change of location policy acceptance. As a theoretical framework to analyze facets of that change, the Catastrophe Theory that emphasizes both artificial input elements from timely flows and interaction among situational conditions is applied to the case of location policy of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ies. Moreover, the discussion based upon this theory indicates problems inherited in variables and analytic methodologies to which prior studies paid a great attention. Ⅱ. The Arguments of the Study It is true that economic incentives, trust in governments and institutions, and risk perception have a great influence on policy acceptance in the process to select a particular site of a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y. Though all of these factors reach the satisfactory level, we can never guarantee the completeness of policy acceptance. Since such factors have the interaction with diverse situational conditions by timely flow, they may hamstring policy intention of government agencies. Though, government authorities have considered not how situational conditions change artificial input components but what are estimated as simple (linear) causal factors. In other words, incorrect analyses on the cause-and-effect relationship (policy analyses grounded on spurious relationship) evoke the misleading correction of policy errors. This fallacy in policy process was the consequence of not carefully - with the blind concentration on achieving policy goals - investigating the interaction through which policy acceptance was formed. On the basis of Catastrophe Theory, this research on location process of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ies in 2005 explores the process by which interaction determines policy acceptance. In the first phase, the new policy trial of a government re-generated pro-opinions and anti-opinions about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ies. Such opinion re-generation itself could not warrant the increase of policy acceptance because the creation of bipolar opinions has also been showed in the past location decision-making processes, when the strengthened power of anti-nuclear groups made local politicians not free from political pressure and let them not express their support for nuclear facility location. The spread of pro-nuclear opinions was very uncertain because of still more visible activism of anti-nuclear groups. Second, Kyoungju anti-nuclear civic groups that had been the center of strong anti-nuclear opinions publicly supported to invite a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y with the emphasis of local specificity. This reverse turn of local anti-nuclear group reduced political burdens on local politicians' shoulder so that Kyoungju City Council immediately and officially announced the support for inviting that facility. The pro-nuclear facility proclamation of Kyoungju City Council led open discussions in other localities. The vitalization of local open discussions shrank anti-nuclear activism so that favorable conditions for spreading pro-opinions were shaped. Local politicians who explore the momentum of local development actively expressed the enthusiastic support for inviting a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y right after pro-opinions became more dominant. Official supports from four local councils (Kyoungju, Gunsan, Pohang, and Youngduk) generated invitation competition phase. Third, the formation of competition made four localities not only set the new goal to win over rival communities but also mobilize inner capacity to disseminate pro-opinions. Each local community detected competitors' strategies and tried to actively block activities of anti-groups. While this situation stagnated the diffusion of anti-opinions, it led that of pro-opinions. The prevalence of residents' competition anxiety and crisis argument ("we must never lose in the invitation competition") mobilized psychological factors for permeating pro-opinions. Also, the voluntary participation of local civic groups multiplied the extent of support rather than simply increased it. Consequently, all of competing localities exhibited a high level of agreement on inviting the facility and rapid turn of policy acceptance. This analysis result demonstrates that policy acceptance is determined not merely by artificial input elements that government authorities project but also by maturation of situational conditions through which those elements are positively operated. Especially, it identifies that who participate in the site selection process affects policy acceptance. Ⅲ. Implication of the Study The analysis on rapid change in policy acceptance derives the following meaningful implications from the application of the Catastrophe Theory to the location policy case of a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y. Firstly, the dependence upon linear causality in policy analysis makes it impossible to explore the substantial dynamics of policy phenomena; furthermore, the misleading conclusion of policy analysis by spurious correlation provokes a chronic policy failure. The evidence to the policy failure is the fact that the level of policy acceptance has stayed extremely low despite the continuous stress on the linearity between problems and prescription. Second, the Catastrophe Theory is a very useful alternative way of explanation in policy analysis in the point that it overcomes limitations of linear explanation by valuing elements in the flow of time and the interaction between situational conditions. The conclusion of the analysis on rapid change of policy acceptance, based on the Catastrophe Theory, remarks that both the level and the strength of anti-group activism which serve as situational conditions greatly affect policy acceptance. Third, socially rapid revolving is not created by some specific factors, but rather the addition of a tipping point (an impetus that spurs rapid change) to the long-term accumulation of those presumptive factors. This means that seemingly rapid social phenomena actually follow incremental and evolutionary change. The quick turn of policy acceptance is impossible without the precedence of gradual institutional changes. Fourth, policy acceptance is not decided by individuals' rational choice. Pro-nuclear facility activism as well as the participation of local politicians and residents in the movement against abominated facilities was because they could not but help recognize political pressure from and stigma within local society. Rather than the individual expression of preference, policy acceptance is the consequence of collective action made by political particularity of local society. Finally, the discussion about policy acceptance should be accompanied with the great attention to the participatory map. Who participates in policy-making process is an important tipping point that determines whether the perception of residents as policy target is positive or negative. The information provided by anti-groups with ideological foundation tends to be communicated not rationally but sentimentally; as a result, the dissemination of emotional information lacking logical ground has a negative influence on policy acceptance. 이 논문은 우리나라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입지정책에서 나타난 정책수용성의 급격한 변화를 카타스트로프 이론을 원용해 분석하였다.1989년부터 2004년까지 극심한 주민반발로 실패를 답습하였던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입지정책은 2005년 대규모 찬성운동이 벌어지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정부의 대규모 정책오차수정에도 변화를 보이지 않았던 정책수용성이 별다른 정책수정을 가하지 않았음에도 급격하게 변화된 것이었다. 이 논문은 이러한 급변현상을 설명함으로써 그동안의 정책수용성 연구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새로운 설명방식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그동안 강조되어온 경제적 보상, 정부 및 제도신뢰, 위험인지 등이 정책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정책수용성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지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었다. 행정학을 비롯한 사회과학 전반에서 인과관계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선형적인 설명구조가 확산되었고, 이는 시간의 변화에 따른 상황조건의 변화를 간과하도록 유도하였다. 그 결과 정책수용성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형성되고, 변화되는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카타스트로프 이론은 시간의 변화에 따른 상황적 조건의 변화가 인위적으로 투입된 요인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선형적 설명구조가 지니는 단점을 보완해줄 수 있다. 분석결과 그동안 논의되지 않았던 참여지형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었다. 누가 입지선정과정에서 찬성과 반대여론을 형성시키는지에 따라 대규모 반대운동이 일어날 수도 있고, 대규모 찬성운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즉 대실패를 겪었던 입지선정과정에서는 반대단체의 활동이 강화되기에 우호적인 조건이 형성되었고, 대성공을 거두었던 입지선정과정에서는 반대단체의 활동이 강화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것이 정책수용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정책수용성이 개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집단행동이라는 사회적인 과정을 포함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들이 정책수용성을 결정하는 핵심이라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사회적 급변현상은 몇몇의 요인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변화의 요인들이 축적되고, 여기에 급격한 변화를 견인하는 순간적인 요소(조건)가 첨가될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사회적인 급변현상이 점진적이고, 진화적인 관점을 견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정책갈등과정의 이해관계자 역학관계 분석에 따른 정책수용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김대중 영남대학교 대학원 2019 국내박사

본 연구의 목적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수용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존 영향변인의 관점에서 그 영향변인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이해관계자의 관점에서 학술적 분석 모형을 기반으로 정책적 제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분석 결과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수용성을 제고하는 데 필요한 방안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정책과정에서의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아울러 해결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의 분석은 회귀분석과 우선순위 요구도 분석을 통해 영향변인, 즉 쟁점이 이해관계자별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정책적 판단 시 어느 것을 우선시 해야될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였다. 아울러 영향변인을 기반으로 이해관계자가 간 상호 어떻게 관계성을 맺고 있는지를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파악하였다. 즉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이해관계자 간 관계를 단순히 찬반의 형태로 정태화시켜 파악하기 보다는 쟁점별로 이해관계자 간 관계의 역학관계의 패턴과 강도를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정책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9개 요인 중 모든 주요 이해관계자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요인은 5개(이해관계자 참여, 제3의 조정/중재자, 정책추진기관의 신뢰성, 기술적 안전성, 신체적 안전성)로 파악되었다. 또한 시급성을 요하는 영향변수, 즉 쟁점들에서는 32개의 쟁점 중 6개(사전 정책공감대 형성 및 의견수렴, 적극적 이해관계자 소통 의지, 이해관계자 간 합의된 내용 약속 이행, 정책추진기관의 갈등조정능력, 주기적 시설물/환경 안전성 점검, 건강 유해 정보 제공) 쟁점이 모든 이해관계자에서 공통적으로 우선적으로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하는 쟁점으로 파악되어졌다. 쟁정별 이해관계자 분석에서는 대체로 지역발전협의회와 지자체가 정채추진집단 이해관계자와 정책대상집단 이해관계자 사이에 위치하는 네트워크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쟁점별로 이해관계자의 대립이나 이해 공유가 달리 나타나고 있어, 정책수용성과 갈등 관리에 있어 맞춤형으로 접근의 필요성이 확인되어졌다. 결론적으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에 상관없이 경제적 요인, 제도적 요인, 그리고 안전성 요인 중 제도적 요인과 안전성 요인과 관련된 쟁점들을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이를 통해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추진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 대립 또는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정책의 의도한 목적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상호보완적으로 해당 쟁점에서 나타나는 이해관계자간 네트워크에서 어떤 이해관계자를 먼저 접촉 또는 설득해 나가는 것이 이해관계자의 간 대립 또는 갈등을 최소화의 결과를 가져오는지도 동시에 파악하는 데 유용성을 가진다. 연구에서 제시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수용성 제고방안을 잘 적용한다면 향후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이슈가 도래되었을 때, 문제해결의 가이드라인으로써 정책적 기여도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new direction of both academic and policy study on policy acceptance in terms of stakeholder. Although stakeholder is one of the main topics in policy study, there is no separate study related to stakeholder. Stakeholder is entities who make, influence or are influenced by policies. In order to conduct the study, I analyzed a case which is spent nuclear fuel management policy. The case is one of the representative examples of NIMBY, and in the last 30 years the issue on how to manage spent nuclear fuel has caused endless controversy and conflict among stakeholders without a policy solution. Based on the case, this study proposed the necessity and usefulness of stakeholder analysis in polity study.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stakeholder participation among variables appears to influence the acceptability of all stakeholders. Second, information disclosure affects the acceptability of the remaining stakeholders except for the local government. Third, third party arbitrator(committee) appears to influence the acceptability of all stakeholders. Fourth, the reliability of the policy enforcement group appears to influence the acceptability of all stakeholders. Fifth, technical safety appears to influence the acceptability of all stakeholders.. Sixth, physical safety also affects the acceptability of all stakeholders. Seventh, the level of compensation and economical support appears to influence the acceptability of stakeholders other than RDC. Eighth, residents' preference support method appears to affect the acceptability of stakeholders other than anti-nuclear and environmental groups. Ninth, decision method on economic support shows that only MOTIE, KHNP, KORAD, and local governments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policy acceptance. In term of networks among stakeholders, there are mediators who can connect supporters and opponents in stakeholders. The mediators are as follows. In the factor stakeholder participation, the mediators are local governments and KHNP/KORAD. The factor information disclosure has RDC, anti-nuclear and environmental groups as mediators. In the factor third party arbitrator(committee), the mediators are local governments and local residents. In the factor reliability of the policy enforcement group, the mediators are anti-nuclear and environmental groups. In the factor technical safety, the mediators are local residents, local governments, and RDC. In the factor physical safety, the mediators are RDC, KHNP/KORAD. In the factor level of compensation and economic support, the mediators are KHNP/KORAD and local governments. In the factor residents' preference support method, the mediators are local governments. In the factor decision method on economic support, the mediators are KHNP/KORAD and local residents. This study implies two implications: academic and policy implications. First, academic implications are divided to theoretical implications and methodological implications. In theoretical implications, this study organized the concept and analysis relating to stakeholder systematically. In the existing studies, there is no separate academic research on the stakeholders. Previous studies define the stakeholders on a case-by-case basis and have been conducted on a specific stakeholder. In methodological implications, this study combined variable analysis with network analysis. In previous studies, influence variables were constructed to analyze the impacts of policy conflict and policy acceptance using regression analysis, path analysis, or structural equation. In this study, to grasp the influence relationship between factors and policy acceptance in terms of how as well as how much, I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bserved subjects (the stakeholders in this study) as well as between factors or variables. The next implications are policy implications. The contents of this study are composed not only of academic research but also of practical use of policy. The analysis results are connected to solutions of policy conflict and practical alternatives to guarantee policy acceptance. This study can present some suggestions as follows. First, it suggests institutional aspects. It is related to a shift in approach from a specific individual stakeholder approach to an overall stakeholder approach. Second, it is a safety aspect. In terms of technology, facilities and environmental safety should be systematically and continuously managed. It includes periodic facilities and environmental safety check, and periodic inspection information sharing with stakeholders. The third is economic aspect suggestion. It is the objectivity guarantee in calculating compensation and economic support.

정부기관 신뢰와 방산시장 특성이 방산원가 정책의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곽시우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2025 국내박사

본 연구는 2019년 말 발표했던 방산원가 구조개선 정책을 계기로 방산원가 정책의 수용성 영향요인을 분석해 보는데 목적이 있다. 새로운 정책은 정책대상의 외적인 행동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행되거나 성공할 수 없으며,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이 성공하려면 그 정책의 수용성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방산원가 정책수용성에 대한 영향요인을 정책대상자인 방산업체가 인식하는 정부기관의 신뢰요인으로 설정한 방위사업청의 행정가치(투명성·효율성·전문성·공정성)와 방위산업 시장의 특성 요인(정보비대칭성·시장진입장벽)을 중심으로 요인들과 정책수용성 사이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았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작성하고 국내 방산업체에 근무하는 임직원 345명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SPSS 27.0과 Smart-PLS 4.0을 활용해 요인분석과 구조방정식을 통해 가설을 검증했다. 실증분석을 통해 도출한 가설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방위사업청의 신뢰요인에 대한 인식과 정부기관 신뢰의 관계에서는 전문성과 공정성만 유의미한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 중에서는 특히 전문성에 대한 인식이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방위사업청의 투명성과 효율성에 대한 방산업체들의 인식은 높게 평가되었지만, 이 평가 결과가 정부기관의 신뢰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방위사업청의 신뢰요인에 대한 인식과 방산원가 정책수용성과의 직접적인 관계에서는 전문성만 유의미한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정책대상자는 정책기관 구성원의 전문성이 높다고 평가하면 정책 수용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책기관 구성원의 전문성 함양에 힘써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방위산업 시장특성인 정보비대칭성, 시장의 진입장벽에 대한 인식은 정부기관 신뢰와 방산원가 정책수용성 모두에 유의미한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방위산업의 구조적인 특성에 대한 강한 인식은 정부기관과의 신뢰관계 구축에 직접적인 저해 요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정책수용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쌍방 독과점 및 규제산업에서 나타나는 일반적 특성으로 해석되지만, 특히 방위산업에서는 정부가 수요자인 동시에 규제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방위사업청은 이와 같은 부정적인 요소들을 관리하고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방산원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정부기관 신뢰는 전문성, 공정성, 정보비대칭성, 시장진입 장벽에 대한 정책 대상자의 인식과 방산원가 정책수용성 사이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방산원가 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고 원활한 정책의 집행을 위해서는 방위사업청과 방산업체 간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결과가 방산원가 정책수립시 이론적 기초자료와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원자력 정책에 대한 신뢰와 수용성에 대한 연구 :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중심으로

오인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8 국내석사

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 중 탈원전 정책에 대한 수용성에 대한 연구이다. 탈원전 정책을 시행하는 정부에 대한 신뢰도와 원전을 운영하는 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신뢰도가 인식된 혜택과 인식된 위험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인식된 혜택과 인식된 위험의 탈원전 정책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력, 그리고 정부신뢰와 한수원 신뢰가 직접적으로 탈원전 정책에 대한 수용성에 영향을 얼마나 미치는지, 그 효과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원자력의 수용성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인 신뢰에 대한 종합적인 측정을 하고자 하였다. 성인 남녀 4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부신뢰, 한수원 신뢰, 위험인식, 혜택인식, 탈원전 정책 수용성의 5개 차원으로 구성된 요인 모형 간에 대한 적합도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비교 검증 한 후, 경로모형을 통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첫째, 정부신뢰가 편익인식, 위험인식 그리고 탈원전 정책 수용성에는 유의적으로 영향력을 미치지만, 원자력 수용성에는 유의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을 기반으로 하여, 정부신뢰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수용성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한수원에 대한 신뢰가 편익인식과 위험인식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원자력수용성과 탈원전 정책 수용성에는 유의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 한수원에 대한 신뢰가 정책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셋째, 기존 연구에서 말하는 편익·위험 모델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편익인식과 위험인식에 따라 탈원전 정책 수용성과 원자력 수용성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순환정책의 수용성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 제주도와 세종시의 일회용컵보증금제도를 중심으로

조수향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2024 국내석사

최근 들어 기후 위기가 전 세계의 공동 문제로 대두되면서 UN을 비롯한 미국, 유럽 등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들을 마련해 왔다. 한국 정부 역시,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면서도 경제적·사회적으로 균형 잡힌 발전을 추구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20년 12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확정·발표했고, 2022년 12월에는 탄소중립 목표와 이행체계를 법제화하면서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순환경제(Circular Economy)로의 전환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였다. 한편, 정부는 국내 생활계에서 배출되는 플라스틱 양이 증가하는 사회적 양상을 타파하기 위해 자원순환정책의 일환인 '일회용컵보증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22년 6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 등의 이유로 한차례 유예된 후 동년 12월 2일부터 세종과 제주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향후 전국적으로 제도를 확대·도입하는 데 있어 선도지역에서의 정책 평가를 선행하고, 이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 이에, 세종시민과 제주도민들을 대상으로 일회용컵보증금제도의 정책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세종시민 150명, 제주도민 350명을 표본으로 하여 총 500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고,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온라인 조사를 진행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정책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였으며, 나아가서 t-검정을 실시하여 집단 간의 인식 차이를 살펴보았다. 주요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내용 요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일회용컵보증금제도의 정책수용성이 높아졌는데, 제도의 목표와 내용이 명확하고, 제도가 추구하는 가치를 국민이 충분히 공감할수록 정책수용성은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정책수단 요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일회용컵보증금제도의 정책수용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에 동참할 때 긍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제도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과 홍보가 이루어지며, 현재보다 규제가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인식할 때 정책수용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책집행자 요인에 대한 인식은 정책수용성과 부(-)의 관계를 보여주었다. 다만, 정책집행자 요인이 정책수용성 요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기보다 연구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중앙정부와 제주도 및 세종시 간의 입장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정책대상자 요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일회용컵보증금제도의 정책수용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민 개개인이 우리나라의 환경오염 정도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전의 자원순환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수록 정책수용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세종시민과 제주도민의 집단 간 인식 차이를 보면, 전반적으로 제주도민이 세종시민에 비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정책집행자 요인에 대해서만 제주도민의 긍정적 인식이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제도를 추진하는 데 있어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이 최대한 고려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다양한 정책수단을 조합한 전략적 대안이 필요하다. 셋째, 각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역의 상황에 맞는 제도 추진 전략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중앙정부는 현행 일회용컵보증금제도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개선안을 제시하고, 향후 지방자치단체에서 혼란을 겪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책집행이 필요하다. Recently, the climate crisis has emerged as a common global issue, and the United States, Europe, and the UN, among others, have been developing strategies to address it. The Korean government is also making efforts together with the people to pursue a balanced development that considers environmental, economic, and social aspects. In particular, in December 2020, the government finalized and announced the ‘2050 Carbon Neutral Strategy’ and in December 2022, they legislated the carbon neutrality goals and implementation system, strongly expressing their commitment to transition to a sustainable circular economy. Meanwhile, in order to address the increasing social trend of plastic waste generated from domestic households, the government is implementing the ‘Disposable Cup Deposit System’ as part of its resource circulation policy. The system was originally scheduled to be fully implemented nationwide from June 2022, but it was postponed once due to the spread of COVID-19, and as of December 2, 2022, it is currently being implemented only in Jeju and Sejong. Going forward, it has become very important to first evaluate the policy in the pilot regions and prepare improvement measures before expanding the system nationwide. So this study aims to devise ways to enhance the policy acceptability of the Disposable Cup Deposit System among the residents of Jeju and Sejong. In this study, a total of 500 people (150 Sejong residents and 350 Jeju residents) were selected as research subjects, and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policy acceptability, and further, a t-test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differences in perceptions between the two groups. The main analysis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more positive the perception of the policy content factor, the higher the policy acceptance of the Disposable Cup Deposit System. It is judged that the more clear the goals and contents of the system, and the more the public empathizes with the values pursued by the system, the higher the policy acceptance. Second, the more positive the perception of the policy means factor, the higher the policy acceptance of the Disposable Cup Deposit System. It was found that policy acceptance increases when positive incentives are provided for participating in the system, sufficient information and promotion about the system is provided, and the regulations are strengthened more than the current level. Third, the perception of the policy implementer factor showed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policy acceptance. However,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at at the time of the study,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positions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Jeju and Sejong, rather than judging that the policy implementer factor has a negative impact on policy acceptance. Fourth, the more positive the perception of the policy target factor, the higher the policy acceptance of the Disposable Cup Deposit System. That is, the more individuals in the country consider the degree of environmental pollution in Korea to be serious, the more they consider environmental protection to be important, and the more positively they think about the previous resource circulation policies, the higher the policy acceptability. Furthermore, when looking at the difference in perception between the residents of Jeju and Sejong, Jeju residents generally had more positive perceptions compared to Sejong residents, and only their positive perception of the policy implementer factor was lower. The policy implications that can be derived 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government should ensure that the positions of all stakeholders are considered as much as possible in implementing the system. Second, a strategic alternative combining various policy measures is necessary. Third, it is necessary to explain the institution implementation strategy suitable for the situation of each region to the residents of the region and to collect opinions. Fourth,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carefully analyze the performance of the current Disposable Cup Deposit System and present improvement measures, and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a specific and clear policy execution so that local governments do not experience confusion.

게임규제정책 수용성 제고에 관한 연구 : 빅데이터 및 퍼지인지맵(FCM) 정책 시나리오 분석을 중심으로

정기용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2021 국내박사

Various environmental changes such as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 growth of the content culture, and the occurrence of pandemics. Therefore, our lifestyle is changing. As the way of life changes, new industries emerge and grow. The emergence of new industries is causing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The government plays a role in protecting the people from unexpected dangers and encouraging the growth of new industries. In other words, the government makes efforts to reconcile social problem solving and growth of new industries. There is a need for policy design that can promote innovation and effectively regulate society. Therefor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ovide answers to research questions. “What policy measures should the government use to increase acceptance of regulatory policy in a situation where value conflicts arise due to the growth of new industries?” Based on this research background, this study selected game regulation policy as an analysis case.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the aim of presenting policy alternatives to enhance the acceptance of game regulation policy, focusing on gaming disorder. In order to prevent gaming disorder and gambling problems, which are side effects of games, the game regulation policy prioritized control and regulation, not autonomy and activation. However, the policy environment surrounding the game is changing, such as the recent change in the environment for using games and the development of a culture for using games. Therefore, it is time to design a new game regulation policy. In order to achieve this research purpose, this study used a mixed research methodology that combines quantitative research and qualitative research. The analysis model was completed by applying regulatory measures, behavioral economics, and game regulation policy issues based on the policy characteristics and policy actor identified by reviewing the previous research on policy acceptance. As for the analysis method, first, the issue of game regulation policy was identified by using big data such as media reports and newspaper articles related to game regulation policy. Second, a perception survey was conducted on game and game regulation policy experts, and as a result, the gaming disorder and factors influencing the game regulation policy were identified. Third, based on the effect of the game and the occurrence of conflict, an analysis of policy scenarios applicable to each situation was conducted. Through this analysis, a policy alternative that can improve the acceptance of the game regulation policy was suggested, and simulat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verify the expertise of the policy scenario. The main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cidents related to gaming disorders and gambling problems have occurred, leading to negative perceptions of games from the past to the present. However, with the growth of the game industry and the development of game culture, the perception of games is changing positively. Therefore, positive and negative perceptions about games are causing social conflict. Second, as a result of experts perception survey, the effects of games are perceived positively or negatively. However, regardless of the method of recognizing the effect of the game, all oppose the introduction of disease codes for gaming disorders. Furthermore, the difference in perception of the effect of the game also affected the preferred policy measures. The peculiar thing is that the self-regulation implemented in many game developed countries and Korea is not the best policy tool as a result of the perception survey. These results differ from those of many previous studies. Third, one policy measure cannot increase the policy acceptance of all peopl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ix various policy measures. The policy should be implemented strategically by disclosing game influence information, implementing a policy to expand game use education, and then combining various policy measures according to the situation. In addition,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perception between the people who use the game and the experts who design the policy. In particular, in the democratic part of the policy process. The cause of this result was the influence of past game regulation policies. The government unilaterally introduced regulation policies, resulting in reduced trust in the government, leading to social conflict.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is study was conducted by applying the contents of regulatory means, behavioral economics, and policy environment that were not covered in the study of policy acceptance. As a result, the effects of mixing policy measures and factors influencing policy acceptance were empirically and concretely confirmed. In addition, an analysis of policy scenarios that were not conducted in the policy acceptance study was conducted. Therefore, the policy research methodology was expanded using a new analysis method. In addition, in order to enhance the acceptance of the game regulation policy, an alternative policy that can be applied to each situation was suggested, and problems with the current game regulation policy were identified.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is meaningful. Furthermore, while explaining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the future research plans and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of the research were explained.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attempted a study to increase the policy acceptance of game regulatory policies and various new growth industry policies by conducting follow-up studies in the future. 과학 기술의 발전, 콘텐츠 문화의 성장, 팬데믹(pandemic) 발생 등 다양한 환경변화로 우리의 생활방식이 변화하고 있다. 삶의 방식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신산업이 등장하고 성장함에 따라 긍정적·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예상하지 못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과 함께 신산업 성장 장려 및 사회 발전을 추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즉, 사회문제 해결과 성장이라는 가치 갈등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혁신을 촉진하고 사회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정책설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신산업 성장에 따른 가치갈등에 있어서 규제정책 수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부는 어떠한 정책 수단을 활용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해답을 제시하기 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연구배경을 토대로 본 연구는 최근 4차 산업혁명과 문화콘텐츠 산업의 성장에 따라 신성장 동력으로 여겨지는 게임산업의 규제정책을 분석사례로 선정하여 게임이용장애를 중심으로 게임규제정책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정책 대안 제시를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게임규제정책은 게임이용장애, 사행성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과 활성화보다 통제와 규제가 우선시 되었으나, 최근 게임이용환경의 변화, 게임이용문화의 정착 등으로 새로운 규제정책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혼합한 혼합연구방법론을 기초로 연구를 설계하였으며, 정책수용성 이론을 통한 정책 특성, 정책행위자 특성, 규제수단, 행동경제학, 게임규제정책 이슈를 활용하여 분석모형을 구축하였다. 구체적으로 게임규제정책과 관련된 언론보도, 신문기사 등을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게임규제정책 이슈에 대한 탐색적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게임 및 게임규제정책에 대한 전문가 인식조사를 수행하여, 게임이용장애를 중심으로 게임규제정책 영향요인을 확인하였다. 이후, 정책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하여 게임규제정책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정책 대안을 도출하였고, 시뮬레이션 분석을 거쳐 정책 시나리오의 전문성 검증을 수행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부터 지금까지 게임이용장애, 사행성과 관련된 사건 발생으로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이어지고 있으나, 현재는 게임산업의 성장, 게임문화의 정착 등으로 게임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이므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둘째, 전문가 인식조사를 통해 게임의 효과를 긍정적·부정적으로 상반되게 인식하고 있으나, 모두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는 반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게임효과에 대한 인식차이는 선호하는 정책 수단의 차이로 이어지는데, 특이한 점은 게임선진국 및 국내에서 도입하고 있고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강조되는 자율규제가 최선의 대안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하나의 정책 수단은 모든 집단의 정책수용성을 제고시킬 수 없으므로, 다양한 정책 수단의 조합이 필요하며, 게임영향력에 대한 정보공개, 게임교육 확대를 중심으로 게임효과에 따른 상황별 정책 수단을 전략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다만, 정책과정의 민주성에 대하여 게임을 이용하는 집단과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집단의 인식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과거 게임규제정책 과정에서 정부의 일방적 규제정책 도입영향으로 정부신뢰 감소와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분석과정을 통해 본 연구는 이론적으로 기존 정책수용성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규제 수단 및 행동경제학, 정책환경에 대한 내용을 조합하여 정책수용성 영향요인 및 정책 수단 혼합의 효과를 실증적이고 구체적으로 규명하였다. 다음으로 방법론적 다각화로 국내 기존 선행연구에서 수행하지 않은 정책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한 점에서 정책연구 방법론을 확장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 이와 함께 게임규제정책 수용성 제고를 위한 상황별 구체적인 정책 대안 제시와 함께, 현 게임규제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여 정책적 함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한계를 명시하면서 향후 연구과제 및 발전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본 연구와 함께 후속 연구 제안을 통해 게임규제정책 및 신성장 산업에 대한 정책수용성 제고를 위한 연구의 확장을 이끌어 낸 점에서 의의가 있다.

비선호시설 정책수용성에 관한 연구 : 대구교도소 이전을 중심으로

김도연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2011 국내석사

본 연구의 목적은 비선호시설의 이전정책에 있어서 성공적인 추진은 비선호시설이 갖는 특성을 고려한 접근방법이 필수적이고 이는 이전입지 해당지역 주민들의 정책수용성이 핵심이라는 관점에서, 정책수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향후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또한 비선호시설 이전에 따른 입지지역 주민들이 중시하는 정책수용성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밝혀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구교도소 이전지역이라 할 수 있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정책의 공정성에 해당되는, 절차의 공정성, 의견수렴에 대한 공정성 등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의 집행능력에 있어서도, 이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 이전문제의 효율적 처리, 이전과 관련한 갈등조정 능력 등에 대해 설문에 참여한 대다수의 주민은 좋은 평가를 내리지 않았다. 정책의 투명성과 관련해, 입지결정과정 및 입지 공모시 투명성, 향후일정과 절차에 대한 투명성 등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정책홍보활동이라 할 수 있는 이전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 홍보행사에 참석을 권유받은 경험, 홍보활동에 직접 참여한 경험에 대해 ‘보통’ 이하라고 응답한 주민들이 다소 지배적이었다. 정책의 신뢰성에 있어서는,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배려, 지역주민들과의 적극적인 대화노력, 주민들과 신뢰를 쌓기 위한 노력 등에 대해 다수의 주민들은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의사소통에 있어서는, 주민과 정부간의 의사소통, 주민간의 의사소통, 주민과 관련 전문가간의 의사소통, 정부관계자와의 의사소통 등에 대해 역시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상합의에 있어서도, 해당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및 가구별 보상, 보상계획과 관련한 정부와 주민간의 충분한 합의 등에 대해 만족해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전반적인 비선호시설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이전자체에 대한 자신의 생각, 이전지역에 대한 생각 등은 다소 긍정적인 답변을 보였다. 반면, 이전에 따른 정부의 지원계획에 대해서는 역시 부정적인 답변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피규제경험에 있어, 향후 재산권행사의 많은 제약,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함, 다른 지역에 비해 지역발전의 지연,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규제 등이 따를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교도소 이전정책에 대한 정책수용성에 있어서, 성공적 정착에 대한 관심, 이전시 지역발전에 긍정적인 영향, 이전시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향, 성공적 정착을 위해 노력 등에는 해당지역 주민들은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한편 정책수용성에 대한 요인별 집단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령의 경우 40~50대 이상, 성별의 경우 남성보다는 여성이 다소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게 나타났다. 또한, 거주지역에서는 무등리, 하산리가 다소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읍 소재지가 위치한 현내리는 다른 거주지역 보다 다소 긍정적으로 조사되었다. 거주기간별로는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거주기간이 오래될수록 부정적인 경향을 보였다. 이와 같이 비선호시설 이전에 따른 해당지역 주민들의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비선호시설 이전에 대한 정책수용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요구된다. 첫째, 주민서비스를 위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정성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입지선정에 대한 각종 절차 및 주민의견 수렴절차가 공정해야 하며, 이전지역 주민들이 의견수렴에 대해 사전에 잘 알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를 통해 이전정책에 대한 집행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정부차원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며, 이전문제에 대한 효율적 처리 및 각종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 등이 필요하며, 정부의 보다 높은 관심이 필요하다. 셋째,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입지결정과정 및 이전입지 공모시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일정과 절차를 충분히 제공해야만 한다. 또한 정보 역시 해당지역민들에게는 투명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넷째, 이전정책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활보활동 및 주민들이 참여하는 홍보행사의 개최가 필요하며, 주민이 직접 홍보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토대가 조성되어야 한다. 다섯째, 정책에 대한 신뢰성의 담보이다. 비선호시설 이전과 관련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성이 있으며, 정책결정과정에서 지역민들과의 적극적인 대화노력이 필요하며, 주민들의 신뢰를 쌓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만 한다. 여섯째, 의사소통에 대한 정책적 고려이다. 입지결정시 주민과 정부간의 의사소통 및 주민간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형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주민과 이전관련 전문가와도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하며, 실제 이전과 관련해 지방정부의 관계자와도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곱째, 보상합의에 대한 제안이다. 비선호시설 해당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및 가구별 보상이 비교적 만족스러워야 하며, 보상합의시 충분한 합의를 통한 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여덟째, 비선호시설 이전으로 인해 향후 재산상의 제약을 고려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역발전이 저해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강구되어야 하며, 규제에 대한 정책적 전략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교도소 이전정책에 대한 효과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인식경향을 보인 연령대별, 성별, 거주지역별, 거주기간별 등에 대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지속적인 관심과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마련이 강구되어야 하며, 이는 또한 순조로운 정책집행이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has the premise that the successful projection in the transferring policy of non-preferred facilities has the essential access method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that non-preferred facilities have. In other words, we tried to reveal what efforts the government should make in order to enhance the policy acceptance, and what issues the residents value according to the transfer of non-preferred facilities, under the perspective of the acceptance of policy of those residents related to previous position. For this we carried out a survey targeting the residents in Habin-Myeon, Dalseong-Gun, Daegu. The summary of the results of this study is as follows. It showed rather negatives recognitions about the procedure of the policy fairness and the fairness about the convergence of opinions. In terms of execution abilities, most resi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survey of the firm will of transfer, efficient processing of previous problems, and the capacity of modulating conflicts related to the transfer didn't give any positive assessments. It was understood that there were negative recognitions about the process of determining the position, the transparency of position contest, and the transparency about the future schedules and procedures, as related to the transparency of the policy. Those residents who answered below the average about the promotion of the transfer business that can be called the policy promotion activity, the experience of being advised to participate in the promotion event, and the experience of directly participating in the promotion activities, were rather dominant. In the reliability of the policy, many residents showed negative recognition about the regard of active participation, the efforts of active conversation, and the efforts of building reliability, etc. In terms of communications, analysis showed also negative perspectives in the communication between residents and government, communication between residents, communication between the residents and the related specialists, communication with the related person in the government, etc. In terms of indemnification agreement, it was reviewed that they are not satisfied with the incentives of the area and the indemnification for each family, and the proper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residents related to the plan of indemnification, etc. In terms of the recognition of the overall non-preferred facilities, they showed rather positive answers to the ideas about the transfer itself and the ideas of the transfer area. On the other hand, negative answers were rather high about the support plan according to the transfer. There were many answers that there would be many restrictions of the property rights in the future in the regulated experience, inconvenience in the daily living, postponement of local development compared to other areas, and many regulations compared to other areas. In terms of the acceptance of the policy about the transfer of prison, residents in relevant areas showed positive recognition in the interest of successful settlement, the positive effects on the development of the area, and the intention of positive help during the transfer, efforts for the successful settlement, etc. On the other hand, after the analysis of the difference between groups for each factor, those in their 40s~50s in age and more women than men showed rather negative recognition. In terms of residential areas, Mudeungli and Hasanli were confirmed to have rather strong negative recognition, and Hyunnari which has the Eup location was studied rather positive than other residential areas. In terms of residential periods, The shorter the period of residence the rather more positive assessment, and the longer the period the more negative tendencies were shown. Based on the recognition results of the residents of the relevant areas according to the transfer of the non-preferred facilities like this, the following political efforts are required in order to acquire the policy acceptance more effectively. First, they should focus on the fairness in order determine the policy for the residential service. Various procedures of selecting the position and the convergence procedure of residents' ideas should be fair and the measure to know the convergence of opinions well in advance should be considered. Second, they should have performance capabilities of the previous problems through constant monitoring. The firm will of the government is necessary, the capability to process the previous problems and modulate the various conflicts is required, and more interest of the government is necessary. Third is acquiring the transparency of the policy. At the time of the position determination procedure and the contest of the transfer position, the schedule and the procedure should be sufficiently provided, and the information also should be provided to the relevant residents transparently. Fourth, the promotion activities about the previous policy should be strengthened. Consistent promotion activities about the necessity of the business and holding of promotion events where residents participate are necessary, and the basis for the residents to directly participate in the promotion activities should be made. Fifth is the security of reliability about the policy. In relation to the transfer of non-preferred facilities, the care is needed for the residents to actively participate, the efforts of active conversation with residents in the process of the policy is necessary, and the efforts should be made to build trust of the residents. Sixth is the political consideration of communication. At the decision of the position, the communication between the residents and the government should be smoothly developed. And it is judged that the communication with residents and the specialists related to the transfer should be done well, and in relation to the actual transfer the smooth communication with the related person from the local government should be done. Seventh is the proposition about the agreement of indemnification. The incentives about the related areas of the non-preferred facilities and the indemnification for each family should be satisfactory, and at the time of indemnification agreement, the decision through sufficient agreement should precede it. Eighth, the policy decision should be made considering the property limit in the future due to the transfer of the non-preferred facilities, and the living should be made comfortable. Above all, the political consideration about the issue that impedes the local development should be sought, and the political strategy on the regulation is necessary. Lastly, in order to achieve the effective goals concerning the transfer policy of prison, constant interest in the future should exist and the arrangement of concrete plans should be sought based on the outcome according to age, sex, residential areas and residing period, which is judged to be possible to conduct a smooth policy.

조직-공중관계성이 인증기관에 대한 이미지 형성과 관광인증제 정책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 정책리터러시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박수지 경기대학교 대학원 2025 국내석사

본 연구는 조직-공중관계성 구성 요인 중 한국관광공사에 대한 신뢰, 충실성, 커뮤니케이션 균형성, 공동체 관여 인식이 한국관광공사 조직이미지와 관광 관련 인증제 정책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구조적으로 살펴보기 위함이다. 또한, 조직이미지와 정책수용성 간의 관계에서 정책리터러시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국가 주도의 관광 인증제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기반으로 조직-공중관계성 구성 요인, 조직이미지, 정책수용성, 정책리터러시의 구조적 관계와 가설을 수립하였으며 측정 문항을 구성하였다. 모집단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실시하는 관광 관련 인증제 정책의 대상자, 즉 전국민이다. 연구를 위하여 한국관광공사 및 공사에서 실시하는 정책에 대해 알고 있는 내국인 중 만 19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표본을 400부 확보하였다. 이 중 359부를 유효표본으로 활용하였으며 SPSS 25.0과 AMOS 25.0, PROCESS macro v4.3(Hayes, 2022)을 활용하여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관광 관련 일반적 특성에 대하여 빈도분석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정규성 검증, 확인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PROCESS macro model 1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은 모두 채택되었다. 첫째, 한국관광공사에 대한 신뢰, 충실성, 커뮤니케이션 균형성, 공동체 관여 인식은 조직이미지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또한, 조직이미지는 정책수용성에도 정(+)의 영향을 미쳤다. 이는 인증제 정책에 대한 홍보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정책 추진 기관에 대한 홍보 마케팅 활동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 정책리터러시가 조직이미지와 정책수용성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이미지와 정책수용성 간의 관계에서 개인의 정책리터러시는 완화의 조절효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책리터러시 수준이 높으면 정책 추진 기관에 대한 이미지가 좋더라도 정책수용에 있어서 이미지의 역할이 완화됨을 의미한다.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광 분야 인증제 정책에 대하여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중심의 선행연구와 달리 관광 분야의 조직-공중관계성 이론의 확장과 전반적인 인증제 정책의 관점에서 활용하여 관광정책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학술적 의의를 지닌다. 둘째, 조직이미지, 정책수용성 간의 관계에서 정책리터러시의 조절효과에 대한 검증을 함으로써 정책리터러시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시사점을 가진다. 정책리터러시 수준이 높으면 정책 추진 기관에 대한 이미지가 좋더라도 정책수용에 있어서 이미지의 역할이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나 정보 해석 능력이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긍정적인 역할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추후 국가 주도의 관광 인증제 성격의 사업이 공신력과 실효성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무적 근거를 제시하였으며 기관 브랜딩의 필요성, 관광 전문 올인원 서비스 구축, 국가적 차원에서의 정책리터러시 역량 강화 기회 제공의 필요성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본 연구의 한계점을 지니고 있어 구체적인 한계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크리닝 문항을 통해 정당한 표본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이들이 실제로 한국관광공사에 대해 연구에서 원하는 수준의 이해와 정책리터러시 수준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정책리터러시는 전통적, 기능적, 비판적 리터러시로 세분화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정책리터러시를 하나의 차원으로 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정책리터러시의 구성 요인별 수준에 따른 정책수용 과정과 영향력을 확인하는 연구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여 관광 인증제 정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광 관련 정책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연구가 지속되길 바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the public's perception of the organization-public relationship with the KTO(Korea Tourism Organization) on the organizational image and policy acceptance of the KTO. In addi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firm the moderating effect of policy literacy on touris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organizational image and policy acceptance. Through this, the purpose is to derive implications that can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tourism-related certification system implemented by the KTO. Based on previous studies, theoretical consideration, hypothesis setting, and measurement items for the composition dimension of the organization-public relationship(trust, commitment, communicaton balance, community involvement), organizational image, policy acceptance, and policy literacy were composed. Samples were collected through online surveys, and appropriate samples were obtained through screening questions. 359 out of 400 samples that knew about the certification system policy promoted by the Korea Tourism Organization and the public corporation were used as effective samples. Research was conducted using SPSS 25.0, AMOS 25.0, and PROCESS macro v.4.3.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dimensions of the organization-public relationship with the Korea Tourism Organization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organizational image of the Korea Tourism Organization. Specifically, it was found that trust, loyalty, communication balance, and positive perception of community involvement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formation of the image of the Korea Tourism Organization. In order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tourism certification system through this,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value of the brand through quality marketing to the institution as well as policy promotion. Second, it was found that policy literacy for tourism has a moder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organizational image and policy acceptance. Specifically, it was confirmed that the higher the level of policy literacy, the less the effect of organizational image on policy acceptance. Accordingly, measures are needed to cultivate the level of policy literacy. In addition, an all-in-one service specializing in tourism that provides detailed guidance on policies so that policies related to public tourism with low policy literacy can be utilized. And this study ahs three implications. First, unlike previous studies centered on the Korean Tourism Quality Certification System, it has academic significance in that tourism policy research was conduct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overall certification system policy and the expansion of the organization-public relations theory in the tourism sector. Second, it has academic implications in that it has expanded discussions on the role of policy literacy by verifying the moderating effect of policy liter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organizational image and policy acceptance. Third, it has practical implications in that it provides a basis for future projects in the nature of the state-led tourism certification system to help improve public confidence and effectiveness. The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suggestions for the direction of future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I wanted to secure a legitimate sample through scratch questions, but they actually have limitations on whether they want to find the level understanding level understanding the level understanding of the Korean Tourism Organization. Second, policy literacy can be subdivided into traditional, functional, and critical literacy, but in this study, policy literacy was viewed as one dimension and implications were derived. Therefore, in future studies, it is expected that more specific implications can be presented through studies confirming the policy acceptance process and influence according to the level of each component of policy literacy. By supplementing these limitations, I hope that research that not only the tourism certification system policy but also various tourism-related policies can be effective will be continued.

제주도 해상풍력 정책수용성에 관한 영향 요인 분석

이해인 제주대학교 대학원 2024 국내석사

이상고온현상과 더불어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인 탈탄소정책 흐름이 발생함에 따라 한국 또한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을 위한 에너지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제주도는 독자적으로 수립한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계획을 통해 에너지전환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중 가장 중심에너지원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 해상풍력이다. 그러나 제주도는 해상풍력 발전정책의 추진에 있어 지역주민의 수용성 갈등으로 인해 문제를 겪어 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도의 해상풍력 발전 정책에서 제주도 주민들의 정책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 수용성 확보를 위한 정책 제언을 구상하는데 있다. 연구모형으로는 종속변수인 제주 주민의 ‘정책수용성’을 설정하였으며, 독립변수로 ‘시민참여’, ‘정책홍보’, ‘투명성’, ‘환경적 요인’을, 매개변수로는 ‘신뢰성’을 설정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였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설문문항을 구성한 후 주민 3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분석결과 ‘정책수용성’과 ‘신뢰성’에 직접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정책홍보’와 ‘환경적 요인’이 나타났으며 두 요인과 수용성 관계에서 ‘신뢰성’의 매개효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상풍력 정책에 있어 제주 지역만의 특징을 반영한 정책수용성 확보방안을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제주 주민들이 해상풍력 발전의 환경영향에 대해 갖는 긍정적인 인식이 정책수용성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지역정부에 대한 주민의 신뢰성과는 상관이 없었다는 점은 ‘신뢰성은 정책수용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매개효과를 갖는다.’는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들과 차이를 갖는다. 즉 제주의 경우 정책수용성 확보를 위한 정부신뢰의 구조가 일반적이지 않기에 주민의 신뢰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와 분석의 필요성이 대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