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정주외국인의 선거권 : 지방자치단체 선거의 경우를 중심으로

윤미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3 국내석사

오늘날은 국제화, 정보화, 세계화 시대라고 할 만큼 국가간의 교류가 빈번하며, 그 결과 한 국가에는 다른 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 장기간 거주하면서 그 나라의 그 지역의 주민(국민)과 거의 동등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국제적인 인권보장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적 인권은 권리의 성질에 따라 외국인에게도 보장된다는 것이 외국인의 헌법상 지위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였다. 그러나 선거권은 국민주권주의하에서 국민에게만 보장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외국인에게 보장되지 않는 것이 당연하고 외국인의 정주성이나 생활실체와 무관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고 각국의 법률도 그와 같은 태도를 견지해 온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외국인의 선거권을 무조건 부인하는 것이 오늘날과 같은 국제 교류의 시대에 있어서도 합리적인지는 의문이며, 일정기간 이상 그 지역에 거주함으로서 지역주민화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인정하자는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관한 직접적 이해당사자는 국민이라기 보다는 주민이며, 모든 면에서 동일한 생활권에 속하는 정주외국인을 지방자치단체 운영에서 배제시킨다는 것은 오히려 지방자치의 이념을 훼손시킬 우려마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정주의 국민에게는 주민으로서의 발언권을 인정하는 것이 정당한 대접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외국인에게 선거권까지 부여한다면 과연 내국인과 외국인간에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우선 현재 외국인 선거권에 대한 논의는 모든 선거에 관하여가 아니라 지방선거 단계에 국한되어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즉 내국인과의 완전 동등한 선거권은 못 되는 것이다. 설사 외국인이 모든 선거권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지라도 아직은 내외국인간에 엄연한 구별이 많이 남아 있다. 참정권은 인민의 자유획득이 권력을 배제하는 것만으로는 이루어지기가 어렵고 그 권력의 구성과 운영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에 의해서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보장될 수 있다는 사고에서 보장된 기본권이다. 오늘날의 국제화 사회의 실정을 고려할 때 민족국가적인 밝은 사고를 가지고 이 선거권의 보장문제를 제한한다는 것은 또 다른 불평등을 야기 시킬 수 있다. 사회의 구성원이 참정권의 행사에 의해서 대표자를 선출하고 대표자의 행위를 통해서 사회의 일반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이상, 정주외국인 또한 그 생활 근거를 가지고 그 생활실체에 있어서 자기 국적국까지 포함해서 어느 국가보다도 정주국과의 깊은 결합을 하고 있고, 국적을 가진 국민과 하등의 차이가 없는 영주자격자들을 법적·사회적으로 외국인으로 취급하면서 배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적어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선거권을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것이다. 따라서 선거권의 귀속주체를 결정하는 요소가 형식적인 국적요건을 만족하는가 여부가 아니라 당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할 적격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점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오랫동안 국내에 정착해 살아온 외국인에게 지방차원에서 선거권을 부여하는 입법은 지방자치제도의 세부적 내용은 입법권자가 법으로 형성할 수 있고 그것은 헌법제정권력자인 국민에 의하여 정당화되는 것이므로 국민주권원리에 반하지 않는다. 앞으로 국제적인 인권보장의 차원에서 국내 거주 외국인인 주민에 대한 지방자치단계에 있어서의 선거권 부여 문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현실적인 무제로서 국제법상의 상호주의 원칙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오늘의 국제사회에 있어서 외국인에게도 기본권을 누리게 하는 것은 결국 외국에서 생활하는 자국민을 보호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자국민의 발언권과 행동의 폭을 넓힐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Nowadays, the exchange between nations is so frequent that it's said to be the age of internationalization, of information-oriented and of globalization. As a result, it's by no means rare that a foreigner with other nationality resides for a long time and lives equally with original citizens in a country. This have brought up the international problem of human rights. It has been generally accepted about a foreigner 's constitutional position that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secured constitutionally should be guaranteed to a foreigner according to the nature of rights. But people take it for granted that the right to vote has not been given to a foreigner and it doesn't concern with a permanent residence or the substance of life. Because the right to vote is regarded as the right of only original citizens under the sovereignty of the people. Besides, it's an undeniable fact that even the law of every nation has sticked to the attitude like that. However, there is doubt whether to deny the right to vote of a foreigner unconditionally is rational in the age of international exchange. So the opinion that a foreigner who became a local resident can have the right of a local election by living over a given period, is considerably convincing. Those who are directly involved in interests about the management of a self-governing body are actual residents in the local area not the people. To exclude a foreigner of a permanent resident under the same life zone in every sides from managing a local body may injure to the spirit of a local autonomy. Therefore, acknowledging his right to speak as a citizen is regarded as a fair treatment. On the other hand, there may be doubt what the difference between a native and a foreigner really is, if given even the right to vote to him. But the point to see for the discussion is that it's confined to the stage of a local election, not about all elections. That is to say, it's absolutely not the equal rights in comparison with a native's. Even though a foreigner can exercise the right in a1l elections, there are still actual distinct ions between them. It's hard to fulfill the right to vote only with excluding power by people's liberty. The basic right comes from the philosophy which people take part in constituting and managing the power actively and only then the dignity of man is secured to them, When the real condition of international society is considered nowadays, confining the securing of this right with an old thinking of a nation-state can bring about another kind of inequality. Actually, the basic principle of democracy is that a member of a society elects a representative by exercising the right to vote and has a voice in forming general opinions through the representative's action. In a way like that, a foreigner of a permanent resident has also a basis of his life and is linked much closely together with the country settling down now, more than any other countries including his own nation for the life itself. So a foreigner should be secured the right to vote for a local government according to the basic principle of democracy. Because it's undesirable that a permanent resident like that without any differences with a native is treated as a foreigner legally and socially and is given the cold shoulder. The deciding requisite for the main body of belonging to the right should be determined by not the point whether it is satisfied with the formal requisite for nationality, but the point whether it has a proper qualification to join in forming opinions as a member of a society concerned. The legislation giving the right to vote for a local government to a foreigner who has been living in this country for a long time is not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the sovereignty of the people. Because a legislator can make details of local autonomy system with the law and it's justified by the people, a power holder under the enactment of constitution. It's necessary that the problem of giving the citizen who is a foreigner living in this country the right to vote in the stage of a local election should be got through positively in a view of international protection of human rights after this.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under the international law is generally applied as a matter of fact in international society today. Therefore, to make a foreigner enjoy the basic rights can be ultimately not only one of means that protects the fellow countrymen living in a foreign country, but also the effective way of extending the right to speak and the scope of action of them.

在日韓國人と 地方參政權

강이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2004 국내석사

오늘날은 세계화로 인한 거주외국인의 증가와 함께 그들에 대한 법적지위의 보장과 인권 등의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어떤 지역의 구성원으로서 평생 생활하고 경제활동을 영위하면서 어떤 형태로든지 정치적 관여를 강요당하고 있는 정주외국인이라고 지칭되는 「국적이 없는 내국인」이며, 일본에 있어서는 외국인등록자의 약40% 정도를 차지하는 재일한국인이 이에 해당된다. 그들 재일한국인의 대부분은 1910년 한일합병조약에 의해 일제의 식민 지배하에 어쩔 수 없이 일본으로 건너가거나 강제로 연행된 사람들과 그 자손들이다. 전후 반세기 이상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들을 둘러싼 차별은 아직도 뿌리깊게 남아 있으며, 전후 일본이 취해 온 재일정책도 외국인이라는 이유에 의한 추방·차별·동화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20세기에 여러 국가에 다대한 고통과 피해를 안겨준 것에 대한 반성으로, 오늘날 세계에서는 지구규모차원에서의 평화유지와 인류의 공생을 실현시키기 위해 국제적인 협력과 노력에 임할 것이 지금까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외국인의 인권에 관한 일본의 견해는 인권의 성질에 주목하고 일본국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권리 이외의 인권에 대해서는 외국인에게도 보장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외국인에게 보장되지 않은 권리로 보통 입국의 자유·생존권 등의 사회적 기본권·참정권 등을 들 수 있으며, 특히 참정권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향유를 반대하는 근거에 국민주권원리를 들 수 있다. 그러나 그들 외국인의 인권은 국적의 유무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것인가? 정주외국인인 재일한국인의 역사적 특수성이나, 그들의 정주성을 고려하여 생각하며, 인권을 인간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권리라는 의미로 넓게 이해·해석한다면 그들을 외국인이라는 하나의 범주에 넣고 그 사회에서부터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기본적 인권인 (지방)참정권은 그들 재일한국인에게 인정되어야만 하는 권리라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일본에 있어서 정주외국인인 재일한국인의 주민성에 주안점을 두고 정주외국인의 지방참정권이 人間이 당연히 가질 수 있는 權利(human rights) 즉 기본적인권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검증을 시도해 보았다. 우선 그들 재일한국인이 일반 외국인과 같은 범주에서 논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들의 역사적인 특수성 파악이 불가결하다고 생각하여 그 형성과정을 개괄하여 그러한 역사 속에서 그들의 법적 지위가 어떠한 부당한 변화를 강요당하여 왔는지를 확인해보았다. 또한 이와 함께 민주주의의 있어서의 인권에 관해서 각 국제규약의 정리와 국제사회에 있어서 일본의 인권보장에 대한 평가를 개괄하면서 재일한국인의 인권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이상과 같은 점을 바탕에 두고, 크게 4가지 측면에서의 고찰을 함으로써 재일한국인의 지방참정권부여를 주장하는 근거로 하였다. 우선 첫 번째로 일본국내에 있어서의 외국인 참정권부여 문제에 대한 관심도에 주안점을 두고 지금까지 일본국내에 있어서 이 문제가 어떠한 움직임을 전개해 왔는지, 그리고 이 문제의 당사자를 대표하는 二大민족단체인 民團과 總聯이 서로 다른 주장을 가지고 대립하고 있는 점이나 일본국내의 있어서의 여론 조사 등을 근거로 여러 가지 입장과 의견을 집약, 정리하면서 일본 내부동향에 대해 조사하였다. 두 번째로 법학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학계에서 이제까지 논의되어 온 여러 학설을 정리함과 동시에 특히 지방참정권 부여에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고 말할 수 있는 金正圭지방참정권 소송과 그 판례를 예로, 주요학설의 대립과 타당성을 검증해 보았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으로 외국인 참정권의 선진적 모델인 유럽 여러 국가들의 사례를 들어서 일본이 배워야 할 점과 고려해야 할 점 등을 조사하여 일본에 있어서 외국인 참정권부여의 가능성과 주장논리의 근거로서 제시하였다. 또한 이제까지 외국인, 특히 정주외국인인 재일한국인 지방참정권 문제를 둘러싼 추진·반대론자와 함께 여러 가지 근거나 견해를 들어 온 점을 근거로 본 논문의 최종 접근방법으로 상이한 양 견해를 비교·검토하는 것으로 확고한 근거의 구축을 시도하고 법안의 국회통과로의 실마리를 모색하면서 지방참정권 부여의 가능성을 찾아내기 위한 견해를 제시하려고 하였다.

재일코리안의 참정권 획득 논리와 과정에 관한 연구 : '정주외국인'과 '국민'의 정체성 사이

이희경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3 국내석사

다문화가족과 정주외국인의 사회통합정책에 관한 시론적 연구

구순자 서울한영대학교 2017 국내석사

Traditionally, Korea is based on one ethnic race and pure blood custom. As the number of immigrant workers who have been simply accepted to fill the scarce workforce and married immigrants in response to the social needs of rural bachelors to replace the workforce of aged rural areas caused by the separation of occupations due to urbanization and higher education increases, new social problems, confused ethnic awareness and normative confusion have been weighed to our society. As the number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foreign immigrants increases, the burden of public spending and the cost for solving social problems of intercultural conflicts and increased social deviance due to poverty of immigrants increase rather than giving benefits. The initial multicultural policies for fast-growing multicultural families and permanent alien residents have been consistently improvisational. Now, however, our society is in a position needing to take a strategic approach to minimize the future costs for the coexistence of diversity by maximizing the progress and benefits of a multicultural society, establishing multiculturalism and fixing and expanding social integration policies. Various laws, policies and institutional basis for adaptation and assimilation of permanent alien residents should be set up to resolve various social conflicts, as our society enters into and settles as a multicultural society. A global trend is approaching with the concept of social integration for the institutional basis. The multicultural policy for social integration should be established not only by immigrants from foreign countries to Korea but also from the national level through consensus and cooperation from the central government and various ministries and private sectors. The theory of a multicultural policy for social integration shows that the social integration policy should be approached in the political, economic, and socio-cultural contexts, and should be considered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and circumstances of the society and policies and institutional needs of immigrants. Seeing the multicultural policies of European and Western nations which have accepted permanent alien residents earlier in various ways such as a multinational nation and international marriage, adoption, and immigrant workers, harmonious social integration with them can be achieved with accepting a cultural identity through cooperation and communication among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civic groups via various discussion and opinions. We can take the following two measures in order to improve the promotion system of future multicultural policies for social integration to solve a segmentary problem between ministries and to strengthen the implementation capacity. In the legal system, it is necessary to integrate the current multi-cultural laws and regulations prescribed in different laws including the 「Act on the Treatment of Foreigners in Korea」 and the 「Support for Multicultural Families Act」 as one basic law. Nex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independent body capable of performing collective social integration programs that are distributed at various central departments in a confusing manner, that is, a dedicated department capable of comprehensive supporting for multicultural policies at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The ways to improve and develop social integration policies for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are as follows. First, integrated laws, systems, and legislations should be modified and improved in order to sustain the consistency and enforcement of multicultural policies for social integration through mid- to long-term planning at the national level. Second, a system of cooperation for multicultural policies should be established in order to ensure protection from alienation, discrimination and violence in the fields of education, labor, culture, health, income and housing for creating a more effective, cooperative and coexisting method among multicultural families, immigrants and local residents through coopera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partners by reorganizing an efficient delivery system through a private organization that meets the characteristics and conditions of each of the municipal government. Third, it is necessary to share cases by positively preparing various cultural events, campaigns, and cooperation to resolve issues of segregation and prejudice, and to improve recognition in the local community about multicultural families and resident aliens which are currently being implemented segmentarily by women's groups and some NGOs by dealing the issue of human rights of married immigrant women, the support for poverty and vulnerable multicultural families and the support of legal issues for immigrant workers and illegal aliens through expanding and inducing voluntary social movements of NGOs. Finally, constant social attention should be paid for childcare support, care support and cultural empathy expansion for increasing multicultural families by expanding and increasing participation in education systems, lifelong educations, cultural welfare projects and social education programs with childcare systems for multicultural families.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단일민족과 순혈주의를 바탕으로 한 민족의 정서를 기반으로 초기에는 ‘농촌총각’의 사회문제와 부족한 노동력을 메우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민자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주노동자는 도시화와 고학력의 증가에 따른 직종분리에 따라 노령화된 농촌의 대체일손으로 소위 농촌총각의 사회적 욕구에 대응하여 시작된 결혼이주민의 증가 등에 따라 우리사회는 새로운 사회문제와 함께 혼란한 민족의식과 전통적 가치의 혼란과 사회적 갈등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다문화가족과 외국 이주민이 증가할수록 사회적 안정과 시너지보다 상대적으로 공공지출의 부담, 문화충돌, 이념적 갈등, 이주민들의 빈곤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출현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비용과 정책적 대안이 요구된다. 초기의 다문화정책은 급증하는 다문화가족과 정주외국인에 대한 미시적이고 선별적 정책으로 일관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 우리사회는 다문화 가족과 정주 외국인과 더불어 시민사회의 통합과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정부와 지역별 정책지원과 다문화주의를 정착화해야 할 시점이다. 또한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회통합정책의 정착화와 확충을 도모하여 다양성의 공존에 입각하여 사회통합을 꾀하고 미래의 사회비용을 최소화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다문화사회의 진입과 정착에 따라 발생되는 다양한 사회갈등과 사회문제, 정주외국인들의 적응과 동화를 위한 다양한 법률과 정책, 제도의 기반 -ⅰ- 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다문화 정책과 제도의 정립은 사회통합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독일, 미국, 일본, 호주 등 선진국가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다문화 사회통합정책은 외국에서 한국으로 온 이주민들뿐만 아니라 범국민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중앙정부와 여러 소관부처와 민간차원에서의 합의와 협력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사회통합정책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접근하고 우리 사회의 특성과 여건, 이주민들의 정책과 제도적 욕구 등이 고려되어 마련되어야 함을 다문화 사회통합정책의 이론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일찍이 다인종 국가와 국제결혼, 입양, 노동자 등 다양한 경로로 정주외국인을 받아들인 유럽과 서구국가의 다문화정책들을 통해서 문화적 정체성을 인정하고 이들과의 조화로운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시민단체 등의 협력과 소통을 통해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동안 추진해온 다문화정책에 대한 정부부처 간 분절성의 문제와 실행력 강화를 위하여, 앞으로 사회통합정책의 추진체계를 향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법률체계에 있어서 오늘날의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등을 비롯하여 기타 법률에 규정된 제 다문화 관련 법규를 하나의 기본법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오늘날 중앙부처에서 다양하고 분산 수행하고 있는 혼란스럽고 중복적인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독립기구 즉, 중앙부처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다문화정책 종합지원을 담당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통합정책의 개선과 발전방안으로는 첫째, 국가 차원에서의 중장기 계획수립을 통해 다문화 사회통합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지속화 해 나가려는 통합적 법, 제도, 법률의 정비와 개선이 되어야 한다. 둘째, 지방자치제도 산하 각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민간단체를 통해 효율적인 전달체계를 개편하여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보다 실효성 있고 다문화 가족과 이주민, 지역주민이 서로 협력과 공존해 나갈 수 있는 교육, 노동, 문화, 보건, 소득, 주거 등에서 소외와 차별, 폭력으로부터 잘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 분야별 다문화정책의 협력시스템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ⅱ- 셋째, 시민단체의 자발적인 사회운동 확대와 활성화 유도의 문제로 오늘날 여성단체와 일부 NGO 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문제, 빈곤·취약 다문화 가족지원, 이주노동자와 불법 체류자의 법률문제 지원 등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가족과 정주외국인에 대한 지역사회 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이들에 대한 분리와 편견해소, 인식개선의 문제에 대한 다양한 문화행사, 캠페인, 협력의 장 등이 적극적으로 마련된 사례 등을 공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끝으로 다문화 가정의 자녀에 대한 지원 시스템으로 교육제도는 물론 평생교육과 문화복지사업, 사회교육 프로그램 등의 확대와 참여 증진을 통해서 증가하는 다문화가정의 자녀에 대한 양육지원, 돌봄지원, 문화적 공감 확대 등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헌법상 외국인의 참정권에 관한 연구

김수연 경북대학교 대학원 2010 국내박사

Today the International relations are becoming increasingly interdependent, and universal human rights and the pursuit of democracy are taken for granted. Korea is regarded to have become a 'muliticultural society' considering drastic increase in its social and economic activities as well as increasing number of foreign resident and international marriage. Universal human rights must be guaranteed against foreigners, as well as means, they are a member of our community, local residents have also in the position we should keep in mind. In this regard, the recognition of political rights of foreigners is required to review as a problem. First, the biggest obstacle to giving recognition of voting rights to foreigners is that it can be unconstitutional on the principle of national sovereignty grounds. According to the theory of ideological unity, the principle of national sovereignty does not accept the foreigners as a national. According to another opinion, the inclusion of the foreigners is not saying clearly. According to the other theories of sovereignty, foreigners may be included in the National. Meanwhile, a new theory of national sovereignty has been raised in Japan, Germany and places like France. This theory recognizes the concept of the people with a broad purview. According to this view, the national sovereignty theory assumes that people are not necessarily national, and granting suffrage to foreigners does not violate the Constitu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fundamental rights theory, without any concrete grounds, we sould not separate the fundamental rights of human rights and the rights of the people by the nature only in giving rights to the foreigners but protect the basic rights of the human identity area and specifically exercise the voting rights of foreigners to the basic rights of human reach and then sould be determinded how much each ought to acknowledge the scope of protection. And the restrictions limit the fundamental right to decide on the general principles are valid. Therefore, it is logical for constant foreigners - including permanent residency who are living in the Republic of Korea with a favor - to admit to the suffrage, though they do not have the nationality of the party. On specific range of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the suffrage, The right to vote in national elections can be recognized. However, it is difficult to acknowledge the President's eligible, eligible for the National Assembly in a proportional representation. In the current, National Public Service Law and the Local Public Service Law, a foreigner investigation are admitted rights to Public office of foreigners. Depending on the nature and purpose of the position, these rights can be recognized. The right to make political parties, election activists, political activities, such as the right to the legal limit should be reduced or eliminated. When considering the essence of local autonomy and the 'resident' status, the local elections and national elections have a different rationale. Therefore, foreigners can participate in local elections and officials.

外國人의 國際法上 地位에 관한 硏究 : 定住外國人의 경우를 중심으로

정인섭 서울大學校 大學院 1992 국내박사

日本における國籍問題の展開 : 1984年國籍法改正から現在まで

정호석 서울大學校 國際大學院 2006 국내석사

외국인 유학생의 여가만족, 학업적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 사회적 지지와 대학생활적응, 주관적 삶의 질 및 정주의도 간의 구조적 관계 : 여가제약의 조절효과

김유정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원 2024 국내박사

The demand for talent is rapidly increasing worldwide due to the transition to a knowledge-based economy. In response, overseas countries are focusing on strengthening domestic talent development while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developing excellent overseas human resources, and are focusing on attracting excellent overseas talent. Korea, which is facing a labor shortage crisis due to a decline in the working-age population caused by low birth rates and an aging population, is also seeking a solution by not only attracting foreign students but also cultivating talent to settle in Korea. Recognizing international students as future human resources and potential members of society, rather than just temporary residents, and enabling them to find employment and settle down after graduation has become a necessary alternative, not an option. In this context, it is important to explore the antecedent factors that influence the quality of life of international students and their intention to settle down after their stud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structural causal relationships among international students' leisure satisfaction, academic self-efficacy, resilience, social support, and college life adaptation, subjective quality of life, and settlement intention, and to verify the moderating effect of leisure constraints. For this purpose, a structural model was constructed and analyzed to identify the influential relationships among the variables. The research subjects were 919 international students at a four-year university in Busan, South Korea, and the measurement tool was a questionnaire consisting of the exogenous variables of leisure satisfaction, academic self-efficacy, resilience, and social support, and the mediating variables of college life adaptation, subjective quality of life, and the dependent variable of settlement intention, the moderating variable of leisure constraint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search subjects. Data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SPSS 26.0 and AMOS 23.0 statistical programs, including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followed by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In addition,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the indirect effect was verified using the bootstrapping method, and specific indirect effects using phantom variables were also confirmed through additional analyses. To verify the moderating effect, measurement equivalence was tested using multi-group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multi-group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leisure satisfaction, academic self-efficacy, resilience, and social support were found to have a direct positive effect on college life adaptation. In particular, academic self-efficacy was found to have the greatest effect on college life adaptation. Second, leisure satisfaction, resilience, and social support were found to have a direct positive effect on subjective quality of life. However, it was found that academic self-efficacy did not directly affect subjective quality of life, but indirectly positively affected subjective quality of life by mediating college life adaptation. Third, college life adaptation was found to have a direct positive effect on subjective quality of life. Fourth, college life adaptation was found to have a direct positive effect on settlement intention. Fifth, subjective quality of life was found to have a direct positive effect on settlement intention.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pecific indirect effects analysis using phantom variables conducted as an additional analysis, it was statistically verified that the exogenous variables such as leisure satisfaction, academic self-efficacy, and resilience, except for social support, have indirect effects on settlement intention through the dual mediation of college life adaptation and subjective quality of life. In particular, academic self-efficacy and resilience were found to affect settlement intention only through the sequential dual mediation of college life adaptation and subjective quality of life, and not through the individual mediation of college life adaptation and subjective quality of life. On the other hand, leisure satisfaction was found to have an indirect positive effect on settlement intention not only through sequential dual mediation through college life adaptation and subjective quality of life, but also through single mediation through subjective quality of life. However, social support affected settlement intention only through the single mediation of subjective quality of life, with no indirect effect through the dual mediation.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leisure satisfaction, academic self-efficacy, resilience, social support, college life adaptation, and subjective quality of life were found to be important predictor variables that directly and indirectly influence international students' settlement intention in Korea. Second, academic self-efficacy did not have a direct effect on subjective quality of life, but when the mediator of college life adaptation was added, the indirect effect was maximized and it became a key variable with the most influence on subjective quality of life. It can be seen that college life adaptation plays an important major mediating role in the process by which all exogenous variables except social support affect subjective quality of life and settlement intention, indicating that college life adaptation is a very important factor in promoting settlement intention. Third, this study identified a pathway through which college life adaptation positively affects subjective quality of life, which ultimately leads to the promotion of settlement intention. Thus, it was verified that subjective quality of life is an essential key variable that affects settlement intention, as it seems that subjective quality of life plays an indispensable role as a mediating variable in the path of all variables to settlement intention. Fourth, this study confirmed the importance of the dual mediating role of college adjustment and subjective quality of life by identifying the pathways through which academic self-efficacy and resilience must sequentially dual mediate college adjustment and subjective quality of life to affect settlement intention. In addition, college life adaptation and subjective quality of life are variables that have a direct effect on settlement intention and are important mediators of the indirect effects of exogenous variables on settlement intention, so their importance can be said to be great. Fifth, in particular, it was confirmed that leisure satisfaction not only affects settlement intention through the sequential dual mediation of college life adaptation and subjective quality of life, but also affects settlement intention through the simple mediation of subjective quality of life. This suggests that leisure satisfaction is a very important influential factor in promoting settlement intention.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attempts to understand the process of manifestation and facilitation of the international students' settlement intention by taking a comprehensive approach to the process and pathway through which latent variables influence the settlement intention. In addition, it is significant in that it confirms the importance of antecedent factors that influence the international students' settlement intentions.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basic data and implications for policy making and strategic planning related to international students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전 세계적으로 지식 경제로의 전환으로 인한 인재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 각국에서는 국내 인재 개발을 강화하고 동시에 우수한 해외인적자원의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해외 우수 인재 유치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생산연령인구감소로 인력부족의 위기에 직면한 우리나라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뿐만 아니라 국내 정착형 인재양성을 통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을 단순히 일시적인 체류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인적자원이자 잠재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유학생들이 졸업 후 취업과 정주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대안이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삶의 질과 학업 이후 정주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을 탐색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의 목적은 외국인 유학생의 여가만족, 학업적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 사회적 지지와 대학생활적응, 주관적 삶의 질 및 정주의도 간의 구조적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여가제약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구조모형을 설정하고 분석하여 변인들 간 영향 관계를 규명하였다. 연구 대상은 부산 소재 4년제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919명을 표집하였으며, 측정 도구는 외생변수인 여가 만족, 학업적 자기효능감, 회복 탄력성, 사회적 지지와 매개변수인 대학생활 적응, 주관적 삶의 질, 종속변수인 정주의도, 조절변수인 여가 제약 그리고 연구대상의 특성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26.0 및 AMOS 23.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 확인적 요인분석 후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사용한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고, 추가분석으로 팬텀변수를 활용한 특정간접효과도 확인하였다. 조절효과 검증을 위해서는 다중집단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측정 동일성 검정 후 다중집단 구조방정식모델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가만족, 학업적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 사회적 지지는 대학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며, 특히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여가만족, 회복탄력성, 사회적 지지는 주관적 삶의 질에도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주관적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대학생활적응을 매개하여 주관적 삶의 질에 간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학생활적응은 주관적 삶의 질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대학생활적응은 정주의도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주관적 삶의 질은 정주의도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외국인 유학생의 여가만족, 학업적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은 대학생활적응을 매개로 주관적 삶의 질에 간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적 지지는 주관적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지만, 대학생활적응을 매개로 주관적 삶의 질에 간접적인 영향은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대학생활적응이 주관적 삶의 질을 매개로 정주의도에 간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여가만족과 주관적 삶의 질 간의 영향 관계와 사회적 지지와 주관적 삶의 질 간의 영향 관계 두 경로에서 여가제약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추가 분석으로 진행한 팬텀변수를 활용한 특정간접효과를 분석한 결과로는, 사회적 지지를 제외한 여가만족, 학업적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의 외생변수들은 대학생활적응과 주관적 삶의 질을 이중 매개하여 정주의도에 간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검증되었다. 특히, 학업적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은 대학생활적응과 주관적 삶의 질을 순차적으로 이중 매개하여야만 정주의도에 간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고, 대학생활적응과 주관적 삶의 질 각각의 개별 매개를 통해서는 정주의도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가만족은 대학생활적응과 주관적 삶의 질을 통한 순차적인 이중매개뿐만 아니라 주관적 삶의 질의 단순 매개를 통해서도 정주의도에 간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적 지지는 주관적 삶의 질을 단순 매개를 통해서만 정주의도에 간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쳤고 이중매개를 통한 간접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론으로는 첫째, 외국인 유학생의 여가만족, 학업적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 사회적 지지 그리고 대학생활적응 및 주관적 삶의 질은 정주의도를 증진시키는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예측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주관적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대학생활적응의 매개변수를 통해서는 간접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면서 주관적 삶의 질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핵심변수로 변하였다. 대학생활적응은 사회적 지지를 제외한 모든 외생변수들이 주관적 삶의 질과 정주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중요한 매개변수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주의도 증진에 매우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대학생활적응이 주관적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궁극적으로 정주의도를 증진시키는 경로를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모든 외생변수들이 정주의도에 이르는 경로에서 주관적 삶의 질은 없어서는 안되는 매개변수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정주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적 핵심 변수라는 것이 검증되었다. 넷째,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회복탄력성은 대학생활적응과 주관적 삶의 질을 순차적으로 이중 매개하여야만 정주의도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대학생활적응과 주관적 삶의 질의 이중매개 역할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대학생활적응과 주관적 삶의 질은 정주의도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면서, 외생변수들이 정주의도에 간적접인 정적 영향을 미침에 있어서도 필수적인 매개 변수임이 입증되어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특히 여가만족은 대학생활적응과 주관적 삶의 질을 순차적으로 이중매개 하여 정주의도에 간접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주관적 삶의 질의 단순 매개를 통하여도 정주의도에 간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정주의도 증진에 있어 여가만족이 매우 중요한 영향 요인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외생변수인 개별적 요인들이 대학생활적응과 주관적 삶의 질을 통해 정주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과 경로를 종합적으로 접근하여 외국인 유학생의 정주의도 발현 및 촉진과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의 정주의도에 미치는 선행요인의 중요성을 확인하였으며,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외국인 유학생 관련 정책 수립 및 전략 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한국 유학 후 국내에 정주한 외국인들의 한국 사회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이경복 서울신학대학교 일반대학원 2024 국내박사

This study aims to deeply understand and explore the essence of Korean social experiences of foreigners who have settled in Korea after their studies through the narratives of research participants. The study participants were eight foreigners who completed their bachelor's, master's, or doctoral degrees in Korea and are currently engaged in economic activities through employment or entrepreneurship. Data was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and analyzed using Colaizzi's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The analysis revealed 5 categories, 14 theme clusters, 46 themes, and 175 meaningful statements. The first category, 'Establishing a Foundation for Settlement in Korea', shows that participants chose to remain in Korea after graduation due to their satisfying study experiences. Through part-time employment during their studies, they were able to practice Korean language and experience Korean culture firsthand. Additionally, professors, friends, and church members they met during university years became support systems that greatly helped their adaptation to Korean society. These experiences during their studies helped establish a foundation for their current lives. The second category, 'Overcoming Obstacles for Settlement in Korea', reveals the multi-dimensional difficulties participants experienced as foreigners. They not only felt language barriers but also experienced limitations in employment and promotion due to their foreign status. They also faced administrative inconveniences and experienced emotional loneliness and alienation due to cultural and religious differences, as well as discrimination and negative perceptions in Korean society. The third category, 'Navigating Through Difficulties in Korea', shows how participants persevered in their Korean life despite facing challenges. While experiencing gaps between their dreams and reality, they continued to pursue new aspirations. For the participants, life in Korea represented a journey of challenges and overcoming obstacles to realize their dreams. The fourth category, 'Advancing Beyond Obstacles', demonstrates how participants did not stop at overcoming difficulties but continued to grow through new and diverse experiences, becoming increasingly familiar with Korean society and culture while expanding their horizons through challenges and growth. The fifth category, 'Settling in Korea as 'Myself' for Self-realization' shows participants' desire to settle in Korea not as foreigners but as individuals pursuing their dreams and self-realization. They lived actively and passionately to achieve their dreams in Korean society. While living in Korea, they developed stronger lifestyles, values, and sense of responsibility, along with attachment and ownership towards Korean society. Their life in Korea is valuable as it contributes to their personal growth, and Korea has become like a second hometown filled with memories of their youth. This study holds significance in three aspects. First, it deeply explores the experiences of foreigners who settled after studying in Korea, which has not been addressed in previous migration studies. Second, it provides practical implications for future policies on attracting and retaining highly skilled foreigners by revealing the social integration process in the unique context of post-study settlement. Third, it derives practical implications for improving Korean society's acceptance of foreigners through the vivid experiences of research participants. 본 연구의 목적은 유학 후 한국 사회에 정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한국 사회 경험을 연구 참여자들의 진술을 통해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그 의미의 본질을 탐색하는 데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에서 학사 또는 석‧박사의 학위과정을 마치고 한국에서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여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 8명이다. 자료 수집은 심층 면담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Colaizz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5개의 범주, 14개의 주제군, 46개의 주제, 175개의 구성된 의미가 도출되었다. 연구 결과 다섯 개의 범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에서의 정주화 발판 마련’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만족스러운 유학 생활을 경험하며 졸업한 후에도 한국에 남는 것을 선택했다. 유학 시절에 시간제 취업의 경험을 통해 한국의 문화와 실제적인 언어 연습을 할 수 있었다. 또한 대학 시절에 만난 교수님이나 친구들, 교회의 교인들은 참여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주는 지지체계가 되었다. 이러한 유학 생활의 경험은 현재 삶의 밑거름과 발판을 마련하는 데에 도움을 주었다. 둘째, ‘한국에서의 정주화를 위해 넘어야 하는 난관’으로 참여자들은 외국인이기에 한국에서 겪어야 했던 다차원적인 어려움을 경험했다. 참여자들은 언어의 장벽을 체감했을 뿐만 아니라 취업이나 승진에서도 외국인이기에 한계를 느끼기도 하였다. 또한 행정 절차의 불편함을 겪었고 문화와 종교의 차이로 인해 정서적으로 외로움과 소외감을 경험하였다. 또한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차별과 부정적인 시선을 느꼈다. 셋째, ‘한국에서의 난관을 헤쳐 나가기’로 참여자들은 어려운 난관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한국에서의 삶을 버텨나갔다. 그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꿈과 현실의 괴리감을 맛보기도 했지만 새로운 꿈을 향해 도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에게 한국에서의 삶은 꿈의 실현을 위한 도전과 극복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었다. 넷째, ‘난관을 넘어 도약하기’로 어려움을 헤쳐 나간 참여자들은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새롭고 다양한 경험을 하며 한국 사회와 문화에 점점 익숙해졌고 한국에서 더욱 많은 경험의 지평을 넓혀가며 도전과 성장을 이루어 나갔다. 다섯 째, ‘자아실현을 위해 한국에서 ‘나’로 정주하기’이다. 외국인이라는 이방인의 모습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로 각자의 꿈과 목표를 이루며 자아실현을 위해 한국에서 정주하고자 하는 것이다. 참여자들은 능동적이고 열정적인 자세로 한국 사회에서 자신들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삶을 살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한국에서 살면서 생활 방식이나 가치관, 책임감이 강해지며 한국 사회에 대한 애착과 주인의식이 생기기도 했다. 이렇게 ‘나’ 자신이 더 발전되는 것으로도 한국에서의 삶은 가치가 있는 삶이고 참여자들에게 한국은 청춘의 추억이 쌓여 있는 제2의 고향과 같은 의미 있는 곳이다. 본 연구가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이주민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유학 후 정주 외국인들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색했다는 점이다. 둘째. 유학 후 정주라는 특수한 맥락에서 사회통합 과정을 밝힘으로써 향후 고급 외국인력 유치 및 정책에 실제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셋째, 연구 참여자들의 생생한 경험을 통해 한국 사회의 외국인 수용성 제고를 위한 실천적 함의를 도출하였으며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각 범주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회복지 서비스 개발에 실질적인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영암군 대불산단의 가로공간 개선 연구 : 외국인 친화형 사회적 인프라 조성 사례를 중심으로

양준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5 국내석사

본 연구에서는 전라남도 영암군 대불국가산업단지에서 시행된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을 중심 사례로 선정하여 가로공간의 개선이 외국인 주민의 사회적 인프라 접근성과 사회적 자본 형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기존의 거리환경은 단순한 통행 공간이 아닌 사회적 인프라로 진입하는 ‘전이 공간’의 역할로 개념화되며, 그 물리적 특성이 외국인의 공간 경험과 상호작용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질적 연구 방법인 사진유도기법(Photo Elicitation Method)을 활용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여, 거리환경 변화에 따른 외국인의 심리적·행태적 반응과 인프라 이용 양상의 변화를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 거리의 조명, 보행로 및 식재 등의 물리적 개선은 외국인 주민의 심리적 안정감을 증대시키고, 이로 인해 거리에 머무를 수 있는 체류 시간 또한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사회적 인프라에 대한 인지와 접근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개선된 공간은 주민 간 우연한 접촉과 상호작용을 유도하며, 공원 및 문화시설 등에서의 공동체 활동과 정보 교류로 이어졌다. 이러한 과정들은 외국인 간의 신뢰 형성, 상호작용, 공동체성 증진을 통해 물리적 환경 개선이 사회적 자본의 형성으로 확장되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공간에 대한 정서적 애착과 주인의식은 외국인 자율방범대 활동 등 지역사회를 위한 자발적인 참여로 이어지며, 외국인의 장기 정착 기반 강화에도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외국인 주민의 도시 정주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인프라 조성에 있어, 거리환경 개선이 단순한 물리적 정비를 넘어 사회적 관계 형성과 공동체 형성의 기반이 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외국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지역에서 외국인 친화적 도시공간 설계의 필요성과 방향을 모색하는 데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social implications of street space improvements implemented in the Daebul National Industrial Complex in Youngam-gun, focusing on the “Beautiful Street Project” as a representative case of foreign resident-oriented urban development. By conceptualizing street environments not merely as physical pathways but as transitional spaces that mediate access to social infrastructure, this research analyzes how changes in the physical environment affect the everyday experiences, behaviors, and social relationships of foreign residents. Using qualitative methods, including photo elicitation method and in-depth interviews with 17 foreign residents living or working in the area, the study explores their perceptions of the physical transformation of the street environment. The findings reveal that improved lighting, pedestrian walkways, and rest areas have enhanced foreign residents’ sense of safety and comfort, leading to increased street activity and longer stays. These spatial changes also facilitated spontaneous interactions and encounters among foreign residents, encouraging trust-building and community participation in adjacent social spaces such as parks, cultural centers, and support facilities. Ultimately, the improved street environment contributed to the formation of social capital by enabling psychological attachment, fostering mutual interactions, and supporting the creation of multicultural communities. In particular, the study highlights how enhanced accessibility and sociability in everyday urban spaces can serve as a foundation for foreign residents’ long-term settlement and inclusion in local communities. The research offers meaningful insights for the planning of inclusive public spaces in regions experiencing demographic transitions and rising foreign popul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