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기업처벌의 근거와 방법을 중심으로

박채은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2024 국내박사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관계법령으로서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인간 존중의 목적을 실현한다.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일할 권리, 여러 위험인자로부터 신체의 온전함을 보장받을 권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 구체화 되고 있으며 이는 노동법이 추구하는 인간 존중의 법적 보호를 구현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은 실효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새로운 위험 요소들의 출현으로 인하여 재해의 형태는 더욱 다양해졌고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율하지 못하는 영역은 확대되어 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제정 이전부터 현재까지 체계 정합성, 적용의 방법 등 논란의 중심이 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논란을 벗어나기 위해 본 연구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분석함으로써 처벌법으로서의 체계적 정합성을 보이고 더 나아가 동 법률이 노동 안전을 위한 형법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재해형법으로서 노동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규율하는 법률임을 밝힌다. 그와 동시에 두 법률이 드러내는 한계점을 분석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행위자를 특정하여 고의를 입증해야 함으로써 처벌이 수월하지 않고, 법인 또한 양벌규정으로만 처벌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사업을 총괄하는 대표이사의 처벌이 불가능한 구조적 한계를 가진다.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등을 직접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에 의의가 있지만 여전히 법인은 양벌규정으로 처벌된다는 문제가 있다. 더 나아가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한 경영책임자등의 처벌만으로 과연 산업재해 문제가 본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한계가 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둘째, 중대재해처벌법이 노동 안전을 실현하고 노동재해를 규율하는 형법으로의 독자적 역할을 하기 위한 전제로 근대형법의 원리를 수정하는 현대 위험형법의 원리가 필요함을 제안한다. 근대형법이 보호하는 법익은 현대 사회에서 보호 받아야 할 새로운 보호 법익들을 포섭할 수 없으며 이는 현대 위험형법의 원리 하에서 가능할 것이다. 이를 전제로 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의 해석은 충분히 명확히 해석 가능한 것으로서 경영책임자등의 처벌의 정당성이 확보될 것이다. 더 나아가 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책임자등만을 처벌함으로써 발생하는 한계, 즉, 재해를 발생시키는 또 다른 주체로서 기업의 처벌의 주장도 현대 위험형법의 원리에서는 가능할 것임을 밝힌다. 셋째, 중대재해처벌법을 경영책임자등을 처벌하는 법률임과 동시에 기업을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로 재구성 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한다. 우선, 기업이 범죄행위 능력이 있는 주체임을 루만의 사회적 체계이론을 빌려 논증해 보인다. 그리고 기업 스스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실현 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존의 구성요건요소를 확장한 새로운 구성요건을 설정한다.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해태 하여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업을 처벌하는 방법을 구상한다. 다만 그 모습은 기존의 형법에서 제시되는 형태가 아닌, 그리고 행정적 규제의 형태에서도 완연하게 벗어난 중대재해처벌법만의 독자적인 처벌의 형태여야 할 것임을 보인다.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위와 같은 단계적 논증을 통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이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률로 작동케 함에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예방의무

권세원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25 국내박사

최근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 되면서 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이 강화되었다. 주로 도급인이 부담하는 산업재해예방의무의 범위가 넓어지고, 위반에 대한 형사책임이 강화되어, 도급사업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최근 도급인의 의무이행에 관한 새로운 해석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서 관련된 해석문제를 본 논문에서 연구하였다. 우선, 산업안전보건법이 도급인에게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예방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도급인이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위험을 지배․관리 할 능력과 권한이 있는 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이 도급인에게 산업재해예방의무를 부여한 직접적인 규범적 근거는 헌법상 근로의 권리와 근로조건 법정주의에서 찾을 수 있고, 안전권을 간접적 규범적 근거로 제시할 수 있다. 그리고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은 국제적이고 보편적인 노동기본권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통해서도 규범적 근거를 도출할 수 있다. 산업재해가 발생한 후에는 민․형사책임이 주로 문제 되고, 산업안전보건법은 사후책임 영역에서 근거 법률로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은 현재적인 것이고,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 예방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실질적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이 지켜져야 하고, 실질적인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 예방 관점에서 충분한 해석론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관점하에서 관련된 해석문제를 연구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을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으로 상태적으로 정의해서,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지배․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도급인의 산업재해예방의무는 수급인과 협력하에 실질적인 산업재해 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리고 도급인의 사업장을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 지배․관리라는 개념이 전부개정법에서 등장한다. 지배․관리의 의미는 ‘도급인이 해당 장소의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하고 이를 관리․개선하는 등의 통제력과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총괄․관리할 필요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도급인의 사업장 안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인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지 않는 수급인의 사업장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도급인의 적극적인 의무이행과 근로자파견관계 관련성이 문제 된다.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의 본질은 지휘․명령한 사실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도급된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품질, 작업시간, 속도 등 작업과정을 통제해야만 원청의 사업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는 것에 기여하는가’이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적극적 의무이행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이행 과정에서 구체화 된 모습이므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과는 본질적으로 그 성격을 달리한다. 건설업과 관련해서, 첫째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을 구분하는 기준은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할 지위에 있는 자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둘째 건설공사 공동도급계약 중 공사이행방식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사업주성과 공동도급인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주계약자관리방식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 실질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에 준하게 되고, 공동도급계약을 통한 건설공사는 종국적으로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분산되어 있으므로 이를 집중시킬 수 있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근로자인 조종사포함 건설임대차계약의 경우 법적 성질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으로 이해해야 한다.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OSH Act) imposes various obligations on principal contractors to prevent industrial accidents. With the recent amendments to the OSH Act, the obligations of principal contractors have been expanded, and interpretive issues have arisen regarding the fulfillment of principal contractors' obligations to prevent industrial accidents. For this reason, this study was conducted as follows. First, it was confirmed that the principal contractor must be regulated under the OSH Act, and that the OSH Act imposes obligations on principal contractors who are capable of controlling and managing workplace risks. The normative basis of the OSH Act is the right to work and the legal system of working conditions under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ight to safety is presented as an indirect foundation. Next, a safe and healthy working environment is recognized as an internationally and universally accepted fundamental right to work, and the OSH Act's obligation to prevent industrial accidents is normatively justified. Although the academic community has made valuable efforts to contribute to the prevention of industrial accidents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this interpretation is remained largely judicial. For the OSH Act to have practical significance,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tandards must be observed, which is achieved through actual labor inspections. Therefore, to contribute to the prevention of industrial accidents in a practical and preventative manner, it is necessary to present sufficient interpretative theory from the perspective of preventing industrial accidents when interpreting the provisions of the OSH Act related to principal contractors. The OSH Act provides a definition of Contract for Work (hereinafter CW). The OSH Act defines CW as a relationship involving a contract to entrust one's work to another and imposes obligations on those who have both the de facto and de jure authority to control and manage risks in the work process. The principal contractor's obligation to take safety and health measures can be fulfilled in various ways through cooperation with the subcontractor, but it must be done in such a way that actual industrial accidents can be prevented. On the other hand, the concept of control and management appears in all the amendments to the OSH Act as the main concept for determining the scope of the principal contractor's obligations. The meaning of control and management is defined as situations where the principal contractor recognizes harmful and dangerous factors in the workplace and has control over them, such as managing and improving them, and where there is a need to prevent industrial accidents affecting the subcontractor's workers. However, areas in the principal contractor's workplace that are not under the prinicipal contractor’s control or management should be excluded from the definition of the principal contractor's workplace. The next issue is the relevance of the principal contractor's active fulfillment of its obligations to the labor dispatch relationship. In a labor dispatch relationship, the employer's instructions and orders must be such that the facts underlying the instructions and orders “contribute to the efficient accomplishment of the work.” However, the active fulfillment of the principal contractor's obligations under the OSH Act differs from the employer's instructions and orders, as it is realized through the formation of a cooperative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system between the principal contractor and the subcontractor and the fulfillment of their respective obligations under the OSH Act. With regard to the construction industry, first, it is reasonable to interpret the criteria for distinguishing between a construction project owner and a principal contractor as referring to a person in a position to lead, supervise, and manage the construction of a construction project. Second, in the case of a construction machinery lease agreement involving an operator, the legal nature should be understood as a contract subject to the OSH Act. Finally, in a joint construction contract, depending on the method of execution, the joint execution method may recognize joint ownership of the business and joint contractor responsibilities. In addition, the primary contractor management structure is similar in substance to a contract for construction work, and construction work through joint contracting ultimately disperses the capacity to prevent occupational accidents, so legislative amendments are needed to consolidate these capacities.

산업안전보건법의 체계와 지위에 관한 연구

나민오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0 국내석사

산업현장의 위험은 작업내용과 작업방법에 따라서 유해·위험의 정도가 다르고 예방방법이 달라지는데 법령에 정한 안전·보건 기준의 이행과 불이행시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현행 법령의 안전보건 확보방식은 사업장에 비효율적인 비용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고 사업주의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재해예방활동을 유도하기보다 정부에 의한 타율적인 안전보건 법령준수에 국한하여 사업장 내 재해예방조치를 이행하는 수준에 머물게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의 준수만으로 사업장의 재해가 완전하게 예방될 수는 없으며, 산업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기계·기구와 신규 화학물질이 생성되고 사용되는 현실을 볼 때, 사업장에서 작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위험에 대한 평가와 관리를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가장 효과적인 위험의 제거방법을 도출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지도·감독하는 것이 향후 산업안전보건법이 추구해야 할 방향이 될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산업안전보건법은 최소한의 사업장 내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강제적, 타율적 규율방식과 더불어 사업장관계자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재해예방활동과 안전보건관리체제의 운영을 의무화하고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아 최적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이원적인 규율방식의 형태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업장 단위의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은 사업주의 관심과 책임 하에 수행되어야 하고 지속적인 유지·개선을 필요로 하며, 현장의 유해·위험 요인은 직접 유해·위험을 취급하고 작업하는 근로자가 제일 잘 인지하고 있으므로 이를 발견하고 평가하여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따라서 새로운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 내 안전보건 확보에 있어서 사업주의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근로자와 이해관계자의 참여의무를 명시하여 최적의 안전보건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제정배경 및 법의 구성 체계와 규율방식을 통하여, 제2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달성을 위한 현행법의 문제점과 한계를 확인하고, 제3장에서는 기존의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새로운 산업안전보건법이 추구해야 할 목적과 국가, 사업주, 근로자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참여근거와 의무에 대하여 근로계약에서 도출되는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의 내용과 법적성질을 검토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해야하는 안전배려의무의 내용과 수준을 검토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안전보건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정리한 후, 산업안전보건법의 공법상 법적기초인 헌법 제10조, 제34조, 제32조의 법적성질과 보호법익을 검토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추구목적과 당사자의 권리를 재확인하고, 현대 노동법에서 나타나는 공법과 사법의 탈경계화에 의한 계약법상의 권리를 산업안전보건법에 반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였다. 또한 제4장에서는 새로운 산업안전보건법이 반영해야 할 제도로서 사업장 내 위험성 평가를 통한 자율안전보건체제 확립, 위험관리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규정도입, 근로자의 안전보건활동의 참여의무 및 권리의 반영, 정부의 이행감독 방안, 자율안전보건활동 참여유도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등에 대하여 정리한 후 향후 노동법의 영역 내에서 새로운 산업안전보건법이 가지는 법적지위와 역할을 검토해보았다.

중대재해 사례 및 판례 분석을 통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선방안 연구 : - 산업안전보건의 핵심적 기준을 중심으로 -

채창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021 국내박사

Abstract A Study on Improvement Plan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through Analysis of Major Accident Cases and Judicial Precedents in South Korea - Focused on the Core Standards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 Chae, Chang Keun (Supervisor Jeong, Jin Woo) Dept. of Safety Engineering Graduate School of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inadequacies and defects of the present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with subordinate statute (hereafter “the Act”) and provide measures for reasonably improving the Act to promote its legal efficacy, site operability, and adaptability. It aims to increase the understanding of the Act in law-addressees in the industrial field, by providing several measures for reasonably improving the present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First providing baseline data can actively be utilized in the activities for preventing preemptive industrial disasters. Additionally, clarifying the regulations of the Act so that an agent does not escape responsibility from the Act due to a lack of the required element of the crime when a major accident occurs. Through these measure, the ultimat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vent industrial accidents beforehand and preserve laborers’ health and live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collected analyzed important major industrial accident cases that recently took place as well as the major judicial precedents in which there were great legal disputes concerning the violation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Based on a through analysis, this study raised problems with subcontract regulation, risk assessment, work procedure and possible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statutory criminal punishment outlined in the present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nd proposed directions for improving the Act and as well as presented exemplary measures to resolve these issues accordingly. This study was concerned with the operating system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the closest to safety, concerns of the various safety-related laws, due to its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same Act,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same Act, Local rule 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tandard. However, the study itself focuses on discussing subcontract regulation, risk assessment, work procedure system, and possible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statutory criminal punishment. In addition, this study collected literature related to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major accident cases that recently drew social attention, and major judicial precedents in which there were great legal disputes concerning the Act through various routes. Based on this background, this study investigated measures for reasonable improvements to the Act through a thorough analysis of the existing literature. This analysis yielded several recommendation for proposed measures for reasonably improving the related regulations, such as the prohibition and approval of subcontract and the responsibility and authority between the contractor and the sub-contractor. Additionally, this study proposed measures for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risk assessment. Additionally, this study proposed measures for improvements for the promotion of the site operability of the work procedure form. Lastly, this study proposed concrete measures for the improvements of the major standards with possible violations of the principle of statutory criminal punishment, concerning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tandards. This is the first study to intensively analyze major accident and judicial precedents related to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in order to theoretically recommend directions for improvements to the Act.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Government may use these recommendations to amend the Act in the future. Additionally, researchers focused on the Act can used measures as research materials. Moreover, hopefully, this study can contribute to giving predictability to law-addressees and increasing site operability by increasing the regulatory power of the Act. Key words: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Precedents, Local Rule 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tandard, Risk Assessment, Work Procedure, Major Accident, Judicial Precedent. 제 목 : 중대재해 사례 및 판례 분석을 통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선방안 연구 - 산업안전보건의 핵심적 기준을 중심으로 -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령의 미비하고 불비한 사항을 분석하여 합리적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법적 실효성, 현장 작동성 및 법규의 순응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 곧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령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산업현장 수범자들의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나아가 선제적인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나아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구성요건 미비로 행위자가 산업안전보건법적 책임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산업안전보건법령 상의 규정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실제적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본 논문의 궁극적 목적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최근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례 중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주요 사례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로 법적 다툼이 컸던 주요 판례를 수집하고 분석했다. 구체적 분석을 통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령의 도급규제, 위험성평가, 작업절차서, 죄형법정주의 위반 소지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따른 법령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예시적 방안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산업현장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안전 관계법령 중 안전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주 연구 대상으로 하되, 도급규제, 위험성평가, 작업절차서 제도, 죄형법정주의 위반 소지를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령 관련 문헌, 최근 사회적으로 주목받았던 중대재해 주요 사례, 산업안전보건법적 다툼이 컸던 주요 판례를 다양한 경로로 수집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첫째, 도급의 금지 및 승인, 도급인과 수급인 간의 책임과 권한 등 도급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위험성평가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작업절차서의 현장 작동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죄형법정주의 위반 소지가 있는 주요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관련된 주요 중대재해와 판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이론적으로 개선방안을 도출한 최초의 연구에 해당한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산업안전보건법령의 개선방안은 향후 국회와 정부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을 개정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연구자들에게 실무적인 연구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령의 규범력을 높여 수범자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주고 현장 작동성을 높이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산업안전 관련 법제에 관한 연구 : 미국 OSHA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권규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25 국내박사

In Korea, the government has been making efforts to prevent industrial accidents and promote the safety and health of workers through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nd the recently legislated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but these regulations have not achieved their intended legislative purpose. Shortcomings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upervision system, the lack of reasonable regulations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easures, and the lack of institutional foundations that enable workers to effectively exercise their legal rights are pointed out as problems with the current system. Looking at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we can see that, unlike Korea, it has established institutional and legal frameworks for the prevention of industrial accidents. First, under the leadership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effective supervision and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policies are being implemented. Second, General Duty Clauses are in place to resolve regulatory gaps, and in conjunction with these clauses, guidelines and voluntary codes developed through employer participation are utilized to achieve effective self-regulation. Third, the risk-controlling employer liability doctrine, which has been established by case law, clarifies the scope of the contractor's liability. Finally, the right to stop work system is well established, enabling workers to exercise their right to stop work in necessary situations without incurring civil or criminal liability. Workers are actively exercising their right to know. Furthermore, by introducing relaxed criteria for proving a substantial causal relationship between work and illness, workers can more smoothly exercise their right to claim compensation for industrial accidents. Korea should consider improving its current system by referring to the U.S. system and examples. First of all, a dedicated organization in charge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hould be established to create an efficient and consistent system that covers the policy design stage to the enforcement stage. Additionally, to rationalize employers' obligations regarding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easures, General Duty Clauses should be established in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nd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In this process, it is necessary to utilize soft codes based on self-regulation or public-private cooperation. Regarding the scope of liability of contractors,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content and scope of the contractor's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liability based on the consistent criteria. Furthermore, institutional mechanisms should be established to exempt or mitigate liability for contractors who have made reasonable efforts within the scope that could be reasonably anticipated to prevent industrial accidents, or when causality is not established. Meanwhile, it is also necessary to establish effective measures to protect workers' rights. First, regarding the right to stop work, a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hat allows workers to exercise their right to stop work without incurring civil or criminal liability. Additionally, new regulations should be introduced to penalize employers who impose disadvantage without just cause on workers who exercise their right to stop work. Additionally, laws and regulations should be revised to ensure that workers have access to information about hazardous substances, and ongoing efforts should be made to strengthen workers' right to know through publicity and quality education. Finally, to resolve difficulties encountered in exercising the right to claim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causation should be relaxed, and institutional measures should be adopted to prevent administrative agencies and employers from refusing to submit relevant documents. 우리나라는 현재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양 축으로 하여 산업재해예방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규제를 하고 있으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산업안전ㆍ보건 감독 체계상 문제점, 산업안전ㆍ보건조치의무의 합리적 규율방안 부재, 근로자의 법적 권리를 실효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의 미비가 현행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와 달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법체계가 확립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산업안전보건청의 주도 아래 실효성 있는 감독과 산업안전보건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둘째, 일반의무조항을 두어 규제공백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고, 일반의무조항과 함께 사업자의 참여로 만들어진 지침 및 자발적 합의표준을 활용하여 실효적인 자율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판례에 의하여 확립된 위험지배사용자 책임법리에 따라, 도급인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작업중지권 제도가 확립되어 근로자는 불이익 조치에 대한 부담 없이 작업중지권을 행사하고 있고, 근로자 개인은 알 권리를 적극 행사하고 있다. 나아가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 입증에 있어 완화된 판단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청구권을 보다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미국의 제도와 사례를 참고하여, 현행 제도의 개선 방향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산업안전ㆍ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정책 설계 단계에서 집행 단계까지를 아우르는 효율적이고 일관적인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사업주의 산업안전ㆍ보건조치의무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일반의무조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자율규범 또는 민관 협력관계에 기초한 연성규범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도급인의 책임 범위와 관련하여서도, 일관적인 기준에 따라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책임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인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한편, 실효적인 근로자 권리보호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먼저 작업중지권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민ㆍ형사상 책임에 대한 부담 없이 작업중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가한 사업주에 대한 제재규정을 신설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자 개인이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정보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홍보와 양질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여 근로자의 알 권리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청구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상당인과관계의 인정 기준을 완화하고, 행정청 및 사업주가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소규모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건설공사 발주자 법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기황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025 국내석사

제 목 : 소규모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건설공사 발주자 법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산업재해 발생 비중이 높은 소규모 건설현장에 발주자 법 제도가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제도적 한계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지 난 3년간(2021~2023)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전 체 건설공사 사망자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공사 금액별 사망만인율을 비교하면 50억 원 미만 현장은 3.61‱로, 50억 원 이상 현장 (1.24‱)의 약 3배에 달한다. 이처럼 통계적으로 소규모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로는 안전관리 조직 미흡, 안전 수칙 미이행, 불법 재 하도급, 고용 불안정 등 복합적인 요인이 지적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국내 건설공사 발주자 법제도의 구조적 한계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국내 건설공사 발주자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한 대표적 법령인 산업안전보건 법과 건설기술진흥법을 살펴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 업재해 예방 조치)와 제68조(안전보건조정자)는 공사금액(50억 원)에 따라 발주 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역시 발주자가 설계단계에서 위험 요인을 사전 검토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하도록 명시하지만, 대상이 대규모 현장에 집중되고 소규모현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결과적으로 소규모현장은 법적 의무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발주자 스스로 설계·시공 단계에서 안전을 확보할 동기를 갖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 무)에서의 의무 주체에서는 발주자가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 건설공사의 기간, 예산, 수급인 선정 등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 발주자가 의무 주체로 명시되지 않은 점은 제도의 중요한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이러한 국내 법 제도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는 우선 적으로, 문헌분석을 통해 국내 건설공사 발주자 법제도의 취지와 한계를 정리 하였고, 해외 주요국의 발주자 중심 건설안전관리 제도를 비교·분석함으로써 국내 제도와의 구조적 차이를 검토하였다. 연구 대상 국가는 영국(Construction 1) 사망만인율(‱)이란 근로자 10,000명당 발생하는 사망자 수를 의미하며, 건설업의 주요 통계 지표로 활용된다. Design and Management Regulations), 독일(Baustellenverordnung), 미국 (Prevention through Design), 싱가포르(Design for Safety)로, 각국 모두 발주자 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역량 있는 대리인(주설계자·조정자, DfS 전 문가 등)을 지정하도록 법제화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소규모현장의 실제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공사 금액 50억 원 미 만의 건설공사를 발주한 발주기관 담당자(5명), 설계자(2명), 시공자(3명) 등 총 10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시행하였다. 면담에서는 제도의 적용 여부, 운영 상 어려움, 제도 간 중복 및 사각지대, 개선 요구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였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첫째, 안전보건대장 제도의 형식화와 소규모 건설공사 발주자의 의무 배제 문제이다. 우선,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주체가 단계별로 상이하여 현장에서의 혼선이 크고, 작성자의 전문성도 부족하여 대부분 외부 업체에 의존하는 실정 이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설계안전보건대장과 건설기술진흥법상 설계안전 성검토보고서 간 내용이 중복되어, 현장에서는 실질적 효용 없이 문서 작성의 부담만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공사안전보건대장 내에 포함 된 건설기계 이동 경로 수립 항목은 착공 전 단계에서 작성이 요구되므로, 현장 여건, 투입 장비의 종류 및 대수 등을 반영하기 어려워 현실성이 낮다. 무엇보다, 안전보건대장 작성 의무가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인 현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그 미만의 위험작업이 있는 소규모현장에서는 제도 적용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점이 큰 한계로 지적된다. 둘째, 안전보건조정자 제도의 한계점이 크고 실효성이 미흡하다. 현행 산업 안전보건법에서는 같은 장소에서 2개 이상의 건설공사(합계 50억 원 이상)를 수행할 때만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지어, 시공 단계에서만 선임되고 업 무 범위도 혼재된 작업조정 등으로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다. 또한, 조정자가 실제로 업무수행을 위한 세부 지침이나 매뉴얼이 부재하고, 법적 강제력도 부 족하여 자격요건, 필요한 지식, 전문 교육과정 등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 지 않은 점은 제도의 실효성을 크게 저하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만 한정하여 안전 비용을 계상하고 있 으며, 이마저도 금액이 부족하고 사용 항목에 대한 혼선이 많다. 실제, 건설 현장 안전관리 비용의 대부분은 직접공사비(순공사비) 내에 포함되어 있으며, 중요도에서도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실질적 안전 비용을 별도로 반 영하거나 계상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일부 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내 인건비(안전관리자, 장비 유도원 등) 비중이 높아 계상 금액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증액을 위해서는 발주자와의 협의가 필요 하며, 사용 가능 항목에 대한 보수적인 접근과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비 와의 이원화된 구조 등은 안전관리 비용 집행에 대한 혼선을 유발하고 있다. 이상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안전보건대장 제도는 작성 주체를 전문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안전보건조정자로 통일하여 위임하고, 적정성 확인 절차를 폐지하여야 한다. 또한, 설계안전성검토서, 안전관리계획서, 설계안전보건대장 등이 각각 별도의 문서로 관리되고 있어 현장에서 중복되고 비효율적인 업무가 발생하고 있으므 로, 이들 문서와 안전보건대장을 통합 또는 연계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 가 필요하다. 더불어, 공사 금액 중심의 일률적 기준을 벗어나, 작업기간과 투입 근로자 수, 복잡성, 위험작업 등을 고려한 현실적이고 타당한 기준 체계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는 공사 금액이 적더라도 고위험 공종이 포함된 경우에는 안전보건대 장 작성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예방 효 과를 높이기 위함이다. 둘째, 안전보건조정자 제도의 적용 대상을 분리 발주된 공사에 한정하지 않 고, 안전보건대장 제도와 일관성을 확보하여 동일한 기준으로 의무를 부과하 여야 한다. 또한, 선임 시점은 시공 단계가 아니라 공사 계획단계로 앞당겨, 건설공사의 전 과정에서의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조정자 의 역할과 업무 범위에 대한 법령상 세부 지침을 명확히 마련하고, 실질적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강제력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조 정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교육과정 신설과 교육 이수 의무 화, 자격 기준의 세부적인 설정 등 체계적인 전문 인력 양성 시스템이 병행되 어야 한다. 셋째, 현행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안전관리 비용 전체를 충분히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직접공사비 내에 안전 비용(가설구조물 설치비용, 통행 안전 시설 등) 항목을 반드시 계상하도록 의무화하고, 해당 비용이 적합하게 반영되 었는지를 발주자가 확인·관리하는 책임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현 재 이원화되어 있는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비용 제도를 개편하여야 한다. 이 를 통해 사용 가능 항목의 혼선을 해소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 부족 문제 역시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제도 정비를 통해, 그간 소규모현장에서 발주자 의무가 배제됐던 기존 법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발주자의 소극적 책무 이행이 아닌 능동적인 책임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규제에 관한 연구

최선우 고려대학교 대학원 2026 국내석사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만으로는 산업 현장의 재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이 되었던 중대재해에 대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제정되었다. 이 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에게 직접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재해 발생 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법 제정 이후에도 경영책임자의 범위, 의무 내용의 구체성, 기존 법률과의 관계 등에서 많은 법적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 특히,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지방공기업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에 있어 민간 기업과는 다른 복잡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본 연구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을 공법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 법이 특히 지방공기업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과 문제점을 탐구하여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의 도입 배경과 헌법적 근거, 행정법 및 안전 규제법으로서의 법적 성질을 규명한다. 다음으로, 법의 핵심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의무 내용을 법령 중심으로 상세히 검토한다. 그리고 본 연구의 핵심 주제로서, 지방공기업의 법적 지위와 특성을 검토하고, 지방공사ㆍ공단 및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개념에 포섭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책임 범위의 불명확성 문제를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나아가 중대재해처벌법을 ESG 경영 확산에 따른 컴플라이언스 관점으로 재조명하여 지방공기업의 실질적인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규정의 명확성원칙 위반 비판에 대해, 입법 목적과 행정입법을 통한 보완 가능성을 고려할 때 그 추상성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을 제시한다. 또한, 현행법이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다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므로 예방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 이행에 대한 관리상 조치 위반 자체에 대해서도 행정벌 등을 부과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아울러 종사자의 의견 청취 제도를 단순한 청취를 넘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체계로 개선할 것을 제언한다.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which took effect on January 27, 2022, was enacted in response to a growing social consensus that the existing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lone was insufficient to prevent industrial disasters, alongside a strong public demand for a rigorous response to serious accidents with significant social impact. This Act imposes a direct duty to ensure safety and health on business owner and responsible managing officer, etc., aiming to fundamentally prevent disasters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severe penalties in the event of an accid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imary contents of this Act from a public law perspective and to seek effective measures for improvement by exploring the legal issues and problems that arise specifically during its application to local public enterprises. Regarding its legal nature, this Act does not prioritize punishment for its own sake; rather, it functions as a safety regulation under police administrative law, utilizing punishment as a means to achieve the public goal of disaster prevention. To examine this in detail, this research identifies the background of this Act’s introduction, its constitutional basis, and its legal characteristics as an administrative and safety regulation law. Furthermore, it categorizes the statutory duty structure into serious industrial accident and serious civic accident, emphasizing that the systemic regulatory approach -namely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a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must be substantially internalized within the organizational culture rather than remaining a mere formal measure. In the context of local public enterprises, the unique nature of their institutional operations and their relationship with local governments raise critical issues regarding the scope of the responsible managing officer, etc. concept and the attribution of liability. This study identifies that heads of local public enterprises occupy a position responsible for managing safety and health systems as substantial responsible managing officer, etc.. It further analyzes strategies for establishing a public control structure and a serious accident compliance system, linking these efforts to the evolution of the modern corporate environment, such as the expansion of ESG management. In conclusion,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is Act, evaluations remain divided between the positive outcome of heightened awareness among executive officers and negative perceptions regarding overlapping and excessive regulation. Practical limitations, such as the formalization of worker’s opinion-sharing processes and the absence of specific inspection standards, have been identified. Moreover, criticisms persist that the current ex-post liability structure -where sanctions occur only after a disaster- hinders the law’s primary preventive function. Therefore, to achieve the envisioned public goals, legislative refinements are necessary to clarify the subjects of responsibility and the scope of duties. Additionally, an improvements toward proactive prevention is required, including the strengthening of sanctions for non-compliance with management measures prior to an accident and the introduction of incentives to encourage voluntary compliance.

중대재해처벌법상 건설공사 경영책임자등의 책임에 관한 연구

김진권 광운대학교 일반대학원 2025 국내박사

중대재해처벌법은 국가의 국민에 대한 기본권인 안전권에 기초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책임을 규정한 법률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정을 통해 규율되었던 안전보건관리체제로는 노동인력의 수많은 사상을 줄이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2023년 산재사망자 598명 중에 건설업이 303명(50.7%), 제조업이 170명(28.3%)으로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79%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범이자 고의범, 그리고 의무이행을 위반하여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결과적 가중범의 법적 성격을 가지며, 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때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을 신분범으로 처벌한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와 책임에 있어서는 법 제4조를 통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법 제5조를 통해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4조와 제5조를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건설공사는 중층적 도급방식에 의해 행해지는 특징으로 인해 중대재해 발생시 건설공사발주자,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등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 이해관계자별로 책임이 어떻게 부과되는지가 관건이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도급인’의 정의에서 ‘건설공사발주자’를 명시적으로 제외하면서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를 주문하는 자로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하고, 재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인은 제3자에게 도급 등을 행한 경우에 제3자의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법 제4조 및 제5조의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대개의 경우 의무주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건설하도급 관련 책임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 대상이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서 ‘종사자’ 개념으로 확대되었고,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용역·위탁 등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사업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보호대상으로 규정하여 하청업체 대표 사망에 대해서도 원청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이 주어진다. 여기서 관계수급인은 직접 도급관계인 도급·용역·위탁 등에 대하여는 의무와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없지만, 재차 도급·용역·위탁 등을 행한 때에는 동법 제4조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이행주체가 될 수 있다. 건설사업의 경우, 상시근로자가 500명 미만이라 하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상 토목건축공사업은 시공능력평가 상위 200위 이내라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을 두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사업장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과 그에 따른 조치의무 등 사업장별로 구체적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면서 위반시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에게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세부적인 안전 및 보건조치의 이행이 이루어지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지원, 평가, 확인·점검 및 관리하는 의무를 경영책임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위반으로 기소된 법원 판결 15건(1호~15호)의 양형 사유를 보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안전보건 의무위반 행위를 한 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엄중한 책임이 필요한 점, 산업재해 등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인으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했고, 그 외 자백 및 반성, 피해자 과실의 개입여부 그리고, 본건 사고 이후에 재발방지 노력 등으로 분석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선행된 연구를 바탕으로 외국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제도를 비교·분석하고,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사건의 법원 판결 등을 통해 건설공사에서의 경영책임자등의 책임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고 입법적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중대재해의 예방이라는 입법취지로 볼 때 사회적 안전시스템으로 정착하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만, 법령상 이해관계자간의 법적 책임의 불균형 문제와 불명확한 조문 등의 문제는 입법목적을 위한 책임과 처벌의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건설공사에서 건설공사도급인과 관계수급인 경영책임자등의 책임 불균형 문제와 불명확한 조문으로 인한 다양한 해석상 논란이 되는 문제, 법의 확대시행 이후 소규모사업장의 법적용 현황과 현실적 한계 문제, 법대응을 위한 안전 관련 인증제의 도입과 활용의 검토 문제, 공공발주의 PQ·적격심사의 안전역량평가 적용 문제, 경영책임자에 대한 사후적 형사처벌과 재해예방 정책의 문제 등이 입법목적을 위해 제기되는 문제이다. 이에 따른 입법적 개선방안으로 도급인과 수급인의 법적책임의 균형분담으로 자기책임의 명확화가 필요하고, 불명확한 조문의 의미규정들과 모호한 책임 등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정책적 개선방안으로 소규모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대안적 체계가 필요하고, 법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인 안전 및 건축 관련 인증제를 도입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발주에서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 규정의 안전역량평가 확대와 사전점검 정책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끝으로, 현행 자연인의 사후적 형사처벌 위주에서 탈피해 인센티브 정책을 겸한 법인에 대한 행정벌 제재와 재해예방에 중점을 둔 법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is a law enacted based on the right to safety for citizens and stipulates the responsibility of business owners or management managers in the event of a serious disaster. The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regulated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has limitations in reducing the number of casualties among the workforce, so it is urgent to prepare countermeasures.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has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a crime of omission and intentional crime that fails to establish a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and carry out the obligation to take action, and an aggravated crime that results in violation of the duty and results in a serious disaster, and when the causal relationship is recognized, the business owner or management Those responsible will be punished as identity criminals. Construction work is a multi-layered contracting method, and in the event of a major disaster, the key issue is how responsibility is imposed on each stakeholder, such as the construction project owner, contractor, and related contractors. In the revised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construction project owner' is explicitly excluded from the definition of 'contractor', and a construction project owner refers to a person who orders construction work and does not lead and manage construction, and excludes those who subcontract. Under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it is strictly interpreted limited to cases where a business owner, corporation, or institution is responsible for actually controlling, operating, and managing the facility, equipment, and location. In terms of responsibility related to construction subcontracting, under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the subject of obligation to take action has been expanded from the concept of 'employee' to 'employee' of the relevant contractor, and under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labor is provided for compensation' for the performance of projects such as contracts, services, and consignment. The person in charge of the subcontractor's management is held responsible for the death of the subcontractor's representative. Here, if the related contractor subcontracts the work again, he or she may become the entity that carries out the obligation to ensure safety and health. In the case of a construction project, even if the number of full-time workers is less than 500, according to the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 civil engineering construction project must have a dedicated organization to oversee and manage safety and health-related work if it is in the top 200 in the construction capability evaluation. Looking at the reasons for sentencing in court rulings No. 1 to 15 of indictments after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was implemented, the serious consequences of the victim's death occurred, the defendant violated safety and health obligations, and the strict responsibility for preventing serious disasters was observed. The fact that it is necessary and that there is a similar criminal record, such as an industrial accident, are disadvantageous. Among the sentencing factors favorable to the defendant, agreement with the victim was the most important, and other factors were analyzed such as confession and reflection, involvement of the victim's negligence, and efforts to prevent recurrence after the accident. Meanwhile, considering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Severe Accident Punishment Act to prevent serious disaster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it as a social safety system, but there are issues of imbalance in the responsibility of construction contractors and related contractors, controversial issues in the interpretation of unclear provisions, and small businesses.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legal application, review of the introduction and use of safety-related certification systems, competency evaluation issues for PQ and qualification screening, and excessive criminal punishment of businessmen were raised. Accordingly, as a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balanced distribution of legal responsibility between the contractor and the contractor and the definition of the meaning of unclear provisions. As a policy improvement plan,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n alternative system to prevent serious accidents in small businesses and a safety and construction-related certification system to respond to the law. In addition, safety competency evaluation should be expanded and prevention policies should be strengthened from public ordering to the provisions of the Severe Accident Punishment Act. Lastly, it is necessary to shift legal policy away from focusing on ex post criminal punishment and focus on disaster prevention and administrative punishment for corporations with incentive policies.

고령 근로자의 작업안전 관리를 위한 법적 연구

손창현 동아대학교 대학원 2025 국내석사

고령 근로자의 작업안전 관리를 위한 법적 연구 국제법무학과 손창현 지도교수 권한용 우리 사회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총인구와 생산활동인구의 감소라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건설업과 같은 고위험 산업에서는 고령 근로자들이 점점 더 많이 종사하고 있으며, 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고령 근로자들은 신체적 기능의 저하로 인해 산업재해에 더욱 취약하며, 이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고령 근로자들은 신체적 변화로 인해 작업안전에서 많은 위험 에 노출되고 있다. 예를 들어, 건설 현장에서 고령 근로자들이 겪 는 신체적 부담은 작업 중 사고 위험을 높이는 주요 요인 중 하나 이다. 또한, 이들은 심리적 스트레스와 같은 정신적 문제에도 취약 하며, 이러한 문제들은 적절한 지원 프로그램의 부재로 인해 더욱 악화될 수 있다. 더욱이, 고령 근로자들이 많이 종사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령 근로자들의 작업안전을 개선하고, 이 들을 위한 맞춤형 건강 관리 및 심리적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고령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는 고령 근로자들 이 신체적 부담을 줄이고,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 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개선방안은 고령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반적인 산업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도 필수적이다. 고령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들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정년 연장과 고용 연장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고령 근로자를 위 한 법적 보호와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이들의 고용 가능성을 높여 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들이 고령 근로자들을 위한 안전보건경 영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고령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안전에서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고령화 사회에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핵심 과제이다. 이를 위해 고령 근로자들을 위한 맞춤형 장비 및 건강 관리 프로그램의 도입 과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고령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 가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사회 전반의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고령 근로자, 고령자, 노인, 작업안전, 안전보건경영체제, 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근골격질환, 직무스트레스 등

용접 유해인자 노출량에 따른 관련법 개정 및 작업환경측정 제도 의무화 : -특성화 고등학교 용접 실습 사례 중심으로-

김민주 부산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2023 국내석사

Revision of related laws and mandatory work environment measurement system according to exposure to harmful welding factors -Focusing on cases of specialized high school welding practice- Kim, Min Ju Department of Health and Safety Graduate School,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Advisor : Professor Kim, Hwa il. Ph.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reate a pleasant environment in the lab and promote safety and health awareness among students in specialized high school welding labs in Jeollanam-do by identifying the amount of exposure to harmful factors during welding practice and the corresponding students' awareness, and presenting data that can be used for partial revisions to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nd the School Health Act or for establishing basic policies. The conten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rough a preliminary survey, we looked at the situation of students who were defenselessly exposed to harmful factors during the welding training course and the current status of the welding process at industrial sites. Second, the provisions on work environment management were reviewed by comparing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nd the School Health Act. Third, we reviewed the carcinogenicity information, effects on the human body when exposed, and exposure standards for harmful agents to which high school students are exposed without protection, based on domestic and international standards. Fourth, through work environment measurement, the degree of exposure of students to harmful factors generated during welding training was evaluated numerically, and compared with the exposure amount of harmful factors generated during welding processes at industrial sites. Fifth, we considered the exposure amount of students by applying exposure standards stipulated in foreign countries. As a final step, we structured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the actual condition of the practice environment in which welding is conducted, and the perception of industrial health into a total of 10 questions and inquired about them to students in the welding practice room and workers in small workplaces. And after comparing the results, frequency analysis, cross-analysis, and t-test were conducted.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following points were confirmed. First, specialized high school students who practice welding are exposed to 'harmful factors subject to work environment measurement' listed in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ppendix 21] for an average of 280 minutes a day, but since they are not workers, they are subject to work environment measurement and special health examinations. It is in a blind spot where it is legally excluded. In the School Health Act, there was no clause requiring protection for students exposed to harmful factors listed in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ppendix 21]. Second, the order of exposure to harmful factors occurring in the welding laboratory was in the same order as the order of exposure to harmful factors occurring in the welding process at industrial sites in Korea, and Welding Fume and Fe2O3 were found to be at a higher level than in industrial sites.Third, if the exposure standards for harmful factors stipulated by the Ministry of Labor in Korea are applied, all harmful factors are evaluated as below the exposure standards, but as a result of applying the exposure standards stipulated in foreign countries, some students exceed the exposure standards for some harmful factors. was exposed as Fourth, in the survey questions, specialized high school students' awareness of 'harmfulness and risk of welding' and 'safety and health education level and occupational health' is lower than that of general industrial sites, which is the control group, and their awareness of harmful factors occurring during welding practice is low. Through measuring the working environment, we were able to confirm statistically that students were hoping to have their health guaranteed. In accordance with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ppendix Table 21], the introduction of mandatory work environment measurement for students exposed to harmful factors will help students who will work in the future to be aware of occupational health and the correct selection of protective gear at an early stage, thereby reducing the risk of industrial accidents and accidents in our country. It is useful in that it can be used in basic policies to prevent the occurrence of occupational diseases, and on the other hand, it is meaningful in that it can make students at Korea's specialized high schools aware of the effects that harmful factors, which they did not learn about professionally in specialized high schools, have on the human body. Keywords: welding, specialized high school, school health law,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law, work environment measurement 용접 유해인자 노출량에 따른 관련법 개정 및 작업환경측정제도 의무화 -특성화 고등학교 용접 실습 사례 중심으로- 안전보건학과 김민주 지도교수 김화일 본 연구는 전남지역에 위치하는 특성화 고등학교 용접실습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용접 실습 과정 중 발생하는 유해인자 노출량과 그에 따른 학생들의 인식도를 파악하고, 산업안전보건법,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에 활용 또는 기초 정책 수립 시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 실습실의 쾌적한 환경 조성과 더불어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안전 및 보건 인지력을 증진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둔다.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 사전 조사를 통하여 용접 실습 과정 중 유해인자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학생들의 상황과 산업현장의 용접공정 현황을 살펴보았다. 둘째, 산업안전보건법과 학교보건법을 대조하여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조항들을 검토하였다. 셋째, 고등학생들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는 유해인자에 대한 발암성 정보와 노출되었을 때 인체에 미치는 영향, 노출기준을 국내와 국외 기준으로 검토하였다. 넷째, 작업환경측정을 통해 용접 실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인자에 학생들이 노출되는 정도를 수치로 평가하고, 산업현장의 용접공정에서 발생하는 유해인자의 노출량과 비교 검토하였다. 다섯째, 외국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출 기준을 적용하여 학생들의 노출량을 고찰하였다. 마지막 단계로 용접실습실의 학생들과 영세 사업장 근로자에게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 용접이 진행되는 실습환경 실태, 산업보건에 대한 인식도를 총 10개의 문항으로 구조화하여 비교 후 이에 대한 빈도분석, 교차분석, t-검정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용접 실습을 하는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은 하루 평균 280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에 나열된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나, 근로자가 아니므로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 건강진단 대상에서 법적으로 제외되는 사각지대에 있다. 학교보건법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에 나열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학생들에 대해 보호해야 한다는 구절은 없었다. 둘째, 용접실습실에서 발생하는 유해인자의 노출량의 순서는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용접공정에서 발생하는 유해인자의 노출량 순서와 동일한 순서대로 나타났으며 Welding Fume, Fe2O3은 산업현장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셋째, 우리나라 노동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인자 노출 기준을 적용하면 모든 유해인자가 노출 기준 미만으로 평가되지만, 외국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출 기준을 적용한 결과 일부 학생들은 일부 유해인자에 대하여 노출 기준을 초과하는 수치로 노출되고 있었다. 넷째, 설문 문항에서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용접의 유해성 및 위험성’, ‘안전보건교육 수준과 산업보건’에 대한 인식은 대조군인 일반 산업현장에 비해 저조하며, 용접 실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인자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을 통해 학생들이 건강을 보장받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것을 통계로 확인할 수 있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에 따라, 유해인자에 노출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작업환경측정 의무화 도입은 향후 산업현장으로 나아갈 학생들에게 산업보건과 올바른 보호구 선정 등을 조기에 인식하게 하여 우리나라 산업재해 및 직업병 발생 예방의 기초 정책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성을 가지며, 한편으로는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전문적으로 배우지 못하였던 유해인자가 인체에 노출되었을 때 미치는 영향을 우리나라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인식시켜 줄 수 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주제어 : 용접, 특성화 고등학교, 학교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작업환경측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