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형사법적 권리와 지원방안 : 형사절차를 중심으로

이주언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20 국내석사

장애인은 형사사법절차에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참고인, 증인 등 다양한 모습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 장애인들은 절차 참여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어떤 지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난감한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이에 현재까지 마련된 형사사법절차상 장애인을 위한 지원 제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책을 찾는 연구가 필요하였다. 장애인의 형사법상 권리의 근거 법령으로서, 헌법 규정들과 장애인 사법지원과 관련하여 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복지법, 발달장애인법과 형사소송법, 형법, 국가정보화기본법, 장애인등편의법 등 다양한 규정이 있다. 위 법령에서 장애인의 형사법상 권리로는 방어권, 재판받을 권리, 참여권, 사법접근권, 시설물 및 정보 접근권, 직업수행의 자유, 변호인의 조력할 권리 등이 도출될 수 있는데, 특히 형사사법절차 참여권이 중요하다. 이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고,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도 기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회복적 사법의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형사사법절차상 장애인의 참여권이 실현되려면 차별이 없어야 하고, 각 단계와 지위에 맞는 지원으로써 인적 조력과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 정당한 편의는 물리적 접근권, 정보 접근권, 의사소통 지원을 포함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두가지 방향에서 형사사법절차상 장애인 지원제도를 살펴보았다. 우선 장애를 중심으로, 장애를 장애인복지법과 시행령에 따른 15개 유형와 그 외에도 위 유형에 포함되는 틱장애, 어스퍼거스증후군 등을 포함시키고, 시•청각중복장애도 추가하여 장애유형별로 지원이 필요한 사항과 유의할 사항을 검토하였다. 두 번째로는 수사와 재판으로 구분되는 각각의 형사사법절차 안에서 장애인에게 단계와 지위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므로, 형사사법절차상 지위를 구분하여 지원제도를 살펴보았다. 현재의 장애인의 형사사법제도가 가진 문제점으로는 사법지원 체계가 미흡한 점, 구체적인 사법지원을 위한 통일적이고 구속력 있는 규정이 없는 점, 장애인 사법지원제도가 충분하지 않은 점, 정당한 편의 제공을 받지 못한 경우 절차에 미치는 영향과 구제방법,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인식 부족 등이 지적될 수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장애인정책책임관을 중심으로 한 사법지원 체계 구축, 장애인에 대한 사법지원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법령과 제도 개선, 이와 관련하여 특히 가이드라인과 매뉴얼의 법규화와 피의자 국선변호인 제도나 진술조력인 제도의 확대를 포함한 법령 강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가입, 형사사법기관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강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한 사회적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제안하였다. People with disabilities participate in criminal justice procedures in various forms, including suspects, accused persons, victims, reference persons, and witnesses. These people with disabilities complain of the difficulty of participating in the process, and the investigative agencies and the judges are in trouble because they don't know what kind of support to do. Accordingly, it was necessary to study the support system for the disabled in general and to find problems and solutions in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As a statute of the grounds for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under the Criminal Act, various provisions such as the Constitutional Regulations and the Disability Rights Convention,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the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the Criminal Law, the National Informatization Basic Act, and the Convenience Act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re is this. In the above statutes,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criminal law can be derived from defensive rights, right to trial, right to participate, right to access to facilities and information, freedom to perform jobs, and right to assist lawyers. Particularly, the right to participate in criminal justice procedures is important. Do. This is also necessary to ensure the defense of the suspect or the accused, and it also contributes to the discovery of substantive truth. And I think it will also contribute to the realization of restorative justice. There must be no discrimination in order to realize the right of particip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and human assistance and legitimate convenience should be provided as support for each stage and position. Legitimate accommodations include physical access, information access, and communication support.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support system for the disabled in criminal proceedings in two directions. First of all, focus on disability, and include 15 types according to the Disability Welfare Act and Enforcement Decree, and other types of tic disorders and Earthfurs syndrome included in the above types. And the matters to be noted. Secondly, in each of the criminal justice procedures, which are divided into investigation and trial, people with disabilities need tailored support according to their level and status, so we looked at the support system by classifying the status in criminal justice procedures. Problems with the current criminal justice system for the disabled include insufficient judicial assistance system, lack of unified and binding provisions for specific judicial assistance, insufficient judicial assistance system for disabled people, and lack of adequate accommodation The impact on procedures, remedies, and lack of awareness about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an be pointed out. To improve this, the establishment of a judicial support system centered on policy officers for the disabled, improvement of laws and systems necessary to strengthen judicial support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in particular, the legalization of guidelines and manuals, and the system or statement of defendants It suggested that strengthening laws and regulations including the expansion of the assistance system, joining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strengthening education to improve the awareness of criminal justice agencies, and the need for a major shift in social awarenes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aw.

시선추적기술을 이용한 일반 성인의 사법 어휘 AAC 도상성 연구

최승아 나사렛대학교 일반대학원 2024 국내석사

보완대체의사소통(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이하 AAC)은 선천적 또는 후천적 요인으로 인해 의사소통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상호작용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사용자 맞춤형 AAC 개발 및 학습에 있어 도상성(Iconicity)은 상징 인식의 정확도를 높이고 반응시간을 단축시키는 핵심 요소이며, 지적장애인, 발달장애인 등 복합적인 의사소통 요구(Complex Communication Needs; CCN)를 가진 사람들에게 중요한 요소이다. CCN을 가진 사람들은 비장애인에 비해 다양한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형사사법제도에서 더 많은 불이익을 겪는다. 국내의 경우 장애인권리협약, 헌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 근거하여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사법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나, 현실은 장애인 편의제공 부족과 사법권 보장 제도의 한계로 인해 사법접근권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 및 언어장애인의 사법접근권 보장을 위해 개발된 ‘법률용어 AAC’의 50개 사법상징의 도상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법률용어 AAC는 개발 과정에서 ‘법률용어 AAC 개발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사법 어휘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도록 상징에 포함해야 할 시각적 요소에 대한 세부적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사법 어휘의 의미 전달을 용이하게 하도록 맥락 단서를 활용한 삽화식 상징으로 개발되었다. 이를 위해 실험 1에서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법률용어 AAC와 국내외 상징세트가 공통적으로 포함하는 10개 사법상징에 대한 도상성을 비교하고 시각 집중 패턴을 분석하였으며, 실험 2에서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법률용어 AAC의 전체 상징 중 30개 상징을 선정하여 도상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실험 1에서 제시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률용어 AAC, PCS, 한국형 AAC 상징의 공통 사법상징 10개에 대한 일반 성인의 상징 인식 정확도, 상징 인식 반응시간, 상징 인식 이해도, 상징 인식 선호도는 어떠한가? 둘째, 법률용어 AAC, PCS, 한국형 AAC 상징의 공통 사법상징 10개에 대한 일반 성인의 시선고정시간 비율, 시선고정 지연시간은 어떠한가? 실험 1의 연구 대상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20, 30대 일반 성인 20명으로, 실험 전 사법 어휘 개념과 도상성 실험 방법을 숙지한 후 안경형 아이트래커를 착용하였다. 상징 인식 정확도 단계에서 아이트래킹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상징 인식 반응시간, 상징 인식 이해도, 상징 인식 선호도 순으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각 사법상징을 구성하는 시각적 요소를 기능에 따라 주요소, 부수인물, 부수단서로 분류한 뒤 AOI(Area of interest)로 설정하고 시각 집중 패턴을 수집하였다. 자료 분석 단계에서 3개 상징세트와 공통 사법상징에 따른 일반 성인의 인식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기술통계 및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 ANOVA)을 실시하고, 시각 집중 패턴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실험 1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징세트에 따른 상징 인식 정확도에서 다른 상징세트 대비 법률용어 AAC의 상징 인식 정확도와 상징 인식 이해도가 유의하게 높고 상징 인식 반응시간이 가장 짧게 나타났다. PCS는 상징 인식 정확도, 상징 인식 반응시간, 상징 인식 이해도가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한국형 AAC 상징은 세 상징세트 중 상징 인식 정확도와 상징 인식 이해도가 가장 낮고 상징 인식 반응시간이 가장 길었다. 세 상징세트 중 가장 상징 인식 선호도가 높은 상징세트는 법률용어 AAC로 나타났다. 전체 상징세트의 사법상징별 상징 인식 정도에서 상징 인식 정확도와 이해도가 가장 높고 반응시간이 가장 짧은 사법상징은 ‘경찰’이었으며, 상징 인식 정확도와 이해도가 가장 낮고 반응시간이 긴 사법상징은 ‘고소’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각 상징세트 및 사법상징의 표현 양상의 차이로 인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법률용어 AAC 개발 가이드라인’에 따라 맥락 단서의 포함 유무를 분석하였다. 3개 상징세트 중 법률용어 AAC가 맥락 단서를 가장 많이 포함하였고 한국형 AAC 상징이 맥락 단서를 가장 적게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사법상징에서 ‘경찰’이 맥락 단서를 가장 많이 포함하였고 ‘고소’가 가장 적게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시각 집중 패턴에서 법률용어 AAC는 사법상징의 맥락 단서에 해당하는 부수단서의 시선 고정 시간이 길게 나타난 사법상징이 많은 반면, PCS와 한국형 AAC 상징은 사법상징의 핵심 요소에 해당하는 주요소의 시선고정시간이 유의미하게 길게 나타났다. 시선고정 지연시간에서 법률용어 AAC는 부수단서에 가장 먼저 시각적으로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고, PCS와 한국형 AAC 상징은 주요소, 부수인물, 부수단서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법률용어 AAC의 맥락 단서가 대상자의 시각적 집중을 효과적으로 유도하였으며, 사법상징의 도상성에서 맥락 단서가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본 연구의 실험 2에서 제시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법률용어 AAC의 30개 사법상징에 대한 상징 인식 정확도, 상징 인식 반응시간, 상징 인식 이해도는 어떠한가? 실험 2의 연구 대상자는 대학교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20, 30대 일반 성인 23명으로, 실험 전 사법 어휘 개념과 도상성 실험 방법을 숙지한 후 상징 인식 정확도, 상징 인식 반응시간, 상징 인식 이해도 순으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 단계에서 법률용어 AAC의 30개 사법상징에 대한 일반 성인의 인식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상징 인식 정확도가 높은 사법상징에서 상징 인식 반응시간이 짧고 상징 인식 이해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도상성이 높을수록 상징 인식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에서 법률용어 AAC가 다른 상징세트 대비 상징 인식 정확도와 이해도, 선호도가 높고 반응시간이 짧다는 것은 사법상징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맥락 단서를 활용해야 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실제 AAC 사용자 및 사법기관 종사자가 아닌 대학생,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여 연령 및 배경의 다양성이 부족하였다. 또한 각 실험에서 사용한 상징의 수가 제한적이고, 실험 2에서 각 사법상징의 맥락 단서를 세부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후속 연구에서 다양한 연령 및 배경을 가진 대상군을 포함하고, 상징 수를 확대하여 사법상징의 맥락 단서와 도상성을 포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법률용어 AAC가 기존 국내외 사법상징 대비 도상성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시선추적기술을 통해 AAC 상징의 도상성과 시각적 특징을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하고, 사법상징에서 맥락 단서가 중요하게 작용함을 밝혔다. 향후 장애인의 사법접근권 강화를 위한 상징 개발 및 상징 개발 가이드라인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