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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지역 공헌 및 협력 사례의 사회적 가치 측정 연구 : 서울시립대학교 '따뜻한 서울 만들기' 와 '면목고 기숙형 학습멘토링' 사업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대학은 왜 지역사회와 협력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되었다. 대학과 지역사회의 협력관계 및 참여적 대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위 질문에 집중한 연구는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투자수익률(SROI)이라는 방법을 통해 대학의 지역공헌 및 협력활동의 사회적가치를 측정하고 가치발생, 가치내용, 비용이라는 세가지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립대학교의 따뜻한 서울만들기 사업과 면목고 기숙형 학습멘토링 사업이다. 분석결과 첫째 가치발생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다. 따뜻한 서울만들기 사업의 사회적투자수익률은 1.11, 면목고 기숙형 학습멘토링 사업은 1.80이 도출되어 투입된 비용보다 큰 가치를 만들어 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해관계자별 귀속된 가치를 살펴보았을 때 대학 구성원에게 더 높은 가치가 귀속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번째 가치의 내용측면은 다음과 같다. 대학구성원에게 발생한 가치의 내용과 대학평가원 대학기간 평가지표와 비교해보았을 때 발생된 가치와 대학의 직접적인 현안과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대학은 왜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에 참여해야 되는가?’에 대해 대학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자 한다. 이를 넘어 비용 측면에서 논의해 보았을 때 대학이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에 참여할 때 양 주체의 ‘잉여’와 ‘결핍’을 연결하게 되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도 확인하였다. 대학과 지역사회가 협력하고자 했을 때 잉여와 결핍을 탐색하고 연결하는 것은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This study began with the question “Why do universities cooperate with the community?” There is a growing interest in university and community partnerships, but research focusing on these questions is lacking. Therefore, this study measured the social value of community contribution and cooperation activities of the university through the method of SROI(Social Return on Investment), and discussed the three aspects of value generation, value content, and cost for this. The case of this research are the Warm Hearted Seoul Project and the Boarding Learning Mentoring Project The first result of the analysis is as follow. It can be confirmed that the value of 1.11 for the Warm Hearted Seoul Project, and 1.80 for the Boarding Learning Mentoring Project, which created more value than the input cost. In addition, when we look at the value attached to each stakeholder, we can confirm that higher value is attributed to university members. The second result of the analysis is as follow. The value to university members was confirmed to be related to the university’s direct issues. I would like to argue that participating in the problem solving of the community can help to develop university. Beyound, in terms of cost, the university also confirmed the possibility of reducing costs by linking the ‘surplus’ and ‘deficiency’ of the two subjects when the university participates in solving problems in the community. Exploring and connecting surplus and deficit can be an important strategy when universities and communities are willing to cooperate.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의 사회적 가치 측정 연구 : 제주 총괄ㆍ공공건축가 활동의 SROI 분석을 중심으로
김형건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2025 국내석사
Recently, as the social awarness that public architecture has a siginificant impact on the quality of life of citizens and the quality of cities has spread,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have introdiced a private expert program to improve the design quality and management system of architecture and spatial environment. In the past, public projects were promoted sporadically and hastily without sufficient discussion of regional characteristics or user needs, Which led to continuous problems such ad duplicate projects, uniform design, and poor quality. Accordingly, with the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on Architecture in 2007, the private expert program gained a legal basis and expanded nationwide, starting with Yeongju City and Seoul Metropolitan City. The operation of the private expert program has contributed to enhancing the professionalism of public projects and improving desing quality, but there are also operational issues, such as the lack of transparency in the selection process for private experts and low compensation. In addition, as a result of focusing on the nationwide expansion of the system, there has been a lack of consideration for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monitoring of the operation of the system, and there has also been insufficient research on the value evalution of actual private expert activities.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social value of the private expert program and evaluate its policy validity by applying the social return on investment (SROI) analysis method focusing on the activies of master and public architects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hereinafter referred to as “Jeju”). This study is different from previous studies in that it deeply analyzed the operation cases of Jeju’s private expert program to clarify the collaboration and decision-making process of multi-level stakeholders such as administrators, experts, and residents, evaluated the differences in swareness and acceptability of the system by stakeholders through a Delphi survey and quantitative questionnaire, and quantified the tangible and intangible social value of the operation of the private expert program by utilizing the SROI analysis method. The results of measuring the social value of the operation of the Jeju private expert program through SROI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by converting the activities of private experts, Which were difficult to quantify, into monetary value, we were able to prove both economic eifficiency and policy legitimacy, and we can see that the operation of the private expert program is not a simple cost-consuming activity, but a ‘social investment’ that creates complex value in the long term. Second, the activities of Jeju master and public architects have considerable intangible values, and in particular, they greatly feel the values of self-realization, respect, and belonging. This suggests the importance of measuring intangible values and the need for developing indicators in understanding the proper function of the private expert program and measuring social values. Third, the result of collecting expert opinions for measuring social value showed that establishing ‘cooperative governance’ is important for improving the efficiency of system operation, and effectiveness is maximized through an organic relationship between private sector experts and administration throughout the entire process of public projects. Fourth, in order for the social value of the operation of the private expert program to be continuously created, a ‘customized model’ and a ‘stable support system’ that fit the local conditions are essential. This confirms that systematic and consistent support for the system, such as discovering activity types that fit the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and establishing a reasonable compensation system, are conditions for increasing the efficiency of the program operation. 최근 공공건축이 국민의 삶의 질과 도시의 품격 향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회적인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축 및 공간환경1)의 디자인 품질과 관리체계 개선 등을 위해 민간전문가 제도를 도입하였다. 과거 공공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적인 특색이나 사용자의 요구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산발적으로 조급하게 추진됨에 따라 중복사업, 획일화된 디자인과 품질 저하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2007년 「건축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민간전문가 제도가 법적 기반을 갖추고 영주시와 서울특별시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은 공공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디자인 품질 향상에 기여하였으나 민간전문가 선정 과정의 불투명성, 낮은 보수 등 운영상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또한, 제도의 전국적인 확산에 치중한 결과, 지역적 특성에 대한 고려와 제도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이 부족했고, 실제 민간전문가 활동에 대한 가치 평가 연구도 미흡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 총괄·공공건축가의 활동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적투자수익률(SROI)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민간전문가 제도의 사회적 가치를 실증 분석하고, 정책적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제주의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사례를 심층 분석하여 행정·전문가·주민 등 다층적 이해관계자의 협업 및 의사결정 과정을 규명한 점, 델파이 조사와 정량적인 설문을 통해 제도에 대한 이해관계자별 인식 차이와 수용성을 평가한 점, SROI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의 유·무형적인 사회적 가치를 계량화한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제주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의 사회적 가치를 SROI 분석을 통해 측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량화하기 어려웠던 민간전문가의 활동을 화폐가치로 환산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과 정책적 정당성을 동시에 입증하였고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이 단순한 비용 소모적인 활동이 아닌 장기적으로 복합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 투자’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제주 총괄ㆍ공공건축가의 활동이 무형적 가치가 상당히 존재하며 특히, 자아실현, 존경, 소속의 가치를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간전문가 제도의 순기능을 이해하고 사회적 가치 측정에 있어 무형적 가치 측정의 중요성과 지표 개발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셋째, 사회적 가치 측정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결과 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공공사업의 전 과정에 민간전문가와 행정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실효성이 극대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의 사회적 가치가 지속적으로 창출되기 위해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모델’과 ‘안정적 지원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이는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활동 유형 발굴, 합리적인 보수 체계를 마련하는 등 제도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된 지원이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조건임을 확인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공공투자사업 평가의 시행여부는 비용・편익분석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 비용・편익분석에 사용되는 사회적할인율이 높고 낮음에 따라 결과 값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적정 사회적할인율의 수치는 매우 중요하게 된다. 과거 우리나라의 사회적 할인율은 학자적 경험에 의한 수치 혹은 당시 경제상황에 따른 정책적 판단에 근거하여 결정되어 왔다. 그리고 현재까지 사회적 할인율의 개념을 무엇으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많은 논란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사회적 할인율의 대한 다섯 가지개념 중 크게 세 가지인 사회적 시간선호율, 사회적 투자수익률, 그리고 사회적 시간선호율과 사회적 투자수익률을 가중평균 한 값으로 적용한다. 세 가지 개념의 추정방법은 사회적 시간선호율의 경우 소비이자율과 Pearce and ulph식을 사용하였고, 사회적 투자수익률은 민간총자본수익률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사회적 시간선호율과 사회적 투자수익률을 가중평균 한 값은 투자의 잠재가격을 이용한 Squire, L., Herman G. van der Tak식과 공공투자와 대치되는 민간투자와 민간소비지출비율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현재 시점의 사회적할인율을 추정하기 위해 연대구분을 1990년대, 2000년∼2003년, 2004년∼2008년으로 각각 구분하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제시된 1999년 7.5%, 2004년 6.5%, 그리고 2007년 5.5%와 각각 비교하였다. 본 논문의 추정결과는 1990년대 6.6∼10.7%, 2000년∼2003년 4.0∼7.0%, 2004년∼2008년 2.4∼3.9%로 각각 추정되었다. 한계점으로는 사회적할인율 추정치는 연대구분을 장기적으로 분석하였을 경우와 상이할 수 있다. 또한 경기침체로 인한 금리수준이 급격히 하락한 부분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금리수준 등이 안정화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공공투자사업평가에 사용되고 있는 사회적할인율 5.5%와 본 논문의 추정결과를 비교하면 약 1.6∼3.1%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 IMF이후 급격하게 하락한 소비이자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따라서 공공투자사업의 목적인 현 세대부터 장래세대까지 모두를 고려한 사회적 자원의 재분배를 실현시키기 위해선 현재의 사회적할인율은 점차 하향조정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사회적 기업이 창출하는 가치의 측정에 관한 연구 : SROI 기법을 중심으로
Searching for ‘sustainable’ growth, many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have begun to lessen the dependency on the traditional nonprofit organization and have turned to SEs(Social Enterprises). SEs has been regarded as new attractive alternative for the job creation and social services provision under the economic depression, and, also became one of main programs in social policies of Korea. Despite the increasing resource inputs, there have been limited efforts to quantify and monetize the social values created by SEs, which raises controversies on result of gov’t policy. The measurement of values by SEs can’t be done appropriately by traditional BCA covering economic analysis. Rather, it requires financial analysis like SROI(Social Return On Investment). SROI covers the whole values going to all interested parties. Using the method of SROI, values created by one case SEs were measured. It creates not only tangible but intangible values. So CVM(Contingent Valuation Method) was employed to grasp the intangible. Values measured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two dimension(owners, visibility): entrepreneur value - social value, and tangible value - intangible value. Almost all the previous measurements omitted the intangible values created by SEs, which fails to measure true values creation by SEs. The SROI value (2.81~7.22 for tangible values, 4.22~10.85 for intangible values) proves the SEs in study is very efficiently working. Sensitivity test shows the result is stable. It turned out that SEs created social values far more than entrepreneur values, and intangible values were almost half of the tangible values. It suggests if the gov’t evaluate the effectiveness or efficiency of SEs on the basis of B/S(Balance Sheet) and P/L(Profit Loss) documents as up to now has done, it never is valid. The final performance result of SEs should be evaluated by SROI context. It’s highly recommended gov’t should change the evaluation criteria for SEs. For the expansion of SROI in SEs policy evaluation, formation of policy community is necessary.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주가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 : 투자자 신뢰의 매개 역할
본 연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이 자본 시장에서 주가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특히 투자자 신뢰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CSR 은 환경 보호, 사회 공헌, 직원 복지, 합법 경영 등 다양한 차원을 포함하며, 기업의 장기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략적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CSR 이 재무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투자자 신뢰와 같은 비재무적 요인을 통한 간접적 영향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2010 년부터 2020 년까지 중국 A 주식 시장에 상장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CSR 과 주가 수익률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CSR 은 장기적으로 주가 수익률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기업의 CSR 보고서 품질이 높을수록 시장의 긍정적 반응이 더욱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CSR 과 투자자 신뢰 간에는 유의미한 긍정적 관계가 존재하여, CSR 활동이 투자자들로부터 기업의 장기 성장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데 기여함을 확인하였다. 셋째, 투자자 신뢰는 CSR이 주가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여 간접적으로 긍정적 성과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는 CSR이 자본 시장에서의 투자 의사 결정에 미치는 비재무적 요인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며, 투자자 신뢰의 매개 역할을 통해 CSR 의 영향을 설명하는 새로운 근거를 제시한다. 기업은 CSR 전략을 통해 투자자와의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 투자자들에게는 CSR이 투자 결정을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주가 수익률, 투자자 신뢰, 매개 역할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on stock returns in the capital market, with a particular focus on the mediating effect of investor trust. CSR encompasses various dimensions such as environmental protection, social contribution, employee welfare, and legal management, positioning itself as a crucial strategic factor for long-term corporate growth and competitiveness. However, while there is extensive research on the direct impact of CSR on financial performance, studies exploring the indirect influence mechanism through non-financial factors such as investor trust remain relatively limited. This study conducted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SR and stock returns using data from manufacturing companies listed on the China's A- share market between 2010 and 2020. The analysis yielded the following key findings: First, CSR has a significant positive impact on stock returns over the long term, and higher-quality CSR reports amplify positive market responses. Second, there is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CSR and investor trust, indicating that CSR activities contribute to investors' favorable evaluation of a company’s long-term Growth potential. Third, investor trust serves as a mediator, indirectly promoting positive performance by enhancing the impact of CSR on stock returns. This study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non-financial factors in investment decision-making within the capital market, emphasizing the mediating role of investor trust in explaining the effects of CSR. It provides a new theoretical foundation for understanding CSR’s influence. Companies can strengthen their market competitiveness by building trust with investors through CSR strategies. Furthermore, the study suggests that CSR can serve as an important criterion for investors when making investment decisions. Key words: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tock returns, investor confidence, intermediary ro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