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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여성 참정권 운동에서 엘리자베스 캐디 스탠턴의 역할
허미정 강원대학교 일반대학원 2017 국내석사
본 논문은 19세기 미국 여성참정권운동(Woman Suffrage Movement)에서 가장 중추적 지도자로 활동하였던 엘리자베스 캐디 스탠턴(Elizabeth Cady Stanton 1815-1902)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고 역사 속에서 차지하는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하였다. 독립 이후 미국사회는 19세기 중반까지도 영국 관습법 체제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에 따른 사회적 분위기에서 여성의 지위는 가정과 남성이라는 사적 영역에 의해 종속되었다. 사회개혁 운동의 과정에서 노예제폐지 운동(Anti-Slavery Movement)과 함께 여성해방운동도 이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운동의 저변에는 17세기부터 유럽에 확산된 계몽주의에 바탕을 둔 자유주의 사상이 토대가 되었다. 19세기 초, 산업화와 도시화, 교육시설의 확산과 더불어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등 사회적 변화가 일어났으며, 이를 계기로 여성들도 전통적 제도의 틀에서 벗어나 스스로 각성하기 시작하였다. 스탠턴은 당시 미국사회의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나 생애의 절반 이상을 여성의 평등과 권리를 신장하는데 바쳤다. 그녀가 여성참정권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1848년 ‘세네카 폴즈 대회(Seneca Falls Convention)’부터였는데, 세계 최초의 여권대회로 알려진 이 대회에서 남녀평등을 위한「소신선언문(Declaration of Sentiments)」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남북전쟁 이후 연방헌법 수정조항 제15조에 의해 여성이 배제되고 흑인 남성에게만 참정권이 주어지자 스탠턴은 보수주의적 입장으로 선회하여 인종주의를 여성참정권운동의 전략적 수단으로 이용하였고, 점차 여성참정권을 관철하는 데에만 힘을 쏟았다. 급진적 운동방식의 한계를 인식한 스탠턴은 연설문『자아의 고독(The Solitude of Self, 1892)』을 통하여 결국 인생의 선택에 있어 최종 결정권자는 타인이나 사회의 압력이 아닌 자신의 몫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성경에서의 성 차별적 부분을 여성의 시각에서 재해석한『여성의 성경(The Wiman’s Bible, 1895)』을 집필하였다. 이 저서는 스탠턴의 업적을 한순간에 뒤엎을 만큼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놓이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탠턴 생전 결실을 보지 못하였던 여성참정권 획득을 위한 노력은 그녀가 다져놓은 초석위에서 다음 세대 여권 운동가들에 의해 계속 진행되었고, 1920년 연방헌법 수정조항 제19조에 의해 그 빛을 발하였다. 스탠턴은 여성참정권 운동과정에서 약점인 인종주의는 끝내 극복하지 못하였다는 역사적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적지 않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스탠턴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참정권을 포함하는 여권 운동의 진정한 선구자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ole of Elizabeth Cady Stanton (1815-1902), who was the most pivotal leader in the 19th century woman suffrage movement, and to examine its meaning and significance in history. American society after independence did not escape the influence of the British customary system until the middle of the 19th century. In this social context, the status of women was subordinated by the private domain of home and male. In the course of the social reform movement, the Anti-slavery movement as well as the women's liberation movement began in earnest at the beginning of this period. On the basis of this movement was the foundation of liberalism based on enlightenment spreading from Europe in the 17th century. In the early 19th century, industrialization, urbanization, expanding educational facilities as well as social changes such as women's social participation took place. As a result, women began to awaken themselves from the traditional institutional framework. Stanton was born in a middle-class family of American society at the time and devoted more than her life to expanding women's equality and rights. She initiated the women's suffrage movement in earnest starting in 1848 at the Seneca Falls Convention, known as the world's first women's right convention, and presented a Declaration of Sentiments for gender equality. However, after the Civil War, as a result of the Amendment Article 15 of the Federal Constitution, women were excluded and only the black man was given the right to vote. Since then, Stanton turned to the conservative position and used racism as a strategic means of women's suffrage movement, and devoted herself only to carry out women's suffrage. Recognizing the limitations of the radical movement method, Stanton emphasized through her speech "The Solitude of Self (1892)" that the final decision-maker in the choice of life is one's own, not the pressure of others or society. She also wrote "The Woman's Bible (1895)", a reinterpretation of the sexual discrimination part of the Bible from the perspective of women. This book has been at the center of social controversy enough to overthrow Stanton's achievement. Nonetheless, based on her cornerstone, the struggle to win the women's suffrage continued by the next generation of feminist activists and was finally come into the spotlight at the 19th amendment to the 1920 Federal Constitution. Stanton cannot escape the historical criticism that she has not overcome her weakness, racism, in the women's suffrage movement. Despite the controversy, however, Stanton should be regarded as a true pioneer of the women's right movement, including suffrage, not only in the United States but also globally.
김은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24 국내박사
한국 최초의 여성단체인 <찬양회>의 주요 활동기간은 창립 이후 3개월을 넘지 않았다. 이 짧은 기간 동안 <찬양회>는 한국 여성 정치 운동사에 있어 여성 참정권 운동이라는 새로운 발자취를 남겼다. 본 논문의 목적은 <찬양회>의 활동과 독립협회의 의회설립운동과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찬양회>의 정치참여 활동이 여성 참정권 운동의 서막을 연 역사적 사건이었음을 밝히는 데 있다. 독립협회의 의회설립운동은 인민참정권을 도입하고 중추원을 명실상부한 의회로 개편하여, 의정부와 권력을 분점하는 상호견제 기능을 갖춘 권력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체제변혁 운동이다. 이를 위해 소수의 엘리트에 의한 위로부터의 개혁이 아닌 대규모의 인민들을 동원한 만민공동회라는 대중집회를 통해 추진하였다. 독립협회의 의회설립 운동은 러시아 이권 침탈을 규탄하는 상소 이후 1898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만민공동회가 12월 23일 군대와 보부상에 의해 해산될 때까지 10개월 동안 진행되었다. 이러한 독립협회의 의회설립운동에 동참한 <찬양회>의 활동은 동참만으로도 운동의 대의와 목표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본 논문은 여기서 더 나아가 <찬양회>는 여성 참정권 획득의 개연성에 기초해 설립된 결사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찬양회>의 설립 과정 및 활동 전반을 새롭게 조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질문에 주목했다. 첫째 독립협회의 의회설립운동은 여성 참정권 획득의 개연성을 내포하였는가, 둘째 <찬양회>를 설립한 근대적 여성 주체들은 어떻게 탄생되었는가, 셋째 <찬양회>는 어떤 성격을 가진 결사체이고 「여학교설시통문」의 정치적 의미는 무엇인가, 넷째 <찬양회>의 정치적 실천은 여성참정권 운동으로서 어떤 정치적 성과를 거두었는가였다. 첫째, <찬양회>의 설립과 정치활동을 위한 명분은 여성 참정권의 획득과 실천에 있었다. 독립협회도 『독립신문』도 여성의 정치참여에 관해 독자적으로 언급한 바가 없다. 백성, 인민이라는 성 중립적인 단어로 정치참여가 언급되었을 뿐이었다. 그런데도 「여학교설시통문」에서 문명개화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주장한 것은 여성 참정권 획득의 개연성을 발견했기 때문이며, 이 가능성은 <중추원 신관제>와 『독립신문』의 남녀동등권 사상에 내포되어 있었다. <중추원 신관제> 제3조와 제16조는 독립협회 이외의 다른 인민협회 즉 사회단체도 민선 의관 선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으며 인민참정권의 자격조건으로 교육을 요구했다. 이는 여성도 교육을 받으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독립신문』은 남녀 모두 총명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녀 모두에게 교육을 시켜 동등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러한 주장은 여성참정권 획득의 개연성을 뒷받침하는 매우 강력한 논거로 작용했다. <찬양회> 여성회원들이 독립협회의 의회설립운동에 참여했던 것은 단지 근대적 정치개혁이라는 명분에 대한 동의 차원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성들의 삶에 있어 실질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여성참정권 획득의 개연성에 주목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까닭에 독립협회의 의회설립운동이 본격화된 시기에 <찬양회>가 설립된 것이다. 둘째, 『독립신문』은 <찬양회>의 설립과 운영에 참여한 여성 주체의 탄생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한글 전용 신문인『독립신문』은 남녀 내외라는 사회규범으로 교육과 사회로부터 배제되어 있던 여성들을 남녀동등권 사상으로 무장한 인식의 주체로 성장시켰다. 또한 <찬양회> 회원을 비롯한 신문 읽은 여성들의 근대적 자각은 신문읽기를 넘어 독자투고라는 보다 적극적인 참여로 나아가게 했다. 한글 전용 신문은 세상을 읽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공론을 형성하는 여성 주체들을 탄생시켰고 이들의 존재는 <찬양회>라는 결사체를 만들 수 있게 한 동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독립협회가 조선 부녀 인민을 대표하는 결사체의 설립 구상을 가능하게 만든 밑거름이 되었다. 셋째, <찬양회>는 단순히 여학교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단체가 아니라 독립협회의 의회설립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설립된 여성 정치사회단체였다. 독립협회가 근대적 지식과 사상을 지닌 남성들의 정치사회단체였다면, <찬양회>는 남녀동등권과 근대적 권리의식을 가진 여성들의 정치사회단체였던 것이다. <찬양회>는 독립협회의 지지와 지원 아래 설립된 것은 의회설립운동에 대한 동참만이 아니라 향후 중추원 의관 선거에 참여할 조선 부녀를 대표하는 인민협회에 대한 필요성에서 기인한 것이다. 중추원 의관 선거에서 독립협회와 연대하고 협력할 수 있는 인민협회로서 <찬양회>의 역할을 기대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맥락에서 <찬양회>의 첫 번째 활동인 「여학교설시통문」은 여학교 설립을 위해 여성 지지자와 여학생의 참여를 호소하는 통지문을 넘어선, 독립협회의 의회설립운동에 대한 동참을 알린 포고문이었으며, 통문에서 주장한 여학교설립은 여성 개인의 역량 강화에서 그치지 않고 인민참정권의 자격조건 획득이라는 정치적 의미로 확장되었다.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에게 문명개화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선언하였다. 넷째, <찬양회>는 이후 3개월 동안 관립 여학교설립을 위한 집단상소, 의회설립과 인민참정권 도입을 위한 관민공동회, 정부의 탄압에 저항하는 만민공동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찬양회>는 집단상소를 통해 공적 의견을 가진 주체로서 <찬양회>의 실재함과 공공성, 그리고 황제와 비답을 주고받는 과정을 통해 조선 부녀를 대표하는 여성인민협회라는 정치적 대표성을 획득하게 되었다. <찬양회>는 관민공동회에 조선 부녀 인민을 대표하는 인민협회의 하나로 초대되면서 조선 부녀 인민의 정치적 대표성을 공식화하였다. 뿐만 아니라 관민공동회에 참여한 인민과 정부 관리들에게 여성도 남성과 같은 국가 공동체의 평등한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찬양회> 회원들의 만민공동회 참여는 참여 그 자체가 남녀 내외와 남녀유별이라는 당대의 성차별적 사회규범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정치적 투쟁이었다. <찬양회>의 정치참여 활동은 의회설립과 인민참정권 획득을 목표로 했던 한국 최초의 여성참정권 운동이었다. 서구의 여성 참정권 운동은 안정된 국가 체제 안에서 오랜 시간 부침을 겪으면서도 꾸준히 추진될 수 있었으나 대한제국의 여성들에게는 그러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 <찬양회>의 활동은 정부의 탄압으로 4개월 만이 중단되었고, 무엇보다 일제에 의해 대한제국이 멸망하고 식민지로 전락하면서 조선 여성들은 여성 참정권 운동을 재기할 기회조차 박탈당했다. 그러나 <찬양회>의 여성 참정권 운동은 대한제국 멸망 후 9년이 지난 1919년, 상해에서 설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헌장」을 통해 더 진일보한 모습으로 실현되었다. Chanyang-hoe, Korea’s first women organization, was active only for less than three months after its founding. During this short period of time, the organization left a new landmark for women’s suffrage movement in the history of Korean women's political movements.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Chanyang-hoe’s activities and the Independence Club’s movement for the Establishment of a National Assembly, thereby identifying the activities of the Chanyanghoe as the historical event that marked the beginning of the Korean women's suffrage movement. To this end, this paper focuses on the following four questions. First, did the Independence Club’s Movement for the Establishment of a National Assembly imply the possibility of women obtaining suffrage? Second, how were the modern women, the subjects who established the Chanyang-hoe, born? Third, what characteristics did the Chanyang-hoe have and what political significance did the Manifesto for a Girls’ School Establishment have? Fourth, what political results did the Chanyang-hoe’s political activities yield as a women's suffrage movement? The Chanyang-hoe was not simply an organization formed to support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 girls' school, but a women's social and political organization founded to join the Independence Club’s movement for the Establishment of a National Assembly. While the Independence Club was a social and political organization for men with modern knowledge and ideas, the Chanyang-hoe was established as a social and political organization consisting of women with a modern sense of rights, advocating equal rights for women. The Chanyang-hoe was founded and operated with the support of the Independence Club. The latter played a part in the former’s activities since they realized the need for a people's association representing Chosun women who would vote in the elections of Central Council (Jungchuwon) members. It seems that the Independence Club expected Chanyang-hoe to play a role in Council elections as a people's organization that could stand in solidarity and cooperate with it. Tongnip Sinmun (Independence newspaper) had a great influence on the birth of female subjects who took part i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Chanyang-hoe. The newspaper printed only in Korean grew women, who had been excluded from education and society due to social norms of segregation of women from men, into thinking subjects armed with the idea of equal rights. In addition, the modern perception of Chanyang-hoe members and other women who were reading the newspaper led them to move beyond simply reading newspapers to more active participation through reader contributions. The newspaper published only in Korean produced female subjects who form public opinions by reading the world and expressing their ideas. They not only served as the driving force for the creation of the Chanyang-hoe, but also laid a foundation for the Independence Club to plan the establishment of an association representing Chosun Dynasty women. The Chanyang-hoe had the cause of acquiring and practicing women's suffrage through its establishment and political activities. Neither the Independence Club nor the Tongnip Sinmun independently mentioned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They mentioned political participation only for the “people,” a gender-neutral term. However, the Manifesto for a Girls’ School Establishment claimed women’s rights to participate in civilized and enlightened politics since the possibility of the acquisition of women's suffrage was identified. The possibility is implied in the Central Council (Jungchuwon) Reform as well as in the idea of equal rights presented by the Tongnip Sinmun. Articles 3 and 16 of the Cenral Council (Jungchuwon) Reform opened the way for people's associations, or social organizations, other than the Independence Club, to take part in the Cenral Council (Jungchuwon) member elections, and required education as a qualification for people's suffrage. This meant that women were also able to exercise their suffrage if they received education. The Tongnip Sinmun argued that since both men and women have intelligence, they had to be educated so that they could enjoy equal rights. This argument served as a powerful argument supporting the possibility of women's suffrage. Female members of the Chanyang-hoe joined the Independence Club’s movement for the Establishment of a National Assembly not simply because they agreed with the cause of modern political reform, but because they put weight on the possibility of women's suffrage to be acquired, which could bring about real changes in women's lives. For that reason, the Chanyang-hoe was founded at a time when the Independence Club’s movement for the Establishment of a National Assembly was in full swing. In this context, the Manifesto for a Girls’ School Establishment, released by the Chanyang-hoe as the first activity, was not a simple notice calling on female supporters and students to join the movement for the establishment of a girls' school, but a declaration to take part in the Independence Club’s movement for the Establishment of a National Assembly. In addition, the foundation of a girls’ school, claimed in the Manifesto, had a political significance, not limited to the empowerment of women as individuals, but expanded to women’s acquisition of a qualification for the people’s suffrage. It declared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that women have the right to participate in enlightenment. Over the three months after its establishment, the Chanyang-hoe actively participated in collective appeals for the establishment of a state-run girls' school, Government-People’s Assembly to establish a parliament and introduce people's suffrage, and the e People’s Assembly (Manmin Gongdonghoe) which resisted government oppression. The Chanyang-hoe approved its existence and public nature as an entity with public opinions by filing collective appeals and acquired public trust as an organization representing Chosun women by receiving responses from the emperor. The Chanyang-hoe officially obtained political representation of Chosun women as it was invited to Government-People’s Assembly as one of the people's associations. In addition, it provided the people and government officials who participated in the Government-People joint meetings with an opportunity to realize that women, like men, are equal members of the national community. In addition, the participation of Chanyang-hoe members in the People’s Assembly was in itself a political struggle that directly challenged the gender-discriminatory social norms of the time that men and women were different and subject to segregation. The Chanyang-hoe’s political participation activities were Korea's first women's empowerment movement that aimed to establish a parliament and obtain people's suffrage. This historical experience is believed to have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Shanghai Provisional Government in 1919, 20 years later, when it adopted regulations granting equal rights to vote and run for office to both men and women and requiring secondary education as a qualification for candidates.
권효중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13 국내석사
크리스털 이스트먼은 법률가이자 저널리스트, 여성 참정권 운동가이자 평화운동가, 민권운동가로 20세기 초 미국의 사회 개혁 운동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여성이었다. 본 연구는 국내에 인식 자체가 전무한 크리스털 이스트먼의 사회 개혁 운동을 국내에 처음 소개하는 입문적 연구로 당대 신문과 잡지 등에 남긴 이스트먼의 저작들과 미국 학계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이스트먼의 사회 개혁 운동을 살펴봄으로써, 앞으로의 이스트먼 연구에 하나의 통로를 제시하고자 하는 작업이다. 크리스털 이스트먼의 이름이 미국 사회에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는 미국 노동자들의 생활환경 및 작업환경을 분석한 최초의 체계적인 연구인 ‘피츠버그서베이(Pittsburgh Survey)’를 통해서였다. 이스트먼은 ‘피츠버그서베이’에 사회조사관으로 참여하여 산업 재해의 원인과 책임을 통계 수치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인 사회조사 방법을 활용해 분석했다. 이스트먼은 ‘피츠버그서베이’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고용주의 책임, 사실에 근거한 비평(‘Employers' Liability’, a Criticism Based on Facts)>, <노동 사고와 법(Work-Accident and Law)> 등을 발표하여 산업 노동자들의 열악한 작업 환경과 산업 재해로 인한 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을 개혁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여 기업 및 정부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개혁을 이끌어냈으며, ‘노동자재해보상법(Workers’ Compensation Law)’ 제정에 기여했다. 또한 이스트먼은 전통적인 성 역할과 여성의 이미지에 도전하며 여성의 자유와 평등을 위해 치열하게 투쟁했다. 이스트먼은 풀뿌리 운동과 대중 집회 등 새로운 전술을 사용하여 위스콘신 주 여성참정권 획득을 위한 투표 캠페인을 이끌었고, 급진적 노선의 여성참정권운동 단체였던 ‘연방입법추진연합(Congressional Union)’ 및 ‘전국여성당(National Woman's Party)’ 결성에 참여하여 과감한 전략과 전술로 침체되어 있었던 여성참정권 운동에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진정한 남녀평등을 위해 헌법에 남녀평등 원칙을 명시하는 ‘남녀평등헌법수정안(Equal Rights Amendment)’ 제정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스트먼은 평화운동과 민권운동에도 앞장서 제1차 세계대전 시기 미국 최대의 여성 평화 운동 단체였던 ‘여성평화당(Women's Peace Party)’ 설립에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군국주의반대미국연합(The American Union Against Militarism)’을 결성하여 미국의 군비 확장과 제1차 세계 대전 참전을 막으려 노력했고, 미국과 멕시코 사이의 분쟁이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것을 저지했다. 1917년 미국이 제1차 세계 대전에 참전하며 언론·출판의 자유 등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자 이스트먼은 ‘군국주의반대미국연합’ 내부에 ‘시민자유사무국(Civil Liberties Bureau)’을 조직하여 반전 운동을 탄압하는데 사용되었던 ‘방첩법(Espionage Act)’ 폐지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방첩법’으로 기소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다. 크리스털 이스트먼의 사회 개혁 운동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우리는 20세기 초 미국 노동자들의 비참한 노동 환경과 이를 개혁하고자 했던 사회 움직임을 살펴볼 수 있으며, 여성참정권 운동과 ‘남녀평등헌법수정안’ 제정 운동 등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얻기 위한 미국 여성들의 투쟁, 그리고 제1차 세계 대전 시기 평화 운동과 민권운동의 흐름에 대해 일부분이나마 고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해방 후 여성신문 연구 : 『부인신보』((1947-1950)를 중심으로
조영숙 韓國外國語大學校 國際地域大學院 2021 국내석사
This study examines the Korean women's movement and the political strategies of feminist leaders, in the years following Korea’s independence from Japan. I analyze the women’s newspapers Buin shinbo, which was published from 1947 to 1950, and was one of the few newspapers at that time directed towards a female audience. As the articles and editorials in Buin shinbo make clear, feminist leaders viewed political participation as a sole and necessary strategy in the achievement of women’s rights. This focus on political participation outside of the domestic sphere put the women’s movement as reflected in Buin shinbo in stark contrast with the women’s enlightenment movement. The years following colonial Chosun’s liberation from Japan were dominated by both national and international conflicts, and the divisions during this unsettling period led to the Korean War. Hence, research on the women's movement during this period has been limited. Buin shinbo allows us to see the limitations placed on women during this critical liberation period and the value women leaders placed on political participation. During this period, Korean women faced social, legal, and political restrictions; the idea of women’s rights, or female suffrage, was nonexistent in Korea. Even more so, the turbulence of this period as regards the establishment of a government and the national unification surpassed the question of women’s rights and the goals of the women’s movement. Feminist leaders had to emphasize the role of women in the family while advocating for women's liberation. Emphasizing a women’s role at home had the potential to highlight the necessary and important role women played in society, thus accentuating the value women play in Korean society. In turn, such an esteemed valuation could be parlayed into an argument for women’s rights in the public sphere. However, as the female leaders of Buin shinbo express, the strategy of the women’s enlightenment campaign was not sufficient for securing women’s rights. The best way to obtain women’s rights was to participate in the National Assembly to enact laws for women. The political goals of the feminist leaders in the public sphere were the way of the women’s movement, not idealized versions of femininity.
이정민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2022 국내석사
This study examines the change in the perception of the British Conservative Party’s women’s suffrage. The necessity of revising the election law has been raised several times in the Britain, and the election law has been revised. However, women had been always excluded until some women over the age of 30 were given the right to vote in 1918. Although the Reform Act has been prepared three times(1832, 1867, 1884), it was thoroughly male-centered. The biggest obstacle for introducing women’s suffrage was the Conservative Party, as they feared that women’s suffrage would eventually lead to the universal adult suffrage which was considered more beneficial to the Liberal Party. However, with the appearance of the Primrose League, the Conservative Party’s thoughts began to change gradually. The league was an organization established in the 1880s to overcome the unfavorable political situation the Conservative Party faced. It allowed its membership to women from the early stages. Women were able to show their hidden abilities by working as voluntary election campaigners to win the Conservative Party’s support. Although the Primrose League did not express its official stance on the women’s suffrage, their activities slowly broke down the notion that men, who were dominant during Queen Victoria’s reign, should stay in the public world and women at home. Through their bold social activities, conservative men had no choice but to withdraw their claim that women were not suitable for politics, while women began to gradually raise their voices in their struggle to have suffrage. Based on this situation, the Conservative and Unionist Women’s Franchise Association (CUWFA) was established in the late 19th century to discuss the women’s suffrage within the Conservative Party. They conducted various activities with the aim of introducing so-called limited women’s suffrage which suffrage for women would be given on the same conditions as for men. They tried to persuade the Conservative Party, revealing that this did not violate the Conservative Party’s principles. Later, CUWFA’s activities were suspended due to the outbreak of World War I, but the crisis of the women’s suffrage movement was turned into an opportunity as women played the role of men in the wartime situation. As a result, on June 19, 1917, the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Bill, which includes a provision of granting suffrage to women over the age of 30, passed the House of Commons. Until then, the Conservative Party had been negative about women’s suffrage, but at this time, the Conservative Party’s approval rate reached 75.5%. This shows that the Conservative Party’s view on women’s suffrage changed considerably over a long period of time. The Conservative Party’s view on women’s suffrage and realization of women’s rights and interests is well revealed in their later moves. The fact that Nancy Astor(1879-1964), the first person to enter the House of Commons in 1919, was from the Conservative Party and the fact that the time when the Representation of People Equal Franchise Act, which grants equal suffrage to ‘men and women’ over the age of 21 in 1928, passed was the Conservative Party’s years in power are the most obvious sign of the change in the Conservative Party’s stance. In this respect, the Conservative Party’s role in the history of the British Women’s suffrage movement can never be said to be small. The significance of this paper can be found in re-examining the Conservative Party’s stance, which has not received much attention so far, and giving a new meaning by analyzing the factors that influenced the change in their stance from various angles.
미국 혁신주의 시기의 연방헌법 수정조항 제정에 관한 연구
The Federal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as remained still unchanged in its original form or frame since its establishment. The most remarkable characteristic of the Constitution lies in the principle of the division of government power into the legislature, executive and judicature which keep check and balance in order to prevent the power from tilting to one of these three branches. It is another peculiarity that it clearly stipulates federalism as a fundamental principle of the governing structure. The Constitution encompassed some ambiguity and inconsistency, although it was assessed to have principle of democracy as its basic spirit. In an effort to complement its defects and demerits, the Constitution introduced the process of adding new articles or amending existing stipulations through a legal apparatus of amendment articles. The detailed process and method to legislate amendment articles are provided in Article V of the Federal Constitution. The Constitution did not comprise any articles on rights of person in 1787 when it was established, and later prescribed 'rights of person' through 'Bill of Rights' to function as a true constitutional document. This thesis studies the amendments of the Federal Constitution by trying a historical approach to four amendment articles which were legislated in the 'Era of Progressive' of the early 20th century. This study aims at reilluminating the historical meaning of each amendment by pursuing the circumstance of the times and social background in which the four amendments could be accomplished in a relatively short period of time and by pursuing the historical root of each amendment article. Furthermore, the study seeks to examine what meaning each amendment article has in the American society today and what limitations it faces. In accordance with these intentions, the significance of the study is to pursue and analyse the origins of the articles which were amended during the Progressive Era in terms of constitutional history. Except for 1791 when the Bill of Rights was established, the period when the amendments were legislated can be divided into three sections. The Constitution had remained almost unchanged since its establishment until the Civil War when a conspicuous change began to appear. The first period fell immediately after the Civil War. Three amendments were adopted to be added to the Constitution through the Reconstruction for the post-War period. The slavery abolition, civil rights provisions and the constitutional stipulations of the enfranchisement for black males were really meaningful fruits of the constitutional history. The adoption of the amendments at that time was important in having reestablished social justice by allowing racial and cultural diversity to the members who had formed the American society and in uniting them. This is also meaningful because a base for all the citizens to receive equal protection by law was laid by the new provisions on the civil rights of the United States. The time of Progressivism constitutes the second era. 'Progressive Amendment articles' were a final outcome of the social reform movement to cure a variety of social corruptions which were harbored behind the society. The amendment articles of the Progressive Era were adopted to be specified in the Federal Constitution as means to sweep irregularities and corruptions in the society away, to solve the problem of bipolar inequality among social classes, to recover oneself from moral slack caused by material affluence, and to reform a pandemic of political corruptions and degradations which were known to be the most serious social practice at that time. The third era is equivalent to 'Civil Rights Era' of the mid-20th century. In this period, constitutional amendments bore fruits, while in line with the aspiration for democracy the resistance culture initiated by the young group expanded rapidly. By this time, a constitutional change which upgraded the American democracy was made by the developments that the racial dispute which had existed until the 20th century was resutured through reconciliations and that the suffrage was expanded.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of the times which demanded the necessity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is a 'national crisis situation' including wars. This can be seen by the fact that such physical factors as the Civil War, World War I, Cold War, and Vietnam War are exerting influence on the legislation of amendment articles directly or indirectly. Another instance is that the necessity for additional adoption of new amendment articles raised at the time when the social progressive reform movement was under way. In the Progressive era which was a transitional period of the 20th century, four amendment articles were newly introduced for the general social reform. The adoption of such amendment articles as Income Tax, Direct Election of Senators, Prohibition of Intoxicating Liquors and Women Suffrage was the greatest achievement of social reforms in the era. This achievement exerted strong effects on politics, economy and society in the American society afterward. Despite such a constitutional result, some conservative historians threw various critical comments against the positiveness of the amendment articles during the Progressive era. They made a point to maintain that the then amendment articles conferred excessive power on the Federal Government and resulted in curtailing States of power and that rights of person were infringed too much. With regard to the amendment articles in this era, such issues as the expansion of the Federal power and the ensuing relationship between the Federal and State governments, the infringement of rights of person as finds itself in the Income Tax and the Prohibition of Intoxicating Liquors continued to be placed into the middle of criticism by historians even afterwards. The four amendment articles, however, did not all coincide with the reformist goals. The Prohibition of Liquors culminated in being abolished by Amendment XXI due to the ineffectiveness which expressed itself in the process of its enforcement. The Prohibition of Liquors failed, but has been kept alive without vanishing from the Constitution. This is recorded as one of its most distinguished characteristics. The amendment articles during the Progressive period have been maintained quite stable since its inauguration, and each amendment is being operated well enough in the American society up to now. The doubt towards whom this amendment articles were oriented is still left. This can be an important contention in the Progressive amendment articles. The development in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fields of the United States is implied in the history of the Federal Constitution. In this regard, the history of the amendment articles won’t fail to be deeply studied. In this context, the four amendment articles during the Progressive era of the early 20th century will have to be recognized to be important in that they were launched at a crucial time in the constitutional development of the United States. 미국 연방헌법은 제정된 이후 그 원형이나 틀이 바뀌지 않고 현재까지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미국 헌법의 가장 큰 특징은 입법, 행정, 사법기관의 권력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며, 정부 조직의 기본 원리로서 연방주의를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헌법은 민주주의 원칙을 기본 근간으로 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모호한 부분과 모순성이 내재되어 있었다. 연방헌법은 이러한 헌법의 결점과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정조항이라는 법적 장치를 통하여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거나 기존규정을 개정하는 절차를 도입하였던 것이다. 수정조항을 제정하는 절차와 방법은 헌법 제5조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1787년 헌법 제정 당시에는 개인의 권리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이후 ‘권리장전(Bill of Rights)’을 통하여 ‘개인권 보장’을 명시함으로써 연방헌법은 비로소 명실상부한 미국의 헌정 문서로서 기능을 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은 미국 연방헌법 수정조항에 관한 연구로서 20세기 초 ‘혁신주의 시기’에 제정된 4개의 수정조항에 대한 사적 고찰에 접근한 연구이다. 연구의 목적은 사회개혁의 목표 아래 4개의 수정조항이 비교적 짧은 기간에 빠르게 제정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상황과 사회적 배경 그리고 각 조항과 괸련된 역사적 연원을 추적하여 각 수정조항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는 것이다. 또한 각각의 조항들이 오늘날 미국 사회에서 가지는 의미와 그 효용성과 실효성은 무엇이며 당시 수정조항 제정의 한계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혁신주의 시기에 제정된 수정조항의 연원을 역사적 측면에서 추적하고 분석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수정조항 제정 시기는 권리장전이 만들어졌던 1791년을 제외하면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헌법은 제정 이후 별다른 변화 없이 유지되어오다가 남북전쟁을 기점으로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남북전쟁 직후의 이 시기가 그 첫 번째 시기이다. 전쟁 후 재건을 거치면서 3개의 수정조항이 채택되어 헌법에 추가되었다. 노예제도 폐지와 시민권 규정, 그리고 흑인 남성 참정권의 헌법적 인정은 매우 의미 있는 헌정사적 성과였다. 당시의 수정조항 채택은 건국 이후 미국 사회를 형성하고 있었던 구성원들에게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통합하여 그들에 대한 사회적 정의를 재정립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는 미국 시민권에 대한 새로운 규정으로 모든 시민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의미 또한 내포되어 있다. 두 번째 시기는 혁신주의 시기이다. ‘혁신주의 수정조항’은 국내적으로 발전된 사회 이면에 도사리고 있었던 사회의 부패 양상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개혁 운동의 최종적 성과물이었다. 혁신주의 시기 수정조항은 사회 내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계층 간 양극화로 인한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며, 물질적 풍요로움에 따른 도덕적 해이로부터 회복하고, 그리고 당시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였던 정치적 부패와 타락 상황을 개혁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채택되어 헌법에 명시되었다. 세 번째 시기는 20세기 중반의 ‘민권 시대’이다. 이 시기에는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함께 젊은 계층을 중심으로 한 저항문화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헌법 수정조항이라는 성과를 가져왔다. 이 시기에는 20세기까지 존속하였던 인종적 갈등이 화해를 통하여 재봉합되었고, 선거권 확대가 이루어지면서 미국적 민주주의의 발전을 한 단계 올려놓는 헌정사적 변화가 찾아왔다. 헌법 수정의 필요성을 요구한 시대적 요인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전쟁 등의 ‘국가적 위기 상황’이다. 이러한 점은 시기적으로 남북전쟁, 제1차 세계대전, 그리고 냉전과 베트남 전쟁 등의 물리적 요소가 수정조항 제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주로 사회 진보적 개혁운동이 진행되었던 시기에 새로운 수정조항의 추가 채택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 점을 들 수 있다. 20세기 전환기였던 혁신주의 시기는 총체적 사회개혁을 위해 4개의 수정조항을 새롭게 채택하였다. 연방 소득세법(Income Tax), 상원의원 직접 선거(Direct Election of Senators), 금주법(Prohibition of Intoxicating Liquor), 여성참정권(Women Suffrage)의 수정조항 채택은 혁신주의 시기 사회개혁의 가장 큰 성과였다. 이러한 성과는 이후의 미국 사회에서도 정치․경제․사회적으로 그 영향력을 강하게 발휘하였다. 이와 같은 헌법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혁신주의 시기의 수정조항의 긍정적 측면에 대하여 일부 보수적 성향의 사가들은 다양한 비판을 가하였다. 이들의 주요 쟁점은 당시의 수정조항들이 연방정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주의 권한이 축소되었다는 점과 과도한 개인권 침해에 대한 논란 등이었다. 혁신주의 시기 수정조항들의 연방정부 권한 확대 문제와 주 정부와의 관계 문제, 그리고 소득세법과 금주법에서 드러나고 있는 개인권 침해 문제는 이후에도 사가들에 의해 끊임없이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그러나 4개의 수정조항이 모두 개혁적 목표에 부합되지는 못했다. 금주법은 시행 과정에서 드러났던 비실효성으로 인해 결국 수정조항 제21조에 의해 폐지되었다. 금주법은 비록 실패한 법이었지만 헌법에서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겨져 유지되고 있으며, 이것은 미국 헌법의 가장 큰 특징으로 기록된다. 혁신주의 시기의 수정조항은 출범 이후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왔으며, 현재까지도 각 조항들은 미국 사회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수정조항 제정의 목적이 과연 누구를 위한 수정조항이었느냐 하는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으며, 이는 혁신주의 수정조항에 대한 주요한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연방헌법 수정조항의 역사에는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의 발전이 함축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수정조항의 역사는 반드시 깊이 있게 연구되어야 할 것이며, 이런 맥락에서 20세기 초 혁신주의 시기 4개의 수정조항은 미국 헌정사 발전의 주요 시기에 성립되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20세기 초 미국 여성의 젠더화된 시민권과 결혼지위 : 맥켄지 사례를 중심으로
Marriage as a social institution has always been critical in shaping female citizens’ entitlements and obligations. Given this history of marriage, it is important to examine the relations between women’s marital status within patriarchal marriages and their citizenship. This paper examines the relations between gendered citizenship of women and their marital status through the lens of a U.S. Supreme Court case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Ethel Cooper Mackenzie, an American woman who was married to a British man, was deprived of her U.S. citizenship because of her marriage to a foreign man. She filed a lawsuit against the Expatriation Act of 1907, arguing that this act violated the 14th amendment of the U.S. Constitution. She also argued that her right to vote, one of her basic civil rights, should be granted as her U.S. citizenship was valid. The Expatriation Act of 1907 deprived American women of their citizenship because of their marriages to foreign men based on ‘coverture’, a common law principle. This common law principle meant that a married woman’s legal identity was subsumed under her husband’s identity through patriarchal marriage. The Expatriation Act of 1907 extended and reinforced previous principles the Naturalization Act of 1855 had established. The Expatriation Act acknowledged the paternal line only in jus sanguinis and complete ‘family unity’ where a male citizen was the head of family. It also focused on control of reproduction between American women and foreign men. Mackenzie argued deprivation of her citizenship was invalid since the Expatriation Act was unconstitutional and she asserted her right to vote as her civil right. However, she lost her case. The Supreme Court confirmed the legitimacy of the Expatriation Act of 1907 and ruled that Mackenzie was no longer a U.S. citizen. According to the court’s statement, Mackenzie had voluntarily entered marriage to a foreign man after the Expatriation Act of 1907 had taken effect. Since the court ruled the Expatriation Act was constitutional, Mackenzie’s deprivation of U.S. citizenship was valid. Ethel Cooper Mackenzie’s legal action, however, was not just to take back her right to vote. Mackenzie raised a critical question on women’s marital status that was the basis of the Expatriation Act of 1907 by arguing the Act was unconstitutional. The Expatriation Act of 1907 provided legal grounds to construct gendered citizenship for American women. Mackenzie resisted gendered citizenship of women by arguing women’s independent citizenship which was given at birth. Mackenzie was a feminist suffragist who claimed women’s right to vote as a civil right. She claimed women’s right to vote as an individual’s civil right, while the mainstream suffrage movement for women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embraced the ideology that supported women’s suffrage based on their roles as wives and mothers in marriage in order to stand against the anti-suffrage movement. This also led to a change of understanding on women’s citizenship that included women suffrage. Mackenzie was a feminist women’s suffragist who bravely challenged women’s marital status and claimed a woman’s right to vote as an individual’s civil right. Furthermore, Mackenzie argued for women’s independent citizenship from their marital status by challenging women’s gendered citizenship. She opposed the idea that women’s citizenship was to be utilized to achieve government’s domestic and international goals and women were to be acknowledged only as wives and mothers who are responsible for reproduction of a male citizen’s offspring. Mackenzie was a true feminist women’s suffragist who claimed women’s right to vote and citizenship as individuals’ civil rights independent of their marital status. 본 논문은 사회적 제도로서 결혼이 여성의 시민으로서의 지위를 구성하는 핵심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가부장적 결혼지위와 시민권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논문은 20세기 초 한 미국 여성의 위헌소송을 통해 여성의 젠더화된 시민권과 결혼지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외국인 남성과 결혼하여 미국 시민권을 박탈당한 에델 맥켄지는 1907년 국적이탈법을 상대로 위헌소송을 제기하였다. 맥켄지는 국제결혼하는 모든 미국 여성의 시민권을 박탈하는 1907년 국적이탈법이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시민적 권리로서 참정권을 요구하였다. 1907년 국적이탈법은 미국 관습법 상 ‘아내의 지위’ 원칙을 바탕으로, 국제결혼하는 미국 여성의 시민권을 박탈하였다. ‘아내의 지위’는 결혼을 통해 아내의 법적 정체성이 남편에게로 흡수되는 가부장적 결혼지위였다. 1907년 국적이탈법은 1855년 귀화법이 확립한 부계혈통주의 원칙과 ‘가족일치’ 원칙을 재확인하고 이를 확대 및 강화하였다. 1907년 국적이탈법은 증가하는 이주자 수를 억제하고 미국 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결혼을 통한 2세의 재생산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도 활용되었다. 1907년 국적이탈법의 위헌성을 주장한 맥켄지는 국제결혼을 통한 시민권 박탈의 무효를 주장하고, 자신의 시민적 권리로서 참정권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맥켄지는 패소하였다. 연방대법원 재판부는 1907년 국적이탈법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맥켄지가 더 이상 미국 시민이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재판부에 따르면 맥켄지는 1907년 국적이탈법이 발효된 이후 법의 적용결과를 인지한 상태로 자발적으로 외국인 남성과 결혼하였으므로 결혼과 동시에 국적을 이탈하였다. 그러나 맥켄지의 위헌소송은 단순히 시민적 권리를 되찾기 위한 개인만의 소송이 아니었다. 맥켄지는 1907년 국적이탈법에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이 법의 근거였던 여성의 결혼지위에 보편적인 문제를 제기하였다. ‘아내의 지위’ 원칙에 근거하여 부계혈통주의 원칙과 ‘가족일치’ 원칙을 재확인하고, 이를 확대 및 강화한 1907년 국적이탈법은 미국 여성의 시민권을 젠더화하는 도구였다. 맥켄지는 젠더화된 여성 시민권의 근거였던 ‘아내의 지위’ 원칙에 문제를 제기하고, 자신의 고유한 태생적 시민권을 주장함으로써 이에 저항하였다. 시민권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참정권을 요구했던 맥켄지는 페미니스트 여성 참정권 운동가였다. 당시 주류 여성 참정권 운동진영은 반대세력에 맞서기 위해 방어적으로 ‘아내이자 어머니로서 여성’의 참정권 이념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고 있었다. 그러나 맥켄지는 ‘아내의 지위’에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아내이자 어머니로서가 아닌 개인으로서 참정권을 요구하였다. 이것은 또한 참정권을 핵심으로 하는 여성 시민권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이끌었다. ‘아내이자 어머니로서 여성’의 참정권을 거부하고, 개인의 시민권의 핵심으로서 참정권을 요구한 맥켄지는 여성의 결혼지위에 도전하고 개인으로서 여성의 참정권을 요구한 페미니스트 참정권 운동가였다. 더 나아가 맥켄지는 위헌소송을 통해 여성의 젠더화된 시민권에 저항하고, 결혼지위로부터 독립적인 여성의 시민권을 주장하였다. 맥켄지는 1907년 국적이탈법에 의해 남성 시민의 아내이자 남성 시민의 2세를 양육할 어머니로서만 인정받는 여성의 시민적 지위에 저항하였다. 동시에 국가의 정치적⋅경제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여성의 시민권을 거부하였다. 맥켄지는 결혼지위로부터 독립적인 참정권을 요구함으로써 결혼지위로부터 독립적인 개인인 여성의 시민권을 주장한 진정한 페미니스트이자 여성 참정권 운동가였다.
신수민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24 국내석사
This article analyzes the difference in perception of women's suffrage during the U.S. military administration in korea, focusing on the special electoral laws on women legislator. The U.S. military government announced that it would guarantee the right to vote regardless of gender, along with a plan to form South Koran Interim Legislative Assembly. However, the actual election was different from the US military government’s announcements.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the colonial method, in which only household heads participated in the election, was maintained. At that time, very few women participated in the election because most of the household heads were men. After the election, women's organizations, including the Women’s Democratic Party, demanded equal suffrage from women, which meant the same rights as men. Women's organizations, which demanded equal suffrage with men, accepted that women's suffrage was exercised when female lawmakers were elected. The demand from women's organizations to guarantee the number of female legislator continued even after the launch of the South Korean Interim Legislative Assembly. The four women who became legislators by the recommendation of the women's organizations proposed “the special electoral laws on women legislator” to the Constitutional National Assembly. Controversy over the pros and cons of the special electoral laws on women legislator, allocate female legislators to the Constitutional National Assembly, was fierce. The proponents cited two reasons. First, the political disadvantages caused by the high illiteracy rate of women, and second, if there are no female legislator in the Constitutional Assembly, there is a problem with the representativeness of the members. On the other hand, the opposition argued that the method of allocation violates the common election, so women should be elected through women's efforts. The special electoral laws on women legislator was a mean of women's organizations to overcome the experience of failing to win elections by strengthening legal authority and to ensure women's right to vote. Therefore, it shows that women's organizations at the time recognized that legally guaranteed rights were guaranteed even to the outcome of the exercise of those rights. This perception of suffrage clashed in the discussion of the the special electoral laws on women legislator, but continued afterwards, and even in the 1950s, the need for a quota system for women legislator continued to be raised. 본고는 여성의원 할당제의 일종인 여성의원 특별 취급안을 중심으로 해방 이후 미군정기 여성 참정권 인식 차이를 분석한 글이다. 미군정은 남조선과도입법의원 구성 계획안과 함께 성별 구분 없이 참정권을 보장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실제 선거는 발표와 달리 세대주에게만 참정권을 주는 식민지 시기 자문기구 선거법대로 치러졌다. 당시 세대주 대부분이 남성이었기에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성은 극소수였다. 선거 이후 대한여자국민당 등 여성단체는 여성에게 동등한 참정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는데 이때 참정권은 남성과 같은 권리를 의미했다. 남성과 동등한 참정권을 요구한 여성단체는 여성의원이 당선될 때 여성 참정권이 행사된 것으로 받아들였다. 여성의원 수를 보장하라는 여성단체의 요구는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출범 이후에도 이어졌다. 여성단체의 추천으로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 진출한 네 명의 여성의원은 제헌국회 의석 중 일부를 여성에게 할당하는 여성의원 특별 취급안을 제안했다. 여성의원 특별 취급안에 대한 찬반 논쟁이 치열하게 진행되며 여성의원 특별 취급안은 선거법에 하나의 조항으로써 포함되었다 삭제되기를 반복했다. 찬성 측은 두 가지 근거를 들었다. 첫째, 여성의 높은 문맹률로 인한 정치적 불이익과 둘째, 제헌국회에 여성의원이 없다면 의원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반대 측은 할당이라는 방식이 보통선거에 위배되며, 그렇기에 여성은 여성의 노력으로 당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의원 특별 취급안은 법적 권리를 강화함으로써 민선의원 선거에서의 당선 실패 경험을 극복하고 여성 참정권을 보장받기 위한 여성단체의 수단이었다. 여성의원 특별 취급안은 당시 여권운동 계열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는 그 권리의 행사 결과까지 보장해야 한다고 인식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참정권 인식은 여성의원 특별 취급안 논의에서 충돌을 겪었으나 1950년대까지 이어져 계속해서 여성의원 할당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