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品質 京幾米生産 및 商品 差別化方案 硏究

이상필 中央大學校 産業經營大學院 2001 국내석사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way to improve quality of Kyonggi rice by surveying rice producing farmers and consumers. Based on the survey results, this study provide alternative strategies of improving, differentiating quality of Kyonggi rice. For the purpose, published papers from various sources were thoroughly reviewed and then marketing status of RPC within Kyonggi province were investigated. The special group of ninety four farmers producing high quality rice in Kyonggi province was surveyed to determine rice production strategy especially for the Kyonggi rice. Results derived from analysis of surveyed data were summerized as follows; A. The most important criteria of rice-buying consumers were the name of rice brand and production region. Thus, the cultivation of Chucheongbyeo, which has been well known for good taste, with quality-oriented cultivation technologies would be the best way to improve marketability of Kyonggi rice. B. According to the survey, most of rice consumers answered that they would buy Korean rice against imported rice even at 10% higher price than imported rice to protect Korean agriculture. For the preparation of opening rice market, more investment on research and technology by local government seems to be necessary. In addition, the establishment of labor-saving cultivation technology as well as quality improvement efforts would be essential to compete successfully against imported rice. C. As mentioned above, consumers considered rice taste as the most important factor for rice quality. Accordingly, both the rice producers and RPC wanted only Chucheongbyeo. However, Chucheongbyeo has been known to be susceptible to lodging and vulnerable to unfavorable weather conditions. Thus, it would be necessary for government to develop rice varieties better than Chucheongbyeo in terms of rice quality and milling ratio as early as possible. D. There should be substantial difference in Kyonggi rice from other rice brands to meet consumer's preference and attract more customers. Since a brand image is the core factor for marketing, wrapping paper should be labeled with variety name and production region and need to be designed in a way to induce instant purchase. E. More aggressive marketing strategies utilizing cyber market are also necessary. At present, Samsung and Lotte department store are practicing active cyber market for rice sale. Also the internet home page of Kyonggi province are operating cyber rice marketing. To keep up with changing marketing environment and to enhance accessability and convenience of consumers, rice producer and RPC should be encouraged to operate a on-line rice market through internet. F. There are plenty of room for improvement in RPC management. RPC should put more efforts to secure sufficient amount of rice by increasing trust cultivation. RPC also needs to improve weighing system of undried fresh rice and to minimize rice loss during processing. In addition, support from government and the cooperation between RPC and rice producing farmers are crucial for the production of high quality rice.

친환경 농산물 생산 클러스터에 관한 연구 : 충남 홍성군의 오리농법 쌀 생산단지와 충북 옥천군 이원면의 복숭아 생산단지를 사례로

이은석 한남대학교 대학원 2005 국내석사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생산자와 재배면적, 그리고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친환경 농산물 관련 유통업체도 늘어나고 있다. 정부도 친환경 농업을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를 위한 대안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의 친환경 농업은 생산농법의 개발, 농자재 조달, 판로개척, 유통망 확보 등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농업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 즉, 우리나라의 친환경 농업은 어떠한 사람들에 의해, 어떠한 지원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생산물의 유통현황 등에 대해 깊이 있게 진단하고, 문제점을 발굴하는 한편,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바로 그러한 필요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사례연구 방법을 동원하여, 충남 홍성군 문당리 오리농법 쌀 재배 단지와 충북 옥천군 이원면의 친환경 복숭아 생산단지를 사례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두 지역을 선정한 이유는 첫째, 양 지역이 모두 친환경 농업을 시작한 지 최소한의 시간이 지나서 그 과정과 결과를 분석해 볼 만한 결과가 도출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양 지역은 친환경 농업을 시작한 시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친환경 농업의 추진단계에 있어서 차이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친환경 농업의 시작단계와 정착단계간의 비교, 분석이 가능했다. 사례지역 분석틀로는 마이클 포터(Michael Porter 2000)의 산업 클러스터이론 도입을 통해 친환경 농업으로의 전환과 그 정착단계, 그리고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그 연관기관이나 구성원들 간의 연계를 밝혀 친환경 농업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 클러스터를 조사, 연구하여 우리나라 친환경 농업 클러스터의 실체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충남, 북 지역에서 2개의 사례지역을 선정하여, 친환경 농업에 관여하는 각종 주체들을 조사, 연구하고, 친환경 농업이 추진되는 구조(Mechanism)를 해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홍성의 문당리 오리쌀 재배생산단지의 경우 구성원간의 연계는 물론 연관기관과의 강한 연계롤 통해 친환경 농업 클러스터가 정착단계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옥천의 이원면 복숭아 생산단지는 아직까지 그 연계정도가 약하게 나타났으며 친환경 농업 클러스터 구축에는 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계기관의 역할로 살펴보면 정부는 정책적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한 친환경 농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 농협과 유통조직은 농가들의 안정된 생산 환경 및 유통체계 조성을 위한 계약재배나 금융지원, 포장개선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의 경우 지역실정에 맞는 친환경 농업 기술이나 품종, 자재 개발을 해야 하며, 소비촉진을 위한 방안으로는 소비자들에게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소비할 수 있는 체험학습이나 생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친환경 농산물 생산 클러스터 조성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쌀 브랜드 실태 및 활성화 방안

안 대현 慶北大學校 2003 국내석사

쌀生産 農家의 直播栽培 受容과 投入物 需要分析

조홍기 全北大學校 2001 국내박사

Agriculture as an engine of growth : a case of the Myanmars rice industry

Thida Kyaw, Thin Pyant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2011 국내석사

Proteomic analysis of rice - Cochliobolus miyabeanus interaction

김진영 부산대학교 2013 국내석사

최근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볏짚을 환원하지 않은 논의 사용,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 등으로 벼 깨씨무늬 병의 발병 빈도와 면적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현재, 벼와 벼 깨씨무늬 병에 대한 기작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미흡한 실정으로 국내에는 벼 깨씨무늬 병에 대한 저항성을 가지고 있는 품종도 없어, 벼 깨씨무늬 병을 방제하기 위한 새로운 예방책을 마련하기 위해 벼와 벼깨씨무늬 병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기작 규명이 요구된다. 따라서 최초로 벼와 벼 깨씨무늬 병에 대한 상호작용을 프로테오믹스적 기법을 사용하여 연구하였다. 4주 된 벼 잎에 깨씨무늬 병원균인 Cochliobolus miyabeanus를 5 x 105 conidia/mL의 농도로 포자를 분사 접종 하여 시간 별로 0, 12, 36, 48, 60 시간째에 잎을 각각 절취하여 활성산소종의 축적 또한 DAB staining으로 확인하였다. 36시간부터 잎 표면에 병반이 생기는 것에 반해 12 시간부터 H2O¬2 축적이 진행 됨을 확인하였다. 황산화 효소 관련 단백질들의 발현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수행한 Western blotting 결과, APx1과 APxb는 감염 된 지 12 시간부터 발현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Cu/Zn SOD 또한 36 시간부터 발현함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들은 병원균에 침입에 의해 생성되는 ROS와 발현이 증가하는 황산화 효소가 기존의 다른 식물-병원균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에서 나타나는 결과들과 일치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벼 깨씨무늬 병을 처리한 벼의 잎에서 감염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spot의 발현 수준을 비교하여 어떤 단백질에 변화가 생겼는지를 발견하기 위하여 먼저, 이차원 전기영동(2-DGE)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병 처리를 한 잎을 감염시간에 따라 회수하여 PEG 추출법을 이용해 각각 상등액, 침전물로 단백질을 추출하였다. 2-DGE분석을 수행한 결과, 총 63개의 spot이 감염 시간에 따라 발현 차이를 보였다. 감염 상태가 진행 될수록 증가하는 spot은 상등액에서 34개, 침전물에서 5개 총 39 개였으며 감소하는 spot은 상등액에서 19개, 침전물에서 5개로 총 24개의 spot을 확인할 수 있었다.2-DGE를 통해 분석 후 control과 비교하여 벼 깨씨무늬 병에 감염 진행 시간에 따라 단백질들이 발현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명확하게 알기 위하여 각 spot의 volume 값을 이용하여 hierarchical clustering을 수행하였다. 총 63개의 단백질들은 fold change의 증감에 따라 증가하는 그룹(39개의 단백질) 감소하는 그룹(24개의 단백질)으로 나누어 졌다. 이 두 그룹 내 각 spot 들은 MALDI TOF/TOF MS기법을 이용하여 동정되었다. 또한 동정된 단백질들을 Gene ontology 분석을 수행하여 단백질들을 기능별로 분류하였다. Biological category로 gene ontology를 수행한 결과 증가, 감소 두 그룹 모두 Metabolic pathway, 산화•환원에 관련된 단백질이 많이 동정 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감소되는 단백질 그룹의 경우 해당 과정에 관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Cellular component 측면에서는 증가되는 단백질들이 extracellular region에 깊이 연관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effector라 불리 우는 분비단백질들의 존재 가능성 및 발병 과정에서의 관련성이 추측 되어 진다. 벼 깨씨무늬병 곰팡이에 감염된 벼에서 동정된 단백질에서 많은 부분이 대사체와 관련이 있는 Glycolysis와 Calvin cycle에 관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들 관련 단백질들의 발현 양상을 Metabolic pathway로 본 연구에서 도식화 하였다. Calvin cycle 관련 단백질들은 전체적으로 감염 시간이 진행됨에 따라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발병 과정에서 병원균이 벼 잎의 감염부에서 일어나는 광합성을 점차적으로 감소하도록 유도시키는 것으로 추측된다. Glycolysis에서 관련 단백질들의 전반적인 감소는 곰팡이에게 필요한 에너지 공급원을 막아 곰팡이의 분해를 이끄는 것으로 추측된다. 한 편, TCA cycle에서 Yang cycle (에틸렌 생합성 경로)로 가는 과정에서 전반적인 단백질 증가는 곰팡이 감염에 의한 초기 반응으로서의 에틸렌을 생산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 외에 동정 된 단백질 중 주요 기능을 할 것이라 예상되는 단백질, 특히 황산화 효소 관련 단백질, Chaperon system 그리고 extracellular region 관련 단백질들을 전체적인 깨씨무늬 병에 대한 벼 잎의 반응 메커니즘으로 간단하게 연결 시켜 도식화를 해보았다. 또한, 벼 깨씨무늬 병과 벼와의 상호작용에서 분비되는 단백들을 동정하기 위해 phenol 추출법을 이용하여 분비 단백질을 대량 추출하여 shotgun proteomics를 수행하여 생물정보학적 분석을 수행한 결과 벼에서 분비되는 단백질들은 탄수화물 대사와 단백질 분해 요소에 많이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흥미롭게도 곰팡이에서도 단백질들이 동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들은 effector로서의 기능이 예상된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통해서 벼 깨씨무늬 병에 의해서 증가 또는 감소되는 단백질들이 기존의 식물-미생물 상호작용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병원균에 대한 식물체의 방어 기작과 아주 유사한 결과뿐만 아니라 벼 깨씨무늬 병에 대해서 특이적으로 유도되는 단백질들을 확보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유전자를 이용한 벼 깨씨무늬 병 방제 시스템 모델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The rice brown leaf spot disease caused by Cochliobolus miyabeanus, a necrotophic fungal pathogen is one of the causal agents resulting to the critical yield losses in rice cultivated in the worldwide. In this study, total proteins and secreted proteins during rice-C. miyabeanus interaction were for the first time analyzed using 2-dimensional electrophoresis (2-DE) and SDS-PAGE shotgun proteomics, respectively. Initially, Western blot revealed that accumulation of H2O2 and reactive oxygen species (ROS)-related proteins as markers for disease response was highly detected in leaves inoculated in the time course as judged for validation of experiment design. In 2-DE analysis, sixty three were differentially expressed in leaves infected with C. miyabeanus and identified by MALDI-TOF/TOF MS. Thirty nine proteins including novel PR proteins, oxidation-related proteins for disease response was highly detected in leaves inoculated by the time course as judged for validation of experiment. Interestingly, most of up-regulated proteins are involved in extracellular region that resulted from GO analysis based in cellular component term. Of the twenty four down-regulated proteins, calvin cycle and glycolysis pathway were significantly down-regulated during C. miyabeanus infection. In SDS-PAGE shotgun proteomics, 470 and 31 proteins were identified from rice and C. miyabeanus, respectively, during C. miyabeanus infection using nESI/MS/MS. Among them, 174 and 7 proteins from rice and C. miyabeanus, respectively, were identified as secreted proteins as retaining signal peptide. Among them, rice secreted proteins were related to stress response and ROS, whereas C. miyabeanus secreted proteins were involved in protein and cell wall hydrolysis. Taken together, these results show a possibility that secreted proteins might play key roles for the understanding the defense and attacking mechanism during rice and C. miyabeanus interaction and provide the first overview of the basic defense mechanism in rice against C. miyabeanus.

통계적 방법을 이용한 쌀 생산량 예측 방법에 대한 고찰

정은정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2012 국내석사

쌀 생산량 통계, 특히 쌀 예상생산량 통계는 벼의 수매 물량 및 수매 가격 결정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해당 부처를 비롯하여 관련 기관, 농가 그리고 농민 단체 등에서도 매우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쌀 예상생산량은 통계청에서 공식통계로 작성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자료의 관심도와 유용성이 높은 만큼 관련 기관 및 학계에서의 연구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동 연구에서는 쌀 생산량 구성요소 중 낟알 무게에 대한 추정의 정확성을 높임으로써 전체 생산량의 예측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낟알무게는 기상여건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따라서 동 연구는 가장 효율적인 기상자료 참조기간을 통계적 방법을 통해 규명하는 것을 첫 번째 과제로 삼았다. 두 번째로는 소지역 추정을 통한 예측력 검토이다. 현재 예상생산량은 시도별로 추정 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좀 더 세분화한 시군 추정을 통해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변화되는 설명력을 검토해 보고자 했다. 기상자료 참조기간에 대한 검토 결과 8.15일부터 9.15일 까지의 기상자료 참조 기간이 가장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판단 근거는 참조기간별 회귀식을 도출하여 이때 나타나는 R2의 값이 가장 큰 것을 선택하였다. 또한 쌀 생산량 예측을 위해 회귀모형을 이용한 낟알무게를 추정하여 생산량을 예측하고자 하였는데 이때 회귀모형은 두 가지 접근 방법을 시도하였다. 첫째는 관측지점별 기상자료 및 현지실측조사 결과를 기초자료로 하여 도 단위 1개의 모형을 만든 후 독립변수에 각 연도별 시․군별 자료를 대입하여 각 시․군별 생산량 예측치를 도출하는 방법이다. 고찰 결과 실수확량 조사 결과치와의 격차가 크지 않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매년 지속적으로 과대 추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두 번째로는 시․군별로 회귀모형식을 만들어 시․군별 생산량을 예측하였다. 추정 결과 연도별 격차 크기의 변동이 심하고, 특히 시․군별 추정치의 경우 예측의 정확성에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그렇지만 지속적인 과대 또는 과소 추정의 경향은 보이지 않았다. 향후 과제로 첫째, 동 연구에서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선택하였던 포기수, 이삭수, 낟알수, 기상자료 외에 품종, 토양조건 등의 요인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낟알수에 대한 보정 방법이 필요하다. 생육이 타 지역보다 늦은 지역의 경우 현재 이용하고 있는 낟알수의 상당부분은 조사자 개인의 판단에 의한 예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또한 낟알무게와 같이 통계적 방법을 통한 객관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쌀 농업의 효율성 및 생산성에 관한 세 가지 연구

민선형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박사

Efficiency and productivity, which refers to a ratio of the actual output to the maximum potential output and a ratio of output to input respectively, serve as essential factors required for the sustainable growth of industry. These concepts have been examined as important research subjects since they are closely related to an increase in profitability of individual economic units that belong to industry. Agriculture, compared to other industrial sectors, is widely known for having a higher degree of uncertainties arising from a decrease in input factors such as aging of the labor force, the lack of inflow of the new labor force, and an increase in the possibility of conversion of farmland. Given all other factors being equal, a decrease in these input factors could limit the growth of agricultural sector and have a negative impact such as a decrease in the competitiveness of the agricultural sector and farm household income in the long run. Hence, efficiency and productivity are considered to be more crucial in agriculture than any other industries. In this regard, this dissertation consists of three essays on the efficiency and productivity of rice agriculture, and the details are as follows. In the first essay, I investigates the peer effects, which are recently drawing attention as one of the important determinants of individual performance, on cost efficiency(hereinafter CE) of rice farms. Peer effects are recognized as the propensity of an individual to behave in some way that varies with the prevailing behavior in some reference group containing the individual. Such effects are similar to dynamic agglomeration economies that occur through the sharing and spread of information among firms or labor, i.e., dynamic agglomeration economies and peer effects are similar in that they both measure social interactions between economic agents. In this respect, we extend our analysis to further examine the impact of agglomeration economies, which are classified into rice production specialization and crop production diversity, on CE. In addition, a differences in peer effects according to the level of dynamic agglomeration economies was investigated to identify the potential connection between dynamic agglomeration economies and peer effects.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average CE of peers living in the same region has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n the CE of individual farms. This indicates that the CE of farm is affected not only by farm’s own characteristics but also by interactions with peer farms. Moreover, estimation results for the effects of crop (rice) specialization and crop diversity on CE of farms show that both agglomeration economies have positive effects on a farm’s CE. In particular, the effect of rice specialization on CE was greater than that of crop diversity. This implies that knowledge spillovers occur more efficiently among farms cultivating the same crop than among those cultivating different crops. I also found that peer effects were greater in a region specialized in rice industry than in the other regions. This finding is consistent with previous studies arguing that productivity may increase through information exchange when there exist agglomeration economies. Given that Korean government is interested in designing regional policy targeting to boost up the competitiveness of crop productivity, first essay’s findings can be used as valuable information in selecting the appropriate regions for such policies: regions that are highly concentrated in a single crop have greater agglomeration effects and peer effects than regions cultivating diverse crops. For efficient policy implementations, the government should consider these factors for selecting regions for agricultural productivity increase. In the second essay, I analyzed the effects of a project on water drainage improvement on rice production and changes in regional market equilibrium, and changes in producers’ welfare(or surplus). Specifically, this essay focused on the project’s effects of subsurface drainage facilities which are an increase in yields and a decrease in the time of machine operation. This essay analyzed the project's effects by applying the difference in differences (DiD) method to solve the problem of endogeneity. Moreover, the effects of a project is examined based on the properties (i.e., a class of drainage and a slope) of a rice paddy to figure out conditions of a target area that can maximize the effects of a project. Subsequently, it also observed a change in the producer surplus according to the conditions of a target project area to propose a measure on enhancing the effects of a project which can lead to productivity improvement. The result shows that the amount of yields after the project's implementation increased by 18.75kg/10a on average compared to that before the implementation. In addition, rice paddies whose class of drainage was 'poor' or 'very poor'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ecrease in the yield effects compared to those whose class of drainage was 'moderately well' or 'somewhat poor'. This result indicates that a target area should be selected based on the conditions of drainage (i.e., a rice paddy whose class of drainage is recognized 'moderately well' or 'somewhat poor') fo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As for the time of machine operation, it decreased by 6.61 min./10a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because the problem of the machine being stuck into an ill-drained rice paddy was solved. Such a effects were reduced when a slope increased or a class of drainage decreased. The level of decrease in the time of machine operation was affected more significantly by a slope than a level of drainage. Particularly, it was analyzed that there was no effect of reducing the time of machine operation in rice paddies whose slope was 7% to 15%. Based on this result, it can be inferred that rice paddies that have a slope of 7% or less should be selected as a target area for projects to enhance the project's outcomes related to the efficiency of mechanization. Changes in the market equilibrium due to the project and changes in the producer surplus were analyzed by applying Equilibrium Displacement Model. It was also found that the producer surplus increased by 3,129.9 million won due to a change in the equilibrium of regional rice market affected by the project's effects when the durability period was assumed to be 30 years; the net benefit was calculated to be 279.9 million won. The net benefit obtained after the project's implementation increased when a target area for the project was selected based on a class of drainage and a gradient of the target area. The level of change was higher when a class of drainage was considered than when a slope was considered. This result was derived because the amount of benefits related to the yield effects affected by a class of drainage was higher than that affected by a decrease in the time of machine operat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importance of the class of drainage among the criteria for selecting the project target area for enhancing the project effectiveness is relatively higher than that of a slope. The third essay investigates impacts of Rice Income Direct Payments on productivity of rice farms. The effects of direct payments on the productivity of farms were analyzed by dividing them into decoupled and coupled payments, as the effects could vary according to the degree of production linkage of direct payments. Moreover, direct payments which are provided for the production of a specific crop(i.e., rice), such as coupled payments, could have different effects on the productivity of the crops eligible for direct payments and the overall productivity of farms(hereafter farm productivity. For this reason, I analyzed the effect of direct payments on rice productivity and farm productivity, respectively. Unlike rice productivity, which defines only rice revenue as output, farm productivity is a concept that defines not only rice but all agricultural revenue (the sum of all crop and livestock revenue) as output. I found an empirical evidence demonstrating that both decoupled and coupled payments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the rice productivity. This result is consistent with the findings of previous studies that agricultural subsidies such as direct payments reduce budget constraints in farms, promote investment, and thereby increase productivity. Particularly, it was found that coupled payments led to a more significant increase in productivity than decoupled payments in large-scale farms of 3 ha or larger. It can be inferred that income stabilization from coupled payments led to stabilized the farm management. On the other hand, decoupled payments and coupled payments had an opposite effect on farm productivity. In other words, decoupled payments have a positive effect on farm productivity, but coupled payments have a negative impact. The negative impact of coupled payments on farm productivity can be interpreted as a result of the coupled payments causing distortion in the decision of farms to allocate inputs. On the contrary, decoupled payments are found to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both rice productivity and farm productivity due to the working of the wealth effect. Previous studies on agricultural efficiency and productivity of South Korea measured efficiency and productivity and decompose these into specific efficiency (technology efficiency, scale efficiency, etc.) or by factors (technology, capital, labor, intermediate goods, etc.) or examined farms’ own characteristics that might affect efficiency. This dissertation is distinct from previous studies in that it analyzed the impact of peer effects and major agricultural policies or projects on agricultural efficiency and productivity. I hope that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be applied as meaningful basic data to evaluate existing policies and design future policies. 최대잠재산출에 대한 실제 산출의 비율을 의미하는 효율성과 투입량 대비 산출량의 비율을 의미하는 생산성 향상은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며, 산업에 속한 개별 경제 주체의 수익성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된다. 특히 농업부문은 다른 산업과 달리 농업노동력의 고령화 및 신규 노동력 유입 부족, 농업 생산의 주요 투입요소 중 하나인 농지의 전용 가능성 증 가 등 투입요소 감소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다른 요소가 일정할 때 이러한 투입요소의 감소는 산업의 축소로 이어지며, 장기적으로는 산업의 경쟁력 약화, 농가 소득 감소 등의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농업부문은 다른 산업에 비해 효율성 및 생산성의 중요성이 더 큰 것으로 이해된다. 이와 같은 필요성 하에 본 연구는 쌀 농업의 효율성 및 생산성에 관한 세 가지의 소논문으로 구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논문에서는 최근 개인의 성과에 대한 결정 요인으로서 주목받고 있는 동료효과(peer effects)가 쌀 농가의 비용 효율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동료효과는 개인의 성과가 그룹 내 동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영향을 받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기업 또는 노동력 간의 정보의 공유와 확산에 의해 발생하는 동태적 집적경제(dynamic agglomeration economies)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제1논문에서는 추가적으로 쌀 생산 전문화(specialization)와 작물 생산 다양화(diversification)로 구분되는 집적 경제가 농가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집적경제의 수준에 따라 동료효과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봄으로써 집적경제와 동료효과 사이의 잠재적 연관성을 파악하려고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동일한 지역 내에 거주하는 쌀 재배 농가들의 평균 비용효율성이 개별 농가의 비용효율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개별 농가의 특성뿐만 아니라 동료 농가와의 상호 작용도 농가의 비용효율성에 영향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쌀 생산 전문화와 작물 생산 다양성 모두 농가의 효율성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크기는 생산 전문화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보다 동일한 작물을(쌀) 재배하는 농가가 집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농가간의 정보 교류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쌀 산업이 특화된 지역에서 동료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 집적경제가 있을수록 정보 교환을 통해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다는 선행연구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하였다. 제1논문에서는 동료효과가 농가의 효율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밝힘으로써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 제안 시 기존에 제시되었던 농가의 규모 및 전문화, 인적자본 외에도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주산지 및 작물특화단지 육성 정책과 같은 지역의 농업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설계 시 지역 선정에 대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즉 작물 생산이 다양한 지역보다는 단일 작물의 집중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동료효과를 통한 경쟁력이 크므로, 정책 대상 지역을 선정할 때 이러한 조건들이 고려된다면 효율적인 정책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2논문에서는 식량 분야의 정책사업 중 하나인 배수개선사업이 쌀 생산에 미치는 효과와 사업효과에 따른 지역의 시장 균형 및 생산자후생 변화(편익)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배수개선사업 중에서도 지하거배수시설에 대한 사업 효과를 살펴보았으며, 암거배수개선시설의 생산관련 주요 효과로는 단수 증가효과와 기계구동시간 감소효과를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사업 전/후 성과의 단순 평균 비교를 통해 사업효과를 살펴본 선행연구들과 달리, 내생성(endogeneity)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이중차분법을 적용하여 사업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논의 특성별(배수등급과 경사도)로 사업효과를 분해하여 살펴봄으로써, 사업효과가 최대화 될 수 있는 사업대상지의 조건을 모색하였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는 사업효과로 인한 지역의 쌀 시장 균형 변화를 균형대체모형(Equilibrium Displacement Model)을 적용하여 추정하였고, 이에 따른 생산자후생 변화액이 사업 대상지의 조건에 따라 얼마나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사업 후의 단수는 사업 전보다 평균적으로 18.75kg/10a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논의 배수상태에 ‘불량/매우 불량’인 논의 단수효과는 기존의 사업 대상 기준인 배수상태가 ‘약간 양호/약간 불량’인 논의 단수효과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사업 대상지의 배수 조건(배수등급이 ‘약간 양호/약간 불량’인 논)을 참고하여 대상지를 선정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기계구동시간은 사업 후 습답으로 인한 기계 빠짐이 해소되면서 6.61분/10a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와 같은 효과는 경사도가 커지거나 배수등급이 감소할 경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계구동시간 감소 효과는 배수등급보다 경사도별로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며, 특히, 경사도가 7-15%인 논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사업 전후 기계구동시간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기계화 효율성과 관련된 사업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경사도가 7% 이하인 논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사업효과에 따른 지역의 쌀시장 균형 변화로 인해 생산자후생은, 내구연한을 30년으로 가정했을 경우, 31.299억 원 증가하였고, 이에 대한 순편익은 2.799억 원으로 분석되었다. 사업의 순편익은 사업대상지의 배수등급과 경사도를 고려하여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경우 증가하며, 그 증가폭은 배수등급을 고려한 경우가 경사도를 고려한 경우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배수등급의 영향만 받는 단수효과의 편익이 기계구동시간 감소로 발생한 편익보다 크기 때문이며, 따라서 사업효과 제고를 위한 사업 대상지 선정 기준 중 배수등급 조건의 상대적 중요도가 경사도보다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제3논문에서는 국내 농정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쌀직불금이 쌀 농가의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직불금의 생산연계 정도에 따라 효과가 차별화될 수 있으므로 직불금을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구분하여 농가의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변동직불금과 같이 특정 작물의 생산에 지원되는 직불금의 경우, 직불금 지원 대상 작물의 생산성과 농가의 전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쌀 생산성과 농가 생산성을 구분하여 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쌀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 모두 쌀 생산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직불금과 같은 농가보조금이 농가의 예산제약을 완화시킴으로써 투자를 증가시키고 결국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한다. 특히, 변동직불금의 생산성 증대효과는 대규모 농가(3ha 이상)에서 고정직불금의 생산성 증대효과보다 더 크게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변동직불금의 소득안정화 효과로부터 발현된 경영안정화 효과 때문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농가 생산성에 대한 직불금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고정직불금은 농가 생산성에 정(+)이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변동직불금은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동직불금과 같은 생산연계직불금의 경우, 농가의 생산 및 투입요소 배분 결정에 왜곡을 발생시킨 결과로써 농가의 전체 생산성에는 부(-)의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될 수 있다. 반면, 고정직불금은 자산효과(wealth Effect)로 인해 농가의 쌀 생산성과 농가 생산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내 농업의 효율성 및 생산성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효율성(생산성)을 계측하고, 이를 세부 효율성(기술효율성, 규모효율성 등) 또는 요인별(기술, 자본, 노동, 중간재 등)로 분해하거나 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농가 특성을 주로 살펴보았다. 반면, 본 연구는 동료효과와 주요 농업 정책(사업)이 효율성 및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연구의 차별성을 가진다. 이와 같은 연구는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향후 정책을 설계함에 있어서도 의미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직접지불제 하에서의 쌀 생산조정제 시행의 효과분석에 관한 연구

이동명 영남대학교 대학원 2011 국내석사

In recent years, the rice industry in Korea has intensified the price instability due to a glut of supply and demand imbalance. While the rice production increased due to the favorable weather conditions and increase of production per unit area, rice consumption is constantly reducing with dietary changes due to the increase in income level and the development of food service cultur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hether an introduction of rice production control can solve the fundamental problems of rice price issues directly related to the rice oversupply problem and farm income by analyzing various effects in conjunction with direct payments program, which is currently being carried out when rice production control was introduced, by focusing on the introduction of rice production control that is mentioned as a solution for such rice oversupply resolution. First, when production control of Korea, Japan, Taiwan, and US was inquired, it was analyzed that the effect of implementation of production control varied according to the country's policy structure and alternative policies of production control. Also, the effect of production control also vary according to the period of consideration after the introduction. Although the market price rises in short because quantity of supply is reduced as much as the amount of rice production control, it was verified that the quantity of supply was not reduced as much as the amount of rice production control in the long-term as the price hikes in short-term acts as the production incentives. The results of examining the effects of introducing policy option in short-term based on such analysis showed that the rice production control influences producer, consumer welfare, and government financial transfers as it rises domestic rice market price regardless of policy alternatives, and eventually, it was affecting the well-being of the whole society. First, fallow compensation was verified that the welfare of rice producers and government increased, where as the welfare of consumers decreased. However, if amount of production control exceeds 100 thousand tons as the rise of farmgate price and market price differ from each other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direct payment with separated market price and farmgate price, it showed that the welfare reduction was greater than the welfare increment. Next, as the difference between production diversification and fallow compensation that even affects farm crop market, the production diversification brings conflicting results in the farm crop market from the rice market. The welfare of farm crop producers significantly decreases when the farm crops are achieved as domestic low production of crops. When social welfare level was compared to the fallow compensation, the farm crops compensation rather decreased more significantly by reducing the welfare of previous farm crop producers. The results of this paper has provided many useful information in relation to the introduction of rice production control. First, at a time when direct payment of rice is currently being implemented, they are considered to be helpful in rice production control related policy formulation by providing basic information about the effects of each policy alternatives of production control. 최근 들어 우리나라 쌀 산업은 수급불균형에 따른 공급과잉으로 인해 가격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다. 기상여건 호조와 단수의 증가에 힘입어 쌀 생산량은 증가한 반면, 쌀 소비량은 소득수준의 증가와 외식 문화의 발달로 인해 식생활이 변화되면서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쌀 공급 과잉기조 해소를 위한 해결책으로 거론되고 있는 쌀 생산조정제 도입에 초점을 맞추어 쌀 생산조정제가 도입되었을 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쌀 직접지불제와 연계되어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들을 분석함으로써 쌀 생산조정제 도입이 쌀 공급과잉문제와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쌀 가격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먼저 한국을 포함한 일본, 대만, 미국의 생산조정제를 살펴본 결과 생산조정제의 시행은 그 나라의 정책 구조와 생산조정제의 정책 대안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생산조정제는 도입 후 고려되는 기간에 따라서도 그 효과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에 있어서는 쌀 생산조정량 만큼 공급량이 줄어 시장가격이 상승하게 되지만 장기에 있어서는 단기에서의 가격 상승이 생산유인책으로 작용하여 단기에서와 같이 공급량이 생산조정량 만큼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내용을 바탕으로 단기에 있어 정책대안 별 도입효과를 살펴본 결과 쌀 생산조정제는 정책대안에 상관없이 국내 쌀 시장가격을 상승시킴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후생, 그리고 정부재정지출에 영향을 미쳐 결국 사회전체의 후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휴경보상의 경우 쌀 생산자와 정부는 후생이 증가하는 반면 소비자는 후생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장가격과 농가수취가격이 분리되어 있는 직접지불제의 특성으로 농가수취가격과 시장가격의 상승폭이 서로 차이가 남으로써 생산조정량이 10만 톤을 초과하면 후생의 증가분보다 후생의 감소분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전작보상의 경우 전작작물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휴경보상과 차이점으로 전작작물 시장에는 쌀 시장과 상반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생산량이 적은 작물로 전작이 이루어질수록 전작작물 생산자들의 후생은 더 크게 감소하며 결국, 전작보상은 기존 전작작물 생산자의 후생을 감소시킴으로써 사회전체의 후생수준은 휴경보상과 비교하였을 때 오히려 더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는 현재 쌀 직접지불제가 시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생산조정제 정책대안별 효과에 대한 기초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쌀 생산조정제와 관련된 정책방향 정립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쌀 생산지원 정책의 실태 및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 강진군을 중심으로

황인준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2008 국내석사

우리나라는 쌀소득이 농업소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정부는 국가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쌀 시장에 개입하게 되었는데, 정부의 시장 개입은 정책 목표의 대상에 따라 1970년대 초반까지는 소비자 위주의 정책으로 쌀 산업의 위축을 가져왔으나 이후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위한 이중곡가제를 도입하였고, 1990년대 중반 이후 식량의 자급화를 위한 ‘쌀산업종합대책’을 도입하였으나 농산물 수입개방 압력으로 쌀의 수입량이 증가하고 국내 소비량이 감소하면서 현재 벼 재배면적 감축과 품질향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품질 쌀 생산대책’과 식량안보를 위한 ‘공공비축제’, 농가소득안정과 수급안정을 위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및 ‘민간 유통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쌀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수입쌀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쌀 산업에 대한 각종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곡생산 지원사업에는 서로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점을 강진군을 중심으로 비교해 보면 첫째, 정부의 미곡생산 지원사업은 융자지원이 중심을 이루지만 강진군의 미곡생산 지원사업은 모두 보조지원사업이고, 둘째, 정부의 미곡생산 지원사업은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추진되는데 반하여 강진군의 미곡생산 지원사업은 일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셋째, 정부의 시책은 기반조성과 구조개선분야를 중심으로 하는데 비하여 강진군의 시책은 영농비 절감과 미질향상에 의한 소득증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 미곡생산 지원사업이 성과를 거두고 수입쌀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점은 첫째, 생산보다는 판매방안이 먼저 검토되어야 할 것이나 강진군의 쌀 생산지원사업은 대부분 일반 농업인만을 대상으로 하여 생산분야에 치우치고 있으며, 둘째, 지원내용이 주로 농자재 구입비 등 소모적 성격을 띠고 있어 사업비 지원 중단 시 농가의 참여가 급감하여 사업추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셋째, 지원내용이 유사한 사업들이 명칭만 달리하여 중복 추진되고 있으며, 넷째, 모든 사업이 참여농가의 역량 강화보다는 농가의 직접 지원에 의한 성과달성을 추구하고 있고, 다섯째,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시책을 추진하면서도 성과분석을 실시하지 않는다. 여섯째, 중앙정부의 정책에 치중하여 지방색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미곡생산 지원사업의 바람직한 방향은 첫째, 쌀 산업에 대한 지원사업은 참여농가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는 RPC 중심의 가공·유통분야에 의한 간접지원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자본축적 및 농업인의 의식전환에 의한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계약재배 참여농가를 조직화, 규모화 하고 단지의 대표자를 중심으로 결속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넷째, 지원내용이 유사한 사업들을 통합하여 행·재정력을 집중하여야 한다. 다섯째, 양적인 성장보다는 내실을 기해야 한다. 여섯째,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재배 및 관리기술의 철저한 교육을 필요로 한다. 일곱째,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계약재배는 참여농가의 소득증대를 최우선 조건으로 하여야 하며, 사업비 지원이 중단된다 하더라도 계약재배는 지속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여덟째, 가능한 모든 시책에 대하여 성과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