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스 로봇의 현황과 그 규제에 대한 세 가지 입장

김수정 한국의료윤리학회 2020 한국의료윤리학회지 Vol.23 No.3

This article examines and evaluates the views of David Levy, Kathleen Richardson, and John Danaher on the ethical and legal issues involved in human-robot sex. While Levy welcomes the introduction of sex robots and extols the benefits of this technology, the other two writers are much more critical of sexual relationships with robots. Richardson campaigns against sex robots, warning that they will lead to the further objectification of women and commodification of sex; and Danaher, who considers a complete ban on sex robots unrealistic, argues that it is necessary to regulate and even criminalize particular sex robots, such as those embodying child sex abuse or rape fantasies. In a pluralistic society, individual freedom or autonomy should be respected as long as doing so does not cause harm to others or threaten public safety or social order. Therefore, this article defends a view similar to Danaher’s on policies concerning human-robot sex: it is argued that while sex robots should be permitted for individual use, the industry should be strongly regulated, and sex robots associated with rape fantasies or child sex abuse should be prohibited. 본 논문은 섹스 로봇의 정의와 현황을 소개하고 섹스 로봇에 대한 찬반 논쟁을 다룬다. 데이비드 레비(David Levy)는 섹스 로봇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섹스 로봇의 긍정적 측면을 제안한다. 그러나 캐더린 리차드슨(Catherine Richardson)은 여성의 성적 대상화와 성 상품화를 경고하며 섹스 로봇에 대한 반대 캠페인을 펼친다. 존 다나허(John Danaher)는 섹스 로봇의 전면적 금지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소아착취성애와 강간 판타지를 체화한 특정 섹스 로봇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원주의적 민주사회에서 개인은 자신이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추구할 자유를 보장 받아야 하지만, 타인에게 직접적 해가 가해진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을 때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서 개인의 자유 행사를 규제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섹스 로봇에 대해서 개인의 신체적·정서적·사회적 유익을 위한 섹스 로봇 사용을 허용하면서도 강간이나 소아착취성애와 같은 분명한 해를 가하는 범죄 행위를 모방하거나 함축하는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 규제를 하도록 제안한다.

섹스로봇 (Sex robot)의 상용화가 갖는 윤리적 문제와 윤리적 정당성 확보에 대하여

김태경(Kim, Tae-Kyung) 새한철학회 2019 哲學論叢 Vol.95 No.1

레비 (David Levy)는 2007년 그의 저서 Love and Sex with Robot 에서 인간이 로봇과 성관계를 갖는 것이 일상화 될 날이 멀지 않았고, 매춘과 같은 부분에 있어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2010년 기존의 섹스돌(sex doll)에 인공지능을 탑재한 트루컴퍼니언(Truecompanion)사의 ‘록시(Roxxxy)’로부터 성적 교감뿐만 아니라 철학, 과학, 음악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의 대화와 일상적인 농담 역시 가능한 2015년 리얼보틱스(Realbotix) 사의 ‘하모니(Harmony)’에 이르기까지 섹스로봇산업의 규모와 기술력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이에 섹스로봇이 인간의 모든 성생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 역시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리차드슨(Kathleen Richardoson)은 레비의 주장에 내재된 심각한 윤리적 문제에 주목하며 섹스로봇의 개발과 상용화를 반대한다. 특히, 레비가 예를 들고 있는 매춘 산업에 있어 섹스로봇이 사람을 대신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여러 관계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사람을 권리를 가진 인격체(person)가 아닌 사물(things)로 간주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섹스로봇의 개발과 사용은 윤리적으로 정당하지도 안전하지도 않다고 주장한다. 본 논문은 이들 중 하나의 입장을 견지하거나 옹호하지 않는다. 본 논문의 목적은 섹스로봇의 개발과 사용이 갖는 이점과 리차드슨이 제시한 윤리적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이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윤리적 관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논문의 말미에는 피터 싱어의 ‘이익평등고려의 원칙 (The principle of equal consideration of interests)’에 근거하여 섹스로봇의 개발과 사용은 윤리적으로 정당화 될 가능성이 있음을 조심스럽게 검토해 볼 것이다. David Levy, in his book Love and Sex with Robots (2007), argues that it is not too long before humans will have sex and fall in love with robots and that robots will replace humans in prostitution. In fact, in 2010, ‘Roxxxy’ of Truecompanion, which is basically a developed version of the existing sex doll, was created. It comes with an A.I. system that can learn the user’s sexual interests. The ’Harmony’ (2015) of Realbotix is capable of dialogues in many different fields from philosophy to science. It also has the capacity to feel and to learn its user’s orgasmic pattern. Like this, the size and technology of the sex robot industry is growing rapidly. It may also be possible to predict that sex robots will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sex life of all humans. However, Kathleen Richardson focuses on the serious ethical issues involved in the commercialization of sex robots and Levy’s argument. In particular, with regards to the claim that sex robots will become a substitute for the prostitution industry, she argues that “extending relations of prostitution into machines is neither ethical, nor is it safe,” and that the “development of sex robots will further reinforce relations of power that do not recognise both parties as human subjects.” If she is right, then the commercialization of sex robots may disrespect human dignity because she consistently claims that “you can have sex without love, you can have love without sex, but you cannot have love and sex outside of personhood”. This study does not endorse or advocate Levy’s or Richardson’s positions. The main aim of this study is to present ethical perspectives that can be considered in terms of the ethical issue presented by Richardson. By examining the advantages of the development and use of sex robots and the ethical problems presented by Richardson, I will carefully suggest the possibility of ethical justification for the development and use of sex robots based on Peter Singer’s principle of equal consideration of interests.

전통적 성윤리에 기반한 섹스로봇에 대한 도덕적 가치판단은 정당한가?

김태경 한국동서철학회 2023 동서철학연구 Vol.- No.107

With the rise of sex robots, new ethical issues have been raised. Among these problems, the most popular one is that the development and use of sex robots should be prohibited because human behaviour toward sex robots is quite similar to human immoral sexual behaviour. On this, I point out that the main concepts used in these claims are based on comprehensive traditional sexual ethics that cannot ask for specific value judgments about sex robots. In particular, I indicate that the concepts of 'act' and 'agent' that are used in traditional sex-ethics cannot be appli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such as sex robots, and the ethical worries on sex robots starts with the application of the wrong the conceptual approach. This does not mean that moral judgment on sex robots is not impossible, but carefully suggests that moral judgment on sex robots should be withheld until new perspectives are established through various studies. 인공지능의 개발로 등장한 섹스로봇은 우리의 성생활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보이지만 인간의 외형과 능력을 닮아 있다는 이유로 우리 사회에 심각한 윤리적 우려를 낳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주장들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인간의 섹스에 대한 전통적 개념틀을 근거로 섹스로봇의 개발과 사용이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낳을 것이기 때문에 섹스로봇의 개발과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논자는 이에 대해 이러한 주장들이 포함하는 주요개념들이 섹스로봇 문제에 대해 어떠한 가치판단을 내릴 수 없는 전통적 성윤리에 기반하고 있음을 지적할 것이다. 특히, 전통적 성윤리가 기초하고 있는 ‘행위(act)’ 그리고 ‘행위자(agent)’의 개념이 섹스로봇에 적용될 수 없음을 보임으로써 섹스로봇에 대한 윤리적 우려는 잘못된 개념의 적용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낼 것이다. 이 글의 마지막에서 논자는 섹스로봇에 대한 가치판단이 불가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을 정립하기까지 가치판단을 유보해야 함을 제안할 것이다.

섹스 로봇 찬반 입장에 관한 비판적 고찰

이상희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2023 초등도덕교육 Vol.- No.8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pare social discussions on the direction and regulation of new technologies by critically analyzing the arguments for and against sex robots. The argument in favor of sex robots is that sex robots provide more pleasure and happiness to humans, realize sex as a right, play a role as a companion, and have a therapeutic effect as a medical intervention. The opposite argument of sex robots is that in personal terms, sex with robots lacks love and reciprocity, so it does not provide intimacy and leads to the degradation of character. In terms of society, there is a concern of potential harm in that sex robots promote sexual behavior without consent and strengthen women’s sexual objectification. From a religious point of view, sex with robots are against God’s reproductive commands and sex robots can be regarded as creatures that do not conform to God’s will. 본 연구의 목적은 섹스 로봇에 관한 찬성과 반대 측 입장의 논거를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기술의 방향과 규제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준비하는 것이다. 섹스 로봇의 찬성 논거는 섹스 로봇이 인간에게 더 많은 쾌락과 행복을 제공해 주고, 권리로서의 성을 실현하며, 반려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의학적 개입으로서 치료적 효과가 있다는 데 있다. 개인적 측면에서 섹스 로봇의 반대 논거는 로봇과의 섹스에는 사랑과 호혜성이 결여되어 있어 친교적 의미를 제공하지 못하고 성품의 타락을 이끈다는 데 있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동의 없는 성 행위를 조장하고 여성의 성적 대상화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잠재적 해악의 우려가 있다. 종교적 측면에서 섹스 로봇은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생식의 명령에 벗어나며 신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창조물로 간주될 수 있다.

섹스로봇과 상징적 재현의 문제

신상규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인문과학원 2021 탈경계인문학 Vol.14 No.1

Recently, there has been a debate about Real Doll in Korea. It seems that there has never been such a hot discussion in Korea regarding adult products. The above criticisms on real dolls are objections that can be applied to sex robots that will appear in the future. This paper examines those objections in relation to sex robots, and tries to assess the limit of the individual's sexual freedom that can be socially recognized. This paper first examines the reasons for favor or disagreement related to the introduction of sex robots, centering on Kathleen Richardson's view, and evaluates its justification. The most important issue implied by Richardson's criticism is the symbolism of sex robots. It is criticized that sex robots are a symbol that promotes distorted perception of sex by sexually objectifying women, and that ignores the norm of gender-related consent norm of sex. This paper focuses on criticism of sex robots based on symbolism in particular, and considers how to circumvent such criticism. 최근 우리나라에서 리얼돌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성인용품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이처럼 뜨거운 논의가 진행된 적은 없었던 듯하다. 리얼돌에 대한 위와 같은 지적들은 앞으로 등장할 섹스로봇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반론들이다. 본 논문은 섹스로봇과 관련지어 위와 같은 반론들을 검토하고, 섹스돌을 사회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의 가능성을 가늠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먼저 캐슬린 리처드슨(Kathleen Richardson)의 견해를 중심으로 섹스로봇의 도입과 관련된 찬성이나 반대의 이유를 살펴보고 그 정당성을 평가한다. 리처드슨의 비판이 함축하는 가장 중요한 논점은 섹스로봇이 갖는 상징성이다. 섹스로봇은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여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조장하며, 성과 관련된 동의 규범을 무시하는 상징이라는 비판이 그것이다. 본 논문은 특히 상징성에 입각한 섹스로봇에 대한 비판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이러한 비판을 우회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고민한다.

섹스로봇과 상징-결과 논변

구교선 철학연구회 2022 哲學硏究 Vol.- No.138

본고의 목표는 섹스로봇 도입의 윤리적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필자는 섹스로봇 도입에 반대하는 기존 논의들의 뼈대를 이루는 상징-결과 논변을 재검토하고 이를 옹호한다. 필자는 상징-결과 논변의 개요를 소개하는 것으로 이 작업을 시작한다. 본 논변은 (a) 섹스로봇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성적 규범을 상징적으로 재현하며, (b) 이 점은 섹스로봇의 사용이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것임을 가리키기에, (c) 섹스로봇에 대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결론으로 정리된다(II장). 이어서 필자는 (b)에 대한 기존 공격들, 곧 섹스로봇의 부정적 상징성은 우연적이며 이러한 부정적 상징성은 변형 가능하다는 주장들을 논박한다(III장). 다음으로 필자는 (c)에 대한 기존 비판들, 즉 (a)로부터 (b)가 도출된다는 점이 정당화되지 않았으며 섹스로봇 사용에 반대하는 논자들이 이 로봇의 유익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장들을 재반박한다.

전자인격체로서 반려로봇(섹스로봇)의 규제 기준 마련을 위한 시론적 고찰

백수원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법학논총 Vol.32 No.3

According to the needs of human beings, corporations act as independent beings in society as natural persons and are subjects of rights obligations. Although it is an abstract entity that does not exist, no scholar completely denies its legal status in that it is socially beneficial and expects its necessity, function and role. The debate on whether to grant artificial personality to artificial intelligence is no longer a story in fiction, but a concrete and materialized legal affair, as the European Union, in its resolution on intelligent autonomous robots, recognizes, in a limited area, the granting of electronic personality status to electronic humans. It became a necessary task for identification. Therefore, it can be assumed that robots can enjoy their legal status as autonomous subjects and be subjects of rights or obligations to the extent that social consensus is reached. In addition, the legal status of intelligent autonomous robots is more likely than the confusion that can be expected. Necessity must be acknowledged. Requiring a clear legal status for being able to communicate can be clearly seen in the fact that marriage and inheritance with pets are actually being attempted. Regarding this, it can be reasonably concluded that various social confusions and legal disputes may occur. Recognizing the legal status of a part that allows the exchange of emotions and giving the legal robot self-responsibility according to their decision-making will be the first step for the coexistence of humanity and robots. It is believed that granting electronic personality to a companion robot with a consciousness or at least autonomous behavior comparable to the self can lead to a relatively easy social consensus. It is desirable at this stage to interpret that a companion robot or a sex robot, which is recognized as an electronic human being, is an intelligent autonomous robo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be able to make autonomous decision making in the external situation by having intelligence as a basic requirement. In addition, there are certain legal and ethical issues that are difficult to accept in human society with regard to companion robots (sex robots). Respond robots, not intelligent autonomous robots, need legal protection even for such unconditional obedience and unconscious beings. Concerns are raised that obeying the human being as a master makes the object of sexuality easy to cause unpersonal actions in dealing with other human beings, and also considers the negative effects that the act of resolving human destructive instincts on the robot will have on our society. You can't help it. Therefore, the companion robot should prohibit excessively non-social, unethical, and anti-social design and production in addition to the existing principles of robot ethics, and in the case of a companion robot that can make intelligent and autonomous decision-making with ethicality, it is legal and institutional. In this regard, a clear legal framework for rights and responsibilities should be established, and for other companion robots, the policy direction should be set to strengthen the management responsibilities of designers, users and the state. 인간의 필요에 따라 법인은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사회에서 독립한 존재로서 활동하고 있고, 권리 의무의 주체이다. 비록 실재하지 않는 추상적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보호이익이 있으며 그 필요성과 기능, 역할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그 법적 지위를 완전히 부인하는 학자는 없다. 인공지능에 법적 인격을 부여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는 유럽연합이 지능형 자율 로봇에 관한 결의안에서 전자인간에 관한 전자인격의 지위 부여를 한정된 영역에서나마 인정함으로서 더 이상 소설속의 이야기가 아닌구체화되고 실재화 된 법적 규명이 필요한 과제가 되었다. 따라서 로봇 또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 주체로서그 법적 지위를 향유할 수 있으며 권리나 의무의 주체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게다가 추상적 존재에 불과한 법인의 존재보다는 최소한의 외형적 모습을 갖추고 인간과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존재라는 점에서 지능형 자율 로봇에 대한 법적 지위는 단순히 예상되는 혼란보다 더욱그 지위에 대한 법적 논의가 빠르게 진행될 필요성이 인정될 수밖에 없다. 소통이 가능한 존재에 대해 분명한 법적 지위를 요구한다는 점은 애완동물과의 결혼이나 상속 등이 실제로 시도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명확하게확인될 수 있는데, 동물과의 교감이나 소통을 넘어서는 반려로봇 내지 섹스로봇에 관하여서라면 당연히 다양한 사회적 혼란과 법적 분쟁이 발생할수 있을 것으로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 감정의 교류가 가능한 존재에게 일정부분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반려로봇(섹스로봇) 스스로에게도 자신의 의사결정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인류와 로봇의 공존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자아에 필적할의식을 갖춘 혹은 최소한 자율적 행동이 가능한 반려로봇에게 어떠한 법적 장치를 마련할 것인지는 아직은 논의하기 이른 단계로 판단된다. 이에 더하여 반려로봇(섹스로봇)과 관련하여 인류사회에서 수인하기 어려운 법적, 윤리적 문제도 분명 존재한다. 지능형 자율로봇이 아닌 반려로봇과 같은 무조건적 복종과 아무런 자의식 없는 상태의 존재들에게도 법적 보호의 필요성은 있다. 주인인 인간에게 복종하게 되어 도구화 된다는것은 다른 인간을 대함에 있어서도 쉽게 비인격적 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피할 수 없다. 인간의 파괴적 본능을 로봇에게 해소하는 행위가우리 사회 전체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고민되는 지점이다. 따라서 반려로봇의 경우에는 기존의 로봇 윤리 원칙들에 더하여 지나치게 비사회적․비윤리적․반사회적 설계․제작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형태가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지능을 갖추고 윤리성에 기초한 자율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반려로봇은 경우에는 전자인격을 부여하여 법․제도적으로 권리와 책임에 대한 명확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그 외의 반려로봇에 대해서는 설계자, 사용자 및 국가의 관리 책임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할 것을 제시한다.

Dynamics of the Gendered Effect of Artificial Intelligence Sex Robots: The New Materialism Perspective

윤지선(Ji Sun Yun) 한국비평이론학회 2025 비평과이론 Vol.30 No.2

인공지능(AI) 기반 섹스 로봇의 등장은 최근 수십 년간 주요한 논란과 윤리적 쟁점들을 불러일으켰다. 새로운 성적 장치로 간주되는 이러한 성 로봇들은 두 가지 상이한 기술 혁신, 즉 인공적 여성 로봇 신체와 인공지능(A.I)을 결합한 것이다. 본 연구는 인간과 AI 섹스로봇을 역동적 ‘어셈블리지(assemblage, 조합체)’ 속에서 의미를 산출하며 상호작용하는 ‘기계(machine)’로 바라보는 신유물론적 관점을 채택하여, AI 섹스로봇과 인간 사이의 젠더화된 효과 및 상호작용·관계성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AI 섹스로봇이 성(性)에 대한 인식과 성적 행위에 미치는 영향, 인간과의 상호작용 양상, 그리고 어셈블리지(조합체 이론) 내 남녀 관계의 변형을 심층적으로 고찰하였다. 또한 ‘어포던스(affordance)’ 개념을 통해 섹스로봇의 도발적인 외관과 분리형 신체 설계가 지니는 효과를 탐색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AI 섹스로봇을 둘러싼 다양한 요소들의 상호작용을 망라하여 성적 상호작용 및 연결망을 지도화하고 면밀히 검토하였다. The adv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driven sex robots has raised major controversies and ethical questions in recent decades. Considered a new apparatus of sexuality, these sex robots combine two different technological innovations: artificial female robotic bodies and AI. This study examined the gendered effect of and interactions/relationships between AI sex robots and humans from the perspective of new materialism, which considers both humans and AI sex robots as “machines” in that they can articulate and mutually interact in a dynamic “assemblage.” The study analyzed how AI sex robots affect perceptions of sexuality and sexual behavior, their interactions with humans, and other associated issues, such as the transformations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men and women in an assemblage. The study further explored the effect of the sex robots’ provocative appearance and detachable body design based on the notion of “affordance.” Overall, the present study mapped and examined the network of sexual interactions and connections through the interaction of the various elements surrounding AI sex robots.

전자인간 및 전자인격 인정에 따른 법적 논의와 시사점 고찰

백수원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외법논집 Vol.43 No.4

The draft of the robot, published by the European Parliament’s Committee on Legal Affairs, suggests that an autonomous intelligent robot, in which the robot can make its own decisions, can be granted the status of electronic person. The position to establish and standardize regulations on robots, or that robots should be subject to control and requires some regulation, may be interpreted as simply a pressing on robot research from a regulatory-centric perspective, but rather by establishing clear regulatory standards The researcher’s support and encouragement may be required to facilitate the research. In the end, researchers also want their research to be widely used within certain institutions. It can also predict how much risk to take, which can save research direction and costs. An important aspect of electronic characterization is that the robot is responsible for its own actions. Of course, even if all the decisions of the robot are more valid and reasonable than the human will make, in principle the responsibility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human, the owner of the robot. Similarly, legal rights and responsibilities may be proposed similarly to legal entities. Copyrights can be attributed to the robots or property rights can be enjoyed. Similar to corporations, measures need to be taken to be managed as a property. It is also a task to be solved that one can be old and extinguished at some point in the sense that it is a non-intangible type of entity such as a corporation. Due to the nature of the robot, the installation of the necessary emergency eliminator is also a problem to consider. On the other hand, compensation for damages due to the fault of the robot can also be borne by such accumulated robot’s own property, and can also receive damages due to human intention or negligence. In addition, sanctions should be secured to improve the robot’s problems. Some penalties may also be considered. In extreme situations, it may be possible to discard or delete, change, update, or fine a memory chip. Laws and institutions have a duty to prevent social confusion and dangers inevitably entailed in them, and furthermore, they must have a strict calling which will not cause the future society to fall from the present situation. 유럽 의회 법무 위원회(European Parliament’s Committee on Legal Affairs)가 발간한 로봇에 관한초안에 따르자면 로봇이 스스로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율적 지능형 로봇의 경우 전자인간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로봇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고 표준화하려는 입장 또는 로봇은 통제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단순히 규제중심적 관점에서로봇 연구에 대한 압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명확한 규제 기준을 마련하여 원활한 연구가 가능하도록 연구자의 지지와 격려를 받을 수도 있다. 결국 연구자들 또한 본인의 연구가 일정한 제도권 내에서 널리 쓰임받기를 원할 수밖에 없다. 또한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해야하는지에대한 리스크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 방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도 하다. 전자인격 부여에 있어 중요한 점은 로봇이 스스로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부분이다. 물론 로봇의 모든 결정이 인간이 내릴 것보다 더 타당하고 합리적이라고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그 책임은 로봇의 소유자인 인간이 지는 것이 맞다. 다만 법인과 유사하게 법적 권리와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저작권 등이 해당 로봇에게 귀속되게 하거나, 재산권을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 법인과유사하게 하나의 재산으로서 같이 관리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법인과 같이 무형이아닌 유형의 존재라는 점에서 언젠가는 낡고 소멸될 수 있다는 점 또한 해결해야할 숙제이다. 로봇의특성상 필수적 비상 제거장치의 탑재 또한 고려할 과제이다. 한편, 로봇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 배상또한 그러한 적립된 로봇 스스로의 재산으로 부담할 수 있으며, 인간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도 있다. 이에 더하여 로봇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제재수단도 확보되어야 한다. 일정 정도의 형벌도 부과하는 것도 고려될 수 있다. 극단적 상황에서 폐기 또는 메모리칩 삭제, 변경, 업데이트, 또는 벌금 부과 등도 가능할 것이다.법과 제도는 그 속에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 혼란과 위험을 방지할 책무가 있고, 나아가 다가올 미래사회의 모습을 현재 상황에서 추락시키지 아니할 엄중한 소명의식을 갖추어야한다.

인공지능과 규범의 형성

계승균 한국지식재산학회 2022 産業財産權 Vol.- No.73

This article will examine the formation of norms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meantime, there have been many research results that conducted normative evaluation in accordance with the current legal norms in relation to artificial intelligence. As AI technology develops, the field of AI activity will spread more and more, so it is expected that norms will be formed in line with these changes. In this article, I looked at the formation of ethical standards and legal norms, but we will mainly focus on ethical standards. In relation to legal norms, I introduced the legislative guidelines that have been carried out in the European Union. In this article, regarding the Code of Ethics, the contents and opinions were reviewed focusing on the Robot Ethics Charter and Sex Robots. The Robot Ethics Charter is centered on the technical norms related to robot technology. Sex robots briefly introduced whether sex robots are pornography or whether they conflict with existing sexual norms and social perceptions. It can be said that code of ethics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but in fact, is a norm for human being.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when manufacturing and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it stipulates the duty of action to be observed by human being. In accordance with changes in the social environment, there have always been changes in laws and ethical standards. Similarly, with the adv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human norms may be changed, or the emergence of artificial intelligence norms may be considered. Artificial intelligence is emerging as a subject in charge of a part of legal life, not as a mere right object. 이글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규범의 형성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동안 인공지능과 관련된 논의는 주로 현행 법규범에 따라 인공지능을 규범적으로 특히 법규범으로 평가를 한 연구성과가 많았다.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하고자 하는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집중되어 있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인공지능의 활동 영역은 점점 더 확산될 것이므로,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새로운 규범 형성이 예상된다. 이글에서는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윤리규범과 법규범의 형성에 관해서 살펴보지만, 주로 윤리규범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법규범은 유럽연합에서 그동안 진행되었던 입법지침 등과 우리나라의 로봇법과 관련된 법률을 간략히 소개하였다. 윤리규범은 로봇윤리헌장, 섹스로봇 등을 중심으로 그 내용과 의견을 살펴보았다. 로봇윤리헌장은 로봇기술과 관련된 기술규범을 중심으로 한 것이다. 섹스로봇은 섹스로봇이 음란물인지 또는 기존의 성규범, 사회적 인식과 충돌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해서 간략히 소개하였다. 아직도 인공지능의 등장에 따라 윤리규범이나 법규범과 관련된 논의는 충분하다고 말할 수 없다. 인공지능과 관련된 윤리규범이라고 하였지만, 사실은 인간에 대한 규범, 인간행위에 대한 규범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인공지능을 제작, 이용할 때에 인간이 지켜야 할 행위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유의할 점이다.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법규범이나 윤리규범의 변화가 항상 있었다.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의 등장에 따라 인간규범에 변화가 발생하거나 또는 인공지능 규범의 등장도 고려할 수 있다. 인공지능이 단순한 권리객체 또는 대상으로서 아니라 법률생활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주체로 등장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