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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봉진 부경대학교 지방분권발전연구소 2021 지역과 정치 Vol.4 No.1
In this paper, the research objectives can be summarized into three categories. Firs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ormation process and main contents of Xi Jinping Thought on the Rule of Law, which was formally raised in China in 2020. Second, it is to examine the measures taken by the Chinese government to expand Xi Jinping Thought on the Rule of Law. And it is to examine the perception of Xi Jinping Thought on the Rule of Law in China. Third, it is to examine the status of establishment of related research institutes in universities, one of measures to expand Xi Jinping Thought on the Rule of Law, and to examine the intentions of the Chinese government through this. In November 2020, the Chinese Communist Party formally raised the “Xi Jinping Law Rule” at the Central Working Conference on comprehensively governing the country according to law. Xi Jinping said, “The modern state must be a state under the rule of law, and the state must walk toward modernization and must walk toward the rule of law.” Xi Jinping emphasized “a people-centered approach must be taken. The fundamental goal of promoting law-based governance is to protect the people’s rights and interests. To advance overall law-based governance is to protect people’s rights, meet their demands and constantly enhance their sense of fulfillment, happiness and security.” Xi Jinping emphasized to firmly pursue the “the path of socialist rule of law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And he emphasized that in order to build a socialist modernized state, a strong guarantee of the rule of law should be provided. 본 논문에서는 연구목적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2020년 중국에서 정식으로 제기된 시진핑(習近平) 법치사상의 형성과정과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함이다. 두 번째는 시진핑 법치사상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와 시진핑 법치사상에 대한 중국 내 인식을 살펴보기 위함이다. 세 번째는 시진핑 법치사상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인 대학 내 관련 연구기관 설립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한 중국정부의 의도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시진핑 법치사상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는 앞으로 진행될 중국 교육 내용의 변화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본 논문에서는 시진핑 정부가 들어선 이래로 의법치국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 그러한 과정에서 형성된 시진핑 법치사상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그동안 개최되었던 주요 회의와 법률을 살펴보고, 시진핑의 주요 연설을 살펴본다. 2020년 11월에 개최되었던 중앙전면의법치국공작회의에서 중국공산당은 정식으로 ‘시진핑 법치사상’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중국 당국은 시진핑 법치사상을 전면 의법치국의 지도사상으로 명확하게 하였다. 시진핑 법치사상은 ‘인민 중심’을 견지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의법치국을 견지하려면 먼저 의헌치국을 견지해야 하고, 의법집정을 견지하려면 먼저 의헌집정을 견지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중국에서 전면 의법치국을 추진하려는 근본적인 목적은 법에 의거하여 인민의 권익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시진핑은 중앙전면의법치국공작회의에서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치의 길을 굳건하게 가기”를 강조하였다. 또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유력한 법치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시진핑 법치사상은 2035년에 달성하고자 하는 중국특색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 바탕이 된다고 여긴다. 특히 법치와 관련된 ‘4위1체’는 중국특색 사회주의 현대화건설에 종속되고 법학과 법치 영역의 구체적인 체현이라고 여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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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에 관한 연구
김경환,공봉진 국립부경대학교 지방분권발전연구소 2024 지역과 정치 Vol.7 No.1
오늘날 중국에서는 시진핑이 총서기가 되었던 2012년 이후를 ‘신시대 중국’이라 부르기도 한다. 즉 시진핑 집권 시기를 ‘신시대 중국’이라 지칭하는 것이다.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중국공산당 당장과 중국 헌법에 삽입되면서 ‘신시대 중국’은 주목받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신시대 법치’가 전면에 떠올랐다. 2012년 제18차 전국대표대회가 중국이 신시대로 접어들었음을 선언한 회의라면, 2017년 제19차 전국대표대회는 ‘신시대 신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회의였다. 제19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의법치국’과 ‘법치중국 건설’을 위한 중국 정부의 방향성으로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2020년부터 2035년까지, 2035년부터 21세기 중엽까지”라는 3단계를 제시하였다. 2018년 이후 중국 당국은 ‘시진핑 법치사상’을 근간으로 하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을 강조하면서 ‘법치 중국 건설’을 목표로 삼고 있다. 2018년 이후에는 ‘전면적 의법치국’이 강조되었고, 2021년부터 시작된 제14차 5개년 규획 기간에 ‘전면적 의법치국’을 향한 다양한 정책이 실시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중국의 법치 사회를 기본적으로 완성하는 것을 2035년까지 기본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실현의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여기고 있다. 제19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중국당국은 2035년까지 ‘법치국가, 법치정부, 법치사회’를 기본적으로 건설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하였다. 2018년 제19차 3중전회에서 ‘중앙전면의법치국위원회’ 설립을 결정하였고, ‘법치중국 건설’을 위한 통일된 영도 강화를 천명하였다. 2020년 중앙전면의법치국공작회의에서는 처음으로 ‘전면적 의법치국’을 검토하였고, 시진핑 법치사상의 영도 지위를 명확히 하였다. 이로써 전면적 의법치국은 신시대 중국 법치의 주요 용어가 되었다.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이래로, 사회주의 법치 건설의 방향이 다양하게 진행되면서, 중국에서는 ‘신중국 법치 건설’이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에서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로 진입하였다고 간주한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신시대 중국 시기에 중국이 강조하고 있는 ‘신시대 법치’의 목적과 주요 내용 등을 살펴보는데 있다. 그리고 법치 국가 건설을 위한 중국당국의 정책과 전개 방법 등을 살펴보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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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옥(Yong-ok Kwon)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2018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Vol.8 No.7
시진핑이 법치를 앞세워 강력한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2013년 법치중국 건설을 주창하기에 이른다, 법치중국의 개념은 첫째로 중국 스스로 결정한다는 자주적, 둘째로 국가가 주도한다는 국가 추진형, 셋째로 역사를 되살펴 생각한다는 반사성이다. 그 전략적 목표를 보면 법치 현대화를 통해 중국공산당 설립 100주년(2020년)까지 먹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중국성립 100주년(2050)에는 부강한 사회주의 현대화를 완성한다는 목표를 이루는 것이다. 시진핑이 계속해서 발표하는 연설、담화、지시 등등을 종합해보면, 법치의 본질、법치의 가치、법치문화、법치 사유 등등 법치 중국과 상관되는 사유체계의 기초가 잘 형성되어 있다. 법치 중국건설의 중대 임무는 1) 과학 입법、2)엄격한 법 집행, 3) 공정 사법、4) 전 국민의 법 수호, 이 네 개의 기본 임무와 여덟 개의 중점 정책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결국은 중국 국내와 국제사회에서도 통하는 법치체계를 건설하자는 것이다. The concept of Constitutional China is to declare a war on strong corruption with the rule of law and to advocate the construction of the rule of law in 2013. Constitutional China pursues the self-determination of China itself, the state-driven model, and the self-reflection on its history. The strategic goal is to complete the food problem on the occasion of the centennial anniversary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2020) through the modernization of the rule of law and complete the modernization of socialism in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of China (2050). Summarizing the speeches, statements, directives, etc. that Xi Jin ping continues to announce, we find that the basics of ideological systems of the rule of law, such as the essence of the rule of law, the value of the rule of law, the culture of the rule of law, the reflection on its rule of law, and so on are well-organized. The major task of the construction of Constitutional China is to explain the four basic duties such as scientifical legislation, strict law enforcement, fair justice, and all people’s compliance with the national law, and the extra eight key policies. In other words, that means constructing a constitutional system working across the board both in China and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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