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충돌에 관한 국제사법적 연구

박공순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2008 국내석사

국제사법상 부적절한 법정지 법리에 관한 연구 : 국제적 소송경합과 국제재판관할합의를 중심으로

함은혜 고려대학교 대학원 2025 국내박사

부적절한 법정지 법리는 분쟁이 된 사건에 대해 대체적 법정지에서 해결하기에 더 적절한 경우, 법원으로 하여금 국제재판관할권을 불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재판관할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외국 법원이 분쟁 해결에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관할권 행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재량권을 부여한다. 보통법계 국가에서 부적절한 법정지 법리가 있다면, 대륙법계 국가에는 국제적 소송경합 원칙이 존재한다. 국제적 소송경합 원칙은 동일한 당사자 간 동일한 소송이 두 개 이상의 국가에서 계속 중인 경우, 후소법원이 전소법원을 위해 관할권 행사를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2022년 국제사법을 전부개정하면서 국제재판관할규칙을 전면적으로 정비하였다. 특히 주목할 점은 보통법계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부적절한 법정지 법리를 도입하였다는 것이다. 국제사법 제12조에 부적절한 법정지 법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법원에 일정한 재량을 부여하고, 이로써 구체적인 사건에서 국제재판관할을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국제사법 제11조에서는 동일한 소송에 관한 국제적 소송경합 원칙을 따르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다만, 우리 법원에서 해당 사건을 재판하는 것이 외국법원에서 재판하는 것보다 더 적절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국제적 소송경합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부적절한 법정지 법리가 역으로 적용되는 경우로, 선소우선주의의 경직성을 완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국제적 소송경합과 부적절한 법정지 법리를 하나의 법에 병존시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유연성을 부여하고 있다. 한편, 이 두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사자 간 국제재판관할합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 부적절한 법정지 법리를 연구하는 데 있어, 국제적 소송경합 원칙과 국제재판관할합의를 함께 살펴보는 것은 부적절한 법정지 법리에 관한 심도 있는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부적절한 법정지 법리를 연구함에 있어, 국제적 소송경합, 그리고 국제재판관할합의와의 관계를 각 분석한다. 국제사법 제12조에 의하면,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는 경우라도 국제재판관할권을 행사하기에 부적절하고 국제재판관할이 있는 외국 법원이 분쟁을 해결하는 데 보다 적절하다는 예외적인 사정이 명백히 존재할 때 법원이 관할권의 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재판관할권을 불행사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이 불분명하다. 결국 이는 법관의 해석에 맡겨져 있어, 자의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제12조의 적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건 및 소송당사자와 관련한 모든 사정을 고려해야 할 것인데, 이때 사익적 요소를 고려하는 것은 당연하나, 공익적 요소도 고려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조문에서 명백한 예외적 사정을 요구하는 점에서, 사익적 요소를 중심으로 심사하되 공익적 요소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더 나아가 법리 판단의 구체적 기준과 관련하여, 우리 법원은 과거 소위 도메인이름 사건에서 국제재판관할권의 존부에 대해 판단한 바 있다. 당시 판결에서 판시했던 내용을 고려하여, 법리 판단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요소를 규범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소송절차와 관련하여, 보통법계 국가들은 부적절한 법정지 법리에 따라 소송절차를 중지하거나 소를 각하할 때 일정한 조건을 부가한다. 우리나라에는 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나, 국제사법에 해당 법리를 도입한 취지를 살리고 외국법원에서 원고의 사법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과도하지 않은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한편 국제사법의 국제적 소송경합에 관한 규정에서는 동일한 소송에 대해서만 소송절차 중지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소송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관련 소송이 존재한다면 부적절한 법정지 법리의 판단 요소 중 하나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나, 무엇보다 향후에는 관련 소송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끝으로, 당사자 간에 우리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정한 국제재판관할합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부적절한 법정지 법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전속관할이 우리나라 법원에 있는 경우에도 부적절한 법정지 법리의 적용이 배제되는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생각건대, 전속관할이 우리 법원에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의 성질상 우리나라에서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이때에도 법리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우리나라가 부적절한 법정지 법리를 도입한 것은 대륙법계가 지닌 경직성을 보완하고 국제분쟁 해결에 있어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다만, 그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이 법리가 남용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법원이 요건을 신중하게 심사하고, 구체적이며 명확한 적용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The doctrine of Forum Non Conveniens allows a court to decline the exercise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 when an alternative forum is deemed more appropriate for resolving the dispute. Even where jurisdiction is recognized, the court retains discretion to refuse to exercise jurisdiction if it determines that a foreign court is better suited to resolve the dispute. While forum non conveniens is a principle recognized in common law countries, the principle of international lis pendens(parallel proceedings) exists in civil law countries. The latter provides that when proceedings involving the same cause of action and between the same parties are pending in two or more countries, the court second seised must decline jurisdiction in favor of the court first seised. In 2022, South Korea enacted a comprehensive revision of its Private International Law, overhauling its rules on international jurisdiction. Notably, the revised law introduced the doctrine of forum non conveniens, which had traditionally been considered unique to common law systems. Article 12 of the revised Private International Law includes this doctrine, granting courts a measure of discretion to reasonably allocate international jurisdiction in specific cases. Furthermore, Article 11 addresses the principle of parallel proceedings for identical lawsuits. However, this principle does not apply if it is clearly more appropriate for the Korean courts to hear the case than a foreign court. This functions as a reverse application of Forum Non Conveniens, serving to mitigate the rigidity of the first in time ruls. Through these developments, by coexisting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is Pendens and Forum Non Conveniens within a single legal framework, Korea ensures legal certainty and predictability while also providing for flexibility. Nevertheless, if there is a valid choice-of-court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both doctrines are excluded from application. To understand the doctrine of forum non conveniens, it is essential to examine the doctrine in conjunction with both the principle of international Lis Pendens and choice-of-court agreements. Accordingly, this thesis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tional parallel proceedings and the choice-of-court agreement, focusing on the doctrine of forum non conveniens. According to Article 12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even when a court has international jurisdiction, the court may decline to exercise such jurisdiction when there clearly exist exceptional circumstances in which exercising jurisdiction is inappropriate, and a foreign court that has international jurisdiction is more suitable for resolving the dispute. However, the criteria for declining to exercise international jurisdiction remain unclear. Ultimately, this leaves the interpretation to the discretion of judges, potentially allowing for arbitrary interpretations. In order to determine whether Article 12 applies, all circumstances related to the case and the parties involved must be considered. While it is natural to consider private interest factors in this assessment, there is controversy regarding whether public interest factors should also be taken into account. However, given that the article explicitly requires clear exceptional circumstances, it would be reasonable to primarily analyze private interest factors while also considering public interest factors. Furthermore, regarding specific criteria for legal judgment,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previously ruled on the existence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 in the so-called domain name case. Considering the rulings made in the aforementioned domain name case, it may be worth considering the possibility of standardizing the essential factors that must be taken into account when making such legal judgments. With regard to litigation proceedings, in common law countries, when courts stay or dismiss legal proceedings based on the doctrine of forum non conveniens, they often attach specific conditions to their decisions. Although the Korean statute provides no explicit provisions concerning this point, to uphold the intent behind adopting this legal doctrine in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and to ensure the plaintiff's access to justice in foreign courts, it seems appropriate to impose reasonable conditions within a feasible scope. Meanwhile, while Korea's Private International Law explicitly stipulates the suspension of legal proceedings only for identical actions under its parallel proceedings provision, there are no explicit provisions concerning related actions. While the existence of related actions could be considered a factor in determining the application of the doctrine of forum non conveniens, it appears that legislative supplementation for related actions will be necessary in the future. Finally, the doctrine of forum non conveniens does not apply when there is a choice-of-court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designating a Korean court as the court of jurisdiction. However, there is no explicit provision as to whether the doctrine of forum non conveniens is also excluded in cases where exclusive jurisdiction lies with the Korean court. It is reasonable to conclude that if exclusive jurisdiction rests with Korean courts, the application of the doctrine should be excluded. This is because the nature of such disputes makes resolution within Korea inherently appropriate. The introduction of the doctrine of forum non conveniens by Korea is part of an effort to supplement the rigidity of the civil law system and to secure flexibility in resolving international disputes. However, the criteria for its application are not clear, leaving room for various interpretations. For this doctrine to be stably established and prevent misuse, it is required that the court carefully examines the requirements and establishes concrete and clear criteria for its application.

1999년 몬트리올협약 상 국제항공운송인의 책임연구

이희창 강원대학교 대학원 2011 국내석사

몬트리올협약은 1999년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ICAO 외교회의를 통해서 성립된 협약으로 정식명칭은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일부 규칙의 통합을 위한 협약'이다. 동 협약은 지난 70여 년간 국제항공운송을 규율하고 있던 바르샤바체제를 대체하는 협약으로 바르샤바체제의 일부 개정 협약이 아닌 새로운 협약이다. 바르샤바체제는 1929년 바르샤바협약을 시작으로 1955년 헤이그의정서, 1961년 과달라하라보충협약, 1966년 몬트리올협정, 1971년 과테말라의정서, 1975년 몬트리올 제1,2,3,4 추가의정서 등을 포함하는 규율 체제이다. 1929년 바르샤바협약이 체결될 당시는 항공운송산업이 그 성장 단계 즉,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산업의 육성과 보호의 필요성이 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항공운송산업은 발전하게 되고 더 이상 보호의 필요성이 사라지게 되었다. 오히려 항공운송사고로부터 손해를 입은 승객의 배상한도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바르샤바협약 이후 수차례의 개정이 있었고 바르샤바체제가 성립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바르샤바체제도 계속되는 개정으로 인하여 매우 복잡하고 기본적인 책임 원리는 그대로 답습하였기 때문에 국제항공운송에 대한 새로운 협약의 필요성에 의하여 1999년 몬트리올협약이 탄생하게 되었다. 1999년 몬트리올협약은 바르샤바체제와 달리 국제항공운송인의 배상책임한도를 상향조정하였다. 또한 그 배상책임원리에 있어서 2단계 책임제도를 도입하여 100,000 SDR을 기준으로 1단계는 무과실책임원칙, 2단계에는 무한책임원칙의 원리를 적용하였다. 또한 재판관할권에 관하여 승객의 주요하고 항구적인 주소지에서도 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5재판관할권을 도입하여 보다 승객을 위한 협약임을 보여주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 바르샤바협약에는 가입하지 않았지만 개정 협약에는 가입하여 동일 바르샤바체제 내에서 다른 개정 협약 가입국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2007년에 1999년 몬트리올협약에 가입하면서 이러한 문제가 사라지게 되었다. 동 협약이 2003년에 발효하게 된 것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가입이 조금은 늦었지만 이미 국내 항공사들은 몬트리올협약에 따른 국제항공운송약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국제항공운송과 관련된 판례가 다른 국가에 비하여 매우 작기 때문에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제항공운송사고에 대한 법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올해 2011년 4월 29일 상법 제6편 항공운송편이 국회를 통과하여 몬트리올협약의 내용이 상법에 편제하게 되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매우 이례적인 입법방법이지만 몬트리올협약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앞으로 항공운송법의 더 많은 발전이 기대된다. 본 논문은 1999년 몬트리올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항공운송인에 대한 책임 원리와 동 협약에서 새롭게 도입된 규정을 중심으로 담고 있다. Before established the 1999 Montreal Convention(MC99), the Warsaw System had governed all the field of air transportation. But the Warsaw system did not matched with real aviation industry. The compensation was too low for passengers who got a death or bodily injury from accident. At the time of 1929 Warsaw Convention, the air transportation industry was very weak and needs a protection. While 7 decades had been passed, the Aviation business had grown up a lot and the protection for Air Carrier did not need any more. Furthermore, Warsaw convention was revised many times to meet the rapid developments of the aviation transportation industry, was too complicated, tangled and outdated. The MC99 shifted to protect consumers who are passengers, from the protection of the carrier. Also MC99 has lots of new principles of liability and articles. MC99 has modernized and consolidated the old Warsaw System of international instruments of private international air law into one legal instrument. This thesis, focused on the liability of international air carrier and analyzing all the issues associated with MC99. Most important factors of MC99 adopted Two-tier liability system and the Fifth Jurisdiction. First, the Two-tier liability system separated by 100,000 SDR. In the case of death or bodily injury to passengers, the amount of damage up to 100,000 SDR as a first-tier, strict liability effects on carrier whether he has a fault or not. Over 100,000 SDR, second-tier is regarded as presumption of fault of carrier and has no limit of liability. Second, concerning Fifth Jurisdiction, MC99 already has four jurisdiction what was adopted on Warsaw system. Above all, MC99 enlarged the one more jurisdiction which passengers can bring a suit in his principles and permanent residence country. But there are some requirement factors for accepting as a Fifth Jurisdiction. 1. only case about death or bodily injury of passengers. 2. air carrier has a business place in passenger's principle and permanent residence country. Also, MC99 has lots of new articles and principles for catching up the electronic development, like electronic tickets. As we can see, important features of MC99 are anticipated to change a lot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air transport liability. And also it will contribute to many part of international aviation world. But there are some kind of defects. Specifically, article 17 of MC99 mentioned only bodily injury without mental injury. Regarding Fifth Jurisdiction, it makes possibility of bringing lots of suit in U.S.A which has higher compensation system compared to other country. Our government signed MC99 on 20th Sep. 2007 and it came into effect on 29th Dec. 2007. Thus, Domestic air carriers should prepare the change of International air transport liability.

現行 民事訴訟法 體制下에서 國際的 重複訴訟의 處理方案

홍지욱 延世大學校 大學院 2008 국내석사

민사소송에 있어서 법원에 이미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하며, 어느 법원이 확정판결을 하게 되면 재판기관의 판단 통일을 위하여 다른 법원은 별소에서 이에 저촉하는 판단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전자는 중복제소의 금지 또는 이중소송의 금지원칙이라 하고 후자는 기판력제도라고 말한다.위 두 가지의 제도에 의하여 법원은 서로 모순, 저촉되는 판결의 발생을 저지할 수 있고, 법원이나 당사자도 무용하게 반복되는 소송에 개입하게 되는 불이익을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다.그런데,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은 일정한 요건 하에 기판력 등 국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에 반하여, 외국 확정판결의 전제가 되는 외국 법원에서의 소송제기에 대해서 중복제소 금지의 원칙을 적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현대사회의 교통, 매체기술의 발달은 세계를 축소시켰고 법은 그 공간적 효력을 확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따라서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중복해서 외국과 국내에서 소가 제기된 때에도( 이러한 경우를 국제적 중복소송이라 한다. ) 민사소송법 제259조를 적용할 것인가, 적용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것인가가 문제된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선 우리나라 법체계상 국제적 재판관할권이 적용되는 범위를 알아야 한다. 2001. 7. 1.부터 시행된 개정 국제사법은 국제재판관할을 정하는 원칙적인 기준으로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위 개정법에 의하여 국내법원에 제기된 국제민사소송에 있어 국내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더라도 외국법원이 더 적절한 법정지임이 명백한 경우, 비록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영미에서 인정되는 ‘부적절한 법정지(forum non conveniens)'의 법리에 따라 소송을 중지하거나 소를 각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동일 사건에 관하여 국내, 외에서 소송이 중복하여 제기되는 경우 국내 법원은 외국의 소송계속을 어떻게 고려하는가에 관하여 각국의 입법태도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나라가 법률상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독일의 경우는 학설, 판례상 제1의 소송이 외국법원에 계속하여 그 소송으로부터 기대되는 판결이 독일의 법원에 있어서 승인될 전망이 있는 한, 독일 민사소송법 261조가 적용 내지는 유추적용된다고 한다.프랑스의 경우는 종래 국제적 중복소송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최근 독일의 학설, 판례를 받아들이는 경향이라고 한다.영미법계 국가의 경우는 소송계속의 시기를 묻지 않고, 동일의 당사자간의 동일 소송물에 관한 소송이 내외의 법원에 계속하고 있는 경우에 내외의 어느 쪽의 소송이 피고에 있어서 과중부담을 강요하는 남소(vexatious or oppersive)인가, 또 정의에 반하는 것인가에 따라서 국제소송경합 문제를 처리하고 있다.일본의 경우는 규제소극설, 승인예측설, 비교형량설의 여러 학설이 난립하고 있는데 규제소극설은 전통적으로 국제적 중복소송을 인정하지 않는 견해이며, 승인예측설은 독일, 프랑스의 학설, 판례와 동일한 견해이고, 비교형량설을 영미법계 국가의 판례와 동일한 견해이다. 일본의 판례는 위 3개의 견해를 표방하는 판결이 모두 보인다.국내 학설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3개의 견해가 보이나, 승인예측설이 압도적 다수설이다.국내 판례로는 1건의 하급심 판결이 선고된 바 있는데 위 판결은 승인예측설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위 판결의 사안은 국내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10여년전에 일본 재판소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과 동일한 것으로 일본 재판소 1심 판결이 3년간 선고되지 않고 지연되자 동일한 소송을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한 것이다. 현재 위 사건의 일본에서의 경과는 1심, 2심 모두 원고들 청구 기각 판결이 선고된 후 원고들의 상고로 최고재판소에 계속 중이고, 한국에서의 경과는 7년만에 1심에서 원고들 청구 기각 판결이 선고된 후 원고들의 항소로 부산고등법원에 계속 중인데 피고에 대한 국외송달의 문제로 인하여 2008. 11.에 첫 기일이 예정되어 있는 형편이다.이 문제에 대한 유일한 종국적인 해결방안은 해당 국가들 사이에서 이 문제에 대한 통일조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통일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 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현행 민사소송법 체제에서 가장 무리없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설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우선, 비교형량설의 견해를 살펴 보면 국내 소송이 먼저 제기된 경우에 있어서도 외국 법원이 적정재판지( proper forum )라고 판단되면 국내 소송을 각하해야 한다는 것은 국제적 중복소송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 법원에 국제적 재판관할권이 없다는 것으로 국제적 재판관할권에 관한 학설에 불과하다. 따라서 비교형량설은 국제적 중복소송에 관한 학설로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다음, 승인예측설에 대하여 살펴 보면 현재 주장되고 있는 승인예측설의 내용에 의하면 국제적 중복소송의 효과로서 “각하”가 아니라 “재판기일 추후 지정”이라는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 “재판기일 추후 지정”이라는 상태는 일반 소송에서도 증거방법 입수 기간이 불확실하거나 관련사건 재판 결과를 보고 판단하여야 할 때 흔히 발생하고 있는 바, 이는 명백히 일종의 “소송계속”의 상태이다. 이와 같은 “소송계속”의 상태를 중복소송의 효과로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다.규제소극설의 입장을 취하더라도 국내 법원은 “동일 사건이 외국에 계속 중이므로 그 결과를 보고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하여 “재판기일 추후 지정”이라는 선택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실제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궁국적으로 승인예측설은 현실적으로는 법관이 국제적 중복소송에 대하여 유연하고도 합리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한,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고 있는 학설”이라는 가면을 쓴 규제소극설과 다르지 않다.이에 반하여 규제소극설을 채택하는 것은 법리상으로도 간명하고 현행 민사소송법체제에 가장 적합하다.그리고 국제사법공조가 완벽하지 않은 현실에서 예컨대, 증거조사의 국제사법적 공조의 면에서 보더라도, 외국에서 동일 소송을 병행하여 진행하면서 증거조사를 하였을 경우 민사소송법상 그 증거조사결과는 얼마든지 국내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고 또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 국제적 중복소송을 특별히 규제하지 않았을 경우에 얻는 이익은 앞서 규제소극설의 장점에서 논한 것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Under the current civil procedure practice, nor shall any person, who has a pending lawsuit, can bring another lawsuit against the same case before the court, which is called the 'Prohibition of Double Lawsuits Clause.' Furthermore, there is a term, 'res judicata' providing that any issue definitely settled by judicial decision cannot be settled by a decision rendered by another court inconsistently with the first judgment.Under the current Korean Civil Procedure Act ('KCPA'), a conclusive irrevocable judgment entered by a foreign court has res judicata provided that such foreign judgment meets some specified requirements. However, the KCPA does not have any provision governing the conflict of laws and choice of laws issue when a person brings a lawsuit before a foreign court for the same claim as that against which the person has raised a suit in a domestic courtroom. Therefore, there is an issue how to handle the case that is subject to double lawsuits lodged both in the domestic and the foreign courts.When it comes to this issue, most foreign countries do not have any specific rules and regulations. For example, the German legal system, theoretically and based on judicial precedents, has established to accept the Prohibition of Double Lawsuits Clause so long as a first lawsuit is pending in a foreign courtroom and the expected judgment to be rendered by the foreign court is likely to be affirmed by a German court. Meanwhile, France has not accept the concept of international double lawsuit, but has recently tended to accept the relevant German theory and judicial precedents. Countries adopting Anglo-American Law deal with a case subject to a double lawsuit brought before the domestic and the foreign courtrooms based on appropriateness of venue regardless of which lawsuit was first lodged. In Japan, three theories exist: passive enforceability theory; affirmation prediction theory; and proper forum theory. The Japanese courts have also held judicial precedents recognizing the three theories above.Similarly to Japan, the Korean judicial system also recognizes the three theories while the affirmation prediction theory is preferred. There is only one precedent that applies the affirmation prediction theory.Under these circumstances, entering into a uniform protocol among countries is the only solution to this issue. In the absence of such uniform protocol, what we can do to resolve the issue is to find a solution that can most effectively and clearly deal with and explain the issue under the current KCPA.Since the proper forum theory accepts the dismissal of a lawsuit pending in a domestic courtroom as long as the foreign court is deemed as proper forum, this theory is nothing but a theory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 although the lawsuit has been brought before the domestic court earlier than a related international lawsuit. This theory i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any domestic court does not have jurisdiction over a case subject to the choice of laws issue. Thus, the proper forum theory is inappropriate for the Korean judicial system to adopt it as a legitimate legal theory.The affirmation prediction theory adheres to 'subsequent designation of a hearing date' rather than a dismissal of the lawsuit pending both in the domestic and the foreign courtrooms. In practical, as long as the Korean judges maintain a flexible and reasonable attitude toward such lawsuit subject to the conflict of laws issue, this theory is not different from the passive enforceability theory disguised as a 'theory compatible in the globalization age.'Comparing to the two theories above, the passive enforceability theory, which is clear and simple, appears to be most proper under the current KCPA.

涉外離婚 事件에 있어서 裁判管轄權, 準據法 및 外國判決의 承認에 관한 硏究

이해일 延世大學校 대학원 1985 국내석사

중국외국국가면제법상 제한적 국가면제이론의 적용과 한계

원빈 한양대학교 대학원 2026 국내박사

국문요지 현대 국제법체계에서 국가면제는 일반적으로 ‘주권평등원칙’의 자연스러운 연장선으로 간주되며, 역사적으로 ‘par in parem non habet imperium’(대등한 자들은 상호 통치권을 가지지 못한다)이라는 라틴어 격언에서 그 기원을 찾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애초에 보편적 정의나 인권 보호를 위한 장치라기보다 절대적 군주권과 통치자 무책임론의 정치철학 속에서 형성되었다. 주권은 불변의 자연법적 원리가 아니라, 역사적 맥락과 정치적 권력구조 속에서 구성되고 정의된 개념이다.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목적을 위해 형성된 법적 장치는 시대 변화에 따라 그 의미와 기능이 재조정될 수밖에 없다. 국가면제 제도 역시 그러한 역사적 구성물 중 하나이며, 그 정당성 또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요청과 권력관계의 변화 속에서 끊임없이 검토되어야 한다. 역사적으로 국가면제는 종종 그로티우스(Grotius)의 사상이나 고전적 격언에 근거하여 정당화되어 왔다. 그러나 이는 국가면제 제도의 형성과정을 역사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사후적 구성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국가면제가 국제법상 보편적이고 자명한 규범으로서 확립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그러한 주장은 제도 자체에 대한 일종의 자기 정당화 논리로 작용해 왔다. 특히 서구 국가들이 국가면제를 국제법의 일반원칙으로 정립해 나가던 시기, 비서구 국가들은 오히려 치외법권(extraterritoriality)의 적용을 통해 사법권의 실질적인 행사가 부정당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비대칭성은 국가면제 제도가 과연 세계적으로 정당성과 보편성을 갖춘 규범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19세기 이전, 국가는 공적 영역에서 주로 활동하며 사적 영역에는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 이러한 배경에서 각 국가는 “대등한 자들은 상호 통치권을 가지지 못 한다”라는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국가의 모든 행위와 재산에 대해 절대적 면제원칙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19세기 이후 경제 발전과 함께 국가의 활동영역이 확대되면서 기존의 절대적 면제원칙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일부 국가는 입법을 통해 국가의 주권적 행위와 상업적 행위를 구별하며 제한적 면제이론을 도입하기 시작하였고, 2004년 UN국가면제협약을 통하여 제한적 면제이론은 국제조약상 기준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러나 현행의 제한적 면제이론의 적용기준 역시 실무상 여러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널리 채택되고 있는 ‘행위 유형 구분’ 기준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행위 유형 기준은 명확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다. 많은 국가행위가 공적 성격과 사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어 법원이나 정부의 주관적 해석에 따라 같은 사례도 판결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린다. 둘째,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간과하고 있다. 국가가 주권적 행위라고 주장하면 법원이 즉각 면제를 인정하여 피해를 입은 개인이 사법적 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셋째, 국가가 행위의 목적과 성질을 조작하여 상업적 행위 등 비주권적 행위를 주권적 행위로 포장함으로써 법적 책임을 추궁당할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 최근 중국도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합류하여 2023년 9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외국국가면제법』(FSIL)을 공포하고 기존의 절대적 면제원칙에서 제한적 면제이론의 도입으로의 공식적인 전환을 선언하였다. 이 법은 UN국가면제협약의 기본적인 틀을 상당 부분 수용하였으나, 여전히 몇 가지 쟁점과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예를 들어 FSIL 제7조는 외국국가의 상업적 활동에 대해서는 면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행위의 목적과 성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을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는 국제법상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행위의 성질’(nature test) 기준보다 판단의 범위를 축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즉, 중국법원은 국가행위의 실질적 성질이 상업적이더라도 그 목적이 주권적이라고 해석될 경우 여전히 면제를 부여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외국기업이나 개인이 정당한 권리를 침해당했음에도 구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FSIL 제19조는 국가면제 여부에 관한 사실 판단에 관하여 중국 외교부의 의견이 법원을 구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정치적·외교적 판단이 사법적 판단에 우선하게 되며 법원의 독립성에 제약이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면제 포기와 관련하여 FSIL 제4조는 매우 엄격한 요건을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관행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제한적이다. 국제사회에서는 묵시적 면제 포기도 인정하는 추세이나, 중국 FSIL은 명시적이고 분명한 형태의 포기만을 인정하여 국제상거래와 투자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법적 불확실성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FSIL은 강제집행면제와 관련한 요건을 까다롭게 규정하여(제14조 이하), 승소하더라도 피해자가 집행을 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이는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며 국제법상 책임실현 및 권리구제를 제한하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중국은 형식적으로 제한적 면제이론을 채택하였으나, 그 법적 구조와 운영방식은 여전히 절대적 면제원칙의 영향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FSIL이 국제법적 기준과 진정으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실질적 쟁점들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은 FSIL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제한적 면제이론의 적용상 쟁점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궁극적으로 중국의국가면제 제도가 단순한 형식적 선언을 넘어 실질적 책임추궁을 중심으로 재구성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주요어: 국가관할권, 재판관할권, 국가면제, 제한적 국가면제이론, 중국 외국국가면제법.

國際法上 普遍的 管轄權 : 槪念 및 實踐的 含意의 再考察

박영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9 국내박사

國際訴訟에 있어서 美國法院의 裁判管轄權 : 私人間 契約 및 不法行爲 訴訟을 中心으로

전홍민 慶熙大學校 1999 국내석사

인터넷범죄의 규제방안과 형사절차적 문제

나윤권 경북대학교 일반대학원 2007 국내석사

In our daily life, Internet has become indispensable part of life but the report has revealed that it gave us not only convenience but also the side effects producing a number of crimes throughout the world. Throughout this writing, we tried to reveal the correspondent legislation and the problems by consolidating the strong points of crimes and actions happening in the cyber world. Unlike the traditional crimes, crimes revealing in the Cyber Space have many difficulties in regulating and controlling them. In this situation, it is important not only to treat with the internet crimes but also to improve the environments of the internet before crimes happen. In fact, we have difficulties to cut the cyber crimes in the main agencies of governments of public security because of the improved hacking methods. Thus, each agency of the government should cooperate with corresponding agencies of the internet service to prevent the increasing crimes. Also, the investigating agencies like the prosecutory authorities and the police should attention to train policeman and prosecutors and the persons charging for the current cyber crime center. And the government should support to use the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not only in establishing long-term matching policy but also in joining in the construction of mutual assistance related with the cyber crimes in the international and national societies. In the maintenance of laws, we should try to improve the rights of the Internet users by equally treating internet crimes and actual crimes happening in daily lives. According to the situation that crimes happen, by making new laws and complementing the current laws, we should adopt the policy of the legislation applying a crime for many laws and not doing contemporary confrontation to have difficulties deciding the target of the punishment by not unifying the terms of laws but by connecting the current laws with the long-term laws.

빌라도 總督의 裁判管轄權에 대한 法史學的 硏究

김제완 高麗大學校 1998 국내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