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비영리사립대학 지원정책 집행요인 분석 : 광둥성을 중심으로

온업승 중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2025 국내박사

중국 비영리사립대학 지원정책 집행요인 분석 - 광둥성을 중심으로 - 온업승 중부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지도교수 안 선 회) 본 연구는 중국 비영리 사립대학 지원정책의 집행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 집행 중 의 핵심 요소 및 장애물을 분석하기 위함이며, 특히 광둥성을 배경으로 정책의 유효성과 형 평성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지를 모색하기 위함이다. 중국의 고등 교육 공급 구조가 나날이 다원화됨에 따라, 비영리성 사립대학은 고등교육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서, 그 정책지원의 효과는 교육자원의 공평한 배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중국 교육거버넌스 체계 및 거버 넌스 능력의 현대화 경로의 실현에 심원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광둥성에서 정책집행의 효 과는 전국범위의 정책최적화에 시범작용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혼합 연구 방법을 채택하여 설문조사, 심층 인터뷰 및 정책 텍스트 분석을 결합하여 데이터의 다원교차와 분석의 과학성을 확보한다. 설문지 부분은 총 816부를 배포 하고 유효한 설문지 792부를 회수하였는데 광둥성 내 여러 비영리성 사립대학교의 관리자, 교사, 학생 3류 정책 관련 집단을 포괄하였다. 인터뷰 부분에서는 8개 대학교를 선정하여 일선 정책 집행 경험과 피드백을 깊이 있게 얻었다. 종합적인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정책 내용, 집행자의 행동, 대상 집단의 반응 및 집행 환경 사이에 복잡한 상호작용 관계가 존재 하여 정책 집행 효과에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의 주요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 내용은 프레임워크 설계와 목표 지향 측면에서 비교적 높은 명확성을 지니 고 있으며, 특히 장려 메커니즘과 교육 지원 등의 영역에서는 이미 비교적 성숙한 설계가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조작 지침, 대상 적합성, 집단 매칭 등의 세부 요소에서는 여전히 취 약점이 존재하며, 정밀화된 세분 실행 체계가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책 집행자는 조직적 대응, 자원 통합, 정보 전파 및 실행 전환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부 대학에서는 ‘전달 메커니즘의 단일성’과 ‘피드백 체계 의 부재’ 등의 문제가 드러나 정책 집행 효과를 제한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와 대학 간 효 과적인 협력 메커니즘이 부족하여 집행 과정에서 지연과 비일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셋째, 정책 대상 집단은 정책에 대해 비교적 높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나, 실제 피 드백과 행동 참여는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높은 공감–낮은 참여’라는 구조적 긴장 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효과적인 인센티브 체계, 안정적인 참여 플랫폼 및 제 도적 장치가 미비한 데에서 기인한다. 넷째, 정책 집행 환경에서는 지역 간 발전 격차, 정보 전달의 비효율성, 정체성의 단절 등 다양한 요소가 확인되었으며, 이는 일부 비핵심 지역과 이질적 정체성 집단에 속한 학생 들의 정책에 대한 획득감, 소속감 및 참여 의지를 저해하여 전반적인 정책 집행 성과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정책내용-집행행위-대상반응-환경조절"의 4요소가 연동된 집행시스템 모델 을 제시하였는데, 정책집행의 유효성은 각 요소간의 상호작용과 조절에 의존한다고 강조하 였다. 구체적으로 정책 내용의 적합성과 명확도는 전파 경계를 결정하고, 집행자의 조직능 력과 제도적 반응은 영향의 전환 정도를 결정하며, 대상 집단의 인식과 참여가 실제 효과를 결정하며, 집행 환경은 문화, 자원, 여론 등의 요소를 통해 정책 집행을 지지한다. 이론적 공헌에 있어서, 본 연구는 전통적인 "정책-집행-피드백" 선형적 논리를 돌파하고, 상호작용성이 강하고 체계적으로 결합된 집행연구 틀을 구축하였으며, 비영리 고등교육 정 책연구에서 "집행체계화-구조상호작용-상황임베디드"의 이론적 공백을 메우고, 정책집행연 구의 진일보한 발전을 추진하였다. 이 프레임워크를 통해 연구는 정책 집행에 있어서 다차 원적인 요소들의 상호작용을 밝히며, 특히 경로 선택, 전략 조정 및 집행 평가에 있어서 새 로운 이론적 시각을 제공한다. 방법론적 측면에서 본 연구는 설문지, 인터뷰, 정책 텍스트 분석의 교차 검증을 통해 연구의 신뢰도와 설명력을 강화하고 단일 방법의 한계를 돌파하며 정책 집행 연구에 다차원적인 시각과 실증적 지지를 제공한다. 실천적 가치 측면에서 본 연구는 정책내용의 정밀화, 집행경로의 최적화, 조직메커니즘 의 체계화, 학생참여플랫폼의 제도화, 환경지원의 구조화 등 다섯 가지 최적화 차원을 제시 하였다. 연구는 정책 설계 개선, 효과적인 피드백 메커니즘 구축, 부문 간 협동 최적화, 안 정적인 참여 플랫폼 구축 및 정책 집행 환경 강화, 정책 집행 효능 제고, 교육 공평과 대학 거버넌스 능력의 공동 제고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지역과 집단의 특성에 따 라 차별화된 정책 집행은 정책의 보편성과 집행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키워드: 비영리 사립대학; 정책 집행; 제도적 적응; 개체 참여; 평가수행; 광둥성

설명책임성을 위한 사립대학 기록관리기준표의 개발

정진우 한신대학교 일반대학원 2013 국내석사

University is a unique social group that consists of professors, students, and faculty member pursuing truth. In addition, it is a cradle for academy and knowledge inheriting and developing intellectual culture, while producing the intelligent necessary in society and locality. Incessant development of the university leads to brighter future of the nation and an important asset and indicative for measuring social capacity. The university in the early days of Korean society conducted intrinsic mission of higher education institute, led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while speaking out a sound criticism. Since the middle of 1980s, however, the university started to expand in quantity and compete each other due to new liberalism policy including the former President Roh's "private university tuition liberalization" and the former President Kim Young-sam's "Establishment of university Normativsystem". As a result, present private university took charge of 86% of higher education and brought about various problems such as ambiguous tuition raise, management's reserve payment, unnecessary engineering project, cartel between the political authority and private school conglomerates, etc. This situation discolors mission of education, research, and social contribution by the university and negatively affect the future of the nation as well as the locality. What seems to diagnose and prevent private university from these problems is to secure 'accountability'. Accountability explains transparency and legitimacy of accountable administration and soundness for positive communication based upon evidentiality of every records. In addition, it keeps memory and history of private university and hands down onto later generation ideology of establishment of school and identity. But, at present recordkeeping of private university is located at a dead zone compared with other fields, and to solve this problem first of all, 'recordkeeping criteria table,' a controlling tool for recordkeeping shall be developed. Moreover, recordkeeping criteria table shall include the functions required to perform accountability as aforesaid. Accordingly, in this study, I would like to set forth private university recordkeeping criteria table for development accountability. To do so, at first, I have looked into definition of private university accountability and necessity of recordkeeping criteria table as a theoretical review of private university recordkeeping criteria table for the necessity of accountability. In addition, I have also analyzed factors of accountability as included as well as considerations in the event of developing recordkeeping criteria table. Secondly, I have drawn out analytic method of records classification system, 'essential production records' for accountability and type of 'publication records type', criteria for 'retention schedule' related to life-or-death-authority of the records based upon records properties as a development methodology of private university recordkeeping criteria table. Thirdly, I have applied to Hanshin University such theory and methodology drawn out as a real development case of the private university recordkeeping criteria table. 대학은 진리탐구를 목적으로 하는 교수, 학생, 교직원으로 이뤄진 독특한 사회집단이다. 또한, 학문과 지성의 요람으로서 고도의 지적문화를 전승하고 발전시키며, 교육을 통해 사회에 필요한 지성인을 배출하고 지역사회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봉사한다. 이처럼 대학의 부단한 발전은 국가의 미래이며 사회적 역량을 가늠하는 척도이자 중요한 자산이다. 초기 한국사회의 대학은 앞선 고등교육기관의 본연적 사명을 실천해 왔고, 민주화운동의 선구에 서는 등 사회의 모순에 대해 건전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어왔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 신자유주의 논리를 바탕으로 한 노태우 정부의 "사립대 등록금 자율화 조치"와 문민정부의 "대학설립 준칙주의"로 인해, 대학은 양적으로 팽창하기 시작했고 경쟁이 심화하였다. 이 결과, 현재 사립대학은 고등교육의 약 86%를 담당하게 되었고 불투명한 등록금 인상, 경영진의 적립금 납입, 불필요한 토건사업, 정치권과 사학재벌의 카르텔 등 다양한 문제를 낳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대학의 교육・연구・사회봉사 사명을 퇴색시키며, 대학에서 배출된 지성인들이 책임질 지역사회와 국가의 미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업이 되었다. 사립대학의 이와 같은 문제들을 진단하고 예방케 하는 것은 기록을 통한 '설명책임성'의 확보이다. 설명책임성은 기록이 갖는 행위의 증거성을 바탕으로 책임행정의 투명성과 정당성, 구성원들의 순기능적인 의사소통을 나타내는 건전성을 내・외부에 설명한다. 또한, 사립대학의 기억과 역사를 보존하고 각 학교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건학이념과 정체성을 후대에 전승한다. 하지만 현재 사립대학의 기록관리는 다른 영역에 비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기록관리를 위한 통제도구인 '기록관리기준표'를 개발해야 한다. 더불어 기록관리기준표는 앞서 언급한 필요성에 따라 설명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설명책임성을 위한 사립대학 기록관리기준표의 개발에 관하여 개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설명책임성을 위한 사립대학 기록관리기준표의 이론적 검토로서 사립대학 설명책임성의 정의와 기록관리기준표의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기록관리기준표의 개발 시 고려사항과 여기에 포함될 설명책임성 요소를 분석하였다. 둘째, 사립대학 기록관리기준표의 개발 방법론으로서 기록 속성에 기반한 기록분류체계 분석방법, 설명책임성을 위한 '필수생산기록'과 '공표기록유형'의 종류, 기록의 생사여탈권과 관련된 '처분지침' 기준을 도출하였다. 셋째, 사립대학 기록관리기준표의 실제 개발 사례로서 앞서 도출된 이론과 방법론을 한신대학교에 적용해 보았다.

대학 폐쇄와 법인 해산의 사후조치방안 탐색 : 폐쇄된 사립대학과 해산법인 사례를 중심으로

류동훈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20 국내석사

현재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구조개혁 추진이 예정대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자발적인 퇴출이 용이하지 않다. 입학자원의 감소에 따른 재정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학이 폐교되는 경우 초래될 학생들의 학업중단, 교직원의 실직, 잔여재산 처리, 폐교에 따른 지역경제의 타격 등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어 이러한 난제를 쉽게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학의 폐교는 단순히 학교의 감소라는 문제를 넘어 학교가 폐교되면서 교직원과 학생 등 그 구성원은 물론 지역주민에게도 상당한 여파가 불가피하다. 학교 구성원들은 직장을 잃거나 다른 대학으로 옮겨야 하며, 상당수 교직원들은 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2018년 10월 국회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폐교대학 교직원 임금 체불 현황’ 자료에 따르면 폐교된 대학의 교직원들이 받지 못한 체불임금의 총 규모는 800억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미래 또한 불투명하다. 교육부는 폐교 명령 이후 “학생들은 전원 인근 대학 유사학과로 특별편입학 된다.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학생들은 편입과 관련된 정보 획득부터 유사 전공이 무엇인지와 학점 인정 기준 등의 차이로 인해 편입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다른 지역에 소재한 대학으로 편입되어야 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선 학비와 생활비가 증가하게 된다. 폐교대학 주변에서 사업을 하던 주민들도 타격을 받기는 마찬가지다. 2018년 2월 서남대가 폐교된 이후 학교가 위치해 있던 전북 남원지역의 경기는 침체되고 시내 상권도 동시에 타격을 받은 상태이다. 학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대학 폐교가 증가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 교직원, 학생, 주변상인과 지역사회를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폐교 정책 등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학령인구 감소와 학생 미충원이 예상되면서 대학의 폐교 가능성이 증가되는 현실에서 연구자는 관련 제도의 미비로 대학 폐교 이후 내부 구성원의 경제적 곤란과 지역경제 축소가 현실화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조치방안으로 학생에게는 학사관리와 관련한 사회 안전망, 교직원에게는 고용과 복지와 관련한 사회 안정망, 폐교대학 주변 지역사회의 경제적 안전망을 탐색하고자 본 연구를 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대학 폐교 등 구조조정 유형과 실태를 탐색하였다. 이에 대한 탐색 결과 동일 법인 내 사립대학 간 통․폐합, 학교법인의 경영권 양수․양도, 정부 방침에 의한 퇴출 등 다양한 구조조정 유형이 있지만 최근에는 정부의 학교폐쇄명령 및 학교법인 해산명령에 의해 퇴출하는 방식으로 구조개혁을 단행하고 있었고, 통․폐합 등 폐지에 대한 제도는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으로 정부 주도의 국립대학 통․폐합이나 입학정원 감축, 비리 대학의 강제 폐교 등이 대표적인 사례일 정도로 자율적인 구조개혁의 사례는 극히 드물었다. 그 동안 폐교된 대학의 사유와 과정을 탐색한 결과 강제 폐교된 대학은 11교로 설립자의 교비횡령과 학사비리가 주된 원인이었고, 자진 폐지한 대학은 5교로 학생 수 부족을 불법적인 학사운영으로 보충하다가 경영위기에 처한 경우로서 사학의 비리와 부당한 학사 운영이 대부분이었다. 이와 더불어 사립대학을 관리․감독하는 교육부의 미온적이고 부당한 대응 또한 비리와 부실을 키웠으며 대학 교직원에 대한 신분 보호 조치를 위한 제도와 관리 시스템이 없이 폐교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물적 자산 처분에서도 폐교 대학 캠퍼스의 토지와 건물 처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청산인도 신속하게 선임되지 못하여 관리 주체가 없는 대학 시설 등 재산에 대한 관리 등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었다. 폐교대학 학생들에 대한 편입 실태에서도 학력차를 이유로 편입학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와 통학거리가 멀어 학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었다. 이는 결국 폐교에 대한 법적 기반 미비에 기인하는 것이다. 위와 같이 대학 폐교에 따른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과 지역사회에 대한 경제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 폐쇄명령의 경우 폐교 예정에 대해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학생들이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하고, 대학 구성원들에게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마련하게 할 수 있다. 둘째, 폐교대학 교직원 지원을 위해 임금채권변제권과 체당금에 준하는 체불임금 지원 방안과 면직보상금 제도를 마련하고 전직지원을 위해 고용보험법을 확대 적용할 수 있으며, 교원의 특수성을 고려한 실업 및 전직을 지원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셋째, 효율적인 폐교대학 자산 처분을 통해 체불임금 등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학진흥기금 활용과 특수목적법인 설립, 답보 대출, 처분신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폐교대학 부동산을 공공기관 연수원, 기업연수원, 노인요양원 및 노인휴양소, 메이커타운,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폐교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될 지역사회에게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사립대학 학교법인 이사회의 조직과 기능에 관한 연구

정영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국내석사

2003 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일반대학 169 개교 중 143 개교가 사립대학이고, 학생수도 78% 정도를 점하는 등 고등교육기관에서 사립대학의 비중은 대단히 높은 편이다. 이러한 사립대학을 설치경영하는 조직이 학교법인이고 이사회는 이러한 학교법인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다. 따라서 이사회는 학교법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때문에 이사회의 조직과 기능은 사립대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립학교법 제1조에서는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한다고 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교육기능을 담당하는 공익성화 공공성을 이유로 사학에 대한 국가의 정책은 공공성을 중시하는 통제 위주로, 자주성에 대한 제한을 받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행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학교법인 이사회의조직과 기능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분석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각종 문헌과 교육 관련단체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며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이에 따른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법인의 자주성은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이사로부터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사의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교육인적자원부의 승인을 얻어 취임하도록 되어있는 임원의 사전 승인제도를 보고제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학교법인에서 기본재산의 처분시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당연 허가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을 자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사립대학의 재정사정이 대단히 열악하여 예산의 대부분을 학생 납입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학교법인에서는 수익사업을 다양화하고, 소유하고 있는 수익용기본재산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국가에서는 사립대학이 공교육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국고보조금을 확대하는 등 재정지원을 위한 법적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넷째, 대학의 발전은 총장의 자질과 지도력에 큰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총장을 선임할 때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반으로 하여, 학내외 구성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대학을 발전시키고, 이사회와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총장을 선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대학의 규모가 커지고 업무가 복잡 다양화되어 감에 따라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이 용이해 지도록 이사정수를 늘리고, 이사회 내에 상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거나 업무 성격별 전문지식을 갖춘 위원회 등 내부조직을 구성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여섯째, 이사회의 기능 중 '사립대학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중요사항"에 대한 기준을 판단하는데 모호성이 있어 종종 이사회와 총장간에 갈등을 빚는 경우가 있어, "중요사항"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곱째, 사립대학은 특성상 건학이념에 따라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한 국공립대학과 동일한 교육기능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사학을 감독하고 통제하던 정책을 지원과 육성을 위주로 하는 정책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Out of 169 universities in Korea, as of 2003, 143 are private schools that account for 78% of total local college students, indicating that private universities assume a higher level education of the nation in an enormous proportion. In general, a private university is established and managed by a school foundation whose top decision-making body is the board of trustees. Rights of the foundation are exercised actually by the board of trustees. Private universities are critically influenced by the organization and function of their board of trustees. Article 1 of the Private School Law provides that private schools should be kept independent with their characteristics considered and be soundly developed with their public qualities promoted. Nevertheless, private schools are controlled and independence - limited by national policies stressing that such schools have the quality of public interest in relation to national people education.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ways of developing private universities and school foundations soundly by reviewing and analyzing provisions of the Private School Law regarding the organization and function of the board of trustees under school foundation and by finding measures for an effective, reasonable improvement of the board. For the purpose, this researcher reviewed and analyzed relevant literature and related materials collected from educational bodies, Results of the study and thereon suggestions are described as follows. First, whether a school foundation is independent is dependent on members of its board of trustees, Qualifications for the board membership should be eased. When any member of the board is appointed as a faculty officer, it is better to report the appointment later rather than to receive its prior approval by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cond, school foundations should be allowed to control their basic property independently. For example, they should be naturally permitted to dispose of their basic property if the move is deemed not illegal. Third, most private universities plan budgets depending on tuitions from students because they are too much poor financially For this reason, school foundations need to operate a variety of profit businesses and maximize their own basic property which may create profit. Further, the nation needs to provide financial supports including increased government grants to private universities, considering the fact that such educational institutions are responsible for the most part of public education. Fourth, the development of a university is greatly influenced by its chancellor's leadership and quality, Chancellor must be appointed in fair and objective ways to be a person who will respect opinions of the faculty, draw agreements for university development and become a bridge between the whole university and its board of trustees. Fifth, private universities become larger in size and complex and diverse in work, so members of the board of trustees under their school foundation need to be increased in number. It would be also desirable to establish and operate standing and special committees within the board. Sixth, matters important to private university management must be reviewed and resolved by the board of trustees, The range of such matters should be clearly determined because it has sometimes caused conflicts between chancellor and the board of trustees. Seventh, private universities provide various types of education in accordance with their characteristic idea of foundation and assume functions as same as in public and national universities. Therefore, the national government should implement policies supporting and promoting private universities, rather than supervising and controlling them.

사립대학 내부감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민지홍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1999 국내석사

최근에 와서 사립대학에 대한 내부감사의 필요성 및 역할에 대한 인식이 재고되어 감사조직의 신설 및 감사기능의 확대 등 내부감사제도의 도입 및 강화가 각 대학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내부감사제도의 도입 및 강화가 추진되는 배경을 대학 내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보면 첫째, 학교 내적 요인으로 대학행정에 경영의 개념, 즉 효율(efficiency) 및 효과(effectiveness)의 개념을 도입하여 경영을 합리화하여야 한다는 즉 "대학도 경영해야 한다"는 인식의 변화에 따라서 감사기능의 제고 욕구가 종대하고 있고 둘째로 사회적 요인을 보면, 사학의 재정운영에 대한 투명성 및 신뢰성의 제고가 요구되고 일부 사립대학교의 예산낭비로 인한 부실 및 부조리가 발생되어 내부감사제도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며 셋째로 사립대학에 대한 법률환경이 변화하여 종전에는 사립대학별로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던 대학의 외부감사 및 예·결산 공개를 법률상으로 강제규정화하여 대학의 사회적 공신력을 높이고자 함으로 이에 상응한 내부감사제도의 강화가 요청되고 있다. 사립대학은 현재 사립학교법상의 감사제도, 감독관청의 행정감사제도, 외부 회계감사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경영분석과 진단을 통한 조직의 효율성 추구라는 내부감사제도의 목적과는 상이하기 때문에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사립대학의 투명성 및 신뢰성과 더불어 내부감사의 필요성과 역할은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는 사립대학이 실시하고 있는 내부감사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사립대학 내부감사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립대학 내부감사의 전제조건으로 첫째, 대학운영의 경영자와 피감사부문이 공동으로 협조하고 지지할 수 있는 내부감사제도를 확립하여야 하고 둘째, 내부감사규정과 각종 업무처리규정 등이 제정되어 객관적이고 정당한 감사기준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셋째, 내부감사의 기능이 독립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대학 최고경영자의 인식과 내부감사부서의 위상이 정립되어야 하며 넷째, 사립대학의 광범위한 업무영역을 업무감사 뿐만 아니라 경영감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훈련과 감사인의 자질향상이 필요하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 내부감사제도의 조직운영 방향으로는 교직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내부감사를 실시하는 방안이 높게 나타났다. Since Korea were forced to turn to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for international bailout, private universities in Korea, regarded as so-called 'doldrums' which have not been reformed and referred to as one of the most undeveloped organizations, have found themselves compelled to take a reformative action in a wind of change in order to survive. Consequently, the private universities have come to seek the efficiency in their organization in a desperate effort to be internationally competitive. Driven to be efficient, they have become aware of the necessity of internal auditing that provides the critical means to control their system inside. For internal auditing is a series of process dr skills that make it pressible to perform indirect managerial functions, independently of administrative parts. Currently, the private universities in Korea are under administration audits by the supervising authorities, external auditing, and audits based on the private university law, But the above mentioned procedures can not meet the need to seek organizational efficiency through management analysis and diagnosis, which is the object of internal auditing. In addition, Korean society is now urging the private universities to be 'transparent' and reliable. These have been increasing the necessity and role of internal auditing. This thesis shows the picture of internal auditing currently out by the private universities in Korea as well as the problems involved, and offers some ways to solve them. Below are the summarized ways of improving the internal auditing in private universities. First, as a prerequisite of internal auditing, they must set up a firm internal auditing system which is supported by both university administration executives and staff being audited. Second, they should lay down the codes of internal auditing and performing takes involved, which can be used as objective, fair standard for auditing. Third, private university executives should look upon their internal auditing office as an independently functioning part. Fourth, staff belong to internal auditing office should be continuously trained and educated to audit a wide-range of operations in private universities. Finally, the analysis of questionnaires reveals that it is necessary to set up an auditing committee, composed of university faculties, as a means of operation effective internal auditing system.

사립대학 재정 효율성 및 영향요인

문명현 영남대학교 대학원 2012 국내석사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사립대학간의 상대적 효율성을 분석하고 대학의 효율성, 성과지표에 영향을 주는 재정변인을 비교․분석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서 DEA기법을 통해 상대적 효율성을 분석하였고, 변인별 효율성 평균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Kruskal-Wallis Test을 실시하였고, 효율성과 성과지표에 영향을 주는 재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Tobit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VRS(순수기술효율성)의 경우 효율치 50이하의 대학교는 전체 대비 2.2%인 반면 SE(규모효율성), CRS(기술효율성)의 경우 절반이상의 대학이 효율치 50이하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사립대학은 순수기술적인 효율성 문제보다는 적정규모로 운영되지 못하는 것에서 기인한 규모에 비효율성에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VRS, SE, CRS 비교에서는 모든 효율치가 대학의 규모가 커질수록 높은 효율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가사업선정여부에 따라서는 SE와 CRS는 우수대학일수록 높은 효율치를 보이나 VRS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였다. 셋째, 영향요인 분석결과 효율성에는 보수항목이 정적영향을, 학생지원비는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지표별로는 재학생수에는 보수와 장학금 항목이, 전임교원수에는 보수항목이, 취업 및 진학자수에는 보수, 장학금, 학생지원금 항목이, 연구실적에는 보수, 연구비, 학생지원금 항목이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결론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사립대학은 기술적인 비효율성 보다 규모에 의한 비효율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재정투입을 최소화 한다면 오히려 기본적인 교육여건의 부실화가 초래될 수 있다. 등록금과 정부지원에 재원을 의지하는 실정에서 벗어나 기부금·민간투자유치, 적극적인 투자수익을 창출하여 재정세입의 다양성을 통해 재정규모의 확충뿐만 아니라 안정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체적으로 효율성과 대학성과지표에 보수의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보수가 우수교원의 확보, 교원들의 직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고려했을 때 보수의 삭감으로 인한 효율성 증진 보다는 보수의 증가로 더 높은 성과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보수의 경우 경직성 경비의 성격이 강하므로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러므로 연공중심의 인건비 지급이 아닌 총액인건비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통해 경쟁력과 생산성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각 성과지표별 영향요인의 결과는 전체적으로 독립변수가 각 종속변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항목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대학의 성과지표 개선을 위해서는 해당 항목에 직접적인 투자가 효과를 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특정지표로 대학이 평가되는 실정에서 각 대학은 경쟁력 높은 요소를 선택하여 투자비율을 조정하는 전략적 재정배분방안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comparative efficiency and affecting factor of private universities finance. To accomplish this purpose, the study conducted DEA to analyze comparative efficiency, and Kruskal-wallis Test to test average difference depend on efficiency of variables. Futhermore, in order to analysis affecting factor to impact efficiency and performance indicators, the study conducted Tobit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following are the study’s findings. In First, universities whose VRS (pure technical efficiency) was under 50 accounted for 2.2%, whereas colleges whose SE (scale efficiency) and CRS (technical efficiency) were under 50 accounted for more than 50%. The findings indicate that private universities in the nation are under the bigger influence of scale inefficiency, which means failing to operate with a proper size, than pure technical efficiency trouble. Secondly, the bigger universities were, the higher VRS, SE, and CRS they recorded. Excellent universities tended to have higher SE and CRS according to whether they were selected for national projects. However, VRS led to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Finally, the analysis results of affecting factors reveal that wages had positive impacts on efficiency and that student support funds had negative impacts on it. As for achievement indicators, wages and scholarship had positive effects on the number of students; wages on the number of full-time professors; wages, scholarship, and student support funds on employment and the number of students going on to a higher stage of education; and wages, research funds, and student support funds on research achievements. Those findings led to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private universities in the nation turned out to have more scale inefficiency problems than technical inefficiency problems, which means that if financial inputs are reduced to the minimum level for higher universities efficiency, their basic educational conditions will become poor. It is required to grow out of dependence on tuitions and government subsidies and enhance the scale and stability of finance through the diversity of revenues by attracting donations and private investments and actively creating investment profits. Second, wages turned out to have greater influence on efficiency and universities achievement indicators. Considering that high wages are closely related to recruitment of superior teachers and job performance of the faculty, it is the right decision to induce greater achievements with increased wages rather than greater efficiency with decreased wages. Wages that are stiff expenses can have bad effects on the efficiency and soundness of budget execution, which raises a need to activate the total personnel expenses system instead of seniority-based personnel expenses and to improve competitiveness and productivity. Finally, the results of affecting factors for each achievement indicator show that the independent variables have direct relations with each dependent variable, which means that universities can generate effects by making direct investments into the concerned items in order to improve their achievement indicators. Given that colleges are assessed with certain indicators, it is needed for each universities to implement a strategic finance allocation plan by selecting the elements of high competitive edge and adjusting the investment ratio.

사립대학 재정여건이 교육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유승현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2017 국내박사

2011년 반값등록금 요구가 정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정부는 2012년부터 국가장학금의 대폭적인 확대와 함께 대학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도록 유도하였고, 2012년 이후 거의 모든 대학들은 등록금을 동결 하고 있다. 이런 최근 등록금 인상 억제 정책으로 인하여 사립대학은 등록금을 인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월금과 적립금이 증가하게 된다면 이는 미래 교육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대학 운영지출의 총량 규모가 축소되어 교육투자의 감소로 이어지게 되는가? 그리고 이러한 교육투자의 감소가 모든 사립대학이 공통적으로 해당이 되는가? 하는 질문은 이론적, 실제적으로도 중요한 연구주제이다. 따라서 이러한 계속되는 등록금 인상 억제로 인해 사립대학의 재정이 변화된 상황에서, 4년제 사립대학의 적립금과 이월금이 대학의 교육투자 지출에 어떤 관계를 가지는 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사립대학의 향 후 대학재정 관련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립대학의 적립금과 이월금 같은 교내유보금이 교육투자 지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둘째, 등록금 의존율과 부채비율 같은 대학의 재정건정성에 따라 교육투자 지출이 차이가 있을 것이므로, 재정건정성이 교육투자 지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셋째, 사립대학이 위치하는 소재지에 따른 지역별 요소와 대학의 재학생 학생수에 따른 학생규모 요소에 따라 교내유보금과 재정건전성이 교육투자 지출에 어떠한 차이를 보일 것인가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추가적으로 「사립대학 재정 · 회계 지표」의 공시정보가 사립대학의 소재지와 학생규모 특성 요소별로 차이가 있는지 여부와 등록금 외의 전입 및 기부수입이 공시정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내유보금이 교육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교내유보금 항목인 임의기금 적립율 증가는 교육투자 항목의 학생 1인당 교육비, 교육비 환원율과 장학금 지급률에 긍정적인(+) 변화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내유보금 항목의 이월금 비율의 증가는 교육투자 항목의 교육비 환원율에만 긍정적인(+) 변화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재정건전성이 교육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재정건전성 항목인 등록금 의존율 증가는 학생 1인당 교육비, 교육비 환원율과 장학금 지급률에 부정적인(-) 변화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정건전성 항목의 부채비율의 증가는 교육투자 항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학 소재지(수도권 vs. 비수도권)에 따라 재정여건(교내유보금과 재정건전선) 항목이 학생 1인당 교육비에 미치는 영향은, 임의기금 적립율, 등록금 의존율과 부채비율이 학생 1인당 교육비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지지 않았으나, 이월금 비율이 학생 1인당 교육비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졌다. 특히 비수도권이 더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대학 소재지에 따라 재정여건 항목이 교육비 환원율에 미치는 영향은 임의기금 적립율, 이월금 비율과 부채비율이 교육비 환원율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지 않았으나, 등록금 의존율이 교육비 환원율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졌다. 특히 수도권이 더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대학 소재지에 따라 재정여건이 장학금 지급률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지지 않았다. 넷째, 학생규모(1만명이상 vs. 1만명미만)에 따라 재정여건(교내유보금과 재정건전성) 항목이 학생 1인당 교육비에 미치는 영향은, 이월금 비율과 부채비율이 학생 1인당 교육비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지지 않았으나, 임의기금 적립율과 등록금 의존율이 학생 1인당 교육비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졌다. 특히 1만명이상에서 더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생규모에 따라 재정여건이 교육비 환원율에 미치는 영향은, 임의기금 적립율, 이월금 비율과 부채비율이 교육비 환원율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지지 않았으나, 등록금 의존율이 교육비 환원율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졌다. 특히 1만명이상에서 더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학생규모에 따라 재정여건이 장학금 지급률에 미치는 영향은, 임의기금 적립율과 부채비율이 장학금 지급률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지 않았으나, 이월금 비율과 등록금 의존율이 장학금 지급률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졌다. 특히 1만명이상에서 더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사립대학 재정 · 회계 지표」의 공시정보는 소재지(수도권 vs. 광역권 vs. 지방권)에 따라, 학생 1인당 교육비와 교육비 환원율은 특성 요소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다음의 학생규모(1만원이상 vs. 5천명이상 vs. 5천명미만)에 따라, 등록금 의존율, 부채비율, 학생 1인당 교육비, 교육비 환원율과 장학금 지급률은 특성 요소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여섯째 , 등록금 외의 재정수입인 전입 및 기부수입(전입금수입 vs. 기부금수입 vs. 국고보조금수입 vs. 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전입금)이 「사립대학 재정·회계 지표」의 교육투자 지표에 미치는 영향정도는, 학생 1인당 교육비에서는 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전입금수입 > 전입금수입 > 기부금수입 순으로, 다음으로 교육비 환원율에서 전입 및 기부수입 미치는 영향은 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전입금수입 > 전입금수입 > 기부금수입 > 국고보조금수입 순으로, 마지막으로 장학금 지급률에서 전입 및 기부수입이 미치는 영향은 기부금수입 > 전입금수입 > 국고보조금수입 순으로, 영향 관계가 높은 양의 상관계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As the demand for half-price tuition in 2011 has become a political and social issue, the government has begun to curtail the rise of college tuition with the widening of national scholarships from 2012, and the tuition fees at each university have virtually frozen since 2012. If private universities can not raise tuition fees and financial reserves due to the recent Gov’t policy on tuition, will this not lead to future education investment, and will the total amount of university administration expenditure be reduced, leading to a decrease in education investment? And does this decline in education investment correspond to all universities in common? This question is a theoretical and practical research topic. Therefore, by taking a comprehensive look at how the reserves and transfers of 4-year private universities are related to the spending on education investment in the situation where the financial burden of the private universities is changed due to the continued decrease of tui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lucidate the implications of the university finance policy at private universit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I would like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reserve fund such as private college reserves and money transfer on education investment expenditure. Second, I will investigate the effect of financial soundness on educational investment expenditure, since there will be differences in education investment expenditures according to the financial soundness of universities such as the dependency on tuition ratio and debt ratio. Third, this study will investigate the regional factors according to the location where private universities are located, and how the reserve fund and financial soundness of the university will affect the educational investment expenditure according to the factors of the students' size of the undergraduate and graduate school in each university. In addition, we want to investigate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information on private financial education and accounting index and the characteristics of students' size and characteristics of private universities, and how the transfer income and donation income other than tuition affect on the degree of disclosure information. In fact, it is critical for private universities to prepare for the changes of the environment around the year of 2020, when the enrollment students are rapidly declining. Therefore, this study shows the fact that the correlation between financial reserves/ transfer and future investment on education by private universities which is a different focus from that of previous stud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effect of university reserve on education investment is positive effect (+) to the education cost, the education cost reduction rate and the scholarship payment rate per student in educational investment item. In addition, the increase in the carryover ratio of the in-university reserve items showed a positive(+) change only in the education return ratio of education investment items. Second, the effect of financial soundness on education investment is negative(-) in the dependency on tuition ratio, which is the item of financial soundness. However, the increase in debt ratio of the fiscal soundness item did not affect the education investment item. Third, with regard to the effect of financial condition(In-university reserves and fiscal soundness) on the education cost per student depends on the location of the university(Metropolitan areas vs. Non-metropolitan area), the effect of the arbitrary fund accumulation rate, the dependency rate on the tuition and the debt ratio on the education cost per student did not change but the effect of the carryover ratio on the education cost per student is different. Especially, non-metropolitan areas showed higher influence. Secondly, the effect of financial condition on the education return ratio depends on the location of the university. The influence of the voluntary fund accumulation rate, the transfer ratio and the debt ratio on the education return ratio did not change, but the effect of the tuition reimbursement rate was changed. Especially in the metropolitan area. Finally, depending on the location of the university, the financial condition did not affect the scholarship payment rate. Fourth, the effect of financial condition(In-university reserves and fiscal soundness) on the education cost per student according to the size of the students(More than 10,000 students. vs. Less than 10,000 students) was not influenced by the transfer ratio and the debt ratio on the education cost per student. However, the effect of the voluntary fund and the dependency ratio on the education cost per student was changed . Especially, the universities who have more than 10,000 students were affected. And the effect of financial condition on the ratio of educational expenses was not influenced by the voluntary fund accumulation rate, the transfer ratio and the debt ratio. Especially, the universities who have more than 10,000 students were affected. Finally, The effect of financial condition on the scholarship payment rate was influence of the voluntary fund rate and the debt ratio on the scholarship payment rate did not change according to the size of the students. However, the effect of the transfer rate and the dependency ratio on the scholarship payment rate changed. Especially, the universities who have more than 10,000 students were affected. Fifth, disclosure information of 「Private University Finance and Accounting Indicator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characteristic factors according to the location (metropolitan area vs. metropolitan area vs. metropolitan area). Depending on the size of the students (More than 10,000 students. vs. More than 5,000 students vs less than 5,000 students), the dependency ratio, debt ratio, education cost per pupil, education return ratio and scholarship payment rate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Sixth, the effect of financial income other than tuition, transfer and donation income(transfer income vs. donation income vs. Gov’t subsidy income vs. transfer Industrial collaboration and university enterprise) on the educational investment index of 「Private University Finance and Accounting Indicators」 is as follows. Educational expenses per student is higher by following sequences, income from transfer Industrial collaboration and university enterprise > income of transfer > income of donation. The ratio of education reimbursement rate is higher by following sequences, income from transfer Industrial collaboration and university enterprise > income of transfer > income of donation > income of Gov’t subsidy. The rate of scholarship is higher by following sequences, income of donation > income of transfer > income of Gov’t subsidy. And it has more than affected. a positive correlation coefficient value.

사립대학 사무직원의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 강원지역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이영석 연세대학교 관리과학대학원 2001 국내석사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사무직원의 직무만족 요인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여 대학 사무직원의 직무만족 극대화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해 강원지역 5개 사립대학 사무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가설을 설정하고 가설을 검증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연구의 분석결과, 사립대학교 사무직원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직무내용, 근무환경, 조직특성의 요인 순서로 나타났으며 직무만족 요인 중 만족도에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것은 직무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면, 성별은 남자보다는 여자가 직무만족 수준이 높게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35세미만보다 35세 이상이 직무만족 수준이 높게 나타났고, 직위별로는 직원보다는 주임이상이 근무연수로는 3년 미만, 3-6년 미만, 10년 이상, 6-10년 미만의 순서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전문대졸이하, 대졸, 대학원 졸의 순서로 나타났고, 동문여부에서는 타교출신보다 본교동문인 경우가 직무만족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직무만족의 영향요인에 대한 회귀분석을 한 결과 첫째, 직무내용이 직무만족수준에 정적(+)인 영향력을 보여 직무자체에 만족할수록 직무만족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조직특성 요인에서는 인정요인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복리후생이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즉, 인정과 복리후생이 직무만족수준에 정적(+)인 영향력을 보여 인정과 복리후생에 대해 만족할수록 직무만족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급여와 승진에 대해서는 직무만족수준에 영향력을 보이는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셋째, 근무환경은 감독방법, 동료, 근무조건, 학교경영방침의 순서로 직무만족수준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내재요인이 외재요인보다 직무만족수준에 더 영향력을 많이 미침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과업관련요인이 비과업관련요인보다 직무만족수준에 영향력을 보이는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 따라 사립대학 사무직원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들이 사무직원이 만족스러워할 정도로 이끌어 지도록 대학의 중간관리자와 최고관리자가 대학을 운영 관리할 때, 대학조직의 생산성은 더욱 제고 될 것이다. The purposes of this research are to measure the job satisfaction for private university employees, and to maximize job satisfaction for private university employees. This study surveyed employees at 5 private universities in Kangwon province and tested 5 hypothesis derived from the proposed research model. The findings of this study indicated the degrees that influences on the job satisfaction for private university employees appeared in the order of job specifications, work circumstances, organization characteristics, and what showed the highest correlation in satisfaction of job satisfaction factors was job specifications. According to the regression analysis about the factors which influence job satisfaction. Firstly, this study showed that as job specifications showed positive in the level of job satisfaction, the more satisfied they were, the higher the level of job satisfaction was. Secondly, it showed that the factor of recognition influences the most on the factors of organization characteristics the next, variable was welfare. This is, as recognition and welfare showed positive in the level of job satisfaction, this study showed that the more satisfied they were in recognition and welfare, the higher the level of job satisfaction was, but the level that has an influence on the level of job satisfaction about wages and promotion was low. Thirdly, it appeared that work circumstances has an influence on the level of job satisfaction in the order of supervision, working conditions, colleagues, management policies of university. Fourthly, this study revealed that intrinsic factors have more influence on the level of job satisfaction than extrinsic factors. Fifthly, this study revealed that task factors have more influence on the level of job satisfaction than non-task factors.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is research, to increase the production of organization at university, it is thought that middle and top managers at universities control the university so that employees can be satisfied with the factors such as job itself which he takes part in, feeling of satisfaction in his job, human relations which were proved to give much influence on the level of satisfaction to the employees at private university.

미군정기 한국 사립대학 설립의 사회적 조건들 : 국가 정책과 자원 동원을 중심으로

이지원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7 국내석사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social conditions surrounding the establishment of private universities during the three years (1945~1948) of the U.S. army military government (USAMGIK). While the current interpretations of this phenomenon emphasized the eruption of demand for higher education and personal motivations of the universities’ founders, this study highlights the political-economic conditions such as higher education policies and resource mobilization. The question at the heart of this study is “How could dozens of private universities be established under USAMGIK?” This issue was again divided into two parts: “Why did USAMGIK stopped to ban Koreans' attempts to establish university since the early-1946” and “In what ways did successful attempts to establish private universities mobilize resources to found a university organization?” About the first question, this study argues that the political condition of private university founding could be built by the changing of USAMGIK’s government aim: from 'maintaining the status quo' to 'regime competition.' In December 1945, the U.S. and the Soviet Union reached an agreement on the building of the unified government in Korean Peninsula under the trusteeship. Since then, they have been competing to increase the capabilities of Korean elites and governments in favor of them to maximize their influence in the future government. Under such political atmosphere,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USAMGIK could increase the capacity of higher education by loosening regulations on the establishment of private universities. At the same time, the Ministry of Education has ruled out the potential opposition to the government from the higher education sector by closing unauthorized schools. Regarding the second question, this study shows that the successful attempts to establish private universities have acquired assets through five major paths as follows. The use of the basic property of the previous school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distribution of Japanese property confiscated by USAMGIK, land patronage from the landlords, the donations from residents, and financial support from the American missionary or education foundation. The remaining four routes, except for the use of basic property, were newly available in USAMGIK period. This paper was intended to show what historical changes affected the formation of these routes. As a result, changes as follows influenced path formation: the monopoly of Japanese property by USAMGIK and their special treatments to Korean bureaucrats, Christianity, and Buddhism, the class crisis of landowners, the monopoly of power by the local government against the residents, and restoring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the U.S. and South Korea. In addition, this study presents the types of material resources mobilized by each school and routes and identifies that the most mobilized type of resource was farmland. After answering these two questions about the political-economic conditions surrounding private South Korean universities, this study tried to examine the political effects of such establishments under these circumstances to the South Korean higher education sector. As a result, this study showed that the conditional control of USAMGIK, which had ambiguous standards, appeared bureaucrats as the subject of control of private universities. Also, a high proportion of farmland in universities’ property composition made universities having similar economic interest with landlords and engaging related political activities such as intervening government’s farmland reformation. This study suggests a new interpretation of the specific phenomenon of the specific period―the rapid increase of private universities under USAMGIK―by focusing on national policies and resource mobilization. Moreover, it suggests a sociological conceptual framework to analyze the establishment of universities as the relatively more general social phenomena in other places and times. Furthermore, given that this period was the first time modern private universities was institutionalized in Korean society, this study might have the implication that it trace the social origins of current Korean private universities. This study, however, can not directly show the causal relationships arising from these conditions while identifying the social conditions that led to the establishment of private universities. 이 연구는 1945년부터 1948년까지 3년간 지속된 미군정기에 수십 개의 사립대학들이 설립될 수 있었던 사회적 조건들이 무엇이었으며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 현상에 대한 기존의 해석들이 일제 시기 억압되었던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의 분출과 대학 설립자들의 개인적 동기를 주요 요인으로 지목한 반면, 이 연구는 사립대학 설립에 대한 미군정의 정책 변화와 조직 창설에 필요한 물적 자원의 동원과 같은 정치경제적 조건들을 조명하여 기존의 설명을 보완해 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의 핵심을 이루는 질문은 “어떻게 미군정기 한국에서 수십 개의 사립대학들이 설립될 수 있었는가?”이며 이 질문은 다시 둘로 나뉘는데 “왜 미군정은 한국인들의 대학 설립 시도를 초기에는 통제했다가 나중에는 허용하였는가?”와 “성공한 사립대학 설립 시도들은 어떤 경로로 어떤 자원들을 동원하여 대학 조직을 설립하였는가?”하는 것이다.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하여 이 연구는 미군정의 남한 지역에 대한 통치 중점이 ‘현상유지’에서 ‘체제경쟁’으로 1946년 초에 변화되면서 사립대학 설립의 정치적 조건이 마련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1945년 12월 모스크바삼상회의를 통해 미국과 소련은 남한과 북한의 통합정부 조기 수립과 신탁통치를 합의하였다. 이후 미국과 소련은 앞으로 수립될 정부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한국인 정치세력과 행정기관의 역량을 미리 증가시켜놓고자 경쟁하였는데 문교부는 사립대학 설립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남한 국가의 고등교육 역량을 증대시킬 수 있었다. 동시에 문교부는 비인가 학교 폐쇄 조치를 통해 정부에 대한 잠재적 반대 세력을 고등교육 영역에서 배제하기도 하였다.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하여 이 연구는 성공한 사립대학 설립 시도들이 크게 다섯 가지 경로를 활용하여 자산을 확보하였음을 보여준다. 일제 시기 전신학교의 기본재산 활용, 미군정에 접수된 일본인 재산의 불하, 지주들로부터의 대량 토지 후원, 다수의 주민들로부터의 소액 후원금 및 물자 수집, 미국의 선교 및 교육재단으로부터의 재정지원이 그것이다. 이 중 기본재산의 활용을 제외한 나머지 네 가지 경로는 미군정기에 들어서 새롭게 이용이 가능하게 된 것들인데 이 논문은 이 경로들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역사적 변동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보여주고자 하였다. 그 결과, 미군정의 일본인 재산 독점과 한국인 관료와 기독교 및 불교에 대한 특별 불하, 소작제 개혁 및 공출제로 인한 지주들의 계급위기, 지역주민들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력 독점, 미국과의 국교 회복과 같은 변화들이 경로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이 연구는 학교별ㆍ경로별로 동원된 물적 자원의 종류를 제시하고 설립에 가장 많이 동원된 자원의 종류가 농지였음을 규명한다. 사립대학 설립의 정치경제적 조건에 대한 두 질문에 답변한 뒤 이 연구는 이러한 조건 위에서 이루어진 사립대학 설립 과정이 이후 한국의 고등교육 영역에 어떠한 정치적 효과를 남겼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이 연구는 구체적인 기준이 모호했던 미군정의 조건적 통제 기조가 국가 기구들 중에서도 문교관료를 사립대학 통제의 주체로 등장시켰으며, 재산 구성에 있어 농지의 높은 비율이 사립대학들로 하여금 지주와 유사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관련 정치활동에 나서게 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연구는 국가 정책과 자원 동원에 집중하여 미군정기 사립대학의 급증이라는 특수한 시기의 특수한 현상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고 대학 설립이라는 현상 일반을 분석하기 위한 사회학적 개념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가진다. 나아가 이 시기가 한국사회에서 근대적 사립대학이라는 조직 모델이 처음으로 제도화된 시기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한국 사립대학의 사회적 기원을 추적해 보고자 했다는 함의 또한 함께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단, 이 연구는 사립대학 설립을 추동한 사회적 조건들을 규명한 반면, 이 조건들로부터 발생한 인과관계들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선형혼합모형을 이용한 4년제 사립대학의 수입에 대한 통계적 분석

박철 숭실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석사

우리나라 고등교육정책에 관한 연구는 끊임없는 고민과 주제로 지속하여 왔다. 매우 심각한 수준의 저출산 문제는 학령인구 감소 및 교육 질 저하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는 가까운 미래에 직면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뾰족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최근 교육부는 대학의 적정 규모화라는 정책 기조로 대학 입학정원 감축을 예고하였다. 정원감축을 피할 수 없지만, 정부재정으로 운영되는 국립대학과는 달리 등록금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사립대학의 재정악화가 심각할 것이다. 본 연구는 4년제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입학정원 감축이 등록금의존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입학정원 및 다양한 변인들과 사립대학 운영수입과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확인하였고, 임의변수를 추가한 다중선형혼합모형을 설계하였다. 이를 위해 137개 4년제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년간 대학정보공시자료를 기반으로 자료 분석과 모형 설계를 진행하였다. Research on Korea's higher education policy has been continued with constant concerns and themes. The low fertility problem, which is a very serious level, is affecting the reduction of the school-age population and the deterioration of the quality of education. Recently, the Ministry of Education predicted a reduction in the quota for university admissions under the policy of proper sizing of universities. Although quota reduction cannot be avoided, the financial difficulties of private universities, where tuition is the main source of income, will be serious, unlike national universities that are operated by the government.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the reduction of the admission quota on the tuition fee dependence, focusing on the 4-year private universities. In addi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dmission quota and various variables and the operating income of private universities was verified statistically and a Linear Mixed-Effects Model with random variables was designed. For this model, data analysis and model design were conducted for 137 four-year private universities for 7 years from 2014 to 2020 based on the university information disclosure da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