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 중과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윤문구 경원대학교 대학원 2011 국내박사

국 문 초 록 양도소득세는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주식 등과 같은 자본적 성격을 가진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보유기간 동안의 가치상승에 따른 이익 즉 자본이득(capital gains)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러한 자본이득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종합소득과는 별도로 분류하여 통상소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세율로 부과하고 있다. 이처럼 양도소득에 대하여 다른 소득보다 높은 세율로 부과하고 있는 이유는 양도소득세가 소득세로의 기능보다는 부동산가격의 안정화 등 부동산 정책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는 1974년 12월 31일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라는 이름으로 과세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종래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제는 부동산투기억제책 또는 경기대책의 필요여부에 따라 중과세조치와 과세완화조치를 반복하여 왔다. 2003년에 발표한 10·29 대책 및 2005년 8·31 대책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현상을 진정시키고자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한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2주택 소유자에 대하여 50%,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60%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며 비사업용 토지 소유자에 대한 60%의 중과세율 적용 등의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반면에 2010년에 발표된 8.29 대책은 현재의 집값 안정 기조를 확고히 유지해 나가면서, 실수요자의 거래불편 해소와 서민 주거안정 강화를 중점 추진하기 위하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는 2년간 연장 시행하는 등의 과세완화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는 그 과세대상은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세율구조는 매우 복잡하게 되어있는 실정이다. 소득과세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납세액의 크기는 과세소득의 범위와 세율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은 매우 제한적으로 설정하고 있으면서 세율구조는 높게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는 자본이득세의 과세원칙에 충실하기 보다는 부동산의 투기억제 또는 경기부양책의 정책적인 수단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는 과세원칙이 제대로 정립되어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평성과 효율성 중 어느 하나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양도소득세의 문제점에 대하여 외국제도와 비교분석하고 국세공무원,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학교수 및 연구원, 공인중개사, 기타 투자전문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집단별 인식차이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즉, 양도소득 중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현행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본적으로 명목이익을 제거하기 위한 장치인데, 그 대상자산을 토지와 건축물에 한정하고 있으며, 1세대 2주택자, 1세대 3주택 이상인 자, 비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 시에는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의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물가상승으로 인한 명목이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규정으로서 기본적으로 실질양도차익에 대하여만 과세하여야 하는 양도소득세에서 당연히 제외되어야 할 부분이므로 이를 정책적인 목적에 의하여 고율의 비례세율로 과세하는 것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둘째, 현재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 세율구조는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어서 동결효과(lock-in effect) 때문에 자산을 양도할 수 없는 실정이다. 즉, 납세의무자가 어떠한 자산을 양도하고 싶어도 양도소득세의 부담 때문에 당해 자산을 양도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자산의 양도를 억제하게 되면 자산의 거래량이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오히려 부동산 등의 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특히 1세대 2주택과 1세대 3주택 이상 및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징벌적 과세가 문제이다. 셋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중소기업에 출자한 주주 중에서 대규모 기업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반 주주들이 일반 중소기업의 세율 10%보다 2배가 더 많은 2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됨으로서 과세 형평성을 해치는 문제가 있다. 넷째,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 등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으며, 상장주식 대주주의 구분에 있어서 100억원 이라는 시가총액 기준이 10년 전에 설정되어 현재의 주식시장 규모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주식의 경우에는 양도주체 또는 상장여부에 따라 과세여부를 달리 취급하고 있어서 수평적 공평성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양도소득세에 대한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1세대 2주택에 대하여는 주택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 주고, 1세대 3주택 이상과 비사업용토지에 있어서는 저율 또

정책과세로서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김완용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2011 국내석사

Abstract The Policy Effect of Capital Gain Tax in Korea Wan Yong Kim Major in Tax Policy Graduate School of Science in Taxation The University of Seoul Aside from the fundamental functions of taxes for capital gains, taxes for transfer income converts part of the development profits or unearned income from speculations in order to perform its role as a real estate policy tool such as redistribution of income or stability of real estate prices, together with reduction of capital gain taxes to function as a policy tax for purposes of revitalizing the construction economy, supporting corporate restructuring, etc. Rather than being more steadfast to the taxing principles of capital gains, Korea's capital gain tax is more of a policy tool to prevent speculation in real estate or to jump start the economy. This is clearly evident when examining the process of the economic situation or political tendencies of the government during the administration of different parties. Therefore, in this study, the transitions throughout the capital gain tax in Korea will be examined in detail, and the goal is in finding the problems as a policy tax and for ways to improve upon such problems. In addition, a simple statistic model will be used to see just how effective capital gain tax was in terms of tax policies according to the corresponding economic situation. Based on this, the problems were deduced and improvement plans were searched for. Major contents of it are as follows. First, policy directions of strengthening or softening capital gain tax policies were assessed to not have statistic significance in the increase of land prices, and changed through overall economic factors such as economic growth rates. Therefore, there are limitations in stabilizing the real estate market through capital gain tax, and in reality, its use is stopped short only at encouraging or discouraging transactions. In other words, rather than its original function as an income tax, softening or strengthening capital gain taxes for policy objectives cannot be a fundamental solution for stabilizing the real estate market, and, therefore, economic stabilization must be pursued through autonomic mediation of the market economy by creating a balance between supply and demand in the real estate market. Moreover, there is a need to create a strong market structure that can withstand a considerable amount of outside economic shock. Second, in the case of targets for capital gain taxes, because capital gain taxes are imposed on only certain assets, while not taxing similar gains from transfers for assets that are not subject to taxation, the taxes on assets with the same value differ, and therefore causes problems that violate tax equality. Therefore, certain movable assets that are currently excluded from taxation must also be included in capital gain taxation. Third, because the current tax structure for capital gain tax is excessively high, there is potential risk of violating the property rights of tax payers, and there are also a great deal of other problems in terms of equality with other income. Also, setting the tax rate as high as it currently is will lead to the rise of real estate prices due to the transfer of taxes, and therefore is not suitable for the policy goals. Hence, the same basic tax rate with other income should be applied through gradual reforms of the tax structure. Fourth, the tax exemption and reduction policy related to capital gain tax in Korea is not regulated by the Income Tax Act, but instead by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nd thus has legislative issues. Therefore, by prescribing capital gain tax reduction provisions in the Income Tax Act, efforts should be made to systematically achieve policy goals in order to realize tax equality throughout the nation's economy. Despite the fact that this study focused on analyzing the effective of tax policies through the transitional course of capital gain tax, there was difficulty in converting the capital gain tax policies into mathematical data, and also difficulty due to its complex changes and tax structures. Consequently, in-depth statistical analysis was not made, and for this, additional research is necessary. Keywords: Capital gain tax, Transition course, Policy tax, Tax rate structure, Object of taxation, Tax exemption and reduction, 국문초록 양도소득세는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주식 등과 같은 자본적 성격을 가진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보유기간 동안의 가치상승에 따른 이익 즉 자본이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라는 조세의 본질적 기능 이외에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이나 개발이익의 일부를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소득 재분배 및 부동산가격의 안정 등 부동산 정책수단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양도소득세 감면을 통한 건설경기 부양, 기업 구조조정 지원 등의 정책세제로서의 기능도 겸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는 자본이득세의 과세원칙에 충실하기 보다는 부동산의 투기억제 또는 경기부양책의 정책적인 수단으로서의 성격이 강한데 이는 각 정권의 집권시 경제상황과 해당 정권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변천되어온 과정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는 그 과세대상은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세율구조는 매우 복잡하게 되어 있는 실정이다. 소득과세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납세액의 크기는 과세소득의 범위와 세율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은 매우 제한적으로 설정하고 있으면서, 세율구조는 높게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로서의 과세원칙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책과세로서의 효율성과 효과성에도 의문이 드는 상황이라 하겠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양도소득세에 전반에 관하여 그 변천과정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정책과세로서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또한 해당 경제상황에서 양도소득세가 조세정책적으로 얼마나 효과적이었는가를 간단한 통계적 모형을 통하여 고찰해보고, 그에 따라서 문제점을 도출한 후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도소득세 정책의 강화 또는 완화의 정책방향은 지가상승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분석되어지며, 경제성장률과 같은 경기전반의 요인과 총통화량성장률과 같은 금융정책에 의하여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통한 부동산 시장안정화는 한계가 있으며 단지 거래 활성화나 거래 억제 수단으로서 사용하고 있는 현실은 문제가 있다. 즉, 소득세로서의 본래 기능보다 정책적 목적의 양도소득세 완화 또는 강화조치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의 근본적 해결방안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보다 근본인 해결방안으로써 부동산시장의 수요과 공급의 균형을 맞추어 시장경제의 자율적 조정을 통한 경기안정을 추구하여야 하며, 외부의 경기충격을 상당부분 견딜 수 있는 건실한 시장구조를 만드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의 경우에는 일정한 자산에 한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대상 이외의 자산에 대하여는 동일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아 동일한 담세력을 가진 자산에 대하여 세부담이 상이하게 되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현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일정한 동산 등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저율의 분리과세를 통하여 결집효과를 완화하는 제도의 도입도 고려하여야 한다. 셋째, 현행 양도소득세의 세율구조는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소득에 비하여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고,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현재와 같이 고율의 세율을 설정하는 것은 당해 세액의 전가에 의하여 부동산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책적인 목적에도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세율구조에 대한 개선이 매우 시급하다. 다만, 급격한 세율구조 변경에는 부동산 투기 등 다른 부차적인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점진적인 세율구조의 개선을 통하여 결국 다른 소득과 동일한 기본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 관련 비과세 감면제도는 집권 정권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경제적 상황에 따라 일관성 없이 변천하여 왔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상에서 규정함에 따라서 입법상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감면 조항을 소득세법에서 규정함으로써 국민 경제 전반에 걸쳐 조세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목표 달성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양도소득세의 변천과정을 통한 조세정책의 효과성 분석에 중점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정책의 산술적인 데이터로 변환의 어려움과 복잡한 변화양상 및 세율구조로 인하여 보다 깊이있는 통계학적 분석을 수행하지 못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는 추후에 추가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주제어 : 양도소득세, 변천과정, 정책과세, 세율구조, 과세대상, 비과세·감면

所得稅率構造가 投資者의 포트폴리오 構成에 미치는 影響

박형철 전남대학교 대학원 1997 국내석사

얼마전 정부가 발표한 새해 예산안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편으로 각종 경상비 지출을 억제하고 사회간접자본을 대폭 확충하여 전체적인 규모가 71조 6천억원에 달했다. 정부가 부과하는 세목 중 우리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득세는 대체로 비례세율과 누진세율이라는 두가지 세율구조로 되어있다. 비례소득세와 누진소득세는 자체의 구조적 특성 때문에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수준에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개인 또는 법인에서는 일정한 한도의 여유자금이 생기면 이를 어떻게 유용하는 것이 자신에게 귀속되는 수익을 극대화할 것인지에 관한 투자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이러한 투자의사결정은 은행예금과 같은 무위험자산에 투자하는 것과 주식처럼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것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특정 투자자는 여유자금의 전부를 무위험자산에 투자하기도 하고, 또한 전액 위험자산에 투자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양자를 절충하여 위험을 극소화하고 투자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투자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선행 연구결과에 의하면 위험자산과 무위험자산간의 투자구성은 투자자의 효용함수에 따라 달라지며 아울러 투자자에게 주이진 투자환경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투자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각각의 세율구조에 대하여 분석한 일련의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 이들이 위험선호도와 관련되었을 때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실험실을 구성하여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분석대상의 세율구조에는 비록 일정한 세율구조로 포함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긴 하지만 비과세의 상황도 투자반응에 비교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포함시켰다. 따라서 본 연구의 진행은 선행 분석적 연구의 결과로 추론된 가설들을 기초로 하여, 비례세와 누진세의 세율구조 그리고 비과세의 상황을 포함하여 세 가지 세율구조하에서 위험회피형 투자자의 위험자산 투자수준을 검증하기 위해 설계된 실험실 실험을 실시한다. 피실험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유도함에 있어서는 Berg et. al.(1986)이 이용한 방법에 의해서 사전에 피실험자를 위험회피형으로 통제하는 방식을 취했다. 본 연구는 총 6개의 장으로 구성하였는데, 먼저 제 1 장에서는 초기의 조세정책연구에 대한 관심의 대상에 된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수준에 관한 소득세의 세율구조효과를 연구하게된 동기와 연구방법 본 논문의 구성 등을 기술하였고, 제 2 장에서는 불확실성하에서 의사결정자에 대한 위험회피의 척도로 이용되는 위험프리미엄과 대체적 척도로 이용되는 절대적위험회피(absolute risk aversion : ARA) 와 상대적위험회피(relative risk aversion : RRA)의 개념들을 정리하고 이들 유도과정을 상술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들 절대위험회피와 상대위험회피가 투자자의 부 수준과 결합되었을 때, 위험회피형 투자자들이 취하는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상황을 측정 예시하였다. 제 3 장은 선행연구를 검토한 장으로, 제 1절에서는 이론연구를, 제 2절에서는 다양한 조세제도하에서 위험자산에 대한 수요를 실험실을 구성하여 실험한 실험 연구를 검토하였다. 제 4 장에서는 선행 이론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 위험회피형투자자의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비율은 비과세인 경우보다 비례 소득세율구조에서 더 높을 것이다. 나. 위험회피형투자자의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비율은 비과세인 경우보다 누진세율구조에서 더 낮을 것이다. 다. 위험회피형투자자의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비율은 비례소득세율구조가 누진소득세율구조보다 더 낮을 것이다. 그리고 제 4 장의 2절에서는 피실험자들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특정효용함수로 유도한 실험모형과 논문의 총괄적인 실험설계와 실험절차를 기술하였다. 제 5 장에서는 다양한 소득세율구조가 위험회피형 투자자의 투자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실을 구성하여 실험한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고 제 4 장에서 설정했던 가설들을 검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 6 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을 제시하고,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들과 미래의 연구확장방안을 기술함으로 본 연구를 마감하였다. 피실험자의 효용함수를 ―W^-1 로 통제한 실험실 실험결과 피실험자들은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수준을 비과세 > 비례소득세 > 누진소득세의 형태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실험결과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약간 다른 것이었다. Government establishes taxation policy in order to redistribute income and operate nation. New budget for next year is 71,602 billions. This amount is equivalent to 2,060 thousand won per person. Income-tax among taxation imposed by government is the most intimate relationship in our life. Income-tax consist of two tax rate. One is propotional tax and the other is progressive tax. In generally, Personal income-tax is progressive. Government absorb a currency in overheating of economic activities, expand a currency in depression with progressive taxation. The Join of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and expansion of foreigner investment limit in stock market are giving the appearance, Recent legislation has indicated a preference for tax policy geard toward encouraging investment in order to foster long run economic growth. This paper discuss that How does tax rate system consist of proportional tax and progressive tax affect to investor. Although notax is not tax rate, include in discuss. Because it is important variable to investment inclination. First of all, This paper discuss previous theory that taxation affect to investor, that is 'Atkinson and Stiglits(1980), Fellingham and Wollfson(1978), Swenson(1989), Ronald R. King and David E. Wallin(1990).' Proportional tax by previous theory has effects that Variance reduction effect and Wealth reduction effect resulting from tax which tends to increase the demand for risky assets. Progressive tax has Variance reduction effect similar to proportional tax. However if losses are offset at lower tax rates, It is less favorable than in the case of a proportional tax. Furthermore, The progressive tax is more wealth reduction effect than all the other taxes, which result in a decrease incentive to invest in the risky asset. Given the assumtion by these previous theory that the subjects employed the specified utility function. The theoretical development permitted three hypotheses to be developed on the effects of income taxes on individual portforlio formation. H1 : Risky asset holdings will be higher when there is a proportional income tax than when there is no income tax. H2 : Risky asset holdings will be lower when there is a progressive income tax than when there is no income tax. H3 : Risky asset holdings will be higher when there is a proportional income when there is a progressive income tax. The result of experimental examination on risky asset holdings was no tax > proportional income-tax > progressive income-tax. These result have important implication that if government want tax policy geard toward encouraging investment in order to foster long run economic growth, no tax policy is usefulness. But, if government want inevitably imposing tax, Government may as well impose a proportional taxes. Because Proportional taxes is not so good as progressive taxes for expansion of investment.

한국과 중국의 개인소득세 비교연구 : 중국개인소득세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여강 목포대학교 대학원 2011 국내석사

소득세란 개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를 말한다. 지금까지 소득세는 나라마다의 세제에 있어서 중추적인 지위를 차치하고 있을 만큼 세수기여도가 높고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모든 국민들을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는 대중 세이다. 중국에서 1980년에 성공적으로 개인소득세를 도입한 후에 개인소득세는 재정수입을 조절하고 국민소득을 증가시키며 국가권익을 보호하는 등의 여러 면에서 중요한 역할 하였다. 한국의 개인소득세제도는 중국에 비하여 오랜 역사와 많은 경험을 축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40여 년간 여려 단계를 거치면서 제도적으로 근대화가 이루어졌다. 중국의 개인소득세제도는 비록 뒤늦게 도입하였지만 도입한 후 개인소득세의 징수액이 해마다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중국의 개인소득세제는 고속 성장하는 국민경제와 잘 어울리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하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추어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개인소득세의 실시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체계적이고도 자세히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을 비롯한 선진국 제도를 고찰하여 중국의 실정에 맞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중국의 개인소득세의 실시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세체계의 불합리 중국은 분류과세체계를 실행하고 있는데 납세의무자의 다양한 소득에 대한 과세규정이 완비되어 있지 않아, 소득원천이 많은 납세의무자들이 소득분류공제나 규정의 탈루로 과세의무를 불이행한 탈세 또는 피세 행위가 심하다. 둘째, 소득구분은 명확하지 않다. 11가지로 소득 중에서 중복적인 소득종목이 존재하여 구분하는데 불명확하다. 셋째, 세율등급이 납세의무자의 소득에 맞지 않는다. 임금, 금여에 적용한 9급 초과누진세율의 구간에서 6급 이상의 세율이 월급수준에 일치하지 않다 적용된 납세의무대상자 별로 없다. 넷째, 소득공제의 규정이 개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담세능력, 부양가족, 업종 등 용인을 별로 감안하지 안하고 있다. 다섯째, 정보시스템이 완비되지 않고 세금의 징수관리 어려움이 크다. 세무기관에서 납세의무자에 관한 소득, 지출, 소득원천 등 정보파악이 원활치 개인소득세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인터넷시스템의 도입에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이다. 비실명결제 등으로 인하여 개인경제정보의 수집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중국의 개인소득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개성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합과세위주, 분류과세 합리범위 내에 실용한 혼합과세체제를 추천한다. 둘째, 소득종목을 합리적으로 부류하여 과세베이스를 확대한다. 소득의 일부분인 재산의 상속 및 증여해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한다. 셋째, 세율구간을 감소시켜서 세율의 결정에 물가연동제 도입하고 면세점의 결정은 각 지역의 소득수준 물가변동 등 요인을 충분히 감안한다. 넷째, 소득공제의 범위를 확충하고 인재들에 대한 공제항목 신설한다. 실명결제방식을 추천하여 신용카트,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과세근거의 사용 발급 추천한다. 다섯째, 납세정보 시스템의 건립하여 인터넷을 활용해서 납세대상자의 정보를 수집하여 세금기관의 인원관리 강화한다. 개인소득세에 관한 지식을 홍보하여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제고한다. An individual income tax is lived on income of an individual person. Up to now, playing a pivotal role in the taxation of most countries, income tax has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the tax revenue and is a part of general taxes which have all the people participating in economic activities as tax payment obligators. Introduced in China in 1980, an individual income tax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various aspects by increasing national income and by protecting national rights and interests. Compared to the Chinese one, Korean individual income taxation has longer history and has accumulated a lot of experience, and in addition it has been institutionally modernized while going through several phases. Although being introduced later, revenue of Chinese individual income tax has increased quite a bit every year. However, Chinese individual income taxation is not well matched with its highly growing national economy. That is, it needs to be improved. In this context, I have systematically and thoroughly examined those problems occurred while Chinese individual income taxation has been implemented and, based on this, examined systems of developed countries including Korea, and suggested improvements that are appropriate for China. Problems of Chinese individual income taxation in its implementation proces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ax imposing system is not reasonable. Although implementing scheduler taxation, China has not provided complete taxation regulations for various incomes of tax payment obligators and therefore tax evasion and avoidance are prevalent by tax payment obligators with multiple income sources by omitting income classification deductions or regulations. Second, income classification is not clear. There are some overlapping items in 11 income categories classified. Third, grades of tax rates are not well matched with income level of tax payment obligators. Out of 9-grades progressive tax rates applied to salary and wages, tax rates above 6th grade do not correspond to salary level and therefore very few tax payment obligators are applied by these rates. Fourth, regulations on income deductions are targeting individuals but they do not consider such factors as tax-bearing capability, dependents, business type and etc. Fifth, information system is not completely established and therefore tax collection is not easy. Tax authorities are not easily able to get information on incomes, expenditures and income sources of tax payment obligators, and it is expected that introduction of the internet system, through which taxpayers can declare individual income taxes conveniently, takes significant time. And due to non-real-name payment, it is very difficult to collect economic information of individuals. For the successful establishment of individual income taxation in China, I suggest the improvements that should be made as follows. First, I recommend mixed taxation system within the reasonable extent of aggregate taxation and schedular taxation. Second, I recommend expanding taxation base by classifying income types reasonably. And taxation on income from succession of property and gifts is also recommended. Third, indexation is advised to be introduced to decide tax rates by reducing tax brackets, and such factors as income level of each region and price fluctuation have to be fully considered when deciding tax exemption limit. Fourth, I recommend expanding extent of income deduction and create new deduction items on human resources. And I also recommend the real-name payment system and advise to issue and use such taxation basis as credit cards, cash receipts and tax invoices. Fifth, I advise to reinforce control over headcount of tax authorities by establishing tax payment information system and by collecting information on tax payers through the internet. Taxpayers’ consciousness is also need to be enhanced through promotion of knowledge on individual income tax.

讓渡所得稅制의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 不動産 評價를 中心으로

김기근 건국대학교 2003 국내석사

In Korea, the capital gain tax or the transfer income tax has played such socio-political roles as redistribution of incomes, heavy taxing of unearned incomes and control of real estate speculations in addition to the fiscal roles. It cannot be denied that the capital gain tax has been operated as socio-political tool, but the capital gain tax has caused various problems as follows; First, because the taxable objects are lands and buildings, their capital gains have been taxed on the basis of tax payers' reports and in reference to their standard market prices. To be more specific, the relevant code specifies that the capital gain out of the actual transaction should be taxed, but in general, such capital gains are calculated based on tax payers' reports and in reference to the standard market prices. In other words, as the reported capital gains are assessed according to the standard market prices, such problems as tax evasion through conspiracy between parties concerned or between tax payers and tax officials or through other illegal conspiracy can be prevented more or less. Moreover, the standard market price system can help to computerize the taxation criteria and taxed amounts as well as the decision-making procedures, and ultimately, contribute to an efficient tax adminstration. In contrast, the capital gain report system based on the actual transaction prices may allow for false contracts through conspiracy between parties concerned, or between tax payers and tax officials, all of which may lead to tax evasions or irregularities of tax administration. Nevertheless, such negative aspects of the capital gain report system based on the actual transaction price system may be prevented by various systems. Namely, the capital gain report system based on the standard market prices must conflict with the spirit of the income tax, although it is convenient in terms of tax administration. In this vein,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capital gain report based on the standard market prices may impede a fair taxation of incomes. Second, as the capital gain tax has been exempted or reduced widely, the high-income class has greatly benefited from the tax system because such exemptions or reductions have been enjoyed largely by the high-income class. As a result, the capital gain tax system has been criticized for various problems impeding fair taxation, neutral taxation, people's universal tax obligation, simple taxation, efficient tax administration and stable fiscal revenues. In short, the capital gain tax system has been operated, being biased with its taxation policies. Third, the capital gain tax rates are higher than other tax rates, and as a result, the capital gain tax system has served to freeze individuals' properties, while relying too heavily on the principle of "one house for one family" only to infringe upon people's rights to move. Such an unrealistic principle has acted to raise the prices of large detached and apartment houses. Moreover, since the capital gain tax code has been too frequently amended, tax payers could not understand its complicated structure, laying various complaints to the tax authority. The reform measures to solve such problems can be suggested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solve the chronic problems of tax evasions and unfair tax burden between classes, it is essential to change the capital gain report system based on the standard market prices into a system based on the actual transaction prices. On the other hand, in order to check the actual transaction prices, it is necessary to adopt a real estate notary system. In addition, in order to prevent false reports about transaction prices through compromise between parties concerned, it is essential to computerize the prices of individual land lots and houses into a database. In order to effectively manage the records of actual transaction prices and thereby, trace individual real estate prices precisely, it is deemed necessary to enact a code which will specify that the acquisition prices being applied to luxury houses should be applied to all real estates, and thereby, prevent any conspiracy between parties concerned and lay a groundwork for a fair taxation. Moreover, in order to tax the capital gains uniformly, it is necessary to abolish the exemption and reduction cases and instead, adopt a taxation delay system or a life-long exemption/reduction system. On the other hand, the current system which applies the taxation criteria differently depending on whether the real estate transactions are speculative or not does not seem to be reasonable because the criteria may be applied arbitrarily. Whether a real estate transaction is speculative or not, the same criteria should be applied undifferentiatedly. If the code cannot be amended to such an effect, the scope of the speculative real estate transactions needs to be narrowed for fair tax burdens. Second, it is necessary to narrow the scope of exemptions and reductions. Reductions for self-owned farmlands and exemptions for "one house for one family" as well as all the other exemptions should be replaced with non-taxation or deferred taxation.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life-long exemption/reduction system being operated in Canada or the deferred taxation system being operated in the United States. In addition, it is also deemed necessary to differentially tax the capital gains depending on uses of the real estates (housing and business, or business and non-business) and apply the deferred taxation system to "one house for one family". Otherwise, it may well be desirable to allow only the "one house for one family" to be exempted from the capital gain tax in case its value does not exceed a certain level (for example, 400 million worts when the couple asset value is summed up). Third, despite the current capital gain tax is sort of comprehensive income tax, it is operated as independent tax being separate from other taxes.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add the capital gains to the total income to be taxed, which means that higher progressive tax rates should be applied to high-income people, while the special tax rates should be reinforced to check the real estate speculations. Fourth, when the capital gain report system should be changed into a system based on actual transaction prices, the reported capital gains should be assessed by the tax authority to check any tax evasion and thereby, instruct the unfaithful tax payers to correct the reported gains. And all the reported details including the capital gains should be computerized into a database to be retrieved by the tax offices. Namely, the current capital gain tax code should be rewritten so that the tax payers will be allowed to report about their capital gains to the tax offices having jurisdiction over their real estates or addresses to estimate or confirm their tax payments. Fifth, it is necessary to reflect the primary functions of tax administration on the tax systems. In addition, the tax systems need to be more simplified to minimize the tax payers' cost as well as the tax administrative costs. All in all, in order to protect the faithful tax payers more thoroughly and at the same time punish those tax evaders sternly, it is essential to construct a sophisticated and efficient tax system and administrative system whereby faithful tax payers can be sufficiently protected and malicious tax evaders be punished necessarily. If the above reform measures should be implemented, the real estate speculations aimed at by the capital gain tax system would be prevented, while the lands can be used more effectively and fiscal revenues would be increased. The success of such reform measures for the capital gain tax system will depend on how the government will complement the capital gain tax code and how government, tax accountants and tax payers can cooperate with each other. If the current capital gain tax system should be reformed successfully, the principle of legal taxation and the principle of fair taxation would be realized, while the nation's fiscal revenues be increased with people's property rights less infringed on. As stated above, this study addresses various problems of the current capital gain tax system and suggest their solutions. It is hoped, however, that this study will be followed up by future studies which will develop the reform measures for the capital gain tax system more specifically.

所得稅構造의 非對稱性을 고려한 租稅負擔의 公平性에 관한 硏究 : 勤勞者와 自營者의 所得稅 負擔을 중심으로

김낙회 경원대학교 일반대학원 2010 국내박사

When it comes to the income taxation regime, one of the most important tasks is to maintain the equality of tax burdens between wage earners and the self-employed. The various kinds of systematic measures have so far been implemented for wage earners who have been transparent in terms of their income disclosure. Recently, however, many people argue that the tax burdens on the self-employed are getting heavier than that on wage earners in most businesses including tax-transparent fields as their tax base has been steadily broadened. This paper shows the empirical studies on whether or not the incomes of the self-employed are under-reported in deed and its amount in such a case, how large gap exists between the self-employed and salary earners in terms of income tax burdens when reflecting tax evasion of the self-employed, and its extent under the current income tax regimes which are relatively favorable to salary earners. This paper provides detailed statistics on the estimated effective tax burdens compared to total incomes between the self-employed & wage earners, and the gap between them through the data on tax burdens by each income bracket from Statistical Yearbook of National Tax, after calculating the incomes of wage earners and the self-employed based on the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from the Statistics Korea. This paper is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while the under-reporting rate was estimated at 20% to 40% in the previous researches, this paper estimates the rate at 15% to 20%, a 5% to 20% decrease from the previous results. In addition, while the estimated rate was going down as time went by in the previous ones, this research shows that the rate was going up from 2003 to 2006, and then going back down from 2008. Secondly, this paper compares the effective tax burden of the self-employed based on the estimated real incomes reflecting under-reporting rate with that of wage earners. With regard to the effective tax rates between two groups on the basis of the determined tax amounts divided by global income and earned income separately, the effective tax rate of the self-employed is turned out to be higher than that of wage earners in the lower income bracket, and the rate of the wage earners is higher in the higher income bracket. And one of the reasons lies in the fact that wage earners are benefited from special deductions so much in the lower income bracket, and the self-employed are entitled to tax credits under the Special Treatment Control Act in the higher bracket. Thirdly, the paper compares the effective tax rates of both wage earners and the self-employed considering the fluctuation of life earning. It is revealed that the effective tax rate of salary earners is lower than that of the self-employed in the lower income bracket, and the rate of the self-employed is lower in the higher income bracket, which is the same outcome with the analytic results based on a single year. This paper estimates the under-reporting rate of the self-employed income. And then it computes the evaded global income tax amounts and the effective tax rates of the self-employed and wage earners based on statistical documents from the National Tax Services(NTS). The research results suggest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ly, the income grasp rate for the self-employed is somewhat rising, but there's a still need to sustain the systematic tool for the purpose of imposing the equal tax burdens on them compared to salary earners under the current situation where incomes are still grasped poorly. However, the regression of tax burden on the low-income classes is needed to be addressed depending on the extent of improvement in recognizing their incomes. Secondly, after examining the effective tax burdens of the self-employed and wage earners based on their life earnings, the research shows that the tax burden on the self-employed businessmen, who are subject to income fluctuation, is somewhat increasing. At the current time, there's no much need to reflect the equality of tax burden by considering the fluctuation of the self-employed income as their effective tax burden level reflecting the under-reporting rate is generally lower than that of salary earners. In the mid and long term, however, the matter of tax burden equality by life earnings needs to be considered once the tax transparency related to the self-employed is improved. For the analysis of the above-mentioned matters,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acquire the analytic data which exactly reflect the reality and, particularly, utilizing the taxpayers' data from NTS is a foundation for more accurate analysis. However, I couldn't acquire any material necessary for this analysis from NTS by reason of protecting private information. For that reason, this research has some limitations as follows: Firstly, NTS is currently establishing a system through which taxpayers' data are provided by being randomly extracted while not identifying them. Once the system is firmly built, I expect that more accurate conclusions could be reached through information acquired from NTS in the future. Secondly, this paper estimates the under-reported income rate and the effective tax rate of the self-employed by utilizing the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of Statistics Korea, but the survey has some fundamental problems like under-reporting and data omission and etc. There's a need to improve the reliability of analysis in a verification method with data from NTS, and Korean Labor & Income Panel Study from Korea Labor Institute. Thirdly, the paper verifies the under-reported income rate of the self-employed, but there's also a need to examine additionally the background of the under-reporting such as the estimated under-reporting rate by each sector and income level in order to broaden their tax bases. This is because there are concerns over the under-reported incomes of high-income self-employed professionals as s 소득과세제도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의 하나는 근로소득자와 자영사업자간에 조세부담의 형평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 동안 소득이 상대적으로 투명하게 드러나는 근로소득자에게 소득세부담 경감을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운영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자영사업자의 과표양성화가 꾸준히 개선되면서 세원투명화가 이루어진 업종뿐 아니라 대부분의 업종에서 자영사업자의 소득세 부담이 근로소득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아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자영사업자의 소득이 실제로 과소보고되고 있는지, 그렇다면 어느 정도나 과소보고되고 있는지, 그리고 근로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현행 소득세 제도하 에서 자영사업자의 소득탈루수준을 반영하였을 때에 자영사업자와 근로소득자간에 실제 소득세부담의 격차가 나고 있는지, 만약 차이가 나고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기초로 근로소득자와 자영사업자의 소득을 구한 후 국세 통계연보상의 소득구간별 세부담자료를 활용하여 자영사업자와 근로소득자간의 총 소득대비 실효세부담을 추정하고 그 격차를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연구 결과에서는 과소보고율 을 20%~40% 수준으로 추정하였는데 비해 본 연구 결과는 15%~20% 수준으로 추정되어 기존 방법에 비해 5%~20%정도 과소보고율이 작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기존 연구 결과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과소보고율이 낮게 추정되는데 비해 본 연구 결과에서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과소보고율이 증가하다가 다시 2008년에는 다소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자영사업자의 과소보고율을 반영하여 추정된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실효세부담을 구하여 이를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과 비교하여 보았다. 종합소득과 근로소득 대비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두 집단의 실효세율을 비교하였을 때,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는 자영사업자의 실효세율이 더 높은 반면 소득이 높은 구간에서는 근로소득자의 실효세율이 더 높았음을 확인한 바 있다. 또한 그 이유로 근로자의 경우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 특별공제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자영사업자의 경우 소득이 높은 구간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가 크게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생애소득의 변동성을 고려한 근로소득자와 자영사업자의 실효세율을 비교하였다.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는 근로소득자의 실효세율이 낮고 소득이 높은 구간에서는 자영사업자의 실효세율이 더 낮았는데 이는 단년도 분석시 제시하였던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본 연구는 자영사업자 소득의 과소보고율을 추정한 후 동 과소보고율 추정결과와 국세청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종합소득세 탈루규모를 추정하였고, 자영사업자와 근로소득자의 실효세율을 비교하였는데 연구결과를 통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영사업자에 대한 소득파악률이 다소 개선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전반적으로 낮은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자와의 세부담형평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은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상대적으로 저소득계층에서의 세부담 역전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점은 추후 소득파악률의 제고정도에 따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생애소득을 기준으로 자영사업자와 근로소득자의 실효세부담을 분석한 결과 동일한 소득조건하에서 소득변동성이 큰 자영사업자의 세부담이 다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현시점에서는 자영사업자의 과소보고율을 고려한 실효세 부담수준이 근로소득자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기 때문에 자영사업자의 소득변동성을 고려하여 세부담형평 측면을 반영할 필요성은 낮다고 하겠으나 중장기적으로 자영사업자의 세원투명성이 제고되면 생애소득에 의한 세부담 형평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상기와 같은 분석을 위해서는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는 분석자료의 확보가 가장 중요하고, 특히 국세청 납세자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정확한 분석의 토대가 된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국세청으로부터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구할 수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국세청에서는 납세자 자료를 임의 추출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납세 정보를 제공해주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되고 나면 향후 국세청 자료를 이용한 분석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 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자영사업자의 소득 과소보고율, 실효세율 등을 추정하였는데, 통계청 자료는 과소보고 문제, 자료누락 문제 등 설문조사 자료라는 근원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향후 국세청 자료,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 자료 등을 이용한 상호검증 방식을 통해 분석의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를 통해 자영사업자의 소득 과소보고율은 확인되었지만 자영사업자에 대한 과표 양성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문별 및 소득수준별 과소보고율 추정 등 과소보고가 발생한 원인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국세청 세무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고소득 전문 자영사업자에 의한 소득과소보고가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영업, 임금근로, 비근로라는 세 유형에 대한 이행확률과 소득증가율에 대한 단순한 가정을 통해 3기간 모형을 구성하여 기간 간 소득의 변동성이 실효세율에 미치는 영향과 무급가족종사자의 영향 등을 분석하였다. 향후에는 근속연수 효과, 노동시장 재진입 기간에 따른 효과, 교육과 직업훈련 효과 등 노동시장 분석에 필수적인 요인들을 고려한 다기간 모형을 통해 본 연구의 결과를 보다 엄밀하게 재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個人所得稅 申告納付制의 導入에 관한 實證的 硏究 : 記帳事業者의 가치관을 중심으로

김상훈 漢陽大學校 行政大學院 1995 국내석사

한국과 중국의 소득세에 관한 비교연구 : 사업소득을 중심으로

송량 대불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2010 국내석사

한국과 중국이 1992년 8월 24일 중국 북경에서 수교를 맺은 이후 수많은 한국의 사업자들이 중국에 진출하였고, 중국은 이미 한국의 큰 투자대상국이 되었다. 그러나 성공을 거둔 기업은 소수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양국은 경제제도에서 많은 차이가 있고, 특히 조세제도에서 소득세제 처리방법이나 소득의 종류에서 많은 차이가 있고 중국경제 관련법에 관한 철저한 사전연구도 없이 진출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개인소득세제도는 중국에 비하여 오랜 역사와 많은 경험을 축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40여 년간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제도적으로 근대화가 이루어졌다. 중국의 개인소득세는 늦게 도입하였지만 도입한 후에 개인소득세의 세액이 해마다 많이 늘어났다. 중국의 개인소득세는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국민경제와 잘 어울리지 않았다. 따라서 2007년 3월부터 중국정부는 대대적인 세제개편을 단행하였다. 1989년 개방 이후 외국 사업들에 대한 조세혜택을 감소시키고, 중국화 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의 개인소득세에 대한 철저한 비교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는 양국의 조세 차이점과 절차에 대한 비교분석 연구가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하다고 하는 점에서 출발하여 특히 조세세제 중에 개인소득세를 비교함으로써 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고 개인사업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에서 개인사업자들이 효율적인 의사결정도 할 수 있게 하고자 한다. Korea and Chinese share similar culture and customs for a long history. Recently, Korea made a major amendment of its individual income tax system and it was very successful. It is very meaningful and significant to compare the Korean system in terms of Chinese personal income tax system. The implementation of a comprehensive and classified income tax system in Korea is the target model of the development of Chinese personal income tax. Korean tax system is more sound and comprehensive. It plays very important and efficient functions of personal income tax revenue and economic regulations, so this thesis is intended to make a comparative study of personal income tax between China and Korea. This thesis is divided into five parts. The first chapter is to compare China and Korea from the history and current situation of income tax and analyze the existing questions of the two countries. The second chapter is to analyze and discuss the emerging questions and status of the current situation of income tax in two countries, and find out the different respective characteristics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third chapter is to make a study of the calculation of income tax of the two countries, including making comparison among the scope of levy, tax reduction, tax base, and the amount of the total revenue. Finding out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making a comparative analysis are main contents in this chapter. The last chapter is to make a comparative analysis of income tax by making examples further analyzing the existing questions of the two countries. Chapter five is to make a summary of the whole text and make conclusion, points out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and the shortcomings in this study’s process so as to provide useful guidance to the researchers of income tax of the two countries as well as significant references to the proteges who study the comparative questions of income tax of the two countries. 中国和韩国课税差异的比较研究 由于两国的历史、文化、习俗等有着共同的渊源,个人所得税已经成为中韩两国非常重要的税种,韩国近年来在个人所得税方面的成功改革对我们有一定的借鉴意义。其所实行的综合分类所得税制又是我国个人所得税发展的目标模式,税制比较完善、全面,较好地发挥了个人所得税的财政收入和经济调控并重的职能,故本文拟以中韩两国为样本对个人所得税进行比较研究。 文章共分为四个部分。第一章,从总体上对中韩两国所得税历史和现况进行比较,分析两国所得税所存在的原因, 第二章,对韩中两国所得税现况中出现的问题和情况 进行分析和讨论 并从中找出两国所得税各自不同的特点 并进行比较。第三章,就两国的事业所得税的计算方法进行研究,其中对征收的范围,课税减免扣除,课税标准,总收益额这四项进行比较并从中找到两国所得税的差异点并进行比较分析。第四章,通过事例对中韩两国的所得税进行比较分析,进一步的分析中韩两国之间存在的问题。第五章,总结全文,指出本文研究的意义,以及在研究过程中存在的不足,以期对两国所得税研究者提供有益指导,同时也希望能为后人研究中韩所得税比较问题提供有益的借鉴。

인지도 분석을 통한 양도소득세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개인 주택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김형준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2012 국내석사

法人所得稅의 轉嫁 및 厚生效果에 관한 硏究

이신일 경기대학교 대학원 1998 국내박사

한국의 근대화와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조세정책은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 조세수입은 경제성장의 촉진에 이용되었으며, 각종 조세유인정책은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통한 성장의 유지에 활용되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이유로 한국의 조세정책과 조세체계는 공평과 효율이라는 규범적 관점에서 파행적이고도 기형적이었다는 비판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20 세기말의 급변하는 대내외적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하기 위해서도 조세정책 및 조세체계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한편 한국경제의 성장과 더불어 성장하여 온 법인기업의 경제적, 국가적 영향력이 날로 증대하여 왔는 바, 법인소득세 또한 조세 내의 비중이 점차 제고되면서 조세개혁 논의의 중심에 위치하여 왔다. 조세개혁의 관점에서 법인소득세와 관련한 논의는 대략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그 하나는 법인소득세의 전가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법인소득세와 배당소득세 간의 이중과세의 문제이며, 나머지는 기업의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차별과세 문제이다. 본 연구는 법인소득세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법인소득세에 대한 한국법인기업의 조세전가 여부와 자본소득세의 세율변경, 즉 조세개혁에 의한 후생효과의 측정이 본 연구의 목표이다. 법인소득세의 전가여부에 대한 본 연구는 법인소득세가 투자행태나 물가변동, 또는 근로의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선행연구가 될 것이며, 또한 후생효과의 분석과 더불어 법인소득에 대한 과세의 폐지나 그 부담의 경감이 자본축적, 나아가서 경제성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과연 타당한가를 판정하는 전제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는 한국경제의 대내외적 환경에의 적응을 위한 조세개혁의 필요성의 지적과 함께 본 연구의 구성에 관한 소개가 실려 있다. 제2장은 먼저 자본소득과 자본이득, 그리고 자본으로부터의 소득을 보다 명확히 구분하고 법인소득의 개념을 정리하였으며, 다음으로 법인소득세의 과세근거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제3장은 해방 이후 현재에 이르는 한국 법인소득세의 변천상황과 현황에 대한 개관이 그 내용으로 되어 있다. 제4장은 법인소득세의 효과에 관한 제 논의를 검토한 뒤, 분배율지표와 수익률지표로 대변되는 전가지표를 검토하였으며, 완전예견하의 대표적 가계가 기간간 효용극대화를 도모한다는 가정 하에 신고전파의 일부문 자본축적 모형을 이용하여 세율변경에 따른 자본소득세의 초과부담을 이론적으로 도출하였다. 제5장은 제4장에서 검토한 이론적 내용에 대한 실증적 분석의 결과가 실려있다. 제1절에서의 선행연구 검토에 이어 제2절에서는 한국의 주요 산업인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에 대한 법인소득세의 전가여부를 K-M 모형을 이용한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아울러 제3절에서는 한국에서의 자본소득세의 세율변경에 따른 조세개혁의 사회적 후생효과를 의태분석하였다. 연구결과의 요약 및 문제점의 검토는 제6장에서 다루었다. 연구를 통하여 한국산업에서 법인소득세는 전가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는 바, 이러한 결과는 적어도 단기에는 법인소득세가 전가되지 않는다는 전통적 이론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또한 세율변경이라는 조세개혁의 후생효과분석을 93년을 기준으로 구한 모수치와 그간의 연구들을 통하여 추정, 분석된 결과치들을 이용한 의태분석의 결과는 자본소득세의 왜곡효과, 즉 후생변화는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었으며, 따라서 법인소득에 대한 과세가 자본의 축적이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는 결론을 얻은 것이 본 연구의 성과이다. In the course of the modernization and economic growth, tax policy has played a great role in Korea. On the one side, tax receipts has been used for the accelerating of Korean economic growth, and on the other side, tax incentives have played a part to continue the high degree of economic growth through the industrialization. Because of the fact, however, the tax policy and tax system in Korea has been criticized for the limping accomplishment from the point of fairness or efficiency. At any rate, with the sudden change of the inner-and outer-environment, Korea tax system is coped with the need of reform. And it influences so great effects on the economic activity of the corporations and national economy that corporate income tax has been in the center of the disputes about the tax reform. From a point of view of tax reform, the discussions with the corporate income tax are divided into three parts. Those are the incidence of corporate income tax, double taxation, and differential taxation. This study is aimed to analyze the economic effects of corporate income tax theoretically and empirically. In detail,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focus the behavior of Korean corporations confronted with the corporate income tax and the welfare effects of tax reform in capital income tax. It will be a pre-study to grasp the effects of the corporate income tax to the investment behavior, fluctuation in prices, or the desire to labor. And also it will be a premise to conclude whether the argument that the mitigation of the corporate income tax burden in Korea is needed for capital formation is reasonable or not. Chapter 1 confirms that tax reform is needed for the adaptation to the inner- and outer-environment in Korean economy, and previews the development of this study. Chapter 2 arranges the notion of corporate income tax and bases of taxing on corporate income. And also, this chapter distinguishes the concept of capital income from the capital gain or the income from capital. Chapter 3 refers to the transition and present status of corporate income tax in Korea. This chapter surveys the law and the revenue of corporate income tax in Korea historically. Chapter 4 surveys the effects of capital income tax and derives the excess burden of capital income taxation under a perfect foresight model with a representative household in neoclassical one-sector framework. The household sector is based on intertemporal utility maximization. In chapter 5, the state of the incidence of corporate income tax in Korean industries is analyzed with the method of time series regression in the model of K-M. Simulating results of the welfare cost in case of capital income tax reform is recorded also. Chapter 6 summarizes the results and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Through this study, we confirm that corporate income tax is shifted in Korean industries. And the result of this study is confronted with the theory that the corporate income tax is not shifted at least in the short-run. In manufacturing industry and construction industry, corporate income tax is shifted with the rate of 55 - 171 %. And the rate of shifting is more intensive in construction industry. But we cannot conclude that corporate income tax is shifted in service industry. With the theoretical deriving of excess burden and the simulating of the social welfare cost of capital income taxation, we reach a conclusion that the welfare cost of capital income tax is not so high. The rate of total capital income tax is about 17%, and total labor income tax about 9%. In the case of the abolition of capital income tax, the rate of the effects of social welfare is estimated about 3.6%. It is the fruit of this study to get the conclusion that the theoretical argument that the abolition of capital income tax or mitigation of corporate income tax burden induces the capital accumulation does not have the persuasive pow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