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칙조사의 사법적 통제방안 강화에 대한 연구

예상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2014 국내석사

국세청의 ‘세무조사감독위원회’ 설치 등 국세행정 쇄신방안 발표, 학계에서의 ‘세무조사기본법’ 제정 논의는 세무조사 관행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자는 의미와 함께 자유와 권리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세무조사의 통제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의 일종인 조세범칙조사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사실상 수사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의 공무원 신분인 세무공무원이 그 임무를 수행한 후 범칙혐의가 인정될 경우 통고처분 내지 고발을 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다른 나라와는 달리 이에 대한 사법적 통제방법이 아예 존재하지 않고 있다. 조세범죄의 본질과 관련하여 행정범적인 색채가 퇴조하며 형사범으로 인식하고 있는 현실에서, 기존의 국고주의적 사고방식에서 탈피하여 조세범죄에 대하여도 형법과 마찬가지로 책임원칙을 적용하는 등 책임주의사고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비판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사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인 과세관청에서 실질적인 수사행위인 조세범칙조사 및 실질적인 재판행위인 통고처분 등의 각종 처분을 행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느냐라는 정당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게다가 국민의 권리보호라는 측면에서 볼 때 수사기관에서의 수사보다 전방위적으로 실시되는 조세범칙조사를 받은 대상자가 전속고발제도에 의하여 또 다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사정임을 볼 때, 전속고발제도가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검토할 시점에 이르렀다. 조세범칙조사의 사법적 통제방안의 강화라는 화두는 궁극적으로는 사실상 수사행위의 성격을 갖는 조세범칙조사의 대상자인 납세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이 강하지만 한편으로는 과세관청의 일련의 행위에 사법적 통제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그 법적 정당성을 더욱 제고시키고자 하는 의미도 둘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세무조사, 특히 조세범칙조사의 사법적 통제방안을 연구하는 일환으로, 조세범칙조사와 형사사법절차 중 수사절차와의 비교 등을 통하여 위 제도들의 상호관계를 검토해 봄으로써 조세범칙조사의 결과물인 통고처분과 전속고발의 통제 내지 폐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해 보고자 한다.

세무조사에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강화와 구제방안에 관한 연구

김광칠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2021 국내박사

과세당국의 제재와 보상이 납세자의 조세순응에 미치는 영향

배수진 단국대학교 대학원 2010 국내박사

The tax authority traditionally has used sanction(e.g., audit, penalty) to improve tax compliance. Many studies on tax reporting decisions have focused on the effects of deterrence factors on tax compliance. However, some researchers have suggested rewards could be more effective than punishment for eliminating undesired behavior or for motivating honest tax reporting. Recently the tax administrations in some counties, including Korea, are implementing reward policy to enhance tax compliance. In this regard, this study investigated whether tax agency's sanction and rewards affect tax reporting decision of taxpayer. In particular, this paper is to find the effects of audit scheme, audit scheme disclosure and rewards on tax compliance. Because the tax authority has usually used tax audit as sanction, and the audit scheme (the decision rule the tax authority followed in determining which reports to audit) is an important part of tax audit, this study is to find the effects of audit scheme. Also, recently some tax authorities disclosed its audit scheme to improve customer satisfaction with tax administrations' services, so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audit scheme disclosure. Finally,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effect of rewards on tax compliance. In this paper the rewards mean a certain incentive to honest taxpayers who truly reported their income. This study is to test hypotheses about the effects of three treatment variables : (1) audit scheme(the decision rule the tax authority followed in determining which reports to audit); (2) audit scheme disclosure(whether tax authority discloses information about audit scheme to taxpayer); (3) rewards(certain incentives to taxpayers who truly reported the income). The dependent variable is reported income rate(reported income/true income). In addition, work experience and risk preference were used as a control variable. This study conducted an experiment. The experiment was designed as follow; Among three treatment variable, two treatment variables were manipulated as between-subjects factors: (1) audit scheme(random method, conditional method), (2) audit scheme disclosure(non-disclosure, disclosure), and one treatment variable was manipulated as within-subjects factor: reward(not provide reward, monetary reward(10% tax credit), non-monetary reward(audit exemption)). Therefore, this experiment consists of 6 groups(2*3). Subjects are majoring in tax accounting at college and have jobs. The experiments are practiced online. Subjects are practicing 9 rounds(training session 3 round, practice session 6 round). All of the subjects in each round had the same level of given treatment. The procedure of the experiment consists of four steps. In the first step, each subject accessed to experiment site(URL: http://www.taxjdm.org), then was provided an overview of the experiment. In second step, experiment site leaded subjects to training session, and showed fictitious scenario. In fictitious scenario, the subject was assumed as an businessman running a company. The subject determined and entered how much of his/her business income to report to the tax authority. After a subject reported his/her income, the pre-programmed tax agency determines whether he/she was audited or whether he/she was rewarded. This process was repeated nine times(training session 1~3 round, practice session 1~6 round). In the third step, subjects completed questions related to demographics and manipulation check. In the fourth and final step, the income amount(actual income-reported income-total taxes and penalties+tax credit) of each subject were accumulated. The data collected through the experiment was a total of 132. The analysis of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overall, the audit scheme did not influence the reported income ratio of the subjects. However, when the data were analyzed by disclosed and non-disclosed situations, reported income under the random audit scheme is higher that of the conditional scheme. This results are different from the previous research which found the strategic audit scheme is more effective in improving tax compliance. Therefore, it is required that the tax authority should make an effort necessary to introduce the more strategic audit scheme in improving tax compliance.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disclosure of the audit scheme increased the reported income, which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Even though in the random method the disclosure did not have impacts on tax compliance, the disclosure had an significant effect in the conditional method. These results mean that when the audit scheme information was disclosed, the effectiveness of the conditional method increased more. Third, it was found that the rewards provided to truthful taxpayers did not have any effect on tax reporting decisions of the subjects. However, according to the results analyzed by the reward type(monetary, non-monetary), there was some different impacts of improving tax compliance. When non-monetary reward(exemption of audit) were given to truthful subjects, it did not affect subjects' tax reporting decision. However, when a tax authority provided monetary reward(tax credit), it was found to increase subjects' tax compliance. Accordingly, if the tax authority expands and provides more monetary rewards than non-monetary rewards, it can be suggested that taxpayers' tax evasion may decrease and tax compliance can be improved more effectively. 과세당국은 납세자의 자발적이고 성실한 납세의무의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도입해 왔다. 이러한 정책은 전통적으로 납세자에 대한 제재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최근에는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한 납세자에게 다양한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보상 정책도 도입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과세당국의 제재 및 보상 정책이 납세자의 세무신고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우선, 대표적인 과세당국의 제재 측면의 정책인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세무조사대상자 선정방식 및 세무조사대상자 선정방식 공개의 두 가지 정책이 납세자의 세무신고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과세당국의 보상 측면의 정책으로, 성실하게 신고한 납세자에게 일정한 혜택을 제공하는 성실납세자 혜택 정책이 납세자의 세무신고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의 목적은 처리변수(세무조사대상자 선정방식, 세무조사대상자 선정방식의 공개 및 성실납세자 혜택)가 종속변수(납세자의 세무신고의사결정: 신고소득률)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이다. 추가로 처리변수간의 상호작용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실험방법을 이용하였으며, 분석에 이용된 자료는 인터넷으로 수집하였다. 즉, 실험참여자는 연구자가 사전에 설계한 실험사이트 URL(http://www.taxjdm.org)에 접속하여 화면의 지시에 따라 실험에 임하였다. 실험은 총 4단계(<1단계> 실험의 소개, <2단계> 본 실험의 진행, <3단계> 처리변수의 적절성 평가 및 실험참여자 속성의 측정, <4단계> 실험의 종료)의 절차로 진행되었으며, 실험을 통해 수집된 자료 중 분석에 쓰인 최종 표본은 총 132개였다. 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세무조사대상자 선정방식은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을 경우 신고소득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선정방식이 비공개된 상황과 공개된 상황을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공개여부와 관계없이 신고소득수준별추출방식에 비해 무작위추출방식은 납세자의 신고소득률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세무신고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전체 집단과 공개여부를 분류한 집단에 대한 분석결과가 일관되지 않으므로, 특정방식이 납세자의 성실신고 유도에 효과적으로 작용하는가를 단언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체계적인 선정방식이 보다 강조되고 있고, 일부 연구는 그 효과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체계적인 선정방식의 효과를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과세당국의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선정방식의 결정에 있어, 본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무작위추출방식을 적절히 고려하여 이용하는 방식을 제안할 수 있다. 둘째, 세무조사대상자 선정방식의 공개는 납세자의 신고소득률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세무신고의사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세무조사대상자 선정방식별로 분류하여 분석하였을 경우, 무작위추출방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신고소득수준별추출방식인 경우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세무조사의 효과를 저해하지 않는 적정 범위 내에서 선정방식의 공개수준을 정한 뒤, 관련 정책 정보를 적절히 제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성실납세자에게 제공하는 혜택은 납세자의 세무신고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과세당국이 제공하는 성실납세자 혜택의 유형(금전적, 비금전적)을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효과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과세당국이 성실하게 신고한 납세자에게 비금전적 보상(세무조사면제)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세무신고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금전적 보상(세액공제)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고소득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과세당국이 비금전적 보상 보다 금전적 보상을 정책적으로 확대하여 제공할 경우, 납세자의 탈세유인을 보다 감소시키고 성실신고를 보다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음을 제시할 수 있다.

세무조사의 절차적 위법과 법적구제 수단에 관한 연구 : 판례를 중심으로

박관우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2013 국내석사

납세자는 헌법상 재산권을 보장받는 한편 납세의 의무를 지고 있다. 또한, 납세자는 국가의 경제를 책임지는 주체이자 세금의 납부를 통해 국가의 재정에 기여를 하고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이른바 조세행정의 주체로서 그 권리가 충분히 보장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미국과 유럽의 제국들은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하거나 조세를 부과하고 확정하는 절차에서 납세자권리 보장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조세절차에서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해왔다. 특히 세무조사 절차의 경우, 세무조사권이 남용된다면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이자 적법절차 원칙을 어기는 것을 넘어서, 결국 국민들의 세무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나아가게 되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왔다. 우리나라는 OECD에 가입한 이후 조세 영역에 있어서 선진국의 제도에 뒤지지 않는 적법절차 조항들을 마련해 왔는바, 1996년 12월 30일 국세기본법을 개정하여 제7장의 2 ‘납세자의 권리’장을 신설하였고, 1997년 6월 30일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 고시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일련의 절차규정들을 마련해오고 세무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해왔다. 국세청의 이와 같은 행보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국세청의 이와 같은 노력에 반하여, 세무조사의 위법성과 관련한 사법적 판단을 책임지고 있는 법원의 인식과 법리는 별로 발전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최근의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해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여전히 세무조사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음이 지적된 바 있고, 현실에서 많은 납세자들은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임에도 현실의 사법구제 수단은 납세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실제적인 권리구제 방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법사유를 시간적 절차 순서로 유형화하여 검토하고 그 위법성의 효과에 대하여 살펴본 뒤, 그 현실적 법적 구제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먼저 본 연구의 제2장에서는 세무조사의 의의와 법적 성격 및 그 근거를 살펴보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조사권의 남용을 억제하는 이론적 근거로 헌법상 재산권보장, 적법절차 원칙, 납세자권리 보장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이어서, 세무조사의 절차를 개관한 뒤 세무조사 위법성 유형 검토의 기준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한다. 그리고 장을 바꾸어 제3장에서는 현행세법상 세무조사의 위법 유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데, 세무조사 대상선정과정, 세무조사 실시과정, 세무조사의 종료 및 결과통지 과정으로 나누어 각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위법사유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아가 다음 장인 제4장에서는 위법한 세무조사의 효과를 살펴본다. 모든 사소한 세무조사 절차 위반까지 과세처분을 무효로 만들어 조세실체법상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당연한 사람에게 면죄부를 줄 수는 없을 것인바, 과연 어떤 경우에 위법한 세무조사가 과세처분을 무효 또는 취소되게 만드는지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위법한 세무조사를 대상으로 한 법적 구제방안으로 항고소송과 국가배상에 대하여, 사전 구제수단으로 납세자보호관 제도에 대하여 각 살펴보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은 본 연구의 결론으로서 앞에서 논의하고 주장한 내용을 요약 정리함으로써 본 연구를 마무리 짓고자 한다. Taxpayers are guaranteed property rights by the constitution and are under tax liability at the same time. Taxpayers need to be guaranteed their rights fully so far as they are in the position that are responsible for the national economy and also contribute to the national finance. Until now, America and European countries had made a lot of efforts such as enacting Taxpayer Bill of Rights or laws guaranteeing taxpayer’s rights in the process of tax imposition and settlement in order to observe due process principle in tax procedure and protect taxpayers. That is because abuse of tax investigation means infringement of people’s property and violation of due process principle and finally leads to the people’s distrust in tax administration. Korea had provided due process provisions not inferior to those of developed countries in the tax area after becoming member of OECD. Korea made an amendment of the basic law of national taxes 1996. 12. 30.,which provided a new chapter(§7-2) of ‘Right of Taxpayers’ and enacted and notified Taxpayer Bill of Rights 1997.6.30. Thereafter Korea made a series of procedural rules and arrangements to secure fairness in tax investigation. Move of the National Tax Service like this should be rated highly affirmatively. Contrary to this effort of NTS, the legal understanding and interpretation of the Courts which bear the responsibility of judicial judgment in relation with the illegality of tax audit remains unchanged from the past standpoint and shows no appearance of change. As confirmed in recent inspection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many problems were indicated in the process of tax audit. And also in reality taxpayers are complaining about unfair treatment in the process of tax audit. Nevertheless the Courts’ decisions show no significant change and serve no practical role as protector of people’s righ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llegal matters which happen in the process of tax audit typologically in the order of time and procedure and finally to find legal remedies practically after considering the effect of illegality. The chapter 2 of this study covers meaning and legal character and ground of tax audit, followed by guaranty of property rights by the constitution, due process principle and arrangements guaranteeing taxpayer’s rights as a theoretical basis of the argument that abuse of tax audit should be restrained. Then it covers the general procedure of tax audit and the criteria of examining the illegality of tax audit. The chapter 3 covers review of concrete types of illegal tax audit under current tax laws, which include illegal matters arising from each stages of selecting targets of tax investigation, operating investigation, ending and notifying the result of investigation. The chapter 4 covers examining the results of illegal tax audit on taxation and administration litigation, claim for damages as legal remedies against illegal tax audit and taxpayer protectorship as a means of prior relief. Finally the chapter 5 is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which summarizes the argument discussed above.

세무조사와 납세의식이 납세자 신뢰도 및 납세순응 행위에 미치는 영향

구광회 계명대학교 대학원 2010 국내박사

본 연구는 세무조사와 납세의식이 납세자 신뢰도 및 납세순응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본 연구는 납세자의 자발적인 납세순응을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모형에는 세무조사의 요인으로 세무조사의 인지도, 세무조사의 공정성, 세무조사의 적발확률, 세무조사의 독립성을, 납세의식의 요인으로는 납세윤리, 성실납세, 조세회피, 세 부담의 공평성을, 납세자 신뢰도의 요인으로는 세무행정의 투명성, 전자세정, 청렴성을 하위요인으로 각각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그러나 납세순응에 대해서는 하위요인을 구분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무조사와 납세의식 간의 인과관계 검증에서 세무조사의 공정성은납세의식에, 세무조사의 인지도는 납세윤리와 조세회피에, 세무조사의 적발확률은 성실납세와 조세회피에, 세무조사의 독립성은 납세윤리, 성실납세, 공평성에 각각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세무조사의 요인이 납세의식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세무조사와 납세자 신뢰도 간의 인과관계 검증에서 세무조사의 공정성은 납세자 신뢰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적발확률은 전자세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세무조사가 납세자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납세의식과 납세자 신뢰도간의 인과관계 검증에서 성실납세 의식과 조세회피 행위의 경우 투명성과 청렴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납세의식이 높을수록 납세자의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세무조사, 납세의식, 납세자 신뢰도와 납세순응 행위 간의 인과관계 검증에서 세무조사의 공정성, 세무조사의 인지도, 세무조사의 독립성, 성실납세, 청렴성이 납세순응 행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세무조사에 대한 공정성과 인지도를 높이고, 조사기능의 독립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납세자의 성실납세 의식과 과세당국의 청렴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납세순응 행위가 높게 나타났다. 본 논문의 결론으로 세무조사에 대한 인식, 납세의식, 납세자 신뢰도가 납세순응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세무조사의 공정성 확보가 세무행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dissertation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a tax audit by the National Tax Service (NTS), the taxpayers' consciousness on the taxpayers' trust and the tax compliance. To achieve the purpose, a research model was built and hypotheses were set. The variable of an audit by the NTS was measured by the awareness of the NTS audit, the recognized fairness of the tax audit, the possibility of being detected by the tax audit, and the independence of the audit procedures. The taxpayers' consciousness is measured by the taxpayers' morality, the tax compliance, the tax evasion, and the equity in tax burdens. The taxpayers' trust is measured by the transparency of the tax administration, the electronic tax systems, and the integrity of the NTS officers. The tax compliance is not broken into sub-factors. Survey questionnaires were sent to government officers, CPTAs(Certified Public Tax Accountants) and managers in charge of tax reporting in business organizations. Path analysis was applied in order to evaluate data collected. Analyses of data revealed the following: Firstly, an examination of causal relations revealed the significant effects of (1) the fairness of an audit by the NTS on the taxpayers' consciousness, (2) the awareness of the NTS audit on the taxpayers' morality and the tax evasions, (3) the possibility of being detected on the tax compliance and the tax evasions, (4) the independence of the audit procedures on the taxpayers' morality, the tax compliance, and the equity in tax burdens. This result suggests significant effects of an audit by the NTS on the taxpayers' consciousness. Secondly, it was found that the recognized fairness of the tax audit has significant effects on the taxpayers' trust, and that the possibility of being detected significantly affects the electronic tax systems. Hence, the tax audit has significant effects on the taxpayers' trust. Thirdly, it was found that the tax compliance and the tax evasion have significant effects on the transparency of the tax administration and the integrity of the NTS officers. This result suggests that the more conscious the taxpayers are, the more trust they have. Fourthly, it was found that the recognized fairness of the tax audit, the awareness of the tax audit, the independence of the tax audit, and the integrity of the NTS officers have significant effects on the tax compliance. This suggests the need to promote the fairness, the awareness and the independence of the tax audit. In conclusion, the taxpayers' recognition of the tax audit, their consciousness and trust have significant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n their tax compliance. Especially, the fairness of the tax audit recognized by taxpayers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the tax administration and policy making.

우리나라 세무조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연구

정성모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2010 국내석사

우리나라의 근대적 조세제도는 1966년 3월 국세청의 발족으로 시작되었다. 그 후 1999년 9월 1일 정부부과제도에서 신고납부제도로 개혁이 되었다. 신고납부제도에서는 1차적으로 납세자가 신고와 납부를 확정하고, 세무조사를 통해 과세관청이 2차적으로 신고한 부분을 확인하고 확정한다. 이 과정에서 세무조사는 불성실한 납세자에게 공평한 납세를 실현시키고, 금전적 · 형사적으로 불이익을 줌으로써 납세자에게 성실납세를 유도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무조사에서의 권한과 규제, 의무와 권리를 파악해 보고 조사사무처리규정에서 말하고 있는 세무조사를 정리해 보았다. 이러한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세무조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세무조사를 위한 규정과 절차는 시대적 환경변화에 따라 계속해서 변해왔고 변화해 갈 것이다. 과세당국의 권한이 커지면 납세자에게 부당한 과세처분이 이루어 질수 있고, 납세자의 권리가 커지면 과세당국의 정당한 조세징수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한쪽으로 기울어 지지 않도록 적절한 규제와 관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세무조사에서 과세당국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세무조사의 문제점을 크게 세 가지로 파악하였는데, 첫 번째는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불신과 반감이다. 그 이유는 과거에서 현재까지 세무비리에 대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조사방법에서 문제점이다. 자주 변하는 세법, 시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는 명확하지 않은 법령, 또한 조사공무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공정하지 못한 여러 가지 상황이 납세자들로 하여금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 세 번째는 조사공무원의 일방적인 권위주의, 실적주의, 보신주의, 행정편의적인 모습들은 납세자에게 거부감을 일으키고, 전문성 부족에서 오는 부실과세와 조사공무원들의 비리에 납세자는 세무조사 자체를 믿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개선방안으로 과세관청은 계속적인 문제점을 찾고 그에 대한 자정의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하며, 세무조사의 상대적 약자인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항상 일관성 있게 세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과세기준을 통일시켜 공정한 과세관청이 되도록 만들고 유지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사공무원의 전문성과 조사공무원이 세무부조리에 흔들리지 않도록 계속적인 훈육에 힘쓰고, 사명감을 가지고 소신 있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독립성을 보장해주는 상호보완적인 장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개선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제도가 아니고, 그 제도를 운용하는 조사공무원이라 하겠다. 조사공무원이 스스로 규제하며, 공정하게 세무조사에 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The modern taxation system of Republic of Korea began from establishing the National Tax Service in March 1966. Since 1st September 1999, it was made a drastic reform from Government Assessment System to Self-Assessment System. Underthe Self-Assessment System, the Taxpayers initially confirm the tax returns and payments, and subsequently the tax authorities review and finalize the tax returns filed through tax audits. In the process of review, the tax audits make possible to realize impartial taxation for the unfaithful taxpayers, thus induce tax payers to file tax returns and payments sincerely by imposing monetary and criminal penalties to the unfaithful taxpaye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authorities and regulations, including duties and rights related to tax audits providing in tax laws, and clarify the aspects of tax audits mentioned in the Tax Audit Administration Regulation of the National Tax Service. Additionally, Based on those theoretical bases, recognizes the problems in tax audits and suggest the required reform measures as a solution. Regulations and procedures of tax audits have been changed and will be adapted to the changing environments. If the power of tax authorities increased, there will be occurred improper taxation for the taxpayers, inversely if the rights of taxpayers increased, there will be difficult for tax assessment by the tax authorities, thus it is necessary to put proper balanced regulations and control method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roblems related to the tax authorities in tax audit processes, and suggested reform measures. It is classified into three aspects for the problems related to the tax audit processes. Firstly, it is taxpayers’ mistrust and antipathy to tax audits. The reason resulted from tax scandals from the past to date. Secondly, it is for the problems in tax assessment methods. The taxpayers’ mistrust came from several circumstances related to unfair problems such as too often changed tax laws, confused tax provisions making interpretation differently as time goes by, besides the results of taxation varying with revenue agents, and etc. Thirdly, taxpayers’ negative feeling for the tax audits are generated due to the revenue agents’ unilateral authoritative style, merit system, self-protection and convenient administrating attitude, improper taxation caused by their insufficient professionalism, and corruption scandals. It requires the tax authorities to find out the problematic aspects and take the constant efforts for self-purification measures for solving such problems, thus there shall established a system to secure taxpayers’ rights placed in weak position for tax audits. In addition, they shall establish and maintain the impartial tax authorities able to apply consistent tax laws by consolidating the taxation criteria. Finally, it is necessary for a mutual supplementary mechanism securing their dependence to enhance revenue agents’ professionalism and prevent them from involving with tax scandals through continuous disciplinary practices, which enable to take care of their duties with a sense of mission and act according to their convictions. The most important factor is revenue agents themselves operating the mechanism not the system itself in improving processes. Thus, the extremely important things are that revenue agents shall restraint themselves voluntarily, and take upon their duties impartially in tax audits.

세무조사 관련 납세자 권익존중 방안 연구 : 사전권리구제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신석균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2015 국내석사

세무조사란 과세관청이 행하는 권력적 조사작용으로서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세무조사와 관련한 권익보호를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 번째 단계인 세무조사 실시과정에서의 납세자 권익 존중방안으로서는 첫째, 국세기본법에 세무조사와 관련된 별도의 장을 신설하여 세무조사 관련 규정을 세무조사 진행순서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납세자가 관련 법 규정을 쉽게 이해하고 권리와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세무조사 정기선정 사유를 국세기본법에 좀더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세무조사 절차상의 사전통지생략, 장부일시보관제도, 조사범위확대 등 세무조사와 관련한 예외규정을 축소하여 납세자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넷째, 질문 조사권에 대한 법적근거를 국세기본법에서 명시하여 조사수인의무를 인식시켜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하여 조사기피에 따른 범칙조사로의 전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세무조사와 관련한 절차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을 국세기본법에 명시함으로써 절차위반을 엄격히 방지하여야 한다. 여섯째, 불성실 납세자가 회피한 세부담은 결국 성실납세자의 세부담으로 전가되는 만큼 엄정한 조사를 통한 공평과세의 실현으로 성실납세자를 보호하고 국세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여야 한다. 두 번째 단계인 조세구제제도와 관련한 납세자 권익 존중방안으로서는 첫째, 세무조사와 관련한 사전청문제도를 법제화하여 납세자에게 조사와 관련한 의견진술 내지 반증제시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과세 쟁점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조사결과에 대하여 상호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세무조사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여야 한다. 둘째, 국세청 내부규정으로 각각 운영되고 있는 서면질의, 세법해석사전답변제도, 과세기준자문제도를 국세기본법에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조세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을 가진 제도들이 실효성 있게 운용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과세사실판단자문제도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국세기본법에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설치, 위원회의 구성, 신청대상, 신청방법, 신청기한, 심의절차, 처리기한, 결과의 법적효력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납세자에게도 신청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기속력을 강화 하여야 한다. 넷째,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무조사결과 통지이후에 이루어지는 제도로서 형식상으로는 사전구제제도이나 사실상 과세가 어느 정도 확정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제도로서 진정한 의미의 사전구제제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전구제제도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심리기간 보장과 직권 시정기회 부여 등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다섯째,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따른 행정심급제도를 개선하여 국세와 관련된 불복의 경우 의무적으로 과세관청의 행정심을 거치게 함으로써 자기시정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신속한 권리구제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여섯째, 조세심판원으로 하여금 실질적인 조세법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과세관청도 심판결과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도록 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세무조사와 관련한 납세자권익존중방안을 두 단계로 나누어 제시하였는바, 이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더욱 실효성 있는 납세자 권리보호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세무재조사의 절차법적 통제와 적정범위에 관한 연구

박찬욱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17 국내석사

근래에 납세자의 권익의식이 크게 향상되는 동시에 납세자의 자진신고가 성실한지를 사후 검증하는 세무조사 기법도 선진화되며,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동시에 납세자의 영업권침해 등의 부담을 줄이는 세무재조사의 적정범위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 세무조사공무원도 전지전능할 수 없기에 한 번의 세무조사로 고의적으로 은닉된 지능적인 탈세를 모두 밝혀내기를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어 명백하고 현저한 탈세혐의가 최초 조사 후에 새로이 발견되는 경우 같은 과세기간 같은 세목에 대한 재조사는 조세평등·실질과세 측면에서 불가피한데 이는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므로 비례원칙에 부합하는 공익과 사익간의 법익형량을 통해 납세자 권익을 최소 침해하면서 조세행정목적이 달성되어질 필요가 있다. 세무재조사가 실질적으로 납세자를 이중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는 ‘중복조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적법절차원리 및 행정절차법의 취지에 맞는 적정한 절차법적 통제가 세법상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법률유보원칙의 재정립과 함께 조세공평성 확보를 위한 실효적인 조사형식 및 조사권의 적정허용범위도 재검토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세무조사의 본질은 무엇인가” 및 “현행 과세관청의 모든 과세자료수집활동 중 어디까지가 세무조사인가”에 대하여 해외사례를 참고로 하여 법리적 분석을 선행하였으며, 세무재조사의 수권 법률에 의해 세무공무원에게 주어진 재량이 재량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행사되도록 규범통제하는 것을 절차법적인 세무재조사 통제의 본질로 보고, 기본절차법인 「국세기본법」 관련 조문의 정비를 통해 재량범위를 축소하고 세무행정 실무에서 널리 쓰이는 ‘현장확인’ 등을 비례원칙에 비추어 어떤 범위로 활용할 것인지 등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는 대부분 납세자권익 보호를 위해 과세관청의 조사권한을 일방적으로 제약하는데 주안점을 두어 지능적인 탈세혐의자도 한 번의 조사만으로 면죄부를 받게 되는 모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는데, 주요국인 미국·독일·일본과 비교하였을 때 우리나라의 세무재조사규제 에 관한 판례의 태도가 가장 엄격하여 지금 추세대로라면 오히려 헌법적 가치인 납세의무를 위한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를 저해하게 될 우려가 있어 본 논문에서는 납세자권익과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는 세무재조사의 적정 범위에 대해 새로운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금년 3월 개정된 일본 국세청의 사무운영지침에서도 조사의 적법절차준수를 ‘자발적 납세의무의 이행을 원활하게 실현하기 위한 공익적 필요성과 납세자의 사적 이익을 사회통념상 상당범위 내에서 형량하고 법령상 조사절차를 준수하여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하여 조사권과 납세자권익의 법익형량을 강조하고 있고 성실납세를 담보하기 위한 세무재조사의 공익적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최근 주요국의 추세임을 감안하여 우리 세정에서의 세무재조사권의 적정범위 및 실효적 통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것을 이 논문의 목적으로 한다.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세무조사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성민경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2008 국내석사

Since the National Tax Service was established in 1966, national tax administration has been continuously developing and tax avoidance of tax payers has also been developing intelligently. To cope with such situation, the National Tax Service has given its revenue officers the questioning and investigating authority to guarantee honest tax filing and payment of tax payers and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for tax investigation has been in place. Hence, this research has been initiated to attempt to find out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fficers and tax payers to be developed in the course of the tax investigation, or in what frame of mind the respective parties face such investigation and what purpose the officers expect to achieve in order to explore ways toward improvement methods of tax investigation ensuring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tax payers, and the fairness of the tax investigation at the same time. Tax investigation is one of the tax administrative procedures conducted by the taxation authority regardless of intentions of the tax payers on the basis of the questioning and investigating authority as set forth in the tax law. Since such investigation is conducted independently of the intentions of the tax payers, violation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tax payers, trivial as they may be, has been on the increase, and the subjects for the investigation or tax payers are bound to have displeasure with the immense investigating authority granted to the revenue officers. From the perspectives of the government, the purposes of the tax investigation may be to guarantee honest filing and payment with respect to non-existing negative circumstances rather than the affirmative assumptions that the tax payers have filed taxes honestly. If we take a look at the tax administration of other countries, not like our case where all tax administrations are controlled by tax integrated system, systematic approaches are made from the stage of selecting the subjects for tax investigation in the United States. Through continuous improvement of the systematic devices such as DIF or NRP and program development, which are incorporated into practical business, they try to ensure maximum the fairness. As they take the lead in various areas of tax administration in Germany, we would need to follow their examples in tax administration. Even though it provides a convenience of getting a clear grasp of tax payers at a glance to manage everything with one computer network, we might as well keep in mind that the tax administration may be one-sided and fragmental, and the tax administration network may be overloaded. It is my conviction that the investigating revenue officers should not conduct their tax investigation with respect to the subjects for the investigation selected by such network for the sake of success of their performance but should be very careful not to overlook anything in favor of the tax payers. For example, in determining the tax investigation period for companies or individuals, the investigating officers should avoid selecting the period immediately preceding or following the various tax filing day, or the beginning or later part of the month when such companies or individuals get overloaded with various businesses. In case fixed investigation periods are delayed or moved up for reasons attributable to the National Tax Service, the investigating officers should adjust the investigation period through mutual consultation, not by way of unilateral notification. However, I feel that due to the consciousness of authority held by most of the investigating officers, very few of the officers seem to render to the tax payers that much thoughtful consideration. Such being the case, in order to ensure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tax payers and fairness of the investigation at the time of tax investigation, firstly, the National Tax Service should introduce the concept of the administrative process throughout the whole process from selection of subjects for tax investigation to post management, and secondly, enact the tax procedures clearly defining the purpose and grounds of the tax investigation, and thirdly, establish tax payer protection committee in each district tax service and revenue office to substantially guarantee the right of tax payers to express their opinions and their rights to receive assistance of their tax agents in the stages of the investigation and remedy of the rights, so that the reliability of tax payers on the tax investigation may be enhanced. This way, while the tax investigation should strictly make an additional collection of the tax on the portion which tax payers failed to file and omitted under the provision of the tax law under the self-assessment system, the tax investigation should perform the function of guaranteeing the fair taxation whereby the tax payers may perform their tax obligation on their own. 1966년 국세청이 개국한 이후 조세행정은 계속 발전하고 납세자의 조세회피 또한 지능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성실신고․납부를 담보하기 위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질문조사권한을 주어 ‘세무조사’라는 행정절차를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이때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사공무원과 납세자는 각자 어떤 생각으로 조사에 임하는지 알아보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성을 확보한 세무조사의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연구를 하게 되었다. 세무조사는 세법에서 정하는 질문․검사권을 근거로 납세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과세당국이 행하는 조세 행정 절차 중 하나로, 시간적․법률해석의 복잡성 등으로 완벽한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없어 조사대상자의 입장에서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또한, 국가적 입장에서는 세무조사에 대한 목적을 두는데 있어서 납세자가 성실신고를 했다는 긍정적 가정보다는 일어나지 않은 부정적 상황(조세회피, 탈세 등)에 대한 성실신고 납부를 담보하기 위함이 더 크다고 할 것이다. 외국의 세무조사에 대한 조세행정을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국세통합관리시스템으로 모든 조세행정을 관리하는 것과 달리, 미국은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부터 체계적으로 임하고 있다. DIF 나 NRP 등의 지속적인 제도적 장치 개선 및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실무에 도입함으로써 최대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힘쓰고 있다. 객관성을 위해 전산시스템에 의해 선정된 조사대상자에 대해서도 조사 공무원은 업무실적의 성과를 위해서만 세무조사를 할 것이 아니라, 조사 시기를 정함에 있어서 납세자에게 각 종 세금의 신고기간의 앞․뒤 날짜나, 업무량이 가중되는 월말․초는 가능한 피하도록 하고, 국세청의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조사가 연장될 경우 납세자에게 일방적인 통보가 아닌 사전에 협의를 통해 그 시기를 잘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세무조사시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첫째,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과 관련된 체계적인 전산시스템을 개발해야 하고, 둘째 조사의 목적 및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하는 조세절차를 법제화하고, 셋째, 조사대상자 선정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납세자 기본권에 대한 개념을 도입하도록 하여 조사과정 및 권리구제단계에서 납세자의 의견진술권과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세무조사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세정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성실신고를 유도하여 납세자 스스로 성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엄정한 세무조사를 통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을 담보함으로써 스스로 성실신고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여 공평과세 보장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하여야 한다.

현행 세무조사 관련 납세자 권리보호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김장환 경희대학교 테크노경영대학원 2015 국내석사

조세란 국가 등 과세권자가 재정수입을 조달하기 위해 법률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국민 등 납세자로부터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급부로서 납세자의 재산권을 제한하게 된다. 과세권자는 세무조사라는 수단을 이용하여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였는지를 검증하고, 그 오류와 잘못을 시정함으로써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동시에 이를 통하여 세부담의 공평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가고자 노력한다. 그러나 세무조사가 법의 제약 내지 한계를 넘어 남용될 경우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인 재산권이 중대한 침해를 받게 됨은 물론 납세자의 기본적 생존권 내지 사행활권을 침해받게 된다. 따라서 세무조사로 인하여 납세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세무조사의 법적 근거와 한계를 명확히 하고 불합리한 절차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1996년 OECD에 가입하면서 국세기본법을 개정하여 납세자의 권리와 납세자권리헌장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 이후 납세자권리 보호와 관련한 규정을 꾸준히 개정․보완하여 납세자의 권익이 많이 향상되었으나, 경제성장과 더불어 납세자의 권리보호 요구수준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또한 현행 국세기본법상 납세자권리 관련 규정의 하위법령 위임, 세무조사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 미비, 구체적인 세무조사 절차적 규정의 미비, 조사대상 선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 부족 등에 대한 문제점들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의 권리와 관련한 규정은 위임규정을 삭제하거나 크게 축소하는 한편, 부득이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조사사무처리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무조사에 대한 자세한 절차를 법률에 반영하여야 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한 경우 조세부과를 취소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세무조사의 합목적성과 독자성 확보를 위하여 국세청장의 임기제를 도입하고, 세무조사 영향력 행사금지를 위해 행사대상의 구체적 인적범위, 영향력 행사를 요구받은 세무공무원의 보고의무 및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처벌기준 등을 입법화하여야 한다. 넷째, 정기선정의 선정기준에 대하여 성실신고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납세자를 설득할 만한 수준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비정기선정의 선정기준 및 방법 등을 명확히 하여 조사사무처리규정 등에 명문화하고, ‘분석실명제’를 실시하여 분석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다섯째, 세무조사 사전통지 제외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개정하여야 하며, 사전통지를 제외한 경우에도 조사 시작 전에 그 사유를 납세자에게 자세히 설명하도록 입법화하여야 한다. 여섯째, 예치조사는 제한적으로 관서장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여야 하며, 세무조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간통지제도’를 도입하고, 조사범위의 임의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무공무원에 의한 조사범위 확대는 어떠한 경우에도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제한하여야 한다. 일곱째,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대한 제외규정을 폐지하고 납세고지서 등과 같이 서류송달의 일반적 규정을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납세자가 고지서 송달전의 권리구제제도를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여덟째, 세무조사의 중대한 절차적 규정을 위반한 세무공무원 및 조사 관리자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비롯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를 관련 법령 등에 명문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