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가족의 정상화과정 유형

김은경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3 국내박사

ABSTRACT Types of Normalization Processes in Families with Disabled Children Kim, Eun Kyung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of Korea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Park, Eun Sook, PhD, RN The aim of this study is to make a substructure of the nursing intervention strategy in order to promote the normalization process in families with disabled children. In addition the study will reveal a deep understanding about the normalization process of disabled children’s families. The results were found by using Q-methodology in order to certify what types of normalization processes were in families with disabled children and to explain the types of characteristics in each group. To organize the Q-population of the normalization process in families with disabled children, the researcher visited a special school for physically and or mentally disabled children. Then the researcher met the teachers who were in charge of the children's care and explained the study. The researcher asked the families with disabled children about 'Family APGAR' and 'Family Hardiness Index' as survey papers. In the survey there were 10 families who had got over 7 points in 'Family APGAR' and over 60 points in 'Family Hardiness Index'.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in-depth interviews with the selected families, the researcher organized the Q-population. Also, 40 Q-examples were selected by specialists after the researcher chose written statements which were most represented. These were situation acknowledgement, building of normalcy lenses, re-balancing of the living, treatment regimen versatility and opening of socialistic relationships at the researcher's discretion. As the 26 people in the families of disabled children were P-examples, according to the degree of acceptance in the subjective view, a Q-classification was executed on 9 standard points, and a normalization process in families with disabled children were confirmed to be 4 types as a result of PC-QUNAL program analysis. The researcher selected the Z score which was the highest standard score from the statement items, the standard score of the 4 types, and then developed a Q-block that was a tool to measure the normalization process of disabled children's families. Type I : The type of 『Future Life Oriented Normalization』can make disabled children have self reliance on physical activities and safe daily life when they are grown up. They think that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nurture and to be a social member with others. In this type, it is the families responsibility to nurture their disabled children, they don't want to have others help, they believe the nurturing responsibility falls on them. They focus more on the management of the children than their acceptance of the children. Because they need cooperation and harmony between families, the intervention strategy is needed to increase the cooperation and harmony between families. Type II : It is 『Situation Acknowledgement Oriented normalization 』. The families have to recognize the children without a distorted viewpoint and recognize and accept them as normal children. Families think that acceptance is more important than the treatment and nurturing of the children.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consider and accept the children's disability in this type. Because the children have their own world, it is important that families accept their children's world. To live with disabled children, this type focused on acceptance and recognition of the children, it needs the intervention strategy to increase the nurturing and treatment regimen versatility. Type III : It is 『Family Harmonization Oriented Normalization』 type that thinks that when families live with the children, and if they want to make a normal and satisfied family life, the most important thing is harmony and interaction between families. The important thing in this type is that the families must keep their present life as normal as possible. If they want to have a satisfied family life each member of the family must talk to each other. Family lifestyle is not the primary object of disabled children. Normal children have to participate in caring for their disabled brothers and sisters and get them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their community. But, this type does not have a connection to friends and relatives who have social support and are not open to the outside. Because of these factors they need an intervention to increase social interactions. Type IV : It is 『Actuality Overcome Oriented Normalization 』. Even though the process is very slow in this type, the situation should be better and helps pursue future hope. It emphasizes subjugation gradually, accepts their child's disability little by little, and they take responsibility of their child's care. The families hope to keep their present life normal, they depend upon God and they overcome their difficulties with the hope of the future. This type is focused on the children's ability. But, because this type has not had enough cooperation and harmony in families, they must have an intervention to increase the family function as so they don’t think about tendencies. It is thought that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be utilized as basic materials in providing in-depth understanding on the normalization process in families with disabled children through the confirmation and analysis of 4 types on the normalization process in families with disabled children, and also preparing for nursing intervention strategies after proposing Q-block, a tool to assess the normalization process in families with disabled children. ----------------------------------------------------------------------------------------------------- Key words : families with disabled children, normalization process, Q-methodology, Q-block

학교교육 정상화 담론에 나타난 ‘학교교육’ 용어사용의 적합성에 관한 연구

신현화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박사

본 논문은 학교교육 정상화 담론에 나타난 학교교육 용어사용의 실태를 분석하여 그 속에 전제된 교육관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학교교육’에 수반된 교육 용어의 사용이 과연 적절하고 타당한지를 따져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학문 활동에 있어 정확한 용어의 사용은 담론의 필수요건이다. 교육학에서도 ‘공교육’과 ‘학교교육’의 용어사용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며 분명한 용어사용을 위해 개념적 구분이 필요함을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제기는 확대되지 못했으며 여전히 교육에 관한 근본적인 논의는 뒤로 한 채 교육을 둘러싼 여건에 대한 논의로만 분분하였다. 이는 교육학의 근본적인 문제인 교육의 개념에 대해 상식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못하다는 현실을 반영한다. 근래, 이러한 문제를 직시한 일부 교육학자들이 교육의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실태를 드러냈으며 이를 통해 교육에 관한 용어사용의 질서를 회복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본 연구도 그 질서를 회복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학교교육’ 용어를 교정과 개선의 대상으로 포착하였다. 학교교육에 수반된 교육의 개념을 분석하고 그것이 과연 적절하고 타당하게 사용되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그러나 ‘학교교육’ 용어는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기에 그 개념이 가장 잘 드러날 만한 담론이라 여겨진 ‘학교교육 정상화’ 담론으로 그 범위를 제한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학교교육 정상화 담론에서 볼 수 있는 ‘학교교육’ 용어사용의 역사적 변천과정은 어떠한가? 2. ‘학교교육’ 용어에 나타난 교육의 개념은 어떤 교육관을 전제로 하며, 그 ‘교육’의 개념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3. 맥락에 부적합하게 사용된 ‘학교교육’의 용어를 맥락에 맞게 대체하는 적절한 용어는 무엇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학교교육 정상화 담론에 대한 역사적 고찰, 교육관별 문제점 비판, 용어의 대체를 수행하였다. 먼저 학교교육 정상화 담론의 역사적 변천을 살펴봄으로써 본 담론에서 ‘학교교육’의 용어가 어떠한 경로를 거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따져보았다. 그 결과 학교교육 정상화 담론은 입시를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며 그 속에서 ‘학교교육’의 개념은 입시에 종속되어 있으면 ‘비정상적인 교육’, 그렇지 않으면 ‘정상적인 것’으로 진술되고 있었다. 즉 ‘학교교육’의 용어는 하나의 고유한 개념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개념을 아무런 의심이나 반성 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매우 관행적인 태도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학교교육에 관한 본질적인 논의나 규정을 하지 않은 채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학교교육’을 설명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연구자들의 학교교육 용어사용은 치밀하고 견고한 학문적 고찰이 미흡했다는 문제성을 드러냈다. 이에 ‘학교교육’에 수반된 ‘교육’의 개념을 교육관별로 분류하고 그 문제점을 따져보기 위해 장상호가 제시한 관습적 교육관, 용병학문적 교육관, 기능주의적 교육관을 적용하였다. 이는 본 논문이 영향력 있는 특정한 학자나 논문에 나타난 교육관 분석이 아닌 일반적으로 교육학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육의 용어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장상호의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관습적 교육관에 의거한 ‘학교교육’의 용어는 학교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됨으로써 ‘교육’ 용어는 특정한 의미 없이 잉여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또 커리큘럼을 대신하는 용어로 사용되거나 수업이나 교과를 가르치는 행위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예컨대, 학습지도, 생활지도, 진로지도 뿐 아니라 특성화프로그램, 리더십 함양, 봉사활동 등 학교에서 일어나는 제반 사태들을 모두 ‘교육’으로 지칭하였다. 이러한 사태들은 학교라는 제도적 울타리를 경계로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행위와 구별된다는 것 이상의 뚜렷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았다. 이처럼 교육을 제도적 울타리 내의 것으로 한정한 것은 정작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교육을 식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착시(錯視) 요인으로 작용한다. 용병학문적 교육관에서는 교육이 행정학, 경제학, 사회학, 심리학, 공학과 같은 타 학문적 관점으로 해석됨으로써 그 의미가 왜곡되고 있었다. 이들은 학교 내의 각기 다른 현상을 포착하고 있음에도 모두 ‘교육’을 그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위장하고 있었다. 예컨대, ‘교육대책’에 관한 하나의 논문 안에 각기 다른 학문적 영역인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측면에 관한 대책을 논하면서도 이를 모두 ‘교육대책’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특정한 학문적 관점에 터한 학교 안의 여건에 관한 논의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두 ‘교육’의 용어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들의 논의에 따르면 ‘교육’ = 학교 안의 여건이라는 잘못된 등식을 만들어낸다. 결국 이들이 내세우는 ‘교육’ 간에는 어떠한 공통분모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기에 이들에게서 교육에 관한 발전적 논의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능주의적 교육관은 ‘교육’을 특정한 능력을 기르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교육’의 정체성은 단지 학교나 대학의 목표를 달성하거나 개인의 소질과 적성 계발 달성, 전인교육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하나의 과제와 수단으로서만 존재할 뿐이다. 결국, 교육 자체와 그 가치에 대한 논의가 증발해 버리고 만다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 세 가지 교육관에서 보여지듯이 ‘교육’에 대한 본질적인 논의 없이 각자의 방식으로 용어를 사용한다면 언어의 질서는 무너질 것이며 우리는 그 사이에서 어떠한 소통이나 발전도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상 세 가지 교육관에 의해 사용된 ‘학교교육’의 용어를 먼저 맥락에 적합하지 않게 사용되었다고 판단되는 것을 확인 한 후, 맥락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용어로 대체하였다. 그 결과 관습적 용어에서는 주로 학교와 수업으로 그 용어의 대체가 가능했으며, 용병학문적 용어는 각각의 학문적 관점을 드러내는 어구들로 각기 다르게 설명하거나 구체화시켜 대체하였다. 기능주의 용어는 학교나 수업이 추구하는 목표로 대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역시도 교육의 본질에 대한 논의 없이 이루어진 과정이기에 반박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이 지점에서 학교교육에 사용된 ‘교육’의 개념을 정상적인 것으로 재건하기 위한 교육학자들의 과제가 요청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학교교육 정상화 담론에 사용된 ‘학교교육’의 용어는 ‘학교교육’을 일방적으로 두둔하고 옹호하며 ‘학교 안의 교육’만 정당한 것으로 수락하고 학교 밖에서 일어난 교육은 ‘교육’이 아닌 것으로 단정하는 이데올로기적 편파성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과정에서 무질서하게 사용된 ‘학교교육’ 용어사용의 문제점을 밝힘으로써 학교교육의 본래적인 의미를 되찾아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분명히 하며 지속적으로 ‘교육’용어에 대한 광범위한 해체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학교교육에 관한 인식의 정상화가 선결되어야 하며, 그럼으로써 학교 안의 다양한 현상과 활동 속에서 교육현상과 교육이 아닌 현상을 확인하고, 그에 적확한 명칭을 재부여하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과제로 제시하였다.

韓ㆍ日 國交正常化 成立에 關한 硏究 : 韓國의 對日國交正常化 推進要因을 中心으로

김양숙 梨花女子大學校 大學院 1990 국내석사

공교육 정상화에 관한 연구

정효진 高麗大學校 大學院 2015 국내석사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providing a meaning and a guideline for normalizing public education from constitutional perspectives. To suggest the solutions for normalizing the public education, the meaning of public education normalization, its necessity, expectations of public education normalizations are discussed. The education not only functions as a prerequisite for self-realization as a human but also provides a platform to work in various fields professionally in terms of society and national dimension; and the education facilitates the development of nation and nurtures democratic citizens. Public education is, therefore, intervention of nation in education fields to equalize the distribution of such opportunities for public. Public education is one of the national agenda by the Constitution. It is true that the tasks of the education departments should not be confined to the public education, because the private education also has its roles for the national development. However, the public education aims to provide same educational opportunities to all citizens equally, while the private education differentiates its opportunities by many reasons such as individuals’ needs and abilities. For this reason, the public education possesses greater importance than the private education. Because the public education is a pivotal factor in the structure of education realization, it has to be placed at the center with the private education being a complement of the public education. However, current education system represents ‘collapse of school’ or ‘collapse of class’. In other words, it indicates that the center of education has moved from the public education to the private education. However, the education authorities impute this abnormal system only to ‘expansion’ of the private education. In response, the education authorities have been consistently prosecuting stronger regulations against this educational crisis. Nevertheless, the problems still remain as the regulations do not enhance the public education and fail to suppress the expansion of the private education. The demand of the private education will increase to fulfill the educational needs if the public education does not provide certain levels of education. Unfortunately, existing methodology of public education normalization has reached to its limit. Also, it is the constitutional crisis that the private education neglecting the importance of equal educational opportunities due to the freedom of education in the Constitution. This dissertation starts its thesis at the vulnerability of the public education itself- not the private education expansion- as a main factor of the public education crisis. The right way of corresponding to the constitutional philosophy in terms of education is gratifying the demands of education recipients by strengthening the public education functions, which eventually leads to the public education normalization. In addition, this research denies the existing stance on the private education as a social evil, suggesting the role and right guidelines for the private education to normally perform with the public education. In the same context, problematic situation of current public education is analyzed in accordance with subjects and stages of education in Chapter 3 in advance of examining specific methodology of the public education normalization. Through this analysis, current abnormal education circumstances are verified that most of the education recipients tend to trust more in the private education than the public education. The public education collapsed under this continuing circumstance, so that the freedom of education and equal opportunity of education are not practically made. The solutions for this public education crisis are proposed in Chapter 4.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ublic education and the private education should be reestablished in advance for normalizing the public education. Also, needs for education have to be satisfied by elevating public education competitiveness rather than restraining on the private education. Teachers, parents, and students are not the only factor in erosion of public education competitiveness; and policy of education itself as well. Improvements are required in overall factors to strengthen the public education competitiveness. Based on these premises, specific methodology of the public education is separately organized by roles of subjects of education and ways of legislative improvements in Chapter 5. The subjects of education and their roles are classified into education authorities, teachers, parents, and students responding to problematic situations discussed in Chapter 3 for the public education normalization. The education authorities have to endeavor to achieve stability, objectivity, and rationality of education policies for the public education normalization. Systematic cooperation between governmental institutions is also needed regarding those education policies. Lastly, cooperation between nation and local government agencies in education policies is required for this educational autonomy era. Teachers have to strive for providing customized education system for each student for normalizing the public education. Moreover, teachers should endeavor for their own professionalism of educational guidance and career counseling. Lastly, teachers must do the best to perform their obligation for effective character education. Parents and students should participate in the school education at the active stance. This active participation in the education curriculum also helps subjects of education be learn and achieve accurate information such as contents, progresses, and expected effects. In addition, they can claim additional education they needed within a necessary range. Furthermore, this active communication between subjects of the education increases the satisfaction of educational demands under the public education system. Legislative improvements for the public education normalization are also needed along with reestablishment of roles of education authorities, teachers, students, and parents. Main guideline of the legislative improvements can be largely divided into 3. First of all, improvements in legislations should lead educational desires to be balanced. Through this, the valuable educations such as character education, civil education as one of members in this society, knowledge for desiring lives or professions are harmoniously achieved. In addition, legislations should be improved to raise absolute standards of public education. Lastly, endeavors to secure legislative stability are needed for the public education normalization. Specific legislative improvements for normalizing the public education should be planned under those guidelines. As mentioned above, specific methodology of the public education normalization are proposed in this research for the freedom of education in Constitution and practical guarantee of equal education opportunity. However, this methodology is set on under current public education crisis. Therefore, rationality or practicality could be diminished by rapidly changing education circumstances. For this reason, this research is suggesting a methodology of public education normalization at this point; and measuring an advanced methodology for the public education normalization leaves to a follow-up study according to changed education circumstances. 본 논문의 핵심과제는 오늘날 공교육의 문제상황을 개관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헌법적 관점에서 공교육 정상화의 의미와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해보고자 하는데 있었다. 이를 위해 우선 오늘날 실질적 기회균등을 핵심적 가치로 하는 공교육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발달과정을 정리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였다. 근대이전까지 교육은 사적 영역에서 주로 실현되어 왔으며 국가는 이를 대신하여 국민의 교육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다. 종교개혁 이후 봉건제적 신분질서가 무너지고 시민혁명 이후 국가적 차원에서 전 국민을 교육시킬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면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공교육 제도가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이후 단순히 교육의 형식적 자유와 기회균등을 보장받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의 적극적 급부활동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널리 보급되면서 현대적 공교육이 탄생하게 되었다. 오늘날 공교육은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에 대한 요청이 구체화된 것이라는 점에서 공교육이 교육의 중심이고 중심이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게 된다. 그리고 사교육은 공교육이 기능하지 못하는 영역을 보충·보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교육수요자들이 공교육보다 사교육을 더 선택하고 신뢰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 교육의 중심에는 공교육이 아닌 사교육이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공교육을 통한 실질적 교육의 자유와 기회균등의 보장, 즉 교육권의 실질적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헌법적 문제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상황에 처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간단하게 말해서 교육수요자들이 원하는 것을 공교육의 낮은 경쟁력으로 인해 적절하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사교육 팽창 자체를 원인으로 잘못 인식하고 전체 교육시스템상 교육수요가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교육의 공급만을 줄여 왔다. 단순히 사교육을 억제한다고 해서 공교육의 질이 저절로 강화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쟁력이 낮은 공교육으로 교육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을 향한 교육수요 충족을 외면해 왔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사교육은 더욱 음성화 되고 공교육의 위기상황 역시 지속되고 있다. 심지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정책의 잦은 변동으로 인해 이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역시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공교육 위기상황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은 –사교육 팽창에 대한 억제가 아닌- 공교육 자체의 경쟁력 회복을 통한 교육에 대한 국민의 수요충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공교육의 기능을 정상화함으로써 교육의 실질적 자유와 기회균등의 보장이라는 교육에 대한 헌법적 요청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공교육 정상화의 기본방향이자 공교육 기능의 정상화의 핵심이 바로 학교교육의 경쟁력 회복인 것이다. 공교육의 정상화의 구체적 방법론을 논의하기에 앞서서 공교육이 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었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교육제도를 운영하는 교육당국과 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교사가 교육수요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고자하는 의지자체가 부족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공교육의 경쟁력의 강화를 위해 제도적 개선노력을 하고 있지만 교사들이 평준화를 이유로 경쟁 자체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거나 자신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노력들이 부족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40년 이상 평준화 정책이 추진된 결과 공교육의 경쟁력 강화기반인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 자체가 약화되었다는 점을 짚었다. 이상을 종합하면 오늘날 공교육의 경쟁력 상실은 교육제도만의 문제도 아니며 교육주체만의 문제도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방법론 역시 교육주체의 역할과 교육법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에 관한 연구 : 협상전략 및 정치비용을 중심으로

윤경민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2023 국내박사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을 협상전략과 정치비용 중심으로 분석하고 전망하는 데 있다. 2022년 12월 현재, 북한은 각종 미사일 발사와 더불어 핵실험 위협, 전술핵 개발 및 실전 배치 등을 통해 동북아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특히 일본 열도 상공을 통과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은 일본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와 같이 점증하는 북한의 안보 위협은 일본의 방위비 증대, 군사력 강화, 그리고 평화헌법 개정의 구실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의 위협은 또한 역설적으로 상당 기간 중단되어 온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 재개의 필요성도 동시에 증대시키고 있다. 북한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까우면서도 국교를 맺지 못한 지구상의 유일한 인접 미수교국이다. 양국은 냉전체제의 붕괴와 함께 관계정상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1991년 초부터 2년에 걸쳐 교섭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국교를 정상화하는데 실패했다. 2002년에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총리가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역사적인 ‘평양선언’을 채택했으나 이후 재개된 수교협상은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 이후 양국은 2004년 제2차 북일 정상회담과 후속 국교정상화 교섭, 그리고 각종 공식 또는 비공식 접촉을 거쳤으며 2014년 ‘스톡홀름 합의’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 합의 역시 2년 후 사실상 파기된 채 지금까지 양국은 비정상적인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첫째, 북한과 일본이 이와 같이 수십 차례에 걸친 협상에도 불구하고 전후 80년 가까이 미수교국으로 남은 원인은 무엇인가? 둘째, 양국은 국교정상화를 위한 교섭에서 어떤 협상전략을 구사했는가? 셋째, 협상 과정과 그 전후에 어떤 정치비용을 치렀는가? 넷째, 국교정상화 교섭 타결의 전제 조건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후 북일 수교협상은 어떻게 전개될 것이며, 타결된다면 그것이 동북아 및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같은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전후 적대관계에서 상호 접근 시도, 갈등의 역사를 거듭해온 냉전기 북일관계와 국내 및 국제정세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또한 냉전체제가 붕괴된 직후 양국의 수교협상이 본격화한 1989년부터 1993년까지 5년간 북한 노동신문에 실린 일본 관련 기사 및 논평을 주제별로 나누고 주제별 기사의 빈도를 측정했다. 이 분석 시기는 정부 간 공식 수교협상이 이뤄지게 된 1990년 ‘3당 공동선언’이 있기 1년 전부터 1차∼8차 교섭에 걸친 공식 협상 과정, 그리고 8차 협상 결렬 이듬해인 1993년까지이다. 분석 결과 노동신문은 이 기간 일본의 과거 침략에 대한 비난 및 과거청산 필요성, 위안부 문제에 대한 비난, 일본의 핵무장 및 군사력 강화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으며 특히 수교협상 후반 이후 및 결렬 이후에 일본 비난 기사가 급격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분석을 통해 북한의 수교협상전략으로 1) 일본의 과거 침략행위, 특히 위안부 문제를 집중 부각시켜 국제 인권 문제화함으로써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를 희석시키고 2) 일본의 플루토늄 대량 저장을 핵무장 의도로 몰아세우고, 군사력 강화 문제를 부각시킴으로써 북한 스스로의 핵 개발 및 무력 증강의 명분을 쌓고 3) 과거 일본의 식민지지배 및 침략행위를 비난하고 과거청산의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협상력을 높여 향후 최대한의 경제지원을 이끌어내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파악했다. 반면 일본은 1) 한국, 미국 배려 2) 1965년 한일조약과의 정합성 3) 북한 핵문제 우선 해결 4) 일본인 납치 의혹 ‘이은혜’ 조사 촉구라는 네 가지 원칙으로 협상에 대응했다. 일본은 우선 3당 공동선언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우려 제기 및 견제에 영향을 받아 일본 정부는 북일 정당 차원의 공동선언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1965년 체결한 한일조약과의 정합성을 강조하며 북한의 전쟁배상, 또는 식민 지배 피해 보상 요구에 청구권 상호 포기 및 경제협력 방식의 과거사 청산 방식으로 대응했다. 특히 남북관계 개선, IAEA 핵사찰 수용, 핵 보장 조치협정 체결 및 이행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이는 한미 양국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북한의 반발을 초래했다. 결국 북한은 이 모든 요구조건을 순차적으로 받아들였음에도 일본은 또다시 남북 동시 사찰이라는 추가 요구로 북한을 자극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일본인 납치 의혹인 ‘이은혜 문제’를 집요하게 제기했다. 북한은 이에 강력히 반발함으로써 회담은 결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또 21세기 들어 개최되었던 2002년 제1차 및 2004년 제2차 북일 정상회담과 이를 전후로 한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의 쟁점과 결과, 수교 실패 원인 등을 국제협상 비용 및 국내적 정치비용 측면에서 분석했다. 일본은 납치문제 해결을 국교정상화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며 북한을 지속적으로 압박했다. 이는 자국의 윈셋 크기를 축소해 협상력을 높이려는 ‘발목 잡히기’ 전술이었다. 고이즈미 총리는 실제로 이 같은 윈셋 축소 전략으로 자신의 국내적 정치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성공했다. 지지율을 높이고 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할 수 있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역시 납치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며 자신의 정치적 입지 강화, 지지 세력 결집 수단으로 활용했다. 반면 북한은 김정일 위원장의 전격적인 납치 시인, 사과, 재발 방지 약속으로 납치문제를 해결하고 국교정상화를 통한 경제지원을 모색했으나 실패했다. 납치문제의 시인과 ‘피랍자 8명 사망’ 발표가 일본 내에 충격을 주었고 사망 경위를 둘러싼 의혹과 ‘가짜 유골’ 파문까지 이어지며 북한에 대한 반발 여론이 비등하게 되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북한은 피랍생존자 5명을 일본에 일시 귀국시켰고 일본의 끈질긴 요구에 이들의 영주귀국을 승인했을 뿐 아니라 북한에 남은 피랍생존자의 자식과 남편 등 가족까지 모두 일본으로 보냈다. 일본 내 반북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일종의 ‘교섭 상대국 윈셋 확대 전략’이었다. 그럼에도 일본 내 반북 여론은 가라앉지 않고 북일관계는 악화되었다. 본 연구는 북한과 일본의 국교정상화 교섭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양국이 구사한 전략과 효과를 분석하는 데 주력했다. 분석 결과 양국이 국교정상화라는 최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가장 큰 요인으로는 최대 쟁점인 납치문제 미해결을 꼽을 수 있으며 이는 일본 국내 여론의 향배를 제대로 전망하지 못한 김정일의 전략적 판단의 실수에 기인한 것이었다. 협상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줄기차게 납치문제 해결을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는 자국 윈셋 축소 전략을 구사했으며 결과적으로 북한의 양보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북한은 독재국가의 특성상 자국 윈셋 축소 전략보다는 상대국 윈셋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 즉 ‘메아리’ 전술 구사에 주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북한과 일본이 지구상의 유일한 인접 미수교국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일본의 마지막 전후처리 및 북일 양국의 과거청산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향후 동북아 정세 변화에 따라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은 재개될 수밖에 없다. 재개될 수교협상에서는 일본인 납치문제와 북한 핵‧미사일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은 명약관화하다. 다만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이 갈수록 고도화되어가고 이것이 일본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어가고 있는 현시점에서 일본의 대일 협상전략은 방향 수정이 요구된다. 기존의 납치문제 우선 해결 혹은 납치 핵‧미사일 포괄적 해결에서 핵‧미사일 우선 해결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져야 할 것이다. 즉, 북한의 안보 위협을 ‘국가안보에 중대한’ 것이라고 새롭게 정의하는 ‘사안의 재정의’와 협상 결과에 따른 이득을 재분배하는 ‘이면 보상’을 통해 납치 피해자 가족들을 보상하는 등 ‘고삐 늦추기’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ause of the collapse of the diplomatic normalization negoti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Japan and to find out the correlation between the negotiation strategy and domestic political costs of said negotiations. Currently, North Korea is escalating the security status quo of Northeast Asia through various missile launches, threats of nuclear tests, and the development and actual deployment of tactical nuclear weapons. In particular, the provocative launch of an intermediate-range ballistic missile over the Japanese territory on October 8 greatly shocked Japan and the world. As such, the growing security threat from North Korea is serving as a current excuse for Japan to increase its defense budget, strengthen its military power, and revise its pacifist constitution. Paradoxically, the threat from North Korea also increases the need for resuming negotiations on the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Japan. North Korea and Japan are geographically close, but they are very few neighboring countries on earth that have not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 With the collapse of the Cold War system, the two countries felt the need to normalize relations and held negotiations for two years from early 1991 until 1992, but failed to narrow the differences and normalize diplomatic relations. In 2002, Prime Minister Junichiro Koizumi visited Pyongyang, held a summit meeting with North Korean leader Kim Jong-il, and adopted the historic “Pyongyang Declaration,” but negotiations on diplomatic ties afterward failed to produce any results. Afterwards, the two countries conducted a second North Korea-Japan summit in 2004, and through follow-up negotiations to normalize diplomatic relations, and various official or unofficial contacts, and reached the Stockholm Agreement in 2014. However, this agreement was also virtually destroyed two years later in 2016, and the two countries have maintained an abnormal relationship so far. Therefore,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five questions First, why have North Korea and Japan remained without formalized diplomatic relations for nearly 80 years despite multiple of rounds of negotiations? Second, what strategies did the two countries use in negotiations to normalize diplomatic relations? Third, what were the political costs of the negotiation process? Fourth, what are the prerequisites for concluding the diplomatic normalization negotiations? And last, how will the negotiations on diplomatic ties between North Korea and Japan develop in the future, and what impact will they have on Northeast Asia and the Korean Peninsula? To this end, this paper examined the correlation between North Korea-Japan relations and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situations in the Cold War, which had repeated a history of conflicts and attempts to approach each other in hostile relations after the war. In addition, for five years from 1989 to 1993, when negotiations to restore diplomatic ties between the two countries began in earnest immediately after the collapse of the Cold War system, articles and comments related to Japan in North Korea's Rodong Sinmun were divided into topics and the frequency of articles by topic was measured. The period of this analysis is from 1989, one year before the “three-party joint declaration” in 1990 when the official negotiations for diplomatic ties between the governments took place, until 1993, the year after the eighth round of negotiations broke down. The analysis found that the Rodong Sinmun poured out criticism of Japan's past aggression and the necessity of liquidating the past, criticism of the comfort women issue, and criticism of Japan's pursuing nuclear armament and military strengthening during this period.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sharp increase. Through further analysis, North Korea's strategy for establishing diplomatic ties with Japan is broken down into three phases: North Korea intended to dilute the abduction of Japanese citizens by North Korea by highlighting Japan's past acts of aggression, especially the comfort women issue, as an international human rights issue: denounce Japan's mass storage of plutonium as nuclear weapons: and seek to elicit maximum economic support in the future by increasing negotiation power by criticizing Japan's past colonial rule. On the other hand, Japan responded to the negotiations with of its own principles: consideration for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compatibility with the 1965 Treaty of Basic Relations with South Korea: priority resolu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urging an investigation into the alleged abduction of Lee Eun-hye. Japan, influenced by the US and South Korea's concerns about and containment of the three-party joint declaration, expressed its position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was not bound by the joint declaration at the level of the North Korean and Japanese political parties. In addition, emphasizing the compatibility with the Treaty of Basic Relations with South Korea that concluded in 1965 under Park Chunghee, Japan responded to North Korea's demand for war reparations or compensation for colonial rule by way of settlement of past history in the form of claims. In particular, Japan continuously demanded the improve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the acceptance of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nuclear inspections, and the signing and implementation of the nuclear assurance agreement. This was in response to the demands of both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nd caused a backlash from North Korea. In the end, although North Korea accepted all these requirements sequentially, Japan again provoked North Korea with an additional demand for simultaneous nuclear inspections of the two Koreas. And decisively, Japan persistently raised the 'Lee Eun-hye issue', which was the suspicion of Japanese abduction by North Korea. The talks broke down as North Korea strongly objected to this. In addition, this study examines the 2002 and 2004 North Korea-Japan summits, the issues and results of the normalization negoti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Japan before and after the summits, and the reasons for the failure of diplomatic ties in terms of international negotiation costs and domestic political costs. Japan put the resolution of the abductions issue as a prerequisite for the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and continued to pressure North Korea. This was a “tying-hands” tactic to increase its bargaining power by reducing the size of its win-set. Prime Minister Koizumi actually succeeded in minimizing his domestic political expenses with this win-set reduction strategy. By increasing his approval rating and winning elections, he was able to strengthen his political position. Prime Minister Shinzo Abe also brought the issue of Japanese citizens’ abduction by North Korea to the forefront, using it as a means to strengthen his political position and mobilize supporters. North Korea tried to resolve the abduction issue through Chairman Kim Jong-Il's sudden admission of abduction, apology, and promise to prevent recurrence, and sought economic support through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but failed. The acknowledgment of the abduction issue and the announcement of the death of eight abductees shocked Japan, leading to suspicions surrounding the circumstances of the death,exhuming of the “fake remains,” which led to a boiling public opinion against North Korea. In this situation, North Korea temporarily returned the five abducted survivors to Japan and not only approved their permanent return to Japan at Japan's persistent request, but also sent all of the abducted survivors' children and spouses to Japan. It was a kind of “win-set expansion strategy for negotiating partners” to calm anti-North Korea public opinion in Japan. Nevertheless, anti-North Korea public opinion in Japan did not subside and North Korea-Japan relations deteriorated. This study focused on examining the major issues that emerged in the process of diplomatic normalization negoti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Japan and analyzing the strategies and effects used by the two countries to increase their bargaining power.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biggest factor in the failure of the two countries to achieve the ultimate goal of normalizing diplomatic relations was the unresolved issue of the abductions issue, due to Kim Jong-Il's mistake in strategic judgment, which did not properly predict the direction of public opinion in Japan. During the course of the negotiations, the Japanese government persistently pursued a strategy to reduce its own win-set, which put forward the resolution of the abductions issue as a precondition, and as a result, it succeeded in drawing concessions from North Korea. I was analyzed that the North Korean strategy focused on expanding the win-set of the other country, that is, to use the ‘reverberation’ tactic, rather than a strategy to reduce its own win-set. Given that North Korea and Japan are very rare neighboring countries that do not have diplomatic relations with each other, and that Japan needs to deal with the final post-war period and settle the past between North Korea and Japan, negotiations to normalize North Korea-Japan relations will inevitably resume based to future political and security changes in Northeast Asia. It is clear that the issue of Japanese abductions and the North Korean conventional weapons development and nuclear weapons program will emerge as major roadblocks in future negotiations before diplomatic ties can begin in earnest. At this point in time, when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are becoming more and more advanced, and they are becoming a direct threat to Japan's security, Japan's negotiating strategy needs to change directions. The focus should shift from the previous resolution of the abductions to nuclear weapons proliferation and control and a reduction in conventional missile launches near or over Japanese territory. Keywords: North Korea, Japan, normalization of diplomatic ties, diplomatic negotiations, negotiation strategy, political cost, negotiation cost, audience cost

특정평가에서의 국민만족도 연구 :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유형 분류를 중심으로

김광제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2017 국내석사

우선 ‘비정상의 정상화’의 개념을 살펴보면, ‘비정상’은 공공 부문과 사적 부문에 자리잡은 고질적 부패·비리, 법과 원칙에 대한 관행적인 위반, 불공정·불합리한 관행 등으로 사회적 비용(social cost)과 부담(burden)이 발생되고 있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벗어난 상황이고 ‘정상’은 법치를 기반으로 하여 공공부문과 사적 부문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어 비정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최소화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비정상의 정상화’는 공공 부문과 사적 부문에 자리잡은 고질적 부패·비리, 법과 원칙에 대한 관행적인 위반, 불공정·불합리한 관행 등으로 사회적 비용과 부담이 발생되고 있는 비정상 상태를 법과 원칙에 따라 모든 사회적 제도와 관행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실행되어 비정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최소화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법치 수준(law-abiding level)과 사회적 비용(social cost)을 기준으로 비정상의 유형을 구분하였다. 어떠한 행위가 법치 수준이 높을수록 정상에 가깝고 법치 수준이 낮을수록 비정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어떠한 행위가 사회적 비용이 높을수록 비정상으로 판단 가능하고 사회적 비용이 낮을수록 정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비정상의 유형을 ‘고질적 부패·비리(유형Ⅰ)’, ‘법·원칙에 대한 관행화된 위반(유형Ⅱ)’, ‘불공정·불합리한 관행(유형Ⅲ)’ 등 3가지로 구분하였다. 평가대상인 정상화과제의 비정상 유형에 따라 국민의 문제의식의 고저(高低)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만족도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는 가설을 설정하고 실제 국민만족도 결과와 부합되는지를 검증을 통해 이러한 가설이 유효함을 밝힐 수 있었다. 참여정부의 ‘반부패 개혁’, 이명박정부의 ‘공정 사회’, 박근혜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문재인정부의 ‘적폐청산·경제민주화’ 등 역대 정부별 국정 어젠다 간 비교 분석을 통해 그 내용과 관리체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고 박근혜정부의 정부업무평가제도를 활용한 국정 어젠다 관리방식의 특징을 고찰하였다. 역대정부의 국정 어젠다 관리방식의 비교를 통해 국정 어젠다를 정부업무평가와 연계하여 이행관리하고 추진체계를 확립하는 것은 해당 국정 어젠다를 전 정부적으로 통합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어 매우 효과적인 방안임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정과제와 정상화과제 유사·중복성을 분석하여 정상화과제의 33%가 국정과제와 내용상 유사·중복이 있음을 밝혔고 이에 따른 평가 중복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해소할 대안을 모색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상화과제에 대한 국민만족도 조사를 특정 정책수요자 그룹이 아닌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정상화과제의 유형에 따라 국민만족도 결과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으므로 과제 내용과 성격에 따라 국민만족도 조사대상을 일반국민과 정책수요자 중 선택하여 실시하거나 또는 일반국민과 정책수요자 모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 될 것임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하였다.

혁신학교의 학교업무정상화 사례 연구 : A혁신중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권영기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21 국내석사

본 연구의 목적은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혁신학교에서 학교업무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 및 운영 형태와 학교업무정상화에 대한 교직원들의 인식을 살펴보고, 학교업무정상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에서 학교업무정상화가 의미 있게 추진되고 효과를 가지기 위한 지원 과제 등의 시사점을 제안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서울시 소재의 A혁신중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장과 교사 6명, 행정지원사 3명, 행정직원 1명, 총 10명의 교직원을 면담하여 사례 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A혁신중학교가 학교업무정상화를 추진해온 과정과 운영형태는 어떠한가? 둘째, 학교업무정상화에 대한 교직원들의 인식은 어떠한가?셋째, 학교업무정상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넷째, 학교업무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과제는 무엇인가?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A혁신중학교의 교사들은 혁신학교 신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업을 중심에 두고 학교를 바꾸어 나가기로 하였고, 수업을 중심에 놓을 수 있는 조직과 시스템의 형태를 고민하였다. 그 결과 교육지원팀 및 학년부 체제를 갖추고, 공문서 처리 및 학적 관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행정업무 전담팀을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또한, 학년부와 교육지원팀 간의 업무의 양적인 불균형으로 인한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3년을 최대로 하여 학년부와 교육지원팀 간의 이동을 원칙으로 하는 순환업무제를 운영중이었다. 또한, 토론이 있는 교직원 회의와 평가와 전망 논의를 통해 공동체성을 유지하며 학교업무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었다. 둘째, 학교업무정상화에 대한 A혁신중학교의 교직원들의 인식은 다음과 같았다. 먼저, 교육지원팀 및 학년부 체제에 대해서는 비담임이 되었을 때 겪는 정체성에 대한 갈등, 허전함과 외로움과 같은 단점이 있긴 하지만, 각 학년 담임교사들의 소통과 연대감으로 인해 수업과 생활지도에 있어 전문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였고, 순환업무제에 대해서는 조직을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학교업무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토론이 있는 교직원 회의에 대해서는 과정이 다소 더디다고 느껴지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토론이 있는 교직원 회의를 통해 민주성, 자존감, 효능감을 증가시킬 수 있다 하였고, 평가와 전망 논의를 통해서는 공동체성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또, 학교업무정상화 과정에서 겪는 행정실이나 교무행정사와의 업무 분장 조정에 있어서는 학교업무정상화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조금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설득하며 업무 분장을 조정해 나가고 있었다. 셋째, A혁신중학교의 교직원들은 학교업무정상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수업혁신에 중점을 두고 조직을 운영하는 것, 민주적 의사소통의 구조를 갖추는 것, 행정실 직원 및 교무행정사의 관계 형성, 학교 업무를 최대한 간소화하려는 노력이 있다고 하였다. 넷째, 학교업무정상화에 필요한 지원 과제에는 관리자들이 철학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교육청의 업무 역시 정상화하는 것, 학교의 자율성을 증가시키도록 지원하는 것, 교무행정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 그리고 교사에 대한 5년 주기의 전보 제도를 현재보다 유연하게 적용하여 그 기간을 늘리는 것이 있다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업무정상화는 학교 업무를 정상화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학교 구성원이 논의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된다. 둘째, 학교업무정상화를 위해서는 교직원 상호 간에 민주적인 의사소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학교업무정상화를 위해서는 수업혁신을 중심에 둔 학교 조직을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넷째, 무엇보다 업무의 절대적인 양을 줄이지 않고서는 성공적인 학교업무정상화를 기대하긴 어렵다. 절대적인 업무량 축소를 위해 불필요한 업무 및 통합할 업무를 찾아내어 과감히 없애고 줄여나가야 한다. 다섯째, 교육청은 학교업무정상화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그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교원업무정상화 정책의 용어를 학교업무정상화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또, 현재 처우가 좋지 않은 교무행정사들에 대해서는 그 처우를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5년 주기로 되어 있는 교사의 전보 기간을 좀 더 유연하게 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와 결론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 소재의 A혁신중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지역적 특성과 중학교라는 특성으로 인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따라서 지역을 확장하여 연구하거나 학교급을 다양하게 하여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학교업무정상화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과 학교업무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과제들을 질적 연구를 통해 알아보았다. 이에 대해 정확한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양적연구 또한 수행될 필요가 있다.

사립학교법상 임시이사 선임 학교법인의 정상화 제도 분석과 개선방안

주영달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8 국내박사

국 문 요 약 우리나라 공교육에서 사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고 특히 고등교육은 전체 대학의 81.5%가 사립대학이다. 사립학교의 성공이 곧 공교육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사학에서 부정이나 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우려를 낳고 있다. 관할청은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한 사학에 임시이사를 선임하여 사학을 안정화시키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이사를 선임함으로써 정상화를 하고 있다. 그런데 관할청에서 정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는 물론이고 정상화가 마쳐진 이후까지도 갈등과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해당 사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임이 분명하다. 본 연구는 분쟁이 발생한 사학의 사례를 분석하여 현행 사립학교법의 학교법인 정상화방법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에 따라 사학의 정상화에 있어서 가장 합리적이고 사학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상화 방법의 개선안이나 대안을 탐색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임시이사가 선임된 사학 중 대표적인 몇 개의 대학을 분석해 본 결과 분규가 발생하여 임시이사가 선임되었다가 정상화가 진행되는 단계별로 몇 가지의 쟁점을 찾을 수 있었다. 우선 거의 모든 임시이사 선임 학교법인은 관할청의 감사결과에 따른 임원취임승인취소를 거쳐서 임시이사가 선임되고 있었다. 따라서 관할청에 의한 임원취임승인취소와 임시이사의 선임이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였다. 정상화 단계에서는 정상화 절차 진행 시점에 대해서도 종전이사와 대학 구성원들 사이에 갈등을 빚고 있어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현행법상 가장 중요한 정상화 기관인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종전이사나 대학구성원들의 불신이 심각하여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자체에 대한 폐지나 위헌성이 주장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해관계인들의 궁극적 대립은 누구를 새로운 정이사로 선임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었다. 이들 쟁점과 관련한 현행 사립학교법에 의한 정상화 방법을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먼저 사학의 양대 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자주성과 공공성이 정상화에도 작용하고 있는데 현행 제도는 공공성에 치우쳐 있었다. 임시이사를 선임하게 되는 가장 많은 계기가 되는 임원취임승인취소는 물론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되었는지에 대한 판단까지도 관할청에게 맡기고 있어서 관할청의 자의적 판단시에는 사학의 자주성이 침해될 소지가 있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충분한 심의과정을 거치지 못한 채 정치적 타협에 의하여 만들어진 기구로 그 법적 성격, 구성, 심의대상, 기능상에 문제 및 한계점이 있음이 나타났다. 정상화 내용에서도 어떤 기준에 의하여 누구를 정이사로 선임하여야 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임에도 이를 법률에 규정하지 않아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내부 규칙으로 정하고 있었다. 이 내부 규칙인 정상화 심의원칙의 내용과 실제의 운영에서 종전이사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에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대학구성원들은 종전이사를 배제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서 양자의 이익을 적절히 조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현행 정상화제도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탐색해 본 결과 가장 헌법질서에 부합하고 자주성과 공공성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사학의 정상화에도 자주성과 공공성의 이념이 작용하는데 자주성과 공공성의 문제를 서로 충돌하고 갈등하는 이념으로 보지 않고 관리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관리의 방법으로 자주성에 대한 공공성의 대립을 헌법의 기본권 제한의 법리인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원취임승인취소제도와 관련해서는 분쟁이 발생한 학교법인에서 임시이사 선임사유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관할청의 과반수 이상의 임원취임승인취소 시에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임원의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 임원취임승인취소 이외에 불법행위의 정도에 따라 관할청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제재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정상화 단계에서는 학교법인의 정상화 시기의 판단을 관할청 이외에 이해관계인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사학의 정상화에 충분한 역할과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독립된 행정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여야 하고 이렇게 개편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는 이름 그대로 조정이나 중재의 기능까지도 수행할 수 있는 대체적 분쟁해결기구의 역할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정상화의 내용(방법)면에서는 정상화의 방법 내지는 기준에 대하여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들이 법률로 규정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적용에서는 누구를 정이사로 선임할 것인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 이때에도 과잉금지의 원칙을 적용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학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원칙적으로 종전이사에게 정이사 선임권을 인정하되 종전이사의 비위의 정도나 피해의 회복, 학교법인에의 기여도, 대학구성원들의 의견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종전이사 의견의 반영 정도를 제한하도록 하는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학교법인에 임시이사가 선임되는 일이 없어야 하고, 이를 위해 근본적으로는 학교법인의 설립자나 운영자들에게 학교법인과 사립학교는 공교육을 위해 출연된 공공자산인 것이지 사인의 소유권의 객체가 아니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임시이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이사의 선임과 이후의 정이사 선임에서 종전이사와 이해관계인들의 의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우선적으로는 이러한 절차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조정위원회 제도 마련이 절실하다. 주요어: 학교법인 정상화, 임시이사, 정이사, 종전이사,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사립학교

사학분쟁조정제도의 기능에 관한 법적 연구 :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전희두 동아대학교 대학원 2017 국내박사

Private schools have a certain level of autonomy due to the fact that their founders are private individuals. They have publicness as they are institutions that provide education for the public interest. Examining the revisions of the private school law shows that government intervention of private schools regarding private schools autonomy and public service, is largely affected by which administration is in power. Private schools deal with a variety of major/minor disputes on a constant basis. In regards to these disputes, the government can, for the public interest of education, intervene using various Private School Dispute Resolution Systems. However, a private schools autonomy and public service largely effects the government’s involvement in private school matters. In this generation where a private schools autonomy is highly emphasized, a government’s involvement even in matters of dispute resolution must be strictly limited to a specific role. The government must also support policy’s that lean in the direction of increased autonomy for private schools. In a generation where public service is highly emphasized, if the government creates institutionally strict laws at the national level, then mediating disputes become an aggressive interference in private school matters. This study takes a look at, the constitutional laws that affect a private schools autonomy and public service which leads to the ideological foundation of these Dispute Resolution Systems, what the legal grounds are for these ideologies through the regulations of private school law’s, reviewing specifically, the various systems related to a private schools autonomy and public service, on the other hand, analyzing policies by comparing and contrasting the constitutional laws of the united States, Japan, and other foreign countries. In addition, in the case a dispute arises in a private school, and the original purpose of the school cannot be achieved, they can then look towards a general system that can arbitrate the dispute. Key institutions form a Private School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for the benefit of these Dispute Resolution Systems. Before the Dispute Resolution System can come to fruition, approval for the cancelation of a board member’s appointment, and the deliberation of a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must occur. After the appointment and dismissal of a provisional director along with a reason for a provisional director’s appointment is settled by school law, and situations become normalized, the ideology and legal method of the Dispute Resolution system can be realized. Systematically review the theoretical base along with the Supreme Court and constitutional court precedents to determine the status of the function and law of this Dispute Resolution System. In addition, private legal analysis of issues related to the Dispute Resolution System will be critical. One cannot overlook the precedent of the Supreme Court ruling for Sangji Academy when it comes to this Dispute Resolution System, especially in regards to a provisional directors authority. In the event a reason is found for the removal of a provisional director, the replacement will be formally appointed. However, before that can be done, the elected board of directors must agree to it. On the other hand, if their ruling denies the power of the provisional director, the person(s) concerned in this matter, who until now held no power, will be acknowledged by law. Thus, according to the Sangji Academy precedent ruling by the Supreme Court, one must analyze the reasoning behind the Supreme Court’s ruling in regards to the legal status of the provisional director and the previous director. This issue is stated in the school law set forth by the private school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entitled ‘Principal of Normalization’. The ‘Principal of Normalization’ declares that in the case a director is formally removed by the majority, the previous director can recommend a candidate. The enforcement of the majority recommendation for the removal of the previous director, also leaves the change in the rule structure in private schools in the hands of the former director. Sure enough, it is shocking to face the content of the principal of normalization, when looking at the purpose and coincidental nature of the Sangji Academy Supreme Court ruling. As such, private school disputes and involved party(s), namely the aforementioned provisional director and the previous director, school founder, and school members can comprehend what legal status the formally removed director will hold through precedents, etc. Finally, the Private School Dispute Resolution System was reviewed in terms of operational and institutional aspects to determine what issues there are and how to improve upon them. First of all, in regards to the institutional aspects of private schools, the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members vote on a National Assembly speaker, the violation of the separation of powers and the partisanship of party issue that can be raised from the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recommending the members of the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in addition, an official from the university, voted on by the majority of members, can suggest the problem of a shortage of specializations in the field of elementary/middle school education. Questions must be raised, intentions revealed, management plans suggested to combat the alarming pattern of deficiency in legislation in regards to essential content standardizing the normalization of school laws and private school laws. The fact remains that even after normalizing the educational foundation of disputes, complications will undoubtedly reappear within the majority of the educational foundation. The fact remains that the rules that regulate private school laws regarding the Dispute Resolution Committee’s power to formally remove a director are not recognized. In the case a provisional director is removed due to accounting irregularities and financial affairs issues, any objections towards normalization must be pointed out and a plan for improvement must be suggested. 사립학교는 그 설립자가 사인(私人)이기 때문에 자주성을 가지게 된다. 또한 학교라는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임에서 오는 공공성도 부인할 수 없다. 우리나라 사립학교법의 개정 역사를 살펴보면, 역대 어떤 정권이 등장하느냐에 따라 자주성과 공공성, 그리고 그에 따른 정부의 개입 정도가 크게 다르게 작용하여 왔다. 사학에는 다양한 유형의 크고 작은 분쟁들이 늘 발생한다. 이러한 사학의 분쟁에 대하여 국가는 교육의 공익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학분쟁조정제도를 통하여 개입하게 된다. 국가의 사학(私學)에 대한 관여 정도는 이러한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의 정도에 크게 기인한다. 사학의 자주성이 강조되는 시대에서는 사학분쟁조정에서도 정부는 최소한의 역할만 하게 되고 가급적 자주성을 신장하는 방향에서 정책 운용을 하게 되고, 공공성이 부각되는 시대에 있어서는 국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강력한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분규 사학에 대한 분쟁 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다. 본 연구는 사학분쟁조정제도의 이념적인 토대가 되는 사학의 자주성 및 공공성에 대하여 헌법, 사립학교법 등의 법규를 통하여 이들 이념의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사학의 자주성 및 공공성과 관련되는 제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한편, 미국, 일본 등 외국의 헌법과 사학법제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또한, 사학에 분쟁이 발생하여 사학의 본연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없을 경우, 이러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제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게 된다. 사학분쟁조정을 위한 핵심기관인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사학분쟁조정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서 거의 필수적으로 취해지고 있는 관할청의 임원취임승인취소, 또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지는 임시이사의 선임과 해임, 그리고 임시이사 선임 사유가 해소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추진 등이 사학분쟁조정제도의 주된 내용이자 법적 수단이 될 것이다. 이러한 사학분쟁조정제도의 기능과 법적 지위 등에 대하여 이론적 기반과 함께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례 등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사학분쟁조정제도와 관련한 법적 쟁점사항을 분석․비판하였다. 사학분쟁조정제도, 특히 임시이사의 권한과 관련하여 놓칠 수 없는 판례가 상지학원 대법원 판결이다.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되어 후임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동 판결 이전까지는 임시이사가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아 왔으나, 동 판결에서 임시이사의 이러한 권한을 부인한 반면, 이때까지 아무런 권한이 없었던 종전이사를 법적 이해관계자로 인정하게 된다. 따라서, 상지학원 대법원 판결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여 임시이사와 종전이사의 법적 지위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논리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또 하나의 쟁점사항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마련한 학교법인 ‘정상화 심의원칙’의 내용이다. ‘정상화 심의원칙’에는 정식이사 선임시에 종전이사가 과반수의 정식이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종전이사가 과반수의 정식이사 추천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사학 지배구조의 변경이 이들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내용의 정상화 심의원칙이 과연 상지학원 대법원 판결의 취지와 부합되는지에 대하여도 논란이 많다. 이와 같이 사학 분쟁과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즉 임시이사와 종전이사를 포함하여 학교설립자, 학교구성원 등의 이해관계자들이 정식이사 선임과 관련하여 어떤 법적 지위를 가지는지를 판례 등을 통하여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학분쟁조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도적 측면과 운영상 측면으로 나누어서 검토하였다. 우선 제도적 측면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구성에서 국회의장, 대법원장이 위원을 추천함에서 오는 삼권분립 위배와 정파성(政派性) 문제를 제기하게 되며, 대학 관계자가 대다수의 위원을 점함에 따라 초․중등교육 분야에서의 전문성 부족 문제를 제시함과 아울러,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 정상화 기준 등 본질적 내용이 입법 불비(不備)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제기하였다. 그리고 운영상 측면에서, 분쟁 학교법인의 정상화 추진 후에도 다수의 학교법인에서 여전히 분규가 재연되고 있다는 사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정식이사 선임시에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개방이사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회계상의 비리 등 재정상의 문제로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경우 이의 정상화 추진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디지털 전환 시대의 학교 업무 정상화에 대한 교원의 인식 연구

이수진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2023 국내석사

본 연구는 디지털 전환이 필요한 학교 업무, 디지털 전환이 학교 업무 정상화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 전환 시대에 학교 업무 정상화의 의미에 대한 교원의 인식을 알아보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교원들이 인식하는 디지털 전환이 필요한 학교 업무는 무엇인가? 둘째, 교원들은 디지털 전환이 학교 업무 정상화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 인식하는가? 셋째, 교원들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학교 업무 정상화의 의미는 무엇이라 인식하는가?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과 학교 업무 정상화에 대해 이해도가 높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사 7인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도출된 디지털 전환 시대의 학교 업무 정상화에 대한 교원의 인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들은 빠르게 변하는 정보를 담기에는 부족한 서책형 교과서, 반복적이면서 시간 소모가 많이 드는 학생 평가방식, 누적되지 않는 학생 정보・교사 정보・물품 정보의 관리 방식, 아날로그적인 문서작성・관리, 많은 양을 소통해야 하는 교사 간・가정과의 정보공유 체계, 분절적인 공문 기안・결재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디지털 전환이 필요한 학교 업무라고 인식하였다. 둘째, 교사들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디지털 플랫폼, 클라우드 컴퓨팅 등의 디지털 핵심 기술이 교사의 교육활동과 교무행정에 지금과는 다른 형태의 업무처리 방식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였고, 학교 업무가 디지털 전환되면 학교 업무 정상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으면서도 이로 인해 발생 될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을 경계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교육활동에서 맞춤형 수준별 수업, AI 교사와의 협력 수업, 성장중심 평가 내실화, 학생 자기 주도적 학습을 실현하여 학생 중심 교육과정이 확대될 것으로 인식되었다. 또한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학습 관리, 누적된 데이터 기반 총체적인 학생 이해, 체계적인 학생 건강 및 식생활 관리로 학교가 교육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할 것이라 답하였다. 디지털 전환은 교무행정에서 올인원(All In One) 디지털 교무실, 원클릭 결재 시스템, 무(無)인 무(無)제한 상담서비스, 페이퍼리스 스쿨, 리모트워크 스쿨을 실현하여 관행적이고 불필요한 업무 간소화를 가져올 것으로 인식되었다. 또한 협업시스템 구축, 데이터 기반 업무 인수인계는 부서 간 협업적·통합적 업무처리를 가능하게 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사 배치로 민주적인 업무 분담을 실현하여 학교 업무 정상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었다.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디지털 만능주의와 디지털 역량 격차에 따른 학생・교사의 디지털 소외가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하며, 전체적인 교무행정 업무 간소화와 디지털 전환을 보장할 수 있는 지침과 법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디지털 전환이라는 과도기적인 변화에 따른 교사의 업무 과중과 소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답하였다. 셋째, 교사들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변화될 학교 업무 수행 모습을 탐색하고 디지털 전환이 학교 업무 정상화에 미칠 영향을 인식함으로써 디지털 전환 시대에 학교 업무 정상화의 의미를 재정의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는 What보다는 Why를 가르치는 수업, 적시적지(適時適地)를 아는 교사, 사리 분별(事理分別)하는 학생상 추구, 관리자 마인드 제고, 자발적 교사학습공동체 학습 조직 활성화를 통한 학교 업무 정상화의 의미가 강조될 것이라 인식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얻게 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AI 행정 보조 인력을 통하여 교원 업무경감을 할 수 있도록 AI 시스템 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 확보와 투자를 해야 한다. 둘째, 데이터 관리에 적합하지 않은 학교 업무포털의 인터페이스, 많은 보안프로그램 설치로 인한 용량 차지, 접속 불안정, 학교 외 장소에서 접속의 어려움 등의 현재의 형태를 개선하여 누구나 사용하고 싶도록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효율적인 시스템 개발을 해야 한다. 셋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학교 업무경감과 효율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학교 업무 디지털 전환 과제 발굴이 필요하다. 넷째, 디지털 전환 시대에 학교 업무 정상화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 관리자, 교사, 학생, 학부모가 디지털 전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추어야 한다. This study established the following research problems to find out teachers' perception of school work that requires digital transformation, the impact of digital transformation on school work normalization, and the meaning of school work normalization in the era of digital transformation. First, what school work do teachers recognize that requires digital transformation? Second, how do teachers perceive digital transformation to affect the normalization of school work? Third, what do teachers perceive as the meaning of normalizing school work in the era of digital transformation? Seven teachers from the Gyeonggi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who have a good understanding of digital transformation and normalization of school work, were selected as research participants and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First, teachers recognized the problems of book-type textbooks, repetitive and time-consuming student evaluation methods, non-accumulating student information, teacher information, and product information management methods, analog document creation and management, and segmented official document design and payment systems. Second, teachers expected that digital core technologies such as big data, artificial intelligence, digital platforms, and cloud computing would bring a different form of work to teachers' educational activities and teacher administration. On the positive side, it was recognized that the student-centered curriculum would be expanded by realizing customized level-specific classes, cooperative classes with AI teachers, growth-oriented evaluation, and student self-directed learning in educational activities. He also said that he would establish a system that allows schools to flexibly respond to changes in the educational environment through learning management for the underprivileged, overall student understanding based on accumulated data, and systematic student health and diet management. It was recognized that digital transformation would simplify routine and unnecessary work by realizing an all-in-one digital teacher's office, a one-click payment system, unlimited counseling service, paperless school, and remote work school in the school administration. In addition, it was expected that the establishment of a collaborative system and data-based business transition would enable collaborative and integrated business processing between departments and realize democratic work sharing through personnel deployment using big data. On the negative side, it was recognized that students and teachers should be wary of digital alienation due to digital omnipotence and digital competency gaps, and that guidelines and laws that can simplify overall teacher administration and ensure digital transformation should be improved. He also answered that teachers should not be overworked and exhausted due to the transitional change of digital transformation. Third, teachers responded that the meaning of normalizing school work in the era of digital transformation should be redefined by exploring how school work will change in the era of digital transformation and recognizing the impact of digital transformation on normalizing school work. In the era of digital transformation, it was recognized that the meaning of normalizing school work would be emphasized by teaching Why rather than What, pursuing a self-discrimination student image, enhancing manager minds, and revitalizing voluntary teacher learning community learning organizations. The conclusions obtained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actively secure and invest in the development of AI systems so that teachers can reduce their work through AI administrative assistants. Second,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 efficient system that combines digital technology so that anyone wants to use it by improving the current form of a school work portal that is not suitable for data management, capacity occupied due to the installation of many security programs, connection instability, and difficulty in accessing outside of school. Third, it is necessary to discover digital transformation tasks for school work so that it can bring about reduction and efficiency of school work using digital technology. Fourth, in order for school work to be normalized well in the era of digital transformation, school managers, teachers, students, and parents must have a positive perception of digital trans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