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에서 연구 관련 이해상충 관리를 위한 방안 모색 : 국외 이해상충위원회를 중심으로

최연정 동아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석사

임상시험 분야에서 이해상충은 연구를 왜곡하거나 연구자의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부정적인 연구 결과를 은폐하거나 연구결과의 출판을 제한하는 등 과학발전을 방해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연구대상자 목표례수 충족에 따른 재정적 이해상충이 존재하는 경우, 연구자는 연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연구대상자 선정·제외기준을 왜곡하거나,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취득 절차를 무시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현재 국내 각 기관의 임상시험심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를 통해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 COI)을 대처하고 있지만 이해상충의 정의 및 분류 기준, 임상시험에서 연구관련 이해상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에 따라 보다 전문적이고 이해상충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전담부서의 운영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국내 기관에 이해상충위원회 운영 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IRB 역할 및 이해상충 문제 해결의 한계 등을 살펴봄을 통해 IRB와는 별도로 이해상충위원회 설치 및 운영이 필요한 근거를 밝히고자 한다. 또한, 국외에 설치된 이해상충위원회의 운영규정을 분석하여, 마지막으로 국내기관 이해상충위원회 운영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투자은행과 이해상충

하상석 경북대학교 대학원 2011 국내박사

After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has been enacted in Korea, we have a possibility to promote investment banks that will be competitive in capital markets. On the whole the act deregulates the financial industry by consolidating prior several securities-related acts and allowing financial institutions to engage in a comprehensive range of financial businesses. However, the financial crisis of 2008 has made a worldwide issue of hot debates to reform financial regulatory system. The issue is to secure financial soundness and sustainable growth against systemic risks. Also in Korea it has made a debate to reform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through abandon the policy of deregulating the financial industry. Despite the controversies, we have to note that we are not in the step to govern the risk which may collapse the whole financial system, because our financial system is not so complicate as the system of other countries which has a developed financial markets. we have precedence to develop financial markets which is more market-friendly over the policy to heavily regulate all activities of financial institutions. With developing financial system, we will have complicate financial markets and investment banks that will be competitive in capital markets. The reason investment bank is important in the capital markets is that it plays a role in linking investors to corporations want to raise capital by providing information both do not have. Investment bank is defined as financial institution that assists individuals, corporations in raising capital by underwriting and acting as the client's agent in the issuance of securities. With regard to the role of investment bank, an investors protection is a core part of developed capital markets. In particular, prevention conflicts of interest is the most important part in the investors protection. They are also critical because investment banks may provide a lot of ancillary services such as principal investment, securities services, asset management as well as corporate financing. This paper examines the issue of conflicts of interest within investment banks from a legal perspective, especially by rules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nd it proposes several improvements, as below. Firstly, we need to introduce the fiduciary duty for investment banks. duty of care in Korea and fiduciary duty make difference whether each is for a delegation agreement or not. Several existing duties in the act are not sufficient because they are just duties for common transaction and not for financial businesses. Moreover they may not regulate corporate internal controls like chinese wall. Secondly, internal control is defined as a process effected by an organization's structure, work and authority flows, people and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designed to help the organization accomplish specific goals or objectives. in relation to internal control, incentives for good operation should be granted to operating officers whereas responsibility to them should be strengthened. Incentives for good operation may be mitigation of liability and conversion of the burden of proof. Thirdly, chinese wall is an information barrier implemented within a firm to separate and isolate persons who make investment decisions from persons who are privy to undisclosed material information which may influence those decisions. With regard to chinese wall, it need to be noted that it is not for preventing conflicts of interest, but for preventing information flow. In order to establish chinese wall in Korean investment banks, regulations should be determined about the range of subjects and the way of staff training which is needed for good operation. Finally, the act regulates several activities which could cause conflicts of interest within financial institutions. however it may be difficult to distinguish these activities from insider trading. The scope of damages for violation of prohibitions is also unclear. Therefore regulations for them should be determined.

金融投資業의 利害相衝 防止體系에 관한 硏究 : 投資仲介ㆍ賣買業과 集合投資業간의 利害相衝을 中心으로

이진환 高麗大學校 法務大學院 2010 국내석사

증권업, 자산운용업, 신탁업, 종합금융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등 자본시장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규율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이 2009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자본시장법 제정의 주요 취지는 포괄주의 규율체제로 전환, 기능별 규제체제의 도입, 금융투자회사의 업무 범위 확대, 투자자보호 제도의 선진화이다. 자본시장법의 시행으로 기존의 전업주의는 폐지되게 되었고, 금융투자회사는 6개 금융투자업(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신탁업,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에 대하여 사내겸영이 가능해졌다. 특히 업무관련성이 높은 증권업(투자중개·매매업)과 자산운용업(집합투자업)의 사내겸영이 법적으로 허용되었다. 이와 같은 포괄적 겸영의 허용으로 업무간 시너지 창출과 관련 업종간 결합이 촉진되어 금융투자회사의 대형화 및 수익성 개선이 이루어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금융투자회사의 겸영 확대, 특히 투자중개·매매업과 집합투자업의 사내겸영은 업무 수행자의 정보공유, 투자자의 이익보다는 금융투자회사 자신의 이익을 우선한 거래, 일방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우선하는 거래 등 이해상충문제를 확대시켜 투자자보호 및 금융시장의 신뢰도를 약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이해상충의 우려 때문에 2010년 7월 현재까지 인가권자인 금융위원회는 정책적으로 투자중개·매매업과 집합투자업의 사내겸영에 대한 인가를 하지 않고 있다.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 금융선진국에서도 겸영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자본시장법 제정으로 사내겸영을 허용한 이상 정책적으로 계속 겸영 인가를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겸영으로 인한 이해상충 가능성에 대하여 명백하게 인지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투자중개․매매업과 집합투자업의 겸영 인가를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해상충이란 일반적으로 타인을 대리하여 또는 타인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일방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신의 이익이나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집합투자업은 투자자의 재산을 모아서 공동운용하기 때문에 투자중개․매매업과 한 회사 내에서 겸영을 할 경우 이해상충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금융투자회사의 중개수수료 증대를 위해 자산운용계정에서 과다한 매매를 하는 행위, 금융투자회사 고유계정의 이익증대를 위해 집합투자기구를 이용하는 행위,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법인고객 등에 대한 투자권유에 활용하는 행위, 부적합한 인수물량을 집합투자기구에서 해소하게 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인 이해상충 행위의 실례이다. 이해상충 방지체계 구축을 위해 자본시장법은 행위규제,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의 마련, 공시 또는 거래단념 의무, 정보차단장치 설치 의무화 등 4가지 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행위규제로 신의성실의무, 자기거래․쌍방거래의 금지, 개별적인 행위에 대한 규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하고 이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내부통제체제를 마련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이 파악된 경우 해당 고객에게 공시하여야 하며, 이해상충 가능성을 낮출 수 없는 경우 관련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금융투자회사 내에서 또는 금융투자회사와 계열회사 등과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정보차단장치(chinese wall)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해상충방지를 위해 영미법상의 신인의무(fiduciary duty)의 세부원칙인 고객이익 전념의 원칙, 최선의 이행의무, 신중인의 원칙을 자본시장법에 도입하는 것도 효율적일 것이다. 신인의무의 구체적인 세부원칙이 자본시장법에 도입된다면 자본시장법 제37조 제1항의 신의성실원칙의 실효성 확보와 함께 더욱 강화된 투자자보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실무적인 관점에서 이해상충의 최소화를 위한 투자중개․매매업과 집합투자업의 겸영 방안을 제안하여 보면, 대형 증권회사에는 효율성이 높은 일부 업무에 대해서 우선 겸영을 허용하고, 소규모 증권회사와 자산운용회사간에는 합병을 통해 겸영을 허용하는 것도 효율적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금융투자업의 범위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여야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금융투자업계에서도 혼란이 없을 것이다.

자본시장법상 이해상충 방지제도에 관한 연구

변혜원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0 국내석사

建設部門 公企業의 營爲事業과 國民經濟와의 利害相衝에 관한 硏究

윤재진 延世大學校 行政大學院 2006 국내석사

Table of ContentsChapter 1. IntroductionSection 1. Purpose of the StudySection 2. Object and Scope of the StudySection 3. Research Procedure of the StudyChapter 2. Business Activities of Public Enterprises and its Relation to National EconomySection 1. Status of Public Enterprises in National EconomySection 2. Defining the Conflict of InterestSection 3. Overview of Conflict of Interest in the National EconomySection 4. Previous Work Related to the StudyChapter 3. Problems of Conflict of Interest in the National EconomySection 1. Establishment Motives of Public Enterprises for Construction ManagementSection 2. Business Activities of Public Enterprises for Construction ManagementSection 3. Development of Conflict of Interest due to BusinessActivitiesSection 4. Factors Influencing National EconomyChapter 4. The Conflict of Interest and its Problem SolvingSection 1. Analysis and ResultsSection 2. SuggestionsChapter 5. Summary and Conclusion 산업이 고도화되고 시장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당초 설립목표를 달성하였거나 민간부문과 경합하여 더 이상 공기업으로 존속할 필요가 없는 기업들이 생기게 되고, 설립 이후 국가경제사회의 여건변화로 기능재정립이 필요한 공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기업이 안고 있는 보다 일반적인 문제점으로써 공기업의 비효율성이 정책과제로 제기되고 있다.이 때마다 국민경제의 경제적 효율성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공기업의 기능조정이나 통폐합, 민영화 등이 추진되고는 있으나, 이러한 일련의 조치에서 공기업의 영위사업으로 국민경제에서 발생한 시장경합에 의한 경제주체들과의 이해상충이 국민경제의 비효율성을 조장하는 요인으로 적용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당초의 설립목표가 달성된 공기업이 자유시장경제의 국민경제체제에서 공기업으로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여타 경제주체들과의 시장경합을 일으키는 것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개발 초기에 태동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우리나라 건설부문의 공기업들은 사업영역을 지속적으로 확장은 하여 왔으나, 당초의 설립목적을 달성하였거나 기능중복과 시장경합으로 더 이상 공기업으로 존속할 필요성이 없게 되어 통폐합이나 민영화, 기능재정립이 이루어진 예가 없다. 이는 우리나라 공기업의 법적 기초가 되는 공기업 설치법이 각 공기업마다 적용되는 개별적 공사법이므로 사업확장이 용이하고, 이익집단의 조직보호관성과 이해득실 등이 내재되어 있어 공기업이 설립목표를 달성했다고 해서 무단히 폐기할 수 없는 속성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상당수의 공기업들이 이와 같은 속성과 함께 지속적으로 유사사업 또는 부대사업 혹은 설립목적과 다른 사업부문에까지 사업영역을 확장하면서 존속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공기업집단의 존속을 위한 속성은 결국 국민경제에서 시장경합으로 이어져서 국민경제주체들과 이해상충을 일으킨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 건설부문의 대표적인 국가공기업인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지방공기업인 SH공사의 영위사업과 경제주체들과의 이해상충관계를 조사하고 요인을 분석하여 그 해결방안을 모색한 것이다.이들 공기업의 영위사업에 대한 분석결과, 국민경제의 다른 경제주체들과 거의 모든 사업영역에서 이해상충관계가 성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통폐합이나 민영화, 기능 재정립의 과정도 없이 지속적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여 시장에서 영리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시장경합을 일으키면서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공기업의 시장경합은 여타 경제주체들과의 사이에서 이해상충으로 이어져, 결국에는 국민경제의 저해요소로 작용하여 국민경제에 비효율성을 조장하게 된다. 이는 공기업의 주인인 국민에게 조세부담을 가중시키는 등의 피해를 주게 되고, 무분별한 사업확장으로 국민경제체제를 왜곡시키며, 국민경제 특히 민간시장을 위축시키고, 불공정한 시장경제를 초래한다. 즉, 공기업의 영위사업이 국민경제에서 이해상충을 일으킨다는 것은 다른 경제주체와의 시장경합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는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공기업의 유해속성이 되어 결국에는 시장경제의 왜곡을 초래하여 국민경제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공기업의 영위사업에 따른 국민경제에서의 이해상충문제는 국민경제를 저해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다룰 필요가 있다.이와 같은 국민경제에 대한 저해요소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해상충문제를 국민경제 내에서의 공기업의 영위사업에 의한 유해속성으로 평가하고 관리하는 요소로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 즉, ‘공기업의 영위사업과 국민경제와의 이해상충’은 공기업의 존속여부 등을 평가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설정하여, 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을 제고하고, 공기업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며, 공기업의 관리, 공기업의 구조조정, 통폐합 및 민영화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금융회사 대주주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금융 관련 법령상 대주주 소유규제·적격성규제·이해상충규제를 중심으로)

김미향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2025 국내박사

대주주(大株主)는 개별 법령의 규제 목적에 따라 지칭하는 용어나 범위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회사의 상당한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해당 회사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주주를 의미한다. 대주주가 보유하는 주주권은 오래전부터 중요한 재산권의 일부로 인식되어왔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헌법상 권리로서 보호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수 국가에서는 공공복리 등의 이유로 대주주의 주식 보유 및 권리행사에 대해 법률적 제한을 두고 있으며, 특히 금융회사의 특수성과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하여 금융회사 대주주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금융회사 대주주 규제를 통해 금융회사의 경영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및 국가 경제를 보호하고, 금융 산업 및 국가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규제 목적은 외견상 안정(stability)과 발전(progress)이라는 상반된 가치처럼 보일 수 있으나, 건전한 경영을 통한 내실 있는 성장이 결국은 금융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자는 궁극적으로 동일한 지향점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등 금융 관련 법령에서는 ① 소유규제, ② 적격성규제, ③ 이해상충규제로 구분되는 금융회사 대주주 규제 조항들을 두고 있는데, 세 가지 유형의 규제 중 어느 하나만으로는 금융회사 대주주 규제의 두 가지 규제 목적을 조화롭게 달성하기 어렵다. 특히 최근에는 IT기술의 발달로 비대면 금융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은행 대주주에 대한 소유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금융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소유규제를 완화하는 경우, 금융회사의 경영 안정성이라는 또 다른 규제 목적이 훼손될 우려가 존재한다. 소유규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비은행 금융회사 또한 최근 산업자본의 투자 확대에 따라 동일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소유규제 변화로 인한 금융회사의 사금고화나 이해상충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격성규제 및 이해상충규제의 병행적 개선이 요구된다. 이에 본 논문은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금융회사 대주주 규제의 효과적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세 가지 개별 규제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과 그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소유규제 측면에서는 IT산업의 성장 등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의 주식 보유 한도 완화의 필요성과 적정 보유 한도를 검토하고, PEF를 포함한 현행 비금융주력자 판단 기준의 보완 방향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규제 완화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하였다. 둘째, 적격성규제는 소유규제 완화에 따른 경영 안정성 저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실질적 영향력 행사자를 적격성 심사 대상에 포함하고, 유지심사 적용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적격성 판단 방식을 자동 결격 방식에서 종합적 판단 방식으로 전환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배구조법상 주요 유지 요건 미충족 시 주식처분명령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셋째, 이해상충규제 측면에서는 적격성 요건을 충족한 대주주라 하더라도 금융회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여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현행 법령상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대주주 발행 증권 등의 취득 제한, 대주주와의 불리한 거래 제한 등에 존재하는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소유규제, 적격성규제, 이해상충규제의 각 역할과 개선 방안을 통해 금융회사의 경영 안정성 확보와 금융산업의 발전이라는 금융회사 대주주 규제의 두 가지 목적이 균형 있게 달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 The definition of a large shareholder in financial institutions varies depending on the regulatory purposes of specific laws. However, it generally refers to a shareholder who owns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company’s shares and controls the company. Shareholder rights have long been recognized as an essential component of property rights and are constitutionally protected in Korea. However, in many countries, legal restrictions are imposed on the stock ownership and the exercise of rights by large shareholders for reasons such as public welfare. In particular, stricter regulations are applied to large shareholders of financial institutions due to their unique characteristics and social impact. The primary goals of regulating large shareholders in financial institutions are to ensure the stability of financial company management and ultimately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and the national economy. To achieve these goals, financial-related laws stipulate regulatory provisions for large shareholders of financial institutions, categorized into: (1) ownership regulations, (2) fit and proper regulations, and (3) regulations of conflicts of interest . However, none of these three types of individual regulations alone can harmoniously achieve the dual regulatory objectives of ensuring the management stability of financial institutions and fostering the develop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In particular, with the recent development of IT technology, the demand for non-face-to-face financial services has increased. Accordingly, demands to relax ownership regulations are also increasing. However, if ownership regulations are eased,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regulatory purpose of securing management stability of financial companies may be damaged. Therefore, in order to minimize side effects such as conflicts of interest that may be caused by the relaxation of ownership regulations, measures to tighten fit and proper regulations and conflicts of interest regulations should also be found. In other words, the three regulations need to play a complementary role in the large framework of regulation of large shareholders of financial institutions. Despite this need, existing research on the regulation of large shareholders in financial institutions has primarily focused on ownership regulations, particularly in the context of the separation of finance and commerce. Comprehensive studies including fit and proper regulations and conflicts of interest regulations have been relatively rare. Therefore, this paper proposed methods for improving the above three regulations to achieve the purpose of regulating large shareholders in the rapidly changing financial environment. First, regarding ownership regulations, the study examines the necessity of relaxing the shareholding limits for non-financial investors under the Banking Act and explores appropriate shareholding limit. It also suggests introducing greater flexibility into the current criteria for determining non-financial investors, including private equity funds (PEFs). Additionally, the paper reviews potential measures for easing ownership restrictions on non-banking financial companies held by general holding companies under the Fair Trade Act. Second, concerning fit and proper regulations, this paper highlights the need to strengthen fit and proper test to supplement management stability issues arising from the relaxation of ownership regulations. To this end, it was proposed to include individuals who exert substantial influence in the scope of the fit and proper test. The eligibility criteria should be restructured to shift focus from automatic disqualifications to a more comprehensive consideration of diverse factors. Furthermore, this paper emphasizes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a stock disposal order system under the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to strengthen the efficiency of regulatory enforcement. Third, regarding regulations of conflicts of interest, this study explores measures to strengthen the soundness of financial institutions by preventing large shareholders from exercising undue influence. Specifically, it proposes several methods to supplement regulatory blind spots regarding restrictions on credit granting to large shareholders, limitations on the acquisition of securities, and prohibitions on disadvantageous transactions with large shareholders. I hope that the proposed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regulations on large shareholders of financial institutions presented in this paper will contribute to the balanced achievement of the two regulatory objectives: securing management stability of financial institutions and developing the financial industry.

集合投資業에 있어 利害相衝에 관한 法的 硏究

노상인 延世大學校 法務大學院 2009 국내석사

The conventional law system regulated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es by dividing them into stock companies, futures companies, asset management companies, trust companies, etc., by business type, but The Capital Market Act classifies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es into 6 types according to their functions (investment sales and purchase business, investment brokerage business,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investment consulting business, committed investment business and trust business) and thereby, permit them to be engaged in multiple functions and thus, opens the way for the general financial investment companies dealing in all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As stock business, asset management business, etc., can be engaged in other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ccording to the new Capital Market Act, the synergy effects will be remarkably increased due to 'economy of scale and scope,' and such increased profits due to decreased cost will be attributed to investors. In addition, The Capital Market Act follows the all-inclusive theory by defining the financial investment commodities in an abstract way, and expands the services of the collective business by expanding its entities and the scope of its object assets, abolishing the limits of the object assets by type of the fund, relieving the regulation of the private equity fund and abolishing the limits of fund asset operation methods. However, as the in-company multiple business managements expand, conflicts between investors and financial investment companies or among investors will be more likely to be serious. Unless an effective mechanism should be arranged to regulate and control such conflicts of interests, the goal of The Capital Market Act or 'effective protection of investors' would not be achieved.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ways to minimize the conflicts of interests among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es due to The Capital Market Act allowing the financial investment companies to be engaged in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to expand their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thereupon, suggest some alternatives to help establish a financial transaction order and protect the investors in an advanced and systematic way.First of all, it is important for the financial investment companies to be more trustworthy and fidel to their small clients to be better asset managers, because they are obliged to serve a great many clients with more diverse small commodities for their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Second, it is difficult to cover all the regulations in a single act because the financial commodities are much diversified and the financial transactions are much developed. So, it is essential to operate an autonomous regulative body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of saving the transaction costs and protecting the investors through a priori examination of conflicts of interests.Third, it is necessary to expand financial investment companies' obligation of explanation, particularly based on the principle of suitability, into their ordinary obligation. Then, if they should violate such obligation, the violation would constitute not just a cause for compensation but an important defect connoting the basic defect about judgement of contracted investment, which means that the contract itself may well be cancelled.Fourth, it is deemed necessary to admit the realistic limit that the information exchange could not be blocked effectively only in case the information blocking wall specified by The Capital Market Act should be enforced. Namely, this provision needs to be executed flexibly. 자본시장법은 기존 법령체계가 증권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회사, 신탁회사 등 금융회사별로 금융투자업을 세분화하는 업종별 규율체계를, 기능별로 분류된 6개 금융투자업(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에 대해서 상호간 겸영을 허용하여 모든 금융투자업을 종합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규율체계를 변경하였다.새롭게 시행되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업·자산운용업 등 금융투자업간 겸업허용은 “규모 및 범위의 경제'의 실현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매우 크게 할 것이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감소 등의 이익은 투자자에게 귀속될 것이다. 또한 자본지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을 추상적으로 정의함으로써 포괄주의를 도입하였고, 집합투자업 업무와 관련하여도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 대상 자산의 범위 확대, 펀드종류별 투자대상 자산제한의 폐지,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완화, 펀드의 자산운용방법에 대한 제한 폐지를 통하여 그 업무관련 제한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금융투자업 간 사내 겸영 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투자자와 금융투자업자 간 또는 투자자와 투자자 간 이해상충문제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효과적으로 규제?제어하는 장치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자본시장법의 기본방향인 투자자보호의 선진화는 소홀히 될 우려가 크다고 할 것이다.본 연구의 목적은 자본시장법 시행에 즈음하여 금융투자회사의 집합투자업 겸영과 업무영역의 확대에 따른 다른 업무의 겸영에서 발생하는 이해상충 및 집합투자업 업무확대가 가져오는 집합투자업 내부적인 이해상충을 각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그 제도적장치가 금융거래질서 확립 및 선진화되고 체계적인 투자자보호라는 이상을 실현함에 있어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먼저,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자에 대하여 지는 신의성실에 따른 선관주의 의무와 충실의무는 집합투자업에 있어 다양한 상품과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소액의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가운데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둘째, 변화하는 다양한 금융상품 및 금융거래의 발전에 비하여 이러한 모든 사안을 위 규정으로 포섭하는 것은 어렵다 또한 이해상충의 여부에 대한 사전적 검토를 통하여 거래비용의 감소와 투자자의 보호라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율적 규제기구의 활용이 절실히 요구된다.셋째, 설명의무 특히 적합성 원칙을 통한 설명의무는 금융투자업자의 일반적 의무로 확대 강화되어야 하고, 이는 위 의무에 대한 위반에 대하여 단순한 손해배상의 문제가 아니라 계약에 따른 투자판단의 기초적 하자를 내포하는 중대한 위반으로 보아 그 계약관계 자체를 해소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넷째, 정보차단벽에 관한 자본시장법을 획일적으로 분리할 것을 강제하는 경우 결국 형식적인 분리만으로는 정보교류 차단의 실효를 거둘 수 없다는 현실적 한계를 인정하여 그 수위를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다.

資本市場法상 集合投資機構의 投資者 保護에 關한 硏究

박진욱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4 국내박사

논문 요약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보호에 관한 연구 집합투자기구(Collective Investment Scheme)는 공동투자를 통한 비용절감, 전문기관을 통한 간접투자, 여러 자산으로 구성되는 분산투자를 통한 위험헤지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 중요한 금융투자상품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오늘날처럼 100세 이상 장수가 보편화되는 “호모 헌드레드(Homo Hundred)”시대에 접어들면서 노령화의 대비로 개인의 금융자산관리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더구나 최근과 같은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수록 집합투자기구와 같은 실적배당상품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은 커질 수밖에 없어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자 보호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1969년에 처음 국내에 도입된 집합투자기구는 그 동안 발전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대표적인 예로 1990년대 초에 발생한 투자신탁의 수익률 보장각서 사건이나, 1997년 외환위기 때 신탁재산에 편입된 회사채의 부도사태, 그리고 1999년에는 대우그룹이 발행한 회사채에 투자한 펀드의 환매중단사태를 겪으면서 집합투자업계는 큰 위기를 맞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시가평가, 수익자총회, 그리고 펀드의 수시공시제도를 도입하는 등, 투자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제도적 발전도 많이 이루었다. 본 논문에서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보호와 관련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특히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제도, 투자권유제도 및 이해상충방지제도에 대한 자본시장법의 규정 및 외국의 제도를 연구하였다. 대체로 자본시장법의 투자자 보호규정은 금융선진국의 좋은 제도를 참고하여 제정하였는바, 글로벌 수준과 비교하여도 크게 손색이 없다. 다만 그 제도 중 일부는 투자자를 두텁게 보호한다는 명분을 가지고는 있으나 금융시장에서 적용 시 투자자 보호라는 긍정적 효과보다 규제비용이 더 수반되는 부정적인 면도 있다. 특히 펀드공시제도는 중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많아, 이의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투자권유제도는 적합성원칙이나 설명의무 및 이의 위반 시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설명의무의 위반 시 설명의무 위반과 발생한 손해와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전환되는지 여부, 설명의무규정과 부당권유금지규정의 일부 중복적인 적용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설명의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자본시장법 제정 이후 투자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어 금융투자업자도 그 동안 “know-your- customer rule”에 더 비중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하는 과정에서 “know-your-product rule”에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이해상충방지부문이다. 이 부문은 펀드에만 국한된 사항은 아니나, 자본시장법이 정한 정보교류 차단장치에 대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금융선진국의 경우 관련 법령에서는 최소한의 이해상충방지 원칙만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법은 감독기관의 지침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도 원칙적인 부분만 법률로 정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금융위 감독규정이나 협회의 모범규준으로 위임하였으면 한다. 그래야만 자본시장의 제도 변화나 금융시장 환경 변화에 맞추어 발 빠르게 이해상충방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고 규제비용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집합투자기구, 펀드공시,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이해상충, 정보교류차단장치,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의 이해상충규제의 현황 및 개선방향

정련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21 국내석사

기업의 자금조달에 있어 흔히 은행을 간접조달시장이라고 하고 자본시장을 직접조달시장이라고 표현한다. 그만큼 자본시장은 기업의 자금조달의 하나의 중요한 축으로 역할을 하고 있고, 더불어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민경제의 하나의 중요산업인 금융투자업을 구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업의 글로벌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선진 금융투자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을 제정하여 2009년 2월 4일 시행하였고, 이미 1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자본시장법 제1조는 자본시장법의 목적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본시장은 주식이나 채권, 워런트, 선물 등 금융투자상품이 발행되고 유통되는 시장을 말하는 것으로 주로는 증권·선물회사가, 겸영 사업자로 은행 및 보험회사 등이 이와 관련된 영업허가를 득하여 동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신규기업상장과 자금모집을 중심으로 하던 구 자본시장의 구조와 달리, 근래의 자본시장은 보다 다양한 과정에서 다양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상품을 유통하면서 자본시장으로서의 본연의 기능과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의 역할이 날로 두터워 지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게 되면서 금융투자업자가 해야 하는 기능의 상당한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 왔다고 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은 자본시장의 발전을 꾀하고 국제금융시장에서의 한국금융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긴 시간의 연구를 거쳐 시행되었고 기능별로 규제하던 자본시장의 각종 영업행위를 겸영 가능하도록 하나의 법체계로 개편하게 되었으며, 같은 기관 또는 그룹 내에서 다양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비용을 절감하고 시너지를 발생시키며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그 과정에서 신규기업상장 중심의 금융투자업자의 기능이, 보다 다양한 기업금융업무와 프로젝트성 자금조달, 펀드의 모집과 운용,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등장과 역할의 확장 등 업무차원에서의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더불어 이러한 자본시장법에 의한 업무의 겸영이 시장참여자들의 보다 복잡한 이해상충의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고, 자본시장법은 내부통제 제도 수립, 정보차단장치의 도입, 이해상충방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측면으로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였다. 자본시장법 시행 12년 간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영위 과정에서의 많은 분쟁과 문제들이 실제로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기존 제도 체계의 문제점들이 보완되어 왔으나 실제 시장의 발전에 못미치는 규제의 개선 수요도 지속적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따라서 실제 금융투자업자의 금융서비스의 고도화와 투자자에 대한 보호를 감안한 합리적인 이해상충 규제의 개선방안을 논이함과 더불어, 급변하는 생활·금융시장의 트랜드를 감안하여 진일보하는 금융업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규제의 개선방향을 찾아보아야 하는 시점 또한 도래하였다고 생각된다. 이 논문에서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의 구체적 업무사례를 기반으로 금융투자업 별 이해상충의 발생 사례와 그동안의 해결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시장의 발전에 부합하는 긍정적인 개편의 방향과 실무적으로 다소 아쉬운 점의 면면을 짚어 보면서 이해상충 제도의 구성과 의미를 다시 살펴보았다. 세계는 급변하고 있다. 핀테크의 출현과 영역확장은 금융업의 구성에 큰 변화를 주고 있고 서민들의 삶이 바뀌면서 금융수요 또한 크게 바뀌고 있다. 우리나라는 산업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한차례의 개편을 통한 도약을 기해야 할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핀테크의 출현에 따른 금융시장의 경쟁의 변화와 향후의 발전 방향을 살펴보고, 지금의 금융시장 참여자의 수요의 변화를 살펴보면서 미래지향적인 자본시장의 목표설정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규정의 설계의 방향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자본시장법 제1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자본시장법은 투자자의 보호, 금융투자업의 발전, 자본시장의 효율적 운행을 통한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 이 세가지를 핵심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글로벌 금융환경의 변화 속에서 금융투자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기반으로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고 투자자에게 건전한 투자기회를 부여하는 균형감 있는 법·규정의 개편은 지속적인 과제여야 한다. In corporate financing, banks are usually referred to as indirect procurement markets and capital markets are usually referred to as direct procurement markets. As such, the capital market serves as an important pillar of corporate financing for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It also plays an important role in providing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to investors to manage funds. Korea enacted the Capital Markets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Capital Markets Act") on February 4, 2009 to build global competitiveness and foster global advanced financial investment industries, and 12 years have already passed. Article 1 of the Capital Markets Act defines in this way the purpose of the Capital Markets Act.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by facilitating financial innovation and fair competition in the capital market, as well as protecting investors and fostering the development of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thereby heightening the fairness, reliability, and efficiency of the capital market. The capital market refers to a market in which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such as stocks, bonds, warrants, and futures are issued and distributed. Mainly securities firms and additionally banks and insurance companies are participating with related business licenses. If the existing capital market was centered on listing new companies and raising funds, In recent years, the capital market has been involved in more diverse processes, raising funds from various investors and distributing products, strengthening its role day by day. As Korean companies become globally competitive, the functions that financial investors have to do also need to be strengthened significantly. The Capital Markets Act was implemented after a long period of research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capital markets and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Korean financial institutions in the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s. The Capital Markets Act was reorganized into a legal system to enable the operation of various capital markets, which were regulated by function, and provided opportunities to reduce costs, generate synergy and improve functions while simultaneously performing various functions in the same institution or group. Since the enforcement of the Capital Market Act, the functions have changed greatly, from IPO to much more business, including more diverse corporate financing and project financing, fund recruitment and operation, and the emergence and role of management-participating private equity investment organizations. The combination of operations under the Capital Markets Act has resulted in a conflict of interest for market participants. In response, the Capital Markets Act introduced a system to prevent conflicts of interest in terms of establishing an internal control system, Chinese wall, and sanctioning violations of conflict-of-interest obligations. During the 12 years of implementation of the Capital Markets Act, many disputes and problems in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process have actually arisen, and the problems in the existing system have been supplemented. There has also been a constant need for improvements in regulations that fall short of the actual market development. Therefore, in addition to discussing ways to improve rational regulations in consideration of the improvement of financial services and protection of investors, In consideration of the rapidly changing trends in the living and financial markets, the establishment of a system of additional developable financial industries should also be in the direction of regulatory reform. In this paper, based on specific financial investment cases under the Capital Markets Act, we looked at the reality of positive regulations and somewhat insufficient regulations due to market development. The world is changing rapidly. The emergence and expansion of fintech are making a big difference in the composition of the financial industry, and financial demand is also changing significantly as the lives of ordinary people change. Our country is in a period of industrial growth and at a critical juncture when it can make a big leap forward through reform. In this paper, we will examine the changes in financial market competition and future development following the emergence of fintech, and discuss the direction of future-oriented capital market goals and laws and regulations to support them. As stated in Article 1 of the Capital Markets Act, the Capital Markets Act aims to contribute to the national economy through investor protection, the development of the financial investment industry, and the efficient operation of the capital market. In response, the reform of balanced laws and regulations that can contribute to the national economy based on the global competitiveness of the financial investment industry and give investors healthy investment opportunities should be a continuous task.

지주회사로 전환을 위한 인적분할에 관한 연구 : 이해상충문제 중심으로

LIU WEIWEI 전남대학교 2024 국내석사

본 연구는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위한 인적분할을 진행 한 39개 기업의 전환 전후 과정에서 소액주주와 있을 이해상충 문제에 대해 분석 하였다. 연구 결과, 지주회사로의 전환 과정에서 지주회사 지배주주의 지분율은 증 가하는 반면, 사업회사 지배주주의 지분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인적분 할이 지주회사와 사업회사 간의 지분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지배주주의 영 향력을 확대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인적분할 직후 년도에 인적분할 전년도보 다 지배주주 부가 증가하였다. 그리고 지배주주 부의 변화와 이사회결의일 기준으 로 전후 3일 동안 누적 비정상수익률(CAR) 간에 음(-)인 상관관계가 나왔다. 이를 통해 지주회사로의 전환 과정에서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사이의 이해상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인적분할 후 기업의 부채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확 인하였고, 이는 지배주주의 부 증가가 기업의 재무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을 시사한다. 분석 대상 기업들의 공시를 통해 금융비용 감소, 관계기업의 손익 개선, 매출액 증가 등 긍정적인 재무적 변화가 확인되었으며, 이는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기업 의 재무 상황과 주주의 권익을 동시에 고려해야 함을 강조한다. 특히, SK와 현대 중공업의 사례는 지주회사로의 전환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권익을 존중하며 전환을 진행한 모범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기업 지주회사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 생할 수 있는 주주 간의 이해상충 문제를 이해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실질 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이 연구는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계획하는 기업들에게 방향성을 제시하며, 지주 회사 구조의 효용성과 그로 인한 경영 효과에 대한 깊은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위한 인적분할을 시도하는 기업들 의 목적과 소액주주 사이에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 및 소액 주주 보호를 위해 기업분할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많은 기업들이 지주 회사로의 전환 시 투자자 및 소액주주와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 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법률적으로도 투자자도 보호하는 현명한 방안이 도출 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인적분할, 지주회사, 이해상충문제, 지배주주, 소액주주, 비정상수익률, 부채비율 This study analyzed the issues of conflicts of interest with minority shareholders in the process before and after the transition of 39 companies that conducted personnel divisions for the transition to holding companies from 2007 to 2020.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share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 of the holding company increased during the transition to a holding company, while the share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 of the business company tended to decrease. This suggests that the personnel division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equity structure between the holding company and the business company and expands the influence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 And comparing with the last year, the wealth of controlling shareholders increased. In addition, there was a negative (-) correlation between the change of controlling shareholder’s wealth and the accumulated abnormal return (CAR) for three days before and after the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Through this, it can be seen that there may be a conflict of interest between controlling and minority shareholders in the process of converting to a holding company.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debt ratio of the company decreased after the division, suggesting that the increase in the wealth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 could affect the financial soundness of the company. Positive financial changes such as a decrease in financial costs, improvement in profits and losses of related companies, and an increase in sales were confirmed through the disclosures of the companies to be analyzed, emphasizing that the financial situation of the company and the rights and interests of shareholders must be considered simultaneously in the process of converting to a holding company. In particular, the case of SK and Hyundai Heavy Industries is an exemplary example of the transition to a holding company while respecting the rights and interests of minority shareholders. This study provides practical insights necessary to understand and manage the conflicts of interest between shareholders that may arise in the process of converting to a corporate holding company. This study presents a direction for companies planning to transition to a holding company and will be able to provide deep insights into the effectiveness of the holding company structure and its management effect. In this way, regulations on corporate division are needed to protect investors and minority shareholders, as there may be conflicts of interest between the purpose of companies attempting to divide their personnel for conversion to a holding company and minority shareholders. Many companies will have to find ways to resolve the conflict of interest with investors and minority shareholders when converting to a holding company, and smart ways to protect investors should be drawn up legal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