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사업자의 조세전략

이덕희 영남대학교 경영대학원 2018 국내석사

Tax Strategy of the Appropriate Entrepreneur of Confirmed Compliant Tax Reporting System Lee Duk-hee Major in Accounting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Yeungnam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Park Jong-guk) (Abstract) The confirmed compliant tax reporting system is under implementation from the report of global income tax attributed in 2011 that the individual entrepreneurs, whose income amount by industry specified by the Income Tax Act is more than a certain amount, should submit the global income tax report together with the confirmation of compliant tax reporting confirmed by tax agents such as licensed tax accountant concerning the adequacy of keeping the account book. The confirmed compliant tax reporting system grants certain benefits and sanctions to appropriate entrepreneur of confirmed compliant tax reporting system and the identified sincere reporters. The appropriate entrepreneur of confirmed compliant tax reporting system will be provided with the benefits such as tax credit for confirmed compliant tax reporting fee, tax credit for medical expenses and educational expenses, and extension of the term of reporting and paying global income tax by 1 month. In case of no identification or poor identification, sanctions will be provided such as imposition of additional tax or selection of the object of occasional tax investigation. Tax agents who identified sincere report will be provided with benefit such as confirmed compliant tax reporting fee by appropriate entrepreneurs, but in case the sincere report is found out untrue through post-inspection or tax investigation, they will be provided with sanctions such as suspension of a license. As for the appropriate entrepreneurs and identifiers of confirmed compliant tax reporting, the motivation to comply or avoid the system might occur at the same time by comparing the benefits and sanctions. The previous researches presented findings that the motivation to avoid the system is bigger. It is private enterprises' conversion into corporation that the appropriate entrepreneurs who try to avoid the confirmed compliant tax reporting system mainly use. It is because once a private enterprise has conversed into corporation, it will not be subject to the Income Tax Act, but to the Corporate Tax Law, which does not stipulate the obligation to submit a confirmation of compliant tax reporting. In order to regulate this, the taxation authorities announced the revised tax bill as of August 2, 2017 that imposes the obligatory submission of the confirmation of compliant tax reporting together with the corporation tax report on private enterprises that convert into corporation to be exempted from the obligatory submission, even 「the appropriate entrepreneurs of confirmed compliant tax reporting within three years after the conversion into corporation」. The Income Tax Act stipulates that in case of judgement of confirmed compliant tax reporting, joint-venture business should be judged independently, and its other businesses should not be added up. This study analyzed an actual case of tax strategy that avoided the confirmed compliant tax reporting system taking advantage of the stipulation of liability to taxation and joint-venture business of the Income Tax Act while under its application, rather than the conversion into corporation that was used for the means of avoiding the confirmed compliant tax reporting system. The operator in this case of the study chose the tax strategy to avoid submitting the confirmation of compliant tax reporting, expecting he will come under the appropriate entrepreneur of confirmed compliant tax reporting system if he added the real estate leasing business to the manufacturing industry, his main business type. Therefore he was actually operating the joint venture business with his wife, but converted the manufacturing industry, his main business type, that he was nominally operating alone, into the joint venture. If the entrepreneur, the object of analysis, did not convert the manufacturing industry, which is the main business type, into a joint venture business, it would have been subject to the confirmed compliant tax reporting system due to the amount of the converted income that the income of the manufacturing industry that is the main business type, and the real estate leasing business are added up. However, as the manufacturing industry, the main business type, converted into joint venture business, the manufacturing industry that is the joint-venture business and the real estate leasing business that is the independent business were respectively short of the standard amount of confirmed compliant tax reporting. And this is the case of exemption of submission of the confirmation of compliant tax reporting. This study contributed to the fact that analyzed an actual case of tax strategy to avoid the confirmed compliant tax reporting system taking advantage of the stipulation of the Income Tax Act while under its application, rather than the conversion into corporation that was used for the means of avoiding the confirmed compliant tax reporting system. Key words: confirmed compliant tax reporting system, joint-venture business operator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의 조세전략 이덕희 영남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회계학전공 지도교수 박종국 국문초록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분부터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에게 장부기장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받은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자에게 일정한 혜택과 제재를 동시에 부여하는 바,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에는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1개월 연장 등 혜택과 미확인시 가산세 부과, 미확인 및 부실확인 시 수시세무조사 대상으로의 선정 등의 제재를 동시에 부여하고 있다. 성실신고확인자에게는 세무대리인에게는 대상사업자로부터 성실신고확인비용을 지급받는 혜택과 성실신고확인 후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로 인하여 허위확인으로 드러날 경우 자격정지 등의 징계의 제재를 동시에 부여하고 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자는 혜택과 제재를 비교하여 성실신고확인제도에 순응하려는 유인과 회피하려는 유인이 동시에 발생하게 되는 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회피하려는 유인이 더 크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를 회피하려는 대상사업자들이 주로 회피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은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이다. 개인기업이 법인전환을 하게 되면 소득세법이 아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가 없는 법인세법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과세당국에서는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를 면제받기 위해 법인전환 하는 개인기업에 대해서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후 3년 이내의 법인」도 법인세 신고와 함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세법개정안을 2017년 8월 2일자로 발표하였다. 소득세법에는 공동사업자의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은 공동사업자 각각의 다른 사업과는 합산하지 않고 별개로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연구는 기존에 성실신고확인제도 회피수단으로 이용되던 법인전환이 아닌 소득세법을 계속 적용받으면서 소득세법 상 납세의무 및 공동사업자에 대한 규정 등을 이용하여 성실신고확인제도를 회피한 조세전략의 실제 사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사례의 사업자는 주업종인 제조업을 운영하던 중에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여 운영하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에 해당될 것이 예상되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을 면제받기 조세전략으로 실제로 배우자와 공동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나 명의상 단독사업으로 운영하던 주업종인 제조업을 공동사업으로 전환하였다. 만약 분석대상기업이 주업종인 제조업을 공동사업으로 전환하지 아니하였다면 주업종인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 합산한 환산수입금액으로 인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에 해당되었을 것이나, 주업종인 제조업을 공동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공동사업인 제조업과 단독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은 각각의 업종별로 성실신고확인 대상여부를 판단한 결과 모두 성실신고확인 기준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되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를 면제받은 사례이다. 본 연구는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제도를 회피하기 위한 조세전략으로 주로 이용되던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이 아닌 소득세법을 계속 적용받으면서 성실신고확인제도를 회피하기 위한 조세전략의 실제의 사례를 분석한 것에 공헌점이 있다 할 것이다. 주제어 : 성실신고확인제도, 공동사업자

성실신고확인제도상의 제재와 보상이 법인전환인식에 미치는 영향

임채철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2015 국내박사

2011년부터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 세무대리인을 통해 그 성실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성실신고확인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제도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세무신고의 적정성을 확인받아 과세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세무조사를 통한 과세표준양성화에 한계가 있으므로 성실신고확인제도라는 새로운 검증수단을 통해 납세자의 성실납세를 유도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 제도의 시행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세무대리인에게 지급한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해 60%(1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와 함께, 해당 사업자가 지출한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15%)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함과 동시에 수시선정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업무를 수행한 세무대리인이 확인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당해 세무대리인은 최고 자격정지까지의 징계를 받게 된다. 본 연구는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 후 급증하는 법인전환사례를 통해서 그 연구동기를 찾았으며 납세자의 제재와 보상이 법인전환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여 봄으로써 성실신고확인제도시행의 문제점을 찾아보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찾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실신고확인제도상의 제재가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지 연구하고자 한다. 나아가 성실신고확인제도상의 제재가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소득세 부담수준이 매개하는지, 그리고 성실신고확인제도상의 제재가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납세협력비용이 매개하는지에 대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둘째, 성실신고확인제도상의 보상이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인식에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성실신고확인제도상의 보상이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소득세부담수준이 매개하는지, 성실신고확인제도상의 보상이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납세협력비용이 매개하는지에 대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성실신고확인제도상의 제재와 보상이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미치는 영향이 세무대리인과 개인사업자간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특정 조세정책인 성실신고확인제도상의 제재와 보상이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이라는 납세자의 구체적 의사결정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분석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연구방법상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가진다. 첫째, 기존의 선행연구는 거의 대부분 세무대리인만을 설문대상으로 하였으나 본 연구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하여 설문지를 배포하고 분석한다. 둘째, 기존의 선행연구는 대부분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각각 선정하여 검증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나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기초로 체계적인 연구 모형을 구성하여 납세자 제재 및 보상을 독립변수로 하고 소득세부담수준과 납세협력비용을 매개변수로, 개인사업자와 세무대리인을 조절변수로, 최종적으로 종속변수로 법인전환인식을 설정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한 설문지는 연구대상자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회수하는 방법,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는 방법, 팩스로 전송받는 방법 등을 통하여 배부 및 회수하였다. 배부된 설문지 400부 중 총 285부를 회수하였으며, 일부 간접 회수된 설문지 중 일관성이 결여되어 조사대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설문지 11부를 제외하였고 274부를 연구에 활용하였다. 자료의 분석방법으로는 표본을 대상으로 표본의 구성 및 변수의 특성 분석을 위하여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량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에 대하여 신뢰성분석, 타당성분석을 위하여 크론바하 알파검증 및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가설검증을 위하여 다중회귀분석, 조절회귀분석, 매개회귀분석 및 소벨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납세자 제재와 납세자 보상은 법인전환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납세자 보상은 예상과 달리 법인전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실신고확인제도상의 납세자 제재와 납세자 보상 여부는 소득세부담수준에 매개되어 법인전환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성실신고확인제도상의 납세자 제재와 납세자 보상은 모두 납세협력비용에 매개되어 법인전환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납세자 제재와 보상이 직접적으로 법인전환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 넷째, 개인사업자와 세무대리인의 직업 형태에 따라서 성실신고확인제도상의 제재 수단이 법인전환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지를 검증한 결과 성실신고확인제도상의 납세자 제재가 법인전환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직업 형태에 따라

관세법상 납세자보호제도에 대한 연구 :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 필요성을 중심으로

안준호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2025 국내석사

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관세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하고자 하였으나, 관련 업계(중소 수입기업 및 관세사)의 반발로 인해 잠정적으로 도입을 보류하였다. 관세 성실신고확인제도란 관세조사를 받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이 수입신고 시 세관에 납세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관세사가 적정성을 확인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성실신고 및 정확환 관세납부 관행을 정착하고자 한 것이었다. 관세 성실신고확인제도를 통해 ① 신속 통관, ② 과세형평성 제고, ③ 성실납세 실현을 통한 재정수입 확보, ④ 관세조사를 받지 않는 기업들에 대한 심사 공백 최소화, ⑤ 납부기한의 연장, ⑥ 관세사의 수입원 확대로 인한 안정적인 관세행정 수행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① 제도의 실효성 부족, ② 과세형평 문제, ③ 관세사 업계의 반발, ④ 비용 상승 우려, ⑤ 기업과 관세사의 업무 부담 가중, ⑥ 형식적인 납세신고 우려와 같은 한계가 있어, 지금 당장 도입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범위 확대, ②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대한 혜택 제공, ③ 성실납세신고를 수행하는 관세사의 역량 증대, ④ 관련 업계와의 협의에 따른 제도 도입, 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 The government had planned to introduce the Customs Declaration Verification System through the Tax Act Amendment Bill in 2024, but it was temporarily put on hold due to opposition from the relevant industry (small and medium-sized importers and customs officers). The system was intended to establish the practice of sincere declaration and correct payment of customs duties by allowing customs officers to verify the appropriateness of the customs duties declared by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that are not subject to customs inspections. The verification system is expected to (1) expedite customs clearance, (2) enhance tax equity, (3) secure fiscal revenues through the realisation of sincere tax payments, (4) minimise examination gaps for companies that are not subject to customs inspections, (5) extend the payment deadline, and (6) ensure stable customs administration by expanding the sources of revenue for customs officers. However, in reality, there are limitations such as (1) lack of effectiveness of the system, (2) tax equity issues, (3) opposition from the customs industry, (4) concerns about rising costs, (5) increased work burden on businesses and customs officers, and (6) concerns about formal tax returns, making it difficult to introduce the system right now.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ystem by (1) expanding the scope of businesses subject to the verification, (2) providing benefits to businesses subject to the verification, (3) increasing the capacity of customs officers to conduct verification, (4) introducing a system in consultation with the relevant industry, and (5) sanctioning businesses subject to the verification.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신고소득률에 미치는 영향

김성우 숭실대학교 대학원 2017 국내박사

Confirmation of compliant filing is a system designed to induce tax reports from individual business. It has been introduced in 2011 as one of the auditing system in order to supplement tax authorities' income verification process.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however, has given rise to various criticism - inequal treatment and excessive responsibilities on tax preparers. In this study, various empirical data has been collected for analysis to determine whether the confirmation of compliant filing actually fulfills its primary objective, inducing tax reports from individuals. Based on the analysis, issues has been addressed for improvement in the systems of the similar. Moreover, effects of tax preparer’s risk-aversion on the average reported taxable income ratio of the companies which have adopted confirmation of compliant filing has been analyzed, and additional effects of risk bearing of tax audit on tax preparer’s average reported taxable income ratio has been further analyzed. Obligators of double entry bookkeeping can become subjects of the confirmation of compliant filing for two reasons, thereby can be classified into two groups - individual business that became subjects due to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and individual business that became subjects due to increase in sales. First, in this study, data on the average reported taxable income ratio from both groups has been collected and compared in order to analyze the effect of implementation of the confirmation of compliant filing. Then 3 factors - estimated income rate based on simple expense rate specified for each business type, the average reported taxable income ratio before implementation of confirmation of compliant filing, and the average reported taxable income ratio after implementation of confirmation of compliant filing – has been be compared in order to identify the effect of the average reported taxable income ratio on estimated income rate, depending on the compliant filing as dummy variable. Difference value between estimated income rate and the average reported taxable income ratio has then been defined as tax preparer’s risk proxy, in order to identify the effect of tax preparer’s risk proxy on the average reported taxable income ratio through regression analysis. Lastly, valid tax rate has been specified as proxy of tax audit risk bearing, in order to identify the effects of tax preparer’s risk on the average reported taxable income ratio depending on the extent of tax audit risk bearing. The result has shown increase in the average reported taxable income ratio by 0.0078 after implementation of confirmation of compliant filing, and the value has been shown to be significant in 1% level. Such result indicates that confirmation of compliant filing offers disadvantage to the subjects with false statements, leading to higher responsibility on tax preparers, thereby inducing compliant filing. Moreover, regression coefficient of estimated income rates for both subjects of external adjustment and subjects of compliant filing have shown to affect average reported taxable income ratio with significance. For subjects of external adjustment, the average reported taxable income ratio has been shown to increase by 0.55734% points for every increase in estimated income rate by 1% point, and for subjects of compliant filing, the average reported taxable income ratio has been shown to increase by 0.6799% points for every increase in estimated income rate by 1% point.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on the tax preparer’s risk proxy has shown increase in average reported taxable income ratio by 0.3634% points for every increase in tax preparer’s risk by 1% point, indicating that the tax preparer’s risk positively(+) affects the rate increase in the average reported taxable income ratio.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on the effect and relationship between the tax preparer’s risk and rate increase in the average reported taxable income ratio has shown increase in average reported taxable income ratio by 0.45434% points for every increase in tax preparer’s risk by 1% point, if the valid tax rate lies within the last quartile. On the other hand, if the valid tax rate lies within the first quartile, the average reported taxable income ratio has decreased by 0.062% points for every increase in tax preparer’s risk by 1% point. This study aims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confirmation of compliant filing and the similar/equivalent systems via comparison and analysis based on actual data from subjects before and after implementation of the confirmation of compliant filing for 2 years. Effects of tax preparer’s risk on the rate increase in average reported taxable income ratio has also been verified by analyzing data from subjects of compliant filing, which the tax preparers are assigned and authorized to confirm suitability of the income statement. 2011년부터 도입된 성실신고확인제도는 과세관청의 역량만으로는 정확한 소득파악이 어려운 개인사업자들의 성실한 세금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고안된 일종의 민간세무조사제도로, 시행된 이후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과도한 징계책임을 부여한다는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와 같이 제기된 비판을 감수하면서 시행되는 성실신고확인제도가 당초 의도한 목적인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는지에 대해 개인적으로 수집한 실증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실신고확인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한다. 또한, 성실신고확인제도가 도입된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대리인의 위험회피성향이 신고소득증가율에 미치는 영향과 만일 세무대리인의 위험회피성향이 신고소득증가율에 영향을 준다면 세무조사 위험부담은 세무대리인의 신고소득증가율에 추가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추가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방법은 첫째, 개인사업자의 신고 자료를 토대로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도입에 의해 복식기장의무자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로 전환된 사업자와 매출증가에 의해 복식기장의무자에서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로 전환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 전․후의 신고소득률을 비교함으로써 성실신고확인제도의 효과를 분석하고 둘째, 업종마다 확정되어 있는 단순경비율을 이용하여 단순경비율로부터 계산된 추계소득률과 성실신고확인제도 실시전과 후의 신고소득률을 비교하고 성실신고여부를 더미변수로 설정하여 성실신고여부에 따라 신고소득률이 추계소득률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고자 하고 셋째,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전의 추계소득률과 신고소득률의 차이를 세무대리인의 위험 대용치로 정의하여 세무대리인의 위험대용치가 신고소득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으로 알아보고 넷째, 세무대리인의 위험이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한 기업의 신고소득증가율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세무조사위험의 고저에 따라 신고소득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때 세무조사위험의 대용치로는 유효세율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 전 신고소득률보다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 후 신고소득률이 0.0078만큼 증가하였고 그 값은 1% 수준에서 유의한 값을 나타내어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허위, 가공 계상등을 할 경우,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세무대리인에게 책임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부조정대상자의 경우나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경우 모두 추계소득률의 회귀계수는 신고소득률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외부조정대상자일 때는 추계소득률이 1% point 증가할 때 신고소득률이 0.55734% point만큼 증가하고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일 때는 추계소득률이 1% point 증가할 때 신고소득률이 0.6799% point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전에 보다 높은 신고소득률을 보인다는 것과 보다 높은 신고소득률을 보이는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도 단순경비률보다는 낮은 소득률을 나타낸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세무대리인의 위험대용치가 신고소득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한 결과, 세무대리인의 위험이 1% point 증가할 때 신고소득증가율은 0.3634% point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세무대리인의 위험은 신고소득증가율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세무대리인의 위험이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한 기업의 신고소득증가율에 미치는 영향과 세무조사위험의 관계에 대한 회귀분석한 결과, 유효세율이 상위 25%이하인 경우는 세무대리인의 위험이 1% point 증가할 때 신고소득증가율이 0.45434% point 만큼 증가하고 유효세율이 상위 25%초과일 때는 세무대리인의 위험이 1% point 증가할 때 신고소득증가율이 오히려 0.062% point 만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유효세율이 높은 경우 즉, 세무조사위험이 낮은 경우, 세무대리인의 위험이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한 기업의 신고소득증가율에 미치는 양(+)의 영향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를 대상으로 동제도 실시 전과 후의 각각 2개년의 실제 자료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동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검증하고자 하였고 세무대리인에게 과세관청을 대신하여 납세자의 소득금액계산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여 세무대리인의 위험과 세무조사의 위험이 신고소득증가율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검증하였다.

誠實申告確認制度가 利用者 受容度 및 納稅順應度에 미치는 影響

이봉구 가천대학교 대학원 2016 국내박사

본 연구의 목적은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이용자 수용도 및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정착과 개선점을 찾는데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실신고확인제도의 혜택, 규제, 소득세부담수준, 납세협력비용 등의 요인이 이용자 수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다. 둘째,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한 이용자 수용도가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다. 셋째, 성실신고확인제도의 혜택, 규제, 소득세부담수준, 납세협력비용 등의 요인이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다. 넷째, 성실신고확인제도의 혜택, 규제, 소득세부담수준, 납세협력비용 등의 요인과 납세순응도 간에 이용자 수용도가 매개역할을 하는지 검증한다. 다섯째, 성실신고확인제도의 혜택, 규제, 소득세부담수준, 납세협력비용 등의 요인이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은 납세자 특성(직업군, 성별, 업종, 납세경력)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먼저,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을 문헌과 선행연구의 검토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성실신고확인제도의 특성과 이용자 수용도, 납세순응도 간의 관련성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이론적 연구방법과 실증적 연구 방법을 병행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과학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조사연구 방법 중 설문지법(questionnaire method)을 선택하여 자료를 수집하여 이용하였다. 설문지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예비조사(pilot test)를 2015년 11월 26일부터 12월 15일까지 20일 동안 2개의 표본 집단에서 각 5명씩 총 10명에게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는 세무대리인과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 납세자에게 2016년 2월 16일에서 3월 31일까지 총 45여일에 걸쳐 직접방문, 이메일, 팩스를 통하여 설문지를 배부 및 회수하였다. 배부된 설문지는 총 350부 중 총 159부를 회수하여 회수율은 45.4%이었다. 이 중 응답이 부실하여 연구에 포함하기 어려운 설문지 13부를 제외하였고, 146부를 연구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18.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과 기술통계량 분석으로 표본들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였고, 요인분석(factor analysis) 및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으로 설문지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이용하여 변수들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으며, 다중회귀모형 분석을 이용하여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와 납세자특성(직업군, 성별, 업종, 납세경력)의 조절변수 역할을 분석하였다. sobel test로 이용자 수용도의 매개역할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와 선행연구와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성실신고확인제도와 납세순응도를 각각 연구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성실신고확인제도의 혜택, 규제, 소득세부담수준, 납세협력비용을 특성 요인으로 구분하고, 이 특성 요인이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연구 하였다는 것이다. 둘째, 성실신고확인제도의 특성이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이용자 수용도가 매개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았다는 것이다. 셋째,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한 선행연구의 실증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세무대리인으로 한정하여 연구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성실신고 대상인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는 것이다. 넷째, 성실신고확인제도의 특성요인이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이 납세자특성(직업군, 성별, 업종, 납세경력)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성실신고확인제도의 특성(혜택, 규제, 소득세부담수준, 납세협력비용)이 이용자 수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규제, 낮아지는 소득세부담수준과 이용자 수용도는 양(+)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규제를 많이 할수록, 소득세부담수준이 낮아질수록 이용자 수용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한 이용자 수용도가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이용자 수용도는 납세순응도와 양(+)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용자 수용도가 높을수록 납세순응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성실신고확인제도의 특성(혜택, 규제, 소득세부담수준, 납세협력비용)이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낮아지는 소득세부담수준과 납세순응도는 양(+)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실신고확인제도의 특성요인의 규제를 많이 할수록, 낮아지는 소득세부담수준이 납세순응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성실신고확인제도의 특성(혜택, 규제, 소득세부담수준, 납세협력비용)과 납세순응도 간에 이용자 수용도가 매개역할을 하는지 살펴보면, 매개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성실신고확인제도의 특성과 납세순응도 간 납세자의 특성(직업군, 성별, 업종, 납세경력)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성별, 납세경력에 따라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업군과 업종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에 대한 실제 신고자료 수집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설문으로 실증연구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성실신고확인제도를 혜택, 규제, 소득세부담수준, 납세협력비용 요인으로 구분하여 연구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제시한 요인보다 이용자 수용도와 납세순응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더 많은 요인이 있을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전국의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아닌 서울․경기 지역에 한정하여 진행된 연구이므로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넷째,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인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나 납세자의 경우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일부 답변이 추상적일 수 있고, 실제 당사자들의 의견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여 향후 연구과제를 제안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4년부터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대폭 확대되었으므로,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에 대한 실제 신고자료를 수집하여 실증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성실신고확인제도의 특성을 혜택, 규제, 소득세부담수준, 납세협력비용 요인 외 이용자 수용도와 납세순응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더 다양한 요인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전국의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로 연구범위를 확대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납세자의 경우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므로 직접 대면을 통해 설문 항목에 대한 설명으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응답자료를 받을 수 있다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인 납세자의 직접적인 의견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세행정 측면에서 납세협력유인제도 효과 고찰 : 성실신고확인제도 등 3개 제도를 중심으로

김도형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2019 국내석사

정부는 소비・투자심리 위축으로 인한 경기침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이러한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과세당국은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등으로 세수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나, 세무조사가 경제주체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실제 과세당국의 세무행정력에 의한 노력세수는 7~9%에 불과한 실정으로 대부분의 세수를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신고・납부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과세당국은 납세자들의 성실납세를 유인하기 위해 ‘성실신고확인제도’, ‘성실납세 협약제도’, ‘모범납세자 세정우대제도’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감사원은 이러한 납세협력유인제도 운용실태를 감사한 바 있다. 그러나 납세협력유인제도가 관계법령에 따라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따지기 이전에 동 제도들이 신고성실도와 세무행정비용 등 조세행정 측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 국세청 자료, 감사원 감사결과 및 재정학 교과서에 소개되어 있는 ‘최적탈세’와 ‘최적 세무행정규모’에 관한 모형 등을 이용하여 조세행정의 측면에서 과세당국이 납세자들의 성실납세를 유인하기 위해 도입한 납세협력유인제도의 효과를 분석하고, 과세당국에게 납세협력유인제도의 운용과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조세회피는 의도성과 합법성을 기준으로 비의도적 절세, 의도적 절세, 비의도적 탈세, 의도적 탈세 등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비의도적 절세는 개념적으로 성립하기 어렵고 의도적 절세는 과세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의 입법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납세협력유인제도가 적용되는 영역은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불법적으로 조세가 회피되는 영역이다. 그리고 납세협력유인제도 중 ‘성실신고확인제도’와 ‘모범납세자 세정우대제도’는 제재와 보상정책으로, ‘성실납세 협약제도’는 세정지원 정책으로 각각 구분할 수 있는데, 제제나 보상정책은 의도적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납세자들에게 유효할 것이지만 관련 세법을 잘 알지 못해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들에게 유효한 정책은 자신들의 경제적 행위가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알려주는 등의 세정지원 정책이 될 것이다.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신고성실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의 결과가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성실신고확인사업자의 2010년 대비 2011년 귀속 납부세액 증가율이 일반신고사업자에 비해 현저히 증가한 점에 비추어보면, 동 제도는 불성실 사업자의 탈세에 따른 한계비용을 증가시켜 신고성실도를 향상시킨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과세당국이 불성실 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면 이들은 느끼는 세무조사 위험은 줄어들게 되고, 이는 탈세에 대한 한계비용을 감소시켜 탈세소득 감소분도 줄어들게 될 것인 바, 과세당국은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그리고 동 제도 시행으로 관련자들의 납세협력비용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과세당국은 동 제도 시행으로 늘어나는 세수와 추가로 발생하는 사회 전체적 납세협력비용이 얼마나 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으로 동 제도의 경제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성실납세 협약제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과세당국은 이미 신고성실도가 높은 법인을 협약법인으로 선정하고 있어 동 제도가 신고성실도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동 제도는 자신들의 경제적 행위가 과세대상이 되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납세자들에게 유효한 세정지원 정책이므로 신고성실도가 이미 높은 대기업보다는 전담 세무인력을 갖출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하고, 탈세의도가 없는 법인이라면 충분한 통제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동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협약법인을 선정할 때 내부세무통세시스템에 대한 심사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동 제도는 협약법인의 납세협력비용을 감소시키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되지만 협약법인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고세수는 증가되지 않으면서 노력세수만 감소될 우려가 있는바, 과세당국은 성실납세 이행협약을 준수하지 않는 등 탈세의도가 확인된 법인에 대해서는 협약을 신속히 파기하고, 실질적으로 세정지원을 필요로 하는 법인에 대해 행정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모범납세자 세정우대제도’가 성실납세를 유인하는데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연구결과가 엇갈리고 있지만, ‘최적 탈세모형’으로 분석해 보면 모범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는 탈세에 대한 한계비용을 감소시키므로, 납세자들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되기 위해 일시적으로 탈세소득을 줄이더라도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다시 탈세소득을 늘릴 우려가 있고, 실제로도 모범납세자들의 세무조사 유예기간 중 탈세행위가 꾸준히 확인되고 있다. 이에 과세당국은 모범납세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계속 강화해 왔는데, 이러한 조치는 사회 전체적 세무행정비용의 증가를 초래하게 되는바, 과세당국은 동 제도 시행에 따른 세수와 세무행정비용의 변화를 분석하는 등으로 동 제도의 경제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자가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는 등 모범납세자 선정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지면 동 제도에 대한 납세자들의 불신이 커지게 되고, 성실납세문화 정착이라는 동 제도의 취지는 달성되기 어려울 것인바, 과세당국은 모범납세자 선정경위 및 선정배경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으로 동 제도에 대한 납세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과세당국이 납세협력유인제도와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각 제도의 효과에 관한 실증분석을 추가적으로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과세당국은 학계에서 신고성실도와 세무행정비용 등 조세행정에 미치는 납세협력유인제도의 영향에 관한 연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관련 납세자료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Korean administration have maintained the expantional fiscal policies in order to manage the exconomical ressession caused by decrease of both comsuption and imvestor sentiment as well as to accommodate the increasing welfare demand. This policy of administration is foreseen to continue for a while. Tax authorieis have put efforts to secure tax revenue by the reinforcement of tax audits, however these efforts are challneged by stakeholers based on concerns that aggressive tax audits negatively affect to economy players activities. Actually, Korea tax authorities have hevily depended on the volunatry tax return and payment of tax payers based on the indication that Korea tax revenue from “taxation by efforts“ by tax authorities has remained 7~9% of total tax revenue amount. Thereof, tax authorities have maintained various tax payment motivation policies like “Faithful declaration verificiation system”, “Co-operative compliance system” and “Role model tax-payer preferential treatment in tax administration” in order to increase faithful tax return and payment. Those taxation motivation policies have been audited by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BAI” hereinafter) to verify whether those taxation motivation policies or system had been properly taking place in line with related rules and regulation. Though, verifying the holistic effectiveness of such policies and system in terms of tax adminstration perspective like Faithful Tax Return Level and Tax Administration Cost etc should be treated equally important as well as taxation motivation policies and system compliance according to related rules and regultion. This reaserch intended to suggest certain policy direction related to Co-operatiove tax compliance policy management to tax authorities with analysis and demonstration of the holistic effectiveness of key taxation motivation policies by utilizing models about “Optimal tax evasion” and “Optimal taxation administration scale” introduced in related precedent researches, National Tax Service (“NTS” hereinafter) data, BAI audit report and the science of finance books. Tax avoidance can be classificed by 4 categorities based on the intention and legitimacy : Unintentional(or consequential) tax saving, Intentional (or planned) tax saving, Unitentional (or consequential) tax evasion and Intentional (or planned) tax evasion. Among them, Unintentional(or consequential) tax saving is not conceptually relevant and Intentional (or planned) tax saving is relevant to legistration area. Therefore, the research of taxation motivation policies shall focus on tax evasion regardless the intentional nature or unintentional nature. Regarding taxation motivation policies, “Faithful declaration verificiation system”, and “Role model tax-payer preferential treatment in tax administration” are Sanction & Reward policy while “Co-operative compliance system” is Tax Administration Support policy. Generally speaking, Sanction & Reward policy is more working to ‘Intential’ tax evasion group while less working to “Unintential” tax evation group. Tax Administration Support policy would postively affect to thoes Unintential tax evasion group because it will help the understanding for unintential tax evasion group about the tax perspective implication of their economic behavior. Precedent reseaches result about the corelation between the actual good-failth tax return and “Faithful declaration verificiation system” was not fully consistent. But, this reseach additionally checked and verified the actual tax return data of fical year 2010 and 2011 which confirmed the actual tax return and payment amount from tax payers under Faithful declaration verificiation system substantially increased comparing with general tax payers group. This result clearly indicate that Faithful declaration verificiation system contribute the good-faith tax return ratio improvement by making unfaithful tax payers realize the incremental marginal cost of intential tax evatiom attempt. Whereas, BAI audit report found that losen follow-up against unfaithful tax-payers made their tax audit risk sentiment reduce, in other word, marginal cost of tax evation is reduced, which resulted in higher tax evasion by unfaithful tax payers. Thus, BAI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follow-up’ activities by tax authorities for unfaithful tax payers. There was another insight that “Faithful declaration verificiation system” increase the cost of tax compliance cooperation cost by stakeholders. Though tax authorties shall verify this insight in economical perspective by authentic assessment on both incremental tax revenue by the “Faithful declaration verificiation system” and entire society cost of tax compliance cooperation. Precedent reseaches about “Co-operative compliance system” explained that this system did not contribute the improvement in actual faithful tax return because tax authorties nominated already very high level of faithful tax payers for this system. As this system is Tax Administration Support policy who does not fully understand tax implication “Co-operative compliance system” would be more helpful to medium-small sized companies which are lack of resouce and experience in tax management comparing with big sized companies. At the same time, in the course of daily execution of this system, cetain flexibility in the nomination process of internal tax control circumstance of companies to accommodate more companies which have not sufficient internal control system while there is clearly no intention of tax evasion. In addition, this system’s positive effect on the reduction of cost for taxation cooperation can be sustainable when diligent follow-up is ensured by tax authorities, otherwise, the effort-based tax revenue can be reduced without desired increase of filed tax revenue. Therefore, tax authorties must promptly expire the co-operative compliance qualification for tax payers whose intention of tax evasion is detected and at the same time, tax authorities shall efficiently and cohesively support companies which actually require tax administration assistance. Precedent researches about the effectiveness for actual faithful tax report by “Role model tax-payer preferential treatment in tax administration”, suggested different conclusion depends on the approach methodology of each researcher. However, based on the analysis of ‘optional tax evasion model’, tax audit exemption for role model tax payer reduced the marginal cost of tax evasion so tax payers’ tax evasion amount reduction limited to temporaty trend, which means the concerns that the evased tax amount rebounced after the nomination as role model tax payer was stadily verified in actual tax evasion by role-model tax payers during the nomination effective period. Thus tax authortities have reinforced the follow-up check for role model tax payers, which cause another issue in terms of overall society tax administration cost increase. This corelation clearly indicate that tax authorties should throughly consider the holistic economical effect of this system in respect of changes in both tax revenue and taxation administration cost. As a related BAI audit report found, if the selection of ‘role model tax payer’ was not inappropriate with lack of transparency, the tax payers mistrust on taxation increase, which cause difficuties to achieve solid culture of faithful taxtation. Therefore tax authorties shall put the consistent effort and proper actions like transparent disclosure of selection standards and process of role model tax payers in order to enhance tax payers trust. The research has some limitation due to lack of actual proof anlaysis anout each system because of Korea tax authorities’ non-disclosure of detail and specific data and documents regarding various taxation motivation systems. Tax authroties shall seriously consider to share the taxation motivation system related data in public as long as such disclosure does not violate privacy protection act, so that academic community can research and provide reliable and useful research result about the holistic effectiveness of tax authorities various taxation motivation policies and system in terms of tax administration cost and it’s contribution to actual faithful tax return.

개인사업자의 다양한 세무의사결정의 특징 분석

오은미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2021 국내박사

It is necessary to analyze tax decisions at the individual level as income tax is one of two pillars of Korea’s tax revenue along with corporate tax, and that income earned by corporations ultimately results in imposing income tax upon individuals. However, existing studies mostly focus on empirical analysis of a corporation’s tax decision-making based on published accounting data, and the analysis method in many cases uses proxies of profit adjustment and tax avoidance that are pointed out to be lacking in explaining reality. As this suggests, the major reason that the empirical analysis of individual businesses’ tax decision-making was not widely used was that the collection of the relevant data was not done smoothly. Nevertheless, it is highly necessary both from theoretical and practical points of view, to specifically confirm individual businesses’ tax decision-making based on specifics of the Income Tax Act as they make up the majority of businesses. This study intend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prior studies through conducting empirical research on a large dataset of individual business’ general income tax filing and to present analysis results of tax decision making that is feasible. In this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businesses’ tax decision making were analyzed by dividing the subject into two groups of high-income individual businesses and general individual businesses. Regarding the first group’s tax decision-making, the first study analyzed whether a difference in tax burden affected the conversion of an individual business into a corporation. The second study aims to analyze whether the cost of the honest tax reporting verification paid to tax practitioners is determined by considering only the tax reduction effect regardless of the difficulty of the verification. Concerning the tax decision making of individual businesses, the first study analyzed whether subjects of aggregate taxation on financing income downplay the financing income due to concerns about tax burdens. The second study analyzed whether the deduction of the operating losses and tax loss carryforwards was affected by the relative level of the tax rate of the taxation period. In the third study, an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to understand whether reasonable tax decision making was made by individual businesses regarding their pension income.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of all, as for the first study regarding tax decision-making of high-income individual businesses, tax incentives did not have a significant impact when high-income individual businesses convert into a corporation. Meanwhile, on the basis of corrected tax incentives which assume that all income is recovered as dividends, it was confirmed that corrected tax incentive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whether to convert into a corporation or not. This can be interpreted as that high-income individual businesses would actively convert their business type only if they have relatively less tax burden compared to general individual businesses as they take into account the direct tax burden on their income as well as the additional tax that would incur in the case of recovering tax income through dividends at the time of conversion. As for the second study, 95.8% of subjects of the analysis were found to have a full tax-saving effect that does not have to bear a net burden for verifying honest tax reporting. This finding differs from previous studies which found that tax compliance costs are significantly affected by the expansion of business or the complexity of tax laws, which can be interpreted in a way that the cost for verifying honest tax reporting is effectively determined only by the tax-reducing effect, not by the difficulty of verifying honest tax reporting. If this decision-making method is mostly used in practice, it can be seen as giving excessive tax benefits, so it would be necessary to consider reducing the tax credit for the cost spent on verifying honest tax reporting. Meanwhile, as for the determination method for honest tax reporting verification cost, the past tax deduction experience is expected to have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determination of the cost, and it turned out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supported the prediction. Next, as for the first study concerning the tax decision made by general individual businesses, the result of the analysis supported the initial prediction of tax effects influencing the holding structure of individual businesses’ financial income. The taxation type in the year was divided into three, ①(financing income below the base amount), ②(subject to aggregate taxation on financing income but lower than after comparison tax amount), ③(financing income above the base amount and the general tax amount is greater than after comparison tax amount) and after comparing the financing income of the year with the financing income of the previous year, it was found that the average financing income was reduced. It can be said that the individual businesses, which are trying to reduce the tax burden made tax decisions in a way that they actively adjust financing income following the type of financing income taxation in the previous year. According to an analysis on the impact that a financing income type of the previous year has on the financial income growth and the rate of the growth, for both type ② and ③, in the case of the previous year, individual businesses saw significant reductions in both the financial income growth and the rate of the growth. This can be interpreted as that if an individual business is subject to aggregate taxation on financing income in the previous year, regardless of the relative size of the financing income, the business makes a decision that reduces financing income. Lastly, an analysis on the impact that the size of the financing income of the previous year has on the growth of financing income and the rate of the growth showed that the larger the financial income in the previous year within the same tax type, both financing income growth, and the growth rate were significantly reduced.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① and ②, they have decided to reduce their financing income because of their concerns around potential tax burden on aggregate taxation on financing income despite that they do not bear additional tax burden as their financing income is not large enough. For the second study, the results were different from the general expectation that the average marginal tax rate of the previous taxable periods would impact whether operating loss of business income would be deducted or not. However, if the taxation type during the future taxation period is expected to be type ③, the probability of the deduction is significantly reduced. The same results were found for type ② when making a similar decision as to type ③. This can be interpreted as individuals’ effort to avoid taxation would depend on the perceived tax burden for future, and such effort is made due to concerns about tax burden can come from applying aggregate taxation on financing income rather than the level of the future average marginal tax rate. In the third study, 41.1% of all pension income businesses were found to have tax disadvantages by applying comprehensive taxation even though separate taxation on pension income was possible. This indicates the possibility that the individual businesses and tax practitioners had inaccurate tax law knowledge and that the National Tax Service’s tax promotion was insufficient. Also, businesses that had already experienced a tax disadvantage in the previous taxation periods are expected to have avoided the tax disadvantage in the relevant year, but the actual analysis showed the opposite. This can be interpreted as that individual businesses repeatedly made wrong decisions because of low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additional tax burden, inaccurate tax law knowledge that is inaccurate, and insufficient tax promotion made by the NTS. This study makes the following academic contributions. First, regarding tax decisions made by high-income individual businesses, the first study is meaningful in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reduction effects and corporate conversion that have been presented only as a survey method in previous studies, is empirically presented using large data of individual businesses’ income reporting. The second study was meaningful in that determinants for the cost spent on verifying honest tax reporting were specifically confirmed by measuring the cost reflected on the actual income tax reporting, and useful policy implications were provided. Next, regarding the tax decision made by general individual businesses, it is meaningful that the first study used financing income data that is included in individual tax reporting to analyze the impacts of tax effects, which empirically confirm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ax effects that are theoretically presented by existing studies and the holding structure of financial assets. The second study has made a contribution in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s’ marginal tax rate and tax avoidance was empirically analyzed which has rarely been addressed by prior studies due to data constraints. The third study’s contribution is that the result can be used as a reference to activities for encouraging taxpayers’ faithful tax payment as the study empirically analyzed whether pension incomers made a reasonable tax decision and presented specific areas that need more reinforced training. 소득세가 법인세와 함께 우리나라 세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 법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은 궁극적으로 개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개인 차원에서의 세무의사결정에 대한 분석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공시된 회계자료를 바탕으로 한 법인의 세무의사결정에 대한 실증분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분석의 방법 역시 현실에 대한 설명력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이익조정 및 조세회피의 대용치를 이용한 경우가 많다. 개인 소득에 관한 실증연구라고 하더라도 분석대상 자료의 수집이 원활하지 못함에 따라 사적으로 수집한 자료나, 특정 업종 및 지역에 국한된 자료를 분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의 세부적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인사업자의 세무의사결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이론적·실무적으로 그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규모의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자료를 실증분석함으로써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현실적인 세무의사결정의 분석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사업자의 세무의사결정의 특징을 고소득 개인사업자와 일반 개인사업자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세무의사결정과 관련하여, 첫 번째 연구는 세금부담의 차이가 법인 전환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두 번째 연구는 세무대리인에게 지급하는 성실신고확인비용이 성실신고확인 내용의 난이도와 무관하게 절세효과만을 고려하여 결정되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일반 개인사업자의 세무의사결정과 관련하여, 첫 번째 연구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세금부담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금융소득을 축소시키는지 여부를 실증분석하였다. 두 번째 연구는 사업소득의 결손금·이월결손금을 금융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지의 여부가 당해 과세기간의 상대적인 세율 수준에 영향을 받는지에 대하여 실증분석하였다. 세 번째 연구는 개인사업자의 연금소득과 관련한 세무의사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와 관련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세무의사결정과 관련한 첫 번째 연구의 경우,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시 조세유인은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법인의 소득금액을 모두 배당으로 회수하는 경우를 가정한 수정조세유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수정조세유인이 법인 전환 여부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고소득 개인사업자는 법인 전환 시 법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직접적인 세금부담과 함께 해당 과세소득을 배당을 통해 회수할 경우의 추가적인 세금부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러한 경우에도 개인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금부담이 적은 경우에만 적극적으로 사업유형을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두 번째 연구의 경우, 성실신고확인비용의 크기가 성실신고확인비용의 절세효과보다 같거나 작은 경우 성실신고확인을 위한 순부담액이 발생하지 않는데, 이와 같이 순부담액이 발생하지 않는 전액 절세효과 사업자가 전체 분석대상 사업자의 95.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납세협력비용이 사업규모의 확대나 세법의 복잡성에 유의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는 다른 것으로서, 성실신고확인비용이 성실신고확인의 난이도와 무관하게 사실상 절세효과만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결정방식이 실무상 보편적 행태라고 한다면 과도한 조세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의 축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성실신고확인비용의 결정방식에 대해서는 과거의 세액공제 경험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실증분석결과도 이러한 일반적인 예상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일반 개인사업자의 세무의사결정과 관련하여 첫 번째 연구의 경우, 세금효과가 개인의 금융소득 보유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을 뒷받침하는 분석결과가 나타났다. 당해연도의 과세유형을 경우①(금융소득이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경우②(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지만 비교산출세액이 더 큰 경우), 경우③(금융소득이 기준금액 이상이고 일반산출세액이 비교산출세액보다 더 큰 경우)로 구분하여 직전연도의 금융소득금액과 당해연도의 금융소득금액을 비교한 결과 금융소득금액의 평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금부담을 축소하려는 개인사업자들이 직전연도의 금융소득 과세유형에 따라 금융소득금액의 조정을 비교적 활발하게 하는 방향으로 세무의사결정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직전연도의 금융소득 과세유형이 금융소득증가액 및 금융소득증가율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직전연도에 경우②와 경우③의 유형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는 모두 금융소득증가액과 금융소득증가율을 모두 유의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연도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면 금융소득금액의 상대적 규모와 무관하게 금융소득금액을 감소시키는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직전연도의 금융소득금액의 크기가 금융소득증가액 및 금융소득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동일한 과세유형 내에서 직전연도의 금융소득금액이 커질수록 경우①, 경우②, 경우③의 금융소득증가액과 금융소득증가율이 모두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우①과 경우②는 금융소득이 충분히 크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세금부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한 잠재적인 세금부담을 과도하게 우려하여 금융소득을 줄이는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두 번째 연구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들의 평균한계세율이 사업소득 결손금 공제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과는 다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장래의 과세기간에 금융소득 과세유형이 경우③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 결손금의 공제 확률을 유의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우③과 유사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②에 대한 분석결과도 동일하다. 이는 개인사업자의 조세회피 노력 여부는 장래 세금부담에 대한 인식에 따라 달라지며, 특히 장래 평균한계세율의 수준보다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적용으로 인한 세금부담을 더 우려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세 번째 연구의 경우,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가 가능함에도 종합과세를 적용함으로써 과세상 불이익이 발생한 개인사업자는 전체 연금소득사업자의 41.1%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사업자 본인 및 세무대리인의 부정확한 세법 지식과 함께 국세청의 납세홍보가 충분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종전 과세기간에 이러한 과세상 불이익을 경험한 사업자는 당해연도에는 과세상 불이익을 회피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나, 실제 분석결과는 오히려 반대로 나타났다. 이는 추가적인 세금부담의 중요성이 비교적 낮게 인식되고, 부정확한 세법 지식이 만연했으며, 국세청의 납세홍보도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들의 잘못된 의사결정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연구 공헌점을 지니고 있다. 우선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세무의사결정과 관련하여, 첫 번째 연구에서는 그동안 선행연구에서 설문조사의 방법으로만 제시되었던 절세효과와 법인 전환 간의 관계를 대규모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신고자료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두 번째 연구에서는, 실제 소득세 신고자료에 반영된 성실신고확인비용을 측정함으로써 성실신고확인비용의 결정요인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고, 정책적으로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다음으로 일반 개인사업자의 세무의사결정과 관련하여, 첫 번째 연구에서는, 개인별 소득세 신고자료에 포함된 금융소득 자료를 활용하여 세금효과의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기존 연구들이 이론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세금효과와 금융자산 보유구조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두 번째 연구에서는,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선행연구들이 거의 다루지 못한 개인의 한계세율과 조세회피의 관계를 사업소득의 결손금 등의 공제 여부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데 공헌점이 있다. 세 번째 연구에서는, 연금소득자의 합리적 세무의사결정 여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고, 향후 납세홍보와 교육이 강화되어야 하는 분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세정활동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공헌점이 있다. 본 연구는 앞서 제시한 연구의 공헌점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소득세 신고자료 상에서 실제 법인 전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법인 전환 사업자를 추정하였기 때문에 실증분석 결과가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납세협력비용 중에서 외부비용만을 고려하고 내부비용을 고려하지 못하였으며,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를 통하여 성실신고확인비용을 간접적으로 산정하였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측정 오류가 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셋째, 소득세 신고자료에서 추출할 수 있는 항목의 한계로 인하여 개인사업자가 세금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금융소득을 감소시켰는지 여부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금융자산의 보유구조를 어떻게 변경시키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불가능한 한계가 있다. 넷째, 사업소득 결손금·이월결손금 공제라는 특정 절세수단 거래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이를 전반적인 개인사업자의 조세회피 성향이라고 해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다섯째, 소득세 신고자료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의 한계로 인하여 연금소득자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였는지 여부만 확인할 수 있었고 그러한 의사결정의 원인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의사결정이 단지 납세홍보와 교육의 부족으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자료를 대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존에 개인사업자의 세무의사결정에 대한 실증분석이 활성화될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로는 분석대상 자료의 수집이 원활하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는데, 최근 정부는 조세정책의 평가 및 연구를 목적으로 소득세 관련 기초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와 같이 개인사업자의 세무신고 자료에 대한 이용가능성이 보다 개선되는 경우 향후에는 개인사업자의 세무의사결정에 대하여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한 실태 분석 :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이윤경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2012 국내석사

Korea tax authority enacted the law for the honest tax reporting system (below” the system”) from July 22, 2011. The detail of the system is as follows. First, the individual tax payer has to receive the tax audit before individual tax filing from tax professionals. Second, a tax professional performs the tax audit in accordance with the checklist issued by the law and receive the confirmation letter from the tax payer. Third, the system regulates the rewards for the honest tax reporting and the penalty for the negligent tax reporting both tax payer and tax professional. Fourth, the law was retroactively applied from tax filing of individual tax filing for 2011. This research aims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and the details according to career and the structures of tax professional. The analysis for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contains to value the effectiveness for the reward and penalty. For the analysis, this research conducted internet based surveys on tax agency officers, tax firms and small accounting firms located in Seoul. The summary and the conclusion from the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tax professional evaluated that the system is effective to increase the honest tax filing.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depended on the career of a tax professional and the structure of tax professional. Second, the penalties are more effective than the rewards to increase the honest tax reporting. Third, there is a conflict of interest between tax professional and tax payer for the honest tax reporting service fee. Tax professional calculates the fee based on the additional time and tax risk of honest tax reporting. But, the individual tax payer limits the fee under 1,660,000 based on the personal tax credit limitation. The gap of service fee has a possibility to reduce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Fourth, focus of tax audit is the control of expense. But, the checklist did not explain the tax audit procedure to divide the expense – expenses incurred for living, non- business expense. As a result, the research makes two recommendations – increase the personal tax credit limitation for the honest tax reporting service fee and regulate the guideline of expense division for the tax payer or the detail tax audit standards for tax professional. But, the research has the limitation as follows. First, the research was performed before expiration of reporting period. Second, the sample group only focused on tax professionals located in Seoul. Further research that overcomes limitations mentioned above will contributes to formulating tax policies that increase the honest tax reporting. * Key words: the effects of honest tax reporting system, the fee of honest tax reporting service, the responsibility of tax professional. 본 연구는 2011년 귀속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부터 최초로 적용되는 성실신고확인제도의 효과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세무대리인의 평가를 다음과 같은 사항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제도의 운용실태와 이에 따른 개선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첫째,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유효성에 대한 평가이다. 여기에는 제도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시된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에 대한 혜택과 제재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였다. 둘째, 세무대리인의 경력 및 조직구조가 제도의 유효성 및 관련 혜택과 제재를 평가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지 여부를 분석하는 것이다. 셋째, 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이 추가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세무대리인의 경력, 조직형태, 성실신고확인제도에 포함되어 있는 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에 대한 혜택 및 제재의 내용, 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세무대리인 및 납세자에게 추가되는 의사결정과정에 포함되는 항목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작성하고, 서울지역의 세무대리인에게 배부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 세무대리인은 성실신고확인제도가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세무대리인의 경력이 증가할수록, 세무대리인 개인의 책임이 증가되는 회계법인, 세무법인, 개인세무사무실의 순으로 제도의 효과를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의 유효성을 확보하고자 부여한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에 대한 혜택 부분에 있어서는 혜택보다 제재가 제도의 유효성을 높이는데 기여도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세무대리인은 기존의 세무대리업무에서 부담하는 것 보다 높은 수준의 책임을 과세당국이 요구하고 있으며, 평균 6.8일의 추가적인 시간을 소요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을 기대하고 있으나, 납세자는 성실신고확인비용의 세액공제의 한도액에 해당하는 166만원이 세무대리인에 지급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 성실신고확인보수에 대한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증가시키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성실신고확인서의 작성에 있어서 세무대리인이 가장 부담을 많이 느끼는 항목은 증빙과 비용의 대조 및 납세자가 제시한 증빙에서 가사용 경비, 업무무관 경비를 분리하는 것이었으며, 이에 따라 납세자가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경비의 업무관련성 여부를 확인하는 상세한 지침 또는 성실신고확인업무의 범위와 직결된 세무대리인을 위한 별도의 지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가 종료되는 2012년 6월 30일 이전 기간에 서울지역 세무대리인만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조사의 시기 및 범위, 표본 수에서 조사의 효과가 제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제도의 실질적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분과 종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나타나는 개인납세자의 신고소득변동에 대한 분석, 설문 지역의 확장, 설문조사대상자에 납세자를 포함시킴으로써 좀 더 의미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이를 통하여 개인소득자에 대한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개선안을 제시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 주요어: 성실신고확인제도의 효과, 세무대리인의 책임, 성실신고확인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