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시행 대비 경기도 도입방안 연구

조성호,문영훈 경기연구원 2018 정책연구 Vol.- No.-

지방분권과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법적 검토

장교식 한국토지공법학회 2019 토지공법연구 Vol.85 No.-

In regard to the police system, the Korean government has operated a centralized national police force. As a result, even though the policing efficiency is high, the police system has been operated in a uniform fashion without considering regional characteristics. As a result, citizens’ wants and needs have not been properly reflected. To address this issue, a metropolitan self-governing police system has been promoted allowing the police system to be more democratic and to strengthen the policing activities. Self-governing police forces should be formed in a resident-friendly way to improve crime-prone environments through the cooperation between the police and local authorities while reflecting the locals’ demands. Furthermore, self-governing police forces should actively respond to citizens’ requests and have the authority and manpower to maintain their identity. According to the Special Committee Draft for Self-governing Police Systems, which was discussed at the Self-governing Police Systems Committee under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held in November 2018, the metropolitan autonomous police system would be launched in 2019 and implemented nationwide by 2022. This study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n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which has been operating since July 2006, analyze a plan to introduce the Special Committee Draft for Self-governing Police System, examine how to establish the local authority’s roles through this new system, and to find a specific plan to implement it. The Special Committee Draft for Self-governing Police Systems is only a framework for the long-discussed advancement to autonomous police forces. In other words, there should be continued efforts to push through a government bill finalized through public hearings and have th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implemented through a legislative process. After all, it appears that the introduction of a metropolitan self-governing police system and its successful implementation would establish grassroots democracy leading to another step toward actual decentralization. 우리 경찰제도는 그동안 중앙집권적인 국가경찰을 운영하고 있어 치안효율성은 높지만 상대적으로 경찰운영이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운영되었으며 주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인 시·도 소속으로 자치경찰을 운영하여 경찰체계를 보다 민주적으로 변화시키고 주민밀착 치안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해온 사항이다. 자치경찰은 지역의 안전을 위하여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범죄 취약환경 등을 개선하고 경찰활동도 주민들이 요구를 반영하는 주민 친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자치경찰은 지역마다 다른 다양한 지역주민의 치안수요에 적극 부응하여야 하고 그에 상응하는 권한과 조직 및 인력이 주어져야 그 정체성도 담보될 수 있다. 지난 2018년 11월에 공개된 자치분권위원회 산하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인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안’에 따르면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2019년부터 시범실시를 통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2021년에는 전국으로 실시하고 2022년에는 단계적으로 자치경찰사무를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자치경찰을 2006년 7월에 도입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제에 대한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안’인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분석하여, 향후 자치경찰제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정립과 자치경찰제의 세부실행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특히, ‘자치경찰제의 특별위원회안’은 그동안 논의된 진일보한 자치경찰의 모델을 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은 기본적인 틀을 공개한 것에 불과하다. 향후 자치경찰제 도입과 운영에 관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이 확정되어야 한다. 이후 입법절차를 거쳐 시행될 시범운영기간에도 자치경찰제가 올곧이 정착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결국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의 도입과 성공적인 정착은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금석이 되리라 본다.

자치경찰제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

양재열 한국자치경찰학회 2014 자치경찰연구 Vol.7 No.1

우리나라에 지방자치가 도입된 것은 1991년 광역·기초의회의 구성 이후 문민 정부 시절인 1995년 광역·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들을 주민 직선으로 뽑는 전국 4대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는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본격화 되었다는 지방자치제도 중 중앙정부 기능 이양․자치경찰제 등은 국민의 정부(김 대중), 참여 정부(노무현), 이명박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였으나 구체적인 결과를 내어 놓지 못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찰제도는 강력한 국가경찰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경찰은 해방과 더불어 1945년 10월 미 군정청에 경무국을, 각 도에는 경찰부가 창설되어 운영 되었다.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한 처지에 따른 안보의 중요성·이념의 대립과 정치 적인 혼란을 겪으면서 강력한 경찰제도가 필요로 하였으며, 경찰은 지배세력의 정권유지를 위한 도구로 전락하였다는 평가가 오늘날 지배적인 현실이다. 이러 한 현실에 설사 자치경찰제가 실현된다 하여도 본래의 취지대로 중앙에 집중화 된 경찰의 조직 및 권한을 분산시키기에는 어려울 것이라 판단된다. 군사정권 이후 민주화 바람 속에 태어난 새로운 정부들은 중앙집권의 권력구조상의 문제 를 합리화하여야 할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정치적 지향성 을 탈피하고 사회 안정을 위한 예방적이고 분권화를 요구하는 자치경찰제 도입 은 논의에 그치는 수준으로 진행하다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 과 함께 자치경찰의 미미한 단계인 제주 자치경찰의 출범을 이르게 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5월 기존「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과「지방행 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통합하고 지방분권과제․지방자치발전위원회 등 을 규정한「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기존 지방분권과제 외 지방관련 정책 총괄수행 등 위원회 기능·권한 강화와 지방자치 단체와의 협조체계 구축 등도 추가로 규정하였다. 이 같은 규정의 정비에 의하 여 조속히 자치경찰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야 한다. 2014년 현재도 공론화 되고 있는 자치경찰제도는 어떠한 유형의 조직으로 설 계하느냐에 따라 경찰조직 내의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자치경찰제 도를 실험적으로 수용하여 운영 중인 제주자치경찰이 앞서가는 범죄에 대해 현 재의 자치경찰제도가 적합한 지, 국가경찰과의 갈등 요인은 어떠한 것인지, 그 리고 우리보다 먼저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자치경찰 제도 등을 살펴봄으로써 우 리 실정에 맞는 적합한 자치경찰제가 어떠한 형식인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비교연구

이현우,이미애 경인행정학회 2010 한국정책연구 Vol.10 No.2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치안행정의 지방자치와 민주적 · 분권적인 경찰제도의 개혁으로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수립 이후 지금까지 자치경찰제에 대한 논 의 및 입법화가 지속적으로 시도되어 왔고 그 과정에서 매 정권마다 다양한 도입 법안이 도출 되었다. 그러나 자치경찰제 추진과정에 주요 쟁점 사항들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견 으로 현재까지도 자치경찰제도의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자치경찰제도의 주요 도입 법안에 관한 비교 분석을 통해 한국적 상황에 적 합한 자치경찰제 모형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주요 도입 법안의 비교 분석을 위해 이론적 논의 와 선행연구를 통해 분석기준으로는 민주성, 능률성, 정치적 중립성, 지휘체계의 효율성, 국가 치안력 확보, 재정부담 최소화, 사기앙양과 책임감 부여, 국가 및 자치경찰간 관계 등을 기준으 로 도출하였다. 또한 자치경찰제의 도입범위, 조직형태, 기관형태, 인사권, 사무와 권한, 국가경 찰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여범위, 자치경찰의 예산 등을 자치경찰제도 추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쟁점으로 분류하였고, 이를 분석기준과 연계하여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세 가지 도입 법안을 종합하여 볼 때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도입 모형으로는 능률 성, 정치적 중립성, 지휘체계의 효율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 광역단위 도 입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 시대에 걸 맞는 지역적 특성의 반영과 경찰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통해 지방 실정에 적합한 자치경찰제를 도입함과 동시에 국가전체의 치안행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치안행정 상호간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본다.

제주형 자치경찰제에 대한 제주도민의 인식태도 연구

이상훈(Sang Hun Lee),남재성(Jae Sung Nam) 안전문화포럼 2023 안전문화연구 Vol.- No.22

우리나라 자치경찰제의 선도적 자치단체라 할 수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제 운영성과와 한계점들에 대하여 분석하고 이를 통해 현재의 일원적 자치경찰제를 개선하여 실질적인 이원화 자치경찰제를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은 최상의 자치경찰제 수립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제주형 자치경찰제에 대한 인식태도를 조사하여 그동안 시행된 제주형 자치경찰제를 평가하고 도민의 안전과 치안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제주형 자치경찰제의 구현방안을 모색하였다. 분석 결과, 제주자치경찰제에 대한 제주도민의 인지도는 타 지역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자치경찰제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사회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된 것으로 평가되며, 현행 제주자치경찰제의 기대효과와 관련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교통행정과의 교통경찰사무 연계협력이 가장 높게 나타나 교통분야 활동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제주형 자치경찰제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제주자치경찰단의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체계 구축 사업이 어린이 교통안전에 기여했다는 긍정적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제주자치경찰의 중점 추진 사무분야와 중요도에 있어서는 교통사고 발생요인의 예방활동 증대를 가장 중요한 사무분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므로 그동안 가시적 성과를 보인 교통 분야의 활동을 더욱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제주자치경찰제에 대한 도민의 높은 인식태도와 참여의지에 비해 정책적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경로에 대한 인지여부는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측정되고 있어서 제주도민의 인식도 제고와 참여확대를 위한 홍보 활성화와 제도적 장치의 확대가 시급히 요구된다. 또한, 제주도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제주자치경찰제 발전을 위한 기본원칙으로는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향후 제주자치경찰제는 중앙정부와의 적절한 견제와 균형속에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요구와 치안수요에 부응하는 독자적인 제주형 자치경찰제의 모델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Analyzing the operational performance and limitations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 leading autonomous police system in South Korea, and drawing up measures to implement a practical autonomous police system is a very important proces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best autonomous police system in South Korea. In this study, a survey of Jeju residents' awareness of the Jeju-type autonomous police system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Jeju-type autonomous police system that has been implemented so far and to find ways to implement the Jeju-type autonomous police system to improve the safety and security services of Jeju-typ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Jeju residents' awareness of the Jeju autonomous police system is relatively high compared to other regional studies, so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has been relatively stable in local communities. In particular, the Jeju Municipal Police Agency's project to establish a safety management system for children's commuting routes contributed to children's traffic safety. As it is analyzed that the Jeju Autonomous Police's focus and importance are recognized as the most important office area. On the other hand, the institutional device and path to express policy opinions are the lowest compared to the high awareness and willingness of the residents of Jeju Autonomous Police System, so it is urgently necessary to promote public relations and expand institutional devices to raise awareness and participate. In addition, ensuring political neutrality is the highest basic principle for the development of the Jeju autonomous police system recognized by Jeju residents, so in the future, Jeju autonomous police system should establish an independent Jeju-type autonomous police system model to meet the needs and security needs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박근혜 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실태분석

신현기,이진경,김재주 한국자치경찰학회 2016 자치경찰연구 Vol.9 No.2

본 연구는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역대 정부와 현 정부의 추진실태를 분석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우리나라는 1991년 지방자치제를 전격 실시하였고 이와 더불어 자치경찰제도 시행했어야 했지만, 남북한 간의 대치 상황 등으로 인해 실현되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2006년 7월 1일 노무현 정부는 섬지역인 제주특별자치 도에서만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였고 전국적으로 확대 도입하는 데는 실패하였다. 그 후 2008년 2월 출범했던 이명박 정부에서도 자치경찰제를 기초단위에서 도 입시행하려는 노력을 시도했으나 18대 국회의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폐기 되었다. 이어서 2013년 2월에 출범한 박근혜 정부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본 위원회에서 자치경찰제 도입 및 추진을 준비하기 위한 TFT을 구성하고 (가칭)자 치경찰법(안)을 만들었지만, 아직 공청회 등을 통한 보완 의견수렴 절차 등이 남 아 있어 언제 국회에 상정될지 예측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상정되더라도 여야 간의 첨예한 의견 대립이 예상되어 그 합의가 쉽지 않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북한 의 핵실험과 국내 정치적 갈등 및 내년 하반기에 예정된 대통령 선거 등 국내외의 복잡한 정치 환경 등으로 인해 자치경찰제 도입이 아직까지는 수면 아래로 잠수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결국 박근혜 정부에서 자치경찰제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 및 경찰청 의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필요하며 동시에 시민공청회와 TV 토론회 등을 통한 쟁 점해소는 물론이고 그 실행을 위한 환경조성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는 1991년 지방자치제를 도입한 이후 교육자치와 소방자치를 시행하였고 마지막 남 은 자치경찰제를 도입해야 하는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향후 자치경찰제 도입은 지방자치 시대의 완성을 위해 한걸음 다가가는 것으로 인식된다.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adoption and execution of the municipal police system by the current and the former administrations, and to ascertain the desirable direction of development. Korea has implemented municipality in 1991, and the implementation of a municipal police system was to follow. However, due to the circumstances such as the conflict between North Korea, the municipal police system has not yet been implemented to this date. In July 1, 2006,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implemented the municipal police system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but failed to further expand the system beyond the island of Jeju.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has also endeavored to implement the municipal police system at a local level since its start in February 2008, the progress was automatically nullified with the termination of the 18th national assembly.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came to power in February 2013 and established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Local Autonomy Development, put together a TFT to prepare for the implementation and execution of the municipal police system, and wrote the tentatively named Act on Municipal Police, it is yet unknown when the bill will be introduced to the National Assembly, as there still remains procedures such as supplementing the act through public hearings, etc. Furthermore, even if the bill is introduced, it is probable that the opposing parties will be pitted against each other, making it hard for an agreement to be reached. Above all, the complex political environment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 such as the issue of nuclear experiments conducted by North Korea, the upcoming presidential election in the second half of next year, etc. - is keeping the issue of the municipal police system from rising to the surface. It is inevitable that the government,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National Police Agency show their strong will for the municipal police system for it to be implemented during President Park’s administration. And measures such as public hearings attended by citizens, and televised debates need to be employed for the resolution of conflicting points, and it is also necessary to strive to establish the desired environment for the implementation prior to the actual execution. After the implementation of municipality in 1991, Korea has also enforced autonomy in the areas of education and firefighting, and the last step remaining is the implementation of the municipal police system. The implementation of the municipal police system is a step toward the age of complete municipality.

제주형 자치경찰제에 대한 경찰공무원 등 전문가 집단의 인식태도와 정책적 함의

이상훈,남재성 한국테러학회 2023 한국테러학회보 Vol.16 No.2

In order for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s autonomous police system to be successfully established, it is necessary to closely analyze the operation details in the early stage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to derive various operational issues and limitations. In this study, the Jeju Autonomous Police Commission and Jeju Autonomous Police officials, the most central operators of the Jeju Autonomous Police System, were empirically analyzed to find the operation status, problems, and rational improvement measure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survey subjects have the most positive perception of the Jeju Autonomous Police Committee, followed by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Jeju Autonomous Police System, and the performance of the Jeju Autonomous Police System. On the contrary, it was also found that the general performance of the Jeju autonomous police system was evaluated the most negatively, so there were also questions about the effectiveness of the Jeju autonomous police system. In particular, the average value is only about 30 points in the field of performanc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Jeju Autonomous Police System, so it seems necessary to improve the overall system and operation of the Jeju Autonomous Police Committee. In addition, since it appears to be very negatively aware of the performance of the Jeju Autonomous Polic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ational Police and the Autonomous Police, intensive efforts to improve these problems should be made.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자치경찰제 시행 초기 단계에서의 운영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도의 긍정적 성과는 물론 다양한 운영상 쟁점과 한계를 도출하여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제주형 자치경찰제의 가장 중심적인 운영 주체인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와 제주자치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현행 제주형 자치경찰제에 대한 인식 태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이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조사대상자들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하여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형 자치경찰제, 제주형 자치경찰제의 운영 및 관리, 제주형 자치경찰제의 분야별 성과에 대한 순으로 긍정적 인식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반대로 제주형 자치경찰제의 일반적 성과에 대해서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나고 있어 제주형 자치경찰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형 자치경찰제의 성과, 운영 및 관리 등의 부문에서는 평균값이 약 30점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 차원의 전반적인 제도 및 운영상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제주형 자치경찰제의 성과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중점적 개선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자치경찰의 법적과제

김남욱(Kim, Nam-Wook)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8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8 No.3

중앙집권적 경향이 강한 우리나라는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되어 지방분권과 자치권의 보장이 강화되어 오고 있다. 2004년 지방분권특별법에서 자치경찰제 도입 하도록 의무화한 이래 2005년 정부의 자치경찰법안을 토대로 2006년 제주특 별법상에 자치경찰제도가 명문화되어 제주자치경찰에 의하여 민생치안이 유지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제주자치경찰제는 교통, 환경, 관광 등의 분야에서 지역주민 맞춤형 지역경찰작용을 하여 오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독립적인 치안조직 체계의 부재, 실질적 자치경찰 사무영역 미흡, 자치경찰재정과 인력 부족, 위해방지 조치와 사법경찰권 부재 등의 한계가 드러나 있다. 특히 헌법 제117조와 제37조 2항에 의해 질서유지를 위해 주민의 복리사무중 하나인 주민치안서비스 제공과 주민의 생명 신체 재산보호를 하도록 입법적 조치가 요구된다. 또한 지방자치권의 본질적 요소의 하나인 자치권중 자치경찰권을 제주특별자치도에만 부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전면적으로 자치경찰권을 시행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자치경찰법, 자치경 찰공무원법등의 제정이 시급히 요구된다. 문재인 정부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국정과제의 하나로 제시하여 자치경찰법을 올해 안에 제정하고, 점진적으로 자치경찰제를 확대·실시할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지방분권위원회에 자치경찰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치경찰법안의 마련하고 있다. 경찰청 개혁위원회에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자치경찰제를 전국적 확대 실시, 자치경찰본부와 시·도경찰위원회 설치, 자치경찰의 권한 부여, 자치경찰사무 범위 내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협약을 통한 자치경찰작용, 시·도지사의 자치경찰 인사권 행사, 인력과 장비의 재정부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의 협력 등을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제안하고 있다. 서울특별시는 전국단위 경찰청을 제외하고 그밖의 경찰기관은 자치경찰로 이관, 시 도지방경찰청과 시·도경찰위원회 설치, 보충성원칙에 의한 자치경찰 권한부여, 특별회계 또는 교부금 방식에 의한 재정지원 등을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자치경찰제도의 의의와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의 필요성, 제주자치경찰제동의 현황과 한계를 검토한 후, 경찰개혁위원회와 서울특별시의 자치경찰제도 도입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한다. 또한 지방자치발전 관점에서 자치경 찰법제 도입에 따른 법적문제, 즉 주민복리사무로서의 경찰의 개념 명확화, 광역 자치경찰제의 도입, 자치경찰권의 범위와 책임성 확보, 수사권 부여, 자치경찰교부세 도입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마련하고자 한다. In 1991, the local autonomy system was revived in Korea, which has a strong central tendency, and the decentralization and the guarantee of autonomy have been strengthened. Since the mandatory introduc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n the Special Decree Law of Decentralization in 2004, based on the autonomous police law of the government in 2005,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has been stipulated in the special law of Jeju in 2006 and the public security has been maintained by Jeju autonomous police. However, the Jeju Autonomous Police System has been functioning as a customized local police in the areas of traffic, environment, and tourism, but it lacks an independent policing system from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 And the limitations of preventive measures and absence of judicial police rights are revealed. In particular, Article 117 and Article 37 (2) of the Constitution require legislative measures to provide the inhabitants peace service, which is one of the welfare affairs of the inhabitants, and to protect the lives, bodies and property of the inhabitants in order to maintain order. In addition, the autonomous police, which is one of the essential elements of local autonomy, is granted only to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fact that the autonomous police rights are not enforced in all other local autonomous entities is considered to violate the essential part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The autonomous police law, and the autonomous police officers laws are urgently required. Moon Jae-in Government is planning to introduce an autonomous police law this year as one of the national tasks and plans to expand and implement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gradually. The autonomous police legislation is being set up by forming a special committee for autonomous police system in the Presidential Decentralization Committee. The National Police Agency reform committee carried out nationwide expans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of the metropolitan municipalities, established the autonomous police headquarters and the city and provincial police committee, authorized the autonomous police, autonomous police operation through national police and autonomous police agreement , The autonomous police authority of the city and provincial governor, the financial burden of manpower and equipment, and cooperation between the national police and autonomous police.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s responsible for transferring to other autonomous police departments except for the National Police Agency, establishing a city and provincial police commission with city and provincial police stations, granting autonomous police authority under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financing by special accounting or grants Support and so on. Therefore, after reviewing the significance of autonomous police system, the necessity of introduction of autonomous police system, the current status and limitations of the Jeju Autonomous Police System, and the major contents of introducing autonomous police system in Seoul Metropolitan City. In addition, from the viewpoint of local self-government development, the legal issues related to the introduc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legislation, namely the clarification of the concept of the police as the welfare office of the residents, the introduction of the regional autonomous police system, the scope and responsibility of autonomous police rights, I would like to propose a plan.

제주자치경찰제의 실태분석과 박근혜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 방향

신현기 한국경찰연구학회 2015 한국경찰연구 Vol.14 No.2

이 논문에서는 제주자치경찰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동시에 박근혜 정부가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도입 추진 중인 전국 자치경찰제의 방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필자는 오래전부터 국가경찰과 학계 및 시민단체 간에 자치경찰제의 도입시 수사권 부여가 필수적이라는 주장 등 끝없는 논쟁이 있었으나 이제는 이를 중단하고 본래 지방자치단체의 1차적 치안업무라고 볼 수 있는 등·하교시간대의 학교폭력예방, 담배꽁초의 길거리 무단투기 단속, 불법광고물 단속, 일반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불법 주·정차 단속, 제주관광지에서 관광경찰의 단속업무 및 17개 분야의 60개 법률에 속한 특별사법경찰업무들 만을 집중적으로 다루는데 한정된 자치경찰제 모델의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하였다. 실제로 프랑스, 스페인, 이태리의 자치경찰제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 잘 운영되고 있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자치경찰제가 영국, 미국, 일본에서와 같은 형태의 지방경찰제 모델로 재정립 하는 것이 아니라면 차라리 현재 국가경찰제를 그대로 두자는 주장이다. 그리고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위에서 지적한대로 본래 고유의 치안업무만을 집중 발굴하여 자치경찰관들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는 고유의 자치경찰제 모델을 도입·시행하는 방향이 좋겠다고 제언했다. Discussions on municipal police system hit their stride as the reconciliation mood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has come to a heed since the Roh administration(Feb 2003 to Feb 2008) and the atmosphere for democratization has revived. Jumping on this bandwagon, municipal police system has started in Jeju Island in July 2006 for the first time in Korea and has become well established for 8 years and 10 months now. The Jeju municipal police system can be a good example for a new municipal police system that is expected to be enforced in the Park's administration. This paper analyzed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Jeju municipal police system and examined the direction of the Park administration's municipal police system that is being push ahead with. The author in this paper suggested that it is time to stop endless disputes over an investigation right of municipal police among the national police, academic circles, and civic groups, and is advisable to introduce a limited municipal police model focusing on the duties of special judicial police belong to 60 regulations of 17 categories and primary duties for public order such as prevention on school violence, crackdown on illegal throwing away of cigarette butt, crackdown on illegal advertisement, crackdown on illegal throwing away of rubbish, crackdown on illegal parking, and duties of tourist police in Jeju's tourist attraction. In fact, municipal police systems in France, Spain, and Italy have well operated in this range. In particular, this paper argues that it would be better to maintain the current national police system if the municipal police system is not reestablished like the cases of the U.K., the United States, or Japan. It also suggested that it would be better for local self-governments from all over the country to introduce and enforce local municipal police system focusing on inherent duties of maintaining public order as is mentioned above.

경기도형 자치경찰제의 도입 기본구상 연구

조성호,박상우,신원부,이행준,문영훈 경기연구원 2020 정책연구 Vol.- No.-

For the basic concept of the Gyeonggi-do self-governing police system, ⅰ) domestic and foreign cases of th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ii) the analysis and evaluation of Congressman Kim Young-bae"s law, and iii) the Gyeonggi-do self-governing police committee"s office organization design plan Presented. In other words, for the efficient opera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n Gyeonggi-do, the organizational design of the Gyeonggi-do autonomous police committee and office organization was prepared based on the law of Kim Young-bae and the standard operating model of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2020). Was designed to perform each function by consisting of five departments: Planning and Coordination Department, Policy Evaluation Department, Gyeongmu Personnel Department, Audit Department, and Operation Support Department. Second, based on the organizational design plan of the Gyeonggi Autonomous Police Committee, the manpower design plan for the office organization was presented. In other words, in the manpower composition of the secretariat that assists the Gyeonggi Autonomous Police Committee, we designed the manpower for the two secretariats in the southern and northern areas of Gyeonggi Province. The total number of personnel included was 190, and by office, the autonomous police office in southern Gyeonggi Province was 120, and the autonomous police office in northern Gyeonggi Province was 70. Third, as a linkage plan between police autonomy and general autonomy, ⅰ) linkage plan for special envoys, ii) linkage plan for local administration, and iii) resident participation were suggested. The plan for linking the self-governing police and the special envoy was suggested: ① establishment of an information sharing system, ② strengthening of cooperative processing of office work, ③ personnel exchange plan, ④ implementation of joint education and training, ⑤ implementation of joint crackdown between self-governing police and envoys. As for the linkage plan between the government and local administration, ① a plan for cooperation with the autonomous police and disaster disaster, ② a plan for cooperation with the autonomous police and health and welfare, and ③ a plan for cooperation with the autonomous police and for education. Meanwhile, Gyeonggi Province needs to establish the “Gyeonggi-do Self-Government Police System Promotion Group” to promote th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first in order to implement the self-governing police in accordance with the passage of the law by Kim Young-bae. Just as Jejudo organized th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promotion team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in 2006, Gyeonggi-do should establish a self-governing police system promotion group including the head of the executive department related to th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the head of the police office related department, the head of the department related to the education office, provincial lawmakers, and outside experts. Second, it was necessary to enact the “Ordinance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n Gyeonggi Province” to promote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Therefore, just as Jeju Island made ordinances for the promotion of the Jeju autonomous police system, it is necessary to enact ordinances that regulate the organization, budget, and evalua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Thir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financial measures for the opera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to promote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n other words, in relation to the promotion of the affairs of th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a plan for the sharing of national and local expenses should be established so that there is no obstacle to financing. In particular, in the mid- to long-term, as a permanent financial measure of th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it is necessary to promote a special public security account with f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