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 자체 역량분석 프로그램 개발

Byungtae Yoo,Keumho Oh 한국재난정보학회 2013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Vol.9 No.3

최근 복합재난 환경 속에서 지역 방재력을 구축하기 위한 재난안전관리의 선진화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2012년 9월 구미 불산 유출사고를 겪으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 역량의 중요성 및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이와 함께 안전 확보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증대는 지역 주민들의 재난안전정보에 대한 권리를 가시화하였고 사회적 이슈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업무역량을 평가·분석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재난관리 역량강화 지표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재난관리담당자 중심의 웹 기반 체계를 구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재난안전관리 역량 수준을 파악하도록 하였다. 또한, 재난안전관리 정보를 지역주민들이 이해하기 용이하게 지표화하여 공개하도록 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지역의 취약성을 분석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노력과 함께 이를 지역주민에게 공시함으로서 지역사회의 참여를 바탕으로 최적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전략에 관한 연구

배성훈,박영원,이솔희,신민수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15 한국지역정보화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15 No.4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국가차원의 재난안전통신망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기술 독점 및 경제성 등의 문제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다. 2014년 이후 추진되고 있는 재난망 사업 역시 이전의 재난망 추진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며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현재 재난안전통신망을 기술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어떠한 형태로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어떠한 관점에서 재난안전통신망을 봐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 외 재난안전통신망 추진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재난안전통신망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 기존의 재난안전통신망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물론 한국의 재난업무 환경 및 통신환경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의 특성에 맞는 재난안전통신망 구축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정부의 주요 정책기조인 창조경제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한국이 글로벌 재난안전 산업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지역사회 재난 탄력적 대응 위한 통합 재난안전 관리체계 개선방향에 관한 소고

신상민(Sangmin Shin),박희경(Heekyung Park) 한국방재안전학회 2015 한국방재안전학회 논문집 Vol.8 No.2

우리나라는 현재 통합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구축과정에서의 시행착오와 재난관리의 미비점들로 인해 여전히 국내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우려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재난 및 안전관리에 있어서 함께 논의되고 있는 지속가능성과 레질리언스 개념을 고려하여 현재의 국가 통합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성 및 레질리언스를 제고하기 위한 원칙들, 즉 다양성과 가외성, 상호연결성, 완속 변수/ 요소 제어, 시스템적 접근, 학습 및 피드백, 적극적 참여 등을 바탕으로 국내 통합 재난안전관리의 개선방향을 검토 및 논의 하였다. 이는 국가 통합재난안전관리 역량 및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과 레질리언스를 제고하기 위한 전략 및 정책, R&D를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Integrated disaster management system in Korea is recently concerned due to incompletion and inadequacy in establishment of the system. In this regards, this study aims to examine improvement of the domestic integrated disaster management system considering sustainability and resilience concept, which are recently considered i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To do this, the authors examined the integrated disaster management system with representative principles to enhance sustainability and resilience in community based on diversity and redundancy, connectivity, slow variable, systematic approach, learning and feedback, and active participation. It is believed that the improvements and recommendations proposed by sustainability and resilience principles in this study can contribute to establishment of strategies, policies, and R&D for enhancing domestic integrated disaster management and sustainability and resilience in community.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전략에 관한 연구

배성훈(裵成訓),신광민(申光民),윤진선(尹桭瑄),김준현(金俊現),박영원(朴榮遠),신민수(申敏秀)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15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Vol.18 No.2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국가차원의 재난안전통신망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기술독점 및 경제성 등의 문제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다. 2014년 이후 추진되고 있는 재난망 사업 역시 이전의 재난망 추진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며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현재 재난안전통신망을 기술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어떠한 형태로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어떠한 관점에서 재난안전통신망을 봐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재난안전통신망 추진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재난안전통신망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 기존의 재난안전통신망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물론 한국의 재난업무 환경 및 통신환경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의 특성에 맞는 재난안전통신망 구축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정부의 주요 정책기조인 창조경제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한국이 글로벌 재난안전 산업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A disaster and safety radio network project at the national level was started since the disaster of Daegu subway at 2003, however it has been delayed because of technology proprietary and problems of affordability. The disaster Network promoted at 2014 also takes similar path way of previous project and become major concern. There are plenty of suggestions for the future direction of the network in the view point of technology and institution, however it has not been discussed comprehensively at national scale. In this paper, current global trend of disaster safety network trend and domestic circumstance was studied and challenges for national project was characterized. Based on results of the analysis, suggestions of direction for disaster and safety radio network which is contribut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Korea to the government"s main economic policy and supporting national competitiveness in a global disaster safety industrialized countries.

국가재난관리체제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법적 고찰

문현철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08 Crisisonomy Vol.4 No.1

국가 재난관리체제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역할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의 계기는 2002년 태풍 루사라 할 수 있고, 그 후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의 작동에 대한 정밀분석을 시도하면서 드러난 문제점은 아직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그 역할이 정비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점이다 재난현장 조사, 방문 등을 통하여 내린 결론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의 작동에 대한 핵심적 분석의 지름길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분석 이라고 보여 진다. 법치행정의 원칙상 국가재난관리체제의 행정망 작동 근거인 재난방재행정법 중 재난 및안전관리기본법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분석이 매우 중요한 과정이고 그러한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국가재난관리 체제의 개선방안에 대한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참여정부가 우리나라 재난관리행정의 지침적, 통합적, 법률인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을 제정하였고, 소방방재청을 개청하는 등 재난 및 국가위기관리체제를 확립하였고, 국가의 안보문제에 '전통적 안보개념'인 군사적 안보 개념에 재난관리를 포함하는 '포괄적 안보개념'을 정립하여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시스템을 한 단계 더 격상시켰다는 점은 중요한 업적 중의 하나라고 평가 할 수 있다. 이러한 업적을 토대로 하여 새 정부는 범정부적 업무이고 중복 업무가 많았던 재난안전관리업무의 개선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보다 더 정밀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보다 더 두텁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평가된다.

어린이 재난안전 교육실태와 발전방안: 초등학생 재난안전교육실태 조사를 중심으로

이주호,양기근,김경진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2018 국정관리연구 Vol.13 No.2

본 연구는 어린이 대상 재난안전 교육실태 및 교육내용에 대한 학습인지 수준을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어린이 대상 재난안전 교육정책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학교 외 재난안전교육을 함께 받은 실험집단과 대비하여 학교내에서만 재난안전교육을 받은 통제집단의 재난안전 교육경험이 전반적으로 낮은 가운데, 안전사고교육에 대비하여 재난교육 횟수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고, 재난안전교육에 대한 흥미도에 대비하여 재난안전교육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인지 수준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린이 재난안전교육을 지원체제 정비 및 재설계 측면에서 학교 내와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재난안전교육 현장 차이를 고려하여 재난안전교육 콘텐츠 차별화 및 다양화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학교 내 재난안전교육이 담임선생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초등교사의 재난안전교육 전문성 강화 필요성 및 전문가 양성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충북도민의 재난안전 교육·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및 프로그램 참여의향

이현정,조진희,문소희 한국주거학회 2019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Vol.30 No.2

As a part of research project to develop disaster education programs in Chungbuk Province, this study explored residents’ perception of disaster-safety education and experience programs and their intention to participate in future programs. This study utilized data of ‘Chungbuk Province Residents’ Perception of Disaster Safety Survey of 2017’ collected in May 2017, and 1,556 useable responses were analyzed statistically.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1) Overall, respondents perceived safety against disasters and disaster safety education and experience opportunities very important. (2) Over 76% of the respondents were preparing for disasters usually, while only 30% had participated in disaster safety education or experience programs in the past. (3) The dominant reasons not preparing for disasters were lack of information, indifference to disasters and safety frigidity. (4) About 52% showed their intention to participate in future disaster safety education experience programs. (5) Results from a series of discriminant analyses indicates that perceived importance of disaster safety education and experience opportunities had the strongest influence on intention to participate in future education and experience programs. In conclusion, it is suggested to utilize diverse media to enhance residents’ perception of disaster education and experience programs in order to increase their intention to participate in such programs; and to develop programs targeting diverse resident types. 본 연구는 충북 재난교육 개발을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충북도민 대상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충북도민의 재난안전에 대한 인식 수준과 재난 안전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제공 시 참여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이후 충북지역 재난교육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2017년 5월 시행된 ‘2017 충북도민 재난안전 인식도 조사’의 1,556 유효응답 중 재난안전 인식과 재난안전 교육체험 관련 문항을 선별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충북도민의 재난안전에 대한 인식 수준과 재난안전 교육・체험의 중요성 인식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응답자 중 재난안전 교육이나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자는 30% 정도였던 반면, 76% 이상이 평상시 재난대응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평상시 재난대비를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은 정보나 교육 기회, 그리고 이와 관련한 정보가 부족한 것뿐만 아니라 재난과 재난대비 자체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나타났다. (4) 응답자의 약 52%가 향후 재난안전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참여 의향이 있었다. (5) 일련의 판별분석 결과, 향후 재난안전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참여 의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재난안전 교육・체험 기회의 중요성 인식 수준이었다. (6) 재난안전 교육이나 체험 장소로 가장 선호하는 것은 대학교 등 전문교육기관과 소방서, 경찰서, 재난안전체험실 등이었으며, 응답자의 연령대, 자녀 유무, 학력, 소득수준, 거주지역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나 향후 재난안전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참여 의향에 따라 장소 선호도의 큰 차이가 나타났다. 이를 기반으로 적용점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난안전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에 있어서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는 재난안전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 의향이 없는 도민의 참여 의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강구가 필요하다. 둘째, 재난안전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의 시행에 있어서 일반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프로그램도 필요하겠지만, 대상 계층을 세분화하여 각 계층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현재 제공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향후 프로그램 참여 의사에 영향을 미치므로, 재난안전 교육체험 프로그램의 개발과 양적 확대 공급 못지않게 질적 수준과 만족도 제고를 위한 세밀한 계획과 홍보 방안, 그리고 프로그램의 사후 평가 시스템이 함께 고안되어야 할 것이다.

재난약자 대상 재난안전교육 효용성 극대화 방안 연구

권용희 한국재난정보학회 2025 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대회 Vol.2025 No.11

2014년 세월호 참사와 연속된 재난들로 국내에서 국민대상 생애주기에 따른 안전역량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016년 1월에 재난 및 안전사고의 유형을 분류하고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길잡이 지도서’가 발행되어 안전교육체계가 정립되었으며 그해 5월에 제정된 국민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으로 국민대상 안전교육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특히 행정안전부의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지도’ 속 적용대상자 범위에 국민 대상 안전교육에서 소외되었던 재난약자도 구체적으로 적용대상자로서 구체화되 었다. 이에 본 연구는 재난약자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재난안전교육체계를 구축하고, 교육의 효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재난약자 대상의 현행 재난안전교육의 한계점을 분석하고, 실제 체험기반 프로그램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통해 재난약자의 대응역량 향상 방안을 구체적으로 도출하고자 한다.

안전취약계층을 고려한 사회재난 표준 안전표지디자인 개발

홍선경(Sunkyung Hong),이은실(Eunsil Yi) 한국디자인학회 2025 디자인학연구 Vol.39 No.2

연구배경 : 도시로 인구가 밀집되고 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사회재난의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 노인, 장애인, 외국인 등 안전취약계층은 언어적 제약과 인지 능력의 차이로 인해 재난 정보를 신속히 이해하고 대응하기 어렵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2022)에 따르면 안전취약계층 인구는 2040년 전체 인구의 약 47%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자연재난 표준 안전표지는 있으나, 사회재난 표준 안전표지는 아직 부재하다. 이에 본 연구는 안전취약계층의 인지 특성을 반영한 시각 정보 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누구나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회재난 표준 안전표지디자인을 개발하고자 한다.<BR/>연구방법 : 본 연구에서는 안전취약계층을 6-12세 어린이, 65세 이상 노인, 청각장애인, 외국인, 색각이상자로 설정하고, 연구를 총 4단계로 수행하였다. 첫째, 안전취약계층의 인지 특성을 분석하고 국내외 안전표지 사례와 제도를 조사하였다. 둘째, 국민재난안전포털을 기준으로 사회재난을 44종으로 분류·정의하고, 각 재난에 대해 A 상징형, B 단순 상황묘사형, C 복합 상황묘사형 세 가지 후보안을 설계하였다. 셋째, 전문가 자문회의와 이해관계자 워크숍을 통해 안전표지디자인을 검토·보완하였다. 넷째,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용자 평가를 실시해 디자인 적합성을 검증하였다.<BR/>연구결과 : 안전취약계층의 인지 특성을 반영한 사회재난 표준 안전표지디자인 44종을 개발하였다.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용자 검증 결과, 재난 유형별로 인지 효율이 높은 형태를 도출할 수 있었다.<BR/>결론 : 안전취약계층의 인지 특성을 반영한 사회재난 표준 안전표지디자인 44종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안전표지디자인은 사회재난 대응 정책과 시각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에 활용될 수 있으며, 재난 안전교육 자료로도 유용하다. 또 누구나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각 정보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보 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Background : Urbanization and increasing structural complexity have led to a continuous escalation in the frequency and severity of social disasters. Despite this, safety-vulnerable populations, including children, the elderly,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foreign nationals, are at a disadvantage, struggling to quickly comprehend and act upon disaster information due to linguistic limitations and cognitive differences.<BR/>According to the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 (2022), the population of safety- vulnerable populations is estimated to reach approximately 47% of the total population by 2040. While standard safety signs for natural disasters exist, those for social disasters are not yet established.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develop a standard safety sign design for social disasters that is intuitively comprehensible to everyone by establishing a visual information delivery system that reflects the cognitive characteristics of safety-vulnerable populations.<BR/>Methods : This study defined safety-vulnerable populations as children aged 6-12, seniors aged 65 and older, the hearing impaired, foreigners, and individuals with color vision deficiency, with the study conducted in four stages. First, cognitive characteristics of safety-vulnerable populations were analyzed and domestic and international safety signage cases and systems were investigated. Second, based on the National Disaster and Safety Portal, 44 types of social disasters were classified and defined. For each disaster, three candidate designs were created: a symbolic type (A), a simple descriptive type (B), and a complex descriptive type (C). Third, the safety sign designs were reviewed and refined through expert advisory meetings and stakeholder workshops. Fourth, user evaluations with the defined safety-vulnerable populations were conducted to verify the suitability of the designs.<BR/>Results : 44 standard social disaster safety sign designs were developed, based on the cognitive characteristics of safety-vulnerable populations. By conducting user verification with these groups, we were able to derive highly effective sign forms for each disaster type.<BR/>Conclusions : 44 standard social disaster safety sign designs are developed, based on the cognitive characteristics of safety-vulnerable populations. The developed safety signs can be utilized in establishing social disaster response policies and visual communication strategies, as well as used as disaster safety education materials. Furthermore, by establishing a visual information system that is intuitively understandable to all, the signs contribute to improving information accessibility.

재난현장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 연구

고명석 한국경찰학회 2020 한국경찰학회보 Vol.22 No.4

Over the past few decades, disasters have continued to occur but it is not easy to find a solution. It’s a important social matter how to deal with such a frequent disaster. The nation's disaster safety management system has undergone a series of institutional innovations in the face of major accidents; 「Disaster Management Act」was enacted in 1995, 「Framework Act o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in 2003, 「Framework Act o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was amended in 2014 after Sewol ferry accident, and established of 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then, has the nation’s disaster management system been reorganized rationally and realistically thorough a series of institutional innovation? The key to protect the safety of the people in the event of disaster is the smooth operation of the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system at the site. The system and contents of the 「Framework Act o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a basic law on disaster safety, systematically stipulates all types of disasters, and how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will manage disasters, but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y will be able to operate smoothly in the event of an actual massive disaster. This study will be reviewed in terms of on-site application of the major disaster management system under the 「Framework Act o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It will also examine systems that confuse the basic concepts of disaster safety or affect related laws with overlapping regulations. Accordingly, we will suggest a reasonable alternative focusing on applicability to the scene. 지난 수십 년 동안 재난은 끊이지 않고 발생해 왔다. 이처럼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형 재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의 물음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는 쉽지 않다. 우리나라 재난 안전 관리제도는 큰 사고를 겪으면서 여러 번 변화가 있었다. 1995년 「재난관리법」을 제정하였고, 2003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으로 재난관리체계를 쇄신하였다. 2014년 세월호 참사 결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대폭 개정하고,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일련의 제도적 혁신을 통해 우리나라 재난관리체계가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정비되었는가?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민의 안전을 지켜낼 수 있을지의 여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모든 유형의 재난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와 지자체 등이 재난을 어떻게 관리할지를 대부분 정하고 있다. 하지만 동 법에 규정된 제도가 현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본 연구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에 대해 재난현장에의 적용이라는 차원에서 검토해 보겠다. 또 재난 안전의 기본 개념을 혼동시키거나 중첩적인 규정으로 관련 법령까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 제도는 결국 현장에 적용하여 안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므로 현장 적용성 차원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