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의 사적복제에 대한 고찰 : 영국 저작권법 개정을 중심으로

이수진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5 국내석사

영국 저작권법은 타 EU국가나 미국, 한국에 비해 다소 경직된 틀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는 사회 흐름에 맞춰가기 위해 영국은 기존의 경직된 틀을 벗어나 보다 현대적이고 유연한 형태로 저작권법을 재구성하였다. 영국은 2014년 6월 1일과 10월 1일, 저작재산권 제한의 범주를 확대하는 7가지 개정법을 시행 하였는데 사적이용을 위한 사적복제, 조사 또는 사적 연구, 인용과 패러디, 교육, 도서관과 아카이브, 공공행정, 장애인을 위한 접근 가능한 포맷을 정의하는 예외 조항이 그것이다. 이번 영국 저작권법 개정의 핵심은 공정이용으로, 공정한 생각을 지닌 정직한 사람이 저작물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범주가 저작재산권 제한을 설정하는 기준이 된다고 보았다. 비록 미국의 경우와 같이 공정 이용에 대한 명문상의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개념은 영국 저작권법 상 저작재산권 예외 조항을 해석하고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작용한다. 여러 저작재산권 제한 사항들 중 사적복제의 경우에는 영국을 비롯한 유럽연합, 미국, 우리나라 등에서 조금씩 그 규정과 함의가 다를 뿐 아니라, 특히 오늘날과 같은 디지털 환경에서는 사적복제의 적절성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쟁점들이 별도로 존재한다. 가장 주요하게는 원 저작물의 합법성에 대한 고려와 사적복제물의 이용 범위 제한, 마지막으로 원 저작물에 적용된 권리보호기술 우회 등이 그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영국은 독일과 일본에 이어 사적복제물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결정할 때 원 저작물의 합법성을 전제하는 국가가 되었다. 또한 이용 범위를 해당 복제 행위를 한 사람에 한정함으로써 사적복제의 허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는 저작권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였다. 아울러 사적복제는 허용하나 해당 저작물에 적용된 권리보호기술을 우회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사적복제 시 원 저작물의 합법성에 대한 논쟁이 가수 김장훈의 불법다운로드 사건으로 발발된 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오스트리아에서도 최근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복제물이 명백히 위법하게 제작되고 이러한 복제물이 온라인에서 공중에게 제공되는 경우, 사적복제의 허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사적복제의 개념을 제한하고 있다. 오늘날과 같이 디지털화된 환경에서는 원 저작물의 합법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적복제 허용이 저작권 침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때문에 영국과 독일, 일본을 비롯한 수많은 국가들에서 원 저작물의 합법성을 사적복제 허용의 근거로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저작권법 하에서는 원 저작물의 합법성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 원 저작물의 합법성을 사적복제 허용의 근거 조항으로 제시하려면 입법론적 교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중 하나는 사적복제보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인데, 실제로 유럽연합의 대부분의 국가들 및 일본 등지에서 이 제도를 운영하여 사적복제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기기나 매체에 보상금을 부과하여 저작권자에게 돌려주거나 문화 산업에 투자하여 그 보상이 저작권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영국은 이번 개정에서 사적복제를 허용하여 저작재산권 예외 사항을 확대하면서 보상금 제도의 도입은 하지 않아 업계의 반발이 일고 있을 뿐 아니라, 각 국별 저작권법 예외 사항 규정 시 그에 합당한 보상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유럽연합 저작권지침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다. 관련하여 영국 저작권 관련 단체들이 합동으로 낸 사법심사 청구에 대해 2015년 6월, 영국 고등 법원이 정당한 보상 체계가 없는 사적복제 허용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며, 그 파장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역시 사적복제를 허용하고는 있으나 관련 산업과 소비자들의 반발을 예상하여 사적복제와 관련된 보상금제도 등을 도입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그 필요성에 대해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몇 차례의 도입 시도 또한 있었다. 이러한 사적복제 예외 법규와 관련 제도는 각 국가별로 그 정도와 범위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실효성에 귀추가 주목된다. 나아가, 사적복제보상금 제도의 경우에는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녹음 및 녹화를 가능케 하는 매체 및 기기 뿐 아니라, 개인 클라우드 저장소 등에까지 그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 나가고 있어, 관련하여 저작권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연구 또한 필요한 실정이다. 다양한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달라지는 사적복제의 영역과 그에 따라 현재의 저작권법이 가지는 한계를 살펴 한국에서도 사적복제 조항에 대해 장래 개정과 제도적인 보완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때 착안점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는 원 저작물의 합법성에 대한 제한, 사적복제물의 이용 범위 설정, 원 저작물에 부여되는 보호기술의 우회, 사적복제보상금 도입 등이 있으며 이 글에서는 이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보행공간 활성화를 위한 통합활용수법에 관한 연구 : 미국 샌프란시스코 시를 사례로

양우제 중앙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석사

Before cars became the prime method of transportation the pedestrian walkway was both a space of transit and of social relations. However, as these spaces became car-based, spaces were divided into those for cars and not for cars. Considering this reality, the problems of car-based pedestrian walkway were re-acknowledged and the need to recover the function of pedestrian walkways as a major public place has been raised. In South Korea, there has been a emerging trend to enhance pedestrian walkways, however these actions were only temporary. Furthermore, private spaces that are near pedestrian walkways are only used privately while public spaces are intransigently used for public purposes only. Considering that the use of these components of pedestrian walkway seem limited, It seems meaningful to derive implications, a new perspective, for the integrated use of pedestrian walkway through interactive use of public and private space. To start with, in <Chapter 2 Theoretical Study> the components of the pedestrian space were defined considering those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everal literature, and advanced cases. The works of 5 people were reviewed to draw 5 factors(sidewalk, roadway, street green, private owned public space, ground floor space) that facilitate the pedestrian walkway. In <Chapter 3, Analysis on the Standards of Pedestrian Space Facilitation> The five types of pedestrian space activation targets derived from Chapter 2 were the exemplary case of San Francisco City(U.S.) is analyzed from 3 perspectives. Especially, public spaces was analyzed from the perspective of private use, and private space was analyzed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 use. Therefore, three different conclusions each on facilitation, connection, and substantiality were drawn. On the perspective of connectivity, the integrated utilization of pedestrian spaces through connecting spaces with standard facilities should be pursued, not just physically based plans. On the perspective of substantiality, the government should actively utilize private resources by establishing a virtuous financial structure system and standards for fees for installation permits. In particular, public spaces should be allowed to be utilized by the private institutions, maintained and managed by granting responsibilities to them. Furthermore, private institutions should be considered as an entity for continuous management. This study studied the integrated utilization method for activating pedestrian space in San Francisco, USA, focusing on the public use of private spaces, and the private use of public spaces. It is meaningful to present suggestions on facilitating measures through the new perspective of interactive use of spaces that are intransigent in Korea. For the techniques of this perspective to be used in accordance with the current situation specific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to re-examine current conditions, characteristics of each pedestrian space in the country should be analysed, and then corresponding techniques should be developed. To ensure substantiality, not only physical methods but also non-physical methods such as legal actions and management systems suitable for the country will need to be studied. 자동차가 주요 교통수단이 되기 이전에 보행공간은 이동공간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교류공간이 되었다. 그러나 자동차 중심화가 되면서 자동차를 위한 공간과 그 이외의 공간으로 나눠지게 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차량 중심의 보행 공간에 대한 문제를 재차 인식하고, 도시의 대표적인 공공공간으로써 보행공간의 기능 회복 및 관심이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흐름에 따라 보행공간을 개선하고 있지만, 일시적인 개선만을 유도하고 있으며, 보행공간 주변의 사적공간은 사적으로만 이용이 되며, 공적공간은 경직되게 공적공간으로만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보행공간의 구성요소에 대하여 공적공간의 공적이용과 사적공간의 사적이용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보행공간과 그 주변공간에 대해서 새로운 시점인 공적공간의 사적이용과 사적공간의 공적이용 2가지의 교류적 이용 시점을 통해 보행공간의 활성화를 위한 통합활용수법에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2장 이론적 고찰>에서는 먼저 용어정리를 통해 보행공간에 대한 정의와 서울특별시, 문헌, 선진사례등의 보행공간 구성요소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5명의 문헌 조사를 통해 보행공간의 활성화 특성을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보행공간의 활성화 요소인 구성요소 5가지(보도공간, 차도공간, 가로녹지공간, 공개공지, 건축물 접지층 공간)와 특성(활용성, 연결성, 지속관리성) 3가지를 도출하였다. <제3장 보행공간의 활성화 기준 분석 –미국 샌프란시스코 시를 사례로>에서는 선진사례인 미국 샌프란시스코 시를 대상으로 제2장에서 도출한 보행공간의 구성요소 5가지의 설치기준과 관리기준을 대상으로 활성화 특성 3가지의 시점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공적소유에 공간에 대해서는 사적이용에 시점에서 분석하였으며, 사적소유에 공간에 대해서는 공적이용에 시점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서 각각 활용성, 연결성, 지속관리성의 3가지 시점별 결론을 도출하였다. 앞서 도출된 시사점과 결과를 종합하여 <제4장 결 론>에서는 보행공간의 활성화를 위한 통합활용수법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활용성 시점에서 보행공간의 구성요소에 대하여, 공공의 활용뿐 아니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기준 마련을 통해, 민간을 보행공간의 이용 및 관리하는 주체로 활용하여야 하며, 그와 함께 공적소유공간의 사적이용시점, 사적소유공간의 공적이용시점으로 공공과 민간이 보행공간을 같이 이용 및 관리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보행공간의 구성요소에 대한 활용 세부 가이드라인 신설 및 보행공간의 구성요소에 대해 통합적 관리주체 신설과 공적공간과 공개공지에 대한 민간의 수익창출 기준 마련등을 통해 통합활용수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연결성 시점에서 보도공간을 중심으로 단순한 물리적 계획 아니라 연접하는 공간과 연계 계획 기준 시설을 통한 보행공간의 통합활용을 추구하여야 한다. 지속관리성 시점에서 선순환적 재원 구조체계 및 설치허가 수수료 기준을 마련을 통해 민간 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특히 공적공간에 대해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이에 따른 유지 및 관리 책임을 부여하여 지속적 관리를 위한 주체로 민간을 활용하며, 이와 함께 공간에 대한 사용 및 허가 수수료 기준을 마련하여 더 이상 공공재원으로 유지, 관리하는 것이 아닌, 공적공간의 허용을 통해 민간의 재원을 적극 활용하며, 보행공간의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공적 소유공간의 사적이용, 사적소유 공간의 공적이용 두가지의 이용시점을 중심으로 보행공간의 활성화를 위한 통합활용수법을 미국 샌프란시스코 시를 사례로 연구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직되게 이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새로운 교류적 이용시점을 통해 활성화 방안의 시사점을 제시한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이 시점을 통한 수법이 국내 실정에 맞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국내 여건을 재조명하고, 국내의 각 보행공간의 구성요소에 특성을 도출하여, 이에 부합한 수법을 개발하는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물리적 수법뿐만 아니라 국내에 맞는 제도 및 운영시스템과 같은 비물리적 수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사적복제보상금 제도 도입의 타당성 연구

김광식 명지대학교 일반대학원 2018 국내박사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저작권법 제30조를 통해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를 허용하고 있어,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복제가 가능하다. 다만 디지털 환경으로의 변화로 인해 사적복제는 보다 용이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고 복제물의 품질 또한 원본과 다를 바 없게 되었기 때문에, 독일을 시작으로 해외 다수의 국가들은 사적복제보상금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사적복제보상금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몇 차례 입법을 위한 시도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도입으로 이루어지진 못하고 있는데, 먼저 보상금 부과에 대한 산업계의 부담과 복제기기·매체의 가격상승 예상 등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며 사적복제보상금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사적복제 현황에 대한 조사조차 이루어진 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적복제보상금 제도 도입의 타당성 검토를 통해 만약 국내 도입이 필요하다면 어떠한 형태로 운영되어야 하는지, 도입이 필요하지 않거나 어렵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고자 한다. 먼저 사적복제를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법 제30조에 대한 해석과 해외 주요국가의 입법례를 비교해보고, 각국의 사적복제보상금 제도를 부과대상 및 보상금 기준, 보상금 결정 절차, 보상금의 징수 및 분배, 사회·문화적 목적의 공제, 보상금 지불의무자, 보상금의 면제와 환불, 보상금 관리단체로 나누어 살펴본다. 다음으로 국내에서의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 경과와 주요 찬반의견을 정리하면서 국내의 사적복제 현황파악을 위해 국내에 거주하는 20∼30대의 남녀를 대상으로 보유하고 있는 복제기기·매체의 종류와 사적복제의 경험 유무, 사적복제행위의 빈도수와 복제에 이용하는 기기·매체, 복제행위 시의 복제수량 등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사적복제보상금 제도 도입에 따른 장애요인과 예상 부작용 등을 반증해보고, 특히 사적복제보상금 제도의 도입 및 운영과정에서 예상되는 부작용에 있어서는 이미 해당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해오고 있는 해외 관리단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사적복제보상금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제도 운영의 가능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근거를 도출해본다. 마지막으로 사적복제보상금 제도의 국내 도입을 전제로 하였을 때 국내 적용이 가능한 사적복제보상금 제도의 형태를 다섯 가지 모형으로 구분해보고, 제도 도입 외 대안으로서 저작권법 제30조를 삭제하거나 사적복제 허용범위를 축소하는 개정안에 대해 검토한다. 그리고 개인적인 의견을 통해 사적복제보상금 제도의 국내 도입의 타당성과 방향에 대한 결론을 제시해고보자 한다. Currently, Korean copyright law article 30 allows to make copy for private use. Any published material can be copied without special permission if the copied material would be used for private purpose within the limited boundary and not using the public copy machine. Moreover, the recent development of technology allowed private copying making easier than before, and the quality of copies are becoming undistinguishable from the original copy. Therefore, many countries starting from Germany are adopting the levy system for private copying. In Korea, there has been several attempts to legislate this system due to the consistent demand of it. However, the process is delaying mainly because the expected burden on related businesses and price increase in copy machines/media. The system is in demand, but there is no sufficient research on the current status of private copies. This research will review the appropriateness of the private copying levy system. If it is necessary for Korean copyright environment, I will make practical suggestions of how to adopt the system; if the system is not necessary or difficult to initiate, then I will suggest some alternative measures. The first step of this attempt is to interpret the copyright law article number 30 which defines the private copying, and compare this with other countries' regulations. I will analyze this information by how the law is enforced in each country on who should pay with what standard, the process of deciding the amount of compensation, collection and distribution of compensation, payment deduction for social and cultural purposes, responsible person of collection, exempt and refund, and responsible organizations. Next, I will organize the development of discussion on this topic in Korea with the ideas of each sides. In order to survey the current status, I will survey the people in the age between 20's and 30's if they have experience of making private copies, frequency of making copies, machines or media they use, and quantity of copies they make in each time. Moreover, I will argue against the suggestions made about negative side effects that are predicted from the implementation of this system in Korea. Especially for this research, I will interview the official people who are working in the responsible organizations in the countries that adopted the system through email. From this interview, I will find specific evidences that support for implementation of this system in Korea and reliability of managing this system. Lastly, from the premise of implementing the system in Korea, I will suggest five different models that can be applied in Korean environment. Also, I will analyze the amendment that removes or limits the copyright law article number 30. Furthermore, I will suggest the conclusion from my personal opinion on the adoptability and direction of the system.

저작재산권침해죄에 관한 연구 : 저작물의 불법복제를 중심으로

김용수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9 국내석사

공적 공간내 사적영역 이용행태에 관한 연구 : 서울대학교기숙사를 중심으로

이금령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9 국내석사

오늘날 사람은 ‘공(公)’과 ‘사(私)’ 두 가지 상반된 욕구가 있다. 공적 공간에서 더 이상 ‘공’만 독립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공’과 ‘사’가 용합되어 나타나고 있다. ‘공(公)’과 ‘사(私)’를 동시에 충족하기 위해서 공적 공간내 사적영역을 형성하는 원리를 탐구했다. 사적영역의 표현형식은 행위와 건축요인 두 가지 있다. 하지만 대부분 선행연구들은 건축요인만 집중했고 그 점에서 한계점을 느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공적 공간내 사적영역 이용행태를 연구했다. 즉 공적 공간내 사람들이 건축요인을 이용하여 사적영역이 형성하는 행위를 관찰하여, 사람의 행위와 건축요인의 관계를 분석하고 공적 공간내 사적영역의 형성하는 원리에 대해 탐구했다.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조사연구 두 가지이다. 조사연구는 두 개 단계의 연구를 포함한다. 문헌연구는 문헌을 통해 사적영역, 행위와 공적공간에 대해 이론적으로 연구했다. 사적영역과 공적공간에 대해 정의하고 ‘행위, 사적영역과 공적 공간’의 관계와 공적 공간의 이론적인 그라데이션을 나누는 방식을 알게 되었다. 첫 단계 조사연구는 도시의 전형적인 공적 공간 내 사적영역 이용행태에 대해 조사했다. 전용보행도로, 카페, 대학교기숙사의 사례로 다양한 타입(Type)과 레벨(Level)의 사적영역을 포함하는 좋은 공적공간의 모습을 설명하고 도면으로 사적영역을 형성하는 건축요인을 간단하게 제시했다. 두 번째 단계 조사연구는 도시 중 ‘공(公)’과 ‘사(私)’가 긴밀하게 교차되는 대학교기숙사중의 서울대학교 기숙사를 연구대상으로 긴 기간 자세히 조사했다. 학생들이 기숙사 공적 공간 내 사적영역 이용행태에 대해 분석을 통해 행위와 건축적 요인의 관계를 밝히고 사적영역을 형성하는 원리를 탐구한다. 그리고 데이터(data) 분석을 통해 실제 공적공간이 이론적인 그라데이션을 나누는 방식과 일치하는지 검증했다. 본 논문의 연구를 통해 ‘사(私)의 정의’와 ‘사적영역, 행위와 공적공간의 관계’를 파악할뿐만 아니라 실제 공적 공간은 이론적인 방식대로 그라데이션이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밝혔다. 그리고 공적 공간 내 사적영역을 형성하는 원리를 4개 측면, 12개 방법으로 해석했다. The public space can form a number of private domains with different levels of privacy to accommodate the diverse behaviors. Therefore, this study defines the scope of the public space, and uses the theoretical perspective and behavioral observation as the design principle of the public space.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study divides the private domains into four levels based on the degree of “privacy” of behavior. The first level is that the behavior is an individual behavior or an intimate behavior of a small group, the second level is a small group behavior, the third level is an encounter, and the fourth level is a small-scale organized behavior. Second, through observation and macroscopic statistics, it is found that when the public space is sorted according to privacy, the actual ordering and theoretical ordering do not match. Thirdly, through in-depth study of individual cases, it is analyzed that the formation of the private domain is related to the four elements of space structure, facilities , design and assurance of domain.

옥외 영업 공간의 활성화 요인 분석 : 을지로 노가리 골목과 석촌호수 카페거리를 중심으로

조윤신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석사

현대 도시에 다양한 공공 공간들이 존재하는 가운데, 특정 공간의 공적인 성격(공공공간)과 사적인 성격(상업적 행위)이 동시에 나타나는 결합성을 새로운 시각을 바라보고 이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했다. 실제로 최근 테라스 및 옥탑 등을 비롯한 실외공간 특유의 분위기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런 소비자들을 유치시키기 위해 옥상 및 테라스를 활용함으로써 상가 가치가 상승하기도 한다. 또한 옥외 영업의 분위기가 특정 지역에 자리 잡으면서 침체기에 접어든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는 가능성도 엿볼 수 있다고 상인들 및 주민들은 말한다. 기존의 일반적인 상업 형태보다 독특하게 이용되는 공간들이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공공공간을 사적영역인 것처럼 이용할 수 있다는 심리적 효과에 이용객들은 매력을 느낀다. 이와 같이 옥외영업 공간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이러한 소비자의 요구에 발맞춰 제도적인 틀에 변화가 온 것으로 알 수 있듯이 현대도시 공간에서 옥외영업장은 필수 불가결한 공간이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옥외영업 공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단순하게 소비자들의 선호와 유행 및 사회적 흐름에 맞춰 옥외영업 공간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소비자들이 옥외영업 공간을 선호하는 이유를 이론적 관점에서 요소별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는 도시공간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공간적 요소들을 파악함으로써 추후 도시 내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크고 작은 공간에 대해 올바른 지표를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샤론주킨의 역공간 이론, 레이 올덴버그의 제3공간 이론, 윌리엄 화이트의 도시 내 작은 공공공간 실험과 얀 겔의 실험에서 증명한 공공 장소의 중요성과 그 요소들에 대해 이론적인 연구를 진행하며, 도시 공간 내 활력을 주는 요소들을 선정하였다. 해당 요소들이 옥외영업 공간에 적용된다는 것을 인터뷰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인식조사를 진행하고자 하였고, 이를 통해 확인하면서 옥외영업 공간이 도시 내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필수적인 공간이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한다. 옥외영업 공간으로는 노가리 골목과 석촌호수 카페거리로, 오랜 기간 활성화 되어왔고 합법화 된 옥외영업 공간인 2곳을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을지로 노가리 골목은 쇠퇴하는 토착 상권을 되살리기 위해 상인들 간의 비공식적인 협약을 통해 옥외영업이 이루어진 장소이다. 이후 본격적인 동네 상권의 개선을 위해 보다 체계적인 운영 방식이 채택되었고 그로 인해 현재의 노가리 골목이 형성되었다. 이와는 다르게, 석촌호수 카페거리는 처음부터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가로 환경 조성 사업을 했다. 즉, 가로환경 사업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만큼, 공공공간과 상업공간의 공간적 분리가 명확한 편이다. 이렇게 옥외영업 공간 조성 배경이 다른 두 가지 대상지를 선정하여 이용객들이 옥외영업 공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 차이점과 공통적인 부분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론적 연구에 따르면 도시공간을 활성화 시켜주는 옥외영업 공간의 특성은 다음과 같았다. 공공적 이용과 상업적 이용의 결합성, 선택적인 사적 행위의 가능성, 공간의 중립성, 주변 사람들로 인한 공간에 대한 안정감, 타인들과의 평등한 관계가 오가면서도 타인에 의한 감시가 이루어지는 이중적인 모습, 그리고 사람들 간의 가까운 거리감 등이 있었다. 이러한 활성화 요인들을 기반으로 질문지를 작성하고 인식 조사를 진행한 결과, 두 공간은 개방성과 사적 행위의 측면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일시적인 시간대에만 간이 테이블과 의자를 이용해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인 노가리 골목은 공간의 제약이 없어 자유롭고 개방적으로 오고 갈수 있다고 느끼지만, 그만큼 사적인 행위를 하기에는 어려워보인다. 반면 관광특구로 지정하여 제도적 지침으로 옥외영업 공간을 형성한 석촌호수 카페거리의 경우, 펜스로 경계가 둘러싸인 고정적인 형태의 옥외영업 공간으로 개방성은 조금 덜하다고 느껴지지만, 그만큼 선택적인 사적 행위가 수월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보행자와 옥외영업 이용객간의 간접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며, 타인의 시선이 일종의 감시자 역할을 하여 암묵적으로 공간의 질서가 형성이 된다. 또한 같은 공간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은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지만 서로 신변을 알 수 없는 엄연한 타인이다. 즉, 익숙한 부류의 사람들이지만 서로의 사회적 신분을 모르는 타인이기 때문에 동등한 관계로써 공간을 함께 이용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안정감과 해방감을 느끼는 것이다. 도시공간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옥외영업 공간을 쾌적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앞서 분석했던 요소들이 충족되어야한다. 현대 도시민에게 개인적인 공간은 매우 주요한 요소지만 그와 동시에 타인과 직, 간접적으로 교류하고 싶어한다. 또한 개인의 의지로 공적 행위와 사적 행위를 넘나들고자 한다. 옥외영업 공간은 개인의 소비로 이루어짐과 동시에 공공영역을 누릴 수 있는 특권도 함께 소비하는 복합적인 공간이다. 따라서 현대 도시의 소비자들은 이러한 활력을 느낄 수 있는 옥외영업 공간을 선호하는 것이다. 앞선 연구결과가 추후의 도시 재생 및 도시 설계, 제도 수립 측면에서 긍정적인 지표 설정에 대한 근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불어 본 논문을 통해 질 좋은 도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집중해야할 중요한 요소는 화려하고 높은 스카이 라인의 건축물이 아닌 휴먼스케일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도시민의 교류로 이루어지는 공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Amid the existence of various public spaces in modern cities, the number of consumers who look at a new perspective and prefer the coherence of the public character (public space) and private character (commercial activity) of a specific space at the same time has increased. In fact, recently, the number of consumers looking for the unique atmosphere of outdoor spaces including terraces and rooftops is increasing, and the value of shopping malls increases by utilizing rooftops and terraces to attract such consumers. In addition, as the atmosphere of outdoor business is settled in a specific area, it is possible to see the possibility of revitalizing the local commercial district, which has entered a recession, say merchants and residents. Spaces that are uniquely used than conventional commercial forms are attractive to consumers, and users are attracted to the psychological effect that public spaces can be used as if they were private areas. As it can be seen that the number of consumers who prefer outdoor business spaces has increased, and the institutional framework has changed to meet the needs of these consumers, outdoor business spaces have become indispensable spaces in modern urban spaces. Therefore, while emphasizing the necessity of outdoor business space, this study critically looks at the relaxation of outdoor business space regulations in line with consumers’ preferences, trends and social trends, and explains the reasons why consumers prefer outdoor business spaces from a theoretical point of view. I want to grasp each element. This can provide correct indicators for large and small spaces that can revitalize the city in the future by identifying spatial elements that energize urban spaces. This study is a theoretical study on the importance of public spaces and their elements, as demonstrated by Sharon Zukin's inverse space theory, Ray Oldenberg's third space theory, William White's urban small public space experiment, and Jan Gehl's experiment. And selected elements that give vitality in the urban space. An interview guideline was drawn up to conduct a perception survey that these factors were applied to outdoor business spaces, and through this, we tried to prove that outdoor business spaces are essential spaces that inspire vitality within the city. For outdoor business spaces, Nogari Alley and Seokchon Lake Cafe Street, which have been active for a long time and are legalized outdoor business spaces, were selected as target sites. Eulji-ro Nogari Alley is a place where outdoor business was held through an informal agreement between merchants to revive the declining indigenous commercial district. Afterwards, a more systematic management method was adopted to improve the local commercial district in earnest, resulting in the formation of the current Nogari Alley. In contrast, Seokchon Lake Cafe Street started a street environment creation project to attract tourists. In other words, as the guidelines for street environment projects are presented, the spatial separation between public and commercial spaces is clear. In this way, by selecting two target sites with different backgrounds for the creation of outdoor business spaces, we intend to understand the differences and common areas of how users perceive outdoor business spaces. According to the theoretical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outdoor business spaces that activate urban spaces are as follows. The combination of public and commercial use, the possibility of selective private action, the neutrality of the space, the sense of stability in the space due to the surrounding people, the dual appearance of being monitored by others while the equal relationship with others goes back and forth, and There was a sense of close distance between people. As a result of writing a questionnaire based on these activation factors and conducting a perception survey, the two spaces showed slight differences in terms of openness and private behavior. Nogari Alley, a form of occupying the road using simple tables and chairs only during temporary periods, feels free and open as there is no space limitation, but it seems that it is difficult to do private activities.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Seokchon Lake Cafe Street, which was designated as a special tourist zone and formed an outdoor business space as an institutional guide, it is a fixed outdoor business space surrounded by fences, and it feels a little less open. did. However, indirect exchange between pedestrians and outdoor business users is common, and the gaze of others acts as a kind of monitor, implicitly forming order of space. In addition, the users who use the same space are people of a similar kind, but they are obvious others who cannot know each other. In other words, they are familiar types of people, but because they are others who do not know each other's social status, they can use the space together as an equal relationship and feel a sense of stability and liberation. In order to keep the outdoor business space that invigorates urban spaces comfortable and consistently, the factors analyzed above must be satisfied. Personal space is a very important element for modern urban residents, but at the same time, they want to interact directly or indirectly with others. In addition, it tries to cross public and private actions with individual will. Outdoor business space is a complex space that consists of individual consumption and also consumes the privilege of enjoying the public domain. Therefore, consumers in modern cities prefer outdoor business spaces where they can feel this vitality. I think the previous research results will serve as the basis for establishing positive indicators in terms of urban regeneration, urban design, and institutional establishment in the future. In addition, through this paper, I would like to emphasize that the important factor to focus on in order to create a quality urban environment is not a splendid and high skyline architecture, but a space made up of human-scale exchanges and exchanges of urban residents.

유튜브 플랫폼에서의 공정이용 연구

이혜윤 연세대학교 대학원 2025 국내석사

유튜브의 성장과 함께 유튜브가 일상이 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유튜브의 월간 활성 사용자 수는 약 25억 명에 달한다. 이러한 성장과 함께 유튜브는 유 튜브에 저작물을 올리는 게시자의 영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및 침해를 탐지하고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과 기술을 도입하였다. 유튜브가 제공하는 저작권 정책 중 웹 양식, Content ID 등은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간편하게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할 수 있게 도와 준다. 하지만 웹 양식을 통한 허위 신고가 문제가 되기도 한다. 나아가 웹 양식 을 통한 신고나 CID를 활용한 자동 식별 기능에 따른 조치에 있어서 저작물의 합법적인 이용, 특히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이용을 별도로 구분하지 못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본 논문은 공정이용 법리에 대한 이해와 유튜브의 OSP(온라인서비스제공자) 로서의 지위와 책임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유튜브가 OSP의 책임을 다하기 위 하여 저작권 정책을 도입하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을 인정할 수 있으나, 현재 유튜브가 제공하는 저작권 정책의 세부 사항을 검토하여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유튜브의 저작권 정책은 공정이용에 대한 항변을 실질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기능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유튜브 플랫폼 내에서의 저작권 정 책이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이루어진다는 비 판을 하고, 그 개선 방안으로 공정이용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을 위하여 저작권 위원회 등의 활성화 및 유튜브 이용약관의 개정을 제안하고자 한다.

자전거 轉換 效果 推定을 통한 자전거이용활성화 方案 硏究

장지효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2008 국내석사

자동차 통행의 증가에 따른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접근방식은 첫째, 교통시설의 공급과 기존시설의 효율성 증대(transport systems management strategies)에 초점을 두는 공급관리 정책과 둘째, 기존 공급위주 정책의 한계성에 주목하여 수요의 조절을 통해서 교통문제를 다루려는 교통수요관리 정책(Transportation demand management policy)으로 구분되고 있다. 현재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수요관리기법 중에서 “수단의 전환” 특히, 승용차에서 자전거로 수단 전환 방안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자전거수단분담 증대를 위해서는 다양한 승용차 통행 억제 정책과 병행하여 자전거이용활성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교토의정서 발효와 지구온난화 문제의 심각성은 교통분야 정책 패러다임이 적색교통 위주의 교통정책에서 녹색교통 위주로 바뀌어야 함을 말해준다. 새로운 패러다임은 교통정책의 대상을 차량이 아닌 인간, 소통이 아닌 환경 중심의 지속가능한 교통정책이어야 한다. 이것이 친환경적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가 대안적 교통수단으로 중시되고 있는 이유이다. 이 연구에서는 자전거 전환 효과 추정을 통하여 자전거이용활성화 정책 추진의 당위성과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자전거 전환 효과 추정 방법은 승용차 운행관련 사적비용을 km당 비용(원/km)으로 환산하고, 도출된 km당 비용을 승용차를 이용하는 정부대전청사 입주 직원을 대상으로 자전거 전환 효과를 추정하였다. There are two approaches to ease traffic congestion: TSM and TDM. Transport systems management strategies(TSM) focus on traffic infrastructures supply and the infrastructures efficiency. On the other hand, transportation demand management policy(TDM), which evolves from the limitation of TSM, concentrates on demand adjustment of using traffic infrastructures. This article discusses modal change among many kinds of TDMs as a solution for traffic congestion, and especially studies conversion device from cars to bicycles. This article suggests also that, in order to increase utilizing bicycles, diverse policies of car traffic constraints and various policies of bicycle use vitalization are driven forward. With the effectuation of Kyoto protocol, the seriousness of global warming tells us that the transport policy paradigm has to be converted from red modes to green modes. The new paradigm targets switchover from vehicles to human being itself, from energy-consuming carriers to environment-centered, sustainable tranport means. This is the reason that bicycles is seriously considered as a green mode alternative. This study suggests the justifiability of bicycle use increase policy and bicycle use vitalization through estimating effects of bicycle transfer. The estimating method: in the first place, estimates personal car-driving cost of persons in Deajeon Goverment Complex, and then converts the estimate to cost per km (won/km), finally estimates the effect of bicycle transfer of the same persons.

사적(史蹟)공원의 다층적 장소성을 고려한 관리 개선 방안

임수연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석사

약 600년 동안 조선의 수도였던 서울에는 역사적 장소인 사적(史蹟)이 도시공간에 함께 존재한다. 고밀도로 개발된 도시에서는 사적을 도시공원으로 조성하여 활용하기도 한다. 사적공원은 문화재와 도시공원의 본질적 가치를 향상하며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사적은 도시공원으로 조성되면서 개발로 인한 훼손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또한 공원의 공공성을 통해 대중들에게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자연스럽게 문화재의 가치와 중요성을 전달할 기회를 얻게 된다. 도시공원은 사적을 통해 일반 공원과 구별되는 정체성을 형성한다. 또한 고유한 역사 콘텐츠를 소재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서비스를 운영하여 도시공원의 활용 가치를 향상할 수 있다. 이처럼 사적공원은 사적과 공원이 서로 어우러질 때 공간의 가치가 향상되어 더욱 다양한 혜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사적공원은 각 공간의 관성적 관리 방식에 머무르며 공간의 가치를 극대화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적공원의 운영 및 이용관리 현황을 고찰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재는 한 민족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형성하는 기반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문화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시민들이 그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음 세대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화재와 도시공원 관련 제도에 따르면 문화재의 보존뿐 아니라 활용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도시공원에서는 문화재를 동시대에 자연스럽게 공존하며 발생하는 의미 변화를 수용하고 공원의 일부로 포함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사적공원 중 사적 유형별로 석촌동고분군, 풍납근린공원, 사직공원, 서대문독립공원, 탑골공원을 사례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이를 대상으로 문헌조사, 현장 조사,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운영 및 이용관리 현황을 분석하였다. 현황조사 결과 사적공원의 운영관리는 사적과 공원의 영역이 이원화되어 부서 간 운영관리 차원의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유지관리에 국한된 소극적 관리에 그치고 있었다. 이용관리에서 문화재 해설은 특정 공원만 제공되거나 문화재 해설 코스의 일부에 국한되는 등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었다. 이용프로그램은 문화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선정된 공원에서만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역사를 주제로 하는 행사가 개최되어 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운영관리와 이용관리 차원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운영관리 차원에서는 사적공원은 문화재 관련 부서와 공원 관련 부서가 적극적으로 협업하는 통합운영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관련 전문가가 협업하여 사적공원의 적극적 활용을 지향하는 환경이 마련되고 전반적인 사적공원에 일정 수준 이상의 이용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민간단체와 협력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적공원의 이용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단일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였다. 사적공원은 시민들이 문화재에 관심을 갖고 그 가치와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이용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용관리 차원에서 이용대상의 특징에 맞는 맞춤형 문화재 해설 서비스 제공, 문화재 개방을 통한 사적공원의 이용프로그램 구성, 역사 소재와 함께 현세대가 생산하는 문화를 향유하는 행사 개최를 제안하였다. 한편 사적공원은 공원마다 고유한 역사적 장소 맥락을 가지고 있다. 사적공원의 물리적 환경, 공간의 성격은 장소마다 여러 시간의 층이 집적되어 만들어진 결과물로 이를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적용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분석을 진행한 사례 대상지의 장소 맥락을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적용한 세부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사적공원을 사적과 도시공원의 본질적 가치 향상에 초점을 맞춰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역사를 주제로 하는 공원이 일반 공원과 차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운영 및 이용관리 차원에서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In Seoul, the capital of Chosun dynasty for about 600 years, historical sites exist together in urban space. In cities developed with high-density, historical sites are sometimes utilized as urban parks. The historical site park has potential to improve the essential value and create new synergies of cultural heritage and an urban park. As the historic site is created as an urban park, it can be protected from the threat of damage caused by development. In addition, thanks to the public character of the park, it is routinely exposed to the public, and naturally has an opportunity to convey the value and importance of cultural properties. Urban parks form an identity that is distinct from the general parks through historical sites. In addition, various programs can be organized and services can be operated based on unique historical content to improve the utilization value of urban parks. Historical site park improves the value of space when historical site and urban parks harmonize with each other, and more diversified benefits can be obtained. Currently, however, historical site park management still remains of each space management style and cannot maximize the value of the spac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improvement plans by considering the operational and utilization management status of the historical site park. Cultural heritage has important values as the basis of forming the identity and subjectivity of a person. It should be actively utilized so that citizens can recognize their value and importance and deliver them to the next generation. According to the institution related to cultural heritage and urban park, the necessity of not only preserving but also the uti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is emphasized. In particular, urban park intends to accommodate changes in meaning that occurred naturally coexisting cultural heritage contemporary and include them as part of the park. In this study, Seokchon-dong Ancient Tombs, Pungnap Neighborhood Park, Sajik Park, Seodaemun Independence Park, and Tapgol Park were selected as case targets for each historical site park in Seoul. Based on this, the current status of operational management and utilization management were analyzed through literature surveys, field surveys, and interviews with officials. As a result of the current status survey,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historical site park were divided into historical site and urban park areas, so there was no discussion on the level of operation and management between departments, but only passive management limited to maintenance. In the use management, cultural heritage commentaries were limited, such as providing only specific parks or limited to a part of the commentary course. The program was operated only in parks selected for projects implemented by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and historical events were held and used as cultural spaces. Based on the derived implications, an improvement plan in terms of operational management and utilization management was proposed. In terms of operational management, historical site park can establish an integrated operating system in which cultural properties-related departments and park-related departments actively cooperate. Related experts can collaborate to provide an environment aimed at active use of historical site park and provide a certain level of use and management services to overall historical site parks. In addition, it was suggested to develop and operate programs in cooperation with private organizations, and to establish a single system that integrates and manages services using a historical site park. The historical site park should be supported by active use management so that citizens can be interested in cultural heritage and understand their value and importance. Therefore, in terms of utilization management, it was proposed to provide customized cultural heritage commentary services suitable for the characteristics of the target and organize programs to use private parks through the opening of cultural heritage space. In addition, along with historical materials, it was suggested to hold an event to enjoy the culture produced by the present generation. Meanwhile, each historical site park has its own historical context. The physical environment and the character of the space of the historical place site park are the results of several layers of time accumulated in each place, and it is necessary to take this into account and apply the improvement plan. Therefore, in this study, a detailed program to which the improvement plan was applied was proposed in consideration of the place context of the case target site.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suggested improvement plans to focus on improving the essential value of historical site and urban parks and to secure differentiation from the general parks in terms of operational management and utilization management.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보호에 관한 연구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과 기술적 보호조치를 중심으로

조일출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09 국내석사

2006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저작권침해 현황을 보면 온라인에서의 저작권침해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오프라인에서의 저작권침해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관련 기술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불법시장의 대부분은 온라인을 통해 형성되고 있으며 그 폐해는 어린 학생들에게까지 이어져 저작권 침해로 목숨을 버리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최근 몇 년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권리자 간에 벌어진 법적 공방을 지켜보면 저작권 시장에서는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가운데 모두가 손해 보는 게임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로 대표됐던 벅스 문제가 해결되자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중 하나인 P2P 유료화가 진행됐고 곧이어 웹하드 서비스 업체들과 저작권자 간 소송과 협상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소송전쟁에서 가장 많은 이익을 본 것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며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바로 소비자인 이용자들이다. 몇몇 불법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연간 수 백 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일부 저작권자들은 과거 침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으로 손해를 만회하고 있는 것에 비해, 정작 문화를 향유하는 주체인 소비자들의 저작물 이용환경은 과거에 비해 별로 나아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 저작권법은 강력한 규제 장치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수시로 개정되는 상황이지만 법을 개정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기술발전으로 정보의 유통량과 전송 속도가 급속히 증가하는 반면 법과 제도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어 기술과 제도 간 시간 차이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 법을 근거로 한 강력한 단속은 저작권 침해의 일부를 구제할 수 있으나 단속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으로 불법유통이 확산되고, 전문화되는 부작용을 낳게 된다. 저작권법 제1조는 저작권법의 목적에 대해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했다. 저작권을 보호하는 이유도 궁극적으로는 문화와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저작권보호를 이유로 국민이 누려야할 문화의 다양성이 훼손돼서도 안 되겠지만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저작권자의 창작동기가 좌절되는 상황은 막아야 할 것이다. 저작권법과 저작권 산업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며, 저작권을 보호하면서도 다양한 문화가 꽃을 피우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을 보호하는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 자동차 산업의 발전으로 차량 대수가 늘어나면, 주차장이나 도로시설 등 연관 분야 인프라가 함께 발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차량 대수가 늘어나 도로나 주차장이 부족한데도 계속해서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자동차 제조업체를 규제함과 동시에 각종 기술을 적용해 자동차에 탑승하는 것조차 까다롭게 만든다면, 자동차의 편의성을 제대로 활용하기 힘들 것이다. 저작권 산업도 이와 다르지 않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규제하고 기술적 보호조치를 적용해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불편하게 하면 할수록 이용은 활성화되기 어려울 것이다. 차량이 늘어난 만큼 도로를 늘리고 주차장을 증설하는 한편 운전자가 제대로 운행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자동차 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 저작권의 경우도 아직은 늘어난 유통량만큼 제도나 인식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어 불법침해가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지만 기술과 법이 꾸준히 발전하고 있으므로 머지않은 미래에는 건전한 저작물 유통 환경이 자리를 잡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온라인상에서 저작권 침해가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저작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저작권법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디지털환경에서 저작권 침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면서도 저작물이 자유롭게 이용되는 건전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주체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찾는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