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전념치료(ACT) 기반 집단미술치료와 약물치료 병행이 성인 공황장애 환자의 심리 및 생리 지표에 미치는 효과: 단독 약물치료와 비교

김수연 차의과학대학교 일반대학원 2025 국내박사

수용전념치료(ACT) 기반 집단미술치료와 약물치료 병행이 성인 공황장애 환자의 심리 및 생리 지표에 미치는 효과: 단독 약물치료와의 비교 본 연구는 성인 공황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수용전념치료(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ACT) 기반 집단미술치료를 약물치료와 병행하여 실시하고, 이를 단독 약물치료와 비교함으로써 심리 및 생리 지표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A 지역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한 공황장애 진단 성인 34명을 대상으로, 비동등성 대조군 사전-사후 설계를 활용한 유사 실험연구를 수행하였다. 실험군은 6주간 주 1회, 총 6회기 동안 회기당 90분간 ACT 기반 집단미술치료를 약물치료와 병행하였으며, 대조군은 동일 기간 약물치료만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측정 도구로 심리지표에는 Hamilton Rating Scale for Anxiety(HAM-A), Anxiety Sensitivity Inventory-Revised(ASI-R), Panic Disorder Severity Scale-Self Report(PDSS-SR), Albany Panic and Phobia Questionnaire(APPQ), Subjective Unit of Distress Scale(SUDs)를 사용하였으며, 생리 지표에는 cortisol 수치를 활용하였다. 또한 실험군을 대상으로 ACT 기반 집단미술치료에 대한 만족도와 치료 참여 경험을 평가하여, 개입의 실제적 수용성과 임상적 유의성을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심리 및 생리 지표의 사전-사후 변화는 대응표본 t 검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집단 간 사후 점수 비교 시 사전 점수를 공변인으로 통제한 공분산분석(ANCOVA)으로 검증하였다. 특히 공황장애의 핵심 인지 기제인 불안민감성의 하위 요인으로 호흡기 증상에 대한 두려움, 노출 불안에 대한 두려움, 심혈관 증상에 대한 두려움, 인지적 통제 불능에 대한 두려움도 동일한 분석 방법으로 검증하였다. ACT 기반 집단미술치료의 만족도는 회기별 평정 척도를 통해 수치화하였으며, 치료 경험은 서술형 응답을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연구 결과, 실험군은 사전-사후 점수에서 대조군에 비하여 모든 변수에서 유의한 변화를 나타냈으며, 사전 점수를 통제한 사후 점수 HAM-A(F=4.38, p<0.05), ASI-R(F=4.31, p<0.05), APPQ(F=5.71, p<0.05), cortisol(F=5.73, p<0.05)에서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ASI-R의 하위 요인 역시 실험군은 사전-사후 점수에서 대조군에 비해 모든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나타냈으며, 특히 사후 점수에서 두 집단 간 호흡기 증상 두려움(F=7.03, p<0.05), 노출 불안 두려움(F=5.01, p<0.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ACT 기반 집단미술치료의 만족도는 평균 5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ACT 기반 집단미술치료와 약물치료 병행이 단독 약물 중심 치료의 한계를 보완하고, 통합적 중재로서 임상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근거 기반 치료임을 제시한다. 주요어: 집단미술치료, 수용전념치료, 성인 공황장애, 불안, 불안 민감성, 공황-공포, 주관적 불편감, 코르티솔, 약물치료 병행, 심리·생리 지표

성충동 약물치료법률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이태성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9 국내석사

After the constitutional nonconformity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Korean Act on Medication Treatment of Sexual Impulse of Sex Offenders went through legal amendments and now allows application for a treatment exemption that can bridge the gap between the temporal points of sentence and execution. At the time of the legislation, 100 cases of drug treatments per year were expected. Considering that there are not many executions each year, however, the court seems to be very cautious about the sentencing of treatment orders. The Act on Medication Treatment of Sexual Impulse of Sex Offenders was legislated due to various cases of tragic deaths of many children. In 2007, The children were kidnapped at a playground near their apartment building, suffered cruel abuses and were found dead, and the bodies was hard to identify. The media broadcasted the devastated parents, which provoked anger and helplessness among the Korean people. even after that, child sex crimes occurred. After all, the bill of medication treatment of sexual impulse, so-called "chemical castration," started to be legislated promptly, and the system was quickly introduced due to the public anger against child sexual abuses and pursuit for prevention of reoccurrence of such criminals in the future. In addition, the implementation of this system requires not only medication treatment but also psychotherapy to pursue the criminals’ rehabilitation to society by treating sexual perversion. In this regard, it seems reasonable to define the nature of this system as security Measure. Compared to foreign laws on medication treatment of sexual impulse of sex offenders, however, the Korean legal provision is described as 'people' without age limit and aims to protect children and all women of all ages in fact, while the drug treatments are applied to criminals older than 19 years old. In addition, it is relatively stricter compared to other countries so that non-consent drug treatments are applied to even first-time offenders, and the range of restrictions is too broad. It has been 8 years since its implementation, but it is still controversial over legal issues derived from this system. This study examined the laws on medication treatments of sexual impulse in the states of the US and European countries such as Germany. While some countries including Poland and the Czech Republic(both consent and non-consent possible) have compulsory (non-consent) drug treatments, there are relatively more countries that implement drug treatments with the consent of criminals. However, it is unreasonable to compare the Korean law applied to criminals with sexual perversion with the laws of developed countries solely based on the simple superficial processes. Several factors should be considered such as the environment of the facility that executes the system, the infrastructure for treatment and public safety, and the unique national sentiment. If values of human rights at the level of advanced countries are thoughtlessly pursued without having such system developed, children and women can be exposed to sex offenders who have abnormal libido and need to be treated. Therefore, it is not desirable to overlook sex crimes that trample on the dreams of children and women and break the hopes of life. However, sex offenders who suffer from sexual perversion cannot be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e human rights protection based on the principle of legality; it would be also against the constitutional values if the human rights of criminals were completely ignored. Furthermore, the Act on Medication Treatment of Sexual Impulse of Sex Offenders is not a retributive punishment for criminals, but rather handling of public security in pursuit of their rehabilitation to society through prevention of recidivism and treatment. Therefore, this study conducts a comparative review with laws on medication treatment of sexual impulse of sex offenders from other countries and reviews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criminal and political system and laws, which is urgent for Korean society. In other words, it aims to analyze how the medication treatment law can be looked at in the criminal and constitutional view by differentiating itself from existing research that focused only on the constitutional value derived from the problem of the consent from criminals and to find a more rational way. 우리의 성충동 약물치료법률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뒤, 법률개정을 통해, 이제 형의 선고시점과 집행시점 사이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이 가능해졌다. 입법 당시에는, 연간 100여건의 약물치료명령이 예상되었다. 하지만 현실의 연간 실행건수가 많지 않은 점을 보면, 법원이 치료명령 선고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임을 보여준다. 성충동 약물치료법률의 입법배경에는 수많은 아이들의 비참한 죽음과 결부되어 있다. 2007년 아이들이 아파트 근처 놀이터에서 납치되어 몹쓸 짓을 겪고, 식별조차 힘든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메스컴을 통해 중계된 부모의 절규는 한국 사회에 분노와 무기력감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아동성범죄는 발생했다. 결국, 입법의 급물살을 타게 된 성충동약물치료 소위 화학적 거세는, 아동성범죄에 격분한 국민적 감정과, 장래 재범의 방지를 추구하는 냉정한 이성의 경계에서 신속히 도입된 제도이다. 또한 본 제도의 집행 시 약물요법 뿐만 아니라, 심리치료 역시 요구되는 등, 성도착증을 치유하여 피치료자들의 사회복귀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당위로 볼 때, 이 제도의 성격을 보안처분으로 정의하는 것이 일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외국의 성충동 약물치료법률과 비교해 볼 때, 우리 법률은 연령제한 없이 ‘사람’이라 규정하여 사실상 아동 및 전 연령대의 모든 여성을 보호하는 한편, 범죄자에게는 19세부터 약물치료가 적용된다. 또한 초범자에게도 비동의 약물치료를 실시하는 등 국제적으로도 비교적 강력하며, 규제대상의 범위도 지나치게 넓은 문제점이 지적된다. 시행된 지 8년째에 접어든 지금도 본 제도에서 파생된 법적 쟁점에 관하여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본 논문은 미국의 주들 및 독일 등의 유럽 국가들이 시행 중인 성충동 약물치료법을 살펴보았다. 폴란드 및 체코(동의와 비동의 모두 가능)와 같이 강제적(비동의) 약물치료를 실시하는 국가들도 분명 있지만, 대체적으로 범죄자의 동의를 얻어 약물치료를 집행하는 국가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 국가의 성도착증 범죄자에 대한 법률을, 단순 표면적인 절차만을 기준으로, 선진국의 법률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제도를 시행하는 시설의 환경과, 치료 및 치안유지에 필요한 제반시스템, 고유한 국민정서 등 고려해야 할 사안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선진국 수준의 인권적 가치만을 추구한다면, 아동 및 여성을 비정상적 리비도를 지녔으며 치료가 필요한 성범죄자의 표적에 그대로 노출시키는 우를 범할 수 있다. 그렇기에 아동과 여성의 꿈을 짓밟고 삶의 희망을 꺾는 성범죄를 그저 방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죄형법정주의를 통해 구현할 인권보호의 범위에 성도착증을 앓는 성범죄자 역시 제외시킬 수는 없으며, 범죄자의 인권을 철저히 외면한다면, 이 또한 헌법적 가치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다. 더군다나 성충동 약물치료법은 범죄자에 대한 응보적 징벌이 아니며, 피치료자의 재범방지 및 치료를 통한 사회복귀를 추구하는 보안처분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외국의 성충동 약물치료법에 관한 비교법적인 검토를 한 후, 우리에게 시급한 형사정책적 시스템 및 법률 개정방안을 짚어볼 것이다. 피치료자 동의의 문제에서 야기된 헌법적 가치에만 집중한 기존의 연구 들과 차별성을 두고 우리의 성충동 약물치료법이, 형사법적·헌법적 시야에서 어떻게 조망될 수 있는지 분석하고,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성충동 약물치료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김은미 경북대학교 대학원 2013 국내석사

최근 성폭력, 특히 아동 대상 성폭력 사건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부터 “성충동 약물치료”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금년 3월부터 그 대상을 확대하여 이전보다 성충동 약물치료제도의 활용이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성충동 약물치료제도는 성폭력 사건의 대처방안인 위치추적전자장치제도,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제도 등과 함께 최근에 성폭력범죄에 대한 예방조치의 하나로 도입된 것이나 그 실효성 및 인권침해와 관련된 위헌성 논란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무엇보다 현행 성충동 약물치료제도는 치료대상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강제적 치료”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동의 없는 약물치료는 헌법상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자기결정권과 같은 기본권의 침해, 이중처벌금지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위반 같은 헌법상 기본원칙의 위반 등 위헌적 요소를 가진다. 또한 성충동 약물치료는 그 자체만으로는 재범방지의 효과를 얻기 어렵고, 인지행동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과 필수적으로 결합되어 이루어져야만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강제적 치료는 이러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충동 약물치료제도의 도입이 가지는 의미에 대하여 고찰하고, 문제점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충동 약물치료제도는 대상자의 자발적 동의, 특히 그 동의는 대상자에게 성충동 약물치료의 필요성과 그 방법, 부작용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고지․설명에 따른 동의를 바탕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둘째, 성충동 약물치료는 충분한 연구결과나 경험이 축척된 후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적용대상자를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재범자‘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성충동 약물치료 이전의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필수적 중간심사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셋째,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자를 판별하기 위한 정교한 의학적 진단기준과, 효과적인 인지행동프로그램의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Recently, due to crimes of sexual violence, especially crimes of sexual violence against children the Act on Hormonal Treatment to Sexual Impluse of Crimes of Sexual Violence(hereafter "Sex Impluse Medication Treatment Act") was enacted in Korea in July of 2010 and became effective in July of 2011. The application of the law was extended to violence sexual violence against adults in March of 2013. Until now, as a measure to decease the occurrence of sex cimes, many studies have investigated the use of electronic surveillance systems and medicinal treatment. However, thoes programs were not sufficient. For this reason, the System for "Medication Treatment of Sexual Impluses of Sex Offenders"(hereafter "sex impluse medication treatment system") was introduced. However, this treatment system specifies that consent is not required for administration of the sexual impluse medication treatment system. this conflicts with various principles, including self-determination right, the right not to be physically harmed, and the double jeopardy rule. Additionally, the side effects of such hormonal treatments have not been sufficiently studied. Several researchers suggest that psychological theraphy must be used in conjunction with hormonal treatment to realize benefits from it. In the light of this, the research is able to reach a conclusion on the foudation of hormonal treatment for sexual impluses. First, providing medication for sexual impluses requires a voluntary consent of sex offenfers. They must also be educated about the necessity, method, and side effects of medication treatment. Second, the side effects should be controlled through medical monitoring and should not be used except in cases where the offender is a recidivist or the crime involved a child younger than 13 years of age.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관한 정당성 및 형사 정책적 고찰

추동현 건국대학교 대학원 2012 국내석사

1980년대와 1990년 초, 중반까지만 해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유괴 범죄가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었다. 대표적으로 아직까지도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는 ‘이형호군 유괴사건’이라든지, ‘대구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을 비롯한 유괴 사건이 발생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사건들이 낯설게 느껴지지 않은 것은 아마도 국민들의 뇌리에 이 사건들의 심각성과 함께 분노의 감정이 마음 한 곳에 자리 잡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최근에는 범죄의 발생 비율을 보았을 때 어린이 유괴 사건보다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예전에 발생했던 아동 유괴 사건들만큼이나 잔혹하고 위험한 범죄이다. 아동이나 어린이들은 대낮에도 부모님이나 보호자 없이는 놀이터나 운동장에서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없게 되었다.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경찰, 학교 등이 협력하여 학교에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사람들(학교안전지킴이 또는 학교보안관)을 임명해서 아이들을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고 노력하고는 있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줄지 않고 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특히 성범죄가 특히 위험한 이유는 성추행, 성폭행으로만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성추행이나 성폭행 이후에 폭력, 감금 살인 등의 2차적인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성범죄자의 유형에 따라 생명까지도 앗아갈 수 있는 잔혹한 범죄라는 데에 있다. 최근에 온 국민을 분노케 한 아동 성범죄사건들도 모두 아동을 성추행, 성폭행한데에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성추행이나 성폭행 이후에 증거 인멸, 아동에 대한 소유욕(아동을 죽임으로써 아동에 대한 소유욕을 느낌), 아동의 시체를 상대로 성적행위를 통해 만족을 얻는 시체 애호증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성범죄 후 살인으로까지도 이어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만한 특징이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계속 늘어나고 사태의 심각성도 커지자 정부는 아동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마련하였다. 대표적으로 성범죄관련 특별법을 만들거나 개정을 통해서 아동성폭력범죄자들에게 예전보다 더욱 높아진 형량은 물론 여기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성범죄자들에게 위치추적을 할 수 있는 전자장치 부착을 할 수 있게 되었고, 2009년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전면 개정을 통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기간동안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하여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보다 쉽고 광범위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법률을 일부 개정하였고 그러한 신상정보의 열람이 과거 일부 관련자들에게만 공개되었던 것에서 민법상 성인으로 실명인증 절차를 거친 모든 사람에게 인터넷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또한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등록열람을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상향조정됨과 더불어 등록정보의 고지를 신설하여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 등에 대하여 공개명령 기간 동안 고지명령을 선고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키와 몸무게와 사진, 성범죄의 요지 등 고지정보를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에 우편으로 송부하도록 개정하였다. 전자 장비부착, 형량의 강화, 성범죄자 우편고지제도와 더불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 범죄자에게 가장 강력한 형벌일 수도 있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2011년 7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국민적인 관심을 끈 법률로서 일명 ‘화학적 거세법’이라고 불리는 법률인데 이 법률의 주요 내용은 1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에게 성충동 억제를 위한 약물 치료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1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 범죄자에게 약물치료를 통해 대상자의 신체 기능 일부를 일시적으로 불능화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법률이다. 그러나 아직 화학적 거세의 약물치료 등에 대한 효과나 부작용 등에서는 충분한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화학적 거세는 모든 성폭력범죄자들에게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성도착환자들에게만 효과적으로 적용하여 성적충동이 억제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자들의 재범방지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또한 화학적 거세를 시행할 경우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 등의 다른 문제들도 수반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점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성충동 약물치료법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와 개선방안

장성연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21 국내석사

성충동 약물치료는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잔혹한 아동성범죄에 대한 큰 충격과 공포를 완화시키고 공적인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가 신속하게 도입한 제도이다. 성충동 약물치료법은 초범과 재범자에 대한 사전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부과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헌재는 이 법을 공공 안전 대책으로 정당화하지만 강압과 치료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니 신속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강제성이 위헌 문제의 근본 원인이지만 정식 동의 요건만으로 위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기본권의 합헌성뿐만 아니라 치료의 효능과 관련된 조건에서도 동의요건을 포함하는 필수요건으로서 포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본 논문은 한국이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를 개선해 위헌 문제를 피하고 효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서구 사법권은 우리 시스템보다 훨씬 더 오랜 기간 성적 충동 약물을 투여해 왔고, 각 국가마다 환자 요구 사항, 표적 범죄, 절차, 심리 치료 프로그램 등 매우 다른 규정이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캘리포니아, 몬태나 ,플로리다, 아이오와, 루이지애나 텍사스 등 미국 주들과 독일, 핀란드, 덴마크 ,폴란드 등 유럽 국가들을 비교 법률 검토 대상으로 선정하여 한국의 성충동 약물 치료 방식 개선을 권고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성충동 약물치료의 대상자가 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들 중 ‘성도착증’과 그 하위유형에 속하는 ‘소아기호증’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제3장에서는 외국에서 시행중인 성충동 약물치료를 검토하기 위해 미국 내 캘리포니아주, 몬태나주, 플로리다주, 루이지애나주, 아이오와주, 텍사스주와 유럽 내 독일, 핀란드, 덴마크, 폴란드에서 시행되고 있는 성충동 약물치료의 개념, 절차 그리고 시행현황에 대해 검토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각 사법권에서 시행되고 있는 성충동 약물치료의 문제점에 대해 검토한다. 제5장에서는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앞서 논의되었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성충동 약물치료법의 절차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여 한국의 사례에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한국 성충동 약물치료법의 개선방안에 대해 대상들을 우선 초범자들과 재범자들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제안한다. 초범자들에게 만이라도 치료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한 뒤 동의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심리치료와 같은 비 약물치료를 먼저 진행하여 성범죄의 동기와 원인을 파악하는 과정이 합리적일 것이다. 이러한 개선방안은 한국의 성충동 치료제의 위헌적 요소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최대 치료 효능을 보장할 것이다. The Korean government introduced sexual impulse drug treatments in 2011 to address sexual offenses against children and to promote public safety. The Sexual Impulse Drug Treatment Act is controversial, mainly in that it imposes compulsory imposition without preconditioning consent requirements for first-time offenders and repeat offenders. The Constitutional Court justifies the law as a public safety measure, however the issues of coerciveness and the effectiveness of treatment may be raised, so prompt supplementary measures are urged. While coercion is the root cause of the issue of unconstitutionality, providing only formal consent requirements does not resolve the issue of unconstitutionality. The issue of consent requirements should be comprehensively reviewed as an essential requirement that is included not only in terms of the constitutionality of fundamental rights, but also in conditions related to the efficacy of treatment. This paper asks how Korea can improve the system of sexual impulse drug treatment to avoid issues of unconstitutionality and also improve efficacy. Western jurisdictions have a much longer history of administering sexual impulse medication than our system, and each country has very different regulations such as patient requirements, target crimes, procedures, and psychotherapy programs. Therefore, the author selected the US states of California, Montana, Florida, Iowa, Louisiana, and Texas, and the European countries of Germany, Finland, Denmark, and Poland for comparative legal review in order to recommend improvements to Korea’s approach to sexual impulse drug treatment. First, Chapter 2 examines paraphilia and its subtype, pedophilia, because these disorders are the target for sexual impulse drugs. Chapter 3 reviews the sexual impulse drug treatment in foreign jurisdictions, such as California, Montana, Florida, Iowa, Louisiana, and Texas in the United States, and Denmark, Poland, Finland, and Germany in Europe. The concept, procedure, and implementation status of treatment will be reviewed, and specific contents will be explored. Chapter 4 reviews the problems of sexually transmitted drug treatment in each jurisdiction. Chapter 5 compares the procedures and the shortcomings of each jurisdiction on determining treatment for offenders and applies this comparative analysis to Korea’s case. Lastly, Chapter 6 proposes that the subjects should first be classified into first-time offenders and repeat offenders with regard to the improvement plan of the drug treatment for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in Korea. It is advisable to establish a procedure to confirm consent to treatment, even for first-time offenders, and then proceed to non-pharmacological treatment such as psychotherapy for those who did not consent first, to determine the motive and cause of the sexual offense. This proposal for improvement would minimize the unconstitutional elements of the Korean sexual impulse drug treatment system and at the same time guarantee maximum treatment efficacy.

국내 우울증 환자에서 급성기 비약물치료가 항우울제 투약 순응도와 지속기 재발 발생에 미치는 영향

남승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석사

According to clinical treatment guidelines for depression, a combination of pharmacotherapy and non-pharmacological treatments (NPT), such as psychosocial interventions, is recommended. However,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an overloaded healthcare service environment, pharmacotherapy still predominates in South Korea. While there are some existing preliminary studies on the status of NPT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NPT and adherence to antidepressant medication among depression patients in the country, there is a lack of research directly examining the effectiveness of NPT for depression and particularly investigating the impact of the timing of NPT on treatment outcomes. Thus,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prescription patterns of NPT with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and assess the impact of acute-phase NPT on adherence to antidepressant medication and the occurrence of relapse. Using tailored medical big data from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demographic and treatment-related characteristics of depression patients in South Korea. Gender, age, comorbidity index, and the type of antidepressant medication were selected as confounding factors that could affect the outcome variables. Propensity score matching was conducted, followed by an analysis of the prescription patterns of acute-phase NPT and their effects on adherence to antidepressant medication and the occurrence of relapse. Calculation of descriptive statistics, t-tests, one-way ANOVA, chi-square tests, and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SAS Enterprise Guide 7.14. The results showed that only about a quarter of the total study population had experienced NPT during the acute phase, and the prescription frequency of NPT other than individual psychotherapy was significantly low, indicating that NPT for depression patients have not yet been widely adopted. After matching, it was observed that a higher frequency of acute-phase NPT was associated with a significantly higher average adherence to antidepressant medication and a lower occurrence rate of relapse. Although the group that received acute-phase NPT had a significantly lower occurrence rate of relapse compared to the group that did not receive such treatments, the occurrence rate did not consistently decrease as the frequency of acute-phase NPT increased.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controlling for gender, age, comorbidity index, and the type of antidepressant medication, revealed that a higher frequency of acute-phase NPT was associated with a higher probability of becoming adherent to medication and a lower probability of experiencing relapse. This study has several limitations, mainly relying on health insurance claim data. However, it is meaningful as it provides insights into the current status of NPT by type and their impact on adherence to antidepressant medication and the occurrence of relapse during the acute phase of depression treatment, which requires long-term management. If future studies address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continue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NPT for depression patients, it could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evidence-based approaches to improve treatment outcomes for patients with depression.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전세계 우울증 환자 수는 크게 증가하였고, 우리나라에서 우울증은 특히 그 규모와 심각성이 커 우울증의 예방과 치료가 중요한 상황이다. 우울증 임상진료지침에 따르면 약물 치료와 함께 비약물치료인 정신사회적 중재법의 병합이 권고되고 있으나, 과밀화된 의료 서비스 환경의 특성 상 우리나라는 여전히 약물치료가 주를 이루고 있다. 국내에도 비약물치료의 현황 및 비약물치료와 항우울제 투약 순응도의 관계 등에 대한 선행 연구가 일부 존재하나, 실제 임상 현장에서 국내 우울증 환자 대상 비약물치료의 효과를 살펴본 연구는 극히 적고 특히 비약물치료 시작 시기에 따른 우울증 치료 효과를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전무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자료를 활용하여 건강보험 내 비약물치료 처방 양상을 파악하고, 급성기 비약물치료가 항우울제 투약 순응도와 지속기 재발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맞춤형 의료빅데이터를 이용하여 국내 우울증 환자들의 인구학적 특성 및 치료 관련 특성을 파악하였고, 급성기 비약물치료 외에 결과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별, 연령, 동반질환지수, 복용한 항우울제 계열을 교란요인으로 선정하여 성향 점수 매칭을 시행한 뒤 급성기 비약물치료 처방 양상과 급성기 비약물치료가 항우울제 투약 순응도와 지속기 재발 발생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SAS Enterprise Guide 7.14를 분석 도구로 사용하여 기술통계량을 산출하고 t검정, 일원분산분석, 카이제곱 검정,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전체 분석 대상자 중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환자들만이 급성기에 비약물치료를 경험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개인정신치료를 제외한 기타 비약물치료의 처방 빈도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우울증 환자 대상 비약물치료는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매칭 후 급성기 비약물치료 횟수에 따라 항우울제 투약 순응도를 비교한 결과 횟수가 높을수록 항우울제 투약 순응도 평균이 지속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졌고, 높은 투약 순응도와 낮은 지속기 재발 발생률의 유의한 연관성을 확인하였다. 급성기 비약물치료를 경험한 환자군이 경험하지 않은 환자군에 비해 지속기 재발 발생률이 유의하게 낮았으나, 급성기 비약물치료의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그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지는 않았다. 성별, 연령, 동반질환지수, 항우울제 계열 등의 기타 요인들을 통제하여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급성기 비약물치료 횟수가 한 단위 증가할 경우 순응군이 될 확률이 높아지고 지속기 재발이 발생할 확률이 낮아짐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건강보험 청구자료에 근거하였다는 점에서 몇 가지 한계점을 갖고 있으나, 아직 국내에서 활성화되지 않은 비약물치료의 처방 현황을 비약물치료 종류별로 파악하고,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울증 치료에서 초기에 해당하는 급성기로 한정하여 비약물치료가 항우울제 투약 순응도와 지속기 재발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추후 본 연구의 한계점들을 보완하여 우울증 환자 대상 비약물치료의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가 지속된다면 향후 우울증 환자의 치료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근거들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고혈압 환자의 약물치료 순응도가 의료이용과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이경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2013 국내석사

본 연구는 고혈압의 주된 관리 방법인 약물치료에 대한 고혈압 환자의 순응도 현황을 파악하고, 약물치료 순응 여부에 따른 향후 의료이용 및 의료비 지출의 정도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약물치료 순응도의 지연된 파급효과에 대한 실증 근거를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분석은 한국의료패널 2008, 2009년 만성질환 및 의약품 이용 설문자료를 사용하여 고혈압을 진단받고 의약품을 이용하고 있는 35세 이상 1971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순응 여부에 따른 의료이용 및 의료비 지출은 2010년 1년간에 대하여 ‘고혈압 및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의료이용 및 의료비 지출’, ‘모든 원인으로 인한 의료이용 및 의료비 지출’의 두 가지 수준에서 분석이 이루어졌다. 의료이용 횟수를 분석한 결과, 고혈압 및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의료이용에서 비순응군에 비해 순응군의 입원 발생 위험은 0.43배로 현저히 낮았으나 외래이용은 1.17배로 더 높은 결과를 보였다. 모든 원인으로 인한 의료이용의 분석 결과에서도 유의성은 없지만 순응군의 응급, 입원이용 발생이 낮고 외래는 증가하는 일관된 의료이용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약물치료에 순응하는 군에서 고혈압 또는 관련된 경증의 질병 관리를 위한 이용은 증가하지만 응급, 입원과 같은 강도 높은 의료자원 사용을 요하는 중증의 질병 발생이 비순응군에 비해 적음을 반영한 결과라 해석할 수 있다. 고혈압 및 합병증 관련 의료비 지출 분석결과, 약물치료 순응여부는 부문별 지출에 대해 영향력이 상반되게 나타났다. 비순응군에 비해 순응군은 외래진료 비용 및 처방약값으로 인한 지출이 각각 55.5%, 40.7%로 유의하게 높았으나 응급 및 입원비용이 33.7% 유의하게 감소해 결과적으로 총 의료비용은 순응군에서 33.8% 감소하였다. 이는 순응군이 비순응군에 비해 외래 비용 및 처방 약제 비용으로 인한 지출은 크지만 이를 상쇄할 만큼 응급 및 입원으로 인한 지출이 적어. 총 의료비 지출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모든 원인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에 대한 분석 결과 또한 순응군에서 외래 진료비용 및 처방약값으로 인한 지출이 높음이 확인되었으나, 응급 및 입원비용으로 인한 지출이 71.3% 현저히 감소해 총 의료비용은 순응군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약물치료 순응군은 비순응군에 비해 외래이용과 이에 따른 진료 비용 및 처방 약제비용에 의한 지출이 높지만, 응급 및 입원과 같은 강도 높은 치료와 의료자원 사용을 발생시키는 의료이용과 지출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약물치료 순응도의 사회적 파급효과를 실증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고혈압 환자의 약물치료 순응도를 높이기 위한 적절한 방안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The) differences in immune cells engaged in cell mediated immunity around chemotherapy of far advanced pancreatic cancer

방승민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2005 국내석사

췌장암은 10% 이하의 2년 생존률을 보이는 예후가 매우 불량한 악성 종양이다. 이처럼 불량한 췌장암의 예후는 대부분의 환자가 진단 당시 근치적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로 발견된다는 것과 기존의 항암제 및 방사선 치료에 불량한 반응을 보이는데 기인한다. 이처럼 기존의 항암치료에 대한 불량한 반응은 새로운 치료 방법의 개발에 대한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고 있으며, 현재 유전자 치료 또는 면역치료 등의 새로운 치료법이 시도되고 있다. 특히 수지상 세포를 중심으로하는 세포면역치료는 기존의 항암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악성종양에 있어 보다 종양세포에 특이적인 세포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등으로 인해 주목 받고 있으며, 최근 기존의 항암약물치료 또는 방사선 치료가 세포 매개 면역반응을 강화시킬 수 있음이 밝혀지고, 이러한 근거를 토대로 한 항암약물치료와 세포면역치료의 병행이 보다 양호한 치료 성적을 보일 수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항암약물치료가 악성종양 환자의 실제 면역체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및 항암약물치료와 병행하는 면역치료의 최적의 시기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gemcitabine 및 cisplatin 병합요법으로 치료 받은 진행성 췌장암 환자들의 세포 매개 면역상태의 변화를 분석하여, 약물치료와 면역세포치료를 병용하기에 적합한 시기를 알아보고자 하였다.2004년 2월부터 2004년 8월까지 진행성 췌장암을 진단받고, gemcitabine 및 cispaltin 병합약물치료를 받은 환자들(n=13)과 악성종양의 병력이 없는 건강한 성인(n=7)을 대상으로 환자-대조군 연구를 시행하였다. 환자군은 28일의 gemcitabinecisplatin 병합요법 1주기를 기준으로 약물치료전, 치료중간(제 15일), 및 1주기 치료 후(제28일)에 걸쳐 3회 말초혈액을 채취하였으며, 대조군은 1회 채취하였다. 환자군의 약물치료 전과 대조군의 말초혈액내 면역세포들(수지상세포, T림프구, NK세포)을 유세포 분석을 통한 비교에서 환자군의 말초 혈액 단핵구 및 세포매개 면역반응에 관여하는 수지상세포, CD4+ T림프구, CD8+ T림프구 및 NK세포 등이 정상 대조군에 비해 감소되어 있음을 규명하였으며, 또한 NK세포의 K562 세포주에 대한 세포독성능이 정상 대조군에 비해 억제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체내 면역반응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진 VEGF, IL-10의 혈청 농도도 정상 대조군에 비해 췌장암 환자군에서 유의하게 증가되어있음을 확인하였다.Gemcitabine 및 cisplatin 병합화학치료를 시행받은 췌장암 환자에게서 면역세포군들의 치료전 수적인 감소는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특히 수지상세포는 28일간의 항암약물 치료 후 정상 대조군보다 수적팽창이 유도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NK세포 및 T림프구도 항암 치료 전 수치까지 회복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면역세포들의 수적인 회복과 함께 억제되어 있던 세포기능들도 회복되는 양상을 보여, K562세포주에 대한 NK세포의 세포독성능은 약물치료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치료전 정상 대조군에 비해 증가되어 있던 혈청 VEGF, IL-10농도도 약물치료에 따라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전이성 췌장암 환자의 세포매개 면역반응은 정상 대조군에 비하여 양적, 질적으로 억제되어 있으며, 이러한 세포매개 면역반응의 억제는 약물치료를 통해 회복되는 경향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수지상세포의 빠르고 증폭된 수적 회복은 진행성췌장암에 있어 면역세포치료를 위한 수지상세포의 모집에 있어 적절한 시기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며, 나아가 항암약물치료와 더불어 췌장암 환자들의 면역저하가 점차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고려할때, 항암약물치료와 병용하게되는 세포면역치료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항암약물치료를 통하 면역저하의 회복이 최대화 된 시점에 시행하는 것이 보다 강력한 종양 면역반응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Pancreatic cancer is one of the most dreadful malignancies and the 2 year survival rate is only less than 10%. The poor prognsis of pancreatic cancer is related to the poor response for systemic chemotherapy andor radiotherapy. The poor outcomes of conventional treatments require some new therapeutic modalities, such as gene therapy or immunotherapy. Recently, the combination of chemotherapy and immunotherapy is suggested to augment the effect of immunotherapy. However, little is known about possible effects of chemotherapy on the immunity of cancer patients. So, we tried to evaluate the effect of the combined chemotherapy with gemcitabine and cisplatin on the cell mediated immunity of pancreatic cancer patients.Thirteen patients of far advanced pancreatic cancer were enrolled and 7 sex and age matched healthy volunteers were included as control group. The number of immune cell subpopulations engaged in cell mediated immunity of patient group was lower than that of control, and the cytotoxicity of natural killer cells was impaired in patients group. And the concentrations of serum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and interleukin-10 in patients group were higher than control. After one cycle of the combined chemotherapy with gemcitabine and cisplatin, the immunologic impairments of pancreatic cancer patients were generally recovered. In numberic aspect, the decreased cell number of dendritic cells, T cells and natural killer cells were restored after completion of chemotherapy. Especially, the count of dendritic cells after chemotherapy returned to and exceeded the value of healthy control. With the numeric recovery, impaired cytotoxicity of natural killer cells showed to be restored and the elevated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interleukin-10 concentration were decreased with chemotherapy.Taken these data into accounts, when the patient of pancreatic cancer receives one cycle of chemotherapy is one of the ideal timing of dendritic cells collection for immunotherapy. And to maximize the effect of immunotherapy, it is important to evaluate when the immunosuppression of pancreatic cancer patients is improved maxi- mally with systemic chemotherapy.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진단을 받은 아동의 약물치료에 따른 어머니의‘마음갉기’경험

정정숙 경기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박사

본 논문은 ADHD로 진단을 받은 아동의 주 양육자인 어머니에게 있어 자신의 아이가 ADHD로 진단을 받은 시점에서부터 아이에게 약물치료를 선택하게 된 계기와 그 과정에서의 ‘마음갉기’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색하였다. 이를 통해 ADHD에 대한 기존 및 현재의 병리학적 처우에 대한 비판적 식견을 얻음으로써 새로운 ADHD관과 그에 따른 사회복지학적 제언을 끌어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질적 사례연구로 Mad Studuies의 분석 틀을 기반으로 하여 ADHD 진단을 받은 아동의 약물치료에 따른 어머니의 ‘마음갉기’ 경험은 어떠한가? 라는 연구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먼저 마음갉기의 시작, 마음갉기의 여정, 마음갉기의 종착의 3단계로 구분하여 44개의 의미 있는 개념을 분류한 후, 17개의 하위범주를 도출하였고, 도출된 하위범주를 추상화하여 ‘ADHD 증상의 발현과 부정적 정서’, ‘치료과정의 애로’, ‘약물치료에 대한 복잡한 생각’ ‘병원치료에 대한 양가성’, ‘ADHD에 대한 편견과 차별’, ‘사방팔방으로 막힌 삶’, ‘치료에 대한 관점 변화’, ‘ADHD에 대한 인식 변화’라는 8개의 범주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를 근거로 아래와 같은 제언을 하였다. ADHD의 진단방식에 있어 전문가의 창의적인 진단이 요구되며, 정신건강의학과 진단 및 처방에 있어 낙인효과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개인 정보의 보호가 절실하다. 또한, ADHD 진단을 받은 아동의 약물치료의 실체에 관한 엄밀한 고찰과 비판적 성찰, 그리고 부모의 정서적 고통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부모교육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ADHD 진단 아동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찾는 시각이 불가결하다. 더불어 다양성의 일면으로 ADHD의 존중과 인간의 다양한 측면의 하나로 인정해야 함도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밝힌 어머니의 마음갉기 경험은 정신장애 영역에서의 장애학적 시각과 정확히 맥을 같이 한다. 이것이 본 연구와 관련되는 지점은 ADHD에 대한 인식변화의 깨달음은 Mad Studies적 시각으로 표현되는 장애 학적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시사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 따른 한계점과 후속 연구는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 참여자들은 연구자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 온 어머니들로 연구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드렸지만, 연구자가 의도하는 바를 인식하고 인터뷰 시 호의적인 응답을 했을 가능성은 존재하며, 연구 결과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수 있다. 또한 ADHD 진단을 받은 아동의 약물치료를 경험한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경험에 관해 심층적으로 고찰하였으나, 질적 연구의 특성상 소수의 연구 참여자로 인해 일반화에의 제약이 따른다는 것이다. 향후에는 근래의 한 부모 가족화 현상 등을 고려하여 주 양육자로 아버지의 경험을 살펴보기 위한 추가 사례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ADHD 진단을 받은 아동의 약물치료를 경험한 연구로써 자녀가 ADHD 진단을 받았음에도 약물치료나 비약물 치료 등을 선택하지 않은 양육자의 경험에 관한 사례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새로운 ADHD 관에 의한 당사자 연구가 미흡한 현상으로부터는 ADHD 진단을 받은 아동에 대한 생애 주기적 관점에 따른 다양한 연령대의 당사자 관점을 탐색할 것도 요구된다. 이와 관련한 세부 연구주제로는 정신의학 서비스 이용자의 치료 장기화, 서비스의 폐해와 남용, 의료인과 ADHD 환자 간의 권력 관계 등에 관한 심층적이면서도 철학적인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This paper aimed to promote a new ADHD view and social welfare suggestions by in-depth exploration of the opportunity for a mother, the main caregiver of child diagnosed with ADHD, to obtain critical knowledge of the existing and current pathological treatment of ADHD. This study was a qualitative case study, and what is the mother's experience of "reading mind" according to drug treatment of children diagnosed with ADHD based on the analysis framework of Mad Studies? The research question was derived as follows. After classifying 44 meaningful concepts into three stages: the beginning of mind-reading, the journey of mind-reading, and the end of mind-reading, 17 subcategories were derived, and abstracted the derived subcategories to "expression and negative emotions," "difficulties in the treatment process," "positive thoughts on hospital treatment," and "biases." Based on the derived results, the following suggestions were made. Creative diagnosis by experts was required in the diagnostic method of ADHD,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s urgently needed to prevent stigma effects in diagnosing and prescribing mental health medicine. In addition, it was necessary to strictly consider and critically reflect on the reality of drug treatment in children diagnosed with ADHD, and social support for emotional pain of parents and parental education were needed. Above all, it was necessary to find a positive aspect of children diagnosed with ADHD. As one aspect of diversity, it was important to respect ADHD and to recognize various human aspects. The mother's mind-reading experience revealed in this study is exactly in line with the disability perspective in the area of mental disorder, while the realization of the change in perception of ADHD suggested a shift to a disability paradigm expressed in Mad Studies perspective. The limitations and follow-up studies of this study were mothers who have maintained a continuous relationship with the researcher, but there was a possibility that the researcher recognized their intentions and responded favorably during the interview, and might have an effect on the research results. The mother, who was the main caregiver who experienced drug treatment in children diagnosed with ADHD, was considered, but due to the nature of the qualitative study, there were restrictions on generalization due to a small number of study participants. In addition, additional case studies were needed to examine the father's experience as the main caregiver. In addition, as a study that experienced drug treatment in children diagnosed with ADHD, a case study on the experience of caregivers who did not choose medication or non-drug treatment even though their children were diagnosed with ADHD would be needed. Due to the lack of party research by the new ADHD view, it was necessary to explore the party's perspectives on various age groups according to the life cycle perspective of children diagnosed with ADHD. In-depth and philosophical considerations were needed on the prolonged treatment of psychiatric service users, the harmful effects and abuse of services, and the power relationship between medical personnel and ADHD patients. Key-words : ADHD, Child, Drug Treatment, Mother, ‘Anxiety Experience’, Mad Studies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아를 둔 어머니의 약물치료이행 지지행동 구조모형

최명희 강원대학교 일반대학원 2017 국내박사

Increasing prevalence of 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is a growing concern on society due to the consequences of sociopsychological dysfunction, stress on families, and societal financial costs. Moreover, poor medication adherence correlates closely to adolescent-onset conduct and later adult personality disorders. Medication adherence in lower elementary school-aged children with ADHD is absolute for children’s mental health and well-being in life; however, the treatment adherence rate is very low. For children with ADHD, healthcare decisions are usually made by their mother and thus maternal involvement in adherence to ADHD medication is of critical importance. In this study,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based o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 and empirical evidence was employed to examine mothers’ supportive behavior for adherence to medication treatment in lower elementary school-aged children with ADHD. Variables associated with mother’s supportive behavior for adherence to ADHD medication were chosen based on TPB and empirical evidence from the literature. The exogenous variables included attitude, subjective norms, perceived control, social stigma, and knowledge about ADHD and perception of its symptoms. Mother’s psychological health and supportive intention and behavior in the medication adherence were identified as endogenous variables. Hypothetical model was constructed with the six exogenous variables and mothers’ mental health contributing to their intention and behavior in supporting for the medication adherence, and their mental health is influenced by social stigma and perception of ADHD symptoms. Participants were mothers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between 1st and 3rd graders in South Korea that have been diagnosed with ADHD. Participants were recruited through: (a)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departments, (b) institutes for behavioral therapy and psychotherapy, and (c) online and offline communities for school parents. Data were collected from 205 participants using questionnaires between May 2016 and Mar 2017 and all analyses were conducted using SPSS and AMOS. The hypothetical model was modified by adding paths via modified index for the goodness-of-fit. The fitness indices of the modified model were a well fit, as x2=18.358, df=9, x2(p)=.031, x2/df=2.040, RMSEA=.071, RMR=.023, GFI=.982, AGFI=.892, NFI=.990, RFI=.951, CFI=.995, and TLI=.974. As a result from the final model, 10 hypotheses among 17 hypotheses about the path were supported, and two significant paths were added through the modified model.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a) Subjective norms, perceived control, knowledge about ADHD, psychological health, and intention explained 90.4% of variance in mother’s supportive behavior, b) Subjective norms, perceived control, and knowledge about ADHD explained 83.0% of variance in mother’s supportive intention, and c) Attitude, social stigma, and knowledge about ADHD explained 40.3% of variance in mother’s psychological health.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mother’s supportive behavior for adherence to ADHD medication could be improved by nursing intervention for increasing mother’s psychological health and intention. In addition, mother’s psychological health and intention can be changed by improvement of knowledge and social stigma about ADHD and the TPB variables such as attitude, subjective norms, and perceived control. ADHD는 아동의 사회·심리적 기능장애, 가족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비용 부담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아동·청소년기 정신질환이다. 최근 초등학생의 ADHD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이 시기에 ADHD 약물치료를 잘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소년기의 품행장애나 성인기의 성격장애를 비롯하여 다른 정신질환으로 이환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ADHD를 가진 아동에게 약물치료가 필수적이나, 실제로 약물치료이행 비율은 저조하다. 따라서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ADHD 약물치료이행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역할이 결정적이므로, 자녀의 ADHD 약물치료이행을 위한 어머니의 지지행동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계획행동이론과 실증적 근거들을 통합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ADHD를 가진 아동을 자녀로 둔 어머니의 약물치료이행 지지행동에 대한 가설적 모형을 구축하여 이를 검증하였다. 초등학교 저학년 ADHD를 가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약물치료이행 지지행동과 관련된 변수는 계획행동이론과 문헌고찰을 근거로 선정하였다. 모형에 포함된 외생변수는 어머니의 약물치료이행 지지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인식, 행동통제 인식, ADHD에 대한 지식, 사회적 낙인 인식, ADHD 증상 인식이었고, 내생변수는 어머니의 약물치료이행 지지행동에 대한 의도, 어머니의 정신건강, 어머니의 약물치료이행 지지행동이었다. 6개의 외생변수와 어머니의 정신건강이 모두 어머니의 약물치료이행 지지행동 의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낙인 인식과 ADHD 증상 인식이 어머니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적 모형을 구축하였다. 연구의 대상자는 소아청소년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ADHD로 진단받고, ADHD 치료약물을 복용한 적이 있는 초등학교 1~3학년 자녀를 가진 어머니들로 하였다. 소아청소년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아동을 대상으로 행동치료 또는 심리치료를 시행하는 기관 및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학부모 모임을 통해 대상자를 모집하였다. 2016년 5월부터 2017년 3월까지 205명의 연구 참여자들로부터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SPSS와 AMOS 통계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가설적 모형은 적합도 평가에서 적정 지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수정지수를 통해 경로를 추가하여 모형을 수정하였다. 수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x2=18.358, df=9, x2(p)=.031, x2/df=2.040이었으며, 다른 적합도 지수는 각각 RMSEA=.071, RMR=.023, GFI=.982, AGFI=.892, NFI=.990, RFI=.951, CFI=.995, TLI=.974로 우수한 모형 적합도를 나타냈다. 최종 연구모형에서 경로에 대한 17개의 가설 중 10개의 가설이 지지되었고, 수정모형을 통해 2개의 유의한 경로가 추가되었다. 모형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약물치료이행 지지행동의 설명력은 90.4%였고, 예측요인은 약물치료이행 지지행동에 대한 의도, 주관적 규범 인식, 행동통제 인식, ADHD에 대한 지식 및 정신건강이었다. 어머니의 약물치료이행 지지행동에 가장 큰 영향요인은 지지행동에 대한 의도였다. 둘째, 약물치료이행 지지행동에 대한 의도의 설명력은 83.0%였으며, 예측요인은 주관적 규범 인식, 행동통제 인식 및 ADHD에 대한 지식이었다. 셋째, 어머니의 정신건강에 대한 설명력은 40.3%였고, 예측요인은 태도, 지식 및 사회적 낙인 인식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로 살펴볼 때, 어머니의 약물치료이행 지지행동에 대한 의도, 태도, 주관적 규범 인식 및 행동통제 인식과 어머니의 정신건강을 향상시키는 간호중재를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초등학교 저학년 ADHD를 가진 자녀의 약물치료이행을 위한 어머니의 지지행동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