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전자신용장 도입상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하영재 중앙대학교 국제경영대학원 2008 국내석사

전통적으로 화환신용장은 신용장이 대금의 수취인으로 발행된 자에게 신용이나 대금을 지급하도록 개설은행이 타은행에게 송부하는 조건부 서면증서이다. 모든 신용장거래는 서로간에 독립적인 3개의 계약이 관련되는데 즉,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물품매매를 위한 기본계약, 개설은행과 매수인간의 신용장개설계약 그리고 개설은행과 매도인간의 신용장계약이다. 전자신용장은 신용장을 발행하고 서류를 제시하기 위한 자동화된 과정을 의미하는데 수개의 주요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신용장 발행과 서류의 제시의 과정에서 인간의 개입이 없다는 것이다. 둘째, 정보의 재입력이나 재기록을 통해 개입되는 인간의 실수가 없다는 점이다. 셋째,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에서 명시된 세목과 일치할 것이라는 높은 수준의 확실성이 있다. 컴퓨터가 인간의 서류심사자보다 불일치를 간과하는 것이 훨씬 더 적기 때문이다. UCP(신용장통일관습 및 관행)은 화환신용장의 거래를 규율하기 위해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으며 현재는 UCP 600이 2007년 7월 1일부터 은행과 무역업자에 의해 전세계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전자신용장을 촉진하기 위해 eUCP가 2002년 4월 1일부로 발효되었는데 본 규칙은 서류의 제시를 위한 화환신용장통일규칙의 부칙으로 단독 또는 종이서류와의 혼합으로 전자기록의 제시를 수용하기 위하여 UCP를 보충하는 것이다. 국제 IT혁명과 전사상거래의 광범위한 확산으로 인하여 기존의 전자 무역이 전자무역으로 전환됨으로써 기존의 국제무역절차도 크게 변화될 전망이지만 실제적으로 전자무역을 가능하게 하는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국제무역거래에서 대금결제수단의 하나인 신용장과 신용장거래에서 핵심서류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선화증권이나 환어음이 전자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업이 전자상거래로 외국의 기업과 국제무역을 구현하려고 해도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다. 그동안 BOLERO, TradeCard와 같은 시스템이 출현한지 수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용화되기 어려운 실정은 바로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이다. 따라서 새로운 전자적 환경에 대비하고 전자적인 수단에 의해서 발행되는 전자신용장의 적절한 활용을 위한 국내의 도입현황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도출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전자신용장의 활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그 연구목적이다. 전자무역에서 전자대금결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볼레로와 TradeCard가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솔루션들은 무역업자와 은행에게 충분한 만족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자동화된 화환신용장은 전자무역의 중요한 구성요소가 되어 왔으며 전자신용장서비스와 전자제시는 비록 종이서류절차를 전자적 매체로의 직접적인 전환을 의미하지만 기존의 법률체계가 전자절차를 규율하기에 부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전자신용장제도를 도입하는데 있어서 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전자신용장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Traditionally, a documentary letter of credit is a conditional written instrument addressed by issuing bank to another bank to give credit or money to the person who whom the letter of credit is drawn in favor. In all letters of credit transactions there must be involve three separate contracts that are independent of one another, that is to say, the underlying contract for the sales of goods between seller and buyer, contract for issuing the letter of credit between issuing bank and buyer, and letter of credit contract between issuing bank and seller. The electronic letter of credit that is the automated process for issuing L/Cs and presenting documents has several key features. Firstly, there is no human intervention in the process of either issuance or presentation. Secondly, there is no human error introduced through the repeated reentry or re-recording of information. Thirdly, there is a high degree of certainty that the documents presented will comply with particulars specified in the L/C; a computer is far less forgiving of discrepancies than a human document checker. UCP(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has been used for a long time to govern the operation of documentary credits. Currently, UCP600 is used by banks and traders across the world from July 1, 2007. But to facilitate the Electronic Letter of Credit the eUCP was in force as of 1 April 2002, that is, The Supplement to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for Electronic Presentation (eUCP) supplements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UCP”) in order to accommodate presentation of electronic records alone or in combination with paper documents. In order to streamline the e-payment in e-Trade, Bolero and TradeCard has been used. But these solutions can not supply trader and banks with sufficient satisfaction. Automated documentary credits have become an integral components of e-trade. An examination of new practices of e-L/C services and electronic presentation reveals that the existing statutory framework is ill-suited to regulate electronic procedures, even those which are merely direct transpositions of paper-based procedures into a electronic medium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contribute the activation of electronic letter of credit by finding problems and solutions in introducing e-L/C system.

중국 전자무역의 활성화 방안 연구 : 중·한 전자무역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조경 배재대학교 대학원 2014 국내석사

정보기술(IT)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전자무역(Electronic Trade: e-Trade)이 국제무역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전자무역은 단순히 무역거래 방식을 전자적으로 전환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역의 구조와 방식 및 프로세스를 획기적으로 혁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자무역의 범위 속에는 인터넷을 이용한 무역 관련 각종 정보의 검색, 거래알선 사이트를 이용한 해외홍보 및 거래선 발굴, 전자우편을 이용한 거래협상,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상품의 온라인 주문 및 전송등이 포함된다. 또한 세관, 은행,선사, 보험사등과의 각종 정형화된 서류중심의 업무를 전자문서교환(Electronics Data Interchange: EDI)방식으로 처리하는 것도 포함된다. 전자문서교환을 활용한 무역자동화에 이어 2000년대 초고속 인터넷이 전 세계적으로 보급됨에 따라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 e-Commerce)가 활성화되고, 새로운 무역방식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즉 사이버무역, 인터넷무역등으로 불리는 전자무역이 새로운 국제무역 패러다임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한국은 1990년대 초부터 세계적 수준의 정보통신 인프라 보유, 법․제도 뒷받침 등에 힘입어 물류, 통관, 보험, 상역등 무역 분야 전반에 걸쳐 각종 무역업무를 표준화된 전자문서의 형태로 단절없이 처리할 수 있는 전자무역단일창구(Single Window), 즉 국가적 차원의 전자무역 플랫폼인 uTradeHub를 구축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결과 APEC등에서는 한국을 전자무역의 선도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비해 중국은 한국보다 다소 늦은 2000년대 들어 전자상거래 발전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와 법·제도적 장치를 재정비하기 시작하였으며, 자국의 정보 인프라 구축을 바탕으로 경제를 현대화하고 행정·경영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Golden Project' 정책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인터넷 사용을 늘리고,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Enter Prises Go On Line Project'를 시행해 오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논문에서는 전자무역에 대한 이론적 고찰에 이어 한국과 중국은 전자무역 발전 현황과 특성을 비교 분석등을 통해 중국의 전자무역 문제점을 살펴보고, 중국의 전자무역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效率的인 電子貿易 single window 構築方案에 관한 硏究

김동수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2005 국내석사

The object of this study shall be present the scheme for effective building of Single window for electronic trade. For this, we analyze managing condition of current Trade Automation System and investigate the cases of building Single window in the fields of trade, customs clearance and logistics. In addition, we analyze demands on the newly-built electronic trade platform by researching questionnaires from end-users working at trade companies and so on.In results of this study, it is analyzed that we need to have strategic counterplot with preparing legal and systematic devices by government, and also need to make conditions to promote private-participation itself for building effective electronic trade Single window system.First of all, common strategic plan of government for propelling this project is that role-division of each department, policy department and execute department, shall be accomplished. It is more efficient for policy department in charge to support planning and budget at the setting-up phase of Single window. However, it is desired that policy department along with execute department as a central figure leads the project in the process of real-actualizing. It will be the best way to minimize overlapping investment of each organization and to maximize system efficiency in order to actualize Single window. Moreover, cooperative organiza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sectors shall be built. Making partnership with private sectors which have service knowhow and existing network is in core because government having its specific character has limit to satisfy all aspects of services in expert field of trade. In this way, it will be expected to minimize burden such as system modification and additional development, etc. by new circumstances change and time for adapting themselves to a new process. IT의 발전과 글로벌네트워크의 확산에 따라 전자무역(e-Trade)은 21C 新 무역패러다임으로 등장하고 있다. 지난 ‘90년부터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전자문서교환)를 이용한 외한, 상역, 물류, 통관 부문의 무역업무자동화 사업을 추진하여 온 정부로서는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현재의 무역자동화시스템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2004년부터 전자무역서비스 혁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본 연구는 전자무역서비스 혁신사업의 최종 목표모델인 전자무역 Single window 효율적인 구축을 위한 방안제시를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현행 무역자동화시스템의 운영실태를 분석하였고 미국, 호주, 일본 그리고 네덜란드 등 해외 무역, 통관, 물류분야의 Single window 구축사례를 조사하였다. 특히 네덜란드에서 공공부문의 싱글윈도우로 개발되고 있는 시스템인 GTP (Government Transaction Portal)의 개념은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벤치마킹 모델로 분석되었다.아울러 무역업체 등 실사용자의 설문을 통해 새롭게 구축될 전자무역플랫폼 에 대한 요구사항을 분석하였다. 설문결과 우리 기업들은 기업의 ERP 또는 회계시스템 등에서 이루어 지는 프로세스가 전자무역 Single window 프로 세스로 연계되어 처리되어 지기를 희망하였으며 아울러 무역유관기관 상호간의 연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One-stop 프로세스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구 축 되어지기를 희망하는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이외에도 현재 국내에서 수행되어 지고 있는 전자무역서비스 혁신사업 및 국가물류혁신사업 그리고 관세청의 통관단일창구 사업등의 연구를 통해 각 사업별 추진방향과 사업간의 연관성을 고찰해 보았다.연구결과 효율적인 전자무역 Single window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 등 전략적 대응방안이 필요하고 이와 함께 민간 스스로의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먼저 정부부문의 공통 대응방안으로는 동 사업을 추진할 범정부적 민관 합동 추진주체의 구성과 자발적 참여 유도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Single window의 실현을 위한 주요과제들이 비록 전자무역의 테두리 내에 있으나 이것은 일개 기관이나 일개 부처의 노력으로는 실행이 어려운 과제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아울러 정책부서와 실무부서와의 역할분담이 명확해야 한다. 싱글윈도우 수립 단계에서는 중앙의 정책부서가 담당하여 기획과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구현과정에서는 정책부서와 함께 수요기관이 중심이 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이 Single window 구현에 있어 중복 투자를 최소화하고 시스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끝으로 민․관 공동의 협력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정부의 특성상 무역이라는 전문분야의 서비스를 모든 면에서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서비스에 대한 노하우와 기존 커뮤니티를 보유한 민간기업과의 적극적인 파트너십 형성 이 필요하다. 즉 정부로 대표되는 GTP(Government Transaction Portal)와 기 구축되어 활용되고 있는 KTNET 등의 PTP(Private Transaction Portal)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형태가 가장 효율적인 전자무역 Single window 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

중소기업의 효율적 전자무역 활용방안

김장운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 2006 국내석사

국문초록 세계적인 무역의 흐름은 전자문서교환(EDI), 인터넷 등 정보기술의 빠른 확산에 힘입어 기존 무역거래 형태에서 새로운 형태인 전자무역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는 전자무역이 기존 무역거래 방식의 단순한 전자화 수준을 넘어 무역구조와 무역프로세스를 혁신하고 무역부대비용 절감, 시간 단축 등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세계화 · 정보화 시대에서의 국가와 기업의 생존전략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들과 주요경쟁국들은 전자무역을 통해 무역거래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절감을 도모하고 업무 효율성을 증진시켜 나가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전자무역 활성화를 통하여 국제 무역거래에서의 경쟁력을 높히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정부와 무역유관기관의 경우, 전자무역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법적,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과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내기업들도 기존의 전형적인 무역거래 형태에서 벗어나 전자무역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부분의 중소기업의 경우 전자무역의 활용은 초보적 단계이다. 우리나라 국가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 보면, 중소기업의 전자무역 활용도 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는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을 높히는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전자무역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 무역유관기관, 중소기업 등 3대 주체 간에 전자무역 구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효율적인 인프라 구축 및 전자무역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中國 中小企業의 電子貿易 活用과 成果에 관한 實證的 硏究

이효곤 강원대학교 경영대학원 2010 국내석사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중소수출입기업이 전자무역을 활용하는 데는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전자무역의 경제적·전략적 성과에는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는 데 중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의 EDI와 전자무역에 관한 문헌고찰을 토대로 실증연구를 위한 모형과 가설을 설정한 다음 다수의 표본기업들을 대상으로 전자무역거래의 활용수준과 관련하여 기업특성, 조직간 특성, 정보화 특성 등 각 영향요인에 대한 상대적인 중요성을 검증하고, 활용수준과 기업의 성과간의 관계를 분류하여 비교분석을 할 것이다. 본 연수에서는 실증분석을 위해 사외과학 조사방법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통계패키지인 SPSS 12.0 for Windows를 통해 분석하였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분석기법으로 모든 항목에 대한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는 변수들의 특성을 개괄적으로 파약하기 위해서이다. 둘째, 다 항목으로 측정된 변수의 축약을 통해 좀 더 간단하고 명료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무역거래에서 전자무역에서 전자적 방식의 활용수준 및 성과에 대하여 실증 분석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이론 분석에서 실증 분석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은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서론으로 전자무역의 배경 및 목적, 전자무역의 방법과 구성에 대하여 언급 하였다. 제2장은 전자무역의 개념하고 전자무역의 최근 동향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글로벌화와 무역의 증가, 전자무역의 특징, 그리고 전자무역의 구분 등을 살펴보았다. 제3장은 선행연구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며, 이를 중국의 전자무역 개관, 관련 법·제도적 현황, 정보통신 인프라 현황, 무역 e-마켓플레이스, 그리고 혁신의 선행연구에 관한 연구로 구분하여 문헌고찰을 하였다. 제4장은 실증분석을 위한 연구모형을 설계한 부분으로 연구모형과 가설을 도출하고 조사를 설계하였다. 제5장은 회수된 설문결과를 토대로 설문조사에 이용된 표본의 특성과 전자무역에서 이용되고 있는 전자적 방식의 수단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표본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등을 거쳐 다중회귀분석으로 가설을 검증하였다. 제6장으로 본 연구의 결론에 대한 요약을 제시하였다.

한 중 비교분석을 통한 중국 전자무역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리우위 청주대학교 2012 국내석사

21세기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세계경제는 인터넷 기반의 디지털 경쟁시대로 이행중이다. 특히 인터넷 사용의 확산은 가업활동의 글로벌화를 가속화하고 기업의 경영전략과 경쟁방식, 그리고 국제간의 거래관행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는 전자무역 원칙을 내건 WTO 체제하에서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명제와 결부되어 더욱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따라 본 논문은 중국과 한국 전자무역에 관한 사례 분석을 통하여 중국 전자무역 전자인프라, e-마켓플레이스, 입법 현황 등 측면에 존재하고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여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보고자 함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전자무역결제시스템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우대식 忠南大學校 經營大學院 2002 국내석사

Electronic trade is to rearrange the existing trade structure and to adjust its system to be operated in on-line environment. The principal parts of the electronic trade process are the conclusion of contract by electronic documentation and payment with electronic means. The Electronic trade is generally performed with the processes of electronic contract conclusion, electronic payment, and delivery. Among these steps, the electronic payment process needs to be completed more than other processes. At present, there are some problems in credit transactions with the electronic document. Considering the practical operating status of the letter of credit, real paper based documents are still circulated generally when a bank negotiates the shipment documents after the shipment. When a letter of credit is negotiated, electronic B/L and some other requisite documents are required. Recently, e-UCP established by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and applied since 1st April, 2002, became a became a method to solve this difficulty. According to the situation e-UCP is applied in Bolero payment system, electronic data based authentication is suggested as a substitute for original data. Nowaday, global electronic trade payment systems such as Bolero, TradeCard, BeXcom, Identrus, etc. are common means of trade payment. However, there remain some problems relating to commerce such as conflicting viewpoints between users and suppliers, relating to technology such as standardization of the system, security of data, authentication, payment, and relating to legal system such as legalization of the related laws and establishment of network. Some solutions to the above mentioned problems relating to commerce can be suggested according to the respective positions of the system users and system suppliers. As for the users of those systems, they need to take decisive action to invest in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and to complete the infrastructure including experts and the necessary equipment. On the other side, the system suppliers need to develop various electronic payment systems with security,. convenience and easiness considering economic effects on price for the system uses when they introduce the systems. Besides, they need to perform fruitful marketing to distribute the system globally. As legal infrastructure, electronic payment related laws reflecting the difficulties in the system industry should be legislated following the model of developed countries. The technological solution is the standardization of data security and authentication technologies, which is for international compatibility between the systems. At present, formulating a plan to apply domestically the electronic payment system developed in the developed countries became the center of interest in the industry. The domestic banks as system suppliers are now performing the marketing alignment with foreign specialized companies. The introduced systems should be developed and adjusted in domestic circumstances. The projects of cTradebank and MP&T to develop the system for domestic use with industrial-educational-laboratory cooperation are to solidify and improve the domestic trade industry foundation. Domestic application of the electronic payment system in international trade is expected to contribute greatly to activate the electronic based trade domestically and to strengthen our competitive position in world markets.

RCEP상 중·한 전자무역의 비교와 한국 기업의 활용전략에 관한 연구

왕샤오통 경남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석사

RCEP member countries are rich in diversity with developed, emerging and developing countries, and have different views on the level of development of the electronic trade(e-commerce) market, the state of physical and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supporting the e-commerce market, and desirable e-commerce rules. For this reason, it can be said that it was an inevitable result that the chapter of e-commerce of RCEP became a compromise solution based on the ASEAN Digital Trade Agreement and introducing the claims of CPTPP participating and non-participating countries outside ASEAN. CPTPP participants, such as Japan and Australia, attempted to introduce the TPP3 principles for e-commerce into the RCEP, but were limited to non-binding soft commitments. One of them, “prohibition of requesting source code disclosure,” is a new clause not stipulated in trade agreements prior to RCEP for ASEAN member countries that did not participate in CPTPP, China, and Korea, and made it possible to accept it as a soft commitment. In particular, there are cases where consistency with domestic laws is not harmonized, such as in China and Vietnam, so it is necessary to keep an eye on actual operation after the RCEP takes effect. On the other hand, it can be said that China's consistent stance is strongly reflected in the point of excluding the chapter of e-commerce from th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The same is true of relatively broad exceptions to the main provisions. All of these have the potential to hinder the effectiveness of chapter of the RCEP e-commerce, so it is necessary to keep an eye on the operation after the RCEP takes effect in this respect as well. These are among the roles expected of the RCEP Secretariat, which will be set up in the future under the RCEP's regulations. E-trade (e-commerce) is expected to become more important as it expands the scope of trade from service industries such as finance, education, and information processing to data transactions such as manufacturing R&D and manufacturing processes. China is leading global e-trade based on its strengths in e-trade (e-commerce), and Korea is also establishing a major position in the global market based on IT technology and K-content. In 2019, the share of online retail in the total retail market of China and Korea was more than twice the global average, and the share of digital service exports in both countries is also steadily increasing. As the interests of each country are sharply opposed to the establishment of global e-trade standards, such as the introduction of digital tax, it is important for Korean companies and governments to respond in the future. In this study, the progress of RCEP negotiations and the positions of Korea and China are examined, and after comparing the status of e-trade between Korea and China and analyzing global issues surrounding e-trade, strategies and policy implications for the expansion of e-trade by Korean companies are derived. want to do In this study, examine the progress of RCEP negotiations and the positions of Korea and China, compare the status of e-trade between Korea and China and analyze global issues surrounding e-trade, and present strategies and policy implications for the expansion of e-trade by Korean companies. RCEP 회원국은 선진국, 신흥국, 후발도상국과 다양성이 풍부하고, 전자무역(전자상거래) 시장의 발전 정도, 전자무역 시장을 지원하는 물리적·제도적 인프라의 정비 상황, 바람직한 전자무역 규범에 대한 견해도 다양하다. 이 때문에 RCEP의 전자무역(전자상거래) 장이 ASEAN 디지털 무역협정을 기반으로 ASEAN 역외의 CPTPP 참여국, 불참국의 주장을 도입한 절충안이 된 것은 필연적인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일본과 호주 등의 CPTPP 참가국은 전자상거래에 관한 TPP3 원칙을 RCEP에도 도입하려고 시도했지만, 구속력이 없는 연성 약속에 머물렀다. 그 중 하나인 “소스코드 공개요구의 금지”는 CPTPP에 참가하지 않은 ASEAN 회원국이나 중국, 한국에 있어서는 RCEP 이전의 무역 협정에서는 규정하지 않은 새로운 조항이며, 연성 약속에 그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를 가능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이 국내법과의 정합성이 조화되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RCEP 발효 후 실제 운용에 주시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편 전자상거래 장을 분쟁해결절차의 대상 외로 하는 점에 관해서는 중국의 일관된 자세가 강하게 반영한 것으로 말할 수 있다. 주요 조항에 부여된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예외 규정도 마찬가지이다. 이들은 모두 RCEP 전자상거래 장의 실효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RCEP 발효 후의 운용을 주시해 갈 필요가 있다. 이들은 RCEP의 규정에 따라 향후 설치될 RCEP 사무국에 기대되는 역할 중 하나이다. 전자무역은 금융, 교육, 정보처리 등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제조업의 R&D, 제조 공정 등의 데이터 거래에 이르기까지 무역의 범위를 넓히면서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중국은 전자무역(전자상거래) 분야의 강점을 바탕으로 글로벌 전자무역을 주도하고 있으며, 한국도 IT기술력과 K-콘텐츠를 기반으로 세계 시장에서 주요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2019년 중국과 한국의 전체 소매시장 내 온라인 소매 비중은 전 세계 평균의 2배 이상을 기록하였으며, 양국의 디지털 서비스 수출 비중 역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디지털세 도입 등 글로벌 전자무역 규범 제정에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향후 한국 기업과 정부의 대응이 중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RCEP의 협상경과와 한·중의 입장 등을 살펴보고, 한·중의 전자무역 현황 비교를 통해 한국 기업의 활용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전자무역에서의 전자서명과 인증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장영미 계명대학교 2005 국내석사

According to the developing digitalized information and network, international commerce that based on paper document transaction has adopted the international electronic commerce that based on paperless transaction. As a rapid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electronic commerce transactions in these days, the security and private protection problems became more important matters under the electronic transaction base because electronic transaction using electronic documents is carried without direct person-to-person meeting. There is the possibility to use other's identity without notice and to verity authenticity of transaction. As electronic commerce is a new type in transact business, which has specific property like ‘paperless’, or ‘non-faced’, it had confronted with the danger that is forging documents or not and also having much difficulty in maintaining transmitting secret. Therefore, to solve the problems on electronic transactions, the digital signature and certification system with cryptography skill are inevitably necessary. Especially, international electronic commerce is different from international commerce in the aspect using electronic media and non-faced transaction, so there are problems as authentication, integrity and non-reputation. These problems of electronic document and signature are resolved from electronic certification system. Several countr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ave legislated the law of electronic signature and electronic transaction. Also our country legislated the fundamental law of electronic transaction and electronic signature in 1999. These laws are done to aid mutually in electronic commerce but there are disagreement of definition, redundancy of contents and deficiency in several parts between the two law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rehend and resolve problems on electronic signature and certification in international electronic commerce. The problems from adopting electronic certification system in the international electronic commerce are as followed: First, the definition of electronic signature on the law of electronic signature is different from the fundamental law of electronic transaction. Second, the reliability and the interpretation of certification authority are different each nation so there is problem to adopt international electronic certification system in the international electronic commerce. Third, authorization of certification authority is different each nation and it suggest different trust level and make confuse the trade company. Finally, notion and scope of electronic signature are different from each nation so there is problem to develop international electronic certification system in the international electronic commerce. Also, there is no international uniform rule that related to electronic certification in the world. 21세기 세계 무역시장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기존의 거래방식을 대신해 전자무역(E-Trade)의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 전자 무역을 이용하여 상거래를 하는 경우 경제적 또는 업무 능률면에서 그 효과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지만, 기존의 서류거래와는 달리 전자거래는 비대면 거래라는 특징 때문에 진정성 확보와 무결성 확보 그리고 상대방의 부인에 대한 대응에 대해 곤란한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자서명을 도입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 있지만 거래의 근간을 변혁시킴에 따라 서류 중심의 무역 법규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은 상거래와 관련된 당사자간에 신뢰를 부여할 수 있는 정보보안을 통한 신뢰성 확보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전자서명과 인증이 사용되고 있으나, 전자서명이 서명방법으로서 진정성과 무결성 등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서명자와 수신자 양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제 3자가 전자서명을 인증해 줄 필요가 있다. 이것을 인증제도라 하고 제 3자는 인증기관이 되는 것이다. 즉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진정성 확인, 무결성 확인, 부인방지, 그리고 사징의 문제까지 해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또한 국제적 기반이 미비하고 각국에 상이한 인증제도들이 존재하여 전자무역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전자무역에서 현재의 전자인증 제도와 관련된 문제점을 분석한 후 무역업계가 앞으로 전자인증 제도를 수용함에 있어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그 대안을 제시하며, 궁극적으로 전자무역의 활성화를 모색하고자한다. 정보통신의 발달은 무역환경을 변화시키고 무역절차의 한계를 가져오게 하였다. 이에 따라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능력과 함께 신뢰성의 제고가 중요한 선결요건이 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선진국가나 주요 국제기구에서는 전자서명 및 전자인증제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입법 중에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전자거래에 관한 양대 법규라고 할 수 있는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을 제정함으로써 전자거래의 실행을 위한 기본 법규가 마련되었다. 전자무역에 전자서명과 인증제도를 수용함에 있어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전자서명법상 전자서명의 개념은 전자거래기본법에서의 전자서명과 다르게 정의되어 있다. 전자서명법도 전자서명의 개념에 대해서 전자서래기본법과 같이 포괄적으로 정의규정을 두고 이와는 별도로 공개키 암호방식을 이용한 디지털서명에 대해서 정의한 다음 이 디지털서명에 한하여 법적효력을 부여하고 세부규정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전자서명의 유효요건에 관한 문제로 수신자가 전자서명이 무권한자로부터 행해진 사실 또는 서명자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도 유효한 서명.기명날인으로 의제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전자서명의 효력요건에 수신자의 신뢰의 합리성이 포함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인증서 효력에 관한 문제이다. 국가를 달리하는 비공인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에 대해서 우리나라와 같은 공인인증기관이 존재하는 국가에서는 그 효력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 타당한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넷째, 국가간 인증기술의 조화 문제이다. 새로운 기술이 개발될 때마다 그 검증을 위하여 막대한 경제적 뒷받침이 필요하고, 국가간 상호 연동을 추구할 때 서로 호환되지 않아 전자무역의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특정 기술의 이용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피하더라도 국제기관간이라도 의견을 통일화하여 각국에 권고하는 방법이 합당할 것이다.

전자무역 결제에 있어서 Tradecard 시스템 이용에 관한 연구

권기철 계명대학교 국제학대학원 2005 국내석사

Due to rapid development of the Internet usage, Electronic trade emerged. Early electronic trade had adapted a simple electronic documents exchange method. But since then, There are lots of electronic settlement systems invented and operated due to development of electronic systems. Tradecard system is a typical example of electronic settlement that has been invented by WTCA, which involves all of the procedure of trade on the Web. Therefore, The purpose of the thesis is to focus on studying differences and merits of Tradecard system compared with other electronic settlement systems and solving several problems using Tradecard system. Tradecard system gets the following merits in comparison with other systems. Tradecard system makes it possible to save costs and time of trade on the Web. and, Tradecard system has an early payment program, which buyers can get the operating fund quickly in the warranty of Coface. and All trading partners can access the Web site easily and check the situation of the documents effectively. also, Tradecard system has a variety of the settlement methods. Therefore it is effective to choose the proper method between buyers and sellers. Tradecard system provides a safety system for trading partners. it prohibits from forging and altering on the Web. Lastly, The trading partners are linked by network. So They get the services of the trading from one another easily and quickly. Nevertheless above merits, There are serveral problems in Tradecard system. First of all, Tradecard system has a limitation of shortage of web infra structure in the world. and Compatibility is a still barrier between the traditional settlements and tradecard system. Also, There are few service partners and membership companies. and Tradecard system sets a line of credit too low. and There is no clear enacting the law of the system on the responsibility for users, There are only two payment warranty companies. Lastly, Tradecard charging rate is a bit high. it imposes 0.3% charge of the invoice on the use of the system. Even though Tradecard system has several problems, it is a powerful technology platform that electronically moves and manages transaction information securely and quickly in comparison with other systems. Tradecard system, which deals with all of documents from offers to negotiations on the web is a bridge between buyers and sellers. Moreover, This system has merits, which are low costs ,saving time and visibility of trade on the web. Therefore, If Tradecard system complements above mentioned several problems, this system would be one of the core electronic trade settlement system. 인터넷의 급속한 성장은 전자 상거래의 도입을 양산하였고, 국제무역에서도 웹을 기반으로 하는 전자결제를 통해 국제무역을 하고 있다. 초기 전자무역은 EDI형식으로 단순한 전자문서교환방식을 채택하게 된다. 그러나 전자 시스템의 발달로 다양한 전자결제 시스템이 개발, 운영이 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Tradecard 시스템은 WTCA에서 기존 전통적인 방식의 신용장이나 추심방식이 아닌 웹상에서 오퍼에서 네고에 이르는 전 무역과정을 웹상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개발 고안해낸 방식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Tradecard 시스템에 관해서 여타 전자무역결제 시스템과 차별화된 것을 위주로 서술하며, 이 시스템을 사용함에 있어서의 이용 상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Tradecard 시스템 사용으로 기존 시스템과 달리 몇가지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다. 먼저 모든 당사자는 거래를 직접 웹상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문서활동을 하지 않아도 되므로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절감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그리고 Tradecard 시스템은 조기 지급프로그램을 확보하고 있어서, 수출자들은 보증한도 내에서 빠르게 운전자본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이점을 가질 뿐만 아니라 수출상은 대금지급에 대해서 Coface나 CIT사에서 수입상에 대해서 사전 신용한도를 승인하고 또 대금지급을 확약하고 있기에 대금지급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모든 거래당사자들은 온라인 상에 접속 가능하기에 모든 서류에 관한 상황 및 최종 조치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대금결제가 다양하여 상황에 따라 대금결제 방식을 전환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한 시스템 환경을 가지고 있어서 변조 및 위조를 방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거래 당사자들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기에, 네트워크는 필요한 서비스 제공업자들을 연결시켜 주어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가 무역거래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용이하게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 상기 시스템은 이런 차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몇 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먼저 범세계적 인프라 부족하여 인프라가 부족한 국가와의 무역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전통적 무역결제와의 호환성이 아직 잘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는 것과 서비스 업체 및 회원업체의 수가 적다는 것이다. 또한 수출입금융을 위한 여신한도가 너무 낮게 책정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법률적인 제반문제로서 Tradecard 시스템은 아직까지 시스템 사용에 있어서의 법적 책임문제에 명확한 법률근거가 마련되어있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스템 이용수수료의 과다 징수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Tradecard 시스템은 기존의 전통적 방식에서 완전히 탈피한 전혀 새로운 전자무역결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Tradecard 사가 수입자와 수출자의 중계역할을 하여 오퍼에서부터 네고에 이르는 총체적인 전자무역서류를 전자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해 줄 뿐만 아니라 은행의 역할이 단순한 자금공여자로서의 역할로서 기존 전통적 방식에 비해서 수수료의 절감효과 및 빠른 서류의 점검과 투명성확보를 꾀하게 됐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몇 가지 문제점이 보완이 된다면 전자무역결제에서 Tradecard 시스템은 전자무역결제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시스템이 되리라 예상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