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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에 관한 연구
김경환,공봉진 국립부경대학교 지방분권발전연구소 2024 지역과 정치 Vol.7 No.1
오늘날 중국에서는 시진핑이 총서기가 되었던 2012년 이후를 ‘신시대 중국’이라 부르기도 한다. 즉 시진핑 집권 시기를 ‘신시대 중국’이라 지칭하는 것이다.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중국공산당 당장과 중국 헌법에 삽입되면서 ‘신시대 중국’은 주목받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신시대 법치’가 전면에 떠올랐다. 2012년 제18차 전국대표대회가 중국이 신시대로 접어들었음을 선언한 회의라면, 2017년 제19차 전국대표대회는 ‘신시대 신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회의였다. 제19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의법치국’과 ‘법치중국 건설’을 위한 중국 정부의 방향성으로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2020년부터 2035년까지, 2035년부터 21세기 중엽까지”라는 3단계를 제시하였다. 2018년 이후 중국 당국은 ‘시진핑 법치사상’을 근간으로 하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을 강조하면서 ‘법치 중국 건설’을 목표로 삼고 있다. 2018년 이후에는 ‘전면적 의법치국’이 강조되었고, 2021년부터 시작된 제14차 5개년 규획 기간에 ‘전면적 의법치국’을 향한 다양한 정책이 실시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중국의 법치 사회를 기본적으로 완성하는 것을 2035년까지 기본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실현의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여기고 있다. 제19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중국당국은 2035년까지 ‘법치국가, 법치정부, 법치사회’를 기본적으로 건설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하였다. 2018년 제19차 3중전회에서 ‘중앙전면의법치국위원회’ 설립을 결정하였고, ‘법치중국 건설’을 위한 통일된 영도 강화를 천명하였다. 2020년 중앙전면의법치국공작회의에서는 처음으로 ‘전면적 의법치국’을 검토하였고, 시진핑 법치사상의 영도 지위를 명확히 하였다. 이로써 전면적 의법치국은 신시대 중국 법치의 주요 용어가 되었다.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이래로, 사회주의 법치 건설의 방향이 다양하게 진행되면서, 중국에서는 ‘신중국 법치 건설’이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에서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로 진입하였다고 간주한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신시대 중국 시기에 중국이 강조하고 있는 ‘신시대 법치’의 목적과 주요 내용 등을 살펴보는데 있다. 그리고 법치 국가 건설을 위한 중국당국의 정책과 전개 방법 등을 살펴보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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