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 관련한 분쟁처리의 사례에 관한 연구

김아름 광주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2018 국내석사

본 연구는 미용과 관련된 분쟁 사례가 증가하게 됨에 따른 한국소비자원과 법원의 분쟁 사례에 대한 현황 파악을 통해 분쟁을 인지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갖는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미용 관련 사례 및 판례를 수집하여 기관 유형별, 분쟁의 주체, 분쟁의 내용, 분쟁의 결과로 구분하여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v. 21.0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미용 관련 분쟁처리 사례에 대한 표본의 특성으로 기관 유형별 분류는 법원 51명(56.7%), 한국 소비자원 39명(43.3%)으로 나타났고, 분야별 분류로는 피부 41명(45.6%), 헤어 33명(36.7%), 이용 9명(10.0%), 메이크업 4명(4.4%), 네일 3명(3.3%) 순으로 나타났다. 2. 한국 소비자원의 미용 관련 사례는 대체적으로 조정부회의 사건으로 분쟁의 주체는 모두 소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은 대체적으로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의견 반영률이 높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법령을 병행하여 사례를 조정하며, 대부분 거래상 다툼에 관한 것으로 환급 및 손해배상으로 분쟁을 처리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3. 법원의 미용 관련 사례는 대법원과 지방법원이 전체의 66.7%를 차지했으며, 일반재판의 비율이 특수재판과 헌법재판의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에 대한 분쟁은 원고와 피고 모두 영업자, 검사 및 국가, 기업 순으로 나타났고,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반영률이 높았다. 법원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판결은 ‘미용’, ‘의료’ 관련 법령에 대한 사용빈도가 높았으며 대부분의 판결이 기각 및 취소로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한국소비자원의 분쟁 주체는 소비자로써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거래’관련 법령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을 통해 미용 서비스 이용 시 거래·계약·내용 등에 대한 불만사항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법원은 소송의 주체와 피고가 모두 영업자, 검사 및 국가 순으로 된 사례가 많았으며, ‘미용’ 및 ‘의료’관련 법령의 적용을 통해 미용시술에 대한 부작용, 미용기기 사용 등과 같은 시술에 관한 문제점에 대한 사례가 높은 것을 인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미용 관련 사례의 분쟁원인 파악 및 예방이 가능하며, 관련 법령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미용산업체와 종사자는 소비자와의 거래상 불만 및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대응메뉴얼 개발과 미용시술적용에 따른 법적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대응책 마련과 인식변화는 미용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만족과 신뢰도를 얻을 수 있고, 미용산업체와 종사자를 위한 법령의 개선이 촉발되어서 미용산업체와 종사자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연구의 범위로 공개된 사례만을 활용한 것이므로 분쟁 사례의 전체적인 동향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미흡하다.

소비자분쟁조정에 대한 연구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은경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2 국내석사

소비자피해는 소액다수라는 특징이 있어 피해구제가 곤란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피해구제에 있어 비용과 시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체적인 분쟁해결수단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조정제도는 당사자의 사정을 배려하고 상호양보를 통한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법률에 의해 엄격한 판단을 내리는 소송보다 더 유연하게 분쟁을 처리할 수 있고, 분야별 전문가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등의 장점이 있다. 특히 이해관계 당사자가 절차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분쟁조정사례는 근본적인 소비자 문제와 이상적인 소비자피해구제의 양상을 보여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분쟁조정 사례를 통해 국내 소비자분쟁조정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사례분석을 통한 소비자분쟁조정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우선 소비자분쟁 해결을 위해 이용될 수 있는 각종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결정례 분석을 통하여 소비자분쟁과 소비자피해구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았다. 분석자료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례로, 2010~2011년 2년간 수집된 총 242개의 사례이다. 분석기준으로는 상품유형별, 거래방법별, 분쟁유형별, 분쟁내용별, 귀책의 소재별, 소비자피해유형별, 분쟁해결기준 적용별, 그리고 당사자 주장이 어떻게 채택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분쟁해결을 위한 국내 분쟁조정위원회의 규정을 견고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 분석결과,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자격에 대하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있었고, 당사자 수락기간에 있어서도 규정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도가 없는 분쟁조정위원회도 다수 있었다. 이러한 규정의 미비는 궁극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상을 약화시키고, 분쟁조정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소비자분쟁해결을 위한 국내 분쟁조정위원회의 통일성 있는 정비가 필요하다. 현재 소비자분쟁해결을 위한 국내 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 일반을 다루고 있는 분쟁조정위원회와 전문분야의 분쟁을 다루는 분쟁조정위원회가 혼재되어 있어, 한 사건이 여러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대상이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하지만 분쟁조정의 신청주체와 조정효력, 당사자 수락기간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같은 사안으로 인한 분쟁이더라도 분쟁조정위원회마다 다른 결과를 갖게 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설립의 취지와 실무내용에 따라 기구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지만, 이처럼 조정의 본질과 관련된 규정은 통일성 있게 정비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보정책이 강조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불공정약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사례의 분석결과, 분쟁내용이 단순사실관계에 관한 분쟁도 다소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분쟁은 시일이 지난 후에 판단하는 것이 어렵고 명확한 증거를 찾기 힘들기 때문에 분쟁해결에 있어 가능성에 의해 처리하는 경향이 있었다. 단순사실관계에 관한 분쟁에는 정보문제가 많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설명의무의 이행여부나 특약의 고지여부 등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전문적이 지식이 필요한 보건의료 상품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사업자의 설명의무에 대하여 진료차트의 기록상에서 확인하는 등 간접적인 추정의 방식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이러한 분쟁의 발생과 해결방식을 보면, 소비자거래에 있어 정보문제의 심각성과 판단의 어려움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정보정책이 보다 더 강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특수거래의 권리행사로 인한 분쟁의 경우, 소비자의 합법적인 청약철회나 계약해지 요구이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없음에도 사업자가 불공정한 약관을 근거로 들어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불공정약관에 대한 규제정책이 있음에도 직접적인 소비생활과 관련해서 불공정약관이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뜻하며,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효율적인 분쟁조정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분쟁의 소지가 약하거나 분쟁해결의 책임이 명확한 경우는 상담과 합의권고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소비자분쟁조정 사례 분석결과, 특수거래의 권리행사로 인한 분쟁이 사업자 위법행위 다음으로 많았으며, 모두 단순 환급분쟁이었다. 이러한 분쟁은 특수거래법의 적용에 의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며, 실제 분쟁양상을 살펴보아도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리를 사업자가 부당하게 거부하고 있음이 명확한 사안들이었다. 또한 소비자분쟁조정 사례의 분석결과 조정안에 관한 분쟁도 다수 발견되었다. 특히 사업자 위법행위보다 특수거래의 권리행사에서, 손해배상보다 환급분쟁에서 조정안에 관한 분쟁이 많이 발견되었다. 책임분쟁과의 결합 없이 순수 조정안에 관한 분쟁은 책임소재에 있어 합의가 된 사안이므로, 특수거래의 권리행사나 단순 환급문제의 조정안에 관한 분쟁은 조정의 단계까지 오게 될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 이러한 사례들이 분쟁조정에서 많이 나타난다는 것은, 현재 소비자분쟁조정제도의 운영에 자원의 낭비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소비자분쟁조정사례에는 소비자분쟁의 신청자가 100% 소비자 혹은 소비자의 가족이었으며, 결정에의 당사자 주장채택도 소비자청구의 방향으로 결정되는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이는 소비자분쟁조정제도가 분쟁해결보다는 소비자피해구제의 기구로 기능함을 말해준다. 현재 소비자분쟁조정제도는 국내 행정기구의 주도하에 운영되고 있으며, 그 담당기구도 한국소비자원에서 맡고 있어 소비자분쟁조정의 기능이 단순히 피해구제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분쟁의 특성을 고려하면, 소비자피해구제의 기능은 요구되지만, 지나친 피해구제의 기능은 소비자분쟁조정 제도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분쟁조정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조정의 단계까지 올 필요가 없는 사안은 상담과 합의권고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해결되도록 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업자들도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리를 부당하게 거절하지 않도록 소비자 관련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요구된다. 다섯째, 소비자 교육을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여야 한다. 소비자 분쟁조정사례에는 소비자의 단순변심으로 인한 청약철회권 행사나 소비자 사유로 인한 계속거래의 계약해지와 같이 거래상 소비자귀책사유로 인한 분쟁이 많았다. 현행법에 의하면 이러한 권리행사가 합법적이긴 하지만, 합리적인 소비라 할 수는 없으며, 소비자 교육을 통해 소비자 스스로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향후 본 연구에서 개괄한 우리나라의 소비자분쟁해결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의 현황과 역할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다양한 소비자분쟁조정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좀 더 일반화할 수 있는 연구를 기대해 본다.

FTA시대에 對備한 HS 品目分類 紛爭 解決方案에 관한 硏究 : 한국의 HS 品目分類 紛爭 事例를 中心으로

오상훈 高麗大學校 行政大學院 2011 국내석사

< Abstract > A study on how to resolve disputes over HS tariff classification in an era of FTA -Focusing on cases of disputes over HS tariff classification at home and abroad- Oh, Sang-hoon The Department of International Commerce The Graduated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Korea University Academic Advisor Prof. Lee, Byung-lak The global trade market has showed the signs of recovery from the recent global financial crisis. There is a growing tension between nations around the world because the governments prioritize their own interests in pursuing export-driven economic growth while global companies are in fiercer competition to be better positioned in emerging economies. As the WTO trading system has been firmly established and a growing number of free trade agreements are signed worldwide, the types of trade and tariff rate issues have become more diverse and complicated. With more products newly released based on the-state-of-the-art technologies, the number of disputes over HS tariff classification has dramatically increased. Amid fiercer competition among companies in the international trade market, this study is to find policy measures to address challenges facing Korean companies in terms of dealing with disputes over HS tariff classification at home and abroad. In order to find policy measures to work out domestic disputes over HS tariff classification, this study takes a look at how complaints related to tariff classification are addressed at home; and examines how tariff classification is done by relevant agencies, especially focusing on disputes arising due to the relevant agencies. Based on the observations, suggestions are made as policy response to domestic disputes over HS tariff classification. The list of suggestions includes (1) how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pre-audit for tariff classification; (2) how to correct bad practices of the relevant agencies to tariff classification; (3) how to upgrade HSK tariff classification code; (4) how to better clarify tariff clarification standard and to draw up legally-binding Notes of HSK; (5) how to better manage tariff rate; (6) and how to make decision-making processes for tariff classification more reasonable. In order to figure out policy response to international disputes over HS tariff classification, this study scrutinizes how disputes settlement is proceeded with by taking a separate look at successes and failures. Successes refer to cases in which disputes are settled in favor of Korea and its companies reflecting the point of views of them; and failures refer to cases in which disputes fail to be settled and opinions of Korea and its companies are not reflected. After the observations, policy responses are suggested to resolve international disputes over HS tariff classification, which include (1) how to establish a system assisting the settlement of international tariff classification disputes, (2) how to lead global standard of tariff classification, (3) how to organize a group of experts in classification from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4) and how to nurture talented human resources specialized in tariff classification in the global market. With a growing number of free trade agreements concluded worldwide, tariff classification becomes more critical issue; and the number of tariff classification disputes is also on the rise. Against the backdrop, this study is to look at all conflicts arising due to HS tariff classification both at home and abroad from a new perspective of disputes over HS tariff classification. This study would contribute to upgrading customs administration policy with its suggested responses being reflected to resolve HS tariff classification disputes at home and abroad; and finding alternative ways to deal with HS tariff classification disputes.

중국과 미국간 WTO 분쟁사례에 관한 연구

상요오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2022 국내석사

중국의 WTO 가입 이후 미·중 양국 간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무역의존도가 증가하고 있다. 미·중 양국간 빠른 무역의 증가만큼 통상마찰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미·중 통상마찰은 양국의 무역 발전에 불리할 뿐만아니라 세계경제의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WTO회원국간 무역분쟁은 통상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해결된다. 2001년 중국의 WTO가입으로 양국간 분쟁 역시 WTO의 분쟁해결기구에 의해 해결된다. WTO 분쟁해결 체제는 통일된 절차, 강제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WTO 체제하에서 미·중 무역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공평한 방식이다. WTO 분쟁해결 체제에서 미국 또는 중국이 당사국으로 제소된 분쟁 사례는 총 39건이다. 분쟁 유형은 주로 반덤핑 협정, 보조금 조치, 서비스 협정, 세이프가드 협정, 지적재산권 협정, 농업 협정 등 방면에 관한 것이다. 이중 총 18건의 분쟁이 종결되었으며, 21건은 아직 해결 중이다. 본 논문은 WTO체제에서 미국과 중국간 제기된 39건의 분쟁 중 이미 종결된 18건의 분쟁 사건을 심층분석하였다. 18건의 분쟁은 미국이 제소한 11건과 중국이 제소한 7건으로 구성된다. 미국은 제소한 11건의 분쟁에 대해 모두 승소하였으며, 중국은 7건의 제소 중 5건에 대해서는 승소를, 2건에 대해서는 패소를 하였다. 각 분쟁건에 대해 분쟁의 원인과 쟁점, WTO의 권고내용을 분석하여 쟁점 분야 문제점을 발견하고 문제의 원인과 판결내용을 분석하였다. 중국 패소한 분쟁사례 분석을 통해 중국은 WTO 규칙 분야 전문가 부족으로 분쟁 해결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무역 분쟁 분야의 인재 양성도 중요한 문제이다. 현재 많은 개발도상국은 인재가 부족할뿐 아니라 일부는 선진국으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은 WTO 규칙에 정통하고 분쟁해결 관련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무역 분쟁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분쟁발생시 WTO 규칙 해석을 명확하고 신속하게 진행해 승소로 이끌어야 할 것이다. 중국의 미국 제소한 분쟁사례와 달리 미국의 중국 제소 분쟁사례는 반덤핑 협정, 보조금 및 상계관세조치, 서비스 무역 협정, 지적재산권,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진다. 미국의 중국 분쟁 제소 사건을 통해 중국이 패소한 주요 원인은 미국은 WTO 분쟁해결체제 통해 분쟁을 처리하는 능력이 비교적 높기 때문이며, 중국의 국내 무역 관련 법률과 조치의 단점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중국은 국내 관련 분야의 법률을 보완하면서 국내법과 국제법의 통일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WTO 분쟁 해결 능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인력 양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Since China's accession to the WTO, trad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has increased. As the rapid grow trade volum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so does the trade friction. U.S.-China trade frictions are not only adverse to the development of tr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but also adversely affect the development of the world economy. With China's accession to the WTO in 2001, disputes between the two countries are resolved by the WTO's dispute settlement body.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has a uniform process and a coercive character. Resolving US-China trade disputes under the WTO system is an efficient and equitable way. In the WTO dispute settlement framework, there are a total of 39 cases of disputes in which the United States or China have been sued as a State Party. This paper provides an in-depth analysis of 18 of the 39 dispute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n the WTO system that have already been closed. The 18 disputes consist of 11 lawsuits filed by the United States and 7 by China. The United States prevailed on all 11 of the disputes filed, while China won 5 of the 7 complaints and lost 2. For each dispute, the causes and issues of the dispute and the recommendations of the WTO were analyzed to find problems in the field of issue and to analyze the causes of the problems and the contents of the judgment. Through the analysis of China's lost dispute cases, China is often penalized for dispute resolution due to a lack of experts in the field of WTO rules. Therefore, the cultivation of talent in the field of trade disputes is also an important issue. At present, many developing countries are not only understaffed, but some are leaking to developed countries. China needs to be well versed in WTO rules and trained in dispute resolution. It is necessary to prevent the occurrence of trade disputes in the first place, and in the event of a dispute, the interpretation of WTO rules should proceed clearly and quickly and lead to victory. Unlike the cases that China has filed against the U.S., the cases that the U.S. has filed against China are in various areas, including anti-dumping agreements,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tariffs, agreements on trade in service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agriculture. The main reason for China's failure to file a lawsuit against China through the U.S. is that the U.S. is capable of handling disputes through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and China has many shortcomings in its laws and measures related to trade. In this regard, China should make efforts to unify domestic law and international law while improving domestic laws in relevant fields, and strengthen the training of relevant talents in order to improve the ability of solving WTO disputes.

중국 신용장거래에서 신용장 양도에 관한 분쟁사례연구

손양 신라대학교 일반대학원 2023 국내석사

In international trade transactions, the transfer of L/C is highly likely to cause disputes because each party is illegal for its own benefit or is not meticulous in performing its work because there are many related parties involved and additional first beneficiaries, second beneficiaries, and transfer banks in the transaction process. In recent years, China's use of L/C in import and export trade tends to decrease, but it ranks first to third in Asia in terms of L/C use, and disputes over L/C are still continuously occurring, and there is a high possibility of disputes over L/C transfer. At this point in time, this study examined dispute cases by dividing them into three types related to the transfer of L/C that occurred in China, and presented cause analysis and implications. First, the types of disputes related to the transfer of L/C are as follows. The first type of dispute is the case of a dispute between the transfer bank and the second beneficiary. In <case 1>, it is a dispute between the transfer bank (China CITIC Bank Yantai Branch) and the second beneficiary (Dalian Taifu Food Co., LTD). The main cause of this case was a dispute when the transfer bank deleted the additional conditions of Article 47B in the process of transferring the letter of credit. And in the court's final ruling, the transfer bank lost. In <case 2>, it is a dispute between the transfer bank (Bank of China, Beijing Branch) and the second beneficiary, (Qixia Luyuan Fruit and Vegetable Co., LTD). The main cause of this case was the failure of the SWIFT system, the bank's transmission network, and the transfer bank misrepresented the name of the issuing bank during the transfer execution process, resulting in an error. In the court's final ruling, the transfer bank ruled that the second beneficiary should compensate for the loss of payment. The second type of dispute is the case of a dispute between the first beneficiary and the second beneficiary. In <case 3>, it is a dispute between the first beneficiary (Hailin International Co. LTD) and the second beneficiary (Hyosung Company). The main cause of this case is that it is not clear whether the party can use the transfer letter of credit when entering into the contract of the letter of credit. In the final judgment, the court ruled that both the first and second beneficiaries were culpable. In <case 4>, it is a dispute between the first beneficiary (QatarMarble & GraniteCo.W.L.L,) and the second beneficiary (Xiamen Zhongkuang Import & Export Co., LTD). The main cause of this case was that the second beneficiary did not return the payment belonging to the first beneficiary in tim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sales confirmation. In the court's final ruling, it was ruled that the second beneficiary returned the payment belonging to the first beneficiary. The third type of dispute is the case of a dispute between the issuing bank and the first beneficiary. In <case 5>, it is a dispute between the issuing bank (Spanish Commercial Bank), and the first beneficiary (East Asia Oceanwide International Business Consulting Co., LTD). The key issue that occupies a high proportion in this case is that the Chinese court must select a country's law as the applicable law when hearing case 5. It is also whether the prohibition of payment order issued in accordance with the dispute between the issuing client and the first beneficiary affects the judgment process in case 5. Through the analysis of the above dispute cases, the following implications can be presented. First, in case 1, the transfer bank needs to be clearly familiar with the rules related to the transfer business. In addition, when the first beneficiary presents a change in conditions that do not conform to the rules, the transfer bank has the right to refuse the transfer, and it is necessary to secure the validity of the transfer letter of credit to the second beneficiary. In addition, after receiving the transfer letter of credit, the second beneficiary will need to clearly confirm the validity of the contents of the transfer letter of credit to each party listed in the transfer letter of credit. Second, in case 2, the transfer bank must check the name of the issuing bank and check for failure of the SWIFT system before transferring the letter of credit. Upon completion of the L/C transfer, the transfer L/C should be checked immediately for errors. To prevent the issuing bank from failing to pay, the second beneficiary should examine the creditworthiness of the issuing bank after the condition is changed. In addition, in the event of a breach of the obligations of the parties to the letter of credit, only the direct loss of the letter of credit shall be compensated. Third, it should be clear whether a transfer letter of credit can be used when a party enters into a contract in case 3. In addition, if the second beneficiary does not agree with the current method of performing the contract when performing the contract, the first beneficiary should not perform the contract on its own basis, and both parties will have to find a new method of performing the contract through negotiations. Fourth, when a party enters into a contract in case 4, the payment deadline should be clear, and the solution to the additional corporate income tax problem should be clear. Both parties should strictly implement the new resolution and should not delay or reject the resolution on the grounds that the employee is ill. Fifth, in case 5, the L/C dispute is not affected by other contract events because the governing law is clear when the parties enter into the contract, and the L/C and other contracts are mutually independent. Therefore, the issuing bank must examine the document and pay the first beneficiary. 국제무역 거래에서 신용장 양도는 관계당사자가 많이 개입되어 있고 거래 과정에서 제1수익자, 제2수익자, 양도은행 등이 추가로 존재하기 때문에 각 당사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불법행위를 하거나 업무 수행시 세심하지 못하여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최근 몇 년간 수출입 무역 거래에서 신용장을 사용하는 건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나 신용장 사용 건수에서는 아시아 국가 1~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전히 신용장과 관련된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신용장 양도에서도 분쟁이 발생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점에서 중국에 발생한 신용장 양도와 관련된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분쟁사례를 살펴보고, 원인 분석과 그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먼저 신용장 양도와 관련한 사례의 분쟁유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분쟁유형은 양도은행과 제2수익자의 분쟁사례이다. <case 1> 에서는 양도은행인 중신은행 옌타이 지점과 제2수익자인 대련 태부 식품 유한회사 간의 분쟁이다. 이 사건의 주요 발생 원인은 양도은행이 신용장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제47B 부가조건을 삭제한데서 분쟁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법원의 최종 판결에서 양도은행 패소로 끝났다. <case 2> 에서는 양도은행인 중국은행 북경 지점과 제2수익자인 서하시 녹원 과채 유한회사 간의 분쟁이다. 이 사건의 주요 발생 원인은 은행의 전송망인 SWIFT 시스템 고장이 발생하여, 양도은행은 양도실행 과정에서 발행은행의 명칭 통지를 잘못하여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법원의 최종 판결에서 양도은행은 제2수익자에게 대금 손실을 배상하도록 판시하였다. 두 번째 분쟁유형은 제1수익자와 제2수익자의 분쟁사례이다. <case 3> 에서는 제1수익자인 해림 국제 유한회사와 제2수익자인 효성회사 간의 분쟁이다. 이 사건의 주요 발생 원인은 당사자가 신용장의 계약을 체결할 때 양도 신용장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법원은 최종 판결에서 제1수익자와 제2수익자인 쌍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case 4> 에서는 제1수익자인 카타르 석재 유한회사와 제2수익자인 샤먼 중광 수출입 유한회사 간이 분쟁이다. 이 사건의 주요 발생 원인은 제1수익자에 속하는 대금을 제2수익자가 판매확인서의 규정에 따라 제때에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였다. 법원의 최종 판결에서 제2수익자는 제1수익자에게 속하는 대금을 반환해야한다고 판결하였다. 세 번째 분쟁유형은 발행은행과 제1수익자의 분쟁사례이다. <case 5> 에서는 발행은행인 스페인 상업은행과 제1수익자인 동아 범해 국제상무 컨설팅 유한회사 간이 분쟁이다. 이 사건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핵심 쟁점은 중국 법원은 case 5를 심리할 때 어느 나라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선택해야 하는 것이었다. 또한 발행의뢰인과 제1수익자 분쟁 사건에 따라 발급한 지급 금지명령이 case 5의 판결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상기 분쟁사례의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case 1에서 양도은행은 양도업무 관련 규칙을 명확하게 숙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1수익자가 규칙에 맞지 않는 조건 변경을 제시할 때 양도은행은 양도를 거절할 권리가 있으며, 제2수익자에 대한 양도 신용장의 유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2수익자는 양도 신용장을 받은 후, 양도 신용장에 기재된 각 당사자에게 양도 신용장의 내용의 유효성을 명확히 확인해야 할 것이다. 둘째, case 2에서 양도은행은 신용장 양도 전에 발행은행의 명칭을 확인하고 SWIFT 시스템의 고장 여부를 체크해야 한다. 신용장 양도를 완료한 후, 즉시 양도 신용장에 잘못된 내용이 있는지 대조 확인해야 한다. 발행은행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제2수익자는 조건 변경 후의 발행은행의 신용도를 조사해야 한다. 또한 신용장 당사자의 의무 위반시 신용장의 직접적인 손실에 대해서만 배상해야 한다. 셋째, case 3에서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양도 신용장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해야 한다. 또한 계약을 이행할 때 제2수익자가 현재의 계약 이행 방법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1수익자는 자신 생각을 중심으로 계약을 이행해서는 안 되고 쌍방은 협상을 통해 새로운 계약의 이행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넷째, case 4에서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대금 지급 기한을 명확하고, 추가적 기업 소득세 문제에 대해 해결 방법이 명확해야 한다. 쌍방은 새로운 해결 방법에 따라 엄격하게 실행해야 하며, 직원이 아프다는 이유로 해결을 지체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된다. 다섯째, case 5에서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준거법을 명확하고, 신용장과 다른 계약은 상호 독립적이기 때문에 신용장 분쟁은 다른 계약 사건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발행은행은 서류를 심사한 후, 제1수익자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을 위한 ADR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

김홍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6 국내박사

[Abstract] Study on Utilization of ADR for International Disputes Resolution i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ongseok Kim Department of Law Graduate School Korea University As there is an increase in the economical valu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s”) for corporations and increase in international trades due to rapid scientific/technological developments, the increase in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right disputes (“IP Disputes”) seems inevitable. Therefore, preparation and activation of sound dispute resolutions in preparation of IP disputes are essential. In this thesis, the problems within the traditional method of filing lawsuits to resolve international IP Disputes are considered in order to propose the activation of a more effective and efficient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The concept of the IPRs contains both the aspect of public interest, which is the increase of benefit for the entire society, and the philosophical background concerning the guarantee of private property rights, which is the right of each individual. In other words, there is a coexistence of two inherent and opposing interests, and such inherent conflict becomes more evident when each nation promotes specific public policies in relation to IPRs. With the IPRs developing into the most crucial means for corporations to create value and a key element in national economical growth following the phenomenon of IPRs in itself becoming assets, the necessity to protect the IPRs has rapidly increased. In addition, as IPRs are naturally and readily transferred among countries with the continuous increase of international trades, the inherent disputes of IPRs have further intensified and the risks of IP Disputes during international trades are climbing higher than ever before. Lawsuits, which are the traditional method of resolving international IP Disputes, have problems in many aspects such as cost, time, confidentiality, and enforcement in foreign jurisdiction. In order to resolve international IP Disputes, the international society has been making continuous efforts toward consistent IPRs protection and resolution system by establishing international treaties and organizations. However, even the most important international agreement, the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 has not established a practical and reliable mechanism for resolving disputes for reasons such as conflicts caused by differences in political/economical position/status among nations, the agreement’s main purpose being the promotion of free trade rather than resolution of disputes, and especially not being designed to enable private bodies such as corporations of different nations to self-regulate disputes. As such, ADR that can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differences and utilization of specific nations’ policies and laws has received global attention. Korea’s ADR policy, especially the ADR system and operation in the area of IP Disputes, still has considerable shortcomings as of now. In the current situation, where international trade is becoming more prevalent and business/policy interests are becoming more intimate between nations each day, the protection of IPRs and dispute resolution system in the international market are urgently needed. With a closer look at Korea’s ADR policy, issues from 3 aspects can be found, which are systematic, legal, and environmental. First, in terms of the system, there is no fundamental ADR law that can regulate and supervise ADR such as arbitration and mediation, and there is the problem of duplicate ADR tasks given to mediation committees in various government departments. In terms of the law, there is the issue of arbitrability related to the IPRs such as validity of patents, etc., and the problem of ADR activation inhibition caused by limitation of qualification on neutrals or parties’ representatives. In terms of the environment, there are issues such as lack of public ADR promotions and lack of cultivation and management of ADR-related experts. Therefore, the following plan to improve and activate the operation of the ADR system is proposed. First, enactment of the fundamental ADR law is required. In order to establish the IPRs ADR system in Korea, it is necessary to first build a system that can activate the ADR. Preparation of the fundamental ADR law is urgent so that it can integrate and regulate across all ADR such as judicial, administrative and private ADRs. Second, in terms of specific operation method for activation of ADR, a systematic mechanism must be prepared to enable operation of mutual and organic connection between judicial, administrative, and private ADR organizations within a unified system, and it is appropriate that the private organization perform the central role in line with the aims of ADR. Third, reflection of policies that can accommodate a wide range of issues concerning the private autonomy of disputing parties and supplementation of judicial/administrative functions concerning the registr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judgment on their validity should be made by expanding the range of arbitrability related to the disputes issues on the IPRs such as validity of patents etc., and by clearly reflecting this to legal provisions. Fourth, in order to improve the environment for activation of ADR, there needs to be change in the perception of the ADR system, reinforcement of education and promotion of ADR, legislation of a law imposing obligation on attorneys to explain ADR to their clients and actualization of compensation for ADR experts. In terms of utilization of ADR system, excessive emphasis on qualification of neutrals and parties’ representatives can undermine the participation by quality expert human resources. In particular, it is not appropriate to excessively emphasize the ADR system as a market for attorney’s profit making business or see it as the target of management by specific government department. It should rather be perceived as essential and appropriate means to resolve international trade disputes. If the neutrality and fairness of the ADR organization is undermined, it can easily lead to foolish adverse effects on the activation of ADR. There should be ADR promotions concerning prospective disputers such as corporations, reinforcement of ADR education curriculum on prospective judicial officers at law schools, and more systematic and practical educational programs for ADR experts (attorneys, arbitrators, mediators, etc.). The attorneys should be imposed with the obligation to notify and explain about ADR to their clients so that the clients can choose the utilization of ADR. In addition, in order to expand the base of ADR experts, the compensation of neutrals should be raised to the level of globally leading ADR organizations so that Korea’s national ADR competitiveness can be ensured. To contribute to the derivation of specific methods for the above proposal, two recent lawsuit cases of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Apple vs. Samsung and Dupont vs. Kolon, and successful cases of intellectual property ADR, Nokia vs. Rim and IBM vs. Fujitsu, were observed. The mitigation of burdens such as expertise, confidentiality, speed, and cost requirements due to the nature of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and inconsistencies in the legal system of each country were reviewed. Also through the comparison of differences between lawsuits and ADR, the suitability and usefulness of ADR in terms of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were observed. Especially, the history and development process in the U.S., among the overseas ADR development practices, were observed in detail to find implications toward ADR development in Korea because the U.S. is the nation with the most active ADR utilization and a nation that has had an immense impact on the ADR development in Korea. [ 국문초록 ]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을 위한 ADR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 김 홍 석 고려대학교 법학과 상법 전공 지식재산권이 기업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가치의 증가와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국가 간 무역거래의 증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역시 증가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발생 시 가장 바람직한 분쟁해결 수단의 마련과 활성화가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에 있어 전통적인 해결방법인 소송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분쟁해결 수단으로서 ‘대체적분쟁해결방법’(Alterantive Dispute Resolution, 이하 “ADR”)의 활성화를 제안하였다. 지식재산권의 개념 속에는 사회 전체의 이익 증진이라는 공익적 측면과 개인의 권리인 사유재산권의 보장에 대한 철학적 배경이 동시에 내포되어 있다. 즉 내재적(內在的)으로 두 가지의 대립적인 이해관계가 공존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재적 분쟁성은 국가별로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특정한 공공정책을 추진할 때에 더욱 표면화된다. 지식재산권 자체의 자산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지식재산권은 기업체의 가장 중요한 가치창조의 수단으로 발전하였고, 국가 경제성장의 핵심적 요소로 기능하게 되어, 지식재산권의 보호의 필요성이 급격히 증대되었다. 또한 국제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면서 자연적으로 지식재산권의 국가 간 이동이 매우 용이하게 이루어고 있는 가운데, 지식재산권의 내재적 분쟁성이 더욱 심화되었고 국제 거래상의 지식재산권 분쟁 발생의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증대 되고 있다.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의 전통적 해결 방법인 소송은 비용, 시간, 비밀유지, 외국에서의 집행력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을 위하여 국제사회는 국제조약이나 기구를 설립하여 일관성 있는 국제 지식재산권 보호 및 해결 시스템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지속하여 왔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국제조약인 WTO의 TRIPS 협정의 경우에도 국가 간 정치·경제적 입장과 위상의 차이로 인한 갈등, 조약의 주목적이 분쟁해결보다는 자유무역의 촉진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다. 특히 협정의 성격상 국적이 다른 기업체 등 私人간의 분쟁을 직접적으로 규율하도록 고안되지 않은 점 등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쟁해결 메커니즘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특정 국가의 정책 및 법제도의 차이와 활용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ADR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아 왔다. 우리나라의 ADR 제도, 특히 지식재산권 분쟁 분야의 ADR 체계와 운용의 능력은 아직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국제거래가 더욱 보편화되고 국가 간 사업적·정책적 이해관계가 나날이 밀접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국제시장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분쟁해결 체제의 정비가 시급하다. 우리나라 ADR 제도의 현황을 살펴보면, 크게 제도적, 법률적, 환경적 3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 먼저 제도적으로는 조정이나 중재 등 ADR을 총괄하여 규율할 수 있는 ADR 기본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각 부처의 조정위원회 등의 ADR 업무가 중복되어져 있다는 문제가 있다. 법률적으로는 지식재산권 분쟁에 있어서 특허의 유효성 등과 관련한 중재의 대상적격의 이슈가 있고 중립인(neutrals)이나 ADR 대리인에 대한 자격의 제한이 불러오는 ADR 활성화 저해(沮害) 문제가 있다. 환경적으로는 ADR이 아직까지 국민들에게 충분히 홍보가 되어 있지 않고, ADR 관련 전문가들의 양성 및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들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우리나라 ADR 제도 개선 및 운용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ADR 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ADR 체제 확립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본적인 ADR 활성화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사법주도형, 행정주도형, 민간주도형 등 ADR을 전반에 걸쳐 통합하여 규율할 수 있는 기본적인 법률의 마련이 시급하다. 둘째, ADR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운용방안으로서는 사법형·행정형·민간형 ADR 기구 간 상호 유기적 연계가 하나의 일치된 시스템 내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며, 그 중심적 역할은 ADR의 취지에 맞추어 민간형 기구가 맡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특허의 유효성 등과 관련한 중재적격성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명확히 법조문에 반영하여 분쟁 당사자들의 사적자치에 대한 폭넓은 수용 정책의 반영과 지식재산권 등록 및 유효성 판단에 대한 사법적·행정적 기능을 보완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ADR 활성화를 위한 환경적 개선을 위하여, ADR 제도에 대한 시각의 변화, 교육과 홍보의 강화, ADR 선택에 대한 변호사의 고지(告知)의무와 ADR 중립인 보수의 현실화 등이 필요하다. ADR 제도 활용에 있어 지나치게 법조인 자격을 강조하는 것은 유용하고 우수한 전문 인력의 참여를 저해할 수 있다. 특히 ADR 제도를 국제거래상 필수불가결하고 적합한 분쟁해결 수단으로서 인식하기보다는 변호사들의 수익사업 시장으로 지나치게 강조하고, 특정 부처의 관리대상으로 파악하는 시각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칫 ADR 기관의 중립성 및 공정성 등을 저해하게 되어 ADR의 활성화에 역행하는 우(愚)를 범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체 등 분쟁의 예비 당사자들에 대한 ADR 홍보 및 법학대학원에서의 예비 법조인에 대한 ADR 교육 커리큘럼을 강화하고, ADR 전문가(변호사, 조정인, 중재인 등)를 대상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실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변호사들에게는 의뢰인들로 하여금 ADR의 활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고지 및 설명의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ADR 전문가 저변의 확대를 위하여 중립인들의 보수를 세계 유수의 ADR 기관들에 비해 손색이 없도록 보수 체계를 정비하여 우리나라 ADR 제도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위 제언에 대한 구체적인 도출 방법으로서, 최근 국내 기업체의 두 가지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사례, 애플 vs. 삼성, 듀폰 vs. 코오롱의 사례와 국제 지식재산권 ADR의 성공 사례인 Nokia vs. Rim과 IBM vs. Fujitsu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의 특징으로써 전문성, 비공개성, 신속성, 비용 부담의 완화와 국가 간 법제도의 불일치성 등을 검토하였고, 소송과 ADR의 차이점 비교를 통하여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에 있어서의 ADR 활용의 적합성과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특히 외국의 ADR 발전 사례 중 ADR 활용이 세계에서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이자, 중재 등 우리나라 ADR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온 미국의 ADR 역사와 발전의 과정을 상세하게 살펴봄으로서 우리나라 ADR의 발전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地域開發과 關聯된 住民間의 葛藤解消 方案에 관한 硏究 : 醴泉郡 紛爭事例를 中心으로

도희섭 東國大學校 經營大學院 1999 국내석사

As the local autonomy has commenced, there are growing number of various conflicts and disputes because of clashes of interests between the state and local autonomous bodies, between broad autonomous bodies and primary autonomous bodies, between each other of the neighboring autonomous bodies, between local autonomous bodies and the residents and between each other of the resident groups in the process to push forward local development projects for autonomy and prosperity of themselves. In this research, among diverse regional disputes, the dispute between the primary local autonomous body and the residents over the construction of Yechun-gun comprehensive agricultural waste treatment yard is selected and analyzed in various aspects. To understand the nature of disputes over regional development, their causes, occurrence patterns, characteristics, types and economic implications are examined and settlement examples of disputes over development in U.S.A are also analyzed, and the result suggests as follows; First, as the premise to settle the dispute over location, publication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and open administration that the residents participate in should be practiced. The exclusion of the residents from the process of location is understood as a factor to impede the location as it caused a dispute in case of Yechun-gun. Second, it should be restrained to try to reduce compensation by emphasizing the pre-environmental aspect and the best place should be located by considering all the aspects and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at the same time, the propriety of the project and the environmental assessment should be published widely to the local residents to prevent regional disputes and unconditional objections and to lead to an autonomous settlement of the conflict. Third, rather than civil organizations are used to get the arbitration of disputes, professional arbitrators should be raised as in U.S.A and the coping ability of the project owners should be enhanced by improving the negotiation skills of the officials in charge so that more reliable decisions may be made. Finally, it should be refrained to settle regional disputes judicially. Rather than that, a practical location committee may be organized including the local residents and through it, the outstanding issues can be settled by compromising, and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mind to the paradigm of coexistence in the win-win strategy like in case of the dispute settlements in Kwangmyung-si and Kuro-gu. As in the sample case of the research, in spite of the various procedural problems, the biggest reason to object the golf course construction plan or the construction of the comprehensive agricultural waste treatment yard seems the lack of policy in environmental matters, especially the water pollution in the down-stream of the river in the construction area. In the new millenium era, environment will be the most important factor to determine the qualify of life and it is the time for the local autonomous bodies to deliberate on the quality of life environment as a whole in the foresighted point of view. To settle the disputes over location of regional development, it is desirable for the concerned parties to arrange autonomously through ceaseless communication, adequate compensation and negotiation patiently and persistently. Especially, while the local assembly must watch unreasonable location to carry out faithfully the role as the representative of the residents and the connector to the project owners, the civil organizations are also expected to play the role to arbitrate smoothly the regional disputes by attaching importance to upgrading the quality of life environment and carrying sustainable development by compromise, cooperating closely with the local residents for objective analysis, rather than objecting unconditionally.

WTO TRIPs협정관련 분쟁해결에 관한 연구

임경현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04 국내석사

공공공사의 분쟁사례 분석을 통한클레임예방 체크리스트 개발 : 설계단계를 중심으로

신창준 서울시립대학교 2009 국내석사

Abstract Development of a Checklist to Prevent the Claim through Dispute Case Studies of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focused on Design Phase- Shin Chang-joon University of Seoul Graduate School of Urban Sciences Advisor : Professor, Hyun Chang-taek Many studies on cause and prevention of claim have been carried out but they were mostly intended to come up with the improvement measures, improvement system or the measures to deal with the claim, which consequently lacked the substantial ways to identify the details of claim for prevention purpose. That is, there's in fact no tool, in preparation for potential claims, to identify and review the major potential causes at design stage to mitigate the claim and thus, it's necessary to develop the tool such as checklist needed to prepare the claim-supporting documents, check the relevant laws as well as to identify the cause of claim. Hence the study, given the fact that cause of claim is mostly generated at the design stage though the claim itself tends to occur at the construction stage, was aimed at developing the checklist based on contract document such as design documents at design stage for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in a bid to prevent the potential claim occurred at the design stage. The outcome of the study is summarized as follows. (1) Based on review of 90 claims, with regard to contract document, sorted from 95 cases of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and 668 cases subject to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by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the cause of claim and the stage when the claims occurred were analyzed. (2) Various causes of claims including discrepancy in contract documents, nonfulfillment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neglection of design document review, different site conditions and lack of management procedures were categorized into contract management, design management, document control and relevant laws to identify the management system. (3) The cause of claim and items to be incorporated into the checklist were identified from the precedents to develop the inquiries for survey in a bid to identify the need, and the evaluation index to help the project participants understand the need of items for checklist was developed. (4) The consultation with the experts on checklist developed was performed to ensure the checklist will be necessary, together with the effect of the checklist, and the checklist was supplemented accordingly. The checklist recommended in the study is expected to mitigate the claim and enhance the learning effect, thereby reducing the potential claims and furthermore, the following effects are expected. 1) The data on cause of claim could be shared among the claim-related persons as well as will be used for effective communication, just like the design checklist. 2) Effective dealing with the claim among the client, designer, contractor and CMr through prior consultation at the site. Development of checklist focusing on contract documents at design stage, which was intended to prevent the claims in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in this study has a significant meaning. Given the study was focused on CMr, a further study from the diverse viewpoints of the project participants to make use of the checklist for claim prevention purpose in Korea is more than important. Keyword : cause of claim, dispute cases, classification, evaluation index, checklist 국 문 초 록 공공공사의 분쟁사례 분석을 통한 클레임예방 체크리스트 개발 - 설계단계를 중심으로 - 신 창 준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건축공학과 건설관리전공 지도교수 현 창 택 클레임의 발생원인과 예방에 대하여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나, 개선방안 혹은 제도 개선, 대응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잠재되어 있는 클레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정리하고 예방을 하기 위한 실무적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클레임에 대하여, 그 중 설계단계에서 잠재될 가능성이 큰 원인들을 미리 검토 및 재확인하여 클레임을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클레임 근거서류를 준비하고, 관련법규 적용규정을 확인하면서, 클레임 발생 원인을 짚어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와 같은 도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클레임이 발생되는 시기는 대부분이 시공단계이지만 클레임 발생원인은 설계단계 시기인 점에 착안하였다. 그리고 공공공사 설계단계에서 잠재된 클레임의 예방을 위하여, 설계단계의 설계서 등을 포함한 계약문서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1.1.1.1. 대한상사중재원의 분쟁사례 95건과 기획재정부 668건의 유권해석 사례에서 설계서 등 계약문서와 관련되어 발생된 클레임에 해당하는 90건을 분류하여, 클레임 발생원인, 발생시기를 분석하였다. 1.1.1.1.2. 계약문서 상이, 행정절차 이행 미흡, 설계검토 미흡, 현장여건의 상이, 관리업무 절차 부재 등 다양하게 얽힌 클레임 발생원인을 계약관리, 설계관리, 근거서류관리, 관련법률 규정 등으로 분류하여 관리체계를 도출하였다. 1.1.1.1.3. 분쟁사례 클레임 발생원인과 선행연구에서 체크항목을 추출하여 체크항목의 필요성을 파악할 목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체크항목에 대한 사업참여자들의 필요성 정도를 알아볼 수 있는 평가지수를 산출하였다. 1.1.1.1.4. 이상의 내용을 기반으로 클레임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였으며, 개발된 체크리스트에 대하여 전문가 설문과 면담을 통하여 보완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체크리스트가 클레임의 발생을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는 학습효과를 높임으로써 향후 클레임 발생을 예방하는데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된다. 1) 클레임 업무 관련자간에 클레임의 발생원인을 공유하고, 설계도서 체크리스트와 같이 의사소통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2)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건설사업관리자 간에 사전 협의를 통하여 클레임 처리를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공공공사의 설계단계에서 클레임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계서 등 계약문서를 중심으로 체크리스트를 개발한 점에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건설사업관리자의 관점을 위주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설계자 및 시공자 등의 다른 사업참여자들의 다양한 관점을 반영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주요어 : 클레임 발생원인, 분쟁사례, 관리체계, 평가지수, 체크리스트

중국의 WTO 분쟁 사례에 관한 연구

맹령비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2014 국내석사

지난 1995년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이하 'WTO'라 함)가 출범한 이래, 국제무역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분쟁해결제도에 있어서도 GATT 체제의 제도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하나의 통일된 분쟁해결 절차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WTO는 “무역 분쟁 해결에 관한 양해 규정”을 부속서 2에 규정하여 모든 무역 분쟁은 패널 및 상소기구 등 WTO 분쟁해결절차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였고, 패널 및 상소기구에서 채택된 보고서의 이행 또한 WTO 규정 하에서 시행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역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당사국들이 WTO 협정을 준수할 것을 강제하였다. 중국 역시도 WTO 가입 이후 지난 10년 동안 국제통상체계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대내외적으로 해왔다. 국제통상질서에서 중국의 역할은 국제사회가 제정한 기존의 규칙을 그대로 따르기만 하던 순응자에서, 국제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과정을 거쳐 국제규범을 수립하는 단계로까지 진화한 중국의 변화는 WTO 소송에 임하는 중국의 접근 방식의 변화로 이어졌다. WTO 가입 초기에는 수동적 공세로 이어오던 중국의 입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서 능동적이고 공세적인 자세로 바뀌었다. 중국은 과거 국제법과 국제재판에 대해 회의적이던 입장을 취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WTO 가입 이후에 WTO 영역에서 만큼은 확고한 법리주의를 취하는 전략으로 전환하였다. WTO 전담 기관의 설립 및 전문 인력의 양성을 비롯한 WTO 소송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주력하여 왔다. 또한 제3자의 자격으로 해당 분쟁에 참여함으로 인해 배우는 접근 방식을 통해서 WTO의 법적 역량을 빠른 속도로 증진시켰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먼저 WTO의 분쟁해결의 발전 과정과 중국이 WTO 체제에 편입된 이후의 일련의 과정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또한 현재 중국이 WTO 분쟁해결 절차에 참여하고 있는 현황을 제소와 피소 그리고 제3자의 역할로서 구분을 지어보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중국가 주요한 교역관계에 있는 국가들과의 분쟁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분쟁의 추이를 예상해보고 그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 본 논문의 주요 목적이다.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is an organization that intends to supervise and liberalize international trade. The organization officially commenced on 1 January 1995. The organization deals with regulation of trade between participating countries; it provides a framework for negotiating and formalizing trade agreements, and a dispute resolution process aimed at enforcing participant's adherence to WTO agreements, which are signed by representatives of member governments: and ratified by their parliaments. Most of the issues that the WTO focuses on derive from previous trade negotiations. Dispute settlement is regarded by the WTO as the central pillar of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and as a unique contribution to the stability of the global economy. WTO members have agreed that, if they believe fellow-members are violating trade rules, they will use the multilateral system of settling disputes instead of taking action unilaterally. In particular, China had argued in its defence that some of its export duties and quotas were justified because they related to the conservation of exhaustible natural resources for some of the raw materials. But China was not able to demonstrate that it imposed these restrictions in conjunction with restrictions on domestic production or consumption of the raw materials so as to conserve the raw materials. China also committed to eliminate all restrictions on the right to trade-rights given to enterprises by China in parallel to market access and non-discrimination provisions guaranteed under the WTO. The complainants were successful in most of their trading rights claims. Regarding the administration and allocation of its export quotas, China successfully defended its practices in claims brought by the United States and Mexico whereas the European Union succeeded in its separate claim that it brought against China. It also found that certain aspects of China's export licensing regime, applicable to several of the products at issue, restrict the export of the raw materials and so are inconsistent with WTO rules. First, this paper analyses the evolution of the WTO's dispute settlement system, and aims to study a series of steps since the incorporation of WTO system of China. Secondly, In related to the present status that China is also currently involved in the WTO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in this paper is classified each play of the complaint, the accused and the third party. Thirdly, this paper analyses conflicts between China and major trade countries, and predicts trends of dispute in the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