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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國際政治理論에 있어서 新現實主義에 관한 연구

        박철진 朝鮮大學校 大學院 1992 국내석사

        RANK : 247742

        國際政治學이 하나의 學問으로서 정립된 후, 초기에는 理想主義 패러다임의 영향력이 팽배하였다. 2차대전 이래로 現實主義 패러다임이 하나의 正常科學으로 서의 役割을 수행해 왔다. 1960년대에 들어서 종래의 현실주의 강한 비판을 받으면서 수정되기 시작하였다. 첫째, 특히 國際政治分野에서 國家中心의 권력투쟁모델은 지구상에 국가의 數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국가 이외의 국제적 행위자인 國際機構들이 창설되면서 지구차원의 새로운 世界政治의 설명에 부적합하였다. 둘째, 現實主義의 핵심의 하나인 利益의 개념이 필요한 정책표준으로서 모호하다는 것이었다. 즉 국가이익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결여되어 그 定義와 해석이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셋째, 정치행위의 중요 動機인 權力(Power)을 측정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권력의 양과 형태는 국가목적에 따라 변한다는 것이다. 즉 政策決定素로서의 權力, 정책표준으로서의 권력, 잠재력과 實用力으로서의 권력, 資源의 총계로서의 權力, 一群의 過程으로서의 권력 "Power"라는 하나의 단어 속에 너무나 많은 변수가 포함되어 측정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상과 같은 비판 속에서 현실주의의 주요 개념을 일반적으로 定義하고 경험적 검증과 조사가 가능한 命題를 발전시킨 것이 新現實主義이다. 이러한 시도는 構造的 現實主義(Structural Realism)를 쓴 왈츠와 利益槪念을 得失計算 (Constbenefit Calculation)으로 설명한 길핀에 의해 이루어 졌다. 本 論文은 新現實主義 패러다임의 性格을 國際關係를 構造的 見地에서 바라보는 데에서 찾는다. 하나의 패러다임 개념에는 實體的인 硏究對象에 관한 새로운 情報가 담겨 있어야 때문이다. 이러한 構造的 關係에 대한 강조는 古典的 現實主義의 토대 위에서, 行態主義 革命과 多元主義者와 맑시스트는 國際關係의 構造的土臺에 대한 考慮를 주장해 왔던 것이다. 新現實主義 패러다임의 핵심적인 假定은 國際政治·經濟關係를 支配하는 構造 의 重要性을 강조하면서, 古典的 現實主義가 비교적 소홀히 취급했던 科學的 方法을 受容하고, 또 國際經濟關係를 構造的 見地에서 再構成하고 있는 것이다. Since international politics has been established as a science, in its early stage, an influence of idealism paradigm has been prevalent. The idealism paradigm has played the part of a normal science since the World war Ⅱ. The existing realism has been strongly criticezed and then begun to be revised in 1960s. First, in particular the nation-centered power struggle model has increased the number of nations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politics and as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which are international agencies other than the nations have been created, the model is not suitable to explain a new world politics in the level of the earth. Second, the concept of benefit, one of keys of the realism, is ambiguous as a standard of necessary policies. Since an experiential research lacks, the definition and interpretation of it are different depending on individuals. Third, it is difficult to measure a power which is an important motive of political behaviors and its degree and form are changed according to the goals of the nation. So it is very difficult to measure a power because it has many variables in its one word such as a power as a policy decision factor, one as policy standard, one as potential and practicality, one as total resources and one as a group of process. It is neo-realism that in the above criticisms, defines the major concepts of realism onto the general concepts and develops a proposition which an experiential verification and research are possible. Such a trial was executed by Waltz who writes Structural Realism and kilpin who explains benefit concept into Constbenefit Calculation. This paper is to consider the nature of neo-realism paradigm in the structural view of international relations. One concept of paradigm must contain new information of a practical research subject. And the emphasis of this structural relations has argued the considerations of the behavioristic revolution on the basis of the classical realism and the pluralist and the Marxists have emphasized on the considerations of the structural ground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 major assumptions are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the structure which governs the international politics and economic relations, to accept the scientific method which was neglected by the classical realism and to reorganize the international economec relations in the structural view.

      • 진보·보수 정부(1998~2017) 간 대북정책 변화와 결정요인

        최미나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2025 국내석사

        RANK : 247628

        보수‧진보 정부(1998~2017) 간 대북정책 변화와 결정요인 본 연구는 1998년부터 2017년까지 진보 및 보수 정부 간의 대북정책 변화를 분석하고, 이러한 정책 변화의 결정요인을 연구하였다. 진보 정부와 보수 정부 가 북한을 어떻게 인식하고 통일 담론을 어떻게 형성했는지를 파악하여, 대북 정책의 결정요인과 변화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이론적 배경으로 기능주의, 신현실주의, 그리고 민족주의 이론을 활용하였다. 진보·보수 정부의 대북정책을 살펴보고, 국제정치적 관점과 민족 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정부별 대북 인식의 차이를 도출하였다 진보정부에서는 기능주의의 시각을 가지며 종족적·문화적 민족주의와 보편 가치와 결합한 민족주의가 나타난다. 따라서 북한을 단일민족이자 동반자로 인식하며, 민족주의 통일담론과 보편가치 통일담론이 주를 이룬다. 이에 따라 진보정부는 북한과 화해·협력을 추구하는 대북정책을 시행하였다. 보수정부는 신현실주의의 시각을 가지며 종족적·문화적 민족주의와 체제 중심 민족주의가 결합한 형태를 가지며, 북한을 적·경쟁자로 인식한다. 따라서 통일 편익 담론 이 주를 이루면서 민족주의 통일담론이 보조하는 형태를 띤다. 이와 같은 인 식을 바탕으로 보수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등 한반도 내 안정에 우선순위를 두 고, 북한의 변혁과 개혁을 추구하였다. 이처럼 진보·보수 정부 간 대북인식은 대북정책의 차이를 발생시키며, 남북관계를 국가 간 관계로 보는 인식과 한민 족으로 보는 인식의 차이에 따라 결정된다. 보수정부와 진보정부 간 대북정책 변화와 결정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보 수와 진보 간 상호 이해를 촉진하여,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대북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서 정책적 일관성을 추구하고자 한다. 주제어: 대북정책, 대북인식, 민족주의, 기능주의, 신현실주의, 통일담론

      • 남북한 개성공단협력사업의 조성과 중단에 대한 이론적 분석

        이상경 경희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석사

        RANK : 247610

        <국문 초록> 남북한 개성공단협력사업의 조성과 중단에 대한 이론적 분석 이 상 경 정치학 석사 이 논문의 목적은 개성공단사업의 조성 및 중단 요인을 국제협력이론의 시각에 서 설명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의 명제를 이론적 분석틀로 개성공단사업의 조성과 중단을 분석하고. 루소(David Roussau)가 제시한 상대에 대한 인식과 국제협력에 관한 가설을 적용한다. 남북한이 개성공단사 업의 조성에 합의하고 참여한 동기는 개성공단사업의 막대한 기대이익이다. 개성공단 사업이 3단계까지 완공된다면 총 2,000개의 기업이 입주하고 연간 35만 명의 인력을 고용하여 160억 달러에 달하는 상품을 생산하게 된다. 이러한 절대적 이득은 신자유 주의적 제도주의의 명제인 ‘국가들은 절대적 이득을 위해 협력에 참여한다’로 잘 설명 된다.남한이 개성공단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주요 요인은 개성공단근로자에게 임 금으로 지급하는 달러가 북한의 핵개발에 전용되고 있다는 의구심 때문이다. 개성공 단 근로자에게 임금으로 지급되는 달러는 북한의 상대적 이득으로 볼 수 있다. 그리 고 이 상대적 이득이 북한의 핵개발 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남한의 판단이 다. 그러므로 이것이 사실이라 확인되면 신현실주의 명제인 ‘상대적 이득이 안보문제 로 전환되면 협력은 중단된다.’에 부합된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상대에 대한 위협 인식이 국제협력에서 상대적 손실 요인을 중시하게 되고 그 결과 협력이 저해된다는 가설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로서 비록 남한이 개성공단사업의 상대적 이득이 핵개발에 전용되었다는 의구심으로 개성공단사업을 중단했지만, 이 의구심은 상대에 대한 강한 불신에 기인한 것으로 설 명된다. 그리고 북한을 위협적인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았다면 폐쇄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개성공단사업의 중단 이유는 상대적 이득에 관한 관점과 상대에 대한 인식의 문제에서 비롯되었다. 결론적으로 개성공단사업의 조성과 중단은 절대적 이득 의 크기와 상대적 이득의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협력의 참여와 중단은 상대 에 대한 인식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 iv - 핵심어; 개성공단, 국제협력 이론, 상대적 이득, 절대적 이득, 상대에 대한 인식, 신 현실주의,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

      •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미·중의 역할과 한국의 군사적 대응전략 연구

        박재완 조선대학교 2016 국내박사

        RANK : 247597

        ABSTRACT A Study on the Resolution of the North Korea’s Nuclear Proliferation Focusing on the Role of the U.S and China and Military Counterstrategy of R.O.K. Park, Jae Wan Advisor : Prof. Oh, Soo-Yol, Ph. D.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Diplomacy Th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In this situation,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has been realized through analysis of the role the United States and China to resolve the nuclear issue of the Korea military strategies. The UN resolution was the strongest sanctions the UN sanctions in 2270 with a unanimous call for the non-military part since its inception 4th North Korean nuclear test and long-range missile test. Thu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also seriously recognize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multilateral efforts for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This study sought it as the military strategies of Korea to re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was a problem starting the following ritual. First, what is the reality of North Korea's nuclear threat, North Korea what it wants, ultimately? Second, what is the relevance theory in international politics to 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Third, what is the North Korean nuclear policy and its neighbors, and how address and look to see how this problem? Fourthly, ultimately, strategies for resolv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s what is, what is the military strategies of Korea? In analyzing North Korea's nuclear strategy and the threat has been strengthening the nuclear pursuant to suppress nucleation theory, the ultimate goal for North Korea to pursue a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capable of exerting a deterrent to survive in punitive retaliation. It is expected to aim to attach the hydrogen-bomb. The theoretical background with relevance for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s expected that new realism theory, in particular, aggressive and realistic relevance. This theory was based on the consideration that the reasons for North Korea's pursuit of nuclear weapons, through the review of the nuclear deterrence theory was utilized for countermeasures proposed framework of criteria for the overall North Korean nuclear issue. Neighbors to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particularly analyzes on US and China policy in Northeast Asia and the nuclear strategy. The core of the United States in Northeast Asia policy toward North Korea policy of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to make a pierced, nuclear-free world of rebalancing policy pivot to Asia containment of China through the pursuit of a hegemon status retention strategies by to be investigated. The US is expected that also relate to strategies and policies against China in Asia and through policies focused emerged as the world's hegemon further beyond the Northeast G2 strategy and patience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What with the Chinese in East policy being made in the keynote for strategic for moving on to a responsible hegemon on the basis of enhanced economic and strategic analysis of China's nuclear policy and that the role was discussed. And China is speaking in a foreign policy offensive for the "China dream". And how to treat an existing clan was North Korea, in particular analysis about whether to pursue any policy and strategy in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alysis China is pursuing a policy want to remove the access security issues and economic issues,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was considered a burden because of China that is a sign of changes in existing policies and strategies. It is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the North's denuclearization is the goal to be achieved even through regime change and replace the regime, and even peaceful reunification of Korea oriented. And military strategies must adhere to the three principles do not accept North Korea, it should take countermeasures such as preemptive strikes to punish revenge, decapitation operations. And South Korea should build kill chain and KAMD early, will have to be determined by the interests of the peninsula layout THAAD. And the opinion of the Korea nuclear, tactical nuclear weapons USFK relocation, etc. were analyzed for tactical nuclear conditional temporary relocation. Temporary relocation is also contingent tactical nuclear aspects pertinent and judgment, but also should not be overlooked that there is a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can be heightened. In conclusion, the intent and direc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in order to achieve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nd led by a thorough analysis of the policies and strategies of neighboring South Korea proposed a direction to go forth. Dialogue is important, but changing the calculation method of the North must achieve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pressure and sanctions, using the military countermeasures. Key words : the North's nuclear issue, denuclearization, neo-realism, nuclear deterrence theory,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s, hydrogen bomb, military strategies, active deterrence strategy.

      • 북한의 對美협상행태에 관한 연구 : 6자회담을 중심으로

        유혁선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7 국내석사

        RANK : 247596

        The six nations participating in the multilateral talks on the North Korea's nuclear programs are trying to find a solution to the second nuclear crisis caused by the U.S.'s full reconsideration and renunciation of the 1994 Agreed Framework, U.S.'s hard-line policy toward DPRK, and North Korea's confession about its nuclear programs. However, the six-party talks are at a standstill, because North Korea is demanding 'bilateral negotiations with the U.S.'and 'simultaneous fulfillment of nuclear weapons abolition and U.S.' compensation for it' while the U.S. adheres to 'multilateral talks' and 'North Korea's dismantlement of its nuclear programs first before compensation.'This conflict between Washington and Pyongyang's position stems from the difference in their perceptions about the second nuclear crisis, and each has a thread of connection with neo-realism or neo-liberalism. Therefore, this study tries to demonstrate the political phenomenon between the two nations through the main points of dispute between the two theoretical paradigms. Of the six points of issue, especially four points, such as recognition on the 'anarchy' in international politics, 'relative gains and absolute gains,' separation of 'will and capability,' and the 'possibility of international cooperation'is useful for explanation on the six-party talks.The followings are results of the analysis in this study.North Korea recognizes the second nuclear crisis as a serious threat to its internal political regime, and disbelieves the possibility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due to the experience of being betrayed by Russia and of being damaged by KEDO's nonfufillment and dissolution. As a result of these factors, Pyongyang has come to adhere to problem solving through direct dialogue with the Washington.Meanwhile, the U.S. is concerned about Pyongyang's not carrying out the promise, thus it seeks to enhance the binding force of agreements with North Korea by bringing it into the framework of multilateral talks.The reason why Pyongyang stubbornly insists on 'simultaneous fulfillment of its nuclear weapons abolition and U.S.' compensation for it' is that it is worried about the Washington'sintention to change the North Korean regime after its abandoning nuclear weapons and being disarmed. In addition, Pyongyang regards the nuclear as a negotiation card toward the U.S. and means for self-help. In other words, because North Korea thinks that nuclear weapons secure its 'relative gains,' it would never give off them before finding out an alternative. 부시행정부 출범이후 제네바합의 전면재검토·폐기와 대북강경책 추진, 이에 대한 북한의 핵프로그램 시인(2002년 10월)으로 재발한 북핵위기(2차 핵위기)는 우여곡절 끝에 성사된 6자회담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6자회담은 북한이 ‘북·미간 양자협상을 통한 문제해결’과 ‘핵포기 대 보상의 동시이행’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다자협상을 통한 문제해결’과 ‘북한의 선핵포기’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아직까지도 차수만 거듭할 뿐 답보상태에 머물러있는 상황이다.상기와 같은 북·미간 입장대립은 2차 핵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각각 신현실주의 및 신자유주의의 현상인식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기에 이들 이론간의 논쟁점을 통해 현상을 논증하고자 하였다. 특히 여섯 가지 논점 중 ‘무정부상태에 대한 인식,’ ‘상대이익과 절대이익,’ ‘의도와 능력의 차이,’ ‘국제협력의 가능성’이라는 4가지 논점이 6자회담 설명에 유관하다고 판단하였다.결과는 다음과 같다. 북한은 2차 핵위기 상황을 미국에 의해 조성된 체제존립 자체에 대한 위기로 인식하고 있으며, 과거 러시아의 배신에 대한 경험과 KEDO의 약속불이행·해체 경험으로 국제협력 가능성을 불신하기 때문에 미국을 통한 문제해결을 고집한다는 것이다. 반면, 미국은 북한의 약속 불이행에 대한 우려 때문에 다자회담틀속에 북한을 끌어들여 구속력을 강화하려 하는 것이다. 또한 북한이 ‘핵포기와 보상의 동시이행’을 주장하는 이유는 핵포기 이후 미국이 무장해제된 북한에 대해 체제변경을 시도할 것이라는 우려와 북한에게 있어서 핵이 對美협상카드 및 자구수단으로서 상대이익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체수단이 강구되기 전에는 절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미국의 대외 개입전략 : 대만 문제를 중심으로

        주환욱 국방대학교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2026 국내석사

        RANK : 247594

        이 연구는 미·중 패권경쟁이 심화되는 국제질서 속에서 대만 문제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개입전략을 균형화 전략 이론의 틀을 통해 분석한 것이다. 구체적 으로, 트럼프 1기 행정부(2017~2021)와 바이든 행정부(2021~2024)의 대만 정책을 비교·분석하여, 각 행정부가 채택한 균형화 전략유형과 그 성과 및 한계를 규명 하고, 대만해협 위기 고조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였다. 이론적 분석 틀로는 신현실주의를 바탕으로, 내적·외적, 경성·연성 균형화 전략의 네 가지 하위 유형을 적용하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와 ‘힘에 의한 평화’를 기조로 내적-경성 균형화를 중시한 반면, 바이든 행정 부는 동맹 복원과 다자협력 강화를 기반으로 외적, 연성 균형화를 강화하며 종합적인 균형화 전략을 구사하였다. 분석 결과, 두 행정부 모두 대만의 군사·경제·외교적 역량을 강화하여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는 공통된 전략 목표를 가졌으나, 억지와 자극이 병행되는 이중적 효과가 발생하였다. 즉, 미국의 개입이 대만의 안보 불안을 완화하기 보다는 오히려 중국의 위협인식과 고립의식을 고조시켜 대만해협의 긴장을 구조적으로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본 연구는 미국의 대만 문제 개입전략을 복합적인 균형화 행위의 조합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론적 분석 틀을 제시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공백을 보완하였다. 또한, 이러한 분석을 통해 미국의 대외 전략의 변화가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미·중 패권 경쟁, 대만 문제, 미국의 개입전략, 균형화 전략, 신현 실주의, 트럼프ㆍ바이든 행정부

      • 한국의 대북 억제전략 연구 - 박정희·노무현·윤석열 정부 사례 비교 -

        정원준 경남대학교 대학원 2026 국내박사

        RANK : 247391

        This study uses neorealist theory to explain the “Self-Reliant National Defense”, “Cooperative Self-Reliant National Defense”, “Conventional and Nuclear Integrated Deterrence”policies pursued by the Park Chung-hee, Roh Moo-hyun, and Yoon Suk-yeol administration as part of their deterrence strategies toward North Korea. It examines how each administration perceived the U.S. security commitment(as shaped by the international system’s structural conditions) and North Korea’s military threat in formulating its deterrence strategy. Furthermore, the study analyzes how the strategic choices of “internal balancing”and “external balancing”were reflected in and implemented through actual policies. This research employs the process tracing method to compare and analyze the North Korea deterrence strategy cases of the three administration. Process tracing not only serves to test theoretical expectations but is also an effective method for explaining the causal linkages in each administration’s deterrence strategy and the interactions among various variables. In the late 1960s, th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faced intense military provocations from North Korea and a reduction in U.S. military support. It also confronted the alliance dilemmas of abandonment and entrapment in the form of the Nixon Doctrine, the withdrawal of U.S. troops from South Korea, and South Korea’s deployment of forces to Vietnam. Recognizing a serious shift in the U.S. security commitment, the Park government chose an internal balancing strategy. In pursuit of a self-reliant defense to secure the autonomy of the South Korean military and establish an independent deterrent against North Korea, the Park administration launched the “Yulgok Project,” promoted indigenous weapons production, and attempted missile and nuclear weapons development. These efforts yielded significant achievements in strengthening the military’s autonomy and building a foundation for an independent deterrent capability. After the September 11 attacks,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perceived the strategic flexibility of U.S. Forces in Korea—resulting from shifts in U.S. global strategy—as a potential external threat. In response, the Roh government pursued internal balancing by readjusting the U.S.–ROK alliance to secure greater autonomy for South Korea’s military and to enhance independent deterrence capabilities. The Roh administration’s initiative to transfer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PCON)was intended to overcome the alliance dilemma, and was essentially carried out as part of a recalibration of the U.S.–ROK alliance. The Roh government is credited with notable improvements in South Korea’s military strength, including augmenting the Army with new armored vehicles, the Navy with modern destroyers, and the Air Force with F-15K fighter-bombers. The Yoon Suk-yeol administration, in response to escalating military threats from North Korea—such as the advancement of North Korea’s nuclear missile capabilities, the codification of a policy for preemptive nuclear strikes, and Pyongyang’s designation of inter-Korean relations as being between belligerent states—has worked to reinforce both independent deterrence and alliance-based extended deterrence. Key measures include restoring the “Three-Axis” defense system and establishing a Strategic Command. Despite its short tenure so far, it can be said that the Yoon administration’s pursuit of “conventional-nuclear integrated deterrence”—grounded in self-reliant defense and implemented through the U.S.–ROK alliance—has been a significant accomplishment. 본 연구는 박정희, 노무현, 윤석열 정부가 대북 억제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자주국방’, ‘협력적 자주국방’, ‘재래식․핵 통합억제’를 신현실주의 이론을 활용하여 설명하였다. 각 정부의 대북 억제전략의 선택에 있어 국제체제의 구조적 조건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미국의 안보공약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어떻게 인식하였으며, ‘내부적 균형’과 ‘외부적 균형’이라는 전략적 선택이 실제 정책에 어떻게 반영, 추진했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세 정부의 대북 억제전략 사례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 과정추적(Process Trac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과정추적은 단순히 이론을 검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정부의 억제전략의 인과적 연결, 각 변수 간의 상호작용 등을 설명하는 데 효과적인 연구 방법이다. 박정희 정부는 1960년대 후반 북한의 고강도 도발과 미국의 군사 지원 감소, 닉슨독트린 및 주한미군 철수와 베트남 파병이라는 ‘동맹 방기와 연루’에 직면하였으며, 미국의 안보공약 변화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내부적 균형’을 선택하였다. 자주국방을 통한 한국군의 자율성 확보 및 독자적 대북 억제력 구축을 위해 ‘율곡사업’, 무기 국산화, 미사일․핵무기 개발을 시도함으로써 한국군의 자율성 강화와 독자적 억제력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성과가 있었다. 노무현 정부는 ‘9·11 테러’ 이후 미국의 대외전략 변화에 따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대외적 위협으로 인식하고 한국군의 자율성 확보 및 독자적 억제력을 증강하기 위해 동맹조정을 통한 ‘내부적 균형’을 추진하였다. 노무현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동맹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되었지만,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의 재조정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노무현 정부는 한국군 전력 중에서 육군의 장갑차, 해군의 구축함, 공군의 F-15K 전폭기 등이 증강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핵 선제공격 법제화, 남북관계를 교전국 상태에 있는 두 국가로 규정하는 등 북한의 군사적 위협 대응을 위해 3축 체계 복원 및 전략사령부 창설 등 독자적 억제와 동맹 기반 확장억제를 발전시켰다. 윤석열 정부가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자주국방을 바탕으로 한미 연합으로 ‘재래식․핵 통합억제’를 추진한 것은 큰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 정리하면 첫째, 박정희, 노무현, 윤석열 정부의 대북 억제전략은 자주국방, 동맹 조정, 한미 연합 억제라는 ‘안보 패러다임’의 핵심 변수가 역동적으로 작동한 사례라 할 수 있다. 특히 세 정부는 억제전략의 좌표를 크게 이동시킨 결정적 변곡점에 위치하며, 자주국방을 토대로 국가안보와 대북 억제전략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한 정부로 평가된다. 둘째, 박정희, 노무현, 윤석열 정부는 대북 독자적 억제력 구축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북한을 압도할 수준의 억제력을 확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남북한 군사력 균형에서 절대적 우위를 달성했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한계는 1960년대 북한의 ‘4대 군사노선’ 이후 지속된 재래식 무기 증강과 2000년대 초부터 본격화된 핵무기 개발에서 직접적으로 기인한다. 셋째, 박정희, 노무현, 윤석열 정부의 독자적 억제전략은 한미동맹의 틀 속에서 한국군의 자주성을 확보하면서 발전하였다. 한국의 독자적 억제 능력은 동맹을 기반으로 한 자주적 군사력 증강과 국방정책의 자율성 확보를 지향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재래식 타격 3축 체계 구축, 한미 연합 확장억제 강화, 그리고 한국의 핵무장 등 정책적 시사점을 제언하였다.

      •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2014)과 나고르노-카라바흐 2차 전쟁(2020) 연구 : 영토분쟁 지역에서 전쟁의 원인과 징후를 중심으로

        한주성 韓國外國語大學校 大學院 2022 국내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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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영토분쟁을 겪고 있는 지역에서 2건의 전쟁이 발생했다. 2014년 크림반도를 차지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대립하였고, 결국 크림반도는 러시아의 실효적 지배하에 들어갔다. 2020년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을 두고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이 44일간의 전면전을 치렀다. 국제사회가 침략행위를 비난하고 중재에 나섰지만, 군사력이 강한 나라가 분쟁 중인 영토를 차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21세기에 다른 나라의 영토를 차지할 목적으로 전면전이 가능한 일인가? 하는 의문에서 연구가 시작되었다. 영토분쟁 지역에서 전쟁의 발생 원인을 상세하게 연구하기 위해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과 나고르노-카라바흐 2차 전쟁에 관해 영토분쟁이 시작된 역사적 배경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전쟁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신현실주의 이론을 접목하여 ‘분석틀’을 만들고 여기에 두 가지 사례를 대입하여 전쟁의 원인들을 도출해 내었다. 전쟁의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 신현실주의 주창자인 케네스 월츠 교수가 제시한 세 가지 이미지인 인간의 행동, 국가의 국내정치구조, 국제정치의 무정부적 속성에 ‘세력균형’을 추가하여 4개의 분석 단위를 가지고 ‘분석틀’을 만들었으며, 두 가지 사례에서 도출한 전쟁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의 행동’ 측면에서 전쟁의 원인은 국가지도자의 의지, 분쟁지역 주민들의 정부와의 불화, 독립에 대한 열망 등을 도출할 수 있었다. 두 번째, ‘국가의 국내정치구조’ 측면에서는 국내 정치적 상황, 경제적 어려움 등 돌파구가 필요한 불안한 국내 분위기가 전쟁의 원인이 되었다. 세 번째 ‘국제체제의 무정부적 속성’에는 국제체제의 구조적 변화와 강대국의 무분별한 국경 획정 등이 있으며, 네 번째 ‘세력균형’에서는 분쟁 당사국간의 군사력 불균형과 국력 차이에 의한 한 국가의 과도한 군비증강 등이 전쟁의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양극체제가 무너지고 다극체제로 변화하면서 안보불안을 느끼고 군사력을 증강하였으며, 결국 전쟁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전쟁의 원인을 분석하면서 전쟁을 준비하는 국가들의 특징적인 행태를 전쟁 징후로 정리하였으며, 이는 유사한 영토분쟁지역에서 전쟁을 예측하고 미연에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연구를 통해 초국가적 중앙권력이 존재하지 않는 무정부적 속성의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영토를 지키고 국가 의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결국 강한 군사력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Two wars have recently broken out in territorial disputes. Ukraine and Russia were at odds to occupy Crimea in 2014, and Crimea eventually fell under effective Russian control. Armenia and Azerbaijan played a 44-day all-out war over the Nagorno-Karabakh region in 2020.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ondemned the invasion and intervened, but a country with strong military power occupied the disputed territory. Is it possible to wage an all-out war in the 21st century for the purpose of occupying other countries' territory? The study began with this question. In order to study the causes of the war in the territorial dispute area in detail,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territorial dispute over Russia's annexation of Crimea and the Nagorno-Karabakh Second War was examined. In addition, in order to systematically analyze the causes of the war, the 'analytical framework' was created by combining the neo-realist theory, and two cases were applied to derive the causes of the war To find out the cause of the war, an analysis frame was created with three images presented by Professor Kenneth Waltz, the advocate of neo-realism. The three frameworks are human behavior, the domestic political structure of the country, and the anarchic attributes of international politics. The causes of the war derived through the two case studies are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human behavior', the causes of the war were the will of the state leader, the discord with the government of the residents in the conflict area, and the desire for independence. Second, in terms of the "domestic political structure of the country," the unstable domestic atmosphere that needed a breakthrough, such as the domestic political situation and economic difficulties, contributed to the war. The third "anarchy of the international system" includes structural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system and indiscriminate border planning of powerful countries, and the fourth, in terms of "power balance", the imbalance of military power and excessive military buildup was the causes of the war. In both cases, as the balance of bipolarity was broken and changed to a multi-polar system, the unstable situation led to an increase in military power, causing the war. Analyzing the cause of the war, it was also possible to identify the preliminary signs of the war. The characteristic behaviors of countries preparing for war are summarized as signs of war, which will help predict and prevent war in similar territorial disputes. Studies have shown that it is ultimately a strong military force to protect its territory and realize the will of the state in an anarchic international community where supranational central power does not ex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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