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주기와 고용에 대한 연구 : 한국과 스웨덴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전대성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4 국내박사

본 연구는 정치인들이 재선을 위해서 선거이전에 경제정책 등을 조정한다는 정치적 경기주기가설의 이론을 사용하여 한국의 공공부문 인력이 정치적 요인(선거주기)에 의해서 결정되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연구결과가 정부형태, 공공부문 개방성 정도, 사회복지수준, 투명성 정도 등에서 한국과 차이가 존재하는 스웨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특히, 스웨덴 자료는 중앙정부부처, 지방정부부처, 기타 공공부문과 공기업 등을 모두 포괄하는 전체 공공부문 자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83년-2007년까지 한국의 공공부문(중앙정부부처) 인력의 경우 선거가 다가올수록 매년 2.4%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 주장하는 정권초기에 정부 인력이 감소했다가 정권말기에 증가하는 현상이 관료저항이 아닌 선거라는 정치적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 본 연구는 한국의 공공부문의 인력증가가 정치인들의 선호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 단임제라는 특수성에 따른 관료들의 행태에 의한 것인지를 살펴보고 있다. 이를 위하여 중앙정부 부처를 정치(합의), 경제(생산), 복지·교육(통합), 규제·관리(집행) 기능별로 분류하여 선거주기 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공공부문의 인력증가는 관료들의 예산극대화를 반영하는 정치, 경제, 규제·관리 부문보다는 유권자들을 의식한 정치인들의 선호를 반영하는 복지·교육 부문에서만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다(회귀계수 값: 4.7%). 셋째, 또한 선거경쟁 및 사회복지 비중과 선거주기와의 교차항(interaction term) 분석을 통하여 공공부문 인력증가에 정치인들의 선호가 반영되는지를 추가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선거경쟁이 높을수록(1위 당선자-2위 득표자 차이가 적을수록) 공공부문 인력은 0.3%씩 증가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다. 그러나 사회보장지출 비중이 증가할수록 공공부문 인력은 1.3%씩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선거주기와 경기주기를 사용하여 공공부문의 인력은 정치적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고 민간부문의 인력은 시장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외부환경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분석결과 한국의 공공부문 인력은 선거주기에 의해서만 증가하고 있다. 반면에 민간부문의 인력은 경기주기에 의해서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차이가 외부환경 요인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의 주장에 대한 실증분석을 제시해주고 있다. 다섯째, 이런 한국에서의 분석결과가 스웨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스웨덴의 공공부문 인력의 경우에서도 선거주기 효과가 존재하고 있다. 또한 이런 공공부문 인력에 대한 선거주기 효과는 정치인들이 소득재분배 수단으로 공공부문 인력이 감소하는 부문에서 선거주기에 따라 공공인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스웨덴에서도 한국과 동일하게 공공부문의 인력은 선거주기에 의해서만 증가하고 있다. 반면에 민간부문의 인력은 경기주기에 의해서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하여 한국에서의 연구결과가 한국적 특수성 때문이 아니라 공공부문 일반에 존재하는 현상이라는 점을 추론 할 수 있다. 이런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학술적·정책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 먼저 공공부문 인력이 선거에 의해서 증가할 수 있다는 이론적·실증적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 간과하고 있었던 공공부문의 의사결정자인 득표극대화를 추구하는 정치인과 예산극대화를 추구하는 관료들의 다른 행태를 구분하여 살펴보고 있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하여 앞으로 한국의 정부조직 개편에서 유권자인 시민들의 행정수요를 반영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국 행정서비스 운영방식의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통제방안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어: 선거주기, 경기주기, 공공부문 인력, 민간부문 인력, 정치인과 관료, 한국과 스웨덴 학번: 2007-30638

지방정부의 재정계획에 관한 연구

이준범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박사

중기지방재정계획(Medium-Term Framework: MTF)은 정부지출을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제도이자 정책도구이다. 지방정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세출효율성 증대, 투자효과 극대화, 예산과 정책사업 사이의 연계성 강화,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사업의 편익과 비용을 고려, 투자가용재원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정책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 마련, 궁극적으로 재정투명성과 재정책임성 제고를 통해 왜곡이 적은 재정운용을 할 수 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장점과 제도적 취지에 관한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만, 법적 구속성이 낮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으며 지자체 구성원의 관심이 미약하다는 점에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도 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주요한 특징으로 복수의 예측시계(multiple forecast horizons)가 존재한다는 점, 예측연도(즉, 계획을 수립하는 연도)가 변화함에 따라 피예측연도(즉, 계획값이 설정되는 연도)에 대한 계획값이 수정 가능한 연동화 계획(rolling plan)이라는 점, 계획 수립에 대한 단체장의 영향력과 개입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리고 수입(특히, 투자가용재원의 판단)과 지출(특히, 투자규모의 결정 및 배분) 사이에 유기적인 연계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계획 수립 시점에서 미래의 실제지출 수준을 거의 정확히 예상할 수 있고, 실제지출은 그 예상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는 가정에 근거한다면(이러한 가정은 정부의 실제지출이 급격하게가 아니라 점증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증주의 예산이론에 의해 지지된다), 계획편향(planning bias)은 계획값에 대한 의도적인 조정에 의해 발생한다. 계획편향이 아무런 체계성을 가지지 않고 무작위적으로 발생하는지, 아니면 특정한 패턴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발생하는 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아무리 합리적으로 설계된 계획도 결국 최고 의사결정자(본 연구의 맥락에서는 기초 단체장)가 의도하는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도구라는 점에서, 계획의 수립과정에는 단체장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하고 이들의 개입가능성이 크다. 행태주의적 접근법(behavioral approach)에서, 재정적 여유자원(fiscal slack)은 미래의 환경적 불확실성(environmental uncertainty)을 감소시키는 완충물이자 잠재적 기회를 적극적으로 포착하고 활용하도록 돕는 촉진제이고, 선거주기(political business cycle)는 단체장 재선의 유인에 주기성을 부여하는 외생적 자극이다. 재정적 여유자원과 선거주기를 중심으로 단체장의 기회주의적 의도 및 보수주의적 의도가 계획값에 투영 및 반영되는 행태가 달라지는 메커니즘, 즉 계획편향을 유발하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고찰한다. 연구질문을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계획편향이 과연 존재(existence)하는가? 만일 계획편향이 존재한다면 예측시계(forecast horizon)별로 어떠한 패턴(pattern)을 나타내는가?”이다. 둘째,“계획편향을 유발하는 영향요인(determinants)은 무엇인가? 만일 재정적 여유자원과 선거주기가 주요한 영향요인이라면, 예측시계와 계획편향 사이의 관계는 재정적 여유자원 또는 선거주기를 조건부로 어떻게 조절되는가?”를 규명한다. 본 연구의 분석기간인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총 8년 동안 우리나라 기초 지자체가 매년 수립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나타나는 계획편향(간략히, 실제지출과 계획값의 격차율)을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과소계획이 존재하고(약 4.47%), 예측시계가 1년 멀어질수록 과소계획 편향이 증가한다(약 4.36%p). 이는 단체장이 미래의 환경적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해 실제지출에 비해 계획값을 낮게 설정하려는 보수주의적 행태(conservatie behavior)나, 유권자들로부터 정치적 지지를 이끌어내고자 실제지출에 비해 계획값을 높게 설정하려는 기회주의적 행태(opportunistic behavior)의 경합 가능성을 지지하는 증거이다. 먼 미래는 가까운 미래에 비해 환경적 불확실성이 높아, 예측시계가 멀수록 보수주의적 행태가 증가한다(결과적으로 과소계획 편향이 증가한다). 동시에, 단체장은 임기가 제한적이므로 되도록이면 가까운 미래에서 실제지출에 비해 계획값을 높게 할당하려는 근시안적(myopic) 유인을 가지므로, 예측시계가 멀수록 단체장의 기회주의적 행태가 감소한다(결과적으로 과다계획 편향이 감소하거나 과소계획 편향이 증가한다). 조직에 유보된 재정적 여유자원이 증가할수록, 단체장이 미래의 환경적 불확실성을 덜 민감하게 인식할 수 있어 이를 회피하려는 보수주의적 의도가 계획값에 투영되는 정도는 체계적으로 감소한다(즉, 보수주의적 행태가 감소한다; 결과적으로 과소계획 편향이 감소한다). 차기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재선확률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유권자의 정치적 지지를 더 많이 획득하고자 실제지출에 비해 계획값을 높이려는 기회주의적 의도가 계획값에 반영되는 정도가 증가한다(즉, 기회주의적 행태가 증가한다; 결과적으로, 과소계획 편향이 감소한다). 한편, 재정적 여유자원이 증가하더라도, 먼 미래에 대한 통제가능성은 가까운 미래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아 먼 미래에는 재정적 여유자원이 제공하는 안정감이나 평탄화 효과를 누리기 어려워, 예측시계가 멀수록 계획값에 투영되는 단체장의 보수주의적 의도가 증가하는 정도는 더 커진다. 차기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실제지출에 비해 계획값을 높이려는 단체장의 근시안적 유인이 증가하고, 차기선거 연도와 접점을 가지는 피예측연도의 계획값을 실제지출에 비해 가장 높게 설정하려는 또 다른 형태의 유인(즉, 차기선거 연도와 예측연도의 시간적 거리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유인)이 함께 작용한다. 다른 한편, 차기선거가 가까워지면(즉, 선거주기가 마무리되면), 조직에 유보된 재정적 여유자원이 많을 경우 단체장은 유권자들이 재정지출에 대한 압력이나 압박을 가할 잠재적 위험에 미리 대비하려는 비난회피적 동기(blame-avoidance)가 증가한다. 단체장은 이러한 잠재적 위험을 의식하여 실제지출에 비해 계획값을 의도적으로 높게 공표하며, 특히 유권자들이 증가된 계획값을 세금인상으로 인지하지 않도록 가장 안전한 선택을 내리려는 전략적 행태(즉, 실제지출에 비해 계획값을 가까운 미래보다 먼 미래에서 더 높게 설정)를 보인다. 이는 앞서 살펴본 기회주의적 행태 이외에 실제지출에 비해 계획값을 증가시키려는 또 다른 형태의 전략적 의사결정 행태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재정계획 수립에서 나타나는 공공조직 최고 의사결정자(즉, 단체장)의 보수주의적, 기회주의적, 그리고 전략적 의사결정 행태에 관한 유기적인 메커니즘을 실증하고, 행태주의적 접근에 이론적으로 기여한다. 또한, 합리성 이론에 기초하여 의사결정 유형에 관한 이론적 틀을 도출하고, 공공조직의 재정적 여유자원 유형을 체계화하는 최초의 개념적 틀을 제시한다. The Medium-term Framework (MTF) is a multi-year fiscal planning with multiple forecast horizons. It involves comparing the policy priorities of government, which strategically manages government spending when allocating limited resources. This dissertation examines the planning bias(i.e., the gap between planned values and actual spending) with a focus on forecast horizon. The first research question aims to verify the existence of planning bias and its pattern depending on the forecast horizon. The second research question explores the behavioral mechanism that serves as determinants of planning bias. Specifically,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forecast horizon and planning bias differ contingent on fiscal slack or political business cycle. During the analysis period (2011-2018), there exists an average underestimate of 4.47%. The tendency to underestimate rose by 4.36%p when the forecast horizon increased by one year. The empirical results of variables of primary interest(i.e., fiscal slack; political business cycle) suggest that top management commitment (more technically mayor's commitment) to the establishment of planned values. By considering the evidence of bias in fiscal planning, a behavioral mechanism derived from conservative, opportunistic, and strategic behavior of the top decision-maker authority in public organizations is ‘well-functioning’. The findings contributed to a theoretical basis that remains an unexplored research area in fiscal planning for behavioral approaches.

선거주기 model에 관한 考察 : nordhaus와 frey 모델을 중심으로

김진용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 1989 국내석사

선거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 서울특별시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정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7 국내석사

정부재정의 규모와 구성에 대한 정치경제적 실증분석 : 선거와 참여예산제를 중심으로

민수진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21 국내박사

본 논문은 다양한 정치적 제도와 사회적 요인들이 정부재정의 규모와 구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제2장에서는 64개 민주주의 국가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민주주의 구성요소의 결손이 정치적 예산순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분석결과, 정치적 예산순환은 민주주의 구성요소가 결핍된 국가에서 유의하게 발생하였다. 또한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 중 ‘법의 지배’와 ‘효율적 정부’의 손상이 예산순환의 발생을 주도함을 보인다. 본 연구 결과는 민주주의의 오랜 역사와 경제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선거주기(electoral cycle)가 지속됨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법의 지배’와 ‘효율적 정부’의 확립이 정치적 예산순환을 완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제3장에서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기초자치단체의 지출 구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2002년부터 2017년까지 기초자치단체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기초자치단체의 기능별 세출예산항목의 구성을 체계적으로 변화시켰다. 이는, 일반 참여자들의 선호가 즉각적인 지출항목으로 편향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참여예산제도는 정책결정자와 서비스 사용자 간의 정보 흐름을 개선함으로써 공공지출을 재분배함을 의미한다. 끝으로, 제4장에서는 한국의 지방선거와 국회의원선거가 기초자치단체의 기능별 지출 구성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으로 분석한다. 2002년부터 2017년까지 226개의 기초자치단체(시·군·구)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지방선거 전에는 보건, 사회복지 예산항목의 지출이 증가하였다. 또한 국회의원선거 전에는 지역개발 항목의 지출이 증가한 반면, 그 외 세출예산항목의 지출은 감소하였으며, 이는 지출항목 간 대체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인다. 주민들이 기초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의 능력을 평가하는 항목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그들의 정책적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지출항목을 선택하여 상반된 전략을 통한 정책적 조작을 시행한다. 따라서, 이러한 정치적 능력 평가에 대한 상이한 기준으로 인해 지방선거와 국회의원선거 전 지출구성의 변화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를 통해, 선거제도와 주민참여예산제도, 정보 흐름의 개선 등과 같은 다양한 정치, 사회적 요인들이 정책입안자나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정부재정의 규모와 구성에 체계적인 변화를 주도함을 시사한다. This dissertation examines the effects of political institutions on the size and composition of government spending. Chapter 2 examines the effect of central norms of democracy on the electoral budget cycle. We find that the electoral budget cycle is present in democracies that are not functional. For instance, low levels of rule of law explain the presence of electoral cycles in non-functioning democracies. Our finding indicates that electoral budget cycles may persist even if voters in new democracies gain experience in electoral politics. In Chapter 3, we use a panel of South Korean local governments to examine the effect of participatory budgeting mechanism on government expenditures. We find that local governments with participatory budgeting shift resources from long-term expenditures to more immediate expenditures such as social welfare. The potential explanation is that ordinary participants’ demands are often biased toward short-term expenditures. Our findings imply that participatory budgeting leads to the shift of local public resources by improving information flows between policymakers and citizens. In chapter 4, we examine the impact of local and legislative elections on public spending allocation. Using a panel of South Korean local governments, we find that the two elections have different impacts on the composition of local government spending. Local elections tend to increase spending on health and social welfare. On the contrary, legislative elections shift resources toward regional development and away from other spending item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local administrators and legislators focus on different budget items before elections because voters evaluate the competence of local administrators and legislators based on different policies. Our findings show that political institutions such as elections and citizen participatory mechanisms systematically change the allocation of public resources.

Election timing and retrospective voting : analyses on South Korea’s 2008 and 2012 national assembly elections

오현주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5 국내석사

Does election timing matter in terms of electoral consequences?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show the electorate making dissimilar vote decisions in the elections which take place at different times during presidency. Voters are Janus-faced. At the polling place, they consider the past as well as the future. Previous studies have conceptualized this Janus-faced voting behavior into retrospective voting and prospective voting: voters look to the past for retrospective evaluations and look forward to the future for prospective inference. But, what makes one side of the face prevail? It has been widely discussed whether, and how, voters use their retrospective and prospective assessments in voting. However, they have remained comparatively silent on when retrospective, or prospective, evaluations show prevailing effects on vote choice. To fill this void, this thesis examines whether, and how, election timing functions as a structural factor that produces retrospective, or prospective, vote decisions.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hree: First, this thesis aims to explain how retrospective voting and prospective voting are linked in electoral reality. Second, it investigates whether, and how, different election timing caused by the inconsistency of term limits influence retrospective and prospective voting. Third, it shows, election timing leads voter to make decisions in dissimilar ways when combined with party identification. Consequently, it aims to contribute to the expansion of literature, by studying the mechanism of charging and choosing which is framed by election timing. In order to achieve these goals, this thesis analyzes the effect of election timing on retrospective and prospective voting by comparing the 2008 and 2012 South Korea’s National Assembly elections. As a result, some interesting findings are produced. In particular, it is found that voters save retrospective voting in an early-term election. In 2008 election, they largely depend on party identification instead of punishing or rewarding the president. Ostensibly, they keep their patience with the newly-formed government to show its real ability, no matter how dissatisfied they are. By contrast, voters’ decisions in a late-term election are driven by both retrospective and prospective assessments. As a presidential election approaches, voters in a late-term election consider both past and future. Lastly, when exerting on vote choice, the influence of election timing often combines with partisanship. Depending party identification, voters have their distinct ways of making vote decisions in early-term, and late-term, elections. 선거 시기는 투표의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본 논문의 목적은 임기 중 서로 다른 시기에 치러지는 선거의 경우, 그 결과가 선거의 ‘시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보이고 것이다. 선거의 국면에서, 유권자는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고려하게 된다는 점에서 양면적인 성향을 가진다. 기존의 연구에서 이 같은 유권자의 투표행태는 과거 재임자의 성과에 따라 투표하는 회고적 투표와 미래의 효용을 예측하여 투표하는 전망적 투표로 개념화되었다. 회고적 투표가 과거를 좀 더 중시해서, 전망적 투표가 미래를 좀 더 중시해서 나타나는 것이라면, 이 같은 중요도의 판단은 무엇에 의해 내려지는가? 회고적 투표와 전망적 투표가 일어나는지, 만약 일어난다면 어떻게 일어나는지의 질문은 기존의 연구를 통해 많이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회고와 전망의 두 가지 선택지 중 어떤 경우 회고를, 또 어떤 경우 전망을 선택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없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시간구조적 요인으로서 선거 시기가 회고적, 또는 전망적 투표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다. 즉, 이 논문의 목적은 다음 세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 첫째, 이 논문에서는 실제 선거에서 회고적 투표와 전망적 투표는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설명할 것이다. 둘째, 임기의 차이에서 비롯된 선거 시기의 차이가 회고적 투표와 전망적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지,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은 어떠한지 검증한다. 셋째, 정당일체감에 따라 선거가 유권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인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선거 시기가 유권자로 하여금 재임자에게 과거 성과에 대한 책임을 묻게 할 것인가 아니면 이와 무관하게 미래를 위한 투표를 할 것인가의 질문이 회고적, 전망적 투표에 대한 기존의 연구의 폭을 넓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이 논문에서는 2008년, 2012년 국회의원 선거를 유권자 수준에서 경험적으로 비교하여, 선거 시기가 회고적, 전망적 투표에 미치는 영향을 논한다. 분석을 통해 밝혀낸 흥미로운 사실은 다음과 같다. 정권 초기에 치러진 선거에서, 유권자는 회고적 투표를 하지 않았다. 2008년 총선에서 유권자는 현직 대통령을 벌하거나 상을 주는 대신 그들이 가진 정당일체감에 따라 투표했다. 표면적으로, 그들은 정부의 국정운영에 만족하는 것과 무관하게 들어선지 얼마 되지 않은 정부에게 성과를 만들어 내기 위한 시간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대조적으로 정권 말 선거에서 유권자는 회고적, 전망적 평가에 따라 투표한다. 대선이 다가옴에 따라 과거와 미래 양쪽을 고려할 필요성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선거 시기의 이 같은 영향은 서로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에게 다르게 작용했다. 유권자는 정당지지에 따라 어떻게 투표하는 것이 우리 정당에게 유리할 지 서로 다른 계산을 하여 투표를 했다.

전이함수모형(Transfer Function Model)을 이용한 한국의 정치적 경기순환주기 분석

원정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0 국내석사

본 논문에서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정치적 요인으로서의 선거라는 제도적 존재가 한 국가의 경제적 상황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정하에 한국의 경우에 있어서 그 영향력의 존재여부를 ARIMA모형과 전이함수 모형 (Transfer Function Model)을 이용하여 검증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요인이 경제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이론으로 정립시킨 것이 정치적 경기순환주기(Political Business Cycle: PBC)이론이며 이의 기본적 가정은 私益을 추구하는 여당과 집권당은 차기의 선거에 있어서 득표 극대화전략을 위해 경제를 인위적으로 왜곡시킨다는 것이다. 즉, 집권여당에 대한 호의적인 유권자의 선거행태를 유도하기 위하여 선거전 경제상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선심성 경제정책들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재집권을 위한 여당의 인위적인 정치적 경기순환 주기의 심각한 폐해는 그것이 자유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른 자연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단기적인 측면에서 인위적으로 조작된 것이어서 시장경제를 왜곡시키고 경제의 최적상황을 저해시키는 부정적인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과거 민주적인 선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일반적이기 생각이기 때문에 그 적용에 있어서 무리가 따르게 되며 이 때문에 한국에서의 정치적 경기순환주기에 관한 연구가 아직까지는 미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과거 비록 비민주적으로 선거가 이루어졌다고는 하나 과거의 유권자의 행태는 합리적이며, 선거를 임하는 태도 역시 자기효용 극대화이었을 것이라는 공공 선택론적 입장의 기본 전제하에서 본 논문은 출발하며 과거 유권자 역시 선거 당시 경기상태에 큰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무시하지는 못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치적 경기순환주기 이론에 관한 기존의 이론들을 검토하고 제 학자들이 경제 변수로 결정한 이유들을 깊게 검토한 후 한국의 상황에서 정치적 경기순환주기에 적용할 수 있는 경제변수들을 찾아봄으로써 이를 적용하고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순서이다. 선거전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정책은 주로 재정정책, 금융정책 그리고 산업정책의 형태를 띠며 이러한 정책들을 통하여 경제를 활성화시킨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 활성화라는 추상적 개념을 계량측정 가능한 개념으로 도입하기 위하여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채택한 변수는 실업률, 은행대출금, 국내총생산에 대한 정부의 지출, 정부 발주 공사수주액이다. 즉,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국내총생산에 대한 정부의 지출(경상가격)을 선택하였고 금융정책으로는 은행대출금을 상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산업정책의 지표로서 정부 발주 공사수주액을 조사하였으며, 종합적인 거지경제 지표로서 실업률을 포함시켰다. 본 연구에서는 선거전 이러한 4가지의 경제변수의 변동을 전이함수 모형을 사용하여 그 전체적인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즉, 선거전 6개월 동안의 기간을 더 미변수화 하여 그 기간동안의 변동이 전체적인 변동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봄으로써 선거라는 요인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 채택되어진 4가지의 경제 변수들 중에서 선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는 변수는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유의수준을 낮추어 파악한다면 실업률과 관급발주 공사수주액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또한 계수의 부호에 있어서 연구자가 설정한 대로 실업률은 (-)로 기타 다른 변수들은 (+)로 나왔다. 이는 통계적으로는 그 유의미 정도가 검정이 되지 않았지만 연구자 판단으로는 정치적 경기순환주기 이론이 가정하는 대로 어느 정도 적용이 될 거라는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이라 하겠다. 한편 본 연구의 가설이 기각되어지는 이유들을 들자면 우선 자료의 기간을 너무 광범위하게 설정하였다는 데 있을 수 있다. 즉, 60년대 말부터 자료를 시작함으로써 과거 경제에 크게 민감하지 않았던 정부와 유권자에 대한 고려가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과거 선거의 행태가 점차 경제적인 문제가 우선시 되어지는 근래의 선거의 영향력을 감소시켰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국민들의 투표행태에 있어서나 선거경쟁에 있어서 경제적 이슈들의 중요성은 1990년대 이후로 크게 증가되었다는 증거를 들 수 있으며 점차로 경제적인 문제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한국에 있어서의 정치적 경기순환주기이론이 존재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예견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다차원적인 측면에서의 연구가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is study is to verify the potential economic influence of election, assuming that political institutional factors have an influence on the economic condition of the state. For this analysis, ARIMA model and Transfer Function Model will be applied. This hypothesis that politics can manipulate economic conditions for its sakes is systemized by the Political Business Cycle theory. In this theory, the government party and the reigning party is assumed to seek the vote maximization arbitrarily manipulating economic situations. Namely, voter-popular economic policies which can boost the pre-election economic situation are used for the purpose of inducing favorable voter behavior towards the reigning party. So the serious defect of the manipulated political business cycle to hold the reign of power, is that it doesn't abide by the free market principles. The short-term manipulation distorts the market economy and gives a negative effect by hindering the optimum economic condition. This research starts off from the premise of the public choice theorem stating that voters tend to maximize self-benefit which could be achieved by improvements in the economic situation. Chapter 2 examines the existing theory and positive researches on political business cycles. Also it looks in to the possibility of application in Korea. In chapter 3 a measurement variable was chosen to examine whether political business cycle theory exists in Korea and then established a model based on this. The ARIMA and Transfer Function Models are used. In choosing the measurement variable, the government policies for pre-election economic expansion and growth which are usually financial, monetary, and industrial policy were taken in to account. As for financial policy, government expenditure over GDP was chosen, while bank loans were for monetary policy. Finally as a industrial index value of domestic construction order received by government was examined and included unemployment rate as a extensive macro economic index. Chapter 4 analyzes the Transfer Function forms of the four derived variables to find out whether or not political business cycle theory exists and the affects. The implications of the result will also be mentioned. Chapter 5 deals with the collective thoughts of the analysis result and the significance of this the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