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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김원일과 현기영 소설이 한국전쟁 전후에 반공국가에 의해서 자행된 민간인 학살의 역사적 충격에 대응하는 문학적 응전의 과정이었다고 파악한다. 반공국가가 자행한 학살은 전근대적인 형태의 폭력이 아니라 탈식민의 과정과 냉전체제로 편입되는 과정이 교차하면서 근대국민국가와 그 국가의 국민을 생성하려는 사회공학적인 행위였다. (반공)국민을 만들어내려는 반공국가의 기제들은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반공국가에 의해서 가족을 잃었거나 빨갱이의 가족으로 몰린 이들은 국민과 비국민의 경계선을 나누려고 하는 반공국가의 위협에 계속 노출되어 있었다. 그들은 자신과 가족의 사회적 지위를 복원하기 위해서 반공국가의 규율에 과잉적응하거나 대항적인 사회적 주체성을 확보하려는 인정투쟁을 시도했다. 김원일과 현기영의 소설이 쓰이고 개작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인정투쟁의 양상이 나타났다는 것이 본고의 관점이다. 현기영의 소설은 제주공동체의 구조를 통해서 반공국가가 금기로 남겨둔 제주 4·3항쟁의 역사적 기억을 복원하려고 했다. 그는 외부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내부의 단결, 제주공동체가 가진 항쟁의 전통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복원함으로써 4·3항쟁을 좌익의 봉기로 규정한 반공국가의 논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는 1980년대 민주화운동에서 부상한 민중개념을 4·3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규정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이를 위해서 조선왕조 말엽과 식민지시대를 다룬 역사소설들을 통해서 제주공동체가 가진 항쟁의 전통과 민중·민족주의 사이의 역사적 연결고리를 확보한다. 현기영은 반공국가에 저항하기 위해서 당대 가장 강력한 대항 담론이었던 민주화운동의 민중개념을 통해서 제주 4·3항쟁을 정의한다. 이를 통해서 4·3항쟁은 반공국가에 맞서는 시민 저항의 역사적 계보 위에 서게 되면서 ‘빨갱이’로 매도되었던 제주인들이 사회적으로 복권될 수 있었다. 김원일은 월북한 좌익인 아버지의 재현 문제를 두고 고민한다. 그의 초기작에서는 반공주의적인 방식으로 좌익 인물들을 재현하면서 일종의 반공문학적 성격을 보인 것도 사실이다. 그 과정에서 그의 고향 지역사가 반공주의적인 성격에 부합하도록 재구성되었고 이에 대해서 김원일은 큰 부담감을 느낀다. 그는 반공국가의 국민으로 인정받기 위한 적응의 논리를 초기작에서 보여주었지만 이내 그 한계를 자각한다. 김원일은 반공국가가 만든 재현의 경계선이 사회적 변화 속에서 확장될 때마다 이를 적극 활용했다. 그는 소설을 수차례 개작하기를 반복하면서 왜곡되었던 아버지의 형상과 고향의 지역사를 점차 복원해간다. 김원일은 한국전쟁을 두 개의 국가가 자행한 국민과 국가만들기의 과정이 낳은 폭력임을 고발하면서도 당대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가려는 지식인들의 고뇌를 보여줌으로써 ‘빨갱이’로 낙인찍힌 아버지를 시대에 헌신한 지식인이자 혁명가로 복원해간다. 김원일과 현기영의 소설은 반공국가가 만들어 놓은 국민과 비국민의 경계선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문학적 작업이었다. 이는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자행된 학살이라는 개별적인 사건의 트라우마를 벗어나는 작업으로 그 의미가 한정되지 않는다. 해방 이후 형성된 반공국가가 인간에게 가하는 구조적 폭력이 그들이 경험한 학살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이들의 소설은 국민과 비국민을 나누는 반공국가의 사회공학에 대한 시민저항의 한 양식으로써 문학이 어떻게 작동할 수 있었는가를 보여준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interest of 'Queer' which is spreading all over the world and the consequent changes in society. The number of the countries allowing same-sex marriage as well as of the countries legalizing homosexual are increasing. Many people are coming out regardless of their social positions and localities. Furthermore the social movements centering on ‘queers’ are growing. One of them is the Queer Culture Festival, which has continued to play a significant role in terms of the scale and scope of the Queer people's friendship and recognition. Beginning with the 'Stonewall' which has been a symbolic event since happening as a resistance to the anti-homosexual forces in 1969, the Queer Culture Festivals have taken place around the world every June in commemoration of the day. Korea is no exception. The first Queer Culture Festival in Korea was the "Queer Culture Festival Rainbow 2000" held in Seoul in 2000. In 2009, the Queer Culture Festival was held in Daegu. In 2018, the Seoul Queer Culture Festival has reached 19th and the Daegu Queer Culture Festival has reached 10th. Queer culture festivals expanded rapidly over the years. In 2017, the Queer Culture Festival was held for the first time in Jeonju, Jeju and Busan. Also it was held for the first time in Incheon and Gwangju in 2018. In 2019, the Queer Culture Festival will be held in Cheongju. Recently the books and academic papers on 'queer' also has continued to increase. In the 19th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 the issue of the sexual minority had been a difficult question to the candidates of the main political parties. After the on-TV debate, several candidates had to additionally explain what they said about homo-sexual. It might be argued that sexual minority question is a criterion to judge the degree of democracy in relations to human rights. Sexual minority movement is a kind of identity politics, which endeavor to construct the same identity. There is a danger that identity politics fail to build an united movement. If failing to build social solidarity, it is almost impossible to achieve what diverse minorities movements aspire. Without the solidarity, they cannot overcome political maneuvering and the public's neglect. In this sense, identity politics should include social justice and equal human rights, and then intermingle one another. Today, queer theory paid attention to diverse fields of the social movements. Those who resist state violence including suppressing sexual minorities, and those who struggle against a tiny small elite monopolizing resources and information and so on, could be signified as diverse moments of queer movement. Queer politics might be symbolized as a broad church of movements resisting repressive power over the ‘Queer’ as well as resistant actions to sexual subordination The Jeju Queer Cultural Festival has strived to involve various social movements within the ‘queer’ Along with the sexual minority in Jeju Island, Jeju residents themselves could be called ‘queer’ in that they have suffered from the state violence for a long time. The subordinate position of Jeju Island in Korea was compared with that of the sexual minority. There are common ground. In terms of campaign, the Festival employed traditional cultures and customs as a way of communicating with local people. The members of Organizing Committee of Jeju Queer Culture Festival were elected as the candidates of provincial governor and proportional representatives of the Jeju Green Party in local election in 2018. Each of them set up themselves as an representative of youth politics, women politics, and queer politics. All of them spoke loudly 'Queer Jeju', which meant a solidarity of Jeju people and diverse minority movements. The Jeju Green Party failed to win governor and proportional representative, but gained significant votes. In addition, all together the progressive political parties that participated in the queer movement in Jeju showed the highest percentage of votes among the 17 regional municipalities across the country. The progressive parties including the Green Party did not regard queer issues as confined to the cultural realm. Because it was seen as a problem of human rights and rights, they supported Jeju Queer Culture Festival and Queer politics of the Green Party. The queer movement of Jeju Island actively used the theoretical meaning of queer. It has argued the need of fundamental change, but simultaneously has tried to form consensus with the local people. Th support for sexual minorities and the progressive political parties is demonstrating the possibility of 'queer politics' in Jeju Island. 본 논문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퀴어’에 대한 관심을 정치적 실천문제와 관련지어 논의한다. 동성애를 합법화한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고 동성커플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나라도 증가하고 있다. 영역과 직책을 가리지 않고 커밍아웃하는 명사들도 늘어나고 있다. 더불어 퀴어인들을 중심으로 한 사회운동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논문의 관심 주제인 퀴어문화축제도 이러한 사회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되고 있다. 1969년 반동성애 세력에 저항한 ‘스톤월 인’ 사건을 시작으로, 그날을 기념하는 의 미에서 매년 6월이면 세계 곳곳에서 퀴어문화축제가 열린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 최초의 퀴어문화축제는 2000년 서울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 무지개 2000”이 다. 2009년에는 대구지역에서도 퀴어문화축제를 개최했다. 2018년인 지금 서울퀴어 문화축제는 19회, 대구퀴어문화축제는 10회를 맞이했다. 퀴어문화축제는 몇 년 사이에 급속도로 확장되었다. 2017년에는 전주, 제주, 부산 에서 처음으로 퀴어문화축제가 열렸다. 2018년에는 인천과 광주에서 열렸으며 2019 년에는 청주에서 퀴어문화축제가 개최될 예정이다. 퀴어문화축제뿐만 아니라 ‘퀴어’ 를 주제로 하는 서적과 학술논문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성소수자 이슈는 19대 대선 당시 후보토론에서 각 정당 후보들을 난감하게 했다. 토론회 이후 몇몇 후보자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오늘날 성 소수자 이슈는 인권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척도로서 의 의미를 가진다. 퀴어운동을 주제로 삼은 본 논문의 초점은 정체성의 정치가 가지는 한계다. 동일 한 정체성으로 모인 집단의 운동이 다른 집단과 분화되기만 할뿐 연대하지 못하는 것이 최대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다. 정체성의 정치가 사회적 연대를 형성하지 못 한다면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한 운동들은 정치적 반격과 대중들의 외면 속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체성 정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 정의를 회 복하고 권리를 획득하는 운동으로 발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흩어져 있는 운 동의 주체를 등가적으로 묶어 낼 수 있어야 한다. 오늘날 퀴어이론은 운동의 영역에서 주체를 다각화 한다. 성소수자를 포함하여 국 가 폭력에 반대하고 자원과 정보를 독점하는 소수집단에 저항하는 이들을 퀴어운동 의 영역 안에 포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성소수자들의 존재를 알리고 퀴 어문화를 활성화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퀴어인들을 종속화하는 지배 규범과 권 력에 저항하는 운동을 시도하고 있다. 제주도의 퀴어문화축제는 사회적 약자들 사이의 연대가 구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제주퀴어문화축제는 성소수자와 함께 오랜 세월 국가 폭력으로 고통 받았던 제주도민들을 ‘퀴어’로 상징화하고 제주도민과의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노력 했다. 제주도와 성소수자는 모두 종속적인 위치에 처해 있다는 것이 부각되었다. 축 제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방식에서도 제주사회의 풍습을 접목하여 도민들과의 친근 감을 높이려 했다. 제주퀴어문화축제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제주 녹색당의 역할이 컸다. 축제의 조직 위원들이 제주 녹색당과 협력하여 2018년 6·13 지방선거에 도지사후보와 비례대표 후보로 선출되었다. 각각의 후보들은 청년정치, 여성정치, ‘퀴어’정치를 내세웠다. 그 들은 제주지역 퀴어운동을 통해 형성된 ‘퀴어한 제주’를 지방선거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제주 녹색당은 도지사와 비례대표 의원을 배출하지는 못했지만 이례적으로 높은 득표율로 선거를 마쳤다. 더불어 제주 지역 퀴어운동에 함께 동참했던 도내 진보정 당들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득표율을 차지하는 결과를 보여주었 다. 제주 녹색당 이외에도 도내 진보정당들은 퀴어이슈를 문화 영역에 국한된 문제 로 보지 않았다. 인권과 권리의 문제로 보았기 때문에 제주퀴어문화축제와 녹색당 의 ‘퀴어’정치를 지지하고 연대했다. 제주도의 퀴어운동은 퀴어의 이론적 의미를 적극적으로 재해석하고 실천과정에서 동원했다. 문제에 대한 근본적 개선책 요구를 중심으로 운동을 이끌어 갔으며 지역 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에도 적극적이었다. 또한 성소수자들에 대한 지지와 퀴어한 연대에 동참한 도내 진보정당들은 제주도의 ‘퀴어’정치 가능성을 높였다.
김정희 서울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2019 국내박사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uggest whether the empirical aspects of research participants’ labor in providing caring services meet with the academic theory, and to make suggestions in the conceptualization of the social recognition of a caregiver based on Axel Honneth’s recognition theory. Although the issues, such as gender-biased labor, unseen violence and a poor working environment, have constantly been raised, the researches in how to combat the ignorance of the recognition in care-giving work are severely lacking. Therefore, the researcher had decided to focus on providing the answers in two main questions, firstly, What do the research participants experience with regards to the ignorance in the work they do? and secondly, What social recognition do they experience in their work? To conceptualize the social recognition, two experts in long-term old-age care, two wardens and two managers of care-giving facilities, six caregivers and four home-visiting caregivers were chosen as the research participants. The data was gathered from the in-depth interviews with these participants. Then, this raw data was analyzed by the ways suggested by the evidence-based qualitative research,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ings. Firstly, 12 criteria, which were ‘Impairment of inviolability’, ‘Violation in personal equivalence’, ‘Violation in equivalence of the rights’, ‘Social empowering of a caregiver’, ‘The value of care-giving’, ‘Dimension of love of recognition experience’, ‘Dimension of solidarity of recognition experience’, ‘Dimension of love of recognition expectation’, ‘Dimension of solidarity of recognition expectation’, ‘Dimension of a right of recognition expectation’, ‘Fighting for recognition’, ‘Social recognition’, were extracted from the open coding stage. These criteria were shown to affect the rejection, ignorance and recognition of a caregiver. Secondly, ‘The social rejection of care-giving work’ was appeared to be a main phenomenon. After the appearance of the central phenomenon, the participants experienced four stages which are ‘Accepting the reality’, ‘Expression of recognition’, ‘Conflicts in recognition’ and ‘Completion of recognition’. In the ‘Accepting the reality’ stage, the participants experienced ignorance like impairment of inviolability, violation in personal equivalence, violation in equivalence of the rights. In the stage of ‘Expression of recognition’, being affected by under-valuing care-giving work, socially empowering a caregiver and social value of care-giving work, the ignorance of the care-giving work had contributed to the expression of recognition. In the stage of ‘Conflicts in recognition’, there was preparation in the fight for the ignorance they had experienced during the stage of expression of recognition. In the stage of ‘Completion of recognition’, there was preparation to step forward in the social recognition of care-giving from the dimension of love, solidarity and rights of recognition expectation to overcome the rejection and ignorance of care-giving. They explored the required information in the care-giving and they set specific goals and achieved them. Thirdly, the result from the selective coding suggests that primary criteria combined the experience of the participants and other criteria to show that they hope to achieve the social recognition of care-giving from the fights for the recognition and their experience in the reality of the rejection. The participants aimed to achieve the social recognition by participating various educational programs. Based on the findings from this research, to overcome the social rejection the participants suggested the needs of acquiring clinical skills in care-giving, sharing information among caregivers, the nationalization of care-giving facilities and the social recognition of undervaluing care-giving work. They also suggest the need of government interventions such as strengthening the requirements in becoming a caregiver, acquiring professional skills in order to attain social value in care-giving, setting the minimum wage that covers the caregiver’s basic living costs. Overall result of the research will provide detailed examples of what the participants have experienced with regards to the ignorance of care-giving work. Furthermore, this will be foundation for the justification of the social recognition of a caregiver. 본 연구의 목적은 연구 참여자들의 돌봄노동 경험을 탐색하는 경험적 관점과 경험과정에서 도출된 범주들이 학문적 이론에 부합되는지 Axel Honneth의 인정이론의 학문적 관점에서 ‘요양보호사의 사회적 인정 개념화’를 제시하는데 있다. 요양보호사의 돌봄노동에 대한 성별화된 노동, 보이지 않는 폭력실태, 열악한 근무 환경 등의 지속적인 처우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돌봄노동의 불인정 및 무시의 불의시정을 위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연구자가 설정한 문제는 첫째,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하는 돌봄노동의 불인정은 무엇인가? 둘째,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인정은 무엇인가? 이다. 사회적 인정 개념화를 위해 연구자는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전문가 2명, 장기요양기관장 2명, 장기요양기관의 중간관리자 2명,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6명, 재가요양보호사 4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심층면담과정에서 수집된 원자료를 근거이론 질적 연구방법에 따라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다. 첫째, 개방코딩 단계에서 분석한 결과 ‘신체적 불가침성의 훼손’, ‘인격적 동등성 훼손’, ‘권리의 동등성 훼손’, ‘요양보호사의 사회적 지위강화’, ‘돌봄노동의 가치’, ‘인정경험의 사랑의 차원’, ‘인정경험의 연대의 차원’, ‘인정기대의 사랑의 차원’, ‘인정기대의 연대의 차원’, ‘인정기대의 권리의 차원’, ‘인정투쟁’, ‘사회적 인정’의 총 12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도출된 범주 12개의 범주들이 요양보호사의 돌봄노동 불인정, 무시, 인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축코딩 단계에서 분석한 결과 ‘돌봄노동의 불인정’이라는 범주가 중심현상으로 나탔다. 중심현상이 출현한 이후 연구 참여자들은 현실직시의 단계, 인정 발현의 단계, 인정 갈등의 단계, 인정 완성의 단계의 4단계를 경험하였다. 현실직의 단계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돌봄노동에 대한 신체적 불가침성 훼손, 인격적 동등성 훼손, 권리 동등성 훼손 등의 무시를 경험하여 갈등하였다. 인정 발현의 단계에서 돌봄노동의 가치 저평가, 요양보호사의 사회적 지위강화, 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 등의 영향을 받아 돌봄노동에 대한 무시의 경험은 인정 발현의 계기가 되었다. 인정 갈등의 단계는 인정 발현의 단계에서 도출된 무시의 경험 극복을 위한 인정투쟁을 계획하고 실행을 위한 준비를 하였다. 마지막 인정 완성의 단계는 돌봄노동의 불인정 및 무시를 극복하여 인정기대의 사랑의 차원, 인정기대의 연대의 차원, 인정기대의 권리의 차원에서 돌봄노동의 사회적 인정을 위하여 한걸음씩 나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였다. 돌봄노동에 필요한 정보를 탐색하고 구체적인 실행목표를 세우고 실천하였다. 셋째, 선택코딩 단계의 분석결과 핵심범주는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을 통합하고 다른 범주를 통합하여 ‘요양보호사의 돌봄노동의 불인정의 현실에서 인정투쟁과 인정 경험을 발판삼아 돌봄노동의 사회적 인정’을 소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은 돌봄노동의 불인정과 무시의 극복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참여 등을 통해 돌봄노동의 사회적 인정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연구 참여자들은 돌봄노동의 불인정 극복을 위한 돌봄노동에 대한 임상적 의학 전문성 습득, 요양보호사끼리 자조모임을 통한 정보 공유 등의 적극적인 활동, 장기요양기관의 공적기관으로 전환, 돌봄노동에 대한 평가절상의 사회적 인정 차원을 제시하였다. 요양보호사의 자격기준 강화,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부여를 위한 전문성 습득, 돌봄노동자의 최저생계비 보장 등의 정책차원의 개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연구 참여자들이 돌봄노동에서 경험하는 돌봄노동의 불인정과 무시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돌봄노동자로서 돌봄노동을 수행하는 요양보호사의 사회적 인정의 당위성을 정당화할 수 있는 기제가 될 것이다.
국제정치의 인정투쟁 : 신현실주의 생존담론에 대한 이론적 비판
국가의 행위를 추동하는 동기는 무엇인가? 대부분의 국제정치이론은 국가에게 물리적 생존이 근본적인 동기라고 주장한다. 국가에게 생존이 갖는 가치는 결코 부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생존이 유일한 국가목표라는 이론적 주장은 필연적 참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대신에 이 주장은 무정부 상태가 예화하는, 국가가 서로의 존재를 부정하는 상태라는 의미를 함축하는 상호부정적 속성과 단위로서의 국가의 존재적 지위를 핵심으로 하는 신현실주의의 이론적 가정에 입각하여 정당화될 수 있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신현실주의의 관점은 국가행위에 관한 다양한 사례를 충분히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신현실주의의 주장과는 대조적으로 국가의 사활적 목표가 다른 국가로부터 대등한, 또는 가치 있는 존재로서 승인받는 것으로서 인정(recognition)이고,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행위를 생존 추구보다 인정 추구의 논리에 의해서 보다 잘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두 가지 이론적 전제 위에서 정당화된다. 첫째, 투쟁적 무정부 상태는 오직 상호부정적 속성만을 예화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긍정적 속성도 예화한다. 국가들은 주권국가로서 서로 인정하고 인정받는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무정부의 상호긍정적 속성에 관한 전제는 국가들 사이의 관계가 신현실주의의 인식과는 사뭇 다르다는 주장을 함축한다. 둘째, 국가는 국제정치 구조의 영향을 받는 단위가 아니라 집합적 주체로서 존재적 지위를 갖는다. 안정적 정체성은 집합적 주체로서 국가가 자신의 실체를 유지하는 데뿐만 아니라, 정체성 요구를 정의하고, 정체성 요구와 국가행위를 효과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리고 인정은 국가의 안정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조건으로서 중요성을 갖는다. 그러므로 인정은 국가의 사활적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국가목표로서 인정을 인정대상을 기준으로 “실존성 인정(Recognition for existentiality)”, “존엄성 인정(Recognition for sovereign dignity)”, “위신 인정(Recognition for prestige)”으로 총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먼저, 실존성 인정은 어떤 정치체가 주권국가로서의 지위를 갖기 위한 목표이다. 다음으로, 존엄성 인정은 어떤 주권국가가 주권국가로서 실질적으로 자유와 권리를 다른 국가와 동등하게 유지하는 것을 지향하는 목표이다. 끝으로, 위신 인정은 어떤 국가가 다른 국가와는 구별되는 능력과 속성의 우월성을 인정받는 것이다. 실존성 인정과 존엄성 인정이 동등성 인정에 관한 목표라면, 위신 인정은 우월성 인정에 관한 목표로서 차이가 있다. 이 경험적 연구 부분은 총 세 개의 장으로 구성되며, 인정유형에 따라서 역사적 사례를 제시하여서 핵심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부분이다. 제3장에서는 대만이 1949년부터 2008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주권국가로서의 지위를 얻기 위한 투쟁의 과정을 실존성 인정에 의해서 추동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제4장에서는 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기 위해 노력한 과정을 존엄성 인정을 위한 과정으로 설명한다. 북한은 1988년부터 2008년의 기간 동안 미국에 의하여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서 주권국가로서의 자유와 권리가 상당 부분 훼손당하였다. 북한은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미국을 향하여 존엄성 인정을 추구하였다. 끝으로 제5장에서는 일본이 인종평등을 주장한 일본의 전간기를 전후한 역사적 상황을 위신 인정의 사례로 검토한다. 이 기간 동안 일본은 강대국으로서 상응하는 물리적 능력을 보유하였지만, 문명론적 인종주의를 통해 세계를 인식하는 서구열강으로부터 자신의 위신을 인정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1919년 파리강화조약에서 인종평등원칙을 강대국 위신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주장한다. 이 연구는 국가행위를 인정 목표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대안적 분석틀을 제공하여서 학문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What motives a state to act? Most of the IR theorists insist that a motivation of physical survival is the fundamental reason for state actions. Even if physical survival is crucial for a state’s reason to exist, it is not the only reason to explain why a state decides to physically act. The theoretical assumption based on "anarchy" as a struggle for physical survival and the ontological status of a state as a unitary actor in the international political structure can only justify the importance of physical survival as a primary objective of a state. However, such a Neorealistic view are inapplicable to analyze some of observed cas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is study argues that the life and death goal of a nation is not only to achieve physical survival, but to be recognized its identity by other nations. The recognition of a state indicates obtaining an approval from the state's counterparts that it is equal or valuable as other states in international society. This argument is based on two theoretical premises. First, the anarchy does not only determine negative properties between states, but it can also contribute for mutual acknowledgements. States can exist because they mutually acknowledge their sovereignty in the world. Such an argument imposes a considerable difference in understandings of anarchy from the view of Neorealists. Second, the ontological assumption for a state as a collective subject is more useful than that of the Neorealists' unitary actor assumption. A stable identity of a state maintains its existence, defines its demands for being identified and effectively bridge between the demands and the state's action. Here, recognition is a necessary condition to maintain a state’s identity. Therefore, obtaining the recognition can be a state’s life and death goal. This study categorizes the concept of recognition into three types of the purpose: “Recognition for Existentiality”, “Recognition for Sovereign Dignity”, and “Recognition for Prestige”. First of all, recognition for existentiality is an objective for a non-sovereign political unity to acquire a sovereign status. Second, recognition for sovereign dignity is an objective of a state to maintain its own rights and freedom, so as to be regarded equally with others states. Lastly, recognition for prestige is an objective to be recognized as a great power in international politics. Such a state possess distinctive abilities from others. Whereas the former two types pursue equality, the latter is to obtain superiority. The empirical chapters which corroborates the argument consists of three different East Asian cases. According to the types of the recognition, the empirical chapters respectively adopt and study historical cases. Chapter three explains the Taiwanese struggle to obtain sovereign statehood from 1949 to 2008 representing a case of recognition for existentiality. In this period, Taiwan was not able to set up diplomatic relations with other nations due to the strong establishment of People’s Republic of China as sole legitimate government representing China’s sovereignty. Chapter four demonstrates North Korea’s trial to be discharged from the list of State Sponsors of Terrorism as the case of recognition for sovereign dignity. The United States has constrained North Korean sovereign dignity since the listing made in 1988. In efforts to be free from such constraints, North Korea tried to seek recognition of its sovereign dignity from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hapter five examines Japanese' claim on racial equality at the Paris Peace Conference in 1919 as a case of recognition for prestige. In spite of the Japanese' physical capability as a great power, it could not be recognized as a great power by the western states due to a racial issue. In those times, The west recognized the world according to the racism. On that behalf, Japan suggested the principle of racial equality to secure its prestige among the prominent players of international politics. Through developing the argument, we believe such theoretical study that emphasizes the concept of recognition on a state's action would contribute to provide the alternative perspective to the existing studies.
다문화언어강사의 인정투쟁 : 다중적인 차별에 맞선 수행적 시민권 실천 경험
이 논문은 다문화언어강사들이 인종·계급·젠더 등의 다중적인 불평등에 저항하여 주체적으로 수행하는 투쟁에 관한 연구이다. 다문화언어강사들의 인종과 문화에 대한 인정 및 경제적 재분배를 요구하는 노동자로서의 집단투쟁이 인정투쟁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그런 점에서 이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념들을 활용하고자 한다. 그들이 ‘다문화’ 인으로서 인종차별을, 공교육 강사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로서 계급적 차별을, 여성으로서 성차별 등의 다양한 경험을 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러한 차별로 인해 그들은 문화적 인정과 경제적 재분배를 요구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으므로 인정이론(Recognition theory)을 통해서 이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그들은 한국의 특정 노동시장에서 종사하고 있으므로 ‘에스닉 노동시장(Ethnic labour market)’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차별에 저항하는 그들이 권리의 주체가 되어 투쟁을 벌이고 있으므로 이를 ‘수행적 시민권’(Performative citizenship) 개념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연구자는 몽골 출신 결혼이주여성 20명과 몽골 외 국가 출신 10명, 총 30명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이들은 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광역시 교육청의 다문화언어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하고, 유·초·중·고등학교에 근무 중인 20명과 근무하다 현재는 그만둔 10명을 포함한다. 그리고 심층면접 자료를 보완하기 위하여 다양한 언론보도 등 문헌자료를 검토하였으며, 피케팅 시위에 참여, 다문화 교육을 함으로써 학교 수업 분위기 관찰 등의 참여관찰을 수행하였다. 이 점에서 본 논문은 질적연구 방법의 전통에서 연구를 수행한 논문이다. 기존의 결혼이주여성에 관한 노동 연구가 대부분 이주여성을 가정 내 돌봄 노동자로 환원하거나 단순노동과 임시직·서비스직의 종사자로 접근한 것과는 달리, 본 연구는 공공영역의 교육자로서의 경험과 모성 경험이 교차하는 지점을 고찰하고, 그들의 노동자로서의 집단투쟁과 학교 비정규직 종사자들과의 연대를 분석함으로써 결혼이주여성 노동자 연구의 폭을 확장시켰다. 나아가 그동안 거의 주목받지 못했던 다문화언어강사들의 경제적 위치에 주목하고 이들의 집단투쟁 과정과 아래로부터 운동으로 다문화의 가능성을 가늠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분석 결과 그들이 권리의 주체가 되어 법적·제도적 시민권을 획득하고, 노동자로서 사회적·정치적 집단투쟁을 통해 수행적 시민권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또한 그들의 집단투쟁이 인종적·문화적 인정과 정당한 경제적 분배를 요구하는 인정투쟁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한국 미술생산장의 구조 변동과 행위자 전략 연구 : 2000년대 후반 이후 신참자들의 진입과 전략 변화를 중심으로
신혜영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2017 국내박사
이 논문은 한국 미술생산장의 구조와 장 내 행위자들의 예술 실천 변화 양상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논의의 중심은 신자유주의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된 2008년 이후 한국 미술생산장으로 진입한 신진작가들의 변화된 예술 실천과 그 전략에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의 미술생산장의 성립부터 오늘날에 이르는 장의 구조와 행위자 전략의 변화 과정을 함께 살펴볼 것이다. 논의의 주된 이론적 입장으로 프랑스 예술사회학자 부르디외(P. Bourdieu)의 ‘문화생산장’ 이론을 택하였다.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 해당 장이 장 내 행위자들의 ‘상징투쟁’으로 추동되는 역동성을 지녔다는 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장은 사회의 정치적․경제적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구조적 종속’으로 인해 상대적 자율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는 점이 주된 관점이 되었다. 오늘날 변화된 미술생산장의 구조와 행위자들의 예술 실천 전략에 대한 고찰을 위해서는 부르디외의 장이론 외에 예술경제학 입장에서의 예술 노동 시장과 비물질노동으로서 예술 노동의 가능성 둘러싼 여러 논의들이 보완 지점이 되었다. 한국 현대미술의 성립 이후 오늘날까지 있어 온 다양한 예술 운동을 단순히 사조 및 경향의 변화로 바라보기보다 사회적 맥락에서 구조의 변동으로 파악하는 것이 이 논문의 기본 입장이다. 그 중 가장 큰 패러다임의 전환을 1990년대 이후 ‘동시대 미술(contemporary art)’로의 이행이라고 보았다. 동시대 미술은 특정한 미술 사조를 기준으로 보지 않고, 장 내 행위자들의 상징투쟁이 다각화되고 제도적 확충이 본격화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였다. 동시대 미술로의 이행 이전, 1950-1980년대 한국 현대미술 발전의 주요 쟁점으로 먼저, 추상으로 대변되는 모더니즘 미술이 득세하는 상징투쟁 과정에 국가 권력이 미친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했다. 한편, 1980년대 이전까지 화단 내 독점적 위치를 차지했던 모더니즘 미술에 전면으로 맞선 민중미술의 특유한 장 내 위치에 주목하였다. 특히 비교적 지속 기간이 짧았던 민중미술의 예술 실천과 별개로 1980년대 중엽 이후 ‘신세대 미술’의 등장으로 점화된 포스트모더니즘 논쟁에서 이룬 민중미술 진영의 비평적 성취와 이후 포스트 민중미술 혹은 사회비판적 미술로 이어진 동시대 미술로서의 재평가와 위치정립 과정에 주목하였다. 이이서 제도의 확충과 제도를 중심으로 한 개별 작가의 활약이라는 측면에서 1990-2000년대 동시대 미술장의 구조 변화를 살펴보았다. 먼저 국가정책의 영향력 하에 세계화에 따른 국제비엔날레 확산과 경제자본의 영향력 하에 빚어진 미술시장의 부침에 주목했다. 그리고 장 내 신참자의 진입 및 공인의 제도로서 1990년대 후반 이후 새롭게 등장한 대안공간과 창작스튜디오가 미술장 내 끼친 영향을 살펴보고, 이를 중심으로 행위자들이 장 내에서 어떠한 궤적을 그리며 자신들의 위치를 정립해가는가를 여러 주요 제도들 간의 중복 여부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지금의 미술생산장의 구조를 1990-2000년대와 동시대의 것으로 볼 수 있을까. 일정 정도의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사회 전반에서 일어난 구조적 변화가 미술장에도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기성 제도가 약화되고 변질됨에 따라 장의 양극화 구조가 극심해졌고, 그에 따라 대다수의 작가들에게 생존의 문제가 가장 큰 화두로 떠올랐다. 그 결과 각자도생의 길을 위해 소규모의 협업 활동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이 논문의 주요 경험연구 대상인 2014-2015년 급증한 ‘신생공간’ 주체들의 예술 실천은 이러한 배경에서 등장하였다. ‘88만원 세대’로서 이들이 겪어 온 삶의 경험은 일종의 하비투스로서 예술 실천에도 이어져, 자기 충족적 멀티플레이어로서 유동성을 가지고 각기 다른 조건에 맞추어 생존을 위한 예술 실천을 펼치고 있다. 이 논문은 그들의 삶의 경험과 예술 실천의 다양한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들이 오늘날 한국 미술생산장 안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존재의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자립적 신생공간 주체들의 삶의 경험과 예술 실천이 비단 현재 미술생산장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문화생산장 내 주체들의 그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연구의 사회적 의미를 찾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또한 미술생산장 내 장과 행위자의 변증법적 관계, 그리고 현재의 장이 형성되기까지 이전 역사와의 관계를 복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오늘날 예술의 사회적 함의와 실절적인 역할을 드러내는데 미약하나마 기여하고자 한다. This paper seeks to examine changes in the structure of Korea’s field of artistic production and the art practice of agents within the field. The primary focus is the changes in the art practice of emerging artists who joined the field of artistic production in Korea after 2008, a time when neoliberalism began to take hold, and the strategies adopted by such artists. For this purpose, this paper traces changes in the structure of the field of artistic production from its initial establishment to its current status, and the varying strategies of agents during that period. The theory of the field of cultural production by P. Bourdieu, a French sociologist of art, served as the main theoretical basis of discussions. Among the many aspects of Bourdieu’s theory, this paper concentrates on the dynamic nature of the field of artistic production in triggering a symbolic struggle among agents within the field, and how all fields possess relative autonomy despite such dynamism due to the structural dependence that makes them susceptible to political and economic influences. In studying changes leading to today’s field of artistic production and the strategic practice of agents, the various discussions surrounding the artistic labor market in the framework of economics of the arts and the potential of artistic labor as immaterial labor were used to supplement Bourdieu’s theory of the field of artistic production. The basic approach of this paper to the artistic movements that took place since the establishment of modern art in Korea is to regard them as structural changes in the social context, and not as changes in trends and tendencies. The largest paradigm shift is considered the transition to contemporary art since the 1990s. The point at which the symbolic struggle of agents in the field diversified and institutional expansion grew active, rather than contemporary art itself, was used as a reference for specific trends in art. As a key issue of the development of Korea’s modern art in the 1950s to 1980s, prior to the transition to contemporary art, this study looked at the influence of state power on the symbolic struggle, an indicator of modernist art’s rise to power. Another focus was Minjung art, which challenged the dominant status that modernist art enjoyed before the 1980s, and its place in the field. In particular, this study addressed the performance of Minjung art in post-modernist discussions sparked by the emergence of new-generation art after the mid-1980s, and the reevaluation and positioning of the movement as contemporary art leading to post-Minjung art or art as social criticism. This study examined structural changes of the contemporary art market in the 1990s to 2000s in terms of the role of individual artists against the backdrop of institutional expansion. First, it explored the spreading of international art biennales under the influence of state policies, and the status of the art market shaped by the economic capital. Next, this study analyzed how the field of artistic production was influenced by new alternative spaces and creative studios, introduced in the second half of the 1990s as a system promoting the participation of emerging artists. In addition, it tracked the activities of agents within the field and how they settled into their positions through a cross-check of several major policies. Considering the above, does the structure of today’s field of artistic production belong to the same contemporary age as that of the 1990s to 2000s? The structural changes exhibited across society following the 2008 financial crisis seem to have occurred in the field of artistic production as well. The field grew more polarized with the weakening of the existing system, and as a result, the most important issue among artists was their survival. In order to make a living, artists began to form small groups and engaged in collaborative projects, which is the setting behind this experimental study—the art practice of agents of new spaces that grew widespread in 2014-2015. The 880-thousand-won generation utilized their experiences for their art practice as a kind of habitus, and individual artists engaged in art practice for survival, empowered with mobility and under varying conditions as self-fulfilling multi-players. This paper closely reviews the diverse forms of art practice based on the lives and experiences of agents, and inquires into their position and significance in the field of artistic production in Korea today. The social significance of this study lies in the fact that the lives and experiences of the agents of independent production spaces not only reflect the current field of artistic production but also that of the agents of other fields of cultural production at large in our society. By examining the dialectic relationship between the field of artistic production and its agents, and historical developments leading to the modern-day field, this study contributes to identifying the social implications and roles of art to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