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수직적 거래제한의 통합적 해석

배상원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15 국내석사

미국이나 EU의 경우 수직적 거래제한은 서로 일정한 연관성을 가진다는 전제 하에 통일적 관점에서 검토되고, 실제로 그에 관한 이론과 실무 역시 상당 부분 수렴되어 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법령과 이론 및 실무는 수직적 거래제한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사실상 서로 전혀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바, 특히 판례는 수직적 거래제한의 위법성에 관하여 그 행위유형별로 각기 다른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수직적 거래제한의 개념이 단순한 이론적 흥미 내지 실무적 편의를 위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본 연구는 공정거래법상 수직적 거래제한, 즉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거래지역·거래상대방 제한행위, 배타조건부 거래행위, 끼워팔기에 관하여 통합적 관점에서 그 의의와 요건(행위자, 행위, 강제성, 위법성) 및 적용법조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공정거래법상 수직적 거래제한에 관한 개념규정들을 그 포섭범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브랜드내 경쟁제한인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와 거래지역·거래상대방 제한행위에 있어서는 위 행위들이 동일한 브랜드 상품의 재판매와 관련한 것임이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브랜드간 경쟁제한인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와 끼워팔기의 경우에는 위 행위들이 가지는 경쟁자 배제의 효과가 적절히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제3장에서는 공정거래법상 수직적 거래제한의 주체와 상대방 문제를 검토하였다. 공정거래법상 수직적 거래제한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상위사업자이고, 하위사업자는 그 상대방이 될 뿐이다. 다만, 독점판매계약(exclusive distributorship)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하위사업자가 주체가 될 수 있는데, 시장분할과 관련한 독점판매계약은 거래지역·거래상대방 제한행위로 의율되어야 하고 시장분할과 무관한 독점판매계약은 배타조건부 거래행위로 의율되어야 할 것이다. 제4장에서는 공정거래법상 수직적 거래제한의 행위 측면을 그 공통점과 차이점에 주목하여 검토하였다. 우선 우리 법상 수직적 거래제한은 모두 조건부 계약의 성립을 전제로 한다 할 것인바, 본거래가 성사되지 않은 상황을 의미하는 거래거절과 양립할 수 없다. 또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와 거래지역·거래상대방 제한행위는 모두 브랜드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이나 전자는 가격을 제한하고 후자는 가격 이외의 요소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위 양자는 모두 기본적으로 재판매와 관련한 것이지만 위탁판매의 경우에도 그 성립을 배제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한편,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와 끼워팔기는 관련되는 상품이 1개인지 2개인지에 따라 구분되는데, 위 양자의 구별 문제는 끼워팔기의 위법성을 경쟁제한성으로 본다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 로열티 리베이트나 묶음할인은 그것이 구매자를 판매자에게 고착시킴으로써 판매자의 경쟁자가 배제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한 배타조건부 거래행위 내지 끼워팔기로 의율되어야 한다. 제5장에서는 공정거래법상 수직적 거래제한 규제에 있어 강제성의 의미와 기능을 검토하였다. 위와 같은 강제성은 계약의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후의 구속성과 그 이전의 의사억압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구속성은 수직적 거래제한이 성립하기 위한 필수적 요건이나 그 위법성 판단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의사억압성은 수직적 거래제한의 성립 요건이 아님은 물론 그것이 경쟁과 무관한 것인 한 위법성 판단에서도 고려되어서는 아니된다. 제6장에서는 공정거래법상 수직적 거래제한의 위법성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우리 법상 수직적 거래제한의 위법성 문제는 그 구체적 판단방법 내지 고려요소를 논하기 이전에 당해 행위의 위법성의 본질을 규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바, 이에 관하여는 강제성설, 경쟁제한성설, 병합설의 입장이 있을 수 있다. ①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경우, 판례(한미약품 판결 :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두9543 판결)는 경쟁제한성을 위법성의 본질로 보고 있는바, 이는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입법론으로서 경쟁제한성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부과하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② 거래지역·거래상대방 제한행위의 경우, 판례(한국캘러웨이골프 판결 :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두9976 판결)는 경쟁제한성 및 강제성을 위법성의 본질로 보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경쟁제한성을 위법성의 본질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③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의 경우, 판례는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로서의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의 위법성은 경쟁제한성(농협중앙회 판결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22078 판결)으로,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의 위법성은 경쟁제한성 및 강제성(에스오일 판결 :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0두25909 판결)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의 위법성은 위 양자 모두에서 경쟁제한성만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④ 끼워팔기의 경우, 판례(한국토지공사 판결 :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4두3014 판결)는 강제성을 위법성의 본질로 보고 있다. 그러나 끼워팔기의 경우에도 그 위법성의 본질은 경쟁제한성에 있다 할 것인바, 이른바 착취적 끼워팔기는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의율되어야 한다. 제7장에서는 공정거래법상 수직적 거래제한에 대한 적용법조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이에 관하여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수직적 거래제한에 대하여 법 제3조의2를 적용하는 문제와 수직적 거래제한을 수직적 공동행위로 보아 법 제19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있다. 전자의 문제는 현재 직접적·명시적으로 존재하는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당연하고 또한 타당하다.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의 경우가 아닌 한, 한정적 열거방식인 법 제3조의2와 이에 따른 시행령 및 고시에 규제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행위를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로 의율하는 것은 적어도 그리 적절하지 않다 할 것이다. 한편, 수직적 거래제한을 수직적 공동행위로 보아 법 제19조를 적용하는 것은 우리 법 전체의 체계와 위와 같은 법적용으로 인한 현실적 난점을 고려할 때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24498 판결에 비추어 볼 때 판례 역시 수직적 공동행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공정거래법상 수직적 거래제한의 문제는 이에 관한 국제적 추세와 우리 법의 입법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쟁제한성을 중심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고(필요성), 실제 우리 법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해석은 충분히 가능하며(가능성), 또한 그것이 경쟁법의 본질과 존재이유 및 우리 법의 체계와 개별 규제조항 사이의 균형을 고려할 때 정당하다(정당성). 위와 같은 경쟁제한성 일원론에 기초하여 수직적 거래제한 전반을 통합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규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실제 법적용에 있어서는 공정거래법이 직접적·명시적으로 마련해 두고 있는 규정에 근거하여야 한다. In the case of US and EU, various types of vertical restraints are examined from a comprehensive perspective based on the premise that they are related regardless of their respective type, and actually theories and practices related thereto are getting convergence significantly. However, Korea’s laws, theories, and practices seem to deal with vertical restraints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type of conduct and especially the courts have suggested various criteria to determine illegality of vertical restraints. Because the vertical restriction, however, is not simply of theoretical interest or practical convenience, this study delved into based on a comprehensive perspective, significance, requirements, and problems of applicable laws, related to the vertical restraints under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MRFTA”) (e.g., such as resale price maintenance, conditional exclusive trade, and tying selling), which is the counterpart of the Sherman Act and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Chapter 2 delved into the definition provisions of the vertical restraints under the MRFTA, focusing on the scope of respective provision. With respect to the resale price maintenance and vertical territorial or customer restrictions, the related provisions should be connected with resale of the same brand while exclusive dealings and tying, vertical restraints on interbrand competition, should require exclusionary or foreclosure effects. Chapter 3 examined the firm imposes vertical restrictions and the firm is subject to such vertical restriction under the MRFTA. Generally, the upstream firm forces the downstream firm to be subject to vertical restrictions. Nevertheless, in case of exclusive distributorship, the downstream firm can be entity that imposes vertical restrictions. Exclusive distributorship related to market allocation or division should be scrutinized as territorial or customer restrictions and exclusive distributorship not related to market allocation or division should be exclusive dealing. Chapter 4 focused on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various types of vertical restrictions under the MRFTA. First of all, because all of the vertical trade restrictions under the MRFTA requires establishment of conditional agreements, it is different from refusal to deal where a conditional agreement is not established. Both retail price maintenance and territorial or customer restrictions harm intrabrand competition. The former is price restriction while the latter is non-price restriction. They are related to resale but the same principle should apply to consignment. In addition, exclusive dealing is distinguished from tying arrangement in that the number of relevant product in exclusive dealing is one while two in tying arrangement. Such distinction would not be meaningful if tying is prohibited only if it is found to anticompetitive. Royalty rebates and bundled discourt should be treated as exclusive dealing or tying as far as competitors are excluded because of lock-in effect. Chapter 5 explored the meaning and function of coercion in the regulation of vertical restraints under the MRFTA. The coercion can be distinguished into the binding power after entering into an agreement and the oppressiveness before entering into a contract. The binding power is required to impose a vertical restriction but it is irrelevant to judge illegality. Further, the oppressiveness is not only an element of vertical restraint but also should not be considered to determine illegality as far as it does not hamper competition. Chapter 6 examined the issues of illegality of vertical restraints under the MRFTA. In order to make a judgment on illegality of the vertical restraints, the nature of illegality should be examined first before discussing the specific method to determine illegality or various factors to uncover illegality of a vertical restriction at issue. It is argued that the nature of illegality of a vertical restriction should be found in its coerciveness or anticompetitiveness or both. (i) In the case of resale price maintenance, the Korean Supreme Court in Hanmi Pharmaceutical Co. (Supreme Court Decision, November 25, 2010, 2009Du9543) ruled that the nature of illegality of resale price maintenance exists in anticompetitiveness. I agree but opined that the MRFTA should impose burden of proof on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ii) In the case of territorial or customer restrictions, the Korean Supreme Court in Korea Callaway Golf (Supreme Court Decision, March 10, 2011, 2010Du9976) determined that the nature of illegality thereof exists in anticompetitiveness and coerciveness. However, in my opinion, only anticompetitivenes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iii) in the case of exclusive dealing imposed by a market dominant company, the Korean Supreme Court in Nong Hyup (Supreme Court Decision, July 9, 2009, 2007Du22078) found that the nature of illegality thereof should exist in anticompetitiveness while, in the case of exclusive dealing as a type of unfair trade practice, the Korean Supreme Court in S-Oil (Supreme Court Decision, April 25, 2013, 2010Du25909) determined that both anticompetitiveness and coerciveness should be the nature of illegality. However, I am of the opinion that the nature of illegality of exclusive dealing, regardless of the type of offense under the MRFTA (abuse of dominance or unfair trade practice), should be found solely in anticompetitiveness; (iv) in the case of tying arrangement, the Korean Supreme Court in Korea Land Corporation (Supreme Court Decision, May 26, 2006, 2004Du3014) decided that the nature of illegality of tying exists in coerciveness. However, I argue that the nature of illegality of tying should be found in its anticompetitiveness and so-called exploitative tying should be assessed as abuse of superior bargaining position. Chapter 7 discussed the statutory structure of the MRFTA governing vertical restraints. It discusses whether it is right application of laws where Article 3-2 governs a vertical restriction imposed by a market dominant firm as unilateral conduct and Article 19 governs as concerted action. I argue that Article 3-2 should not be applied to a vertical restriction other than exclusive dealing. And I argue that it is not proper to apply Article 19, which governs concerted action, to vertical restraints in terms of the statutory structure of the MRFTA and expected difficulties resulting from such application. Particularly, the Korean Supreme Court does not seem to acknowledge that agreement is needed to constitute vertical restraints (Supreme Court decision, February 27, 2014, 2012Du24498). In sum, considering the global trends and the legislative history of the MRFTA, I argue that the nature of illegality of vertical restraints should be found in anticompetitiveness; such interpretation of the MRFTA is feasible; and it is reasonable interpretation of the MRFTA in terms of goals of competition laws, necessity of competition law, the statutory structure of the MRFTA and the balance between related individual provisions of the MRFTA. In other words, I argue in this dissertation that various types of vertical restraints should be examined solely based on anticompetitiveness standard, which is a comprehensive interpretation of vertical restraints under the MRFTA. In addition, the express statutory language of the MRFTA should be respected in application of it.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의 부당성

주현영 高麗大學校 大學院 2012 국내석사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쟁제한적인 행동은 시장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강력한 요인이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의 여러 조항 중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는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조항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의 단독행위를 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중심으로 규제해 오다가 2006년 이후 독과점규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규제를 활발하게 하고 있다. 대법원은 2007.11.22. 선고된 포스코의 거래거절행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필두로 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관련 처분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고 있는데, 그 중 상당수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법성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처리지침인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 등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정 움직임이 없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 기준이 변경되었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이고,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이 일부 중복되는 등의 이유로 공정거래법 적용에 있어 혼란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불확실한 상태는 사업자가 경영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상당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이는 결국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저해하게 된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을 올바르게 정립함으로써 사업자에게 예측가능성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연구는 선진 경쟁당국의 판례 및 이론 등의 단편적인 소개에 한정되었고, 그와 같은 이론이 공정거래법에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되는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전체에 대한 위법성 판단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깊이 있는 연구가 없었다.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은 여러 경쟁법의 제도를 계수하여 발전하는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일관적이지 못한 측면 때문에 단순히 외국의 선진 경쟁법제와의 비교법적 연구만으로는 해석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각 유형별로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올바른 위법성 판단기준을 정립해 보고자 한다. 법 규정형식과 관련하여, 가격남용행위, 출고조절행위, 사업활동방해행위, 신규사업자진입방해행위, 경쟁사업자배제행위, 소비자이익저해행위의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는 현행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입법형식을 EU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포괄적인 일반조항을 두되 위반행위 유형을 예시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또한, 위법성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EU나 독일과 마찬가지로 규제목적 및 위법성 판단기준에서 차이가 있는 착취적 남용행위나 배제적 남용행위로 구분을 하여 그 행위유형에 따른 위법성 판단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한 행위유형에 해당되어야 하고, 그 행위가 부당하여야 하는데, 부당성은 일반적으로 경쟁제한성을 의미한다. 착취적 남용행위의 규제목적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과도한 독점적 이익 실현으로부터 경쟁시장에서 누릴 수 있는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는데,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상품의 가격을 결정하거나 상품의 출고량을 조절하는 행위는 그 행위의 특성상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독점적 이윤을 취하고자 하는 행위(경쟁제한적인 행위)라 할 것인바, 가격남용행위, 출고조절행위, 소비자이익저해행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성을 별도로 엄격하게 입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된다. 다만, 소비자이익 저해행위는 그 행위유형이 매우 다양할 수 밖에 없고, 그 행위자의 목적 및 의도, 그 행위의 효력이 시장에 미치는 범위 역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므로, 소비자이익 저해행위의 부당성은 가격남용행위 등과 비교할 때 별개의 요건으로 보아 독자적으로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착취적 남용행위의 경우에는 부당성 판단보다는 가격남용행위 내지 소비자이익 저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 중요한데, 유럽의 실무에서 많이 활용되는 다른 시장 또는 다른 상품에 대한 비교가격분석이나 비용의 정확한 파악의 곤란을 피하기 위한 투자수익률 측면에서의 분석 방식이 가격남용 등을 판단하기 위한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배제적 남용행위는 그 행위의 특성상 사업자의 정상적인 경쟁행위와 구별이 어려우므로, 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당해 행위가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에 대한 판단과 관련하여, 미국 및 EU 경쟁당국은 오랫동안 논의를 하였으나 하나의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고,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은 명확하지 않으나 대법원의 입장은 관련시장의 상황 등 다양한 요소를 검토하여 문제가 된 행위의 경쟁제한효과와 경쟁촉진효과를 비교 형량하는 방식인 효과형량 기준과 유사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공정거래법상 배제적 남용행위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미국이나 EU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일반적인 심사기준, 즉 효과형량 기준이나 동등하게 효율적인 경쟁자 기준과 같은 기준의 도입 내지 응용이 필요하다. 효과형량 기준은 가격인상 또는 공급감소에 의해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기준인데, 경쟁제한효과와 효율성 등이 비교 형량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일반적인 기준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행위로 인하여 시장지배적 사업자와 동등하게 효율적인 경쟁자를 배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으로 추정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익희생 기준, 경제적 비합리성 기준은 위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부당염매(약탈적 가격설정) 내지 거래거절의 위법성 판단에 유용하며, 사업자의 의도가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의도나 목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유용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기준 중 하나의 기준이 전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유형에 대한 판단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병렬적으로 정리하여 남용행위 판단의 기초로 삼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하는 외에 개별적인 행위유형별로 기준을 도입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EU 배제남용 가이던스의 내용을 참고하여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에 이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 해석상으로 경쟁제한성을 위주로 판단하는 행위유형의 경우에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 목적에 있어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특별법∙일반법 관계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며, 이와 같은 혼란이 발생하는 이유는 공정거래법에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를 동시에 도입하였기 때문이므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간의 중복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경쟁제한성을 이유로 규제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와 이와 동일한 유형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는 미국과 EU의 경쟁법이 생산량 축소와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경쟁제한성을 수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규제하고 있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행위들이므로 경쟁제한행위로 통일하여 규율하고,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등의 행위 유형만을 별도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율하는 방식을 입법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연구

정선화 고려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석사

【 국 문 요 지 】 최근 온라인 유통시장의 급성장, 특히 COVID19로 인한 비대면 거래 폭증이 더해지며 산업 전반에 걸쳐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온라인 플랫폼은 디지털 경제의 핵심을 이루며 파괴적 혁신을 통해 소비자 후생을 증가시키고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갈등을 야기하기도 한다. 특히 플랫폼의 특징 중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 쏠림 현상(tipping effect), 잠금 효과(lock-in effect) 때문에, 과거 다른 산업들에 비해 훨씬 짧은 시간에 독과점이 형성되기도 한다. 물론 워낙 역동적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특성 및 멀티호밍(multi-homing)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형성된 독과점이 장기간 고착되기가 어렵다고 볼 수도 있지만, 현대 산업의 지형도를 바꾸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규제 논의는 경쟁법상 매우 중요한 과제로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관련한 각국의 규제 사례를 연구하기 위해, 먼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제에 대한 각국의 규범 및 규범에 대한 일반론적 해석 논의를 하고, 다양한 플랫폼의 경쟁법상 쟁점 중에서도 특히 양면시장 획정의 문제, 시장지배력 전이(leveraging)의 문제, 플랫폼 중립성의 문제(자기우대 행위, self-preferencing)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어서 최근 미국과 EU 경쟁당국의 구글 쇼핑 제재 사례를 살펴보며, 다양한 플랫폼의 경쟁법상 쟁점들이 구글 쇼핑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구글은 알고리즘 변경을 통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쇼핑몰을 상단에 노출시키고 경쟁사가 운영하는 쇼핑몰을 하단에 노출시켰는데, 이러한 구글의 행위에 대해 미국과 EU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 즉, 최근에는 구글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경쟁법 집행을 해야 한다는 등의 반대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지만, 미국 경쟁당국은 구글이 주로 검색 결과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알고리즘을 변경했고, 실제 또는 잠재적 경쟁자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더라도 그러한 영향은 검색 결과의 품질 개선이라는 목적에 따르는 부수적 영향이라고 판단하였다. 미국 경쟁당국은 구글의 경쟁자들 중 일부는 구글의 알고리즘 개선행위로 인해 자신들의 제품 판매량이 감소했을 수 있지만, 이는 경쟁 과정에서 나타나는 흔한 부산물이라고 보고 구글을 무혐의로 판단하였다. 반면에, EU 경쟁당국은 이러한 구글의 행위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24억 2,000만 유로(약 3조 2,000억원)라는 사상 초유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즉, EU 경쟁당국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공동시장에서 순수하고 왜곡되지 않은 경쟁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특별책임(special responsibility)이 있는데, 구글이 검색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전문 쇼핑시장으로 전이(leveraging)하여, 자기우대(self-preferencing) 행위를 한 것은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한편, 온라인 비대면 시장의 급성장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한 법안들이 속출하는 등 온라인 플랫폼 규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특히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10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네이버가 자사 오픈마켓 상품이 우선 노출되도록 알고리즘을 조정·변경한 결과, 검색 노출순위가 왜곡되고 오픈마켓 시장의 경쟁이 저해되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약 265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일명 ‘네이버 쇼핑 사건’으로 명명되는 동 사건은, 앞서 살펴본 구글 쇼핑 사건과 내용면에서 매우 흡사한 사건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의 위와 같은 행위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네이버 쇼핑 사건을 분석해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및 전 세계적으로 구체적으로 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시장지배적 지위 전이이론을 적극적으로 인용하여 네이버 쇼핑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인정하였는데, 새로운 시장의 생성 및 소멸, 인접시장으로의 이동 등이 매우 짧은 주기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시장지배력 전이의 논의는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는 다소 성급한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보여진다. 또한 EU의 경우 시장지배적지위에 있는 사업자에게는 특별책임(special responsibility)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그러한 책임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 쇼핑의 자사우대행위가 위법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소비자 효용 등 친경쟁적 효과와 반경쟁적 효과를 비교하는 등의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고 경쟁제한성을 인정하였으며, 네이버 쇼핑의 시장점유율 증가에 알고리즘 조정행위 이외의 다른 요소들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단지 시장점유율 증가의 원인을 네이버 쇼핑의 알고리즘 조정행위의 결과로 단정하는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는 앞으로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자칫 기술의 발전 및 혁신 동기를 저해할 수 있는 과도한 규제로 보이며, 따라서 과잉집행의 오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법상 규제에서 ‘혁신 촉진’과 ‘공정 경쟁’은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과제이다. 두 가지 과제 중 어느 한쪽에만 비중을 두어 규제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혁신 촉진만 강조할 경우 공정 경쟁이 어려울 수 있고, 공정 경쟁만 강조할 경우 자칫 혁신 촉진에서 멀어질 수 있다. 플랫폼 산업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변화하고 있다. 즉, 미완성의 서비스가 출시된 이후 시장의 피드백을 통해 지속적으로 조정되면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산업에 대해 어느 한 시점의 잣대로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특히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경쟁당국의 지나친 규제 열정이 자칫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은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소비자 후생을 증가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에게는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따라서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의 방향은 국회, 정부, 경쟁당국이 모든 것을 정해주고 ‘조정’ 하는 방향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시장과 당사자에게 자유롭게 경쟁하도록 맡기고 국회, 정부, 경쟁당국은 이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경쟁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언’ 해주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더욱 바람직해 보인다. 기술 발전이 빠른 속도로 역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규제 필요성, 양면시장에서의 시장획정 방법, 시장지배력 전이 이론 등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해 아직까지 사회적 합의가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우리나라 경쟁당국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 규제에 다소 적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해당 기업들이 혁신 동기를 상실하고 규제 대응에 급급해 하는 동안 어쩌면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은 점점 뒤처질 수 있다. 따라서 경쟁당국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경쟁법 집행에 있어서는 과소집행의 오류보다는 과대집행의 오류를 더욱 경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ABSTRACT 】 Jeong, Seon Hwa Due to tremendous increase in non-face-to-face transactions in business ever since COVID-19 outbreak, online platform market has been considerably expanded across the industry. Online platform becomes the core of digital economy in the world. It enhances the consumer’s welfare in a way of disruptive innovation. However, it is also observed that online platform causes conflicts in various ways. Som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online platform, such as network effect, tipping effect and lock in effect contribute to tendency of establishing monopoly in a very short time compared to any other industry in the past. Even though monopoly formed in such a very short time can hardly be fixed firmly for a long time because of its nature such that the industry itself changes instantly and dynamically and multi-homing is possible, regulation against the abuse of market dominant position for the online platform provider should be considered a critical issue to discuss in terms of competition law. To investigate actual cases on regulation preventing the abuse of market dominant position of the online platform providers being enforced by each country, law of each country would be firstly looked around and general analysis on the law would be discussed. Among the issues involved with various online platforms in terms of competition law, two-sided market, leveraging of market power, and platform neutrality issue (self-preferencing) would be discussed in this study. Subsequently, looking at the recent cases where competition authorities of US and European Union (EU) ruled over Google Shopping, this study aimed at addressing how various issues associated with online platform were dealt with from the perspective of competition law. Google exposed its own online shopping malls at the top of the page by changing its searching algorithms while it placed its competitors at the bottom of the page. Federal Trade Commission(FTC) and European Commission(EC) made opposite decisions on this Google's action. Recently, a voice criticising this Google's action and requesting regulatory action on this anticompetitive conduct of Google gets stronger. However, FTC decided that Google's action of changing its algorithm is intended for improving quality of search services. It was also decided that its algorithm change could produce negative effect on its actual and potential competitors but the negative effect is a side effect that might be occurring while it improves its quality of search service. FTC made a decision that Google is not guilty. In contrast, EC considered the Google’s action to be abusing its dominant power in the market and decided to be guilty. Google was fined about 2.42 billion euros, which is record high. Under EU antitrust rules, market-dominant companies like Google have a special responsibility not to impair sound competition in the market. In this context, EU authority found that Google leveraged its dominant position in general search services towards comparison shopping service and did self-preferencing behavior, which was decided to be an impairment of competition. Along with rapid growth in size of online non-face-to-face market in Korea, there are lots of issues actively being discussed on regulations and laws on online platform. In the meanwhile, Korea Fair Trade Commission(KFTC) imposed a fine (KRW 26.5 billion) on Naver, Korea’s dominant portal service and issued a correction order on its antitrust actions. According to press release on October 6th 2020, KFTC explained that Naver distorted search results by changing its search engine algorithm to expose its own open market products at the front page over other competitors products so that this change negatively affected competition in open market. This is also called “Naver Shopping case” which looks similar with “Google Shopping case” that was mentioned above. KFTC judged Naver’s actions as abusing its dominant market position. In Naver Shopping case, KFTC was actively applying the leveraging theory of market dominant position to it in judging Naver Shopping’s abusing action, which was an exceptional judgement when considering leveraging theory is hardly established yet across the countries including Korea. This KFTC’s decision can be seen as premature in terms of interpretation and enforcement of law since leveraging theory of market dominance should be carefully discussed in this fast-paced online platform market where creation and destruction of new market and movement towards adjacent markets are actively and frequently happening in a very short period. In addition to this, KFTC decided Naver’s self-preferencing was guilty even though special responsibility is not required in Korea in contrast to EU where special responsibility is required by a market dominant company. In this sense, a number controversies are expected to come up for discussion. KFTC accepted Naver's anticompetition even without reviewing comparison between pro-competitive effect and anti-competitive effect of its action of changing algorithm. Also KFTC made a decision assuming that Naver’s algorithm change is the only factor contributing to an increase of market share even though there could be other contributing factors. The KFTC’s decision in this case can be considered as an excessive regulatory decision-making because it could block technology advancement. Furthermore, it could discourage will of innovation of the companies. Therefore the decision lies in a possibility of a false positive. In regulation by a competition law of online platform, “innovation promotion” and “fair competition” should be considered together. It can be troublesome when imposing regulation if we put more focus on either side without maintaining balance between both sides. In other words, emphasizing on innovation promotion only, fair competition can be sacrificed. Similarly, emphasizing on fair competition only, innovation promotion will be gone far away. Online platform industry never stops changing even at this moment. Even if service comes out to the market in an incomplete form, it keeps growing by being adjusted through continuous feedback from the market. In this sense, extra special care should be taken if we impose a relatively static regulation to the fast changing industry, because an excessive passionate regulatory action by competition authority could cause unexpected consequence. The service by online platform company is now significantly improving consumer’s welfare and convenience and offering lots of business opportunities to small business owners. Considering these positive sides online platform can provide, the direction of regulation against online platform companies should not be a “control” them by Parliament, Government and Regulatory authority. Desirable direction would be a “giving advice or guide” them so that they can grow and evolve by competing each other in a fair way. Even though there is no social consensus on whether regulation on online platform companies is needed or not, how to clarify market definition on two sided markets and how to deal with monopoly leveraging in this unique online platform market where technology evolution is rapidly and dynamically happening, regulatory action by KFTC looks too excessive. While Korea’s online platform companies take their time to find a way of complying with this excessive regulations and losing their passion seeking to the innovation, they could be left behind losing their competitiveness in global market. When it comes to enforcement of competition law for online platform companies, false positive should be treated with greater care than false negative.

中國 反壟斷法上 市場支配的 地位의 濫用行為 规制에 관한 研究

陳晨 明知大學校 大學院 2011 국내석사

From 1949 that the founda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o 1978, the Third Plenary Session of the Eleventh Central Committee of the CPC started to put the reformation and opening into practice all over china. During these 30 years, China had always implemented the Soviet type which called planning economic system, so we could say that there was not market competition in this period. Since 1978, the Third Plenary Session of the Eleventh Central Committee convened, China had carried out the market economic system and started the reformation of Economic system, it made an earth-shaking changes on Chinese Economic. Especially in 1993 constitutional amendment established the market economic system which adapted to China, the range of the reformation and opening expanded further. Furthermore, since December 2001 China's accession to WTO, Chinese native market is more open to the world, more and more Overseas Companies and Foreign Products engaged in a fierce competition on Chinese market. In order to limit the unjust competition under the market economic system, to protect the interests of consumers and social public interests, to safeguard free competition and fair competition, the legislative work about is urgent need. The study about antimonopoly law began with the 1980s in China. With the economic development, monopoly forms are also more and more serious. As accession to WTO, many Overseas Companies and Foreign Products enter the Chinese market and engaged in a fierce competition on Chinese market. At this moment, the antimonopoly laws dispersed over the many different laws has not adapted to this situation, to establish a united antimonopoly laws is extremely urgent. After June.20th,2000 the outline of Chinese antimonopoly law published, March 2004, antimonopoly law first draft was handed in to the Sate Council into consideration, for checking and revising selected person responsible and established small committees in Commerce Committee,Law Committee, the Supreme People's Court, 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Ministry of Commerce, Development Research Center of the State Council,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and so on ,after that these small committees asked many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for advice, then created a draft of antimonopoly law. June. 2006, after the 22th session of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10th National People's Congress took the first deliberation, related national department solicit opinions from all sides on this issue, including Provinces, autonomous regions, municipalities directly under the Central ,centralized department, research institute and so on. At the same time continue the studying about it. The Commission of Legislative Affairs revised the draft .June. 27th 2007, after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discussed about it and revised it more. Finally, Anti-monopoly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as adopted by the 29th session of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on Augest.30, 2007 .In addition, planning to come into effect in Augest.1, 2008. Abuse of monopoly power rule of the market reflect the essence and characteristic of Anti-monopoly Law, it occupies a prominent place in the anti-monopoly control legal framework. The purpose of abuse of monopoly power rule of the market as follows: 1. To avoid the dominant enterprises abusing their monopoly power in some other irrelevant markets and getting their monopoly power. (no subject) 2. In order to let other competitors feel free , allow potential competitors to attend the market adequately and make sure that the market is open and free , we prohibit the monopolic enterprises from using their power in the market 3. To prevent the dominant enterprises illicit trading , allow the companies who have transactional relationship with the dominant enterprises, convey their ideas adequately and possess trading interest impartially . 4. The thesis analyses some rules about using market position adequately in Chinese-type socialist market economy antitrust law and makes some contrasts with Korean related laws , announcing the characters about using dominant market position abusively in Chinese antitrust law and expecting to make it benefit for understanding the dominant market position abusively in Chinese antitrust law .What is more , to attempt to grope the solutions about the existing issues in the Chinese-type socialist market economy antitrust law. 5. Moreover , there are only 4 items about using dominant market position abusively in Chinese-type socialist market economy antitrust law , listing the 6th,the 17th ,the 18th,the 19th respectively . Therefore, the rule is very indeterminate and complement to law and a number of judicial interpretations are around the corner. I wish the thesis might be of reference about the improvement related to laws. 중국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부터 1978년 제11기 3중 전회에서 改革開放정책을 채택하기까지 30년 동안 소련식 계획경제체제의 시행으로 인하여 시장경쟁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중국은 1978년 제11기 3중 전회에서 改革開放정책을 채택하고 경제체제 개혁을 시작함에 따라서, 중국의 경제에 큰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1993년 헌법수정안을 통하여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확립하고 지속적으로 개혁개방을 확대하고 있다. 한편 2001년 12월 WTO 가입에 따라 국내시장개방이 보다 확대되면서 더욱 많은 외국기업과 외국제품들이 중국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부당한 경쟁제한적 행위를 배제하여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사회 공공이익의 수호 및 보장, 자유경쟁과 공평경쟁의 유지의 의미에서 반독점법 입법은 필요하다. 중국의 반독점법에 대한 연구는 20세기 8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경제의 발전에 따라 독점상태와 독점행태가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고, WTO에 가입함에 따라 많은 외국기업과 외국제품들이 중국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여러 법률규정에 산재되어 있는 반독점법규정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립된 통일적인 반독점법이 더욱 필요하고 긴박하였다. 2000년 6월 20일에 '중국독점금지법 요강 안'이 발표되고 난후, 2004년 3월 반독점법 초고를 국무원 심의에 올렸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재경위, 상위 회 법 공위, 최고인민법원, 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국상총국, 국무원발전연구센터, 중국 사회과학원의 책임자들이 반독점법 심사 및 수정을 위한 소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이후 반독점법 소위원회는 각 대학, 연구기관 등지에서 전문가를 초빙하여 반독점법 연구를 거쳐 <반독점법(초안)>을 만들었다. 2006년 6월 제10차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위 회 제22차 회의는 반독점법 초안을 1차 심의하였고, 그 초안에 대해 각 성의 자치구, 직할시, 중안관련부처, 연구기구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좌담회 등을 개최하여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연구를 계속하였다. 법제공작위원회는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반독점법 초안을 수정하였고 2007년 6월 27일 이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위 회 에 상정하여 다시 보완작업을 거쳐 2007년 8월 30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위회 제29차 회의에서 드디어「중화 인민 공화 국 반독점법」이 통과되어 2008년 8월1일부터 시행되었다.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규제 제도는 반독점법의 본질과 특징을 반영하고 있으며, 반독점법에서 매우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을 규제하는 목적은 첫째 시장 지배 적 지위를 가진 기업이 지배지위를 남용하여 기타 미 지배 시장까지 독점하는 것을 방지한다. 둘째 기존 지배적 지위를 가진 시장에서 해당기업의 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기타 실제 경쟁자가 충분한 경쟁자유를 가질 수 있고, 잠재적인 경쟁자는 자유롭게 당해 시장을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당해시장의 일정한 개방과 자유를 보장한다. 셋째 시장 지배 적 지위를 가진 기업과 거래관계가 있는 상대측에게는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을 금지함으로써 그가 부당한 착취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한편 그의 충분한 의사의 자유와 공정거래의 권리를 보장한다. 본 논문은 특색 있는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하의 중국 반독점법에서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에 관한 규정을 분석하고, 또한 한국 반독점법상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규정과 비교한다. 이를 통하여 중국반독점법상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금지규정의 의의를 살펴보고, 그 특색을 제시한다. 중국법학자들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에 관한 논쟁을 검토함으로써, 중국의 시장 지배 적 지위남용행위의 규정에 대한 이해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으며 한다. 시장 지배 적 지위의 남용행위에 대한 규제의 아직 남아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선에 관하여 모색해 본다. 중국 반 독점 법 상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에 관한 규정은 제6조(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3장(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의 제17조(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제18조(시장지배적지위의 인정요소), 제19조(시장지배적지위의 추정)등 4개 조항만 있다. 그러므로 규정의 불확정성은 존재하고, 개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주장이 많이 개 진지 되고 있는 바, 향후 개선 방향의 연구에 있어서도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규제에 관한 연구

진송범 전남대학교 대학원 2013 국내박사

우리나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 또는 “동 법”) 제2장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제도는 미국이나 일본의 제도와는 달리 독과점적 지위는 인정하되 그 지위의 남용행위만을 규제하고 있다. 동 법 제3조의2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관련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금지함과 동시에 그에 대한 다섯 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의 유형의 규정을 수정 또는 재편해야 한다는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규제에 관련된 사례가 축적되어 가고 있으며, 특히 ‘포스코 거래거절사건’은 다양한 쟁점을 불러 일으켜 많은 논의를 할 수 있게 하였으며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주었다. 자원의 효율적 배분 저해 우려와 소비자 이윤의 감소에 대한 규제는 독과점의 폐해를 방지하고 시장의 경쟁을 유지시키고 촉진시킨다. 따라서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효과적으로 규제해야 할 것이다.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자가 관련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때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법 제4조에는 종래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정·고시제도를 폐지하고 종전의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함으로써 시장지배력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환한다. 법 제4조의 추정조항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중요한 근거조항이다. 법 제4조의 내용을 분설하면 두 가지를 추정할 수 있다. 첫째는 이 법 제1호에서 하나의 사업자가 관련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이 50/100 이상인 경우 이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이 추정을 독점의 추정이라 한다. 둘째, 이 법 제4조 제2호에서는 3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75/100 이상인 경우에 이 사업자들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고 있다. 이것을 과점의 추정이라 한다. 위의 우리 독점규제법은 추정기준이 높기 때문에 추정기준을 독일법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자는 입법론이 제기되고 있다. 그 이유는 독과점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이유에서이다. 또한 우리 독점규제법의 특징 중 하나는 법 제3조의2의 규정 및 시행령과 제23조 및 시행령의 규정에서 중복현상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 지위남용금지)의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행위태양과 시행령,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금지)와 시행령에서의 행위태양이 상당부분 동일한 행위유형을 정하고 있다. 조문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조차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으로 보이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 현행법이 존치되는 경우를 상정해 본다면 각 조문상의 중복된 내용과 시행령 및 고시규정을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규정으로 단일화하거나 불공정거래행위의 특성을 나타내는 세부적인 행위유형내용을 포괄한 독일법제와 같은 ‘불공정거래규제법’이란 단일법으로 제정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 독점규제법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의 위법성을 이해할 때, 강학 상 착취남용과 방해남용(배제남용)으로 구별하여 설명하고 있다(일부의 견해는 세 가지의 남용행위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시장지배력 남용의 의의에 대한 이해는 위법성 판단을 위한 구체적 지침이 된다. 또한 새로운 남용유형을 포섭하는데 필요한 존치이고, 경쟁정책적 의미를 파악하고 분석하는데 필요한 지침이 되기 때문에 이를 입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규제는 헌법원리를 반영한 독점규제법 제1조의 공정한 경쟁촉진과 소비자 보호 입법을 천명하기 위해 규정한 제도이다. 일본의 「독점규제법」 제3조는 미국의 셔먼법 제2조를 계수한 것에 비해 우리의 독점규제법 제3조의2는 독일의 경쟁제한법 제19조를 계수한 규정이다. 우리 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 지위남용금지)는 제7차 개정 때(1993년)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제도의 도입을 제외하고는 변화없이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다. 우리나라 법체계는 성문법 체계를 유지하여 모든 분야에서 성문화된 법전을 가지고 있다. 필요에 따라 성문법은 모법의 위임을 받는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독점규제법 역시 독일법 체계를 계수한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볼 수 있다. 이 논문은 독일법, 미국법 그리고 EU경쟁법을 비교 검토하면서 우리법의 보완할 점과 장래의 입법방향을 함께 살피고 있다. 현행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의 유형은 다양한 남용가능형태들을 포섭하고 있지만 일정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선진국의 법제에 대한 연구와 사례의 다양한 집적 연구는 우리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법제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입법과 발전적 경쟁정책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독점규제법 제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제5호까지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의 유형으로 가격남용행위(제1호), 출고조절행위(제2호), 사업활동방해행위(제3호), 시장진입방해행위(제4호), 경쟁사업자 배제행위(제5호 전단), 소비자 이익 저해행위(제5호 후단) 등 6가지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이 유형의 방식은 EU기능조약 제102조와 유사한 방식이다. EU기능조약이 예시적 방식을 취하는 방식이고 우리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를 한정적으로 취하는 점에서는 다른 점이 있으나 사후적으로 금지되는 행위를 남용행위로 표현하는 점에서 유사한 특징을 갖는다. 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 후단의 ‘현저한 소비자 저해행위’에서는 아무런 세부유형이나 기준을 규정하지 않아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본다. 입법정책적인 면에서 시행령과 심사기준을 구체화된 법의 내용이 규율되어야 할 것이다. 보다 근본적인 개선방안은 행위의 효과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를 삭제하고 행위의 특성을 구성하는 행위유형으로 재편하는 입법방향이 될 것이다. 입법례의 모델을 예로 들자면 EU기능조약 제102조 제a호의 가격 기타 거래조건 차별 행위, EU기능조약 제102조 제d호에 규정된 끼워팔기, 독일 경쟁제한방지법 제19조 제4항 제4호에 규정된 필수설비에 대한 접근거절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금지에 대한 법리와 법체계, 그리고 집행기관의 사례연구 축적에 대한 점검은 계속 발전적으로 진보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입법개선 노력과 연구,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선진 경쟁정책의 적극적인 수용, 우리 법제의 오류로 인한 혼란의 제거 등이 필요한 과제로 남겨졌다고 본다. <Abstract> Competition law aims to regulate the excessive market competition, and then in case of our country carries out in the name of 「the Law o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hereafter "Antitrust Law"). The second chapter of Antitrust Law recognizes monopoly-oligopoly position, but it regulates abuse of market dominant position. Antitrust law prohibits that market dominant entrepreneur abuses dominant position in related market and it presents five patterns of abuse. There are various market situations in this respect about various positions which they amend and recognize abuse act of market dominant position. Our Authorities inclusive Fair Trade Commission and Supreme Court have accumulated related cases about regulation of abuse of marketing dominant position. Especially Posco’s Trade Repudiation Event arouses diverse issues, have a gread deal of discussion, and presents grounds which pass synthetic judgement to future subject. Hindrance anxiety to efficient division of resource and diminution of consumer surplus prevent monopoly and oligopoly’s abuse, which it preseve and promote marketing competition. Therefore Abuse of Marketing dominant position must regulate effectively. To come under abuse of marketing dominant position, first, it is approved to marketing dominant enterpriser for enterpriser of correspondence, then, it its approved to delimit related market. Finally, it is necessary to confirm if he have marketing dominance. That is, market share, existence and extent of entry barrier, relative scale, and etc. must be judged synthetically. The fourth article abrogate assignment and notification of former marketing dominant enterpriser, and it is regulation in dorder that convert proof responsibility to existence in that case correspond to designation factor previously. Given above assumption item of the fourth article is important to regulate conduct of position abuse of marketing dominant enterpriser. The fourth article in estimated two sorts by establishment of a branch on the fourth of article. Firstly, it is estimated marketing dominant enterpriser in case that a enterpriser takes possession of more than 50% relevant market share in the first number of this law. This assumption is called estimation of the antimonopoly. Secondly, it is estimated marketing dominant enterpriser in case that market share total of below three enterpriser takes possession of more than 75% to second number of this fourth article. This is called estimation of the process. Above our Antitrust law, Lawmaking theory raises assumption level to control downward a level of Germany law. The reason improves a practical effect regulation of monopoly and oligopoly. Also, one of our antimonopoly regulation’s characters exists duplication phenomenon in enforcement Ordinance as well as section 302 of the antimonopoly regulation and enforcement ordinence as well as section 23 of the antimonopoly regulation. It is a considerable type of identical act to stipulate each para. of sub-section 1 and section 23 of the antimonopoly regulation and its enforcement ordinance. There are often instances what the Fair Trade Commission as well as the provision of Antimonopoly law regulate action of the unfairness trade instead as abuse of marketing dominant position. If we present on the existing law maintained, must think over that each provision of duplicated contents should simplify abuse of marketing dominant position, or we should enact a single law, i.e. ‘A law of Unfairness trade restriction’ as Germany legislation that included contents of detailed action types is characteristic of Unfairness trade action. When illegality of abuse action of marketing dominant position in our Antitrust Law is understood, it is explained in lecture making a discrimination between exploiting abuse and interfering abuse(excluding abuse)(A part of opinion insists on three patterns of abuse action). It is concrete index to understand about a meaning of abuse of marketing dominant position power. Also, because it is essential measures to connote new patterns of abuse and to grasp, analyze a meaning of the competitive policy, it is essential to make a legislation. Our abuse of dominant position is a regulated system to make clear the article 1 of Antimonopoly Law is reflected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n fair competition promotion and a legislation of consumer protection. On the other hand the article 3 of Antimonopoly Law Japan made on the model of Sherman Act 2 of the United States ; on the other hand, the article 3-2 Antimonopoly Law of Korea made on the model of the Article 19 of GWB of Germany. The article 3-2 of our law(abuse law of marketing dominant position) has maintained unchangeable by this time except for introduction of presumption institution with time of seventh amendment(1999). As occasion demands a written law form according to regulation of concrete contents through Enforcement Ordinance by mandate of a parent law. It can be seen that Korea’s Antimonopoly Law making on a model of the system of Germany is understandable reason. This thesis makes a comparative study of German Law, America Law and EU Competition Law, then studies together the point of complement of our law and the future direction of advanced legislation. Current abuse pattern of marketing dominant position connote the various form of abuse possibility, but it is revealed in making certain limit. Therefore, study on the legal system of a advanced country and cases of various accumulation will became materials for reference that make up for the point at issue on legal system of abuse of our marketing dominant position. Article3-2 Subsection 1 to umber 5 regulate six patterns i.e., abuse action of price(no.1), action of delivery control(no.2), an interference of business activity(no.3), an interference of market entry(no.4), exclusive action of management enterpriser(no.5 the first phrase), impediment action of consumer profit(no.5 the second phrase). A method of this patterns has a resemblance to that of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Section 102. A illustrative method of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EU is different from that of Korea on abuse of marketing dominant position, but above methods have a resemble character to expressing as abuse activities limitedly as far as prohibition of post activities is concerned. It seems that the remarkable impediment action to consumer of paragraph 5, subsection 1, section 3-2 of Antimonopoly Law is contrary to the law of clearness, because the above article 3-2 do not regulate any details pattern and the standard. It should be regulate the contents of laws that give shape to an Enforcement Ordinance and examination standard in a legislative policy respect. More fundamental remedy is to delete the law of Article 3-2, section 1, number 3 through number 5 which is composed of activity effect, and will be a direction of lawmaking which reorganize patterns of activities being composed of character of activity. Conform to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 section 102, number (c), i.e., price etc., discriminative activity of terms and conditions of business,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 section 101, number (d), i.e., a tie-in sale, German competition law, subsection 4, section 19, number 4, i.e., access rejection on essential provision etc.. It is supposed that a principle of law, the legal system and on inspection on accumulation of cases study should be made steady progress expansively. For the sake of this, it seems to me that continual endeavour and study of legislative improvement, the positive acceptance of a competitive policy of a advanced foreign country and exclusion of confusion owning to mistake of a legal system remains as the necessary problem to ve solved further. Key Words : Abuse of market dominant position, the goal a antimonopoly law, unfair trade practices, the definition of relevant market, market shar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Essectial facility, Market dominant enterprise.

中國 反壟斷法上 市場支配的 地位의 濫用行爲 規制에 관한 硏究

진진 명지대학교 대학원 2011 국내석사

중국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부터 1978년 제11기 3중 전회에서 改革開放정책을 채택하기까지 30년 동안 소련식 계획경제체제의 시행으로 인하여 시장경쟁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중국은 1978년 제11기 3중 전회에서 改革開放정책을 채택하고 경제체제 개혁을 시작함에 따라서, 중국의 경제에 큰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1993년 헌법수정안을 통하여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확립하고 지속적으로 개혁개방을 확대하고 있다. 한편 2001년 12월 WTO 가입에 따라 국내시장개방이 보다 확대되면서 더욱 많은 외국기업과 외국제품들이 중국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부당한 경쟁제한적 행위를 배제하여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사회 공공이익의 수호 및 보장, 자유경쟁과 공평경쟁의 유지의 의미에서 반독점법 입법은 필요하다. 중국의 반독점법에 대한 연구는 20세기 8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경제의 발전에 따라 독점상태와 독점행태가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고, WTO에 가입함에 따라 많은 외국기업과 외국제품들이 중국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여러 법률규정에 산재되어 있는 반독점법규정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립된 통일적인 반독점법이 더욱 필요하고 긴박하였다. 2000년 6월 20일에 '중국독점금지법 요강안'이 발표되고 난후, 2004년 3월 반독점법 초고를 국무원 심의에 올렸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재경위, 상위회 법공위, 최고인민법원, 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국상총국, 국무원발전연구센터, 중국 사회과학원의 책임자들이 반독점법 심사 및 수정을 위한 소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이후 반독점법 소위원회는 각 대학, 연구기관 등지에서 전문가를 초빙하여 반독점법 연구를 거쳐 <반독점법(초안)>을 만들었다. 2006년 6월 제10차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위회 제22차 회의는 반독점법 초안을 1차 심의하였고, 그 초안에 대해 각 성의 자치구, 직할시, 중안관련부처, 연구기구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좌담회 등을 개최하여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연구를 계속하였다. 법제공작위원회는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반독점법 초안을 수정하였고 2007년 6월 27일 이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위회에 상정하여 다시 보완작업을 거쳐 2007년 8월 30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위회 제29차 회의에서 드디어「중화인민궁화국 반독점법」이 통과되어 2008년 8월1일부터 시행되었다.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규제 제도는 반독점법의 본질과 특징을 반영하고 있으며, 반독점법에서 매우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을 규제하는 목적은 첫째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기업이 지배지위를 남용하여 기타 미지배 시장까지 독점하는 것을 방지한다. 둘째 기존 지배적 지위를 가진 시장에서 해당기업의 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기타 실제 경쟁자가 충분한 경쟁자유를 가질 수 있고, 잠재적인 경쟁자는 자유롭게 당해 시장을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당해시장의 일정한 개방과 자유를 보장한다. 셋째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기업과 거래관계가 있는 상대측에게는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을 금지함으로써 그가 부당한 착취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한편 그의 충분한 의사의 자유와 공정거래의 권리를 보장한다. 본 논문은 특색 있는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하의 중국 반독점법에서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에 관한 규정을 분석하고, 또한 한국 반독점법상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규정과 비교한다. 이를 통하여 중국반독점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규정의 의의를 살펴보고, 그 특색을 제시한다. 중국법학자들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에 관한 논쟁을 검토함으로써, 중국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의 규정에 대한 이해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으며 한다.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에 대한 규제의 아직 남아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선에 관하여 모색해 본다. 중국반독점법상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에 관한 규정은 제6조(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3장(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의 제17조(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제18조(시장지배적지위의 인정요소), 제19조(시장지배적지위의 추정)등 4개 조항만 있다. 그러므로 규정의 불확정성은 존재하고, 개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주장이 많이 개진지되고 있는 바, 향후 개선 방향의 연구에 있어서도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From 1949 that the founda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o 1978, the Third Plenary Session of the Eleventh Central Committee of the CPC started to put the reformation and opening into practice all over china. During these 30 years, China had always implemented the Soviet type which called planning economic system, so we could say that there was not market competition in this period. Since 1978, the Third Plenary Session of the Eleventh Central Committee convened, China had carried out the market economic system and started the reformation of Economic system, it made an earth-shaking changes on Chinese Economic. Especially in 1993 constitutional amendment established the market economic system which adapted to China, the range of the reformation and opening expanded further. Furthermore, since December 2001 China's accession to WTO, Chinese native market is more open to the world, more and more Overseas Companies and Foreign Products engaged in a fierce competition on Chinese market. In order to limit the unjust competition under the market economic system, to protect the interests of consumers and social public interests, to safeguard free competition and fair competition, the legislative work about is urgent need. The study about antimonopoly law began with the 1980s in China. With the economic development, monopoly forms are also more and more serious. As accession to WTO, many Overseas Companies and Foreign Products enter the Chinese market and engaged in a fierce competition on Chinese market. At this moment, the antimonopoly laws dispersed over the many different laws has not adapted to this situation, to establish a united antimonopoly laws is extremely urgent. After June.20th,2000 the outline of Chinese antimonopoly law published, March 2004, antimonopoly law first draft was handed in to the Sate Council into consideration, for checking and revising selected person responsible and established small committees in Commerce Committee,Law Committee, the Supreme People's Court, 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Ministry of Commerce, Development Research Center of the State Council,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and so on ,after that these small committees asked many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for advice, then created a draft of antimonopoly law. June. 2006, after the 22th session of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10th National People's Congress took the first deliberation, related national department solicit opinions from all sides on this issue, including Provinces, autonomous regions, municipalities directly under the Central ,centralized department, research institute and so on. At the same time continue the studying about it. The Commission of Legislative Affairs revised the draft .June. 27th 2007, after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discussed about it and revised it more. Finally, Anti-monopoly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as adopted by the 29th session of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on Augest.30, 2007 .In addition, planning to come into effect in Augest.1, 2008. Abuse of monopoly power rule of the market reflect the essence and characteristic of Anti-monopoly Law, it occupies a prominent place in the anti-monopoly control legal framework. The purpose of abuse of monopoly power rule of the market as follows: 1. To avoid the dominant enterprises abusing their monopoly power in some other irrelevant markets and getting their monopoly power. (no subject) 2. In order to let other competitors feel free , allow potential competitors to attend the market adequately and make sure that the market is open and free , we prohibit the monopolic enterprises from using their power in the market 3. To prevent the dominant enterprises illicit trading , allow the companies who have transactional relationship with the dominant enterprises, convey their ideas adequately and possess trading interest impartially . 4. The thesis analyses some rules about using market position adequately in Chinese-type socialist market economy antitrust law and makes some contrasts with Korean related laws , announcing the characters about using dominant market position abusively in Chinese antitrust law and expecting to make it benefit for understanding the dominant market position abusively in Chinese antitrust law .What is more , to attempt to grope the solutions about the existing issues in the Chinese-type socialist market economy antitrust law. 5. Moreover , there are only 4 items about using dominant market position abusively in Chinese-type socialist market economy antitrust law , listing the 6th,the 17th ,the 18th,the 19th respectively . Therefore, the rule is very indeterminate and complement to law and a number of judicial interpretations are around the corner. I wish the thesis might be of reference about the improvement related to laws.

市場支配的 事業者의 地位濫用에 관한 規制

정진항 단국대학교 2007 국내박사

자본주의의 발전과정에 따라 나타난 獨寡占은, 規模의 경제실현과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장점을 가지지만, 그 반면에 獨寡占이 그의 市場支配的 地位를 濫用하여 市場秩序를 교란시키고 價格機能을 저해함으로써, 消費者의 利益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少數의 企業에 경제력을 과도하게 집중시켜서 企業의 體質을 弱化시키고, 나아가 分配上의 衡平을 저해하게 되는 등 여러 가지의 弊害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므로 特定市場에서 獨寡占的 시장구조가 형성되고 少數의 事業者가 市場을 支配하게 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규제정책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 규제정책의 手段이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 제2장의 市場支配的 事業者의 地位濫用行爲의 規制이다. 同法 제3조의2에서는 市場支配的 事業者가 관련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동조는 市場支配的 事業者가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決定·維持 또는 變更하는 행위,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다른 사업자의 事業活動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기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消費者의 利益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등 5가지 市場支配的地位의 濫用行爲를 禁止하고 있다. 그런데 경제력집중현상과 아울러 우리나라의 독점적 시장구조는 公正去來秩序의 정착과 시장기구의 효율성 제고를 방해하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本 論文에서는 市場支配的 事業者의 地位濫用行爲에 대한 規制의 效率性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되는 方案을 모색하기 위하여, 市場支配的 事業者에 대한 規制의 一般論과 外國의 立法例 그리고 우리나라 法上의 規制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우선 市場支配的 事業者에 대한 규제정책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行爲規制政策에서 구조지향적, 행정규제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오늘날 시장구조의 경쟁체재의 유지·확보는 국민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아울러 산업의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 法上의 市場支配的 事業者의 지정기준은 比較法的인 觀點에서 지나치게 높으므로 獨逸法상의 基準으로 인하·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市場支配的 地位는 商品이나 用役의 供給面과 需要面에서도 나타날 수 있으므로, 供給面만 規制對象으로 하는 우리 法을 補完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法은 市場支配的인 事業者를 판단함에 있어 당해 事業者의 市場占有率만을 基準으로 하고 있으나, 이 基準만으로는 市場支配力을 제대로 판단하기란 어려우므로, 그 基準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本 論文에서는 우리나라 法上의 規制를 실질적으로 制約하고 있는 기타의 問題點에 대하여도 살펴보고 나름대로의 立法論을 제시하였다. Monopoly and oligopoly, derived from the development of capitalism, have sometimes achieved economies of scale and have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But at the same time they have brought about many monopolistic evils; they have disturbed the function of automatic adjustment of markets and have infringed on consumer interests by abusing market-dominating position; they have also weakened the competitiveness of firms and have hindered distributive equity through excessiv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to a few entprisers, etc. If a few enterprisers dominate a particular market formed monopolistic and oligopolistic market structure, we need proper regulations concerning this situation. To regulate such a sistuation, the chapter ∏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 rade Act stipulates the Article 3-2 prohibits dominant firms from determining price, restraining output, hindering business activities of other firms, hindering participations of new entrants, otherwise restricting competition or act which might prejudice remarkably the interest of consumers. The enforcement of the Korea Monopoly Regulation Act is under the authority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established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Prime Minister. Article 4 provides that the Fair Trade Commission designates and notifies market-dominating firms under the conditions as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Enforcement Decree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 the prohibition of abusive act of market-dominating enterpriser. Monopolistic and oligopolistic market structures as well as the phenomenon of economic concentration in today's Korea impede the solidification of fair trade order and the increment of the efficiency of market organization. And so this paper aims to grope for a program which is helpful to the increment of the efficiency of regulation on the abusive act of market-dominating enterpriser. The important contents in this paper is as follows : (1) The general theories on the regulation of market-dominating enterpriser. (2) The regulation of market-dominating enterpriser in U.S.A., Germany, and Japan. (3) The regulation of market-dominating enterpriser i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In conclusion, various proposals are made for the amendment of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concerning the abusive act of market-dominating enterpriser. And this paper is also suggested that we should convert the present regulation policy to that of market behavior for the purpose of regulating market structure. It is because we should maintain and guarantee the competitive market structure, which is the very basis of the increment of the efficiency of national economy and the strengthening of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 power.

표준특허권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관한 연구

한서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4 국내석사

이 논문은 표준특허권자의 특허취득 과정 중의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경우에, 그 행위를 경쟁법으로 규율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구체적인 요건을 밝히는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 논문은 이를 밝히기 위하여 가장 먼저 지식재산권 행사와 독점규제법의 관계를 살펴보았고, 독점규제법 제59조의 해석에 의하여, 지식재산권 행사에 대한 독점규제법의 일차적 규제가 이루어 질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표준특허권자의 행위가 독점규제법에 의하여 일차적으로 규제되는 경우에도, 표준특허권자의 특허취득 내지 권리행사 시 행위가 여전히 표준특허권자의 권리행사로서의 외형을 지니는 이상, 법원이나 경쟁당국이 그 행위를 독점규제법상 남용행위로 판단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 왜냐하면 과도 규제가 표준특허권자의 권리 침해 및 혁신 저해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표준화 제도의 쇠퇴를 가져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준특허권자의 남용행위 요건을 설정하는 일은, 표준특허권자의 행위의 경쟁법상 규제가능성을 판단하는 일보다 훨씬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다. 이 논문은 표준특허권자의 남용행위 요건을 설정함에 있어서, 표준특허권자의 특허취득 내지 권리행사 시 행위를 기만에 기한 남용행위와 사후적 위반 행위로 분류하였다. 특허매복 등의 기만적 행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표준특허권자가 표준선정 당시 의도적으로 자신의 특허를 은닉하는 등의 기만적 행위를 한 후에 잠재적 실시권자에게 고액의 실시료를 요청하거나 위 실시권자와 사이의 실시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그리고 특허매복 등 기만행위의 경우에 있어서 표준선정 당시 표준특허권자의 기망에 대한 고의가 입증되면, 거래거절 등의 행위에 대한 표준특허권자의 경쟁제한적 의도 내지 목적의 존재는 인정 내지 추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법원이나 경쟁당국이 표준특허권자의 특허매복 등의 기만적 행위에 의하여 표준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었던 대체기술이 시장에서 배제되었음을 입증한다면, 표준특허권자의 특허매복 행위 등에 기한 경쟁제한적 효과의 존재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경우 성립될 수 있는 행위 유형은 현재 표준특허권자가 실시권자를 상대로 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좌우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특허침해금지청구를 하거나, 거래거절 내지 고액실시료 청구를 하기 마련이므로, 거래거절이나 고액실시료 청구의 경우에는 독점규제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 내지 제4호의 거래거절 또는 차별적 취급에 해당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독점규제법 제3조의2 제1항 제1호의 가격남용행위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 그리고 표준특허권자가 거래거절이나 고액실시료 청구와 함께 특허침해금지청구를 하였다면 이 때의 특허침해금지청구행위는 표준특허권자가 사실상 상대방과 거래할 의사가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표준특허권자에게 독점규제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의 거래거절이 성립될 수 있을 것이나 특허침해금지청구 행위만을 한 경우에는 위 행위를 남용행위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 다음으로 사후적 위반 행위란 표준특허권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취득한 이후, 잠재적 실시권자에게 고액의 실시료를 요청하거나 위 실시권자와 사이의 실시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표준특허권자의 사후적 위반 행위는 FRAND 선언을 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FRAND 선언을 한 경우에는 먼저 표준특허권자의 행위가 FRAND 선언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함으로써 경쟁제한 의도의 존부를 판단한 후에 행위의 경쟁제한효과의 존부를 판단하는 2 단계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반면 FRAND 선언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위사실이 그 자체로 남용행위 요건 - 경쟁제한 의도와 경쟁제한적 효과 - 을 구비하였느냐 만이 문제될 것이고, 입증의 곤란을 회피하기 위해서 필수설비법리를 적용하여 필수설비에 해당할 경우에는 표준특허권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중 거래거절의 성립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표준특허권자가 FRAND 선언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다면, 자신이 FRAND 선언을 통하여 부담하게 된 계약 협력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표준특허권자의 행위는 실시권자와의 계약 체결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의미하고, 이로써 표준특허권자의 경쟁제한의도의 존재가 추정될 수 있다. 다만 그가 단순히 고액 실시료의 청구를 위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경쟁제한적 의도 내지 목적에 대한 추정이 복멸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표준특허권자의 남용행위 성립을 주장하는 자는 사업자 수 감소 효과 내지 가격 인상 효과 등을 통하여 표준특허권자의 행위로 인한 경쟁제한적 효과를 별도로 입증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표준특허권자의 행위는 독점규제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 내지 제4호의 거래거절 내지 차별적 취급에 해당할 수 있다. 그리고 독점규제법 제3조의2 제1항 제1호 가격남용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이론적으로는 존재 하나, 위 행위 유형의 성립요건 충족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다. “사실상 표준”의 경우 및 FRAND 선언 위반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 경쟁당국이 표준특허권자 행위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경쟁제한의도와 경쟁제한효과를 모두 입증해야 한다. 그리고 이때 해당 표준특허가 SEP로서 독점적 지위에 있는 기술이고, 대체가능한 기술이 없는 상황에서, 표준특허권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실시계약 체결의 거절 등을 하였고 위 행위로 인하여 하방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특허법상 신규성이 인정되는 새로운 상품의 출시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경우 즉, 표준특허권자의 행위가 ①사업운영상 해당 지식재산권의 필수불가결성, ②거래거절 내지 접근 방해행위에 객관적인 정당화 사유의 부존재, ③하방시장에서의 경쟁제거에 대한 개연성의 존재, ④당해 거래거절이 소비자의 욕구에 부합하는 신상품의 출현 방해의 존재와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킬 경우에, 표준특허권자의 행위는 필수설비 법리의 적용에 의하여 독점규제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 내지 제4호의 거래거절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제에 관한 연구

정현진 연세대학교 대학원 2025 국내석사

우리나라는 독점적 지위를 지닌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지닌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상품,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변경한다는 것은 시장에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로 인하여 다른 경쟁사업자의 활동을 방해하기도 하며 새로운 사업자의 시장진입이 어려워져서 소비자후생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1조(목적)에서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디지털 경제 내 온라인 플랫폼 시장 내의 공정한 경쟁질서에 대해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양면시장,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 쏠림현상 등과 같은 특성을 지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독과점을 차지하기 용이할뿐더러 한번 형성된 독과점적 지위가 지속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은 기존의 시장점유율과 가격 중심의 전통적인 경쟁법적인 판단기준을 벗어나기도 한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등장은 공정거래법과 관련 경쟁정책에 대한 도전과제를 남겼다. 이에 대해 실무와 학계 모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중심으로 많은 논의가 진행 중이며, 실제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과 유럽 전반의 국가들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시도하고 있다. 디지털 경제에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관한 경쟁법 적용사례의 축적과 경쟁당국의 규제 의지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적 구조의 고착화 현상이 목도되고 있으며, 멀티호밍 제한, 자사우대, 최혜대우 요구 등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새로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가 등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화 현상을 개선하고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사업전략을 분석하고, 시장을 경쟁적인 구조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전통적인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제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적용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국내외 경쟁당국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규제의 현황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제와 관련된 고려사항과 제도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정거래법상 전통적인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규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관련시장 획정 및 시장점유율 산정 방법과 부당성 및 경쟁제한성 판단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고, 정성적인 관련시장 획정 방식과 방해남용 이론의 적용, 동등효율 경쟁자 기준 등을 고려하여 부당성을 판단할 것을 제시하고자 한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특성과 관련한 전통적인 경쟁법상의 한계를 살펴보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자사우대 행위, 끼워팔기, 데이터 착취남용과 같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주요 행위들의 경쟁제한성 판단 방식을 검토하였다. 이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우리나라의 규제 현황과 미국과 유럽 등 해외 경쟁당국의 규제 현황을 살펴보며, 우리나라 규제를 위한 시사점과 적절한 경쟁제한성 판단방식을 모색하였다. 이를 통해, 경쟁당국 차원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공정경쟁과 혁신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법 집행이 가능해지며 디지털 경제 내에 공정한 경쟁구조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e Republic of Korea prohibits a business with a monopoly status in the market from exercising dominance in an abusive way. If businesses that own a monopoly status in a market change, as they wish, conditions such as product, price, number of products, quality, and other trade conditions, it will cause many anticompetition effects on the market. Abusive acts of such businesses defer the actions of competing businesses, prevent new businesses from entering the market, and harm the consumer welfare due to monopolies. Thus, the Republic of Korea limits such acts of abusing market dominance through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nd Article 1 (Purpose) states that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event the abuse of market dominance by business entities and excessiv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and to promote fair and free competition by regulating illegal cartel conduct and unfair trade practices, thereby encouraging creative business activities, protecting consumers, and promoting t he balance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Meanwhile, there are many discussions ongoing about competitive orders within the online platform market of the digital economy. Online platform businesses that practice characteristics such as two-sided markets, indirect network effects, tipping are not only easy to obtain monopoly status, but also to keep such status that one has obtained. Also, the characteristics of such online platforms deviate from traditional market dominance rates and decision-making processes based on prices. The occurrence of these online platform businesses has posed a challenge to the Monopoly Regulation Act and authorities that manage such competitive regulations. Many discussions about online platform businesses are ongoing both within practice and academia, and as a matter of fact, regulations toward online platform businesses are being tried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many countries in Europe. Despite the accumulation of competition law cases in the online platform market and regulation intentions by competition authorities towards online platform businesses in the digital economy, monopolistic status is being maintained on certain online platform businesses, and new abusive behaviors such as limitations on multi-homing, self-preferencing, and most-favored treatment from these businesses are surfacing. To improve the monopolistic structure of online platform businesses’s monopolistic status and limit the harmful consequences of Abuse of market dominance position, one must analyze the business strategy of these businesses to propose competitive policies to improve them into a competitive structure. Thus, this thesis aims to discuss the challenges from the aplication of traditional Abuses of market dominance positions to online platforms, examine the current policy posed on online platform businesses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other countries, and propose points of consideration and policy alternatives towards limitations posed on Abuses of market dominance positions of online platform businesses. This thesis presents limitations that lie towards traditional criteria of abusive acts on market dominance status, such as market share rate, market definition method, and definitive methods to determine injustice and competition restrictiveness, as stated in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dditionally, it proposes quantiatative market definition method, abusive interference, as Efficient competitor standard, etc. It explores the challenges to traditional anti-competitive regulations in association with attributes of online platform businesses. Additionally, it reviews the judgment methods of various Abuses of market dominance positions, such as limitations on multi-homing, demanding most-favored treatment, self-preferencing acts, t ying, data exploitation abuse, etc. Furthermore, this thesis reviews the present condition of limitations posed on online platform businesses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backgrounds of limitations posed by competition authoriti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Europe to draw implications on limitations and evaluation of agreements among competitors in a strict sense. Competitive authorities can apply the law to online platform businesses in a manner that promotes fairness and innovation, which may lead to a competitive structure for online platforms.

중국 반독점법 분야 인터넷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규제 연구

완준위엔 동아대학교 대학원 2024 국내석사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Internet information technology, Internet enterprises rise and develop rapidly. The Internet industry has a strong driving force for the development of productivity, and has a huge impact on People's Daily life and thinking patterns. Meanwhile, Internet companies use their dominant market position to exclude or restrict competition, which has seriously damaged and impacted the normal market competition order in China. However, in the face of the chaotic competition order of the Internet market in China and the outdated anti-monopoly law regulation means that are out of line with the international market, China's existing anti-monopoly law's lack of regulation on the abuse of market dominance by Internet enterprises in many aspects such as concept construction, theory construction, system construction and regulation construction not only hinders the healthy and rapid development of the Internet market. At the same time, it also poses new challenges for the protection of competition order. On March 10, 2023, the State Administration for Market Regulation issued the "Interim Provisions on the Prohibition of Abuse of Market Dominant Position", which came into effect on April 15, 2019, and made special regulations on abuse of market dominant position in the Internet field, but some provisions are too general and can not be practical. China mainly takes the Anti-Monopoly Law as the basis for determining the dominant position of the market, which has the defects of too lag and principle. Compared with the legal regulations on the dominant position of the market in the traditional market, Internet enterprises are different from traditional enterprises in many characteristics such as network and bilateral, which brings many gaps and loopholes to government supervision and legal regulations. It is of great theoretical and practical significance to discuss how to regulate this kind of behavior. In view of this, comparative analysis, literature analysis, empirical analysis and other research methods are adopted to take the basic theory of Internet enterprises' abuse of market dominance as a starting point, combine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legal regulations on Internet enterprises' abuse of market dominance in China, and then summarize the research on Internet enterprises' abuse of market dominance in the United States, the European Union and other non-regional countries or regions. From the aspects of legislation system and law enforcement mode, this paper puts forward the perfect path to regulate the abuse of market dominance by Internet enterprises in China. On the basis of summarizing and reflecting on the current situation of regulation on abuse of market dominant position by Internet enterprises in China, it is not difficult to find that the current anti-monopoly regulation system is too general and difficult to handle the problems in the field of Internet economy, and cannot effectively guide the regulation practice of abuse of market dominant position by Internet enterprises. In addition, there is a lag problem in the relevant provisions on the recognition of market dominant position, which makes the lack of unified and clear standards in the recognition. Meanwhile, the relevant legislative ideas for regulating monopoly behavior are not clear enough, resulting in the unclear direction of competition law. Therefore, while updating the antitrust analysis framework, it is also very important to introduce and improve relevant special laws and regulations and form a supporting law enforcement and supervision system. Strengthening the legal regulation of Internet enterprises' abuse of market dominance and further improving the specific legal provisions are the theoretical basis for properly solving the problem of abuse of market dominance in the Internet economy, and efforts should be made to establish a pre-supervision system for specific platforms. Foreign developed countries or regions, such as the United States, the European Union, and Japan, have useful experience in regulating the abuse of market dominance by Internet enterprises, including the introduction of new market definition methods, which have a profound impact on regulating the abuse of market dominance by Chinese Internet enterprises. 인터넷 정보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인터넷 기업은 빠르게 부상하고 발전하였다. 인터넷 산업은 생산력 발전에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하고 사람들의 일상 생활과 사고 패턴에 큰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인터넷 기업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사용하여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중국의 정상적인 시장 경쟁 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하고 영향을 미쳤다. 중국 인터넷 시장 경쟁 질서의 혼란과 국제와 동떨어진 후진적 반독점 법규제 수단에 직면하여 중국의 기존 반독점법은 이념 건설, 이론 건설, 제도 구축 및 규제 등 많은 측면에서 인터넷 기업에 대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의 부재로 인터넷 시장의 건전하고 빠른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경쟁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도전을 제기한다. 2023년 3월 10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금지 규정>을 발표하고 2023년 4월 15일에 시행하여 인터넷 분야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특별 규정을 마련했지만 일부 조항은 너무 일반화되어 실용적이지 않다 . 중국은 주로 <반독점법>을 시장지배적 판단의 근거로 삼고 있으며, 너무 지연되고 원칙화된 단점이 있으며, 전통시장의 시장지배적 법적 규제에 비해 인터넷 기업은 전통적인 기업의 네트워크성, 쌍무성 등 많은 특성을 갖추고 있어 정부 감독 및 법률 규제에 많은 공백과 허점을 가져왔다. 이러한 행동을 규제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론적, 실천적 의의를 갖추고 있다. 이에 따라 비교분석, 문헌분석, 실증분석 등의 연구방법을 채택하고 인터넷기업의 시장지배적 남용에 대한 기초이론을 출발점으로 하여 인터넷기업의 시장지배적 남용에 대한 중국의 법률규제 현황과 문제점을 결합하여 미국, 유럽연합 등 역외국가 또는 지역의 인터넷기업 시장지배적 남용 연구를 요약하고 입법체계 및 법집행모델 측면에서 인터넷기업의 시장지배적 남용을 규제하는 중국의 개선경로를 제시하였다. 중국 인터넷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규제 현황을 요약하고 반성하는 것을 바탕으로 현재의 반독점 규제 시스템은 인터넷 경제 분야에 대처하는 문제에 비교적 포괄적이고 운영 난이도가 높으며 인터넷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규제 관행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없으며 관련 조항은 지연 문제가 있어 판단 측면에서 통일되고 명확한 기준이 부족함과 동시에 독점 행위 관련 입법 사상이 명확하지 않아 경쟁법의 방향이 불분명하다. 따라서 반독점 분석 프레임워크를 업데이트하면서 관련 특별 법률 및 규정을 도입 및 개선하고 지원 법 집행 및 감독 시스템을 형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인터넷 기업의 시장지배적 남용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특정 법률 조항을 더욱 개선하는 것은 인터넷 경제에서 시장지배적 남용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는 이론적 근거이며 특정 플랫폼의 사전 감독 시스템 구축에도 중점을 두어야 한다. 미국, 유럽연합, 일본과 같은 외국 선진국이나 지역에서 인터넷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규제하는 법률 및 규정의 유익한 경험은 관련 시장의 새로운 획정방법의 도입을 포함하여 중국 인터넷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규제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