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직접투자가 한국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 VECM 모형을 이용한 실증분석

윤선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4 국내석사

본 연구는 외국인직접투자와 인적자본이 한국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다. 외국인직접투자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렇게 급격히 증가한 외국인직접투자가 한국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 VECM 모형을 사용하였다. 1970년~2012년의 연간 시계열 자료를 활용해 외국인직접투자 자료와 노동, 자본, 수출, 인적자본의 변수 단위근 검정을 통해 불안정 시계열로 판명되었으며, Johansen 공적분 검정 결과와 VECM 추정 결과, 장기적으로 경제성장과 수출, 외국인직접투자, 인적자본 사이에 안정적인 관계가 존재한다. VECM 모형을 바탕으로 한 충격반응함수와 예측분산분해 결과에 따르면 경제성장의 분산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외국인직접투자, 수출, 외국인직접투자와 인적자본의 교차항의 설명력이 크다. 특히, 경제성장에 있어 수출 변수의 영향력이 커 한국이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이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거시변수로써 집계된 외국인직접투자는 신고액 기준과 도착액 기준의 액수가 상이하다. 한국에 유입된 신고액 기준과 도착액 기준의 외국인직접투자 변수를 각각 회귀하여 비교한 결과 외국인직접투자는 경제성장에 상당히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착액 기준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기록하고 있는 신고액 기준의 외국인직접투자를 회귀한 결과 도착액 기준 FDI보다 경제성장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외국인직접투자(FDI)와 해외직접투자(ODI)가 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 : 경제위기 전·후 한국제조업체의 비교를 중심으로

전근하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2004 국내석사

본 논문은 외국인직접투자와 해외직접투자가 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외국인직접투자와 해외직접투자의 결정요인을 각각 실증분석 하였다. 전체 분석기간은 1991년부터 2000년까지이며, 상장, 등록 및 외감 법인을 포함한 한국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국신용평가주식회사의 KIS-Line 패널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분석모형은 기업의 성장과 기업의 나이 및 규모에 대한 관계를 나타낸 Evans(1987a, b)의 모형을 기초로 하였다. 기업성장의 요인에서는 기업의 나이 및 규모, 해외직접투자, 외국인직접투자더미, 산업더미를 설명변수로 하였다. 기간은 1991~2000년, 1991~1997년, 1998~2000년으로 나누어 1997년 말의 경제위기 전·후를 비교분석하였다. 세 기간 모두 기업의 성장률과 규모, 기업의 성장률과 나이는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기업의 규모와 성장간의 무관련성을 나타내는 Gibrat 법칙은 기각되었지만, Jovanovic 이론은 지지되어,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기업의 나이가 어릴수록 기업의 성장이 빠르게 일어남을 알 수 있었다. 기업의 성장률과 해외직접투자의 관계는 세 분석기간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경제위기 이후에는 해외직접투자가 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직접투자더미는 1991~2000년, 1991~1997년, 1998~2000년 모두 기업성장률을 증가시키는 요소로 나타났다. 해외직접투자와 외국인직접투자 모두 경제위기 이후에 급격한 변화는 없었다.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기업의 나이가 어릴수록 기업의 생존률은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해외직접투자와 외국인직접투자더미는 음의 부호를 보여 이 변수들이 기업 생존을 높이지는 못한다는 결과를 보였다. 그러므로 기업성장과 생존분석 결과, 해외직접투자와 외국인직접투자가 기업성장률을 촉진하는 요소는 될 수 있으나 기업의 장기적 존립을 보장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직접투자와 외국인직접투자의 결정요인에 대한 경제위기 이후의 변화를 보기위해, 기간을 1991~2000년, 1991~1997년, 1998~2000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외국인직접투자에 있어 환율은 1991~1997년에는 음의 부호를 1998~2000년에는 양의 부호를 가졌다. 따라서 경제위기 이후 원화의 평가절하가 외국인직접투자를 증가시켰음을 알 수 있다. 수출액과 임금도 전 분석기간에 걸쳐 외국인직접투자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해외직접투자의 결정요인에서는 세 기간 모두 환율, 임금, 수출액이 해외직접투자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해외직접투자와 임금의 관계는 고임금으로 인한 생산원가의 상승 압박을 극복하고자 하는 기업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적으로는 해외직접투자와 외국인직접투자는 모두 수출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업성장과 생존, 해외직접투자와 외국인직접투자의 분석결과를 통해 해외직접투자와 외국인직접투자는 기업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임금과 수출액 등의 기업내부사항과 환율 등 거시경제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직접투자와 외국인직접투자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기업의 지속성을 저해할 수 있다.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s of FDI and ODI on firm growth and the determinants of the FDI and ODI, respectively. This study uses a KIS-Line panel data upon Korean manufacturing firms including listed, registered and external-audited corporations of 1991 to 2000. The empirical model is based on Evans(1987a, b), which has analyzed the firm growth related with firm age and size. In the elements of firm growth, there are firm age, initial size, ODI, dummy of FDI and Industrial dummies. The period is divided by 1991 to 2000, 1991 to 1997 and 1998 to 2000 separately to compare before with after the Korean Economic Crisis of 1997. According to the empirical results, it is found that the size of firms and the age of firms have negative correlation upon its growth during three analysis periods. Therefore, Gibrat’s law there is no correlation between the growth and the initial size of firms is rejected and Jovanovic theory the age of firms has negative effect for their growth is accepted. The relation between the growth of firms and ODI is positive during three analysis periods. However, after the crisis, the effect of ODI upon firm growth was decreased. Dummy of FDI is a factor for positive firm growth about 1991 to 2000, 1991 to 1997 and 1998 to 2000. FDI and ODI have no big change before and after the crisis. For the survival of firms, the survival is increased with size of firms and decreased with the age of firms. This result is a little different from the previous theory survival is studied to be higher with firm age and firm size. ODI and dummy of FDI on survival has negative correlation. Therefore, ODI and FDI make firm grow but do not necessarily guarantee the company's life. The result of the determinants for ODI and FDI is also examined for three terms to study the change after the crisis. With respect to FDI, exchange rate is negative in 1991 to 1997 and is positive in 1998 to 2000, which FDI is found to increase with devaluation of Korean won after the crisis. Export and wage pick up FDI. Concerning the finding of ODI, the relation of exchange rate, wage and export for ODI is positive for all three periods. Specially, it is founded that one of the motivation of ODI is to overcome expensive production cost by high wage. According to the result of analyses of firm growth, survival and FDI and ODI, FDI and ODI has positive effect for firm growth. But without concerning with company’s situation and macro economic environment, the continuation and long-term growing of firm are not lasting.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이 생산성 및 임금에 미친 효과 분석 : 외환위기 전ㆍ후 한국제조업체의 비교를 중심으로

서영신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2004 국내석사

본 논문은 외국인직접투자가 생산성과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하였다. 전체 분석기간은 1990년부터 2003년까지이며, 상장 법인 중 한국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국신용평가주식회사의 KIS-Line 패널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분석모형은 외국인직접투자가 생산성과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Girma et al.(2002)의 모형을 기초로 하였다. 노동생산성의 분석에서는 기업의 자본 및 종업원 수, 교육훈련비, 연구개발비, 외국인직접투자더미, 연도별 더미를 설명변수로 하였다. 전체분석기간인 1990~2003년을 1990~1997년, 1998~2003년으로 나누어 1997년 말의 외환위기 전ㆍ후를 비교분석하였다. 세 기간 모두 기업의 자본과 교육훈련비, 연구개발비, 외국인직접투자더미는 양(+)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종업원 수는 노동생산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노동생산성 분석에서는 자본, 종업원 수, 교육훈련비, 연구개발비, 외국인직접투자더미 모두 외환위기 전ㆍ후에 급격한 변화는 없었다. 종업원들의 1인당 임금의 결정요인에 대한 결과도 외환위기 이후의 변화를 보기위해 1990~2003년, 1990~1997년, 1998~2003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세 기간 모두 기업규모, 노동생산성, 1인당 부가가치 모두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외국인직접투자더미에 대해서는 각 기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체 분석기간인 1990~2003년에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1990~1997년에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나 유의하지는 않게 나타났으며, 1998~2003년에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s of FDI on labor productivity and wage. This study uses a KIS-Line panel data upon Korean manufacturing firms including listed corporations of 1990 to 2003. The empirical model is based on Girma et al.(2002), which has analyzed labor productivity and wage of FDI. Regarding labor productivity as dependent variable, I analyze the impact on capital, number of employee, education training cost, R&D cost, dummy of FDI and dummy of year. The period is divided by 1990 to 1997 and 1998 to 2003 separately to compare before with after the Korean Financial Crisis of 1997. According to the empirical results, it is found that capital, education training cost, R&D cost and dummy of FDI have the positive correlation upon its labor productivity during three analysis periods. But, the relation between labor productivity and number of employee is negative during three analysis periods. Capital, number of employee, education training cost, R&D cost and dummy of FDI have no big change before and after the crisis. Regarding wage rate as dependent variable, I analyze the impact on firm size, labor productivity, value-added per employee, dummy of year and dummy of FDI. The period is divided by 1990 to 1997 and 1998 to 2003 separately to compare before with after the Korean Financial Crisis of 1997. According to the empirical results, it is found that firm size, labor productivity and value-added per employee have the positive correlation upon its wage rate during three analysis periods. FDI is not significant but positive correlation in 1990 to 1997. FDI is positive in 1990 to 2003 and is positive in 1998 to 2003.

외국인 직접투자의 생산성 파급 효과

이호재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1 국내석사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는 1962년에 처음으로 들어오기 시작하여 우리 경제가 그동안 고도성장의 수출주도형 경제정책을 수행해오는 과정에서 부족했던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치되었었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과 경제규모에 비해 부진하여 왔다. 이후 97년말의 외환위기이후 국내에서는 범국가적으로 외국인투자 유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대부분 유치액의 규모에만 관심이 집중되고 있을 뿐 보다 핵심적인 측면인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쟁압력과 기술이전 및 확산효과를 통한 우리나라의 생산성 효과에 대한 고려와 인식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외국인 직접투자가 개발도상국인 피투자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그동안 상당한 논란이 계속되어왔다. 한편으로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개도국 경제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저해시킬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논쟁을 둘러싸고 많은 경제학자들 개도국의 자본, 수출, 고용 및 전반적 경제성장에 미치는 외국인 직접투자의 영향에 대해 지난 수십년간 이론적·실증적 연구를 거듭해 왔으나, 아직도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외국인직접투자가 개도국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이 어려운 요인중의 하나는, 외국인직접투자는 일반적인 자본과 다른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이다. 즉 외국인 직접투자는 단순한 자본의 이동만이 아니고, 생산기술과 경영기술을 포함한 무형적인 자산까지 이동되는 복합적인 투자이기 때문이다. 특히 외국인 직접투자는 부품생산업체나 중간재 생산업체로의 파급효과를 통하여 피투자국경제에 간접적인 외부경제효과를 유발시킬 수 있다. 즉 외국인 직접투자를 통하여 진출하는 다국적 기업들이 선진국으로부터 후진국으로의 기술이전 속도를 증가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시장의 경쟁도를 증가시킴으로서 내국인투자 국내기업의 경쟁심을 불러일으켜 피투자국 경제의 생산성 증가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의 기술도입활동과 연구개발활동이 내국인 투자기업과 비교하여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므로, 외국인 직접투자가 우리경제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본논문에서는 외국인 직접투자의 특성중 다른 형태의 자본이동에서 찾아볼 수 없는 기술이전을 통한 생산성 효과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첫째, 외국인 직접투자가 피투자국 산업의 총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고 만약 효과가 있다면 긍정적인 효과인지 아니면 부정적인 효과인지를 규명하는 문제이고, 둘째, Blomstrom과 Wang의 이론을 실증분석 하여 현지국의 시장상황에 따른 생산성파급 효과의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해 보았다. 따라서 한국 제조업 외국인 직접투자의 생산성 효과를 분석하는데, 먼저 한국내 외국인직접투자의 실태를 살펴본후 분석모형을 설정하고, 총생산성과 외국인 직접투자 스톡을 추계하여 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회귀분석결과 우리나라 제조업의 외국인직접투자의 생산성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지만 회귀계수 수치가 작게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 제조업내 산업에서 선진국가 기술격차가 작은 산업이 기술격차가 큰 산업보다 생산성파급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지는 않았다. Since the outbreak of the financial crisis in the late 1997, the Korean government has promoted foreign direct investment(FDI). Thanks to the policy change, the FDI inflow has increased remarkably in 1998-2000. This paper deals with the spillover effect of FDI on productivity growth in Korean manufacturing industries. Previous evidences show that FDI may raise productivity by spinning out skilled workers, providing technical guidance to subcontractors, bringing in new capital goods and technology, introducing advanced management know-how, conducting in-house R&D and enhancing competition. This paper examines whether quantitative data supports qualitaitve case studies for productivity spillovers in Korea. The paper estimates the spillover effect of FDI on total factor productivity(TFP) growth for nine years(1990-1998), relying on Blomstrom and Wang's model of FDI productivity spillovers. Panel data was constructed using the cross industries data for manufacturing subsectors (food, textile & clothing, chemicals, petroleum, metals, machinery, electric & electronics, paper & lumber, ceramics, transfort equipment) for nine years from 1990 to 1998. Fixed-effect model and random-effect model was estimated using TFP as dependent variable and FDI as independent variable. In all estimations, FDI turns out to have a effect on productivity growth in Korea manufacturing industries.

외국인직접투자가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

암아르자르가르 강덜거르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2022 국내박사

본 논문은 외국인직접투자가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투자는 어떠한 경제 정책의 중요한 사항이며, 그것의 시행은 경제 사회 발전의 발판이 될뿐만 아니라 안정된 경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아시아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한 국내총생산 성장률과 외국인직접투자에 관한 연구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1995년부터 2019년 사이의 아시아 20개국의 개발도상국(중국, 홍콩, 몽골, 방글라데시, 몰디브,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이란, 캄보디아, 태국,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베트남, 이라크, 사오디아라비아, 터키)을 대상으로 외국인직접투자와 국내총생산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요인들을 조사하여 이들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들을 밝혀 내고자 하였다. 따라서 분석을 위해 Stata17를 통해 실증분석, 동태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경제성장의 경우 외국인직접투자, 노동, 자본, 및 무역은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세금 및 국내신용이 경제성장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플레이션은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1인당 국내총생산 성장률, 자본 및 수출이 외국인직접투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및 세금은 외국인직접투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This paper focuses on the impac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on the economies of developing Asian countries. In other words, investment is an essential matter of any economic policy, and its implementation is a stepping stone for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and a future-oriented way to create a stable economy and society. However, research on the growth rate of GDP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developing Asian countries is still insufficient. Therefore, this paper is a study of 20 developing countries in Asia between 1995 and 2019 (China, Hong Kong, Mongolia, Bangladesh, Maldives, India, Pakistan, Sri Lanka, Iran, Cambodia, Thailand, Indonesia, Laos, Malaysia, Myanmar, Philippines, Vietnam, Iraq, Saudi Arabia, and Turkey) were investigated to find out the important factors in their growth by examin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the factors affecting the growth rate of GDP. Therefore, for analysis, empirical analysis and dynamic analysis were conducted through Stata17.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foreign direct investment, labor, capital, and trade had a positive (+) effect on economic growth. However, it was found that taxes and domestic credit have a negative (-) impact on economic growth. Inflation has been found to not affect economic growth. On the other hand, it was found that the growth rate of GDP per capita, capital, and export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However, it was confirmed that inflation and taxes did not affect foreign direct investment.

外國人 直接投資企業의 國際移轉價格決定要因에 관한 實證的 硏究

김헌종 동아대학교 대학원 1998 국내박사

글로벌라이제션이 진행됨에 따라 이전가격의 결정문제는 중요한 논점이 되고 있다. 국제기업의 내부거래에서 결정되는 이전가격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관련국가들은 상당한 이해관계를 갖게되고 국경을 달리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관계로 관세문제, 환율문제, 인플레이션문제, 내국세(법인세 및 소득세) 부담문제 등의 경제적 요인을 비롯하여 배당 및 이익송금문제 등의 정치적요인 등이 이전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본 논문은 외국인 직접투자기업의 국제이전가격 결정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하고 이전가격 조작을 통한 조세회피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국제이전가격 결정의 환경요인과 한국의 투자환경을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현실적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국제이전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변수들의 중요도에 관한 설문조사 및 면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 직접투자기업체 대상으로 설문·면담조사를 65개 기업체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빈도분석, 기술분석 및 T-Test와 판별분석을 통해 검증을 시도하였다. 실증분석의 결과, 국제이전가격 결정에 외부경제적 요인인 환율변동과 인플레이션은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으며, 비경제적 요인인 정부규제, 컨트리리스크 등 경제적 구조가 높을수록 외국인 투자기업은 자유로운 자금이동을 금지하는 경제적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분석결과로 나타났다. 비경제적 요인 내지 정치 및 행정적 환경요인과 내부적 요인인 상품 등의 거래규모, 기업그룹 전체로서의 이익극대화, 모기업 또는 자회사 각각의 업적평가, 시장확보 및 경제력 재고, 원자재 안정적 공급 또는 학보 등 내부경제적 요인은 국제이전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기업내부 경제요인을 보면, 모기업이 현지 자회사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시장 점유율을 증대시키기 위해 낮은 이전가격으로 제조원가나 실제원가 방법으로 사용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분석결과로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없었다. 이는 외국인 직접투자기업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전가격 결정방법 외에 외국인 직접투자기업의 나름대로 업적평가정책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은 미국·일본에 편중되어 있으며 투자금액면에서 응답자 전체 평균으로는 약 50,700만불 규모로 韓貨70,980,000원 규모이며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적인 형태로 전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이전가격정책 결정과정에서 해외 관계기업과 상의해서 결정하는 경우가 40%이고 해외모기업의 지침에 따르는 경우가 30.8%로서 대부분 해외모기업 또는 관계기업의 관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증분석의 결과로 외국인 직접투자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 대안을 제시하였다.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조세효과

추율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8 국내석사

자본의 국제이동성이 크게 증가하면서 외국자본을 유치하려는 각국의 노력 또한 증가하고 있다. 투자가 관련국간에 미치는 효과도 이전보다 더 커짐에 따라 외국자본의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으로서 조세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조세의 효과를 이론적,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는데 조세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외국인직접투자에 유의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투자의 경우 관련국간 조세관할권의 중복에 따르는 투자소득의 이중과세 가능성 때문에 국내투자의 경우와는 달리 조세가 국제직접투자에 미치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다. 먼저 투자모국의 과세는 모국이 적용하는 이중과세방지책에 따라 해외직접투자의 총과세부담에 대한 그 효과가 다를 수 있다. 투자유치국이 자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과세권을 가지는 경우 투자유치국의 과세율이 투자모국의 과세율보다 낮다면 투자모국의 조세가 직접투자에 대한 유효세율을 결정할 것이다.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투자유치국의 조세효과는 더 복잡하다. 어떤 경우에는 투자유치국에 납부한 과세가 모국에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유치국의 조세가 외국인직접투자의 유효세율결정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외국인기업들에게 투자유치국의 세율증가는 투자유치국의 국내기업이 갖지 못하는 상대적인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또한 조세는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질투자행위와 상관없는 금융거래상의 이유로 인해 관련국간 명목세율의 차가 큰 나라를 투자지역으로 선호할 수 있다. 본 논문은 한국내 외국인직접투자와 주요국에 대한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행하였다. 조세유인효과의 다양한 경로를 반영하는 조세변수들을 포함시켜 실증분석한 결과 투자유치국의 유효세율이 유의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해 정의 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일관되게 보여주었다. 또 대부분의 경우 직접투자의 금융자본 흐름이 국가간 명목세율의 차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볼 때, 이전가격의 효과가 상당한 정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조세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서로 다른 효과를 가진다는 이론적 분석을 뒷받침해주고 있으며 관련 상대국간의 조세제도에 따라 그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As international capital mobility increases, efforts by countries to attract foreign capital will intensify. Taxes on capital income will play an important role in affecting the flow of international capital. This paper investigates various channels through which taxes affect foreign direct investment(FDI). The effective tax rate on foreign source income is determined by the home country as well as host country taxes. Depending on the double-taxation policy adopted by the home country, the effects of home country taxes on the total tax burden on FDI may vary. Some countries claim the right to tax foreign source income earned by their resident companies. In this case, home tax rates will likely determine the effective tax rate on FDI unless host country tax rates are relatively high. The effects of host country taxes on FDI are more complex. In certain cases, the host country tax may have no impact on the effective tax rate on FDI because foreign taxes paid can be credited against the home tax burden. Foreign firms might benefit from a hike in the host country tax rate since this tax change will give them a relative edge over local firms. Taxes will also influence the transfer pricing behavior of multinationals. A country with high statutory tax rates generally becomes an attractive place in which to generate expenses rather than income. The empirical work is based on Japanese FDI in major industrial countries as well as inward FDI in Korea. The results confirm the possibility that host country effective tax rates may positively influence FDI. The statutory tax rates in the home country have negative estimated effects on FDI, as expected. In most cases, some degree of transfer pricing effects is detected in that FDI financial flows sensitively responded to the difference in statutory tax rates between countries.

외국인직접투자 제조업체의 공간분포와 입지요인 분석

김정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2013 국내석사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제조업부문의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을 살펴보고 지역별・국가별・업종별 공간분포 특성과 심층 면담을 통해 투자와 입지요인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특히, 그린필드형 외국인직접투자 제조업체의 투자 증가에 따라 부정적 외부효과로 논의되고 있는 환경규제와 산업용 전력요금 현황에 초점을 두었다. 먼저 지역별 외국인직접투자 기업체의 사업장을 공장형, 사무실형, 아파트형공장으로 나누어 공간분포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공장형은 단지형태의 외국인투자지역이 조성된 지역에 주로 입지하고 있으며, 아파트형공장과 사무실형은 대부분 수도권에 입지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사업장 형태별 공간분포 특성을 분석하지 않았고, 특히 제조업체의 경우 사업장의 형태를 고려하지 않고 분석하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수도권 집중분포 현상을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제조업 업종별로 외국인직접투자 기업체의 입지특성을 살펴본 결과 전기・전자 업종과 운송용장비업종의 경우 국내 대기업의 소재지 반경 20Km 안에 주로 입지하고 있었다. 외국인직접투자 제조업체들은 국내 대기업을 그들의 고객사로 여기고, 기대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 대기업의 위치를 입지 요인으로 고려하고 있다. 셋째, 투자 국가별로 공간 분포 특성을 분석한 결과, 주요 투자 국가인 일본, 미국, 중국의 공간 패턴이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투자 하고 있는 일본 기업들은 커뮤니티 형성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한국에 이미 진출해 있는 일본 기업들의 입지를 중요 요인으로 고려하고 있다. 넷째, 외국인직접투자 제조업체 및 관련 정부기관 담당자들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외국인직접투자업체들이 투자와 입지를 선정하는 단계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내 대기업과의 연계성, 산업용 전기요금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전문 인력 고용, 환경규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관련기관과 외국인투자기업체에 따라 뚜렷한 입장 차이가 나타나 객관적인 결론을 내리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선행연구에서 소홀히 다루어져 온 시군구 단위에서의 외국인직접투자 제조업체의 지역별 공간분포 특성과 사업장 형태별 공간분포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외국인직접투자 기업의 입지와 투자요인 중 산업용 전기요금과 환경규제에 대해 심층면담을 통해 보다 더 세밀하게 외국인직접투자 제조업체의 공간특성 및 입지요인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둘 수 있다. According to the World Bank 2012 study, Korea is the 8th easiest place in the world to do business, and the 3rd in East Asia. The roles of the foreign direct investment(FDI) are very crucial for the regional economic growth nowadays. The inward FDI in Korea has been developed since the Act of foreigner investment promotion in 1998. Manufacturing investment has accounted for about 30% to 40% based on the total investment amount. The service sector had a large share of the FDI, however, the manufacturing sector overtook the service sector as the largest FDI in 2009. The municipal and national government has designated the special individual-type zones and supported the diverse incentives and activities for the foreign investment companies. Despite these facts, there was no attempt to consider these issues with a spatial location, regional urban planning ordinances and land-use incentives. For that reason this study focuses on the greenfield manufacturing FDI, which was established from 1999 to 2012 in Korea. An analysis location decision factors in terms of; invest nations, time periods, region, manufacturing, and classification characteristics. This study uses a newly available database of foreign investment statistics arranged by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Energy(MOTIE). To achieve the goals of this study, some location and environment theories were reviewed: Core Tendency Hypothesis, Self-reinforcing Hypothesis, and Pollution havens hypothesis. In order to find answers about the impacts of low-priced industrial electricity and a loose environmental regulation as the locational and investment factors, this paper did institution interviews with MOTIE, Korea industrial complex,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some FDI companies, and so on. The discoveries in the interviews are listed below: the locational connection between leading conglomerates in Korea and FDI companies is an important factor for the investors. Also, the price of domestic industrial electricity has been maintained at a low-level by the national government. The Korean government has also acknowledged that the low-price policy can internationally compete to attract FDI. The problem is that there is a possibility that FDI energy-guzzling industrial companies will choose for Korea to use the low-priced electricity, However, they strongly demand that the benefits and costs of the electric power supply infrastructure from the municipal government. These factors strongly effect why manufacturing FDI companies choose Korea to invest and where they are located in Korea. This paper does not make any conclusions on other things such as location and investment factors, the professional manpower, the diverse incentives by the government or the environmental regulations however they were considered during the research.

外國人 直接投資 誘致의 問題點과 活性化 方案에 관한 硏究

노영섭 東亞大學校 經營大學院 2004 국내석사

In these days, each government and local organizations have decided upon positively foreign direct investment inducement through resolute reform management, for instance steeply relieve penetration intestinal wall about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tax exemption, finance support, infrastructure proffer, various investment incentive offer, and so on. After domestic overcome economy crisis happening at the end of 1997, the interest in foreign direct investment inducement is highly-elated to overcome economy crisis and on september in 1998,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rule was enacted and then, on november in that year, and sat in good order system foundation such lik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rule enforcement and abrogation various restriction connected with foreign investment. On november in 1997, when an epoch-making domestic economy crisis, the government made an application for relief finance, so an economic condition looked as if it got better before, but unrests of world situation, such like the outbreak terrorism on the eleventh, September in 2001, and Iraq War in2003, bring about ballooning oil prices. It makes our the future of economy be not clear and rapidly makes importations of raw materials and capital goods are dwindle. So we cannot be optimistic about the future in prolonged growth of economy. In 1999, investment transactions of UNCTAD pointed out that the nation which remiss in the discharge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would be shunned in an international current from now on. Now, as foreign direct investment is going ahead the scale of general commerce, it is getting to be universal economy operation measure. This study, fitting backing of the times that many domestic enterprises and local organizations lead the foreign direct investment inducement, will have theoretical consideration of the foreign direct investment, grasp domestic present condition and distinguishing mark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analysis success and failure cases and the problem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ducement and then grope for uplifting interested in domestic direct investment such like hereafter betterment device and activate plans for investment inducement.

외국인 직접투자(FDI)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과 경제교육의 방향 : 경제자유구역 분석을 중심으로

박홍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2008 국내석사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 경제의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의 문제를 기반으로,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에 발맞추어 한국과 BRICs의 경제자유구역 분석을 통해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경제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외국인 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 FDI)는 21세기에서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지상 과제로 등장하였다. 이는 시장 지배력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글로벌 경영전략을 추구하고, 투자 유치국은 이를 통해 외화부족의 해소, 생산 및 고용창출, 국내 산업 기반의 확립, 외화자금의 안정적인 운용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활성화시켜야 하는데, 이는 경제자유구역을 지정․운용함으로써 가능하다. 경제자유구역(Free Economic Zone : FEZ)은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고 각종 규제 및 세금 등에서 예외조치를 허용하며, 각종 혜택을 부여해 주는 경제특별구역이다.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경제자유구역을 설치하였으며, 현재까지 인천, 부산, 광양 3곳으로 지정되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을 BRICs와 비교․분석하였다. BRICs란 2002년을 전후해 빠른 경제 성장을 보이고 있는 4국으로, 브라질, 인도, 러시아, 중국을 일컫는다. 이들은 경제자유구역을 통해 외국인 직접투자를 활성화시켜 안정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그 중 브라질은 비 OECD 회원국 중 최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국이다. 이러한 BRICs와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 분석을 통해서,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문제점으로는 노사문제, 행정서비스, 투자 인센티브의 문제가 나타났으며, 이를 극복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노사관계의 개선, 법 규제의 완화, 투자 인센티브의 증대, 고급 인력 양성 및 주거 환경 개선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외국인 직접투자와 관련된 경제현상은 우리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현상으로 보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경제교육의 강화를 들었다. 이에 따라 현행 7차 사회교과서 중 경제 관련 단원 즉, 중학교 3학년 '사회' 교과서, 고등학교 '사회'교과서,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를 분석하였다. 교과서에 외국인 직접투자의 내용이 있는지, 활성화 방안인 노사관계의 개선, 법 규제의 완화, 인센티브의 증대의 내용이 서술되어있는지를 분석하였는데, 대체적으로 교과서에서는 외국인 직접투자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서술이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경제자유구역을 통한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제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 학교에서의 경제교육, 학교밖에서의 경제교육으로 나누어 경제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즉, 외국인 직접투자와 활성화 방안에 대한 내용을 교과서에 담아 학교에서의 경제교육을 활성화시키고, 체험이나 실습 중심의 학교 밖의 경제교육을 병행함으로써 학교 내 정규 경제 교육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학교 밖 경제교육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학교 밖 경제교육은 중․장기적인 목표를 갖추고, 학교와 외부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학교 경제교육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학생이 경제적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효과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우리는 세계화의 변화에 따라 적절히 변화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는 다각적인 개혁을 필요로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의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해 세계 경제의 변화에 적절히 대처해나가야 한다. 세계 속의 경제국으로서의 전환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가능하다고 본다. This research took the recent problem of "jobless growth" in Korean economy serious, and noted the Free Economic Zone (FEZ) in Korea and BRICs under the economic globalization around the world. Furthermore, based on the examination, the ideas for promot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and the course of economic education are suggested. As the concept of globalization is rapidly applied to world economy, FDI turned out to be a supreme task for the survival and prosperity in the 21st century. The global management strategy of FDI supports the market strength and a competitive edge. In addition, the state which attracted much direct investment from abroad is generally said to get following benefits: to solve the foreign exchange shortage, increase productivity, provide sound employment, establish domestic industrial infrastructure, contribute to stabilizing foreign currency funds employment, and so forth. Consequently, the direct investing of foreigners should be encouraged to achieve the well-balanced, steady development, which is possible by setting up FEZ and putting them in practice. FEZ is a special economic region where unfettered company operations are ensured, the exceptions to every regulation, tax levy are made, and where all kinds of incentives are furnished. FEZ has been founded in Korea since the year, 2002. Nowadays there are three regions (Incheon, Busan, and Kwangyang) designated as FEZ. This study analyzed FEZ in Korea from the comparison with those in BRICs. The word, BRICs, indicates the categorization of four countries: Brazil, Russia, China and India, all of which have been showing rapid economic growth since 2002. These countries have also registered lasting growth by encouraging foreigners to invest directly in their FEZ. Particularly, Brazil lured the most direct investment of foreigners among non-OECD countries. The comparison with FEZ in BRICs made clear the problems of Korean FEZ: labor-management conflict, administrational support service, and investment incentive policies. In order to get over those problems and revitalize FDI, this study suggested, as solutions, improving labor-management relationship, easing legal regulations, increasing investment incentives, growing high-quality human resources, and improving residential environment. Moreover, this study regarded the economic phenomena related to FDI as essential facts in our everyday life, and presented the plan of intensifying economic education to boost FDI. Accordingl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conomy-related chapters in the currently-used 7th edition social study books of the 3rd grade in middle school, the 1st grade in high school, and economy textbooks. Mainly focused on the matter whether those schoolbooks stated FDI, and its subsequent revitalizing plans such as amelioration of labor-management relations, mitigation of legal regulation, and raising investment incentives, this study found no related statement about FDI and its revitalization plans on economy textbooks. For this reason, I considered economic education essential for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Free Economic Zone, and conducted this investigation about the orientation of economic education after dividing it (economic education) into two categories: curricular activity and extra-curricular activity. In other words, inserting lessons about FDI and the plans for revitalizing it can result in practical, operative economic education first. In addition, the economic education outside of school through work-study program or training program should be run parallel with those in-school activities so that the insufficiency in curriculum can be filled in. In order to complement the weakness curricular economic education has and to equip students with economy-savvy attitudes, the extra-curricular economic activity is required to provide more effective economic programs by setting its medium and long-term goals; building up stronger ties between inside and outside of school. We should change ourselves to keep up with the globalized world economy. This change demands multilateral reformation, in case of Korea, which would be attained by government's more aggressive policies for FDI to cope with the variable situations around the world economy. The transformation to a major economic power of the world is believed possible by revitalizing FDI in FE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