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운동 전개과정에 있어서 영천시 마을 담당 공무원의 경험과 역할의 변화 : 마을 담당 공무원 인터뷰를 통한 사례연구

이진리 영남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석사

Through the cooperation of various agent, the Saemaul Undong contributed to the economic growth and the improvement of quality of life in Korea, which is wh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demanded for sharing of Samaul Undong. As a result, the public officials in the developing countries continue to be educated about Saemaul Undong. However, there is a lack of specific prior research on public officials who participated in the Saemaul Undong at the front. And most of research related to the Saemaul Undong was focused only in the 1970s. In response to these research stat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bserve the experiences and roles of public officials at the front of rural village in the development process of Saemaul Undong, focusing on the case of Yeongcheon, Gyeongsangbuk-do.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specific research questions were stated as follows: First, what is the roles of the public officials in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Saemaul Undong? Second, what did public officials gain from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s in the 1960s, and how did their experiences affect the Saemaul Undong in 1970s? Third, What caused the Saemaul Undong to shrink in the 1980s and 1990s? This study was progressed according to the analytic framework designed through prior research. With the framework of this analysis, Giorgi's method, one of the phenomenological analysis methods, has been adopted that are useful for revealing the essence by being faithful to the description. Seven research participants were given semi-structured interviews. The data was analyzed in the four-step qualitative analysis method. The experiences of public officials who participated in Saemaul Undong from the 1960s to the 1990s was classified into a total of 236 semantic units converted to the academic term. These were grouped into 3 components in final essential meanings derived from 9 sub-components. The essential meaning structure of public officials’ experiences and roles of participating in Saemaul Undong revealed by this study is as follows. The first component is ‘The prelude to the Saemaul Undong: 1960s.’ This shows the roles of public officials in 1960s was to publicize key initiatives, persuade the residents, give them mental and agricultural education, and lead the way in projects and farming. The roles of public officials was also developed just as the Saemaul Undong was an advanced form of various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s in the 1960s, including 4-H Club, the National Reconstruction Movement, and the Green Revolution. The result supports prior research that the activities of public officials in the 1960s remind public officials in the Saemaul Undong. The second component is ‘The beginning of full-scale scene dispatch: 1970s.’ This was found that in 1970s, they created and coordinated the needs of the residents and motivated them to participate in Saemaul projects. They offered solutions or took the initiative in unexpected situation as well. It was also one of their roles to mobilize and utilize resources, and create an atmosphere favorable to development. This show that they have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activities of residents in the village where they are at the front. The third component is ‘The spontaneous flow of the Saemaul Undong: 1980s and 1990s.’ This represents their roles were transferred from site-centered to the office-centered in 1980s and 1990s. At that time, the Saemaul Undong was weakened compared to the 1970s by economic growth and the reform of residents’ consciousness. This shows that the changing in the direction of the Saemaul Undong was not only influenced by political and social external factors, but also by these internal factors. This study is analyzed relied solely on the statements of seven older research participants long after experiencing the Saemaul Undong. So there is a limit to generalize it as a general experiences and roles for all public officials at the front. Therefore, follow-up study will require more in-depth research involving objective verification of various communities outside Yeongcheon. It also needs to research on the experiences and roles changes of other agents. Despite these limitation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e experiences and roles of public officials who has so far been regarded as a ‘hidden leader’ in the Saemaul Undong.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sed as a reference data in developing countries conducting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s including global Saemaul Undong and public officials as one of the leaders of the community. It will also help attempt to change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 in global society by incorporating new values and systems according to historical trends. 새마을운동은 다양한 추진주체의 협력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다. 이는 국제사회가 새마을운동의 공유를 요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개발도상국 공무원들이 새마을운동을 교육받는 경우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일선에서 새마을운동에 참여했던 마을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구체적인 선행연구가 부족하고, 새마을운동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가 1970년대만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상북도 영천시를 중심으로 새마을운동의 전개과정에서 마을 담당 공무원의 경험과 역할이 어떠했는지 관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새마을운동의 전개과정에서 마을 담당 공무원들의 역할이 무엇인가? 둘째, 1960년대의 지역사회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공무원들은 무엇을 얻었으며, 그 경험들이 새마을운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셋째, 1980~1990년대 새마을운동이 축소된 요인이 무엇인가? 본 연구자는 먼저 선행연구를 통해 분석의 틀을 고안하였다. 이 분석의 틀과 함께 현상학적 분석방법 중 하나로 기술에 충실하여 본질을 드러내는 데에 유용한 지오르기(Giorgi) 방법을 채택하였다. 분석을 위해 일곱 명의 연구참여자에 대해 반구조화된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자료는 4단계의 분석방법에 따라 분석되었다.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새마을운동에 참여했던 마을 담당 공무원의 경험과 역할은 학문적 용어로 변환된 총 236개의 의미단위로 분류되었다. 이는 9개의 하위구성요소로 묶였으며, 최종적으로 3개의 구성요소로 도출되었다. 새마을운동에 참여한 마을 담당 공무원의 경험과 역할에 대한 본질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다. 첫번째 구성요소는 '새마을운동의 전초전으로서 1960년대'이다. 이 구성요소에서 1960년대 마을 담당 공무원의 역할은 주요 시책 홍보, 주민설득, 정신 및 영농교육, 사업과 농사일에 솔선수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새마을운동이 1960년대 4-H운동, 재건국민운동, 녹색혁명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사회 개발사업의 발전된 형태인 것처럼 마을 담당 공무원의 역할도 발전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1960년대 공무원의 활동이 새마을운동에 참여한 공무원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는 선행연구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두 번째 구성요소는 '본격적인 현장 투입의 시작 1970년대'이다. 이 구성요소는 1970년대 마을 담당 공무원들의 역할이 주민의 욕구를 창조 및 조정하고, 그들이 새마을사업에 참여하도록 동기를 유발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을 담당 공무원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하거나 솔선수범하여 실천하기도 하였다. 자원을 동원 및 활용하고, 유리한 개발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마을 담당 공무원의 역할 중 하나였다. 이를 통해 마을담당 공무원이 현장인 마을에서 주민의 개발활동이 능률적으로 이루어지는 데에 기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구성요소는 '새마을운동의 자연스러운 흐름 속의 1980~1990년대'이다. 이 구성요소는 마을 담당 공무원의 역할이 현장 중심에서 사무 중심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보여준다. 당시 새마을운동은 경제성장과 주민의식 개혁으로 1970년대에 비해 약화되었다. 이를 통해 정치/사회적인 요인이 외부에서 영향을 미칠 때, 내부적으로는 이러한 이유로 새마을운동의 방향성이 변화하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영천시에서 새마을운동을 경험한지 오랜 시간이 지난 일곱 명의 고령 연구참여자들의 진술에 의지하였다. 때문에 이 연구결과를 모든 마을 담당 공무원의 경험으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객관적 검증을 병행한 심층적 연구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많은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추진주체들의 경험과 역할 변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지금까지 '숨겨진 지도자'로 평가받아왔던 마을 담당 공무원의 경험과 역할을 확인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 개발사업이나 새마을운동을 추진하는 개발도상국과 그 일선 공무원에게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역사의 흐름에 따라 새로운 가치관과 체계를 접목하여 사업의 변화를 시도할 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70년대 새마을운동과 국가-사회의 연계성(Embeddedness)

김선철 연세대학교 대학원 1999 국내석사

이 연구는 70년대 새마을운동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기초로 하여 새마을운동의 의도와 전개과정, 그리고 결과에 영향을 미쳤던 사회적 조건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새마을운동을 기획했던 국가의 의도는 무엇이었으며, 어떠한 사회적 조건들이 국가의 의도실현에 영향을 미쳤는가는 연구의 기본적인 물음을 구성한다. 이 과정에서 농촌새마을운동과 도시새마을운동이 비교분석될 것이며, 사회에 침투하는 국가조직의 분화와 전문화의 정도, 사회집단의 내적 결속과 공동체적 통제 기능의 존재여부, 국가와 사회의 연결망들이 가지는 밀도와 성격이 주된 비교의 초점이 될 것이다. 군사 구데타라는 폭력적인 방법을 통해 국가권력을 차지했던 군부집단은 결여된 정당성을 만회하기 위해 경제개발 프로젝트를 본격화시켰다. 그러나 60년대 국가 주도의 경제발전 전략은 경제성장의 효과를 단기적으로 가시화하는데는 성공했지만, 한정된 자본을 특정한 경제분야에 집중시키는 불균형성장의 모델을 따랐기 때문에 국민경제의 불균형과 극심한 도농격차 등의 사회문제를 야기했다. 외향적인 경제발전계획을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려던 국가의 의도는 경제성장의 결과가 오히려 사회 갈등을 심화시키는 현실과 마주치게 되었던 셈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제발전계획이 정당성 확보를 목표로 한 국가의 개입행위였다면, 새마을운동은 불균형 경제성장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사회통제를 증대하려는 목적으로 국가에 의해 기획되었던 광범위한 사회통합운동으로 이해될 수 있다. 새마을운동이 국가의 정치적 의도에 의해 이끌렸기 때문에 70년대 새마을운동은 국가를 둘러싼 정치경제적 조건의 변화와 정치적 위기상황에 따라 그 내용과 형식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양상을 강하게 보이게 되었다. 하지만 국가의 의도가 성공적으로 달성되었던 것만은 아니었다. 농촌새마을운동은 비교적 성공적인 사회적 결과를 보여주었던 반면, 도시새마을운동은 국가의 의도만큼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농촌과 도시는 서로 다른 내적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이에 따라 국가와 농촌사회, 국가와 도시사회는 각기 상이한 형태로 연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농촌사회는 동질적인 직업적·계층적 구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국가는 이장 등의 마을지도자와 각종 농촌지도조직을 통해 농촌마을들과 역사적으로 밀도 있는 연결망을 형성해왔다. 이러한 농촌사회의 제도적 조건은 새마을운동의 유인 제공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농촌사회에 대한 국가의 침투를 보다 용이하게 해주는 것이었다. 도시의 조건들은 농촌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국가의 행정력을 초월하는 도시인구의 증가 속에서 국가는 도시사회와 안정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계기를 갖지 못했으며, 모든 면에서 이질적인 도시사회에서 새마을운동은 농촌에서와 같이 단일한 사업내용과 유인을 제공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농촌과 도시에서의 새마을운동은 서로 다른 전개양상을 나타냈다. 농촌에서 국가는 사회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매개로 마을간 경쟁체제를 쉽게 구축할 수 있었으나, 새마을운동의 추진단위가 직장과 공장, 가정과 학교, 지역 등으로 분화된 도시에서 국가는 각 영역마다 일일이 개입해야만 했으며, 이는 농촌에서보다 많은 비용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국가가 보다 적은 비용으로 농촌새마을운동을 추진할 수 있었던 데에는 농촌의 내적 결속과 공동체적 통제 기능이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저발전된 농업기술과 소농구조 속에서 농촌은 오래 전부터 공동체적 협업과 이에 기반한 상호통제의 규범을 발전시켜왔는데, 이는 마을의 규범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자생적으로 형성된 것이었다. 그러나 새마을운동의 전개과정에서 마을의 통제기능은 새마을사업으로 마을주민들을 동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마을주민의 동원을 위한 내적통제기제는 외부에서 개입하는 국가의 통제비용을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다. 반면, 도시에서 이러한 기능은 결여되어 있었으며, 도시새마을운동은 오히려 이와 같은 농촌의 조건을 도시에 이식시키려는 위로부터의 국민운동의 형태를 띄었다. 농촌에서와 같은 단일한 유인 제공이 어려운 조건 속에서 새마을운동은 보다 강압적인 방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으며, 사회적 통합과 안정적인 정치적 지지를 목표로 했던 새마을운동은 도시에서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농촌에서 새마을운동은 국가와 마을간에 일종의 상호교환의 형태를 띄며 보다 효율적인 사회통제를 위한 국가의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었다. 국가는 농촌주민들에 대해 국가의 재정력과 행정력을 투입했으며, 농민들은 내적 결속에 기반하여 광범위한 참여를 보여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도시에서 이와 같은 상호작용은 매우 제한적이었으며, 대부분의 경우 국가의 일방적 투입만 이루어지는 가운데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의 동원에는 실패했다. 농촌과 도시의 상이한 제도적 조건과 연계성의 차이는 새마을운동의 상이한 전개방식과 상이한 결과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국가의 실행능력은 농촌과 도시의 상이한 제도적 조건(institutional setting)에 의해 매개되고 있었던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social and institutional conditions of efficient state intervention by examining the overall process and the mechanism of Saemaul Movement(New Village Movement) that took place in South Korea in the 70's. "What is the chief motive of the state in initiating and propelling the nationwide movement", and "What is the social conditions that facilitated, or hindered, state intervention" constitutes the primary question on which this study is based. From this startpoint, main characteristics of Urban and Rural Saernaul Movement will be compared in light of the internal characteristics of social groups and the networks that span between state and the social groups. Right after the coup in 1961, the junta launched an economic development project of which the- aim was to retrieve the loss of political legitimacy of the state elites. The consequences of state-led development project was successful in that it yielded some short term outcomes but was a total failure in that it induced severe disparities and social problems that again came to endanger the legitimacy of the state. In this respect, Saemaul Movement can be understood as a complementary project which was intended to incorporate and mobilize the whole range of society and to increase the capacity of social control. Because Saemaul Movement was driven by political interests, the idea and extent of the movement altered continuously corresponding to the political and economic circumstances. Saemaul Movement operated as a successful medium in which state policy was delivered to its people as well as a conduit for social supervision and control in the rural areas. But in the urban areas, the consequence of Saemaul Movement was relatively futile. The main reason for the different outcomes of state intervention to rural and urban areas comes from the fact that they were based on a distinct institutional structure and that the network structure linking state and society was extremely different. The rural area had a long tradition of agrarian culture based on cooperative cultivation which encouraged internal solidarity among villagers and state could penetrate into individual villages more easily by means of informal leaders who were closely related to the local state officials. In contrast, urban areas had no sense of solidarity nor emotional kinship and the administrative capacity of the local authorities was relatively weak, due to the extraordinary expansion of the urban areas during the developmental drive. In the rural area, common norms and self-supervising mechanism shared by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acted as a faciltating factor to the state in that they made the state reduce the cost of social mobilization and control. Saemaul Movement functioned as a realm in which state and the villagers could establish a cooperative interaction. But in the urban area, the conditions that fostered Saemaul Movement was lacking and the state had to manage the high cost that was demanded to implement the policies of Saemaul Movement. Failing to induce voluntary participation, Saemaul Movement in the cities could be maintained only by means of compulsory mandates from above. In conclusion, the difference of the internal structures between the rural and urban area and the correspondingly distinct form of embeddedness of state and society functioned as a key factor that affected the policy as well as the outcome of Saemaul Movement. This suggest that the capacity of the state to implement its goal comes not from the organizational strength of the state structure itself but from the institutional setting in which the state action takes place.

'마을' 속의 '새마을'운동 : 박정희 시대 농촌새마을운동 연구

강성식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9 국내석사

박정희 시대 새마을운동은 마을마다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었고 그 결과 또한 마을에 따라 천차만별이었다. 하지만 기존의 새마을운동 연구들은 대부분 새마을운동의 어느 한 측면만을 바탕으로 새마을운동 전체의 성격을 규정해 왔다. 새마을운동의 결과가 긍정적이었는지 부정적이었는지, 새마을운동을 이끈 주체가 농민이었는지 국가였는지를 둘러싼 지루한 공방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새마을운동의 복합적 현실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자 시도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 논문에서는 엘리너 오스트롬의 제도이론을 중심으로 여러 마을의 새마을운동 사례를 한데 엮어 깊이 들여다봄으로써 박정희 시대 새마을운동의 전개 과정 및 결과가 마을마다 제각기 달랐던 까닭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았다. 새마을운동을 마을공동체를 기본 단위로 구성원들의 생활수준 개선을 추구한 집합행동으로 정의하고 마을공동체, 새마을지도자, 국가 세 주요 행위자의 내적 역량, 그리고 행위자 간 상호작용의 성격에 따라 마을공동체의 새마을운동 성과가 좌우되었는지를 13개 마을의 새마을운동 사례를 바탕으로 귀납적으로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마을공동체 안팎의 제도적 역량과 새마을운동의 성과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새마을운동 시기 농민과 국가의 모습은 마을마다 제각기 달랐고 마을공동체와 국가가 관계 맺는 방식 또한 마을에 따라 다양했다. 마을공동체, 새마을지도자, 국가가 여러 층위에서 복잡다단하게 상호작용한 결과 마을마다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된 새마을운동에서 마을공동체는 마을 안팎의 제도적 역량에 따라 저마다 다른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그간의 연구 동향에서 간과되어 온 새마을운동의 다양성과 다중심성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다. During the Park Chung-hee era, rural villages participated in the Saemaul Undong(New Village Movement) in various forms, and thus saw different outcomes. However, existing research on the Saemaul Undong has analyzed the movement from a limited perspective. Most studies focused only on whether the results of the Saemaul Undong were positive or negative, and whether it was initiated by the villagers or the government. In fact, the complex reality of the Saemaul Undong has yet to be examined. This study applied Elinor Ostrom’s institutional framework for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Saemaul Undong in various rural villages, and investigated the differences in the development and outcomes of the movement by village. The Saemaul Undong was defined as collective action pursued by members of the rural community to improve their living standards. Inductive analysis was performed on 13 rural villages to determine how the outcomes of the Saemaul Undong in each rural community were influenced by factors such as the competency of key actors and the nature of interactions among actors. The analysis revealed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institutional capacities within and outside the rural community and the outcomes of the Saemaul Undong. In the days of the Saemaul Undong, the villagers and the government were different for each village, and each rural community formed a unique relationship with the government. The complex, multi-layered interactions among rural communities, Saemaul leaders, and the government led to each village having different developments, and in turn, different outcomes depending on institutional capacities within and outside the village. These findings shed new light on the Saemaul Undong’s diversity and polycentricity, which were largely overlooked in past research.

한국의 새마을운동과 21세기 중국 신농촌건설에 관한 연구

하오루이 단국대학교 2016 국내석사

새마을운동은 1971년에 시작하여 이미 40여년이 지났다. 한국에서 전국적으로 전개된 새마을운동은 짧은 기간에 농촌사회의 경제, 문화, 생활환경 그리고 주민들의 의식을 전반적으로 변화시켜 한국 사회를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 그리고 한국 새마을운동의 성과는 농촌개발과 관련 있는 국제기구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많은 개발도상국가의 농촌개발 모델로 부상하여, 아직도 국제 농촌개발의 좋은 사례로 여겨지고 있다. 덩샤오핑(鄧小平)은“빈곤은 사회주의가 아니다”라고 언급하며, 1978년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한 이래 중국경제는 빠르게 성장하였다. 그러나 최빈곤층 사람들은 아직도 대부분 농촌에서 생활하고 있고 농촌 개발은 아직도 상대적으로 더딘 상태이다. 중국정부는 농촌의 건설을 위하여 2004년부터 연속 12년 동안 ‘삼농(농업·농촌·농민)’문제에 대한 ‘중앙 1호 문건’을 제시하였다. 중국의 중앙정부는 연속 12년 발표된 ‘중앙 1호 문건’을 통해 중국의 ‘삼농’문제를 정책적인 차원에서 지원하며 사회주의 신농촌건설을 위한 정치·경제적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정부의 연속된 12년간의 ‘삼농’문제에 대한 관심은 현실적으로 전체적 중국발전을 위해 ‘삼농’문제의 급박함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 새마을운동과 중국 신농촌건설의 추진배경, 추진과정, 추진내용과 성과를 살펴보며, 양자 비교와 사례분석을 통해 새마을운동이 중국 사회주의 신농촌건설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해 보았다. 또한, 그 시사점과 사례연구를 통해 중국 신농촌건설과 한국 새마을운동의 유사점과 차이점 및 연관성도 찾아보았다. 그것은 중국 사회주의 신농촌건설과 한국 새마을운동은 역사적, 시대적, 미래 지향적 차원에서 유사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중·한 양국은 역사적으로 전통적 유교사회를 기초로 농업 위주의 사회로 출발한 국가들이다. 두 국가는 공업화 과정을 통해 산업능력을 확대해 국가를 현대화해야 함과 동시에 농업 현대화를 추진하여 전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해야 하는, 농업과 공업 및 기타 산업을 균형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유사점을 갖고 있다. 중국 농촌 발전단계에서 정책이란 중국의 농촌의 특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농촌을 효과적으로 발전시키면서 동시에 도시와 연계시켜 발전시켜야 하는 정부의 종합발전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호구제(户口制)가 실행되는 중국에 있어서 농촌문제는 인구문제와 여러 측면에서 관련이 있다. 농촌의 발전도 국가 발전의 종합적인 계획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 농촌에 관련된 정책 및 행정도 중국 중앙정부의 결정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을 알 수 있다. 개인적으로 중국의 신농촌건설은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참고하는 동시에 자국의 실상을 잘 적용하며, 정부의 정책에 부합되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삼농문제의 해결도 정부의 정책에 근거를 두어야 하나, 농촌의 농민과 농업에 대한 효과적 발전은 자체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해 정부의 기본 정책과 농촌 자체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논문에서 사례를 통해 연구해 본 바에 의하면 신저우구의 발전은 무한시의 정책적 배려와 동시에 행정적인 효과적 자원의 분배가 필요하며, 동시에 신저우구의 농민들이 농촌과 농업 현대화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도 있어야 할 것이다. 즉, 농민 자신들의 노력에 의해 자신들의 농촌을 현대화 하겠다는 의지가 정부의 정책과 부합될 때 중국 삼농문제에서 농촌과 농민의 문제가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새마을운동이 ‘잘 살기 운동’이라는 새마을운동 주제가에서 나오는 것처럼, 중국에서는 농민이 잘 살 수 있는 기초를 만들 수 있는 정부의 농촌현대화정책과 농민들의 자각이 함께 어울려져야 중국 삼농문제 해결의 동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중국 삼농문제의 해결은 농민의 자발적 노력이 뒤따라야 그 실제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 새마을운동과 중국 사회주의 신 농촌 건설에 대한 비교연구

서동 성균관대학교 2016 국내석사

중국은 농업대국으로 농촌 인구는 국민 총인구의 약 50%를 차지한다. 특히 신중국 설립이후, "삼농(三農)문제"농업, 농민, 농촌문제는 공산당과 국가의 주요 핵심정책의 하나였다. 특히 중국사회는 공업과 농업의 발전이 균형을 잃어 농민의 수입증가가 현저하게 낮고 도한 느려지고 있다. 도시와 농촌의 가계소득과 개인수입 차이가 날로 커지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삼농(三農)문제"는 당과 국가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국민경제의 지속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중국 현대화 발전에 방해가 되고 있다. 1960년대 한국 경제상황과 유사한 문제가 돌출되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70년대 이후 한국에서는 "새마을운동"을 혁신적으로 전개하면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연차적으로 실천해 나갔다. 농촌의 사회, 경제, 교육, 문화, 사회보장 등 모든 면에 "새마을운동"은 성공적으로 완수하였다. 물질문명과 정신문명, 공업과 농업, 도시와 농촌의 조화로운 발전을 실현하였다. 유불선 사상과 동양적 가치관 그리고 유교사상은 한국과 중국과 약5천년간 공유해왔으며 지금도 큰 차이가 없다. 역사철학적으로 유사한 한국 "새마을운동"의 성공적 경험은 중국 사회주의 "신농촌건설"에 참고로 할만한 가치가 많이 있다. 그동안 중국정부에서는 중국의 관련 학자들을 한국에 파견하여 "새마을운동"에 대한 연구를 해왔다. 그러한 연구를 중국의 "삼농(三農)"문제와 연계하여 그 해법을 강구해 오기도 했다. 최근 약 십년동안 중한 양국의 정치 지도자는 여러 번의 상호방문으로 "새마을운동과 신 농촌건설"에 대한 많은 토론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중국 시진핑 주석은 한국 새마을 운동성과를 참고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창조성 있는 "삼위일체"이론구상을 제기하였다. 실천의 현장검증을 통하여 이미 중국농민의 수입증가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이론적, 현실적 참고가 되었다. 중국 신농촌건설의 대표적 성과로 "삼위일체"는 세 가지 합작조직의 일체화이다. "삼중합작" 기능의 일체화일 뿐만 아니라 "삼급합작" 체계의 일체화이다.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이 한국 새마을운동의 전면적인 성공을 참고하여 중국의 신농촌건설운동을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FGI 현장조사와 인터뷰 등을 통하여 종합적인 분석결과 특징, 한. 중 양국의 신농촌건설(새마을운동)의 개성 및 특성, 그리고 비교연구를 해보고자 한다. 국민경제의 향상과 사회복지정책의 시각으로 한국과 중국의 농촌건설 중 특히, "삼농(三農)"문제, 농촌의 사회보장, 공동체 협업문제 등 정책을 비교 연구하고자 한다. 따라서, 양자의 역사철학적 변화와 그의 방법을 논의할 것이다. 동시에 한중농촌건설 정책의 성과와 문제를 비교분석함으로 목적성, 주요내용, 입법체계, 재정수입, 자원배치 등 양국 농촌건설 정책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것은 "삼농(三農)"문제와 중국 사회주의 신농촌건설에 효율적인 사회정책과 발전을 촉진시킬 것이다. 한중 양국은 농촌현황, 문화배경, 전통풍속 등 동양적 사고방식이 유사하다. 따라서, 농촌운동의 실시목적, 기본 내용, 제한요소 등이 유사하다. 다만 양국의 농촌개혁 이전의 경제발전단계, 개혁방식, 농민수입, 사회구성 이념과 정치체제가 다르다. 국제농업 정책, 농업보호 수준, 농촌공업화 발전과정 등 또한 각자의 특색을 가지고 있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과 관리수준 등 제도적 측면에서도 큰 차이를 드러낸다. 한국의 교육체계, 사회정책, 재정지원 그리고 관리체계와 감독시스템 등은 중국보다 월등하다. 특히, 이런 부분은 중국이 벤치마킹해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한국 새마을운동을 본보기로 금후 중국 농촌사회정책과 민주적 사회건설의 제도화, 농촌결제 향상을 가속화 시켜야 할 것이다. 즉, 중국 신농촌건설에 경험적 전범과 교훈이 될 것이다.

새마을운동의 원형과 변형 : 라오스와 캄보디아의 사례분석

박세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3 국내석사

새마을운동은 한국의 성장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한국형 공적개발원조(ODA)의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개발도상국과 국제기구는 새마을운동을 개발도상국이 당면한 농촌사회의 빈곤문제를 주민들의 자체적인 노력에 의해 해결할 수 있는 성공적인 지역개발정책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외의 다양한 기관에 의해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여 새마을운동의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새마을운동의 이전은 새마을운동이 무엇인가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새마을운동의 원형이 무엇인지, 개발도상국에 무엇을 이전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두 단계에 걸쳐 진행되었다. 먼저 정책의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새마을운동의 원형을 탐색하였다. 분석결과 새마을운동의 운영에 있어 중요한 정책구성요소로 정책목표와 세부사업, 주체의 역할과 관계, 그리고 정부의 관리전략을 선정할 수 있었다. 새마을운동은 정부주도의 지역개발정책으로 잘 사는 지역사회 건설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재정부담과 노동력부담이라는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정부는 주민들의 참여를 가져오기 위하여 행정체계를 동원하여 마을단위에까지 정부의 시책을 침투시킬 수 있는 유기적인 사업추진체계를 구성하였고, 이를 토대로 하여 주민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관리전략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마을의 종합적인 개발방식의 도입, 단계별 발전전략과 상세한 가이드라인의 제시, 지속적인 평가와 이를 통한 인센티브의 제공, 새마을교육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정부는 다양한 관리전략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주민참여를 이끌어감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가능하게 하였다. 다음으로 이렇게 분석된 새마을운동의 원형의 정책구성요소를 중심으로 하여 실제 개발도상국에 이전된 해외 새마을운동의 사례를 비교분석하였다. 개발도상국에서 시행된 새마을운동을 새마을운동의 변형이라고 보고, 이러한 변형이 원형의 정책구성요소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전주체와 이전대상국의 특성에 따라 각각의 변형 간에는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라오스와 캄보디아 2개 국가에서 시행된 새마을운동 사업으로 2개 국가 모두 우리나라의 ODA 전담기관인 KOICA와 민간조직인 새마을운동중앙회, 그리고 국제기구인 UNESCAP에서 사업을 시행한 경험이 있다. 분석결과 새마을운동의 변형은 목표 측면에서는 원형의 그것과 거의 유사하였으나 실제 집행에 있어서는 주체의 역할과 관계, 그리고 관리전략에 있어서 원형의 그것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새마을운동을 통해 달성하고자 성과들, 예컨대 주민참여, 수원국 정부와 공무원의 역량강화, 주변지역으로의 파급 등도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새마을운동이 무엇이며, 개발도상국에 무엇을 이전해야 하는지에 관한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사업의 계획과 시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개발도상국에 새마을운동을 이전하는 데 있어 새마을운동의 원형은 무엇인지, 무엇을 핵심요소로 하여 이전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사례분석을 통해 정책이전의 관점에서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새마을운동이라는 동일한 정책을 동일한 국가에 이전하는 경우에도 정책이전을 주관하는 기관의 성격에 따라 사업대상국의 주체와 역할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전대상국가의 특성이 주민들의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개발도상국에 새마을운동을 이전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났고, 이를 토대로 향후 사업진행에 있어서 몇 가지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첫째, 원형과 변형 간에는 사업의 규모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를 적절하게 반영하여 개발도상국에 적용 가능한 변형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이 다양하고 그 성격도 다르기 때문에 사업의 내용 역시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전기관들 간의 정보공유와 주요원칙의 통일화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수원국 중심의 사업을 진행하되 새마을운동 원형의 구성요소를 충분히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새마을운동 원형의 구성요소를 사업의 기본 원리로 하고, 이를 현지 공무원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충분히 교육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업투명성의 문제 등이 제기되었다. 일부 기관의 경우 사업비의 지출과 내용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사업시행기관이 민간조직이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이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원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료의 공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진화게임 기반 주민참여형 농촌개발 ODA 전략분석 : 새마을운동의 해석과 응용

최한울 영남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박사

International rural development programs have garnered criticism from scholars and development practitioners that increasing sums of money to be used to assist the poorest in developing countries in itself may not be sufficient to eradicate absolute poverty. It has been argued that one of the reasons for the failure of international rural development aid is due to the top-down, donor-driven, we-experts-do-it-all approach. Such an approach blocks opportunities for the poor people in developing countries to have true ownership in the development programs and to be empowered in the process of solving their own problems using their own skills and knowledge. In this context, Rural development projects have incorporated participatory approaches―seeing the rural poor not as objects, but as active contributors―to improve their results: higher productivity, increased efficacy, reduced costs, and long-term sustainability. However, published reviews and project reports demonstrate that these projects are likely to fail to facilitate the rural people’s participation. The paper argues that the fundamental reason why these projects end in failure lies in a collective action problem where individual and collective interests are at odds. To address the problem, the dissertation applies an evolutionary game-theoretic perspective to interpret the collective action problem that the rural people face as the Prisoner’s Dilemma in which individuals acting in their own self-interests do not produce the social optimum. Then the author builds an evolutionary game simulation model based on the logic of the replicator dynamics to examine under what conditions cooperation can evolve. The obtained results are as follows: Cooperation can evolve when i) there is a cluster of cooperators in the group, ii) payoff R and S are relatively larger, iii) payoff T and P are relatively smaller, iv) there is an observable cooperation-dominated group. Under these conditions, the Prisoner’s Dilemma can be solved. The paper then further explores the possibility of explaining the success of Saemaul Undong, the most renowned rural development movement in Korea, through the evolutionary game model. Finally, the dissertation provides suggestions for development agencies and policy makers on how to promote people’s participation in participatory development programs. The policy suggestions are as follows: i) To form a cluster of cooperators at the initial stage of the program ii) to avoid overlapping aid, allocating just the right amount of aid to form a cluster of cooperators iii) to introduce an incentive mechanism to raise the payoff R and S iv) to adopt a penalty mechanism to reduce the payoff T and P v) to make the successful cases observed by the target population. While there has been a surge of studies on the Saemaul Undong and its prodigious success, this is the first attempt, so far, to interpret the success of Saemaul Undong with the perspective of an evolutionary game theory. A substantial amount of existing literature has analyzed the success in Korea’s historical context, attributing the success to the clairvoyant political leader with moral uprightness, local leaders with commitment, rural people strictly adhering to the leaders, and the community spirit ingrained in the people’s heart. Analyses focusing on Korea’s cultural peculiarities indeed explain well the success of Saemaul Undong. However, it may be functioning as an obstacle to implementing Saemaul Undong in developing countries where people share different cultures and experiences from Korea. To circumvent such limits, the dissertation takes the evolutionary game-theoretic approach that perceives social phenomenon as the outcome of social interactions based on individuals’ recognition, preferences, and payoffs. Therefore, the study focuses only and entirely on the people’s benefit in explaining the success of Saemaul Undong. The evolutionary game-theoretic approach of the dissertation offers a new interpretation of the Success of Saemaul Undong. In this way, the Korean government, development agencies, and Saemaul Undong practitioners may be able to find a better way of implementing Saemaul Undong in developing countries where the environment may not be ideal to replicate the results of the Saemaul Undong in Korea. 농촌개발 ODA 사업에 있어서 주민의 참여는 사업의 적절성을 높이고, 효과성을 제고하고, 사업 시행 차원에서의 비용을 절감하고, 사업 종료 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참여형 농촌개발 ODA 사업의 성과물은 공공재 성격을 지니며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은 집단행동의 문제에 처해 있기 때문에 참여형 농촌개발 ODA 사업의 성과가 결코 낙관적이지만은 않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주민참여형 농촌개발 ODA에서 주민의 참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근본적 원인을 Olson이 제기한 공유 자원과 집단행동 문제에서 찾고, 주민이 죄수의 딜레마 구조에 놓여 있음을 지적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주민참여형 농촌개발 ODA에서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책 설계가 필요함을 절감하고 집단행동 문제를 진화게임이론의 관점에서 해석하였다. 연구자는 우선 진화게임 모델을 MATLAB언어로 프로그래밍한 후 어떠한 조건 하에서 참여가 촉진될 수 있는지 밝혔다. 이후 이것이 한국의 성공적 농촌개발 운동이라고 평가되는 새마을운동 사례를 설명할 수 있는지 검증함으로써 참여형 ODA 사업에서 주민이 처한 죄수의 딜레마 상황의 극복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① 집단 내 협력 군집이 존재하고 ② 보수 R과 S의 상대적 크기가 크고 ③ 보수 T와 P의 상대적 크기가 작고 ④ 관찰 가능한 협력우세집단(우수사례)이 존재할 때 집단 내 협력이 진화할 수 있고, 딜레마가 극복 가능했다. 연구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참여형 농촌개발 ODA 사업의 기획과 설계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연구의 분석 결과는 ① 사업 초기에 협력군집을 형성할 것 ② 한 사업 대상지에는 협력군집의 형성에 필요한 예산만을 투입하고 잉여예산으로는 사업 대상지의 수를 늘릴 것 ③ 보수 R과 S를 높이는 참여 인센티브를 고안할 것 ④ 보수 T와 P를 낮추는 공동체적 제재와 벌과금 페널티를 고안할 것 ⑤ 사업대상지 주민이 관찰 가능한 우수사례가 존재할 것을 제안한다. 연구가 가지는 중요한 의의는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진화게임이론의 관점으로 해석하려는 최초의 시도였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진화게임이론의 관점에서 해석하고자 하는 노력은 없었다. 새마을운동이 농촌개발 전략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으면서 새마을운동의 성공을 해석하려는 학자들의 활발한 연구가 있어왔지만 대부분 그 요인을 향약, 유교사상, 공동체 의식 등 한국의 특수성에서 찾으려는 노력이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새마을운동의 성공요인을 정치적 최고지도자의 비전 제시와 리더십, 또 이에 공감한 주민의 공동체 정신과 헌신 등으로 분석해 왔다. 이러한 관점은 분명 새마을운동의 성공을 잘 설명해낸다. 하지만 문화적 특수성에 기인한 관점은 한국과 다른 문화권을 가지고 있는 개도국에 새마을운동을 적용하려는 시도에 장애물로 다가올 수 있으며, 이러한 성공요인을 모두 갖춘 농촌개발사업을 개도국에서 재현할 수 있을 가능성(reproducibility)은 현실적으로 매우 낮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새마을운동의 성공을 주민의 인식과 선호, 보수에 따라 행동한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보고 진화게임에 기반한 협력의 진화 논리로 해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의 문화적 특수성을 배제한 채 주민이 갖는 편익만을 고려해 새마을운동의 성공을 분석한 시도이다. 이러한 시도는 새마을운동의 범용성과 해외적용성을 높임으로써 1970년대 한국과 다른 환경과 문화를 가진 개도국에서 농촌개발 ODA 시행에 있어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새마을훈장 수상자 특성에 나타난 새마을지도자 변천과정 연구

전동구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2021 국내석사

1970년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농촌의 생활환경을 크게 개선시켰고,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였다. 농촌에서 성공한 새마을운동은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도시지역과 직장, 공장, 학교 등 여러 분야로 확산되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의 성공은 우리나라 사회작동체계를 효율화하여 실질적인 국가경제발전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새마을운동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새마을지도자의 솔선수범과 헌신적 봉사로 알려져 있다. 새마을운동은 지난 50년 동안 진화를 거듭해 왔다. 지금도 새마을운동은 국내에서는 지방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는 미세한 공공서비스의 보충적 역할을 수행하고, 해외에서는 지구촌공동체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다. 새마을운동은 과거의 운동으로 그치지 않고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 현재 진행형 지역사회개발 접근논리로 진화하고 있다. 새마을운동의 진화와 발전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새마을지도자는 새마을운동의 주역이고 주민들을 동참시켜 이끌고 나가는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새마을지도자의 활동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2019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2019. 10. 29, 수원실내체육관)’의 축사에 잘 나타나 있다. “오늘 우리가 기적이란 말을 들을 만큼 고속 성장을 이루고, 국민소득 3만 불의 경제 강국이 된 것은 농촌에서 도시로, 가정에서 직장으로 들불처럼 번져간 새마을운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국 3만 3천여 마을에서 새마을운동에 함께 한 이웃들이 있었고 앞장서 범국민적 실천의 물결로 만들어낸 새마을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전국 200만 새마을 가족을 대표해 함께 해주신 새마을지도자 한 분 한 분은 모두 대한민국 발전의 숨은 주역들입니다.” 1973년 정부는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국가 및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에게 수여하기 위하여 새마을훈장을 신설했다. 2019년까지 새마을훈장 수상자는 3,337명(관련 훈장 38명 포함)에 이른다. 그러나 지금까지 새마을훈장 수상자에 대한 분석은 체계적이고 실증적으로 연구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새마을훈장 수상자의 특성과 새마을지도자 변천과정의 상관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DB분석을 활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이론적 토대는 사회개혁과 관련한 리더십에 두었고, 선행연구와 관련 문헌을 참고하여 새마을지도자의 역할을 도출하고 유형화하였다. 선행연구자들은 새마을지도자의 리더십을 ‘변혁적 리더십, 생성적 리더십과 코칭리더십, 인정적 리더십과 영감적 리더십, 거래적 리더십, 실천적 리더십’ 등으로 제시했다. 현대 새마을지도자는 다양한 리더십을 요구받고 있다. 새마을지도자는 마을의 발전과 혁신을 추구하는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 주민을 설득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코칭리더십(coaching leadership), 스스로 새마을정신을 실천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실천적 리더십(practical Leadership)이 필요하다. 새마을지도자 변천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이 연구는 새마을운동 전개과정을 분석하였다. 그 동안 새마을운동에 관한 연구는 1970년대에 집중되어 왔으며, 새마을운동의 발전단계를 시대별로 구분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선행연구자들은 50년간 추진되어온 새마을운동의 전개과정을 그 기준이나 방법에 따라 2단계부터 9단계까지 구분하였다. 여기서는 새마을운동 30년, 40년 자료집 등을 참조하여 새마을운동 전개과정을 5단계로 구분하였다. 그것은 기반조성단계(1970∼1973), 사업확산단계(1974∼1976), 효과심화단계(1977∼1979), 체제정비단계(1980∼1989), 자율확대단계(1990∼2020)이다. 자율확대단계는 다시 세분하여 10년 단위로 고찰하였다. 새마을훈장 수상자 분석은 새마을운동중앙회가 관리하고 있는 ‘연도별 새마을포상 현황(DB)’을 활용하였다. 1970년부터 2019년까지 새마을훈장 전체 수상자(총 3,337명)와 새마을운동조직 수상자(총 2,746명)를 연도별, 서훈행사별, 대상별, 연령별, 시·도별, 시·군별 등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새마을운동이 농촌에서 도시지역과 직장·공장으로 확산되면서, 새마을지도자 유형도 남·여 새마을지도자에서 새마을직장·공장지도자, 새마을금고지도자, 새마을문고지도자 등으로 다양화 된 과정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둘째, 새마을운동 확산시기에는 새마을지도자의 역할이 활성화 되고, 새마을훈장 수여인원도 증가하였다. 반면에 새마을운동 침체시기에는 새마을지도자의 역할이 위축되고, 새마을훈장 수여 인원도 감소하였다. 영향관계의 방향성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새마을운동과 새마을훈장은 상호비례적 관계에 있다. 셋째, 여성들의 새마을운동 참여는 여성의 역할과 지위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새마을부녀지도자들은 개인적으로는 가정에서부터 혁신수용의 기반을 구축하고 조직적으로는 미래공동가치를 분담하고 실천하는데 앞장섰다. 넷째, 오늘날 새마을지도자의 활동은 농촌지역보다 도시지역에서 활성화 되고 있다. 이는 새마을운동 초기 농촌·농업·농민을 대상으로 혁신수용 및 발생에 초점을 두었으나 도시지역·공업 및 서비스업과 문화활동으로 확산되고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새마을훈장 수상자의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새마을지도자의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즉, 젊은 세대의 새마을지도자 충원과정에서 공동체 회복 및 구축이 아닌 디지털 산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2020년은 새마을운동이 시작된 지 50주년이 되는 해이다. 현재 새마을운동은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위기와 생명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생명살림 국민운동 등을 전국에서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또한 새마을운동을 배우려는 국제사회의 수요 급증에 따라 지구촌새마을운동도 확산되고 있다. 새마을지도자들이 지역사회 발전과 국제협력 증진을 위해 헌신·봉사 할 수 있도록 새마을훈·포상 등 동기부여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새마을운동의 글로벌 전략에 관한 연구

윤여일 배재대학교 2017 국내석사

본 연구는 새마을운동 전개과정 고찰을 통해 새마을운동 글로벌 전략을 모 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새마을운동이 사회혁신운동으로 근면, 자조, 협동을 기반으로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작되 어, 시대의 흐름과 사회적 환경 등의 외부환경이 반영되어 다양한 형태로 성 장·발전해 온 과정의 특성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진화방향을 모색하였다. 새마을운동의 성공적인 세계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내적으로 주민참여 의 확산, 민간단체와의 협력강화, 재정자립의 확보 및 지도자의 발굴 등의 과 제들을 해결해야 하고, 지방화·정보화·녹색화에 대처해야 한다. 또한 시장 세분화, 목표시장설정, 포지셔닝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진출국가에 대한 현지화를 바탕으로 문화적 격차의 극복과 함께 기존의 자원기반 관점의 강화 자원 규명 및 적용화 전략보다는 수요시장지향 관점의 탐색 및 적응화 전략 으로 현지 활동체계 강화방안을 도출, 제시하였다.

한국 새마을운동과 중국 신농촌건설의 비교연구

Wei Yue 전남대학교 2015 국내석사

본 연구는 한국의 새마을운동과 중국의 신농촌건설을 비교한다. 두 사례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해봄으로써, 새마을운동이 신농촌건설에 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려는 것이다. 중국은 지난 30여 년간 10%안팎의 높은 경제성장을 해왔다. 1978년 덩샤오평(鄧小平)의 개혁 · 개방 정책추진 이래 중국은 2004년에 세계3대 교역국으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선부론(先富論)으로 대표되는 발전정책의 의욕적인 추진과정에서 도농격차 및 지역 간의 불균형 문제가 야기되었다. 중국의 신농촌건설은 이러한 도농격차 및 지역불균형 문제의 해결을 위해 2005년부터 추진된 농촌발전시책이다. 농민의 소득증대, 농촌환경의 개선, 식량증산 등을 주요목표로 하며, 세부적으로는 농업세를 전면 폐지하고 교육비와 의료비의 부담을 줄여 나가는 것이다. 한편 한국은 농촌의 빈곤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국가 중 하나이다. 1970년도부터 시작한 한국의 새마을운동은 농촌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선진 농촌을 건설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새마을운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농민의 소득증대를 통해 도농격차를 해소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시급한 계층갈등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의 한국의 새마을운동과 중국의 신농촌건설에 대한 비교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국 모두 불균형적 경제성장경로로 인해 발생한 도농격차문제의 해소를 위해 운동이 추진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한국 새마을운동과 중국 신농촌건설의 추진내용도 대체적으로 유사했다. 두 운동 모두 농촌의 환경개선과 농민들의 소득증대 및 교육에 정책자원의 상당부분을 투자했다. 셋째, 새마을운동의 추진방식이 주로 차등적인 경제 및 교육 지원, 주민참여, 그리고 재원분담 등을 특징으로 하는 반면에, 신농촌건설의 추진은 경제지원, 의무교육의 추진, 그리고 삼농문제의 해결방식 등으로 구성되었다. 넷째, 한국 새마을운동의 추진조직은 정부와 농민 협력 하의 상·하향식이다. 이와 달리 중국 신농촌건설은 정부주도의 하향식이다. 한국의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협조하여 새마을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반면, 중국의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농민 간의 연계가 한국의 지방정부보다 약했다. 다섯째, 1970년대 한국의 새마을운동과 중국 사회주의 신농촌건설 사업은 일정부분 성과를 냈다. 그러나 중국의 신농촌건설의 경우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성과가 한국에 비해 미비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한 ? 중 양국의 사례를 비교분석함으로써, 농촌운동의 성공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첫째,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한다. 둘째, 주민의식 개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간인 농촌지도자를 발굴·육성하며 계몽교육을 도입해야 한다. 셋째, 강력한 국가 리더십을 활용하고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