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에 관한 연구

김경환,공봉진 국립부경대학교 지방분권발전연구소 2024 지역과 정치 Vol.7 No.1

오늘날 중국에서는 시진핑이 총서기가 되었던 2012년 이후를 ‘신시대 중국’이라 부르기도 한다. 즉 시진핑 집권 시기를 ‘신시대 중국’이라 지칭하는 것이다.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중국공산당 당장과 중국 헌법에 삽입되면서 ‘신시대 중국’은 주목받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신시대 법치’가 전면에 떠올랐다. 2012년 제18차 전국대표대회가 중국이 신시대로 접어들었음을 선언한 회의라면, 2017년 제19차 전국대표대회는 ‘신시대 신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회의였다. 제19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의법치국’과 ‘법치중국 건설’을 위한 중국 정부의 방향성으로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2020년부터 2035년까지, 2035년부터 21세기 중엽까지”라는 3단계를 제시하였다. 2018년 이후 중국 당국은 ‘시진핑 법치사상’을 근간으로 하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을 강조하면서 ‘법치 중국 건설’을 목표로 삼고 있다. 2018년 이후에는 ‘전면적 의법치국’이 강조되었고, 2021년부터 시작된 제14차 5개년 규획 기간에 ‘전면적 의법치국’을 향한 다양한 정책이 실시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중국의 법치 사회를 기본적으로 완성하는 것을 2035년까지 기본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실현의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여기고 있다. 제19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중국당국은 2035년까지 ‘법치국가, 법치정부, 법치사회’를 기본적으로 건설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하였다. 2018년 제19차 3중전회에서 ‘중앙전면의법치국위원회’ 설립을 결정하였고, ‘법치중국 건설’을 위한 통일된 영도 강화를 천명하였다. 2020년 중앙전면의법치국공작회의에서는 처음으로 ‘전면적 의법치국’을 검토하였고, 시진핑 법치사상의 영도 지위를 명확히 하였다. 이로써 전면적 의법치국은 신시대 중국 법치의 주요 용어가 되었다.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이래로, 사회주의 법치 건설의 방향이 다양하게 진행되면서, 중국에서는 ‘신중국 법치 건설’이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에서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로 진입하였다고 간주한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신시대 중국 시기에 중국이 강조하고 있는 ‘신시대 법치’의 목적과 주요 내용 등을 살펴보는데 있다. 그리고 법치 국가 건설을 위한 중국당국의 정책과 전개 방법 등을 살펴보는데 있다.

중국의 ‘신시대 중국 특색의 해양문화’ 건설에 관한 연구

공봉진,김창경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23 인문사회과학연구 Vol.24 No.4

2012년에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이래로, 시진핑은 중국 해양 사업 발전을 여러 차례 강조하였다. 시진핑은 중국이 ‘해양대국’에서 ‘해양강국’으로의 전환을 강조함과 아울러 ‘해양강국’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시진핑은 “해양강국을 건설한다는 것은 해양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해양을 알아야 하며, 해양을 경영하고 ‘바다’의 잠재력을 분출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 “전 인민이 해양의식을 제고해야 하고, 강대한 해양 역량을 건설하여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해양관’을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국에서의 중국 해양과 관련된 논문이나 저서는 적지 않은 편이다. 하지만 ‘신시대 중국 특색의 해양문화’ 건설에 관한 논문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본 논문은 ‘신시대 중국 특색의 해양문화’ 건설에 대한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신시대 중국 특색의 해양정책’의 주요 내용과 각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해양정책을 살펴본다. 그리고 ‘신시대 중국 특색의 해양문화’ 건설과 관련된 문화사업과 문화산업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시진핑 국가주석이 강조하는 ‘신시대 중국 특색의 해양관’과 ‘생태문명사상’을 알 수 있고, 신시대 중국 특색의 해양문화 정책과 문화사업 및 문화산업을 알 수 있다. 시진핑은 2022년 4월 하이난(海南)을 시찰하면서 “‘해양강국’ 건설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한 중대한 전략적 임무”라고 강조하였다. 중국의 ‘해양강국’ 건설과 관련된 정책은 크게 4개 분야, 즉 해양 안전, 해양 경제발전, 해양문화에 대한 자신감, 해양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중 해양문화에 대한 자신감은 ‘중화 해양문화’와 문화사업 및 문화산업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신시대 중국 특색의 해양문화’와 관련된 정책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중화 해양문화에 대한 자신감과 ‘통일중국’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중화 해양문화와 관련된 역사 문명에 대한 조사와 문물 전시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 ‘통일중국’을 위해 타이완과 관련 있는 마조문화와 정성공의 타이완 수복과 관련된 내용을 부각시키고 있다. 중국의 해양문화사업과 문화산업에 대한 정책은 여러 지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두드러진 것은 해양을 주제로 한 드라마나 영화 및 다큐멘터리가 제작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 박물관 건립, 해양 관광 등의 방면에서도 두드러지고 있다. ‘신시대 중국 특색 해양문화’ 건설은 중국의 전통 해양문화 정수(精髓)를 기반으로 할 것을 강조한다. ‘신시대 중국 특색 해양문화’ 건설의 목표는 중국 해양문화를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는 것으로, 중국 정부는 ‘신시대 중국 특색의 해양문화’ 건설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길로 가는 역사적 임무이자 사명이라 여긴다. Since the 18th National Congress held in 2012, Xi Jinping has repeatedly emphasized the development of China’s marine industry. Xi Jinping suggested a direction for the development of a maritime power, saying that China should change from a ‘sea great nation’ to a ‘maritime power.’ Xi Jinping emphasized that “building a ‘maritime power’ means paying attention to the ocean, knowing the ocean, managing the ocean, and unleashing the potential of the ocean.” He also emphasized that “the entire people must raise maritime awareness, build strong maritime capabilities, and form a ‘socialist maritime outlook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for the new era.’” The research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construction of ‘marine culture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in the new era’. To this end, this paper first examines the main contents of the marine policy and the marine policies implemented by different regions. It then examines cultural projects and cultural industries related to the construction of a ‘marine culture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in the new era’. Through this paper, we can understand the ‘maritime view of China in the new era’ and the ‘ecological civilization idea’ emphasized by Xi Jinping, as well as the marine culture policy, cultural projects, and cultural industries in the new era. The research method of this paper is literature research. In general, we look at what Xi Jinping emphasized or major documents released by the Chinese Communist Party and the State Council. In April 2022, while inspecting Hainan, Xi Jinping emphasized that building a ‘maritime power’ is a major strategic task for realizing ‘the great rejuvenation of the Chinese nation’. China’s policies related to building a ‘maritime power’ largely focus on four areas. The first is marine safety. The second is marine economic development. Third is confidence in marine culture. Fourth is marine protection. And the confidence in marine culture emphasized in China is closely related to Chinese marine culture and the development of cultural businesses and cultural industries. Particularly prominent in the policies related to ‘marine culture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in the new era’ is the confidence in Chinese marine culture and a ‘unified China’. To this end, China is conducting research on historical civilizations related to Chinese marine culture and exhibiting artifacts. In addition, it is trying to include Taiwan as part of China for the sake of a ‘unified China’, and emphasizing Taiwan’s related Majo culture and Jung Sung-gong’s restoration of Taiwan. China’s marine cultural projects and policies for the cultural industry are active in many areas. Most notably, maritime-themed dramas, films, and documentaries are being produced, as well as museums and maritime tourism. The construction of ‘marine culture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in the new era’ emphasizes building on the essence of traditional Chinese marine culture. The goal of the construction of ‘marine culture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in the new era’ is to take Chinese marine culture to a new level, and the Chinese government considers the construction of ‘marine culture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in the new era’ to be a historical task and mission on the road to the ‘the great rejuvenation of the Chinese nation’.

중국 마공정(馬工程) 역사 교재에 담긴 세계사의 재서술과 중국의 길 — ‘개혁개방’에서 ‘신시대’로의 역사 재구성

이승아 한국중국학회 2024 중국학보 Vol.107 No.-

이 연구는 최근 중국 정부가 편찬한 ‘마공정’ 대학 교재의 현대세계사 서술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중국의 세계 역사 발전에 대한 인식과 중국특색 사회주의 ‘신시대’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대표적인 세계사 교재인 세계사 현대사편 (2011)과 마공정 교재 세계현대사 하권(2013), 그리고 그 개정판인 세계현대사 하권(2020)을 서로 비교해 보았다. 각 교재의 세계사 서술변화를 분석함으로써 당시 중국 정부의 지향과 세계사에 대한 인식, 평가 등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이 확인된다. 먼저 세계사 현대사편 (2011)은 당시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지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세계를 서로 연결된 하나의 단일화된 세계로 전진하는 것으로 인식했다. 과거 분열되었던 세계는 냉전의 종식과 함께 종결되었으며, 따라서 중국은 경제 세계화의 추세에 잘 적응하여 상호존중과 협력 속에서 자립하고, 평화로운 발전을 목표로 내세웠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편찬한 마공정 세계현대사 (2013)는 중국의 주체적 서술이 강화된 동시에, 당대 사회주의 국가라는 새로운 국가진영이 세계 일원으로 부각된다. 중국이 사회주의 길을 통해 ‘소강사회’에 이르는 여정으로 상술하며, 세계가 다원화로 나가는 것이 필연적인 추세라는 인식이 서술에 반영되었다. 따라서 세계는 자본주의가 주도하는 세계 시장화에서 다원화된 진정한 세계시장으로 이행하며, 중국으로 대표되는 제삼세계는 서로 협력과 연대하여 패권주의 국가에 맞서 세계시장과 국제 질서를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반면, 2020년 개정된 교재는 習近平 정부의 ‘신시대’ 이념에 따라 미국으로 대표되는 반세계화의 보수주의 세력과 중국으로 대표되는 세계화와 개방 경제를 지지하는 세력이 대립하는 세계 구도를 그려낸다. 이상과 같이 대학 교재의 세계사 서술은 중국 정부의 정책과 현재 인식에 따라 변화해 갔다. 특히 마공정의 세계현대사 교재는 중국공산당의 사상과 정책이 직접 반영되고 있으며, 중국 정부의 목표와 그 정책을 세계사적 맥락과 세계 정세에 대한 이해를 통해 뒷받침해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By examining the evolving narrative in the Chinese government’s “Marxism Project” textbooks on modern history of the world, this research aims to discern China’s perspective on global historical development in the context of the ‘new era’ of soci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The research involves a comparative analysis one of the representative university textbook, World History-Modern(2011), with the “Marxism Project” textbook, Modern History of the World(2013) and its latest revision in 2020. By analyzing the changes in the presentation of world history in each textbook, this study identifies distinctive features of the Chinese government’s attitude, perception and evaluation of modern world history with the Chinese government’s goals at the time. Initially, World History-Modern(2011) affirmed a positive assessment and alignment with China’s “socialist market economy system,” portraying the world as progressing towards unity and interconnectedness. The post-Cold War era marked the end of a divided world, prompting China to adeptly embrace economic globalization while pursuing self-reliance and peaceful development through mutual respect and cooperation. In Modern History of the World(2013), the “Marxism Project” textbook, the Chinese government reinforced its own narrative, emphasizing the ‘Contemporary Socialist Country’ as a global entity. The narrative portrayed China’s socialist development as a journey towards a ‘moderately wealthy society’, reflecting the notion that it was inevitable for the world to move towards pluralism. This shift suggested a departure from a capitalist-driven global market towards a genuinely pluralistic one, with the Third World, exemplified by China, urged to sustain global market dynamics and international order through cooperative solidarity against hegemonic states. Conversely, the 2020 revision, in alignment with the Xi Jinping government’s “new era” ideology, depicts a global scenario marked by the conflict between anti-globalization conservative forces, epitomized by the United States, and pro-globalization and open economy forces, exemplified by China. Obviously, the presentation of world history in university textbooks has changed in line with the contemporary perspectives of the Chinese government. In particular, the textbooks of the “Marxism Project”, Modern World History, overtly reflect the ideas and policies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and support the aims of the Chinese government and its policies within the broader context of world history and global affairs.

시진핑 집권2기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 분석: 한중관계를 고려하며

김진호 한국세계지역학회 2018 세계지역연구논총 Vol.36 No.1

After the end of the Second World War in 1945, China followed the civil war between the Kuomintang of China(中國國民黨) and the Chinese Communist Party(中國共産黨). In the mainland of China, and then the CCP founde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t mainland China on 1949 and the Kuomintang has moved to Taiwan. Now CCP and KMT has been in conflict on the face of Taiwan Strait the Communist Party in mainland China. However, after China has pursued reform and opening policies from 1978, China has already strengthened its influence internationally and Taiwan’s competitiveness has been relatively weakening.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has reached the age of Xi Jingping since 2012 following the leaders Mao Zedong, Deng Xiaoping, Jiang Zemin and Hu Jintao. In the 19th CCP Congress of China of 2017, Xi Jinping entered the second period of General secretary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And on March 5, 2018, he became the Presid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rough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with the Chief of the China Military Commission(CMC). This paper focuses on the characteristics of China ‘s environment during the period of Xi Jinping and the Xinping era with the composition of the political regime, and it also tried to look at China’s policies and the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And also, this paper emphasis on the ‘New Age’s Chinese Special Socialism’. The paper refers to the existing paper and interview data, and tried to analyze it with the latest contents by referring to the recent press releases of China and Korea. In addition, this paper try to analyze the implications of the Chinese government of in Xi Jinping’s New Era. 중국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식 후 국민당과 공산당의 내전이 이어지다가, 중국대륙은 중국 공산당에 의해 사회주의 국가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되고 남경에 있던 중화민국은 대만 섬으로 이전하여 대립하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1970년대 후반부터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한 후 중국의 영향력은 이미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고, 대만의 상대적 경쟁력은 약화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 중국의 공산당은 지도자 마오쩌둥,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 시대를 이어 2012년부터 시진핑 시대를 맞이하였다. 2017년 19차 당대회에서 시진핑은 중국 공산당 지도자로서 집권 2기를 맞이했고, 2018년 3월 5일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해 국가 주석의 자리에 오르며 당⋅군⋅정을 장악했다. 이 논문은 시진핑 집권 시기 중국 국가 환경은 어떠하며, 시진핑 시대 특징과 그 정치구도를 알아보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시진핑 시대 키워드인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가 무엇인지 알아보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중국의 앞으로의 한중관계도 가늠해 보았다. 논문은 기존 논문을 참고하데, 중국과 한국 등에서 최근 나온 관방과 비관방의 보도 자료를 참고하고 인터뷰 내용에 근거하여 현 상황을 분석하려 노력했다. 또한, 중국 언론은 그 특징을 고려하며 그 보도가 포함하고 있는 정치적의 함의를 분석하며 중국정치를 내다봤다.

시진핑 신시대 중국의 대만정책과 양안관계의 변화:‘평화발전’에서 ‘평화통일’로의 이행

신상진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2019 중소연구 Vol.43 No.3

This article discusses what factors influence China’s policy toward Taiwan in Xi Jinping New Era, and how Taiwan responds to China's offensive unification policy. In addition, this study analyzed the changing direction of China-Taiwan rel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policy changes of China and Taiwan, and derived the implications of China's policy changes toward Taiwan and changes in cross-Taiwan Strait relations. The author also analyzed that China has proposed a goal of realizing the revival of the Chinese people by 2050. And as the “de-Chineseization” progressed rapidly in Taiwan after Tsai Ing-wen elected as the president, Xi Jinping was supposed to solve the Taiwan problem urgently. As a result, China has begun to aggressively implement Taiwan policy. This paper discussed that China starts rigidly interpreting and applying the ‘92 Consensus’ and ‘One China’ principles. This paper concluded that the relation between China and Taiwan is entering a phase of forcing Taiwan choose between independence and unification in Xi Jinping New Era. Accordingly, the revival of the chinese people, which China intends to realize by the middle of this century, is expected to undergo severe trials due to the Taiwan problem. 이 논문은 ‘시진핑 신시대’ 중국의 대만정책이 어떠한 요인의 영향에 의해서 변화하고 있는지를 논의하고, 대만이 중국의 공세적 통일정책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중국과 대만의 정책변화에 따라 양안관계가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한편, 중국의 대만정책 변화와 양안관계의 전환이 주는 함의를 도출하였다. 중국이 2050년까지 중화민족의 부흥 실현이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대만에서 ‘탈중국화’가 진행되면서, 시진핑이 대만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상정하게 되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이 대만정책을 공세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하였으며, ‘92합의’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경직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중국의 대만정책이 유연성을 결여하고 미․중관계가 군사안보 영역까지 대립국면으로 치닫게 되면서, 중국과 대만이 전방위에 걸쳐 갈등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시진핑 신시대’ 양안관계가 평화발전이라는 현상유지 지향적 관계에 머무르지 않고 통일과 독립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에 따라 금세기 중반까지 중국이 실현하고자 하는 중화민족의 부흥은 대만문제로 인해 엄중한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상하이 한국인의 중국 ‘신시대’

김판수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2019 韓中關係硏究 Vol.5 No.1

개혁개방 40년 동안 중국공산당은 심각한 불평등 사회를 만들어왔다. 그리고 시진핑은 2017년 10월 19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선언했는데, 이는 중국이 앞으로도 여전히 ‘사회주의 국가’를 지향할 것을 밝힌 것과 같다. 그러나 오늘날 중국의 정치·경제·사회적 모순들을 통해 볼 때, 그 어느 측면에서도중국은 ‘사회주의’와 닮아있지 않다. 문제는 2021년 창당 100주년을 맞이하는 중국공산당이 계속 사회주의를 지향한다고 주장할 때, 공산당 지도부는 어떻게 앞으로 ‘새로운100년’ 동안 인민의 정치적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가에 있다. 오늘날 중국의 정치사회적 상황을 고려할 때 중국공산당은 과거처럼 단순히 경제적성장에 기대는 것을 넘어 개혁개방 40년 동안 누적된 사회 전체의 불평등을 해소하는것을 우선 과제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공산당은 중국 인민들간의 ‘자산불평등’을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정치적 개입’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한 실험의과정은 상하이 한국인들이 경험한 지난 10년 간의 사회경제적 삶을 통해 간접적으로파악할 수 있다. During the 40 years of Reform and Opening up, the Chinese Communist Party(CCP) has created a serious unequal society in the China. At the 19th Congress of CCP in October 2017, Xi Jinping announced ‘Xi Jinping’s New Era of Soci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it means that China will still be a socialist country on the CCP’s rule. From the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contradictions of China today, China is not like ‘socialism’ in any respect. However, In July 2021, the CCP is going to celebrates its 100th anniversary. The curious point is that how the CCP leadership is able to gain People’s political support for the next ‘new 100 years’ again. The choice of them will not only depend on economic development, but also they more likely to choose resolving the economic inequality. Specifically, the CCP is likely to use political intervention to adjust the “inequality” between the Chinese people. The process of such an experiment can be indirectly understood through the socio-economic life of the Koreans who have lived in Shanghai for more than 10 years.

시진핑 집권 2기 출범, 1인 권력집중과 그 위험성: 마오쩌둥과 덩샤오핑과의 비교를 통하여

박종우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 2017 中國硏究 Vol.73 No.-

In November of 2012, as Xi Jinping was appointed general secretary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CCP), he became the most powerful official. While becoming general secretary, Xi became the CCP’s preeminent figure, and seized military power when he became chairman of the Central Military Commission. While becoming the president, Xi became the government’s paramount leader, having seized power in the 3 core powers of party, government, and military. Xi Jinping didn’t stop here, and even occupied the core powers of specific domains by establishing a ‘leading group’ in the primary domains of party and government, and then taking on the group’s head position. At the CCP’s 19th National Congress held in October of 2017, Xi was also successful in inserting his own guiding ideology known as the ‘Xi Jinping Thought on Soci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for a New Era’ into the《Constitution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Through this, Xi forged a monolithic absolute power. Xi Jinping’s monolithic concentration of power is comparable to Deng Xiaoping and Mao Tsetung. If Mao Tsetung pursued the construction of socialism by means of ideology, then Deng Xiaoping pursued the construction of an ideology suitable to changing social realities. Xi Jinping intends to capture only the strengths of Mao and Deng. In other words, Xi intends to also restore the socialist civilization while deepening the reform and openness policies. However, Xi will also come to possess the weaknesses of Mao and Deng. Accordingly, Xi Jinping’s monolithic leadership system bears the following risks. First, this may bring about the retrogression of the political system. There is a strong possibility that the collective leadership system, which was institutionalized during the eras of Jiang Zemin and Hu Jintao, will transform into a monolithic dictatorship. Second, emphasizing an ideal ideology like Mao Tsetung can lead to strong social control. Social control has a high potential to occur primarily in cyberspace, and when considering a diminishing free press and the reality of a modern China with numerous dissidents, stronger controls could very well cause social instability. Third, the fact that China has no intentions of negotiating with relevant parties while clinging only to its own core interests has caused conflicts with neighboring countries as a typical hegemonic position, and this phenomenon may worsen. 시진핑은 2012년 11월 중국공산당 총서기에 임명되면서 중국의 최고권력자가 되었다. 총서기가 되면서 중국공산당의 1인자가 되었고, 중공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되면서 군권을 장악하였으며, 국가주석이 되면서 정부의 최고지도자가 되어 이른바 핵심권력인 당·정·군의 3권을 모두 장악하였다. 시진핑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당과 정부의 주요 영역에 ‘영도소조’(leading group)를 신설하여 조장을 맡음으로써 세부영역의 핵심권력마저 차지하였다. 그리고 2017년 10월에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자신의 지도이념인 ‘시진핑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중국공산당당장》에 삽입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로써 1인 절대권력을 구축하게 되었다. 시진핑 1인으로의 권력집중은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에 견줄만하다. 마오쩌둥이 이데올로기에 의한 사회주의건설을 추구하였다면, 덩샤오핑은 변하는 사회현실에 적합한 이데올로기 건설을 추구하였다. 시진핑은 마오와 덩의 장점만을 취하고자 한다. 즉 개혁개방정책을 심화시키면서 사회주의 정신문명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마오와 덩이 가지고 있던 단점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시진핑의 1인지배체제는 다음과 같은 위험성을 안고 있다. 먼저, 정치제도의 후퇴를 가져올 수 있다. 장쩌민과 후진타오 시기에 제도화된 집단영도체제가 1인 독재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 둘째, 마오쩌둥처럼 이상적인 이데올로기를 강조하는 것은 강력한 사회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 사회통제는 사이버공간에서 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언론의 자유가 떨어지고 반체제인사가 많은 현대 중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 지금보다 더 강한 통제는 사회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중국이 자국의 핵심이익만을 고집하면서 관련국과 협상하고자 하지 않는 점은 전형적인 패권적 자세로서 주변국과의 갈등을 초래하였는데 이런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중국 역사교과서의 개편과 자국사 및 세계사의 ‘현대’ 서술

우성민 역사와교육학회 2020 역사와 교육 Vol.30 No.-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China has recently announced that it has used the national textbook that is employed in all schools nationwide and compiled high-school textbook based on the foundation of the middle-school textbook, in order to fulfill the demands of the Central Party in regards to Social Political Education, Language, and History courses for middle and high schools. It further emphasizes that the objective of the national textbook is to exercise Xi Jinping’s “Thought on Soci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for a New Era,” and to promulgate the extraordinary Chinese cultural heritage. Among Social Political Education, Language, and History national textbooks, History textbook is a direct medium that impacts the historical perception of the next generation the most—because it diagnoses the identity and future plans of a nation and plays a pivotal role to mutually understand its neighboring countries. Now that China is standardizing the textbooks to convey the volition of the nation, it is inevitable to envisage the historical perception of its future generation. As of March 2019, 7th, 8th, and 9th grade history textbook vol. 1 and vol. 2 were published upon the approval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China in 2016 and 2017. Following the 7th and 8th grade Chinese History vol. 1 and 2, in March 2019, the 9th grade World History vol. 2 completed the compulsory textbooks. The revised Chinese History textbook has updated Chinese politics of time as well as its current social status and recent research outcomes. In particular, the 9th grade World History Vol. 2 has not been assessed in detail in the domestic academia since its publication in January 2019. In such context, this paper focuses on the 9th grade World History Vol. 2 as well as the 8th grade Chinese History Vol. 2, which is considered as Contemporary History of China as it describes its national strategies of the time the most. The 8th grade Chinese History Vol. 2 describes from the establish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up to the 19th National Congress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held in October 2017. It especially explains in detail the blueprint of the “Chinese Dream” including the objective of “Two Centenaries” and “Four-pronged Comprehensive Strategy”. Then it emphasizes that realizing a socialist modernized nation of Prosperity, Democracy, Civilization, and Reconciliation at the centennial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ill be like realizing the great revitalization of the Chinese people. Externally, it reveals that it thrives to establish a new international relationship with the cooperative win-win outcome as its core, such as community of common destiny. Overall, it assesses the era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troducing the changes of China of the time and the reality of reinforcing its national ideology. Furthermore, it specifies the future strategies of China and the national development plan of the party leadership. The 9th grade World History Vol. 2 also elaborates that China will proactively establish worldwide partnerships and expand the profit of each country, and then found a “community of common destiny”. As it accentuates the political and economic influence of China in the international scene, it includes negative description of capitalist system and of the United States more so than the older version. Moreover, the statement of “Northeast China, Taiwan, and the Penghu Islands all belong to China” under the subtopic of “The End of the World War II” reflects that it presents the evidence of Japan illegally occupying the Chinese territory. As observed in the implication under the subtopic of “Efforts to Establish a New International Order,” describing how China will proactively promote changes in international politics and solve problems of the mankind with the Chinese wisdom and style, it is expected to expand the justification o... 최근 중국 교육부는 중학교, 고등학교의 사상정치, 어문, 역사 과목에 대한 당 중앙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전국 학교에서 통용되는 교과서인 ‘통편 교재’를 사용하고, 중학교 교과서를 개발한 기초위에 고등학교 교과서를 일률적으로 편찬했다고 밝혔다. ‘통편 교재’는 시진핑의 ‘신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구현하고 중화 우수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함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통편 교재’를 사용하는 사상정치, 어문, 역사 중 역사교과서는 차세대의 역사인식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직접적인 매체라 할 수 있다. 역사교과서는 국가의 정체성과 미래 구상을 진단할 수 있으며 주변국의 상호 이해를 위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중국이 교과서를 통해 국가의 의지를 전달하고자 국정화로 전환하여 시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중국 미래세대의 역사 인식에 대해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2019년 3월을 기준으로 2016년과 2017년 중국 교육부 검정을 통과한 중학교 역사교과서 7·8·9학년 상·하가 모두 간행되었다. 자국사인 7·8학년 중국역사 상·하책에 이어 2019년 3월까지 9학년 세계역사 하책을 마지막으로 의무교과서가 완간되었다. 새롭게 개편된 중국 역사교과서는 중국 당대 정치 및 사회 현황과 최신 연구성과를 갱신하여 반영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9학년 세계역사 하권의 경우 2019년 1월 출간된 이래 국내학계에 자세히 다뤄지지 않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는 중국 당대 국가 전략을 가장 많이 서술한 중국현대사에 해당하는 중국역사 8학년 하권과 세계역사9학년 하권을 집중하여 살펴보았다. 중국역사8학년 하권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이후 2017년 10월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까지 소개하였다. 특히 ‘중국몽’의 청사진으로서 ‘두 개의 백년’이라는 목표, ‘네 개의 전면적 전략 배치’ 등을 상세히 설명한 뒤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100년 때 부강·․민주·․․문명·․․화해의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이루는 것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대외적으로는 ‘인류운명 공동체’와 같은 협력 윈윈을 핵심으로 하는 신형 국제관계를 추구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전반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시대를 다루면서 당대 중국의 변화와 국가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현실을 소개하고 있고 중국의 미래 전략과 당 지도부의 국가발전 플랜을 명시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세계역사 9학년 하권에서도 중국은 적극적으로 전 세계 파트너 관계를 발전시켜 각국의 이익을 확대시키고, ‘인류운명공동체’를 건설할 것이라고 부연하였다.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정치적․경제적 영향력을 강조하는 가운데 자본주의 체제와 미국에 대한 부정적인 서술 내용이 구판에 비해 많이 추가되었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 소주제에서 ‘중국 동북, 대만, 팽호열도(彭湖)는 모두 중국으로 귀속된다.’는 서술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일본이 불법으로 중국 영토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소개하고 있다. 이어 ‘국제 신질서를 세우기 위한 노력’이라는 소주제에서 중국은 세계 정치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인류 문제를 해결하되, 중국의 지혜와 중국 스타일로 기여할 것임을 시사한 바와 같이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역할의 당위성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의 ...

중국공산당 시진핑 지도부의 통치이념이 중국정부의 종교정책에 미친 영향

김광성(Kim, Kwang-seong) 주안대학원대학교 2024 주안신학논단 Vol.2024 No.2

본 연구는 시진핑 제5세대 중국공산당 지도부의 종교인식이 중국정부의 종교정책에 미친 영향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중국공산당 제5세대 지도부의 지도이념으로 채택된 시진핑 사상이 등장한 배경과 내용을 검토하여 중국공산당 지도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규명하고, 다음으로 시진핑사상의 국정운영법제화 방침이 중국정부 종교행정의 유일한 종합적 규범인 〈종교사무조례〉 개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고찰하여 시진핑 지도부의 종교정책 방향을 밝힌다. 중국공산당 제19회기 전국대표대회 업무보고는 시진핑사상의 필요성과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진핑사상에 담긴 국가통치이념을 분석하여 중국공산당 제5세대 지도부의 종교정책 방향을 규명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진핑 지도부는 중국공산당 종교업무 기본방침을 시진핑사상에 반영함으로써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의 종교정책을 계승하고 있다. 둘째, 시진핑 지도부는 사회주의 초급 단계론을 계승하여 개혁 개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셋째, 시진핑 지도부는 국가행정법 제화를 강조하면서 종교행정법제화를 강력하게 추진한다. This study was designed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Xi Jinpings fifth-generation Chinese Communist Party leaderships religious perception on the Chinese governments religious policy. To this end, we first examine the background and content of the emergence of Xi Jinping Thought, which was adopted as the guiding ideology of the 5th generation leadership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to identify the direction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leaderships state administration. Next, we examine the policy of enacting Xi Jinpings Thought into state administration in the Chinese governments religious administration. We reveal the direction of Xi Jinpings leaderships religious policy by examining its impact on revising the 〈Regulations on Religious Affairs〉, the only comprehensive norm. The work report of the 19th National Congress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contains the necessity of Xi Jinping Thought and its specific contents.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national governance ideology contained in Xi Jinping Thought and identified the religious policy direction of the fifth-generation leadership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To summarize, it is as follows. First, Xi Jinpings leadership inherited the religious policies of Deng Xiaoping, Jiang Zemin, and Hu Jintao by reflecting the Chinese Communist Partys basic policy on religious affairs in Xi Jinping Thought. Second, Xi Jinpings leadership continues to pursue reform and openness policies by inheriting the theory of the elementary stage of socialism. Third, Xi Jinpings leadership emphasizes national administrative legislation and strongly promotes religious administrative legislation.

중국의 19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사상 당장 삽입의 의미와 평가

서석흥,김경환 중국지역학회 2018 중국지역연구 Vol.5 No.1

At in the 19th National Congress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in October 2017, Chinese General secretary Xi Jinping submitted "Xi Jinping’s Thought of Soci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in a New Era". Xi Jinping’s Thought was inserted as a guiding ideology into the Party Constitution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This paper is a study on the process and the background of Xi Jinping’s Thought, major contents and evaluations, and the meaning of it’s insertion into Party Constitution. After Xi Jinping became the "core"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in October 2016, the Chinese leadership actively created the atmosphere for Xi Jinping’s Thought to Come into the picture. The background of Xi Jinping’s Thought’s submission is that the development of Chinese socialism has entered a new era. Now that the new era has come, and the major contradictions have changed, we need new theories and thoughts to accomplish the task of the new era. The main content of Xi Jinping’s thought is summed up in "eight clear things" and "14 basic strategies." Chinese authorities regard Xi Jinping’s Thought highly as creating a new frontier for Marxism and Chinese socialism. However, there are not many new and creative things that stand out from the predecessors in Xi Jinping’s thought. It may also be assessed that there is a lack of sufficient theoretical systematization and logical consistency. Xi Jinping inserted the thought that he named himself after Mao Tse-tung and Deng Xiaoping. This was possible because Xi Jinping’s powers were as great as Mao Tse-tung and Deng Xiaoping. However, Xi Jinping has not any political achievements made by Mao Tse-tung and Deng Xiaoping. Therefore, his authority is formal, and he does not have the unsystematic authority that Deng Xiaoping enjoyed. 2017년 10월에 열린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시진핑 총서기는‘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새롭게 제출했다. 이 시진핑 사상은 수정된중국공산당 당장에 지도사상으로 삽입되었다. 본 논문은 시진핑 사상의 대두과정, 제출 배경, 주요 내용과 평가, 당장 삽입의 의미 등을 연구한 것이다. 2016년 10월 시진핑이 중공 중앙의 ‘핵심’이 된 후, 중국 지도부는 시진핑사상이 대두될 수 있는 분위기를 적극 조성해 갔다. 시진핑 사상이 제출된 배경은 중국 사회주의의 발전이 새로운 시대에 진입했다는 것이다. 새로운 시대가 되었고, 주요모순도 변화했으니, 새 시대의 과제를 달성할 새로운 이론과 사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진핑 사상의 주요 내용은 ‘8개 명확’과 ‘14조 기본 방략’으로 요약된다. 중국당국은 시진핑 사상을 맑스주의와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신경지를 개척했다고 높이평가한다. 그러나 시진핑 사상에는 전임자들과 구분되는 새로움이나 독창성이 많지않다. 또한 충분한 이론적 체계화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시진핑은 마오쩌뚱과 덩샤오핑 다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붙인 사상을 당장에삽입했다. 이는 시진핑의 권력이 마오쩌뚱과 덩샤오핑만큼 크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나 시진핑은 마오쩌뚱과 덩샤오핑이 이룩한 정치적 업적이 없다. 따라서그의 권위는 형식적이고, 덩샤오핑이 누렸던 비제도적 권위는 갖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