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대일로 전략과 중국의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발전방안 연구

이나 동국대학교 2019 국내석사

글로벌 경제 시대에 따라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는 국제 무역 중의 작용과 지위가 점차 중요하게 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013년에 중국 국가 주석 시진핑이 “일대일로” 공동 건설에 대한 구상을 제안한 후에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산업은 일대일로 전략 중에 대대적인 지지를 받았다. 지금 중국과 일대일로 연선의 국가 간의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무역은 빠르게 전개하고 있는데 많은 요인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연선 국가 간의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무역은 아직 문제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지금까지 중국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무역은 일대일로 전략 중의 발전현황과 정책을 통해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무역은 일대일로 전략 중에 어떤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In the global economic era, cross-border e-commerce can be seen to be increasingly important in the function and status of international trade. After China’s President Xi Jinping proposed a plan for a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joint construction in 2013, the cross-border e-commerce industry received massive support from one-on-one strategies. The development of cross-border e-commerce in the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strategy is an important factor to promote China's financial payment industry and international logistics industry, as well as an important channel for China's cross-border e-commerce enterprises to leave the country and go to the world. However, cross-board e-commerce enterprises are facing many problems due to policy changes in the external environment and inadequate internal development services. With the support of the state's encouragement policy, the development trend of cross-border e-commerce enterprises is still optimistic. However, cross-border e-commerce enterprises and government agencies still need to conduct more in-depth discussion and Study on the payment process, logistics services, platform promotion and the professionalism of employees in various departments and improve them. It will provide a more powerful support platform and environment for the development of cross board e-commerce enterprises.

일대일로 배경에서 호스트 국가 제도 환경이 중국 기업의 직접투자 방식에 미치는 영향

비, 야오웨이 부산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석사

일대일로는 중국이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정책이다. 한편으로는 미국의 압력에 대응하여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시 진핑 주석은 일대일로 전략을 제시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일대일로 전략에 대하여 미국이 큰 위협을 느낀 만큼 중국의 발전을 제한하기 위해 무역전을 시작한다. 일대일로 지역에서 아세안과 중국의 경제무역은 가장 밀접하다. 중국학자들이 해외 직접투자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이론적인 연구 또는 거시적인 데이터 연구이다. 일대일로 국가의 미시적인 기업 데이터를 사용하여 문제를 분석한 문장은 거의 없다. 기존 제도 이론과 결합하여, 호스트 국가의 제도는 통제 제도, 규범 제도, 인지 제도 세 가지로 분류한다. 조절 변수가 중국 기업의 진출 동기는 진입 방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 고려했다. 동기는 시장 접근과 자원 접근 두 가지로 나뉜다. 국제 시장 진입 방식의 관련 이론을 검토하고 OFDI 진입 방식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포괄적으로 이해한다. 제도 거리는 합작 방식 선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다. 시장 추구 동기는 부정적인 조절효과가 있고 자원 추구 동기는 긍정적인 조절효과가 있다고 예상하였다. 본문에서는 회귀 분석을 통해 결론을 요약한다. 또는 제도 거리가 중국 기업의 대외 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진일보 연구하기 위하여 비 일대일로 선진국의 투자 데이터를 비교했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일대일로 국가의 발전 상태와 기존 국가 정책에 따라 논문의 정책 견의 사항을 제시한다.

일대일로 정책이 중국-아세안 농산물무역보완성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향몽림 상명대학교 일반대학원, 2020 국내석사

중국은 그동안 농업대국으로 군림해왔고, 농업의 안정적 발전이 중국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다.2001년 말 WTO에 가입함으로써 중국의 농산물 무역 개방도는 더욱 높아졌다. 세계 다른 나라들과의 농산물 교역을 더욱 깊게 하고, 아세안 각국의 농업 발전도 농산물 무역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농산물 무역은 아세안 지역의 대외 무역에서도 중요한 구성 부분이다.2010년을 기점으로 중국-아세안 자유무역지대가 공식 출범하고, 다음 몇 년 동안 자유무역지대가 활성화되면서 중국-아세안 농산물 무역협력이 심화되고 각종 정책과 시설도 정비되고 있다. '일대일로'는 중국이 새로운 국제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일종의 건설책으로, 국제적인 '일대일로' 국가들, 심지어 비연선국들의 경제무역 발전에도 '일대일로'의 새로운 개방 구도가 영향을 미친다. 일대일로가 제안하는 가운데 아세안이 중요한 연선 지역으로서 중국과의 농산물 무역 상호보완성이 또 크게 변화할 것이며, 전문은 '일대일로'를 배경으로 하여 크게 다음과 같이 나뉜다. 본 문서에서는 우선 연구 배경과 의의를 확립하고, 연구의 대상과 내용에 의거한 연구절차를 취합하여, 기술 로드맵으로 그립니다. 기존 문헌을 중국-아세안 농산물 무역발전, 중국-아세안 농산물 무역경쟁 보완성, 중국-아세안 농산물 교역영향요인 등 세 가지로 나눴다. 기존 문헌의 정리를 통해 본문의 연구 혁신점을 제시하고, 관련 이론을 후술에 깔았다. 중국-아세안 농산물 교역 현황은 무역 규모 현황과 구조 현황으로 나뉘며, 연구 각도도 전체 각도와 농산물 분류 각도로 나눠 무역 상호보완성 지수와 산업 내 무역지수를 적용해 중국-아세안 농산물 교역의 보완성을 산출한다. 무역보완성지수 분석에서 중국-아세안 농산물 수출무역은 보완성이 낮고, 수입무역은 일대일로에서 비교적 강한 보완성을 유지하고 있다. 일대일로 후 보완적 관계가 약보완적으로 떨어지고, 상보적 농산물의 종류가 적어 중국과 아세안 회원국의 보완적 상태도 차이가 크다. 그동안 중국과 아세안 간 산업 내 무역은 초급식용 농산물에 집중돼 왔으며 일대일로에 이어 양측 산업 내 교역도 동시에 가공용 농산물로 발전하고 있다. 농산물 무역의 소국에 대한 상보적 제품 분석에서 보완성이 강한 농산물은 그만큼 규모가 크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다. 일대일로 이후 세관 절차 부담, 항만 인프라 품질, 중국-아세안 농업 증가치, 중국-아세안 1인당 국민소득과 물류 실적 종합점수 격차가 중국-아세안 농산물 교역 상호보완성에 현저히 영향을 미친다. 이 글의 마지막에 전문을 총결산하고,󰡐일대일로󰡑를 견지하고, 구조를 조정하며, '국'의 제의와 농산물의 품질향상을 위한 정책적 조언을 하였다. 따라서 본 문서는 중국-아세안 농산물 교역 보완성에 대한 영향 요인 연구는 일대일로에서의 농산물 교역의 진일보한 발전을 위한 양자 간 이론적 근거와 데이터를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의미를 갖는다. 키워드: "일대일로󰡓; 농산물 무역; 관련성; 영향요인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에 관한 지정학적 고찰

이준성 제주대학교 2019 국내석사

급격한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으로 인한 중국의 부상과 21세기 중국의 행동은 종종 서구에 위협으로 비쳐졌다. 특히 2017년 중국의 첫 해외 해군 기지가 지부 티에 건설되며, 중국에 대한 의심은 커져갔다. 일각에선 이를 ‘신식민주의’라고 비난했으나, 중국은 이를 일대일로라고 주장했다. 일대일로는 중국이 추진한 가장 야심 찬 세계전략으로, 전 세계 60여 개 이상의 국가가 참여하고 세계 경제 60% 이상을 차지하는 방대한 계획이다. 여기서 일대(一帶)는 ‘실크로드 경제벨트’이고, 일로(一路)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를 말한다. 경제정책으로 출범한 일대일로는 연선(沿線) 국가를 육상과 해상으로 연결해 전 세계를 하나로 묶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일대일로의 지리적 특성은 육상과 해상을 각각 선으로 연결한다는 것이다. 표면적으로 일대일로의 궤적은 매킨 더의 하트랜드 이론과 스파이크먼의 림랜드 이론과 상당 부분 유사성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 연구는 중국의 의도와 일대일로의 목적에 반문을 던진다. 또한, 일대일로를 중국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하며, 중국이 표방하는 것과 같이 일대일로가 경제적 부흥 이상의 목적이 있다고 가정한다. 중국은 일약의 경제 성장을 이룩한 후에도 국제무대에서 낮은 자세를 유지해왔 다. 하지만 일대일로의 출범과 동시에 중국은 세계패권 경쟁에 돌입했음을 천명 했다. 이런 배경에서 이 연구는 일대일로 추진에 있어서 중국의 논리를 분석할 것이 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접근법을 도입할 것이다. 하나는 미·중 패권 경쟁의 양상을 지정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대일로가 단순한 경제 부흥책이 아닌 중국의 범세계적 영향력 확대 목적이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With the rapid economic growth and social development, the rise of China in the twenty-first century and their actions are often regarded as a threat to the West. More doubts cast over China when its first overseas naval base in Djibouti, Africa was established in 2017. Some started to claim that this is a new form of ‘colonialism’, but China explains that it is part of ‘Belt and Road Initiative(hereafter BRI)’. BRI - otherwise known as ‘One Belt and One Road’ - is by far the most ambitious, massive global strategy that China has ever come up with. BRI encompasses over sixty participating countries from all over the world and it takes up over sixty percent of the world economy. The Belt stands for ‘silk road economic belt’ and the Road is for ‘maritime silk road’. As China presents it, BRI is a global development strategy and the plan is to connect the world by ‘connecting the dots’(participating countries) by land and sea. The geographical characteristic of BRI is that it draws two separate lines on land and at sea. On the surface, the resemblance between the trajectory of BRI and both Mackinder’s Heartland and Spykman’s Rimland combined is rather significant. In this regard, this study questions China’s intention and the objective of BRI. This study further assumes that BRI is a means to challenge U.S. Hegemony and that China is pursuing more than just economic prosperity. Even after the meteoric economic rise, China tried to keep a low profil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owever, with the commencement of BRI, it is assumed that China officially took part in the hegemonic war with the dominant power.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will examine the rationale behind the Government of PRC to promote BRI. To do so, this study will adopt two main approaches to the issue; one is to analyze the patterns of China-US rivalry by providing a geopolitical breakdown of BRI. Another is to find evidence to support the assumption that BRI is not a simple economic development policy, but rather reasoning to expand China’s global influence.

'일대일로'전략 배경하 중국 수출신용보험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왕위지에 청주대학교 대학원 2019 국내석사

Export credit insurance is considered to be an official export support tool for the export business of foreign companies in accordance with export payment settlement guarantees. Unlike general commercial insurance, export credit insurance can guarantee not only commercial credit risk but also guarantee credit risk for political reasons. In addition, it has been managed and supported by government policies to ensure that Chinese companies participating in One Belt One Road can benefit effectively. In recent years, China's export credit insurance coverage has been steadily improving, and many Chinese companies have been guaranteed for the risk by this policy means. The One Belt One Road project is changing the pattern of China's economic development, which has been simply dependent on the exports. This means that Chinese companies face the risk of becoming more complex and diversified than existing commodity trading in the process of realizing foreign investment under the One Belt One Road background. Among them, credit risk is a serious challenge that can not be ignored, which means that the export insurance system including export credit insurance should be urgently improved. Most of the major cooperative projects to be built in the One Belt One Road project are large infrastructure projects, and the risks and risks faced by their own business features are also different from general export items. Various risks can be divided into political risk, economic risk, environmental risk, legal risk and social risk. In this study, we first analyze in depth the export credit risk in the One Belt One Road infrastructure project by the Chinese Government. We analyze what credit risk is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the ‘One Belt One Road’project, and what are the most common problem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regional and national political risks. In this study, we analyze the peculiarities of One Belt One Road related regions and countries and identify the most important types of export credit risk in One Belt One Road related regions and countries. Currently there is no systematic study on how to improve the export credit insurance system in line with China's One Belt One Road policy. In addition, China's export credit insurance system is relatively inferior to risk management and market development support for related companies due to the limitations in designing effective export insurance systems. In this context, this study describes the credit risk from the One Belt One Road strategy and analyzes the current situation and existing problems of China's export credit insurance system. Finally we proposes the effective ways to improve the operations of China's export credit insurance system. 수출신용보험은 수출대금 결제의 위험 보장을 바탕으로 자국 기업의 해외 수출업무를 지원하는 공식 수출지원 수단으로 간주된다. 일반 상업보험과 달리 수출신용보험은 상업신용위험을 보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로 인한 신용위험도 보장할 수 있다. 또한 정부 정책의 관리와 지원을 받아서‘일대일로’에 참여하는 중국 기업에 효과적으로 이익을 보장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수출신용보험 부보율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어, 기업들이 이 정책 수단에 의한 위험 보장을 받고 있다. ‘일대일로’는 단순히 수출에만 의존하던 중국의 대외경제 발전 패턴을 바꾸고 있다. 이는 중국기업들이‘일대일로’배경하에 해외투자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상품무역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변화되는 위험에 직면하게 됨을 의미한다. 그 중에서 특히 신용위험은 무시할 수 없는 중대한 도전으로 수출신용보험을 포함한 수출보험제도가 시급히 개선되어야함을 의미한다. 중국수출신용보험공사(Sinosure)의 수출신용보증제도는 중국의 대외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중국 정부가 갈수록 중시하고 있다. 2015년 중국‘정부공작 사업 보고서’를 보면‘수출신용보험’과‘일대일로’전략은 모두‘나가기’전략을 강조하고 있다. 그 구체적 내용으로는 기업의 해외 인프라 건설과 생산능력 협력을 장려하고, 철도, 전력, 통신, 공학기계 및 자동차, 비행기, 전자 등 중국 장비의 세계 진출을 추진하며, 야금과 건재 산업 등의 대외 투자를 촉진하는 내용이다. 또한 전방위 대외개방의 새로운 구도를 구축하고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합작 건설을 추진하는 것이다. 중국수출신용보험공사(Sinosure)의 역할은 주로 중국기업이 글로벌시장 개척 업무에서 부딪칠 수 있는 정치리스크와 상업 리스크에 대비하게 하며, 리스크 보장 및 기업과 은행의 금융 합작 플랫폼을 구축하여, 중국 브랜드와 중국 장비가 더욱 해외시장에 잘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2014년 중국 신용보증보험은‘일대일로’연선가국들에 대한 수출투자에서 보증 규모면에서 약 958억 달러, 배상금으로 4억 달러를 지불하였다. 연간으로 중국-중아시아 가스관 프로젝트, 방글라데시-고라소의 복합 순환연소기 프로젝트 등을 포함하는‘일대일로’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보장함으로써 양자간의 무역거래를 촉진함과 동시에 현지국의 경제 발전을 촉진시키고 있다. ‘일대일로’사업에서 건설되는 주요 협력사업은 대부분이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들이고 자체적인 사업의 특징 때문에 직면한 리스크와 위험의 정도 또한 일반 수출항목과 다르다. 당면한 위험들은 정치위험, 경제위험, 환경위험, 법률위험, 사회위험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위험들 사이에도 상호 교차관계가 있어‘일대일로’인프라 프로젝트의 건설에 공동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중국정부의‘일대일로’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추진에 나타난 수출신용위험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일대일로’인프라 프로젝트 사업 추진 중 신용리스크가 어떤 것이 있는지, 각 지역과 국가의 정치 리스크가 어떻게 발생하고 상호 간의 관계에서 가장 큰 공통적인 문제들이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일대일로’관련 지역과 국가의 특수성을 분석하고,‘일대일로’관련 지역과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수출신용리스크 유형을 발굴하고자 한다. 현재 중국의‘일대일로’정책 추진에 따른 수출신용보험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아직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중국의 수출신용보험제도는 효과적인 수출보험상품 설계 등에 한계가 있어서 관련 기업의 리스크 관리와 시장개척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 이같은 배경 아래 본 연구에서는‘일대일로’전략 추진에 따른 신용위험을 상세히 기술하고, 현재 중국의 수출신용보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 후, 중국 수출신용보험제도의 운영상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이 우즈베키스탄에 미치는 정치경제적 영향 : 경제적 협력과 안보적 긴장의 공존

압바소프, 안바르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21 국내석사

After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in 1991, the region of Central Asia, which had economic potential and geographical advantages, became vulnerable in terms of security. As a result, it was constantly subjected to external influences. In the early 2000s, it was influenced by the United States, but in 2013, China’s ‘One Belt One Road’ project was introduced and the region began to be influenced by China.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impact on Uzbekistan's economic and security policy starting in 2013, when China's ‘One Belt One Road’ policy was announced. The impact of the ‘One Belt One Road’ policy on Uzbekistan's economy and security and the resulting change in Uzbekistan-China relations on Uzbekistan-Russia, Uzbekistan-USA relations were also examined. As China’s ‘One Belt One Road’ policy began in earnest after 2013, other Central Asian countries, including Uzbekistan, began to pay a lot of attention to this Chinese policy. Central Asian countries that are geographically and economically close to China play a very important role in the success of the ‘One Belt One Road’ policy, and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Uzbekistan, located in the center of Central Asia, plays a decisive role for a successful outcome of ‘One Belt One Road’ policy in Central Asia region. In this paper, various data, such as surveys with one of the major participating countries as Kazakhstan, were cited and analyzed on the external economic and security benefits that Uzbekistan will gain from the ‘One Belt One Road’ project with China and areas to be aware of. Uzbekistan needs to carefully design its foreign policy at a time when competition between major powers is getting fiercer. While actively promoting economic cooperation with China and Russia and maintaining friendly cooperative relations in terms of securit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foreign policy from various perspectives because some distance is necessary in the political part. Uzbekistan, with its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and economic potential, is emerging as a country that plays a greater rol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the 21st century. Therefore, Uzbekistan should carefully design its foreign security cooperation and economic policies. 1991년 소련이 붕괴하고 경제적인 잠재력과 지리적인 장점을 가진 중앙아시아 지역은 안보 측면에서 취약해지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외부의 영향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2000년대 초반에는 미국의 영향을 받았다면, 2013년 부터는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가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중국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이 발표된 2013년을 기점으로 우즈베키스탄의 경제와 안보 정책에 미친 영향을 검토한다. '일대일로' 정책이 우즈베키스탄의 경제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이로 인한 우즈베키스탄-중국 간의 관계 변화가 우즈베키스탄의 대(對) 러시아·미국 관계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살펴보았다. 2013년 이후 중국이 '일대일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우즈베키스탄을 포함한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이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일대일로' 정책의 성공 여부에 있어 중국과 지리·경제적으로 밀접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역할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중 중앙아시아의 중심지에 있는 우즈베키스탄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 논문에서는 우즈베키스탄이 중국과의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통해 얻을 대외적 경제-안보적 이득과 주의해야할 부분에 대해 주요 참여국과의 설문조사 등 다양한 자료들을 인용해 분석하였다. 강대국의 주도권 경쟁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시기에 우즈베키스탄은 대외정책을 신중하게 설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중국, 러시아와 경제 협력을 활발히 진행하고 안보 측면에서 우호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되,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거리두기가 어느정도 필요하므로 여러 시각에서 대외 정책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지리적인 특성과 경제적인 잠재력을 가진 우즈베키스탄은 21세기에 들어 국제사회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하는 국가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우즈베키스탄은 신중하게 대외 안보 및 경제 정책을 설계해 나가야 한다.

“일대일로(一帶一路)”지역에 대한 중국의 직접투자 현황과 전망 연구

왕위 우석대학교 대학원 2018 국내석사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의 실시에 따라, 중국의 지역 각국에 대한 직접투자 발전이 신속해지고. 쌍방 무역합작이 부단히 강화되며, “글로벌화”의 발걸음도 점차 빨라지고 있다. 전 지구적 무역이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영향을 받아, 중국의 대외무역 증가속도가 느려지고 동시에 중국경제가 “신상태”시기에 진입하면서, 대외무역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해졌다. 기존의 이론 연구와 실증 분석의 결론에 근거하면, 대외직접투자는 무역 창조 혹은 무역 전이의 효과를 생산할 수 있다. 국제분업의 심화, 국제자본 유동규모의 부단한 확대에 따라, 투자와 무역의 관계가 세계경제발전 속에서 갈수록 밀접해지고, 국제직접투자와 국제무역의 관계도 상호 촉진하고 날로 융합하는 추세를 드러내고 있다. 또 일정 정도 국제직접투자가 이미 국제무역을 선도하고 있어서, 한 국가의 경제가 국제분업에 신속히 참여하는 중요한 경로가 되었다. 개혁개방의 추진 및 세계경제에서 중국의 지위 상승에 따라, 중국은 국제직접투자와 국제무역에서 장족의 발전을 이루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국가의 문을 열어 외국자본을 충분히 활용하고, “인진라이(引进来)” 개방정책을 취하여, 수출주도와 수입대체를 병용하는 무역전략 방침을 실시하였다. 이로 인해, 한 측면으로 중국경제가 장기간 신속하고 안정적인 성장추세를 유지하여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였고, 다른 측면으로 대외직접투자의 급속 발전은 중국을 위해 풍부한 투자 경험을 축적하고 대외투자 플랫폼을 제공해주었다. 대외무역에 의지하여 처음 국제시장 무대에 등장한 때에서 국제 직접투자국이 된 현재에 이르기까지, 중국은 “인진라이”에서 “글로벌화”이르는 전략적 전환을 이루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제경제구조를 건설했을 뿐 아니라, 전 지구적 범위 내에서 촉진요소의 합리적 배치로 중국경제는 연 평균 10%의 고속성장시대를 열었다. “신상태” 하의 전면 대외개방 과정에서, 중국은 더욱 광활한 시장 플랫폼을 신속히 구축하고, 주동적으로 자국과 다른 국가를 위한 경제발전의 기회를 만들고, 신형 국제경제지역의 합작 기제를 구성해야 한다. 그리고 “일대일로” 전략 구상을 적절하게 제출하여, 지역 국가의 발전과 세계경제를 위해 새로운 동력과 발전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새로운 형세 하의 중국 대외무역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긴급히 필요로 한다. 대외직접투자는 한 국가가 국제경제 합작에 참여하는 형식 가운데 하나로, 국제무역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투자를 통해 무역을 추동할 수 있는지, 어떻게 양자의 우호적 관계를 실현할 수 있는지, 중국의 “일대일로”국가에 대한 투자와 무역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것인지의 문제는 본 논문의 중점 연구사항이다.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One Belt And One Road" strategy, China's direct investment in countries along the strategic routes has developed rapidly, bilateral economic and trade cooperation has been continuously strengthened and the pace of "going global" has been gradually accelerated. As a result of the overall decline in global trade, China's foreign trade growth has slowed down. According to the conclusion of existing theoretical research and empirical analysis, fdi may produce trade creation or trade transfer effect. Along with the deepening of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international capital flow scale expands unceasingly, the relationship between investment and trade in the development of the world economy is increasingly close, international direct investment and international trade both promote each other, more increasingly fusion trend, and to a certain extent, has been leading the international trade, foreign direct investment is one important way of an economy rapidly to participate in the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With the progress of reform and opening up and the improvement of China's status in the world economy, China has made great progress in international direct investment and international trade. In the 20 years after the 20th century, China opened its doors to make full use of foreign capital, adopted an "imported" policy of opening up, and implemented a trade strategy featuring both export orientation and import substitution. On the one hand, the Chinese economy has maintained a long-term, rapid and stable growth momentum and promoted the optimization and upgrading of the industrial structure. On the other hand, the development of ofdi has also accumulated rich experience in speculation for China and provided a platform for foreign investment. From its initial emergence on the international market through foreign trade to its imminent emergence as a net exporter of international direct investment, China has achieved a strategic transformation from "import" to "go global". In this process, China has not only built an international economic framework and promoted the rational allocation of factors around the world, but also experienced a period of rapid growth of 10% per year. Under the "new normal" in the process of all-round opening to the outside world, China needs to be more broad market platform, also need to take the initiative to create economic development opportunities for themselves and others, to build the new international economic regional cooperation mechanisms, and all the way "area" strategic concept put forward timely, for the development of the country and the world economy along the inject new impetus and development opportunities. Under the new circumstances, China's foreign trade is in urgent need of new growth drivers, and fdi is one of the forms for a country to participate in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 and is closely linked to international trade. Whether it can promote trade through investment, how to realize the benign interaction between the two and how to promot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China's investment and trade to "One Belt And One Road" countries is the research focus of this paper.

중국 고속철도의 세계화 전략에 관한 연구 : 해외진출을 중심으로

요통 우송대학교 일반대학원 2021 국내박사

철도는 2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1960년 이후 철도는 자동차 교통의 발전에 비해 쇠퇴하는 사양산업의 하나로 취급되어 왔다. 그러나 새로운 변화가 온 것이 고속철도의 출범이다. 일본은 1964년 육상철도 기술의 질적 도약을 대표하는 고속철도인 신칸센을 건설하여 신속성, 쾌적성, 안전성 및 환경적 이점을 구축하였다. 고속철도는 일본에서 시작해 유럽에서 발전했지만 최근 중국의 모습에서 크게 달라졌다. 중국은 고속철도를 세계에서 가장 완전한 시스템, 빠른 기술 개발, 긴 운행 노선, 정부의 강력한 정책 등을 갖춘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중국의 "4개의 수직 및 4개의 수평" 고속철도 노선이 점진적으로 완공됨에 따라 중국은 고속철도 시대에 신속하게 진입했으며 세계 최대의 고속철도 네트워크를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동시에 세계 각국의 고속철도 건설에 대한 높은 수요와 중국의 경제 변화 및 발전에 따른 내수증가는 중국의 고속철도가 해외진출로 진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최근 중국의 고속철도 기술을 바탕으로 한 중국의 외교는 경제외교의 2.0 시대의 흐름 속에서 국가 지도자들이 판매원 역할이 되는 고속철도 외교가 국제 사회의 주목을 끌고 있다. 2013년 중국은 아시아와 유럽을 세계와 연결하는 새로운 형태의 무역로인 '일대일로' 전략 개념을 제안하였고, 이는 국제 사회의 중국 외교의 주요 전략으로 자리 잡았다. 인프라의 상호 연결은 일대일로 건설의 최우선 과제이며, 또한 중국 철도 기술의 세계화를 위한 초석을 다지는 것이 일대일로가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 중 하나이다. 고속철도는 중국 일대일로 수출의 핵심으로 중국 수출 산업의 구조를 변화시킴과 동시에 국내 경제의 변혁과 고도화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다. 중국은 전 세계적으로 고속철도 건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고속철도를 외교적 도구로 전환하면 자국의 근대화의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하는 새로운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중국이 전 세계에 "Made in China"의 국가에서 "창조된 중국의 지혜"로 성장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 논문에서 정의한 고속철도 외교의 개념은 주로 다음과 같은 점으로 구성된다. (1) 고속철도 외교는 자국의 인프라 건설을 바탕으로 국가 경제 발전과 국가 전략에 봉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고속철도 외교는 국가와 국가 간의 고속 교통망을 구축하고 지역 간 연결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내 경제 개발 및 주민 교류를 촉진하고 세계 또는 지역 경제 및 무역 발전과 국제 사회 문화 교류를 촉진한다. 중국의 고속철도 외교는 두 가지 주요 노선을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다. 첫째로는 국경을 넘나드는 고속철도 외교를 발전시키는 것이고, 둘째는 해외에 직접 투자하고 국제 시장으로 진출하는 해외 오프라인 외교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중국의 고속철도가 기술을 보유한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중국의 "일대일로" 그랜드 전략 하에 중국의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혁신과 개발을 위한 자원, 중국 고유의 특성을 지닌 고속철도 외교를 형성했다. 그중 많은 국가와의 우호 관계는 중국의 고속철도 외교 발전의 정서적 기반이며, 중국의 고속철도 외교 발전은 중국의 "세계 평화와 발전 유지"라는 외교적 목적과도 일치한다.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이 심층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중국의 고속철도 외교는 보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질적인 발전을 이룰 것이다. 이것은 새로운 시대에 중국 고속철도 외교의 과학적 특성을 경험적으로 시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선 중국의 고속철도 외교는 '일대일로' 국가 전략 계획에 따라 새로운 시대와 상황에서 중국 외교의 형태와 내용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중국 고속철도의 개발은 세계 육상 국가들에게 안보 전략에 대한 심층적인 개발을 제공할 것이다. 이에 상응하는 토지 권리 이점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압력 및 중국의 해양과 섬과 같은 분쟁에 대한 강력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중국의 해양 전력 개발은 결국 고속철도 개발이 중국의 해양 전력과 육상전력 균형 전략의 지원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일대일로" 전략의 맥락에서 중국의 고속철도 외교에 대한 연구는 현재의 국제 관계 이론에서 현재의 지정학, 지역 통합 및 지역 공익 제품의 제공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하고 국제 관계의 이론적, 실제적 연구를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의 일환인 고속철도의 해외진출의 사례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고, 그 성공과 실패 요인 그리고 다른 나라와의 고속철도 해외진출정책 비교를 통해 그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중국의 글로벌 금융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 :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신개발은행, 실크로드기금 비교

XU QIAN 아주대학교 2021 국내박사

중국은 2010년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신개발은행, 실크로드기금을 설립하였다. 중국은 이 금융기관들이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을 지원하는 다자개발은행이라고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서방에서는 이 금융기관들이 ‘일대일로’ 구상의 정책 도구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 논쟁을 평가하기 위해 이 논문에서 이 금융기관들의 설립 목적, 지배구조, 운영방식 및 투자 실적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이 논문은 이 금융기관들의 궁극적 목표가 글로벌 금융 거버넌스를 인정하는 ‘규칙 수용자’인지 아니면 반대하는 ‘규칙 제정자’인가에 대해 논의한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은 브레튼우즈 금융기관인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과 같은 다자개발은행을 지향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은행은 중국의 외교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 물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서 중국은 최대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렇지만 중국은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 또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은 중국과 우호적인 외교관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에만 금융지원을 제공하지 않았다. ‘일대일로 협력 각서’를 체결하지 않는 국가가 이 은행으로부터 가장 많은 자금 지원을 받았다. 신개발은행도 지배구조와 운영방식에서 다자개발은행과 차이가 없다. 5개 회원국이 동등한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독단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거부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이 은행의 투자는 중국과 우호적인 브릭스 국가에 한정되어 있다. 인도와 국경분쟁이 발생한 이후에도 이 은행은 인도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축소하거나 취소하지 않았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과 신개발은행과 달리, 실크로드 기금은 다자개발은행이 아니라 투자회사이다. 실크로드 기금은 주로 주식 투자, 자본 참가, 기업 인수 등 여러 가지 투자 방식으로 ‘일대일로’ 연선 국가에 지원한다. 이 기금은 시장원리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외교관계보다는 수익성을 더 중시하고 있다. 실크로드기금과 달리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및 신개발은행은 중국 ‘일대일로’의 정책 수단이 아니다. 따라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과 신개발은행은 ‘규칙 제정자’라기보다는 ‘규칙 수용자’ 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중국이 이 은행들을 통해 브레튼우즈 체제에 도전한다는 평가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일대일로 : 중국-세계 운명 공동체 건립

최윤제 인하대학교 대학원 2018 국내석사

【국 문 초 록】 이 논문은 ‘일대일로’를 소개한 후웨이(胡偉)의 저서 《“一帶一路”: 打造中国与世界命运共同体》 의 전반부를 번역한 것이다 ‘일대일로(一帶一路, The Belt and Road Initiative)’란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의 약칭이다. 이는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제안하고 중국 정부에서 실행하고 있는 국가 발전 전략이자 동시에 관련국에 대한 협력 제안이다. ‘일대(一帶, One Belt)’는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육상 실크로드인 신(新)실크로드 경제벨트, ‘일로(一路, One Road)’는 동남아시아―유럽―아프리카를 잇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를 말한다. 이 전략과 제안은 초장기적 프로젝트로 유라시아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을 전체를 ‘상호 연결, 상호 소통(互聯互通)’과 ‘윈-윈(共嬴)’의 원칙 하에 평등하고 개방적인 협력을 통해 광범위한 운명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일대일로’를 실현하기 위한 중점 과제는 ‘오통(五通)’으로 요약된다. ‘오통’은 ‘정책 소통(政策構通)’, ‘인프라 연결(設施聯通)’, ‘무역 소통(貿易暢通)’, ‘자금 융통(資金融通)’, ‘민심 상통(民心相通)’을 말한다. 주제어: 일대일로(一帶一路), 후웨이(胡偉), 《“一帶一路”: 打造中国与世界命运共同体》, 실크로드 경제벨트(絲綢之路經濟帶), 21세기 해상 실크로드(21世紀海上絲綢之路), 상호 연결, 상호 소통(互聯互通), 오통(五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