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전 역량 제고를 위한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 개선 방안 연구

이현정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2021 국내석사

1995년 운전면허 전문학원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면허시험 내용은 많이 변화했으며 특히, 1997년에는 외국과의 운전면허 상호 인정을 위해 도로주행시험제도가 도입되었다. 운전면허는 비용이 너무 비싸거나, 취득하기 어렵다면 국민의 이동권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 반면, 너무 쉽고 빠르게 취득하는 경우 미숙한 운전자를 양산해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높일 수도 있다. 따라서 그동안의 운전면허시험 제도 변화를 통해 현 시점에서의 면허시험 내용을 분석하고 운전능력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도로주행시험에 국한해 논의된다. 장내기능시험의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3에 의해 시험의 코스 및 규격이 동일한 반면, 도로주행은 전문학원 및 시험장 등 각 기관이 위치한 인근 도로 5km를 주행하기 때문에 주행 환경에 있어 차이가 있다. 또한 도로주행시험은 가장 마지막 시험으로 합격한 경우 면허증이 발급되므로 운전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마지막 경로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AHP 분석을 통해 도로주행시험이 갖춰야 하는 방향성을 제시한다. 또한 면허취득자와 미취득자로 나누어 현재 도로주행시험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운전면허시험의 내용을 유지한 채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한 검정권과 교육권의 분리를 제안한다. 기존의 연구는 해외사례에 비추어 도로주행시험의 평가기준을 추가하는 쪽으로 진행되었지만, 본 연구는 평가기준은 유지한 채 운영의 측면에서 변화를 주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Key Word :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 검정권, 교육권 The contents of driver’s license test have changed a lot since Driving Academy System was introduced in 1995. Notably, road driving test was introduced in 1997 for mutual recognition of driver’s licenses with foreign countries. If a process of obtaining a driver's license is expensive or difficult, the people's right to mobility is limited. On the other hand, if it is obtained easily and quickly, it may increase the risk of traffic accidents by producing inexperienced drivers. This study investigated contents of the current driver’s license test and suggested plans for improving driving ability by making changes to the previous system. In particular, this study is limited to road driving tests. In the case of the course test, the course and specifications are the same according to Annex 23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Road Traffic Act. Whereas the road driving test have different 5km road conditions depending on location of institution, such as Driving Academy and driver’s license exam office. In addition, the road driving test is the last step in issuance of a driver’s license by evaluating driving ability. This study suggests that road driving test should have through expert’s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analysis. In addition, a survey is conducted on the current road driving test by dividing them into those who have driver’s license and those who have not. Based on this, separation between the right to test and the right to be trained was proposed to build an efficient system while maintaining the contents of the current driver’s license test.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has changed the operating system while maintaining the evaluation criteria of road driving tests. and distinguished from previous studies have been conducted to add evaluation contents and items of road driving tests in light of overseas cases, Key Word: driver’s license, road driving test, right to test, right to be trained

自動車 運轉免許制度의 問題點 및 改善方案 : 자동차 운전면허 부여와 관리 제도를 중심으로

남기하 경북대학교 2005 국내석사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1482년 최초로 태엽자동차를 설계한 후 5세기가 지난 2000년 현재 전 세계 자동차 보유대수는 5억4,000만대에 이르고, 우리나라도 2003년 현재 1,500만대에 육박하면서 자동차는 전 세계적으로 인류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자동차 보유대수가 증가하면서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 물적 피해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자동차는 그 속성상 운전자가 기계를 조작하여 도로상을 운행하는 관계로 운전자의 자격과 적성, 자동차의 조작기술 등이 안전운행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음은 주지하는 바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자동차운전면허제도 전반을 개관하고, 운전면허관리행정분야 및 운전면허시험제도, 그리고 수년 전 도입되어 정착단계에 있는 자동차 운전전문학원제도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연구 · 분석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OECD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나라 교통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을 그 연구목적으로 하였는바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운전면허관리행정분야로 1) 운전면허행정처분에 대한 관리와 운전면허시험 관리기관이 지방경찰청과 운전면허시험관리단으로 이원화 되어 있어 일관성 있는 업무처리가 되지 못하고 있어 지방경찰청에 분산되어 있는 운전면허 행정분야 업무를 운전면허시험관리단으로 이관하여 통합 관리함이 효율적일 것으로 보인다. 2) 적성검사제도에 있어서도 장애인에 대한 배려 미비로 전 국민의 6.34%에 해당하는 색각이상자들이 운전면허를 받지 못해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으로 운전면허적성 불합격 기준을 개선하고 신호등에 보조번호를 병기하는 방법 등으로 색각이상자들에게도 운전면허를 부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누산벌점제도는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지처분과 취소처분 등 이중처벌을 하고 있으므로 누산벌점제도를 전면 수정하여야 한다고 보여진다. 4) 국민편의 위주로 도입된 행정처분 구제제도 중 소위 ‘이의신청제도’는 지나치게 처벌이 완화되어 있어 운전자들의 준법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기존의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의 구제제도 외에 중복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이의신청제도는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운전면허시험관리 제도분야로 1) 2000년에 새로 도입된 운전면허시험관리단제도가 시행되면서 책임운영기관인 국가운전면허시험장이 다른 국가시험장 또는 전문학원 등과 수험생 유치를 경쟁을 벌이게 되면서 소위 ‘당일접수 당일시험’ 제도로 국가시험장이 운전연습장化가 되어 국가시험장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국가시험장의 지나친 경쟁 추구는 지양되어야 한다. 2) 현재 국가시험장의 시험관들은 시험관으로서 갖추어야할 전문 교육을 받음 없이 기존 시험관들과 1주일 정도의 합동근무로 전임 시험관들의 업무행태를 선례답습적으로 체득하여 근무하고 있으므로 외국의 경우와 같이 사전에 충분한 적성을 갖춘 자를 선발하여 충분한 교육을 거쳐 시험관으로 배치하여야 할 것이다. 3) 전문학원에서 검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능검정원은 국가시험장의 시험관에 해당하는 준 공무원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기능검정원에 대한 자격은 국가에서 부여하고 있으나 신분은 해당 전문학원에 소속되어 있어 기능검정원들의 독립성이 부족하고 본연의 업무 외에 잡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기능검정원에 대한 충분한 보수교육 프로그램 마련과 독립성 보장, 그리고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할 것이다. 4) 현행 도로교통법에 의한 운전면허 부여방식은 운전면허기능시험에 합격하면 연습면허를 우선 발급하여 도로주행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연습운전면허소지자는 유효기간 내에 운전경력 1년 이상인 자에게 10시간 이상의 도로연수를 받아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현 제도상 실제로 유자격자로부터 10시간 이상 연수를 받았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므로 도로주행 교육은 반드시 국가가 인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만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전문학원 등 교육기관 관리운영에 대한 분야로 1) 기능검정원은 전문학원에 소속되어 있어 기능검정업무와 관련하여 전문학원운영권자의 부당한 지시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음이 현실이고 기능검정원은 스스로 학원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교육생의 능력보다 관대한 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기능검정원에 해의 신분을 전문학원 소속에서 변경하거나 기능검정원의 선 · 해임권을 지방경찰청이 갖는 방법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2) 학원강사는 자격취득 후 7일간의 교육을 받게 되며 학원에 임용된 후 어떠한 보수 교육도 받고 있지 않고 있어 학원강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학원강사에 대한 자격증 취득 후 재인증 또는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3) 현행 제도상 전문학원 등록 후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중도에 퇴원한 사람도 국가시험장에서 운전면허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일정한 교과과정을 거친 양질의 운전자를 배출하기 위해 도입된 전문학원제도 도입 본래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 사례처럼 보듯 운전면허 신규취득자들에 대해서는 인증된 교육기관에서 일정한 교과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만 응시자격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4) 전문학원이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자동차 운전학원 T/O제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학원 T/O제 운영은 학원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기보다는 기득권 보호나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고 보고 1994. 5. 1 행정쇄신위원회가 T/O제 폐지한 후 전국적으로 전문학원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현재 전국 500여개소에 이르고 있는 바, 전문학원 등 학원 수는 크게 늘어난 반면 인구감소 및 경기불황 등 사유로 운전면허 신규취득 인구가 급감하면서 학원수입은 크게 감소되어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학원간 수강료 덤핑, 단기속성반 운영 등 수험생 유치를 위한 과당경쟁이 표면화 되고 있으므로 최저 학원 수강료를 전문학원연합회에서 정하고 이를 정부가 승인하는 방법도입을 적극 검토하여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가격담합도 동시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運轉免許 行政處分制度의 效率的 運營方案에 관한 硏究

강용수 한세대학교 경찰법무대학원 2009 국내석사

With the developed country nearing to become a reality, Korea is in an age of the massification of the private vehicles as the number of vehicle ownerships increases under this rapid economic growth and with increased national income. The motorists' law-abiding spirit, however, still remains at the level of the undeveloped countries. As to us, the traffic accident rate has to be improved to the level of OECD's to become a truly developed country in transportation culture, and to this end, the investment into the traffic safety facilities that are social overhead capitals, and a variety of promotions, regulations, and improvement plans to reduce driving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are required. But, the mere finding of the solutions by means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 against those who violate traffic regulations will just make our dream of becoming a developed country in transportation go farther. This study, therefore, thoroughly examines the issues on current traffic enforcement plans of Korea and their improvements, and focuses on the approach method to evaluate these issues from another angle and improvement plans of current enforcement-based administrative disposition systems of driver's license which motivate citizens to observe the traffic regulations voluntarily, In addition, effective enforcement measures to root out intractable driving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is being prepared and national guidance policies for advanced observations of traffic regulations is being emphasized for its continuing operation and presented as an additional alternative. 선진국 진입을 앞둔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이에따른 국민생활소득의 향상으로 자동차를 보유한 숫자가 크게 증가하여 자동차 교통의 대중화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그러나 교통문화에서 준법정신만큼은 아직도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의 경우도 진정한 교통선진국 진입을 위하여는 OECD수준의 교통사고율에 접근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회 간접자본인 도로교통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 음주운전 감소를 위한 다양한 홍보와 단속 그리고 개선방안 등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이란 규제로 해결점을 찾는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교통선진국 진입은 더욱 요원해질 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통단속방안과 개선방안들의 문제들에 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새로운 각도에서 이를 평가하는 접근방법과 현재 규제위주의 운전면허 행정처분제도를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교통법규준수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개선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아울러 가장 고질적인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효율적인 단속방안을 마련함은 물론 선진형 교통법규준수를 위한 국민 계도정책도 또한 꾸준히 전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별도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고령운전자 이동권과 교통안전망 정책 연구

강민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25 국내석사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증가 및 이에 대한 교통안전 대책 수립이 중요한 선결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늘어나는 고령운전자의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하지만 고령운전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 정책 및 제도 강화는 고령운전자의 이동권 제한, 기본권 침해 등 일종의 차별행위로 비칠 수도 있어 제도 도입에 앞서 심사숙고가 요구된다. 정부는 고령운전자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제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해 왔다.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 주기를 단축했고, 인지능력 자가진단과 3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했다. 또한 고령운전자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10~50만원 수준의 혜택을 제공하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제도는 권고사항일 뿐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면허반납률이 저조할뿐더러 고령운전자 면허갱신 요건조차 상당히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고령운전자 이동권 보장 및 교통안전망 정책 개선을 목적으로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연령대로부터 고령운전자 면허제도에 관한 인식을 조사해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중론을 토대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고령운전자와 관련한 선행연구 검토 및 고령운전자 관련 제도․법률 현황을 살펴보았고, 이를 기초로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서는 남·녀, 젊은층·고령층을 망라하여 고령운전자의 이동권보다는 사회적 안전권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한편으로는 고령층의 이동권에 대한 중요성도 함께 인식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고령운전자의 면허반납을 의무화하기에는 아직 적절치 않으며, 현재의 면허제도 규정을 보완·강화해 고령운전자의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 위험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또한 현재의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적용 시기에 있어서는 모든 세대에서 현재의 적용 기준보다 최소 10세 이상 상향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사되었다. 아울러 조건부 면허제도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제도 자체에 대한 인식이 낮게 나타났으며, 향후 조건부 제도 도입에 대한 조건 규정에 있어서는 국민적 요구 사항에 대한 반영도 함께 반영되어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본 연구는 고령운전자의 면허제도의 개선과 이동권의 확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두 가지 사회문제에 대해 국민이 중요하게 여기는 구체적 내용을 분석하고,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감소 정책 방향의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는데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향후의 연구에서 고령운전자의 이동권 보장 및 안전한 운전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 과정에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본 연구 논문의 기대효과를 가져본다.

사회문화적 요인이 고령운전자의 면허 반납에 미치는 영향

김동민 건양대학교 일반대학원 2025 국내석사

사회문화적 요인이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에 미치는 영향 목적 : 본 연구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 화적 요인을 파악하고, 운전면허 반납 의사에 미치는 주요 변수를 분 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고령운전자의 자발적 운전면허 반 납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 한국도로교통공단 대전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200명을 대상으로 자체 제작한 설문지를 이용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운전면허 반납 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반적 특성,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문화적 요인 등의 4가지 범주, 13개의 변수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다중 회귀분석과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결과 : 여성일수록, 반납 혜택이 많을수록, 대체 교통수단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을수록 자발적으로 운전면허를 반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반면, 직업활동을 하고 있는 고령운전자일수록 반납 의사가 낮았다. 결론 : 본 연구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을 촉진하기 위한 면허 반납 정책에 시사점을 제시하며, 향후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률을 향상시키기 며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 개발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기 위한 혜택 강화, 대체 교통수단의 확보, 그리고 맞춤형 정책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주제어 1. 고령운전자 2. 사회문화적 요인 3. 운전면허 반납

운전면허 행정처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경호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2014 국내석사

2014년 대한민국은 자동차등록 2천만대의 자동차 홍수시대, 운전면허증 취득 3천만 명 육박에 성인남녀 대부분이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운전면허증 필수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듯 우리들 삶과 밀접한 자동차운전으로 인한 생활의 편의 뒤로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상의 손실 등이 크나큰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강력하면서도 직접적인 제제수단인 운전면허 행정처분제도도 선진사회로 진입하면서 사람들의 의식수준과 삶의 질 향상으로 사회 전반에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에 발맞추어 운전면허 행정처분제도도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라는 쪽으로 시대의 요구가 바뀌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시대변화에 발맞추어 그간 정책형성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행정처분 대상자들과 업무담당자들에게 포커스를 맞추어 현재의 행정처분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이며, 또 행정당국에서 시행하는 정책들을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해 설문조사와 면담조사를 통해 이를 심도 있게 조명해 보고자 하였다. 더불어 이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을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보다 선진적인 교통 환경 조성과 운전면허 행정처분제도의 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간 선행연구자들이 해왔던 문헌연구방식을 보완하여 행정처분대상자와 업무담당자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와 면담조사방식을 처음으로 시도하였고, 설문조사와 면담내용을 분석하여 나온 결과를 토대로 네 가지 실현가능한 대안을 찾아 낼 수 있었다. 첫째, 통지제도개선방안으로 기존의 등기제도와 병행하여 스마트폰(휴대전화)을 이용한 단문메시지서비스(SMS)나 멀티미디어메시지서비스(MMS)를 도입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게끔 대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교육제도개선방안으로 현재 이원화 되어있는 특별교통안전교육과 현장체험교육을 전문교육기관인 도로교통공단으로 통합·일원화하여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대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행정처분대상자 권리보호책개선방안으로 까다로운 생계형운전자 신청조건을 완화하고 구제율 구제구간을 최저에서 최고까지 일정수준으로 유지토록 법제화하고 구제신청서작성도 쉽게 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정책실행상의 개선방안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착한운전마일리지제를 예로 들어 설명 후 정책수립과 시행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어 입안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운전면허 취득 제도 발전방안 연구 : '운전면허 취득절차 간소화' 시행 효과를 중심으로

심명섭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3 국내석사

현대 사회에서 자동차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이동수단이며, 자동차를 운전하기에 필요한 운전면허 역시 사회?경제적 생활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자격증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년간 운전면허 소지 인구는 물론 자동차 대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이러한 교통수요 급증에 따라 오래전부터 교통사고?교통혼잡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함께 증가하던 교통사고가 1990년대 이후부터는 눈에 띠게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OECD 가입국 중에 하위권 수준에 머물러 있다.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의 의식과 운전태도, 운전역량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안전운전의식과 안전운전능력을 갖춘 양질의 운전자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단계부터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어떻게 운전의식?능력을 평가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운전면허 취득제도를 어떤 식으로 설계하고 운영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는 내실 있는 운전교육과 엄격한 운전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현대사회에서 운전면허증이 필수 자격증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운전면허의 취득절차가 불필요하게 복잡하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구조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경찰청에서는 종전의 운전면허 취득절차가 복잡하고 국민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편리하고 적은 비용으로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운전면허 취득절차 간소화」정책을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하여 왔다. 간소화 정책은 장내기능시험 항목과 운전학원에서의 의무교육시간을 대폭 축소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간소화 방안이 시행될 당시부터 일각에서는 운전면허 취득의 편리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부실 운전자 양산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성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그러나 최근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간소화 시행 이후 1년여가 지난 지금 운전면허 취득비용은 그 전보다 절반 가량 낮아졌고,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의 교통사고율 또한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운전면허 취득절차 간소화가 시행된 기간이 아직 길지 않았기 때문에 그 효과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속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현재까지는 교통안전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없이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운전면허 취득절차의 편의성?비용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부분도 있다고 보인다. 운전면허 취득절차 간소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간소화의 긍정적인 측면은 계속 유지시키되, 추가적인 보완을 통해 현 제도를 좀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운전면허 취득제도의 향후 발전방안으로는 먼저, 운전면허 취득절차의 지속적인 개선으로 응시자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학과교육 방식, 학과시험 응시장소 및 연습운전면허 발급방식이 다양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운전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다양한 학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원화되어 있는 장내기능교육과 도로주행교육을 하나의 기능교육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으며, 운전강사와 기능검정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검토하여야 한다. 그리고 응시자의 운전능력을 좀 더 엄격하게 검증하기 위해 학과시험의 변별력을 제고하고 장내기능시험을 도로주행시험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도로주행시험의 방식과 채점기준 등에 대한 개선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운전면허시험장과 운전전문학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운전면허 평가체계를 개선하여 운전면허 평가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최근 시행된 운전면허 취득절차 간소화로 인해 운전면허 취득제도의 패러다임이 ‘운전교육을 통한 운전능력 확보’에서 ‘엄격한 시험을 통한 운전능력의 검증’이라는 관점으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그에 걸맞는 제도로 발전시켜 가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도 운전면허 취득제도의 내용적 측면과 절차적 측면이 조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행동이론에 기반한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반납 의도 요인 및 유도정책의 효과에 관한 연구

김주영 부산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박사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며, 3년 후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인구의 2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고령화 현상의 가속됨에 따라 고령운전자 역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고령운전자의 운전 지속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심각성은 최근 상당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노화로 인해 운전 능력에 한계가 존재할 확률이 높은 고령자 집단의 운전 지속에 대한 우려는 깊어지고 있다. 고령운전자의 운전 행동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의 개선을 위해 다수의 지자체에서는 고령운전자의 운전중단을 유도하기 위해 운전면허증 반납 시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반납은 저조한 실정으로 해당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고령운전자의 증가와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가중 현상의 지속, 고령운전자의 운전중단을 유도하는 정책의 효과 미미 등의 현상이 지속될 시 향후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령운전자 집단을 대상으로 운전면허증 반납 의향 등에 대한 의식조사를 실시하고,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을 활용하여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반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는 모델의 구축 및 운전면허증 반납 유도정책이 운전면허증의 반납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각 장별 연구 내용과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운전자의 통행실태 및 운전 지속에 관한 의식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령운전자의 통행 발생량은 적은 경우가 다수며, 운전 횟수도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나 운전 시 운전시간은 긴 편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령운전자 집단은 고령운전자의 운전 위험성에 대한 인지가 높은 편은 아니나 일정 수준 이상의 연령에 도달한다면 운전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운전 제한 연령은 상당히 완화된 기준의 적용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을 바탕으로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반납 의도 모델을 설계하고 가설 검증을 실시함으로써 운전면허증 반납 의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밝혔다. 주요 연구 결과는 첫째, 운전면허증 반납 의도 형성에 개인의 의식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Perceived behavioral control’은 운전면허증의 반납 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으며, 다음으로 ‘Attitude toward the behavior’, ‘Subjective norm’, ‘Benefits for returning a driver’s license‘ 순으로 운전면허증 반납 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운전면허증 반납 의도 형성에 고령운전자의 주관적인 신체 및 판단능력 저하에 대한 인지 정도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관적인 신체 및 판단능력의 저하 수준이 운전면허증을 반납할 정도는 아니라는 인식으로 인한 결과로 사료된다. 셋째, 통행 특성 및 운전면허증 반납 유도 정책 등이 운전면허증 반납 정도에 따른 영향력을 검토하고자 일반화된 순서형 로지스틱 모형을 활용해 모델을 구축하였으며, 분석 결과 첫째, 운전면허증 반납 의향이 매우 낮은 집단은 고연령층일수록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여성이 남성에 비해 운전면허증을 반납에 긍정적 의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운전면허증을 반납할 시 제공되는 직·간접적인 금전적 인센티브의 제공은 운전면허증 반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운전면허증 반납에 대한 의향이 부정적인 집단의 경우 금전적 인센티브가 운전면허증의 반납에미치는 영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운전시간이 길고 통행 횟수가 많을수록, 대중 교통의 이용 의존도가 낮을수록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을 확률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고령운전자의 운전 의존도 감소를 위해서는 외부적 요인 외 개인의 의식 변화를 위한 부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현재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반납 유도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금전적 인센티브의 제공만으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는바 다양한 정책의 적용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016년 운전면허시험 개선에 따른 교통안전 효과와 향후 발전방안 연구 : 운전면허 재취득자의 체감 변화를 중심으로

이창민 아주대학교 대학원 2019 국내석사

2010년과 2011년에 걸쳐 운전면허시험이 간소화된 이후, 취득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감소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안전운전 능력 배양에 부족하고 변별력이 없어 교통안전에 미흡하다는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다. 이에 2016.12.22. 시험의 난이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된 운전면허시험제도가 도입됐으며, 현재까지 여론은 긍정적이다. 시행 2년이 다 돼가는 시점에서, 본 연구는 개선된 운전면허시험제도가 교통안전 측면에서 어떤 효과가 있었으며 무엇이 유효했는지 살펴보고, 과거보다 나아진 점과 보완할 점을 찾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운전면허시험제도의 개관 및 해외 사례와 기존 연구를 비교하는 이론적 고찰과, 개선 전후 합격률 및 교통사고 등 통계자료 분석, 과거와 현재 양 시험을 모두 경험한 운전 경력자를 대상으로 한 체감도 조사 세 가지로 구성돼 있다. 문헌조사와 함께 빈도분석, 교차분석, 독립표본 t-검정을 활용하여 공학적으로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초보운전자‧연습면허소지자의 교통사고는 동 기간 내 대부분의 지표에서 30% 이상 감소한 반면, 전체 운전자는 10% 전후에 그치는 등 전자에게서 감소세가 더 뚜렷하였다. 또한, 간소화 시절 연습면허를 취득하고 개선 이후 최종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를 초보운전자 통계에서 배제하기 전과 후를 비교하면 배제 후에 급격한 감소를 보이는데, 이는 운전면허시험의 난이도 상승(합격률 하락)이 초보운전자의 교통사고 감소에 효과가 있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합격률만을 고려했을 때 가장 큰 하락세를 보인 ‘장내기능시험’의 난이도 상승이 교통사고 감소에 가장 유효했다고 볼 수 있다. 新‧舊 시험에 대한 체감도 분석 결과, 현재 시험이 국가공인시험으로서 적정한 변별력을 갖췄다고 보여 지며, 학과시험의 체감 난이도는 상대적으로 점차 하락, 도로주행시험은 점차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현재 시험이 과거보다 실제 운전에 더 도움이 된다고 대다수 생각하나, 현재 시험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점에 대해서도 실효성을 가장 우선으로 꼽았으며, 실효성 향상을 좌우하는 것은 ‘도로주행시험’이라 추론할 수 있었다. 공정성은 지속 상승하여 현재 상당 수준 만족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향후 운전면허시험제도 발전방안으로는 첫째, 운전면허시험제도 개선에 있어 다른 어떤 요소보다 ‘교통안전 제고’를 가장 우선시해야 하며, 둘째, 학과시험의 난이도를 지금보다 상향해야 한다. 셋째, 장내기능시험에 평행주차 항목 등을 보완해야 하며, 넷째, 실효성 향상을 위해 도로주행시험의 틀을 장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교육 측면에서는 도로환경과 난이도에 따라 ‘단계별 커리큘럼’을 만들어야 하며, 현행 6시간 이상의 도로주행 의무교육시간도 늘려야 한다. 시험 측면에서는 노선 확대 및 대상 도로 다각화를 통해 실질적인 운전능력을 검증해야 하며, 상용화된 기술을 접목시켜 전자채점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들이 운전면허시험제도의 발전에 도움이 돼 교통안전 향상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고령자 운전면허 적성검사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백선규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2026 국내박사

According to Statistics Korea, by 2025, South Korea will enter a "super-aged society," with over 20% of the population aged 65 or older. Consequently, traffic accidents caused by elderly drivers are becoming a significant social problem, transcending the simple personal injury issue. However, the current driver's license aptitude test system for elderly drivers applies a uniform renewal cycle based on a physical age threshold of 75 years and focuses on assessing fragmented physical functions such as vision. This system presents fundamental limitations in accurately assessing the complex driving abilities of elderly drivers. This study aimed to develop a scientific "aptitude test assessment model" that comprehensively reflects not only the physical function of elderly drivers but also their cognitive abilities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Based on this model, we propose a practical "conditional driver's license system" that can ensure public traffic safety without infringing on the mobility rights of older drivers. To this end, empirical data from 1,356 drivers aged 75 and older who visited the Ansan Driver's License Examination Center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nd renewed their aptitude test in 2025 were collected and analyzed in-depth. This study's analytical methodology attempted a multifaceted approach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a single method. Logistic regression, a traditional statistical technique, was used to explain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variables and linear trends in risk. Random Forest, a cutting-edge machine learning technique, was adopted to maximize accident prediction accuracy by learning nonlinear interactions. Furthermore, to reflect normative values ​ and field expertise not revealed in the data,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was conducted with a group of transportation experts, and a hybrid modeling approach was applied to integrate the results of these three methods.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we found that the accident risk of older drivers is closely related to cognitive decline (dementia screening test scores) rather than simply age due to physical aging. Random forest analysis, a machine learning technique, yielded a predictive accuracy of 89.34%, with dementia screening test scores (significance 55.2%) and hearing ability (27.7%) identified as the most critical variables in determining accident occurrence. Furthermor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statistically demonstrated (p<.001) that each unit lower in education completion grade (worse grade) increased the accident risk by approximately 1.33 times. Second, by combining statistical explanatory power, machine learning predictive power, and expert insights, we developed the Elderly Driver Aptitude Score (EDAS) model, which is rated on a 100-point scale. The final scoring criteria were set at 45 points for the dementia screening score, 25 points for education completion, 20 points for hearing, and 10 points for vision. This significantly strengthened the discrimination power of cognitive risk factors (dementia and hearing) while also adjusting for the importance of vision, an essential prerequisite for driving. Third, based on the EDAS model derived in this study, the elderly driver population was categorized into three groups: normal (80 points or higher), conditional license (60-79 points), and failing (less than 60 points). This study is academically unique in that it combines expert opinions with objective data, such as individual driver characteristics and accident-causing factors, to ensure both objectivity and rationality in the evaluation criteria. Furthermore, the conditional license system proposed in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a practical policy that harmoniously addresses the dual values ​ of "guaranteeing seniors' right to mobility" and "ensuring traffic safety."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대한민국은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 고 령자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고령 운전자가 유발하는 교통 사고는 단순한 개인의 사고를 넘어 심각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문제로 대두되 고 있다. 그러나 현행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적성검사 제도는 75세라는 신체적인 연 령 기준에 따라 획일적인 갱신 주기를 적용하거나, 시력 등 단편적인 신체 기능 평 가에 치중되어 있어 고령자의 복합적인 운전 수행 능력을 정밀하게 변별하는 데 근 본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고령 운전자의 신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인지적 역량과 행동적 특 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과학적인 '적성검사 판정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고령자의 이동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공공의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의 도입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2025년 수도권 소재 안산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적성검사를 갱신 한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1,356명의 실증 데이터를 수집하여 심층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방법론은 단일 기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각적인 접근을 시 도하였다. 변수 간의 인과관계와 위험의 선형적 경향성을 설명하기 위해 전통적인 통계 기법인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수행하였으며, 비선형적 상 호작용을 학습하여 사고 예측 정확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최신 머신러닝 기법 중 하 나인 ‘랜덤 포레스트(Random Forest)’를 도입하였다. 나아가 데이터에 드러나지 않 는 규범적 가치와 현장의 전문성을 반영하기 위해 교통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계층화 분석법(AHP)’을 수행하고, 이 세 가지 결과를 융합하는 ‘하이브리드 (Hybrid) 모델링’ 방식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 운전자의 사고 위험은 단순한 신체 노화에 따른 연령보다 인지 기능 의 저하(치매 선별 검사 점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규명하였다. 머신러닝 기법인 랜덤 포레스트 분석 결과, 예측 정확도는 89.34%로 나타났으며, 치매 선별 검사 점수(중요도 55.2%)와 청력(27.7%)이 사고 유무를 판별하는 가장 결정적인 변 수로 확인되었다. 또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교육 수료 등급이 1단위 낮아질수 록(등급이 나빠질수록) 사고 위험이 약 1.33배씩 증가하는 경향이 통계적으로 입증 (p<.001)되었다. 둘째, 통계적 설명력과 기계학습의 예측력, 그리고 전문가의 통찰을 종합하여 총 100점 만점 체계의 ‘고령자 운전면허 적성검사 점수(Elderly Driver Aptitude Score, EDAS)’ 모형을 개발하였다. 최종 배점 기준은 치매 선별 점수 45점, 교육 수료 등 급 25점, 청력 20점, 시력 10점으로 설정하여, 인지적 위험 요인(치매, 청력)의 변별 력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운전의 필수 전제 조건인 시력의 중요성을 보정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 도출한 EDAS 모형을 근거로 고령 운전자 집단을 정상군 (80점 이상), 조건부 면허군(60~79점), 불합격군(60점 미만) 세 단계로 유형화하 였다. 본 연구는 운전자 개별 특성과 사고 유발 요인과 같은 객관적 데이터에 전문 가의 의견을 결합함으로써, 판정 기준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차별성이 있다. 또한 본 연구가 제안하는 조건부 면허 제도는 ‘고령자 이동권 보장’과 ‘교통안전 확보’라는 두 가치를 조화롭게 해결하는 실질 적인 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