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체육 선진화 방안 연구

박명규 한국체육대학교 일반대학원 2025 국내박사

장애인체육 선진화 방안 연구 박 명 규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체 육 학 과 본 연구는 장애인체육과 관련된 지원 법령과 제도를 분석하여 비장애인과 차별점을 찾아보고 국내 장애인체육 현장의 요구사항을 참조하여 보다 선진화된 법과 제도의 개선방안을 탐색하여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영역 내 발전 요인을 도출하고자 장애인체육 정책 전문가, 학계 전문가, 장애인스포츠 현장 지도자 등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두 차례에 걸쳐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장애인체육 선진화를 위한 발전요인은 대분류 2개, 중분류 8개, 소분류 26개로 나타났다. 생활체육 활성화 발전은 장애인의 공공체육시설 이용을 위한 제도 마련(근로장애인의 시설 이용을 위한 시간대 확보, 장애인스포츠지도자 배치 의무화, 유니버셜디자인 적용될 체력 단련기구 배치를 위한 기준 마련, 장애인스포츠 운동장비 배치를 위한 기준 마련, 장애인체육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준 마련,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건축법 재정), 어울림체육 문화 확산(어울림동호회 지원제도 마련, 지역/전국 단위 어울림체육대회 확대, 공공기관 대상 장애인식개선사업의 실효성 강화), 생활체육 사업의 다양화(건강관리 및 체력관리를 위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학교 및 복지관 중심의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생활체육 질적 수준 제고(장애인스포츠 종목에 전문성을 갖춘 생활체육지도자 양성, 장애인 은퇴선수를 활용한 지역 단위 스포츠클럽 활성화 방안 마련, 지역별 활성화 종목에 대한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을 위한 신규 법률 제정,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을 위한 지역단위 조례 제정) 등으로 나타났다. 전문체육의 활성화 발전은 전문지도자 양성 및 관리체계 정교화(전문지도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체계 마련, 전문지도자 평가 시스템 도입 및 처우개선), 전문지원 인력 양성 및 관리체계 정교화(전문지원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시스템 마련, 국가대표팀 트레이너 및 보조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장애인스포츠 및 전문선수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경기력 수준에 따른 소득 보장, 장애인스포츠 중계 비율 확대를 위한 공영방송사의 사회적 책무 구체화, 어울림체육 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 지방자치단체 단위 전문체육 육성체계 구축(지역단위 실업팀/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의무화, 지역단위 일반/공공체육시설의 훈련장소 활용을 위한 방안 마련) 등으로 나타났다. 둘째, 2차 델파이 조사의 내용 타당도 및 내적 일치도 검증을 바탕으로 각 영역에 따른 주요전략과 세부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생활체육의 선진화를 위한 주요 전략은 어울림체육 문화 확산, 생활체육 사업의 질적수준 제고, 장애인의 공공체육시설 이용을 위한 제도 마련, 생활체육 사업의 다양화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전문체육의 선진화를 위한 주요 전략과 과제는 전문지도자 양성 및 관리체계 정교화, 전문지원 인력 양성 및 관리체계 정교화와 장애인스포츠 및 전문선수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지방자치단체 단위 전문체육 육성체계 구축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장애인체육 선진화를 위한 선정된 주요 전략에 따른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자 장애인체육의 현장 전문가와 학계 전문가 등 4인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생활체육의 첫 번째 주요 전략인 ‘장애인의 공공체육시설 이용을 위한 제도 마련’에서는 장애인들이 생활체육에 원활하게 참여하기 위하여 공공체육시설을 포함한 일반체육시설에서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으며, 두 번째 주요 전략인 ‘어울림체육 문화 확산’에서는 장애인 생활체육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일반적인 대중과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장애인식개선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었다. 마지막인 세 번째와 네 번째 주요 전략인 ‘생활체육 사업의 다양화’와 ‘생활체육 사업의 질적 수준 제고’에서는 다양한 요구를 지닌 장애인들을 위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운영과 이에 상응하는 인프라 구축 그리고 법률적·제도적 근거(여건) 마련 등을 강조하고 있었다. 또한, 전문체육의 주요 첫 번째 주요 전략인 ‘전문지도자 양성 및 관리체계 정교화’에서는 장애인 전문체육의 선진화를 위해 장애인스포츠 현장에 우수한 전문지도자를 양성하거나 외부에서 유입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우수한 지도능력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평가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강조하고 있었으며, 두 번째 주요 전략인 ‘전문지원 인력 양성 및 관리체계 정교화’에서는 어떻게 전문인력을 양성·유입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졌다. 세 번째 주요 전략인 ‘장애인스포츠 및 전문선수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서는 장애인스포츠와 전문선수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개선하고 스포츠를 통한 통합사회 구현을 위해 공공기관 및 체육단체 관계자들이 열린 인식과 태도를 가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었으며, 네 번째 주요 전략인 ‘지방자치단체 단위 전문체육 육성체계 구축’에서는 전문선수들이 소속지역에서 안정적으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여건을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근거 마련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었다.

한국과 중국의 체육진흥에 관한 법제도 비교 연구 - 스포츠 취약 계층 대상 법·정책을 중심으로 -

HUANG GUANFENG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원 2025 국내박사

한국과 중국의 체육진흥에 관한 법제도 비교 연구 - 스포츠 취약 계층 대상 법·정책을 중심으로 - 황관봉 국 립 부 경 대 학 교 일 반 대 학 원 체 육 학 과 이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국민 체육진흥 관련 법제도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양국의 체육진흥 법률과 정책 설계, 집행 및 내재적 논리에서 나타나는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체육진흥 법제도 체계를 어떻게 완비할 것인지를 탐구하며, 학생,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스포츠 취약 계층의 체육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하고, 자원 최적화 분배를 실현함으로써 체육진흥 법제도를 개혁하고 혁신하는 데 이론적 근거와 실천 경로를 제공한다. 연구 방법으로 문헌 자료 수집법, 정책 텍스트 분석법, 비교 연구법, 논리 분석법을 채택하였으며, 양국의 현행 체육진흥 법률과 정책 문건과 관련 학술 문헌을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체육진흥 법률과 정책의 제정 배경, 최상위 설계, 집행 경로 및 역사적 변천 등을 다차원적으로 비교하였으며, 법치 정신, 체육 이념, 강국 전략의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내재 논리를 해부하였다. 연구는 스포츠 취약 계층과 관련된 체육진흥 법제도 간 연결성을 강화하는 폐쇄루프 모델을 구축하여 체계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양국의 국민 체육진흥 관련 법제도 체계는 독특한 특성을 보였다. 한국은 「스포츠기본법」을 핵심으로 개인 권리 보장과 사회복지 증진을 중시하며,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스포츠 취약 계층의 체육 참여와 복지 지원을 강조한다. 특히, 학생 체육 분야에서는 학교 체육 과정 보급 요구와 실행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학교 운동팀 육성을 통해 경쟁 체육의 예비 인재 양성을 강화하였다. 반면 중국은 새로 개정된 「中华人民共和国体育法」을 중심으로 국가 전략 하에 <전 국민 건강 증진 체육 계획>과 체육 산업 발전을 추진하며, 체계화된 방식으로 자원 분배와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중국의 학생 체육은 체육 교육 과정에 사상 정치 교육 요소를 통합하여 학생의 덕(德), 지(智), 체(体), 미(美)의 전면적 발전을 위한 역할을 강조한다. 그러나 양국 모두 스포츠 취약 계층의 체육 권리 보장에 있어 여전히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 한국은 지역 간 체육 시설 자원 분배의 불균형 문제를, 중국은 여성 직업 체육 발전, 장애인 재활 체육 자원 제공, 노인 전용 체육 시설 건설 등에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야 한다. 또한 법제도의 집행 경로에서 한국은 지방 자치와 정책 유연성을 강조하는 반면, 중국은 집중화와 대규모화를 통해 정책 포괄의 폭과 깊이를 확대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 연구는 법치 정신, 체육 이념, 강국 전략을 핵심으로 한 법제도 개념 체계를 제안하였으며, 체육진흥 법제도의 새로운 모델을 기반으로 스포츠 취약 계층의 체육 권리 보장과 정책 집행을 통합하는 폐쇄루프 모델을 설계하였다. 이 모델은 한국의 계층적 유연성과 중국의 중앙집권적 통일성을 결합하여, 법제도 체계의 완성도를 강화하고 이론적 실행 경로와 동적 모니터링 피드백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결론적으로, 양국의 체육진흥 법제도는 발전 이념, 실행 메커니즘, 자원 배분 방식에서 상이한 특성을 보이며, 이는 양국의 사회 제도와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다. 한국은 사회적 포용성과 개별 권리 보장을 중시하여 사회적 공정성과 국민 건강 증진을 촉진하는 반면, 중국은 체육을 국가 전략의 핵심 구성 요소로 간주하여 체육과 사회 경제의 협력적 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양국 체육진흥 법제도의 독특한 특성을 드러내는 동시에, 다수 집단 융합을 목표로 하는 종합적 법제도 체계 구축에 유익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 연구는 양국 체육진흥 법제도의 개선에 이론적 지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이 사회 다집단 융합을 위한 체육진흥 법률과 정책을 제정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를 제공한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은 자원 집중 관리와 정책 집행 대규모화 측면에서 중국의 경험을 참조하여 법률과 정책의 적용 범위와 실행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반대로 중국은 약자 집단의 체육 권리 보장 및 사회적 포용성 증대에 있어 한국의 정밀한 실천 사례를 참고하여, 장애인, 노인, 여성의 체육 참여를 지원하는 정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특히 무장애 스포츠 시설 완비, 재활 스포츠 서비스 공급 확대 및 프로 스포츠 분야에서의 여성의 참여율 제고 등 방면에서 더욱 강화할 수 있다. 또한, 학생 집단에 대해 양국은 학교 체육 입법을 더욱 강화하고, 체육 활동과 국가의 핵심 가치관을 연계시켜 전 국민 체육 활동과 경쟁 체육 발전을 위한 더욱 탄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A Comparative Study on the Legal and Policy Frameworks for Sports Promotion in Korea and China: Focusing on the Laws and Policies for Vulnerable Groups in Sports HUANG GUANFENG Department of Smart Healthcare, Major in Marine Sports, Pukyong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legal and policy frameworks for sports promotion in Korea and China, focusing on the design, implementation, and internal logic of their sports laws and policies. By analyzing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research explored ways to enhance their legal and policy systems. It aimed to ensure the comprehensive protection of sports rights and optimize resource allocation for marginalized groups, such as students, women, the elderly,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reby providing theoretical foundations and practical pathways for reforming and innovating sports promotion legal frameworks. The study employed methods such as literature review, policy text analysis, comparative analysis, and logical reasoning. It systematically reviewed the existing sports promotion laws and policies of both countries, as well as relevant academic literature. The analysis covered the historical context, top-level design, implementation pathways, and evolutionary changes of these legal frameworks. Additionally, the study dissected the intrinsic logic of key elements, including the rule of law, sports philosophy, and nation-building strategies, to identify shared and distinct characteristics. A closed-loop model was proposed to strengthen the connectivity between sports promotion legal frameworks for marginalized groups, providing a comprehensive and structured research approach. The findings revealed unique features in the legal systems of both countries. Korea’s legal framework, centered on the "Framework Act on Sports," prioritized individual rights and social welfare, emphasizing sports participation and welfare support for women, the elderly,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Particularly in student sports, the system mandated the dissemination of school sports curricula and standards, alongside fostering talent development for competitive sports through school sports teams. Conversely, China’s legal framework, guided by the newly amended "Sports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dvanced national strategies, such as the "National Fitness Program" and sports industry development, optimizing resource allocation and policy implementation through institutionalized methods. Chinese student sports integrated ideological and political education into the curriculum, emphasizing the holistic development of morality, intellect, physical fitness, and aesthetics. However, challenges remained for both countries. Korea faced resource distribution imbalances in regional sports facilities, while China needed to address issues in areas such as professional development for women in sports, rehabilitation resourc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dedicated sports facilities for the elderly. Furthermore, implementation pathways differed, with Korea emphasizing local autonomy and flexibility, whereas China preferred centralization and large-scale execution to ensure broader and deeper policy coverage. This study proposed a conceptual framework for sports promotion laws and policies, emphasizing the rule of law, sports philosophy, and nation-building strategies. A new model was designed to integrate and connect sports rights and policies for marginalized groups through a closed-loop system under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Law." By combining Korea’s hierarchical flexibility with China’s centralized uniformity, the model enhanced the systematic structure of legal policies, offering theoretical pathways for implementation and dynamic monitoring mechanisms. The conclusions highlighted distinct characteristics in the development philosophies, execution mechanisms, and resource allocation methods of the two countries’ sports promotion legal frameworks, reflecting their unique social systems and cultural traits. Korea’s framework emphasized social inclusivity and individual rights, effectively fostering social equity and public health. In contrast, China incorporated sports into its national strategic framework, stressing the collaboration between sports and socio-economic development. These differences provided valuable insights for building a comprehensive legal framework aimed at integrating multiple social groups. This study not only offered theoretical support for enhancing sports promotion legal policies in both countries but also served as a significant reference for developing inclusive sports laws and policies globally. Based on this analysis, the study recommended that Korea could adopt China’s centralized resource management and large-scale policy implementation to improve policy coverage and efficiency. Conversely, China could learn from Korea’s detailed practices in safeguarding the sports rights of marginalized groups and enhancing social inclusivity. Specific measures include improving accessible sports facilities, expanding rehabilitation sports services, and increasing women’s participation in professional sports. For students, both countries should strengthen school sports legislation and integrate sports activities with core national values to establish a solid foundation for national fitness and competitive sports develop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