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소고

곽영길,이승철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2019 치안정책연구 Vol.33 No.3

현재 한국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자치경찰제가 실시되고 있고 제도의 불완전함으로 인해 진정한 의미에서 자치경찰제는 요원한 상황이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지역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치경찰제의 도입은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이에 현 정부에서는 「경찰법」을 전면 개정하여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하였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률은 자치경찰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 수요에 적합한 다양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 전체의 치안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주민참여의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현 정부안에서 도입하려는 시·도 경찰위원회를 고찰하고 이와 함께 일선 공무원들의 인식조사를 통하여 파악한 자료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시·도 경찰위원회제도의 구성 및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 정부안의 시·도 경찰위원회는 과거 역대 정부가 주장한 시·도 경찰위원회를 다소 발전시킨 방안으로 생각되나, 시·도 경찰위원회가 실질적이고 능동적인 주민참여의 통로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향후 입법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보다 심도 있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첫째, 시·도 경찰위원회는 단순한 심의·의결기관으로 형식적인 주민참여가 아닌 능동적이며 실질적인 주민참여의 실현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행정위원회 기관형태로 설립되어야 한다. 또한, 시·도 경찰위원회의 자치경찰에 대한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도 경찰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결정권과 감독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입법화해야 한다. 둘째,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시·도 경찰위원회의 위원은 7인 이상 10인 이하로 하는 것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적정하다고 사료된다. 이때 1인의 위원을 대법원이 추천하는 것은 주민참여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재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시·도 경찰위원회의 서무는 독립하여 수행토록 하고, 위원회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국을 시·도 경찰위원회 내에 두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Currently, only the Jeju Special Municipal Province has a Municipal Autonomy police system, and due to the incomplete system, the real Municipal Autonomy police system is a long way off. Therefore, it is said that it is essential to introduce a Municipal Autonomy police system that can provide adequate security services to the regions nationwide. Accordingly, the current government proposed the 「Act on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National Police and Municipal Autonomy Police」 by revising the 「Police Act」 and is currently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The law aims to provide various security services suitable for the needs of residents and strengthen the security capabilities of the entire nation by providing legal grounds for the introduction of the Municipal Autonomy police system. In this study, the city and provincial police committees were reviewed to introduce them from the perspective of guarantee of residents’ participation, and at the same time, based on data identified through a survey of the perceptions of frontline government officials, the government wanted to present desirable measures to organize and operate the city and provincial police committee system. While the municipal and provincial police committees of the current administration are thought to have improved the city and provincial police committees somewhat, they believe that the following matters need to be considered in the future legislation process in order to ensure that the city and provincial police committees function as channels for practical and active participation of residents. First, the institutional form of the municipal and provincial police committee should be established as an independent administrative committee to ensure active and practical participation of residents and political neutrality, not as a mere deliberation and decision-making institution. In addition, a measure should be enacted to give the municipal and provincial police committees the right to decide and supervise the policies of the municipal and provincial police committees in order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econd, it is necessary to have at least seven members of the city and provincial police committees in terms of boosting residents’ participation. On the other hand, considering the efficiency of the operation, it would be appropriate to make up a seven-ten-member committee, and the Supreme Court’s recommendation of a single member should be raised to be far from public participation. Third, it is necessary to make the ordination of the municipal and provincial police committees independent and to consider having the secretariat within the city and provincial police committees to carry out the commission’s duties.

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과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최미옥 한국자치경찰연구학회 2025 한국자치경찰논총 Vol.4 No.2

자치경찰 위원회는 광역시 시·도 단위의 치안 정책 수립, 인사·예산 심의, 주민 참여 확대를 담당한다. 그러나 시행 초기부터 운영 절차의 복잡성, 권한과 책임의 불균형, 인사·예산권의 제약 등 다양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자치경찰 위원회의 운영과 제1기 위원회와 제2기 위원회의 구성변화, 특히 전직 경찰관 출신의 급증 현상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제도적 한계와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을 포함한 전직 경찰관 출신 비율이 1기에 비해 급증했으며, 이는 자치경찰제 도입의 취지인 주민 대표성, 민주적 통제, 정책 심의의 독립성을 약화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위원회가 경찰조직에 대한 실질적 견제·감독 기구라기보다 경찰 출신 중심의 내부 자문기구로 기능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분석을 위해 관련 언론 보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국 17개 시·도 18개의 자치경찰 위원회 명단, 관련 법률 및 선행연구를 활용하였다. 이를 토대로 현행 자치경찰 위원회 운영의 한계와 제도적 모순, 그리고 해결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자치경찰위원회의 정상적 운영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The Autonomous Police Commission is responsible for establishing public safety policies at the city and provincial levels, reviewing personnel and budgets, and expanding resident participation. However, various issues have been raised since its inception, including the complexity of operational procedures, an imbalance of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and limitations on personnel and budgetary rights. This study analyzed the opera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Commission and the changes in the composition of the first and second committees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particularly the rapid increase in the number of former police office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institutional limitations and identify ways to improve them.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the proportion of former police officers, including the chairperson and committee members, increased significantly in the second Autonomous Police Commission compared to the first. This suggests the potential for weakening the principles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resident representation, democratic control, and independent policy deliberation. In particular, concerns are raised that the Commission may function more as an internal advisory body centered on former police officers, rather than as a genuine check and balance on the police organization. For this analysis, we utilized relevant media reports, a list of 18 autonomous police committees currently operating in 17 cities and provinces nationwide, relevant laws, and prior research. Based on this, we aim to identify the limitations and institutional inconsistencies of the current autonomous police committees and propose institutional solutions to address them. This approach aims to normalize the operation of autonomous police committees and derive policy implications.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를 통해서 본 자치경찰제의 과제와 모델 고찰

신현기 한국자치경찰학회 2012 자치경찰연구 Vol.5 No.1

본 논문에서는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를 통해서 본 자치경찰제의 과제와 모델을 고찰하고 있다. 현재 이명박 정부는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행정체제가 어떻게 개편되느냐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에 도입될 자치경찰제도도 그 방향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모델로서 정부모델과 유기준 의원 모델이 대립해 왔다.그러나 그동안 양자는 합의를 이루지 못한채 논의만 계속되고 있다. 제18대 국회의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는 2010년 4월 27일 소위「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특별법안」을 전격 의결했다. 이 법안의 제40조 제2항과 제3항은 국가는 자치경찰제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1년8월에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산하에「자치경찰제 소위원회」가 출범하여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 위한 법적토대를 구축하고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 자치경찰제는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산하의「자치경찰제 소위원회」로부터 2012년 10월쯤 나오는 자치경찰제 방안에 따라 그 윤곽이 잡히게 될 것이다. 새로이 만들어지는 자치경찰제 방안은 2013년 2월에 출범하게 될 새 정부로부터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에 적용시키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지금까지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국가경찰이었다고 본다. 그러나 국가경찰도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우리나라에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는데 있어 어느 정도는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자치경찰제가 도입되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국민의 치안서비스 향상을 위해 서로 경쟁하는 시대가 창출되어야 한다.

제1기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평가 및 법제도적 개선방향에 대한 小考

조병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24 법학논총 Vol.31 No.1

지난 2021년 1월 1일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어 지방자치가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에 이어서 치안분야에까지 구현되게 되었다. 지방분권 차원에서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의사에 기초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 지방자치1)의 본질적 목적을 구현하고 경찰활동의 민주성, 분권성, 주민지향성이 강화될것으로 기대되었다. 그 동안 자치경찰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던 제1기자치경찰위원회의 임기가 조만간 만료되게 되어 현재는 새로운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준비하고있다. 그 간 자치경찰제 운영 현황과 법제도적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제시하는 것은 자치경찰제도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시사점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논문을 정리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경찰청 및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발간자료, 연구논문과 언론보도 등 다양한 문헌자료를 참조하였다. 제도 운영 실상을 파악하고 법제도의 실효적인 개선방향을도출하기 위해 몇몇 자치경찰위원회 소속 직원, 자율방범대 등 경찰유관 시민단체들과 직접면담을 통해현장에서 느끼는 생생한 의견, 개선방안 제언 등도 가감없이 청취하였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된 이후 많은 발전과 성과를 거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자치경찰제도의 본질적 한계와 자치경찰제도 운영에 대해 보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 도입, 국가의 재정적 지원 증대는 국가적 차원의 치안 유지와 관련되고 국가예산 배분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국무총리실 산하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함께 급변하는 국내외 치안환경에서 국가적 치안 총량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적 합의와 면밀한 재정적 분석·진단을 토대로 체계적이고 신중하게 결정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 자치경찰제에 대한 인식 제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경찰청 등 유관기관간 협력 증진 등은 제도운영과정에서 각 기관들의 노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정책 산실으로서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서 정책의 발굴(위원회) ⇨ 정책 집행(시·도경찰청) ⇨ 성과 평가(위원회) ⇨ 정책 보완·개선(위원회) 등 유관기관간 역할분담에 따른 자치경찰정책의선순환적 구조가 작동하여야 한다. 자치경찰위원회에 지역 주민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가 활성화된다면 그 효과는 가속화될 것이다.

자치경찰제도 개편안의 분석과 발전 방향

이영남 한국자치경찰학회 2019 자치경찰연구 Vol.12 No.1

이 연구에서는 그동안 발표된 ‘자치경찰제도 개편안과 자치분과위원회 개편안을 조직·사무배분·인사 및 신분·중립성 확보·재정적 차원에서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적 차원에서 분석한 결과, 공통점은 국가경찰의 틀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점이다. 다만, 경찰청 경찰개혁위원회 안에는 현재 국가 경찰조직을 그대로 유지하면 서 광역자치단체 시‧도지사 하에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를 두고 자치경찰본부를 관리하 고, 시‧도(시‧군‧구)에 자치경찰대를 신설하는 안이다.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편 안에는 국가경찰이 확대개편이 되는 안이라고 할 수 있다. 자치분권위원회 개편안은 국가경 찰에 국가경찰위원회를 설치한 안으로서, 국가경찰의 조직인 지구대와 파출소를 자치 경찰조직으로 이관한 획기적인 안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사무배분 차원에서 분석한 결과, 경찰청 경찰개혁위원회 안과 청와대 권력기 관 개편안은 국가경찰사무는 그대로 둔 채 일반 지역경찰사무와 일부 수사권을 자치 경찰에 배분한다는 것이다. 자치분권위원회 안은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 혼선과 부 작용을 줄이기 위해 사무와 인력‧도입 지역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셋째, 인사 및 신분차원에서 분석한 결과, 공통점은 자치경찰은 시‧도 소속 특정직 지방공무원이 된다는 것이다. 다만 인력의 규모면에서 자치분권위원회 안에서는 단계 별로 제시하고 있다. 넷째, 자치경찰의 중립성 확보 차원에서 분석한 결과, 주로 시‧도경찰위원회를 합의 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경찰직무를 시‧도지사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인정하지 않 고 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을 관리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 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자치경찰의 재정적 차원에서 분석한 결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바람직한 한국자치경찰제도의 발전방향 으로서, 국가경찰 권한에 상대적으로 미흡한 자치경찰권한의 조정 필요, 자치경찰에 대한 인식의 전환, 자치경찰의 수사능력의 발전, 총체적인 치안역량의 저하가능성 불 식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자치경찰의 궁극적인 방향으로 현재의 국가경찰의 지방 치안조직을 그대로 광역단위의 지방자치단체로 소속변경을 하여 자치경찰화 할 것을 제안하였다. In this study, a comparative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reform of th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and the reform of the autonomous subcommittees from the perspective of securing organization, division, personnel, status, neutrality, and finance. In summary,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the analysis on the organizational level, what is common is that the framework of the national police remains the same. However, within the Police Reform Committee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the municipal police headquarters of the provincial and provincial governments are managed by the municipal police headquarters of the provincial government, while maintaining the national police organization. It can be said that the National Police Agency will be reshuffled within the presidential office Cheong Wa Dae's plan to reshuffle the powerful agency. The self-governing committee reform plan is a landmark plan that involves the transfer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s organization, the district college and police branch, to the autonomous police organization. Second, according to the analysis from the perspective of office allocation, the police reform committee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the presidential office reform plan allocates general local police offices and some investigative rights to the local police while leaving the national police office intact. The self-governing body's plan calls for phasing out areas of office and manpower introduction in order to reduce confusion and side effects caused by drastic changes in the system. Third, according to the analysis at the personnel and status level, what is common is that the local police become local government officials in a certain position belonging to Shijun Island. However, in terms of the size of the workforce, the self-governing committee proposes it step by step. Fourth,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n order to secure neutrality of the autonomous police showed that the police commission was established mainly as an agreed-upon administrative agency, and that the police commission was required to manage the local police and secure political neutrality without recognizing direct command and supervision of the governor of the province. Fifth, the financial analysis of the local police shows the direction of the state as a principle. Based on these analysis results, the research focused on the need to adjust the authority of the autonomous police that is relatively insufficient for the national police authority, the change of percep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force, the development of the investigation capability of the local police force, and the ignorance of the possibility of a reduction of the overall security capability. In conclusion, this study proposed that the current local security organization of the national police should be changed to the local government of the metropolitan unit in the ultimate direc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법적 성격 및 지위, 그리고 자리매김을 위한 소고(小考)

김용주,서정범 사법발전재단 2022 사법 Vol.1 No.60

In February 2019, the introduction of th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was confirmed for Metropolitan and Provincial Governments, and on December 22, 2020, the 「Police Act」 was amended to the 「Act on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National Police and Self-governing Police」 and took effect on January 1, 2021. As a result, a series of preparatory procedures were carried out to implement th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the Municipal and Provincial Self-governing Police Commission and the formation of members, from April 1 to June 30, supplementing the system and reorganizing the ordinance. Th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has dualization and Unification models, and the revised 「Police Act」 takes a Unification model. The law divides police affairs into national police affairs and self-governing police affairs while taking a Unification model, and among them, self-governing police affairs are led and supervised by the newly established the Municipal and Provincial Self-governing Police Commission. The establishment of the Municipal and Provincial Self-governing Police Commission. This is the biggest feature of the current Self-governing Police System, which is the core of th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Meanwhile, as the law adopted a Unification model, organization system to accomplish self-governing police affairs remained the same as the existing police system. The Municipal and Provincial Self-governing Police Commission is a local administrative agency belonging to the Municipal and Provincial Governor, but as a collegiate administrative agency, it independently performs its duties belonging to its authority. However, there is still controversy over the legal nature of the Municipal and Provincial Self-governing Police Commission, and confusion arises in the operation process. Under these conditions, the strategic direction of local governments is required to minimize side effects and make a soft landing at the beginning of the introduction of th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For the successful settlement of th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the following matters shall be noted in the operation of the Municipal and Provincial Self-governing Police Commission. First, the purpose of th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should be to aim for the value of democratic, local, and self-governing police administration. Second, the scope of the affairs of the Municipal and Provincial Self-governing Police Commission needs to be established in detail. Third, it is necessary to further refine the authority of the Municipal and Provincial Self-governing Police Commission to direct and supervise the Chief of the Municipal and Provincial Police Agency by deliberating and voting on self-governing police affairs, and appointment rights shall also be delegated and exercised in accordance with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Fourth, we should also pay attention to how to maintain the independence of the police administrative duties held by the Municipal and Provincial Self-governing Police Commission from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the fourth elected official. This is because it is also directly related to the independent performance of the Chief of the Municipal and Provincial Police Agency. In order for a system to be established, many trials and errors are expected, and so are th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Therefore, instead of discussing the failure of th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by pointing out the above problems, efforts should be made to repair and supplement the problems. The Municipal and Provincial Self-governing Police Commission are at the center of a balanced Self-governing Police System that maintains unity with the national police administration while connecting with residents-friendly and local administration. 2019. 2. 광역자치단체 단위에 자치경찰제도 도입이 확정되고, 2020. 12. 22. 「경찰법」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2021. 1. 1.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2021. 1.부터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설치 및 위원 구성 등 자치경찰제도 시행을 위한 일련의 준비절차가 진행되었고, 4. 1.부터 6. 30.까지 시범운영을 통해 조직·인사구성 등 제도의 보완, 법령 정비를 거쳐 7. 1. 전국에 전면 시행되었다. 자치경찰제도에는 이원화 모델과 일원화 모델이 있는바, 개정된 「경찰법」은 일원화 모델을 취하고 있다. 동법은 일원화 모델을 취하면서 경찰의 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구분한 후, 이 가운데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는 신설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신설은 현행 자치경찰제도의 가장 큰 특징이며, 이는 자치경찰제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동법이 일원화 모델을 택함에 따라 현행 자치경찰제도는 기존의 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조직 체계는 그대로 유지되게 되었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 소속의 지방행정기관이지만,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그런데 아직도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법적 성격에 대한 논란이 있으며, 운영과정에서도 혼란을 빚고 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자치경찰제도 도입 초기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연착륙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전략적 방향 설정이 요구되고 있는바, 자치경찰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첫째, 자치경찰제도의 목적이 민주적·지방적·자치적 경찰행정의 가치를 지향해야 한다. 둘째,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 범위가 구체적·세부적으로 정립될 필요가 있다. 셋째,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에 대하여 심의·의결권으로써 행사하는 시·도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좀 더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임용권 또한 자치경찰제도의 입법 취지에 맞도록 위임·행사되어야 한다. 넷째,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가진 경찰행정 직무의 독립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이는 곧 시·도경찰청장의 독립적 직무수행과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어떤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행착오가 예상되는 것은 불문가지(不問可知)이며, 자치경찰제도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섣불리 자치경찰제도의 실패를 논할 것이 아니라, 문제점들을 정비·보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주민 친화적·지방행정과 연계하면서도 국가경찰행정과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균형적인 자치경찰제도의 중심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리잡고 있다.

국가경찰 중심의 일원적 자치경찰제의 법・제도적 한계와 발전방안

황문규 한국지방자치학회 2022 한국지방자치학회보 Vol.34 No.3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국가경찰만이 치안을 독점하던 시대는 끝났다. 이 논문은 자치경찰제 시행 1년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발전방안을 제시한다. 자치경찰제의 성과는 우선,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이 상호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고, 또한 국가경찰에 의한 전국 획일적 치안서비스에서 탈피하여 지역별로 자율적・창의적인 지역주민 맞춤형 자치경찰서비스가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이로써 치안의 협력적 경쟁(coopetiton)시대가 펼쳐지고 있다. 다음으로 시도별 자치경찰위원회를 매개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이 연계・융합되어 종합 예방치안이 구현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가 구성됨으로써 자치경찰제와 관련한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자치경찰제 발전의 추진동력을 확보해주고 있다. 그러나 자치경찰제가 가지는 한계도 분명하다. 첫째, ‘자치경찰사무는 있으나 자치경찰은 없는’ 자치경찰제 모델에서 자치경찰의 정체성을 찾기 어렵다. 둘째,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경찰법 소관은 경찰청이어서 자치경찰제를 축소지향적으로 운영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놓았다. 셋째,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로 기초지자체의 제도적 참여를 위한 역할이 부여되지 않고 있다. 넷째, 남성으로 편중된 위원 구성 등 인적 다양성에 한계가 있고, 시도지사가 자치경찰위원장을 지명하도록 되어 자치경찰위원회의 민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문제가 있으며, 3년 단임의 위원 임기로 인해 위원회 운영의 연속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 다섯째, 자치경찰사무가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다양한 자치경찰사무의 발굴을 제한하고 있다. 여섯째, 지구대・파출소의 소속이 자치경찰제 시행을 계기로 종전 생활안전에서 112치안종합상황실로 변경되어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제한하고 있다. 자치경찰제가 안고 있는 이러한 법・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할 독자적 조직과 인력이 주어지는 자치경찰제의 이원화가 필요하다. 이 경우에도 현장에서 대부분의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지구대・파출소는 자치경찰조직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이원화로 가는 중간 단계로서 현행 자치경찰제의 실질화, 특히 자치경찰위원회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 보통징계위원회 등을 구성하는 등 임용권의 실질화가 필요하다.

이원화 자치경찰제로의 전환 가능성 연구

신현기 한국자치경찰연구학회 2024 한국자치경찰논총 Vol.3 No.2

문재인 정부에서 2021년 7월 1일 국가경찰 창설 76년 만에 우리나라 전국 광역시도에 자치경찰 제를 전격 도입 시행하였다.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18개의 자치경찰위원회를 시도지사 산하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한 것이다. 이 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법에서 자치경찰사무로 분류된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분야에 대해 각 산하 시도경찰청장을 지휘 감독하는 방식이다. 본 제도는 기존의 국가경찰관들이 기존의 새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분야의 사무를 그대로 수행해 주는 방식이다. 다시말해 자치경찰제가 도입은 되었지만 자체 자치경찰공무원이 없는 일원화 자치경찰제 방식이다. 따라서 무늬만 자치경찰제, 기형적인 자치경찰제, 이상한 자치경찰제 라는 비판이 끝임 없이 제기되었다. 2024년 어느덧 4년차에 접어들었다. 제1기 자치경찰위원회가 임기를 끝내고 2024년 4월부터 6월 까지 각 18개 자치경찰위원회는 제2기 위원회를 발족시켰다. 무엇이 문제인지 본 논문에서 그 핵심 내용을 몇가지만 살펴보았다.

자치경찰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 방안 - 개정 경찰법을 중심으로 -

한성관,김상운 글로벌지식융합학회 2021 지식융합연구 Vol.4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examination of democratic legitimacy for municipal committee, ensuring political neutrality and democratic control of municipal committee after general revision of Police Act(‘The Act on Organizational system of National police and autonomous police’) which has enforced autonomous police system. Municipal police committee which was founded as vital organ of korean municipal police system has democratic legitimacy of collegiate administrative agency as affiliated organization for governor of local government, is ensured political neutrality legally. Municipal committee considers and decides policing affairs of local police and is ensured political neutrality e.g. duty of political neutrality, prohibition of power abuse, security of tenure and status. But the scheme of political neutrality’s qurantee is required because imbalance of the authority distribution which includes intervention of national police, absence of authority of direct command supervision to police officer and so on. In the meanwhile, to ensure democratic control over municipal police committee as much as political neutrality, there are acts, e.g. the right of recommendation for municipal police committee and authority of request for reconsideration and system of cotrol system e.g.. administration inspection. But additional democratic is required including element of police control so revision is needed e.g. to strengthen authority of local assembly, resident participation, organization.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의 경찰법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 한 법률」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대한민국의 자치경찰제도 도입 및 시행에 따른 자 치경찰위원회의 민주적 정당성 검토, 정치적 중립성 보장 및 민주적 통제 방안의 확보에 관한 고찰이다. 자치경찰제 도입 및 시행과 더불어 한국형 자치경찰제의 가장 중추기관으로서 신설된 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민주적 정당 성을 가지며, 정치적 중립성이 법적·제도적으로 보장된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자 치경찰사무를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와 권한남용금지, 임기 및 신분 보장 등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이에 비해 자치경찰위원회가 가지는 권한에 대해 국가경찰이 개입할 가능 성이 높고, 시도경찰청장 등 경찰공무원을 직접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는 등 권 한배분의 불균형을 이루고 있으므로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자치경찰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한편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만큼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민주적 통제도 역시 확보되어야 하는바, 개정 경찰법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추천권, 시도지사 의 재의요구권 등이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법에서는 행정감사제도 등 기본적인 통제 시스템은 갖추고 있다. 그러나 경찰통제의 기본요소를 포함하는 민주적 통제 방안이 추가로 요청되므로,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 지역주민의 참여 보장, 합의기 구 등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자치 경찰 위원회 제도 개선 방안

김원중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24 한국사회과학연구 Vol.46 No.1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was first introduced on July 1, 2006, only for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When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was first introduced, the Jeju autonomous police system performed autonomous police work within the scope of the narrow administrative police, which is an administrative police function, rather than performing actual local security work. The work performed by the Jeju autonomous police for local security work falls within the scope of general administrative work that is somewhat distant from actual security work. This narrow administrative police function had limitations in not meeting the original purpose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which is to secure the safety of local residents through local security work. In order to improve the limitations of the Jeju autonomous police and realize local autonomy,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has been implemented nationwide except for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since July 2021. Autonomous police can be said to be the last stage of local autonomy that implements local autonomy. Autonomous police ensures local safety by allowing local residents to take responsibility for local security work through their own independent will. The Autonomous Police Commission was established to secure the security work of this autonomous police system. The Autonomous Police Commission is a collegial administrative agency, and the law stipulates that it independently performs work related to autonomous police affairs. Autonomous Police Commissions are established in 17 cities and provinces, and have the right to deliberate and vote on affairs under their jurisdiction, and command and supervise the city and provincial police chiefs. Although the Autonomous Police Commission has the right to deliberate and vote on affairs under its jurisdiction for the purpose of supervising autonomous police affairs, it is questionable whether it can supervise autonomous police affairs in a practical sense. The “Act on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the National Police and Autonomous Police” is referred to as the“Police Act” hereinafter. The legal status of the Autonomous Police Commission is stipulated as a collegial administrative agency, and it stipulates that it has the right to supervise autonomous police affairs. However, the Police Act stipulates that the Autonomous Police Commission has the right to deliberate and vote on affairs under its jurisdiction, and command and supervise the city and provincial police chiefs. The institutional purpose of the Autonomous Police Commission is to perform local public security work through the authority to manage local police affairs as a collegial administrative agency. However, although the Police Act states that the legal status of the Autonomous Police Commission is that of a collegial administrative agency, its jurisdiction is limited to supporting or assisting local police affairs, which limits its ability to perform actual local police work.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limitations of the Autonomous Police Commission and presented a plan to improve the system so that it can perform its role as an agency responsible for local public security. 자치경찰제도는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해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자치경찰제 도가 처음 도입되던 시기에 제주자치경찰제도는 실질적인 지역 치안 업무를 수행하기보다는 행정경찰 작용인 협의적 행정경찰의 범위 내에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였다. 제주자치경찰 이 지역의 치안 업무를 위해 수행한 사무는 실질적인 치안 업무와는 다소 거리가 먼 일반적 인 행정작용의 범위에 속한다. 이러한 협의적 의미의 행정경찰 작용은 자치경찰제도의 본연 의 취지인 지역의 치안 업무를 통한 지역 주민의 안전권을 확보하는 것에 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제주자치경찰이 가지는 한계를 개선하고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2021년 7월부터 제주특별 자치도를 제외한 전국에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되어 오고 있다. 자치경찰은 지방자치를 구현하 는 마지막 지방자치의 단계라 할 수 있다. 자치경찰은 지역 치안 업무를 지역 주민이 스스로 자주적인 의사를 통하여 책임을 가지고 지역 안전을 확보하는데 있다. 이러한 자치경찰제도 의 치안 업무를 확보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 자치경찰위원회이다. 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자치경찰 소관 사무에 대하여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17개 시·도에 설치되어 소관 사무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가지고 시·도경 찰청장을 지휘·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에 대하여 관장권을 위 해 소관 사무 심의·의결권을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인 의미에서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할 수 있는 가는 의문이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36)에서 자치경찰위원회의 법적 지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관장권 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 경찰법은 소관 사무에 대해 심 의·의결권을 가지고 시·도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자치경찰위원회의 제도적 취지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관장권을 통 해 지역의 치안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다. 그러나 경찰법은 자치경찰위원회의 법적 지위에 대 해 합의제 행정기관이라고 하나 그 소관 사무는 자치경찰사무를 지원 또는 보조하는 역할의 업무만을 부여하고 있어, 실질적인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치경찰위원회의 한계점을 분석한 후 지역 치안에 대한 책임기관으로 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