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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득 제도 발전방안 연구 : '운전면허 취득절차 간소화' 시행 효과를 중심으로
심명섭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3 국내석사
현대 사회에서 자동차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이동수단이며, 자동차를 운전하기에 필요한 운전면허 역시 사회?경제적 생활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자격증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년간 운전면허 소지 인구는 물론 자동차 대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이러한 교통수요 급증에 따라 오래전부터 교통사고?교통혼잡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함께 증가하던 교통사고가 1990년대 이후부터는 눈에 띠게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OECD 가입국 중에 하위권 수준에 머물러 있다.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의 의식과 운전태도, 운전역량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안전운전의식과 안전운전능력을 갖춘 양질의 운전자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단계부터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어떻게 운전의식?능력을 평가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운전면허 취득제도를 어떤 식으로 설계하고 운영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는 내실 있는 운전교육과 엄격한 운전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현대사회에서 운전면허증이 필수 자격증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운전면허의 취득절차가 불필요하게 복잡하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구조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경찰청에서는 종전의 운전면허 취득절차가 복잡하고 국민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편리하고 적은 비용으로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운전면허 취득절차 간소화」정책을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하여 왔다. 간소화 정책은 장내기능시험 항목과 운전학원에서의 의무교육시간을 대폭 축소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간소화 방안이 시행될 당시부터 일각에서는 운전면허 취득의 편리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부실 운전자 양산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성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그러나 최근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간소화 시행 이후 1년여가 지난 지금 운전면허 취득비용은 그 전보다 절반 가량 낮아졌고,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의 교통사고율 또한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운전면허 취득절차 간소화가 시행된 기간이 아직 길지 않았기 때문에 그 효과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속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현재까지는 교통안전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없이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운전면허 취득절차의 편의성?비용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부분도 있다고 보인다. 운전면허 취득절차 간소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간소화의 긍정적인 측면은 계속 유지시키되, 추가적인 보완을 통해 현 제도를 좀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운전면허 취득제도의 향후 발전방안으로는 먼저, 운전면허 취득절차의 지속적인 개선으로 응시자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학과교육 방식, 학과시험 응시장소 및 연습운전면허 발급방식이 다양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운전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다양한 학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원화되어 있는 장내기능교육과 도로주행교육을 하나의 기능교육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으며, 운전강사와 기능검정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검토하여야 한다. 그리고 응시자의 운전능력을 좀 더 엄격하게 검증하기 위해 학과시험의 변별력을 제고하고 장내기능시험을 도로주행시험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도로주행시험의 방식과 채점기준 등에 대한 개선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운전면허시험장과 운전전문학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운전면허 평가체계를 개선하여 운전면허 평가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최근 시행된 운전면허 취득절차 간소화로 인해 운전면허 취득제도의 패러다임이 ‘운전교육을 통한 운전능력 확보’에서 ‘엄격한 시험을 통한 운전능력의 검증’이라는 관점으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그에 걸맞는 제도로 발전시켜 가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도 운전면허 취득제도의 내용적 측면과 절차적 측면이 조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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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운전면허시험 개선에 따른 교통안전 효과와 향후 발전방안 연구 : 운전면허 재취득자의 체감 변화를 중심으로
2010년과 2011년에 걸쳐 운전면허시험이 간소화된 이후, 취득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감소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안전운전 능력 배양에 부족하고 변별력이 없어 교통안전에 미흡하다는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다. 이에 2016.12.22. 시험의 난이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된 운전면허시험제도가 도입됐으며, 현재까지 여론은 긍정적이다. 시행 2년이 다 돼가는 시점에서, 본 연구는 개선된 운전면허시험제도가 교통안전 측면에서 어떤 효과가 있었으며 무엇이 유효했는지 살펴보고, 과거보다 나아진 점과 보완할 점을 찾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운전면허시험제도의 개관 및 해외 사례와 기존 연구를 비교하는 이론적 고찰과, 개선 전후 합격률 및 교통사고 등 통계자료 분석, 과거와 현재 양 시험을 모두 경험한 운전 경력자를 대상으로 한 체감도 조사 세 가지로 구성돼 있다. 문헌조사와 함께 빈도분석, 교차분석, 독립표본 t-검정을 활용하여 공학적으로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초보운전자‧연습면허소지자의 교통사고는 동 기간 내 대부분의 지표에서 30% 이상 감소한 반면, 전체 운전자는 10% 전후에 그치는 등 전자에게서 감소세가 더 뚜렷하였다. 또한, 간소화 시절 연습면허를 취득하고 개선 이후 최종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를 초보운전자 통계에서 배제하기 전과 후를 비교하면 배제 후에 급격한 감소를 보이는데, 이는 운전면허시험의 난이도 상승(합격률 하락)이 초보운전자의 교통사고 감소에 효과가 있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합격률만을 고려했을 때 가장 큰 하락세를 보인 ‘장내기능시험’의 난이도 상승이 교통사고 감소에 가장 유효했다고 볼 수 있다. 新‧舊 시험에 대한 체감도 분석 결과, 현재 시험이 국가공인시험으로서 적정한 변별력을 갖췄다고 보여 지며, 학과시험의 체감 난이도는 상대적으로 점차 하락, 도로주행시험은 점차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현재 시험이 과거보다 실제 운전에 더 도움이 된다고 대다수 생각하나, 현재 시험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점에 대해서도 실효성을 가장 우선으로 꼽았으며, 실효성 향상을 좌우하는 것은 ‘도로주행시험’이라 추론할 수 있었다. 공정성은 지속 상승하여 현재 상당 수준 만족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향후 운전면허시험제도 발전방안으로는 첫째, 운전면허시험제도 개선에 있어 다른 어떤 요소보다 ‘교통안전 제고’를 가장 우선시해야 하며, 둘째, 학과시험의 난이도를 지금보다 상향해야 한다. 셋째, 장내기능시험에 평행주차 항목 등을 보완해야 하며, 넷째, 실효성 향상을 위해 도로주행시험의 틀을 장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교육 측면에서는 도로환경과 난이도에 따라 ‘단계별 커리큘럼’을 만들어야 하며, 현행 6시간 이상의 도로주행 의무교육시간도 늘려야 한다. 시험 측면에서는 노선 확대 및 대상 도로 다각화를 통해 실질적인 운전능력을 검증해야 하며, 상용화된 기술을 접목시켜 전자채점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들이 운전면허시험제도의 발전에 도움이 돼 교통안전 향상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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