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1 : 일본 대지진 전후 한국과 일본의 항공운수업에 미친 영향 비교에 관한 실증적 연구

임병진 한국항공경영학회 2014 한국항공경영학회 춘계학술대회 Vol.2014 No.-

이 연구는 일본 대지진 전인 2008년 3월 8일 부터 2011년 3월 5일 까지 157개의 한국항공운수업지수와 일본 항공운수업지수 주간 자료와 일본 대지진 후인 2011년 3월 12일부터 2014년 3월 7일 까지 157개의 한국 항공운수업지수와 일본 항공운수업지수 주간 자료를 사용하여 일본 대지진 전후 VAR모형과 VAR모형을 이용한 예측오차의 분산분해기법과 충격함수분석 및 Granger인과관계(Granger causality)검정을 통하여 인과관계와 상호영 향력을 분석한 실증연구이다. 본 연구의 중요한 결과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일본 동부대지진 전후로 한국 항공운수업지수와 일본 항공운수업지수의 상관관계의 변화가-0.675604의 강한 음(-)의 관계에서 0.363416의 양(+)의 관계로 변화된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일본 동부대지진 전후 157영업일간 한국 항공운수업지수와 일본 항공운수업지수 자료의 원시계열자료에 대한 안정성검정 결과 불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한국 항공운수업지수와 일본 항공운수업지수 자료의 자연로그 제1차 차분시계열자료에 안정성검정 결과는 모두 안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일본 동부대지진 전후 자연로고 차분 후에는 한국 항공운수업지수와 일본 항공운수업지수 간에는 공적분관계가 존재하고, 일본 동부 대지진 전후에 일본 운송업지수는 한국 항공운송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변수로 나타났다. 일본 동부 대지진전후 157영업일간 동안 한국 항공운수업지수와 일본 항공운수업지수 간 상호영향력에 있어서 일본 동부대지진 이후에 한국 항공운수업지수의 영향력은 커지고 일본 항공운수업지수의 상호영향력이 축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공사(公私) 개념의 일본적‘수용문제’ - 서구의 공사 개념과 후쿠자와 유키치 -

박규태 한양대학교 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 2014 비교일본학 Vol.30 No.-

본 논문의 목적은 특히 ‘일본적 수용양식’에 주목하면서 후쿠자와 유키치 사상에 있 어 공-사 개념을 규명하는 데에 있다. 외래적인 것에 대한 일본적 수용양식은 일본적 사유와 등치관계에 있다. 본고에서는 이런 등치관계를 일본적 ‘수용문제’로 이해하면서 이때 일본에 있어 외래적인 것의 수용이 항상 현재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자 한다. 일본 근대화의 아버지라 불리는 후쿠자와 유키치에 있어 서구적 공-사 개념의 수용 또한 현재적 관점에서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 이때 현대일본사회에서 공공성 담론 이 문제시되는 맥락으로서 본고는 첫째, 일본문화론적 맥락, 둘째, 학문적 담론의 맥락, 셋째, 우경화 현상과 연동하는 ‘사’의 과잉 및 ‘공’의 쇠퇴에 대한 위기의식 등을 들고 있다. 이 점을 염두에 두면서 본고는 서구적 공-사 개념과 일본적 공-사 개념의 특징을 검토한 후 후쿠자와에 있어 공-사 문제를 다루고 있다. 후쿠자와는 나라의 독립을 최우 선시한 국권론자였지만, 공-사 문제에 관한 한 국가(정부)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견지 했다. 예컨대 그의 ‘공-사’ 관념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공지공덕’론은 개인의 내적 자유 즉 ‘사’의 자율성에 대한 주장과 맞물려 있다. 그러나 이처럼 “일본의 역사를 관통하는 상하관계의 공-사 질서를 벗어나 근대 서구문명을 모델로 하는 공-사의 병립구조로 전 환”할 것을 추구한 후쿠자와의 뜻과는 달리, 근대일본에서는 관료를 상위로 하는 새로 운 상하관계구조가 재생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는 공-사 문제의 해명을 위해 보완 적으로 정신분석학적 관점의 도입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오늘날 일본에서는 사적 공간만이 계속 확장되면서 공적 의식은 애매한 채로 남아 있다. 본고는 결론부에서 이 런 현대일본사회를 ‘사적 사회’라고 보면서, 그것이 라캉주의자 맥고완이 말하는 ‘주이 상스 사회’와 공통된 특징을 보여준다는 점에 유념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essay is to examine the notion “public-private” in the thought of Fukuzawa Yukichi from the perspective of psychoanalysis, especially paying attention to “the problem of reception in Japan”. In so doing, I will mention the reason why the discourse of “the public” has been questioned in contemporary Japan, in such aspects as not only the discourse on Japanese culture and academism, but also the feeling of crisis about the excess of “the private” and the degeneration of “the public”. Furthermore, the historical process of change in the notion of “public-private” in both the West and Japan will be summarized. Fukuzawa Yukichi, who is often regarded as one of the founders of modern Japan, though thinking that there was nothing more important than national independence, showed a critical attitude toward Meiji government as far as the issue of “public-private” was concerned. For example, his notion of “Kouchikoutoku”(public knowledge and virtue) must be deeply related to the individual inner freedom, that is, the autonomy of “the private”. However, a new vertical structure of Japanese bureaucracy was regenerated despite of Fukuzawa's intention to change the traditional vertical order of “public-private” into a new horizontal order based on the Western model. But nowadays “the private” only tends to be extended probably due to a kind of reaction to “Messi-hoko”(selfless devotion) in Japan. If we can call it a “private society”, it might share the same characteristics with the “society of jouissance” in common, such as the privatization of “the public”, the publicization of “the private”, or the variableness between “the public” and “the private”.

對應規則을 통한 日本漢字音 지도 방안― ㅈ・ㅊ 계열을 중심으로 ―

하소정,이경철 한국일본학회 2019 日本學報 Vol.0 No.119

In the present study, we extracted 431 Chinese characters corresponding to /c/(ㅈ)・/ch/(ㅊ) consonants of Sino Korean, and analyzed the correspondence relationship between the Sino Korean and Sino Japanese. An analysis of the Chinese characters was also conducted according to the system of Chinese characters and the Ancient Chinese. Results showed that 55.34% of /c/(ㅈ) consonant of Sino Korean corresponded to Sa gyo/s/ in Sino Japanes, and 25.78% corresponded to Ta gyo/t/ in Sino Japanese, whereas 16.03% corresponded to Za gyo/z/ in Sino Japanes. Furthermore, 65.26% of ch/(ㅊ) consonant of Sino Korean corresponded to Sa gyo/s/ in Sino Japanese, 27.54% corresponded to Ta gyo/t/ in Sino Japanese, and 6.58% corresponded to Za gyo/z/ in Sino Japanese. Therefore, the /c/(ㅈ)・/ch/(ㅊ) consonants of Sino Korean mostly corresponded to Sa gyo/s/ in Sino Japanese, and partly corresponded to Za gyo/z/ and Ta gyo/t/ in Sino Japanese. In this case, except for the prevalent pronunciation, Za gyo/z/ is almost Go’on, and Ta gyo/t/ are the things that /d/(ㄷ)・/t/(ㅌ) consonant changed from the /c/(ㅈ)・/ch/(ㅊ) consonants due to palatalization in Sino Korean. In addition, we proposed 4 steps of teaching learning method in order to utilize these rules in Japanese language education. Step 1 is ‘Word’, Step 2 is ‘Another words’, Step 3 is ‘Correspondence rule’, Step 4 is ‘Practice’.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常用漢字表(2010)에서 音讀을 가진 漢字에 대해 韓國漢字音의 子音 [ㅈ・ㅊ]에 대응하는 한자 431字 484音을 추출한 후, 韓國漢字音과 日本漢字音의 대응관계, 한자의 中古音 聲母별 분석, 日本漢字音의 系統에 따른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韓國漢字音의 [ㅈ]은 55.34%가 日本漢字音의 サ行에, 25.78%가 日本漢字音의 タ行에, 16.03%가 日本漢字音의 ザ行에 대응하였으며, 韓國漢字音의 [ㅊ]은 65.26%가 日本漢字音의 サ行에, 27.54%가 日本漢字音의 タ行에, 6.58%가 日本漢字音의 ザ行에 대응하였다. 따라서 韓國漢字音의 [ㅈ・ㅊ]은 대부분 日本漢字音의 サ行에 대응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일부 ザ行과 タ行에 대응한다고 할 수 있는데, ザ行은 慣用音이 아닌 이상 대부분 吳音에 해당하며, タ行에 대응하는 경우는 韓國漢字音이 [ㄷ・ㅌ]에서 口蓋音化로 인하여 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대응규칙]을 일본어 교육에 활용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1)단어, (2)대응목록, (3)대응규칙, (4)연습문제라는 4단계의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韓國漢字音과 日本漢字音의 語頭子音의 대응에 대해 고찰해 왔는데, 앞으로 母音의 대응규칙을 제시함으로써 좀 더 효과적인 日本漢字音의 지도법이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고대 백제·일본간의 言語文化 交流에 대하여 : 日本書紀(720) 百濟 關聯記事를 중심으로

김정빈 韓南大學校 東西文化硏究所 2009 동서문화연구 Vol.12 No.-

고대백제와 일본 간의 생활언어문화 교류는 일찍부터 있어왔다. 본고는 일본서기 백제관련기사를 구체화하여 그 교류가 누구에 의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결과를 이용해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연구가 가능한지를 알아본 것이다. 이는 언어사적 연구의 보강론으로서 진행된 것이다. 고대백제와 일본, 고대신라와 일본의 상호교류에는 시간과 내용, 그리고 이데올로기에 있어 서로 차이를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고대일본의 문자언어문화, 불교중흥, 농업을 비롯한 기간산업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그 결과로 존재하는 일본 칠지도는 4세기 중반의 동아시아 정세를 읽을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京都 太秦 廣隆寺에 일본국보 제1호 彌勒菩薩半跏思惟像과 나란히 앉아있는 백제불상은 기록상으로도 백제유래가 명확하다. 이러한 것은 고대한·일간의 생활언어문화 교류에 의한 결과물로 보고 있다. 현재 일본어사는 역사적인 생활언어문화의 그 始原的인 문제로서 고대한 국의 언어문자 자료에 귀착하고 있다. 이것은 곧 고대한국어사적인 문제해결은 일본에 잔존하는 고문헌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관련문헌의 발굴, 연구에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본다. 본고는 이러한 취지를 다루었다.

일본 ‘로스쿨 시스템’의 현상

김창록(Chang Rok Kim)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법학논총 Vol.39 No.3

By the turn of the 21st century, in a new environment of ‘internationalization’, Korea and Japan attempted to reform the legal education/training system with similar contents. After 15 years since Japan launched the ‘law school system’ in 2004, what state is it in? What lesson does Japan’s experience give to Korea? As in Korea, the Japanese ‘law school system’ was introduced in order to raise a variety of lawyers for the new era by shifting the center of legal education/training system from ‘selection by examination’ to ‘training through education’. But fifteen years after its launch, Japanese ‘law school system’ has almost completely returned to its former ‘test-oriented’ structure. The number of applicants passing the new judicial examination decreased to 1,500, returning to the level of the old judicial examination result, and the passing rate stays at the 20% level. On the other hand, the preliminary examination, which is a bypass of the law school, is thriving. Even though the passing rate of the preliminary examination is 3%, which is similar to the passing rate of the old judicial examination, both the number of applicants and the number of successful applicants are increasing. Of particular note is that the percentage of undergraduate students and law school students is significantly high among successful applicants. The preliminary examination was originally intended as a detour for those who have not gone through the law school because of economic circumstances or having already accumulated sufficient experience in the actual society. In reality, however, the preliminary examination has largely deviated from its original trajectory as undergraduate students and law school students applied for it. This ‘test-oriented’ structure has a great negative impact on the education of law schools. The Japanese government has blamed law schools for the reason that the passing rate of the judicial examination is low, leaving the old framework of ‘difficult selection examination’ intact. On the one hand, it took measures to reduce the number of law schools and their admission quota, on the other hand, to strengthen the ‘examination preparation education’ in law schools. In addition, the ‘legal course,’ which is scheduled to be introduced in 2020, is likely to play a role in putting the ‘law school system’ away from the original goal, because it is intented to fill the law schools with the students who studied law from undergraduate courses. The Japanese ‘law school system’ faces the situation of ‘just before the collapse.’ It is inevitable that South Korea, which introduced a ‘law school system’ to similar goals in the face of similar problems, should pay attention. However, the ‘law school system’ in Korea is different from that in Japan. Universities that set up a law school were required to abolish the undergraduate legal education unit, and the judicial examination was turned over to the attorney examination. The preliminary examination was not introduced and the judicial training system has been abolished. In this way, the Korean ‘law school system’ cut off ‘the bridge to return’ by cutting itself off from the old system thoroughly. 21세기에 접어들 무렵, ‘국제화’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한국과 일본은 비슷한 내용의 법률가양성제도 개혁을 시도했다. 2004년에 일본이 ‘로스쿨 시스템’을 출범시킨 지 15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그것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일본의 경험은 한국에게 어떤 시사를 주는가? 일본의 ‘로스쿨 시스템’은,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시험에 의한 선발’로부터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법률가양성제도의 중심축을 옮김으로써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다양한 법률가를 길러내기 위해 도입된 것이었다. 하지만 출범 후 15년이 지난 지금 일본의 ‘로스쿨 시스템’은 과거의 ‘시험 중심’ 구조로 거의 완전히 회귀해버렸다. 신사법시험 합격자수가 1,500명대로 낮아져 구사법시험 시대 수준으로 돌아가 버렸으며, 합격률은 20%대에 머물러 있다. 반면에 로스쿨의 우회로인 예비시험은 ‘성황’이다. 예비시험의 합격률은 구사법시험 합격률과 비슷한 3%대이지만, 수험자수와 합격자수 모두 증가추세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예비시험 합격자 중 대학 재학자와 법과대학원 재학자의 비중이 현저하게 높다는 점이다. 예비시험은 당초 “경제적 사정이나 이미 실제사회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고 있는 등의 이유로 법과대학원을 경유하지 않은 자”를 위해 만들어 놓은 우회로인데, 실제로는 대학 재학자와 법과대학원 재학자들이 대거 예비시험에 몰리면서 원래의 궤도에서 크게 이탈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험 중심’의 구조는 법과대학원의 교육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어려운 선발시험’이라는 과거의 틀은 그대로 둔 채, 사법시험 합격률이 낮은 이유를 법과대학원 탓으로 돌리며, 한편으로 법과대학원의 수와 입학정원을 줄이고, 다른 한편으로 법과대학원의 ‘시험대비 교육’을 강화하는 조치들을 취했다. 게다가 2020년 도입 예정인 ‘법조코스’는, 학부에서부터 법을 공부를 한 자들로 법과대학원을 채워 시험공부를 시키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법과대학원의 당초 목표로부터의 이탈에 쇄기를 박는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이 일본의 ‘로스쿨 시스템’은 ‘붕괴 직전’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것은 비슷한 문제상황에 직면해서 비슷한 목표를 향해 ‘로스쿨 시스템’을 도입했던 한국의 입장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한국의 ‘로스쿨 시스템’은 일본의 그것과 다르다.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는 대학은 학부의 법학교육 단위를 폐지하도록 했고, 사법시험을 변호사시험으로 전면 전환했다. 또 예비시험을 도입하지 않았고, 사법연수제도도 폐지했다. 이렇게 한국의 ‘로스쿨 시스템’은 일본의 그것과는 달리 과거의 제도와 철저히 단절함으로써, 말하자면 ‘돌아갈 다리’를 잘라버렸다. 그러나 동시에, 한국 ‘로스쿨 시스템’의 ‘일본화’의 위험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많은 논란을 거쳐 사법시험제도가 폐지되었고 예비시험제도가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법시험제도가 부활하거나 예비시험제도가 새롭게 도입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자격시험을 전제로 도입된 변호사시험은 여전히 ‘정원제 선발시험’으로 남아 있으며, 오히려 변호사시험을 ‘사법시험화’하려는 압력은 여전히 강고하다. 그런 상황에서 로스쿨의 ‘고시학원화’는 피하기 어렵고, ‘로스쿨 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은 기대하기 어렵다. 한국으로서는 일본의 경험을 ‘실패한 타산지석’으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 일본의 교훈은 시험이 지배하는 공간에서 새로운 법률가는 탄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로스쿨 시스템’의 성공을 위해, 변호사시험을 완전한 ‘자격시험’으로 만들고 법학전문대학원을 ‘교육기관’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天保竹島一件’의 재검토를 통해 본 독도 영유권 - “竹嶋渡海一件記”를 중심으로 -

박지영 한양대학교 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 2020 비교일본학 Vol.49 No.-

이 연구는 1836년에 울릉도를 불법으로 침탈한 혐의로 일본 상인과 하마다번의 관료들이 처벌을 받은 사건의 진술서인 『죽도 도해 일건기』를 중심으로 사건의 본질과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 측의 인식을 분석한 것이다. 일본 측은 이 사건을 근거로 삼아 독도에 대한 영유권 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반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건은 1833년과 1834 년에 일본 하마다 지방의 상인 하치에몬 일당이 울릉도에서 벌목 등을 자행하여 영리를 취한 것에 대해 당시의 일본 정부가 불법행위로 판단하여 처벌한 것이다. 두 번에 걸쳐서 한국의 영토인 울릉도를 침탈하여 목재와 해산물을 불법으로 약탈한 일본 상인들은 그 자체가 일본 의 국내법을 어긴 불법 도항이었으며, 그들의 불법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하마다번 관료 들의 행위 또한 에도막부의 금령을 어긴 불법행위였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하마다번의 전 번 주조차도 주민 및 가신들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아 당시 일본의 상류사회에도 큰 충격을 준 사건이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일본 측은 하치에몬 의 진술서를 근거로 하여 독도로 건너가는 것은 불법행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독도에 대 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를 통해 당시의 판결문에는 독도로 건너가는 것을 정당한 행위라고 용인하고 있지 않았으며, 오히려 울릉도 뿐만 아니라 독도도 한국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이 이미 17세 기 후반에 형성된 것이었다는 것도 분명하게 했다. 그러므로 일본 국내법에 따라 처벌을 받 은 범죄자 하치에몬 일당의 진술을 토대로 한 일본 측의 주장은 그 근거를 상실한 억지 주장 일 뿐으로,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 측의 주장은 부정당해 마땅할 것이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Japanese perception of the sovereignty of Dokdo, focusing on the affidavit of a case where Japanese merchants and officials of the Hamadaclan were punished for illegally invading Ulleungdo in 1836. Through an analysis of this case, we can see that the Japanese claims of sovereignty over Dokdo which are currently based upon this case are precarious. In the years between 1833 and 1834 merchants from the Hamada region of Japan were making profits by logging in Ulleungdo, the Japanese government judged this as illegal and through the Hachiemon, punished them for profiting from it. The Japanese merchants who invaded Korea's territory on Ulleungdo, illegally plundered timber and seafood and on two occasions were themselves charged with illegal acts that violated Japanese domestic laws. The actions of the Hamadaclan officials who tolerated or aided their illegal activities were of the Edo Shogunate. This was an illegal act that violated the prohibition of this case. Even the former lord of the Hamadaclan was punished for failing to properly manage and supervise his residents and vassals. It was an incident that shocked Japanese high society at the time. However, Japan currently argues that it was not illegal to cross into Dokdo based upon Hachiemon's statement, and is using it as a basis for claims of sovereignty over Dokdo. Through this study, it is clear that the judgment at the time did not tolerate crossing into Dokdo as a legitimate act. Instead, it clearly proves that Ulleungdo and Dokdo were recognized as Korean territory. This study makes it clear that this perception had already been formed in the late 17th century. Therefore, Japan's claim based on the statements made by Hachiemon's party (who was punished under Japanese domestic law), is only a compelling claim and it has lost its legitimate basis, therefore Japan's claim upon Dokdo's sovereignty should be denied.

일본 증여세에 있어서 포괄주의 입법에 관한 연구 ―일본 상속세법 제9조를 중심으로―

최원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2021 세무와 회계 연구 Vol.10 No.3

The revision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in December 2003 seemed to complete the legislation of the comprehensive taxation in the gift tax, but as seen in the Supreme Court's 2013du13266 ruling on October 15, 2015,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lause of the comprehensive taxation and the individual tax provisions is still an issue to be resolved. Thus, I would like to look at how neighboring Japan is coping with these problems. First of all, Japan understands the concept of gift in gift tax as a concept of borrowing under the Civil Law. Gifts that do not conform to the concept of borrowing under the Civil Law are subject to taxation under the provisions of the deemed gifts, which are all about the codes in Article from 5 to 9-5 of the Inheritance Tax Act. Japan’s are incomparably smaller than the number of Korean provisions. This is because Article 9 of the Inheritance Tax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is clause”) functions as a comprehensive legislation. Since this clause alone does not permit tax administration in response to individual gift cases, 14 articles as the specific tax regulations are in the Inheritance Tax Act Basic Regulations. In other words, the individual tax provisions in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of Korea are like regulations in the Inheritance Tax Act Basic Regulations of Japan. In this case, there may be a problem raised from two perspectives. The first is about whether this clause violates the constitutional doctrine which is the principal of no taxation without law, specially the principal of the text-clarity about tax requisition. Some Japanese scholars have argued that this clause violates the principle of text-clarity about tax requisition and some taxpayers have also argued it several times in specific tax cases. But the Supreme Court of Japan firmly says it is a kind of anti-avoidance rule to tax where there is substantial free benefit. Second, it is criticized that it is not a rule of law but a rule of regulations in administration. Some Japanese scholars argue that the taxation of regulations is ultimately against constitutional tax law, but the Japanese court is ruling it constitutional, examining the rationality and adequacy of regulations, and examining again whether taxpayers have free 'economic benefits' under this clause if taxation is performed outside of regulations. When this clause was enacted in Japan in 1947, its structure and content have remained unchanged since then. We enacted the comprehensive clause in 1952 after this clause of Japan as it is. But in several Supreme Court rulings made in 1970, this comprehensive clause was actually nullified by a narrower interpretation of it than Japan. Since then, we have maintained a method of legislating following individual taxation provisions in response to each new individual case for a while, but felt limited in this way of coping and finally came to the legislation of the comprehensive taxation in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in December 2003. Currently, as seen in the Supreme Court's 2013du13266 ruling on October 15, 2015, it is inevitable that our individual taxation provisions have not the nature of gift-example but normativitat, because these provisions are legislated in law by parliament. Therefore, we should refine the individual tax provisions under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more reasonably and precisely. 2003년 12월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정으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입법이 완성되는 듯하였으나, 2015년 10월 15일 선고된 대법원 2013두13266 판결에서 보듯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입법과 개별과세규정과의 관계 등은 여전히 해결하여야 할 숙제이다. 이에 이웃 나라 일본은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들여다보고자 한다. 일본은 우선 증여세제상의 증여의 개념을 민법상의 차용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민법상의 증여개념에 부합하지 않는 증여세 과세대상은 증여간주규정을 두어 과세하고 있는데, 일본 상속세법 제5조 보험금, 제6조 정기금, 제7조 저액양수에 의한 이익, 제8조 채무면제 등에 의한 이익, 제9조 그 밖의 이익 및 제9조의2부터 제9조의5에서는 신탁수익권에 관한 규정이 그 전부이다. 우리 규정의 숫자보다 비교할 수 없이 적다. 일본 상속세법 제9조(이하 ‘이 조항’이라고만 한다)가 포괄주의 입법으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조항만으로는 개별증여사례에 대응하는 세무행정을 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과세규정은 상속세법 기본통달에 14개의 조문을 두고 있다. 즉, 우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있는 개별과세규정이 일본은 상속세법 기본통달에 있는 셈이다. 이 경우 두 가지 관점으로부터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 첫째는 이 조항이 조세법률주의, 그중에서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는지에 관한 것이다. 이 조항에 관하여 몇몇 일본의 학자들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하고, 구체적 과세사례에서 납세자에 의하여 몇 차례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최고재판소는 확고하게 이 조항은 실질적으로 무상의 이익이 있는 곳에 과세하기 위한 일종의 조세회피방지규정이라는 취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둘째는 법치행정이 아닌 통달행정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일본의 일부 학자들은 이 조항에 따른 통달과세가 궁극적으로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일본의 재판소는 이 조항을 합헌이라고 하고, 통달에 따라 과세를 한 경우에는 통달의 합리성과 적정성을 심사하며, 통달을 벗어나 과세를 한 경우에는 다시 이 조항에 의하여 무상의 ‘경제적 이익’이 있는지를 심사하고 있다. 이 조항이 일본에서 입법된 때는 1947년으로, 그 이후로 그 구조와 내용이 바뀌지 않고 현재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다. 우리는 1952년도에 일본의 이 조항을 그대로 계수하여 포괄조항을 입법하였으나, 1970년도에 이루어진 몇 개의 대법원판결에서 이 포괄조항을 일본보다 좁게 해석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사문화되었다. 이후 우리는 새로운 개별사례가 등장할 때마다 그에 대응하는 개별과세규정을 뒤따라 입법하는 방식을 한동안 유지하였으나, 이러한 대처방식에 한계를 느끼고 드디어 2003년 12월에 완전포괄주의 입법을 하게 되었다. 현재에 이르러서는 2015년 10월 15일 선고된 대법원 2013두13266 판결 등에서 보듯이 그간 입법된 개별과세규정이 정하고 있는 사실에 부합하면서도 그 범위와 한계를 벗어난 건에 관하여서는 완전포괄주의 조항에 의하여서도 과세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이는 우리의 개별과세규정이 통칙이 아닌 법률에 존재함으로 인하여 필연적인 결론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와서 우리도 일본처럼 법률의 규정을 통칙으로 내릴 수는 없다. ...

개화기 한국의 일본어교육 콘텐츠 - 일어잡지사『독습신안일한회화』-

성윤아 한국일어교육학회 2018 일본어교육연구 Vol.0 No.43

Dokseup Sinan Ilhan Daehwa published by Gyeongseong Japanese Magazine Publisher in 1906 is a phrasebook based on the first issue of the magazine titled Dokseup Ilo Japji that was published for a year from 1905. The book encompasses contents for both beginners and advanced Japanese speakers. The book illustrates the Japanese education in Korea before the Japanese public education begins in the Korean peninsula. In order to achieve objectives of the book which is “improvements of the Japanese skills” and “promotion of the fluent communication with the Japanese,” the book consists of 9 different topics such as salutation, family, education, business, trip, astronomy, geography, plants and animals and displays Japanese dialogue based on different topics and situations. In addition the book naturally promotes the natural understanding of the lifestyle in Japan, modernized civilization, and modernized school (such as Gyeongseong Hakdang’s Japanese School), The biggest task during the time was to train mediators between Japan and Korea (Choson) and the purpose of the book was to educate the practical and modernized individuals for the mediation. In addition Dokseup Sinan Ilhan Hoehwa is an important book in that it offers various study strategies like schema. The schema such as the cultural differences through depicting correct pronunciation, the words and phrases used in daily life, explanations for the understanding of the context, and natural methods of Japanese-Korean translations and Japanese culture. 1906년 경성일어잡지사가 편찬하고 발행한 『독습신안일한대화(独習新案日韓対話)』는 1905년부터 1년간 발행한「독습일어잡지(独習日語雑誌)」의 1호를 책으로 간행한 것으로 일본어입문자부터 고급레벨에 이르기까지 한국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일본어회화 학습서이다. 본서는 학교교육에서 일본어교육이 시작되기 직전인 통감부시절에 외국어로서의 일본어교육이 어떻게 행해졌으며 무엇을 전하려고 했는지 그 일단을 규명할 수 있는 과도기적 자료이다. 본서의 목적은 ‘일본어능력의 습득과 신장’ ‘일본인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에 있으며 , 인사・가정・관아・학사・ 상공업・여행・천문지리・초목금수의 8개 부문으로 분류한 후 각 테마와 관련하여 다양한 장면을 상정한 다이얼로그형식의 일본어회화 용례문을 게재했다. 당시는 일본과 조선의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인재양성이 최우선과제였으므로 『독습신안일한대화』는 일본이나 일본어에 관한 지식, 근대 문물, 근대학교(경성학당)의 학습 내용과학사, 졸업생의 사회진출, 관련 업무, 당시의 사회 등에 대해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는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콘텐츠의 학습을 통한 실용적 인재 양성이 일본어교육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독습을 하는 학습자를 위한 ‘주의’에는 올바른 일본어 발음, 생활에서 사용되는 어휘나 어구에 관한 해설, 문맥적 해석방법, 청자와 장면에 맞는 대우법, 자연스러운 한어대역법, 일본문화와 언어행동의 교육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스키마와 공손전략 등의 다양한 학습전략을 제공하고 있어 현대일본어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일본인의 제3차 울릉도 침입

박병섭(Park,Byoung-Sup) 한일관계사학회 2010 한일관계사연구 Vol.35 No.-

메이지(明治)시대에 들어가서 일본인들의 해외 진출이 잦아짐에 따라 천연자원이 풍부한 울릉도가 주목받게 됐다. 그러던 중 해군경 에노모토 다케아키(模本武揚)는 스스로 출자하여 무기상인 오오쿠라(大倉)재벌과 함께 울릉도에서의 벌목사업을 시작했다. 이때 인부의 수송 등에는 일본의 국기를 단 해군군함을 사용했다. 관민이 하나가 되어 울릉도에 침입한 것이다. 에노모토는 외무성내에서 소속이 확실치 않은 그저 무인도라고 여겨지던 울릉도에 민간인의 거주실적을 만들어냄으로써 만국공법상의 영유권 확보를 노린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된다. 해군의 울릉도 침입을 계기로 야마구치현(山口縣)을 중심으로 울릉도에 침입하여 느티나무 등을 베어가는 자들이 속출했으며, 그 숫자는 약 400명에 달했다. 그들은 울릉도에 ‘일본 제국 마쓰시마’라는 표목까지 세웠다. 이러한 일본인들의 침입을 조선정부가 알아 챈 것은 1882년이었다. 조선정부는 일본에 항의함과 동시에 울릉도에 검찰사를 파견해 일본인들의 실태와 울릉도 개척의 가능성을 조사하기로 했다. 명을 받은 이규원은 조사 과정에서 일본인들 6,7명 이 오두막을 짓고 있는 것을 발견하여 그들과 필담을 나누었다. 그 내용은 이규원 『울릉도 검찰일기?계초본』에 기록됐으나 일본에서도 『메이지17년 우쓰료토 잇켄로쿠(明治十七年 蔚陵島一件錄)』등에 기록됐다. 두 자료는 비교적 잘 일치하고 있다. 조선정부는 공도정책을 전환하여 울릉도의 개척을 시작했다. 1883년에 54명이 울릉도로 들어갔으나 개척민은 어려움 속에서 굶주림에 시달렸다 그럴 때 개척민은 일본인들부터 식량의 혜여를 받았다. 그 대신 일본인들의 벌목을 인정하는 등 그 대가도 컸다. 한편 조선정부의 항의를 받은 일본정부는 다음해 1883년 5월 울릉도로의 도항을 금지하는 태정관의 유달(論達)을 발포하고 반년 후에는 울릉도에 남아있던 일본인 전원을 쇄환했다. 그들은 귀국 후 재판에 기소됐는데 전원 무죄였다. 일본인들의 울릉도 침략은 일본의 법령상 죄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In Meiji Era, Japanese became to expand overseas. They paid attention to Ulleungdo which was rich in natural resources. Especially, the Ministry of Japanese Navy, Enomoto Takeaki started a logging business at Ulleungdo with the Ohkura financial combine. He used a warship putting up an ensign to transport laborers to the island. These fact meant that Japanese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worked hand in hand to invade to Ulleungdo which was almost vacant. Enomoto might aim to establish Japanese right to possess the island by practical use of it. Japanese Navy’s invasion triggered massive trespass of people at Yamaguchi prefecture to the island. Their number was approximately 400. They logged zelkova trees and transported them to Japan. Once, they put a landmark naming the island as "Matsushima, the Great Japanese Empire". In 1882, the Choseon government found Japanese invasion. The government protested to Japanese government about it and conducted an on-the-spot investigation to clarify the actual situation of Japanese invasion and possibility of reclaiming land. An inspector of Ulleungdo, Lee Gyu-won investigated residents and found 6-7 Japanese lived in poor houses. He communicated in writing with them. Their conversation was recorded at Lnsbectton dam at Vlkungdo and Gyechobon in Korea. Its content was more or less consistent with Japanese record Utsuryoto Ikkenroku. The Choseon government changed a policy leaving the island vacant to reclaim land. The government sent 54 people to the island for reclaiming land. They sometimes suffered from hunger and asked a favor of Japanese to give some food. Rewarding Japanese favor, Korean permitted Japanese logging at the island. Accepting the protest by Korean government, Dajokan issued a proclamation to prohibit to go to Ulleungdo at March 1883 in Japan. Next, Dajokan forcibly took all Japanese remained at the island half a year later. They were indicted. However, they were found innocent. As a result, Japanese invasion to Ulleungdo was not guilty by Japanese law.

郁達夫의 일본체험

강경구,권혁건 한국일본근대학회 2011 일본근대학연구 Vol.0 No.32

This paper is regarding the various contents experienced by Yudafu (郁達夫) in Japan. Yudafu was highly affected by Japan for the formation of his knowledge, personality, and emotion. In large part, Yudafu shows both love, hatred, respect, and enmity, which resulted in his inconsistent attitude towards the life, culture, politics, and literature of Japan. He was frustrated by the reality that he was not respected while residing in Japan. Second through his experiences with the Japanese culture, he felt both admiration and hatred towards the Japanese culture. Also, when he mentioned the Chinese, he touted the superiority of the Japanese culture and the inferiority of Chinese culture and placed himself in between. This clearly shows his intention to emphasize himself because of his experiences with the superior Japanese culture. Next, through his experiences with Japanese politics he realized that individual Japanese people are different from the violent military cliques. So he tried to understand the individual Japanese people, who he experienced separately from the violent military cliques. Through this, he could set his rational perspective on the Japanese being friendly to and against Japan. Finally, through his experiences with Japanese literature, he experienced superiority but also experienced how inferior it can be when it faces the worse situations. 이 논문은 郁達夫의 일본체험에 나타나는 다양한 내용성에 대해 고찰한 것이다. 郁達夫는 지식, 인격, 정서 등의 형성에 있어서 일본의 영향을 크게 받은 작가이다. 전체적으로 郁達夫의 일본에 대한 체험과 관점에는 사랑과 증오, 존경심과 적개심이 함께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에 대한 생활 체험, 문화 체험, 정치 체험, 그리고 문학 체험의 각 영역에 모순된 태도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는 일본에서의 생활 체험을 통해 자신이 높이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에 절망한다. 다음으로 그는 일본의 문화체험을 통해 일본문화에 대한 선망과 미움을 동시에 느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중국인을 전제로 하였을 때에는 일본문화의 우월성과 중국문화의 열등성을 병치시키고 그 사이에 자신을 위치시킨다. 거기에는 우월한 일본문화의 체험자인 자신을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 있다. 다음으로 일본의 정치체험을 통해 개별적 일본인들과 폭력적 군벌들이 다르다는 점을 깨닫는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직접 체험한 개별 일본인들과 폭력적 군벌들을 차별화하여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친일과 항일을 모순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이성적 일본관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문학체험을 통해 일본문학의 뛰어남을 절감하는 한편, 그것이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저열해질 수 있는지를 알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