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쇠퇴지표와 사회영향평가지표를 활용한 정비구역 지정기준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을 중심으로

최희욱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2013 국내석사

地方 財政力 分析指標의 設定에 關한 硏究 : 慶尙北道 郡地域을 中心으로

오근화 漢陽大學校 1990 국내석사

일반산업단지의 사례조사를 통한 활성화 요인 분석 :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김영석 한양사이버대학교 부동산대학원 2024 국내석사

그 동안 산업단지는 지역균형발전과 국토의 계획적 개발, 지역경제 활성 화는 물론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국가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여 왔다. 그러나 산업단지 개발 역사가 반세기를 넘어서고, 국가와 지역경제의 구조 가 고도화됨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산업단지 개발과 노후화된 기존 산업단 지의 재생, 고부가가치산업 활성화 등 새로운 과제에 당면하고 있다. 이에, 산업단지를 신규 개발하거나 기존 쇠퇴한 산업단지의 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분석지표를 도출, 충청남도 일반 산업단지의 사례조사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을 통하여 연구의 필요성을 서술하고 이에 따른 연구의 범위 및 방법과 진행 과정을 설정하였다. 제2장 이론적 고찰에서는 산업단지에 대한 이론 및 선행연구들을 고찰하고 산업단지의 개념과 유형, 목적, 산업단지 현황, 법률체계, 변천과정, 성과와 과제에 대해 짚어보고, 산업단지의 쇠퇴 관련 분석지표와 활성화 지표 및 방 안 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분석기준 을 설정하고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제시하였다. 제3장 분석의 틀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의 체계를 설정하고 분석대상과 분 석지표를 도출하였다. 문헌연구와 사례조사를 통한 활성화 방안연구로 물리 적 측면, 경제적 측면, 환경적(입지) 측면에서 쇠퇴 핵심요인을 선정하였고, 산업단지 활성화 핵심요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공무원, 학계, 일반산업단지 입주경영자, 산업단지 설계사 등 전문가 의견을 조사한 후 쇠퇴 핵심요인과 활성화 핵심요인을 통합하여 분석지표를 선정하였다. 제4장 사례분석에서는 충청남도 67개 일반산업단지 중 조성 및 분양이 완 료되고 5년 이상 경과되어 신뢰할 수 있는 통계자료가 구축된 30개 일반산 업단지를 분석대상으로 5개 부문 총32개 분석지표를 측정하고 분석대상 산 업단지를 평균 경과년수 기준으로 2개의 비교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산업단지 쇠퇴 및 활성화를 측정하는 대표적 지표인“생산액”을 기준으로 활성화 정 도를 측정하여 상위 25%에 해당되는 산업단지는 활성화된 산업단지로 하위 25%에 해당되는 산업단지는 비활성화된 산업단지로 분류한 후 각각의 집단 별 사례조사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 내용을 요약하였고, 연 구의 시사점을 통해 일반산업단지의 쇠퇴를 극복하고 일반산업단지를 신규개 발하거나 재생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시 주요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요어(keywords): 일반산업단지, 활성화 방안, 사례조사, 분석지표

서울지역 자치구간 생활환경 격차변화와 완화방안에 관한 연구 : 지난 10년(2000년~2010년)간의 변화를 중심으로

윤병국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2012 국내석사

광복이후 급속한 도시화로 과밀화된 서울 도심의 인구 분산 목적으로 70~80년대 이루어진 정부 주도의 강남 집중개발 지원정책은 한강 이남의 광대한 면적을 일시에 전면 개발하는 방식으로 특혜적 정책이나 제도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이런 편중적인 강남 신시가지 개발은 강남과 그 외 서울지역 간의 지역 격차를 초래하였고, 이에 불균형 성장이 계층 간 갈등심화 등 국가적․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서울시에서는 90년대부터 강북 지역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도 ‘강남에서 용나고 부자 집에서 판사난다’의 속담 패러디 기사부터, ‘서울 자산 40%가 강남3구에-부의 집중심화’, ‘쉬운 수능에도 강남 불패…서울대 더 많이 갔다’ 등과 같이 강․남북 불균형 현상을 여전히 비중 있는 사회문제 기사로 다루고 있다. 이는 서울이라는 동일한 행정구역 안에서 또 다른 지역 주민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의식, 그리고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지역불균형이 초래된 원인으로 과거 정부의 강남개발정책과 이후 서울시의 균형발전 정책을 살펴보면서 지난 10년간의 생활환경 격차의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인구․교육/토지․주택/산업․재정/교통․생활시설 부문 등 4개 부문과 이를 대표하는 58개 생활환경 지표를 선정한 후 2000년과 2005년, 2010년 3개 시점을 기준으로 이들 지표들의 변이계수와 강남3구 점유비율 등을 활용하여 지역격차 변화를 분석하였다. 시계열 방식의 연구 분석결과, 우선 자치구간 생활환경격차의 정도를 보여주는 변이계수가 증가한 지표수는 35개이며, 감소한 지표는 19개로 증가된 지표가 16개나 많았다. 그리고 4개 부문 모두에서 증가된 지표가 감소된 지표들 보다 많아 자치구간 격차가 전 분야에 걸쳐 더욱 커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강남, 서초, 송파구의 집중경향 정도를 나타내는 강남3구 점유비율 역시 40개 지표가 증가한 반면, 15개 지표만 감소하여 강남지역 집중경향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뚜렷해졌음을 나타내고 있다. 과거 강남편중 개발이 초래한 사회·경제 전반의 생활환경 격차가 강북지역의 자생력에만 맡기기에는 이미 한계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심각한 지역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정책과 강력한 실행력이 요구된다. 지역격차 심화는 한 지역을 잘사는 지역과 못사는 지역으로 나누고, 여기서 야기되는 상대적 박탈감의 사회적 갈등은 사회 안정과 통합을 저해하고 도시경쟁력을 약화시켜, 결국 서울의 지속적인 발전을 막는 큰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불균형 해소방안으로 ‘지역격차 완화를 위한 행정지원 강화방안 9개 항목’과 ‘재정지원 강화방안 6개 항목’을, 그리고 ‘격차심화 부문 우선해소 전략’과 ‘뉴타운사업 공공참여 확대’ 및 ‘관련 제도의 정비’,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시민공감대 형성 등 6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지역간 균형발전 추구는 자치구간 경제적 균등성과 자치기반의 안정을 토대로 대등한 교류에 의한 인접 자치구 상호간의 공동발전을 실현하기 위함인 바, 민주성과 형평성을 지향하는 정책에 의해 강북지역의 생활수준이 강남수준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강조할 수 있겠다. 주제어 : 지역격차, 강남지역, 강북지역, 격차완화, 균형발전, 생활환경,지표분석, 변이계수 To the rapid urbanization in downtown Seoul after the liberation, the population of Seoul has become overcrowded. For the purpose of distributing the overcrowded Seoul city's population , the government-led development policy focused on the Gangnam area for the '70s and '80s. Over a vast southern area of the Han River to suspend preferential policies and the development measures were taken at institutional level. Disproportionate development of this newtown in Gangnam, it resulted in regional disparities between two regions, Gangnam and other area of Seoul. This growing imbalance between the two regions intensified conflict between this layer, including national and social problems have emerged. From the 90s, several policies were taken in the Northern Area of Seoul for the purpose of the balanced development. However, there are some still parody articles in the newspaper such as "40% of assets in Seoul were taken by the Gangnam 3 districts - deepening concentration of wealth", "Easy-SAT, even more Gangnam went unbeaten..." such as imbalance phenomenon articles dealing with social problems that still has weight. Relative Deprivation and other opponents of alienation felt by local residents, and is indicating that there is an invisible wall between the regions in the same administrative districts of Seoul. This study is for the causes of an regional imbalance caused by past governments since Seoul's Gangnam development policy. As we see the development policy for the balance of the living environment of the past 10 years by analyzing the change of the gap to seek for deriving the policy implications. For this, there are 4 categories were taken, such as population, Education / Land Housing / Industry: Finance / Transportation. Living facilities, including four categories that represent departments and it has selected 58 indicators and living conditions in 2000, 2005, 2010, three years based on these indicators 3 districts of Gangnam, the coefficient of variation and occupancy rate, and changes were analyzed by utilizing regional disparities. Time series analysis, autonomous living environment section showing the extent of the gap indicator coefficient of variation increased to 35 from, there's reduced to 19 indicators and 16 indicators were more increased. Increased indicators were more than decreased for four categories in all sectors, it can be seen also that the greater regional increased disparities were brought over all areas in Seoul. 3 of Gangnam occupancy rate that shows the degree of convergence also increased in 40 indicators. On the other hand, only 15 indicators decreased, its phenomenon is being strengthened and tend to concentrate over the time. In order to bridge the gap caused by the intensive development Gangnam area for the overall social and economic living conditions of the Northern Area in the past, viable indicates that the already limited only entrusted with Gangbuk area. Therefore, to bridge the gap in serious regional policy and the effective strong execution is required. Deepening of regional disparities divides into a wealthy area and poorer areas, where the resulting deprivation of social stability and integration of the social conflicts are hampering the competitiveness weakens the city, and eventually it will be a major obstacles that prevent the continued development of Seoul. In this study, we suggest 6 kinds of measures for mitigation for disparities such as 'Strengthening administrative support for the nine items to mitigate regional disparities' and 'Strengthening financial support six items', and 'Priority strategies for reducing the gaps for deepening division' and 'participation in public Newtown Business' and 'maintenance of related systems', and 'continuous monitoring system and building a civil consensus'. The pursuit of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nd economic equality is to achieve common development based on a comparable basis between the autonomous districts and the stability of government due to exchange interaction between neighboring autonomous districts is to achieve common development. Thus, You can place emphasis on the desirability by the democracy and fairness oriented policies in the northern area to promote improvement by the level of standard of living of Gangnam in Seoul. Keywords : regional disparities, Gang-nam area(the southern area of Han-river), Gang-buk area(the northern area of Han-river), reduction of the disparities, balanced development, living conditions, indicators analysis, coefficient variation

통신망 SLA 지표 분석 및 연관성 연구

서영미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2002 국내석사

Recently, the rapid development of Internet brought about the myriad changes of life styles all over the world. However, despite the exponential growth of Internet markets, the quality of Internet services was not sufficient to satisfy customers. To resolve this problem, Service Level Agreement (SLA) was suggested, which specifies service quality for customers and gives internet service providers an opportunity to expand markets through discriminated services among competitors. Nevertheless, comparisons and improvements of the internet services were difficult problems for both customers and service providers, because the service providers had not only different conditions for warranty of the service quality but also no uniform standard. In this thesis, I introduce the trends of domestic and foreign SLa were introduced, then an SLA standard metrics model was suggested by analyzing the trends of the standardization. And the delay metrics and loss metrics between IP and ATM are analyzed to establish the relation of two network protocol in a communication network.

정기적 정보화수준측정을 통한 정보화투자효과분석 방안에 대한 연구

유은정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2002 국내석사

과거의 정보시스템은 단순한 트랜잭션 처리를 위한 소규모 기능 단위 프로그램으로 개발되어왔다. 그러나 핵심적인 경영업무 수행과 시스템의 결합을 통한 종적, 횡적 비즈니스 통합이 경쟁우위가 되는 현대의 e-Business 환경하에서의 정보시스템이란 단순히 후방 업무지원 기능을 넘어 기업의 경쟁우위를 결정짓는 전략적 수단으로까지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기업내외부로부터 요구되는 정보시스템의 규모가 보다 더 복잡하고 대형화되어 투자의사결정이 전사적으로 요구되고 정보시스템이 업무프로세스 및 조직개편 등 경영 의사결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기업정보화는 기업의 생존전략이자 전사차원의 주요 경영의사결정사항이 되었다. 이렇게 기업의 전략사안으로서 정보화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면서 갈수록 정보화에 대한 대규모의 투자가 요구되고 이에 따른 정보화 투자효과분석의 필요성도 급격히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정보화투자효과는 재무적 화폐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정량적 효과 뿐 아니라 정보화 성과측정 측면의 정성적 효과가 함께 고려되어야 하므로 측정이 난해하며 기업 투자의 효과가 정보화에 의한 것인지, 기타 다른 요인이 동시에 작용한 것인지에 대한 분석 및 판단에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보화투자효과의 측정상의 난해함을 용이하게 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기업정보화수준평가를 통한 정보화투자효과분석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정보화투자효과분석에 대한 접근관점 및 분석 시점에서 기존연구와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즉 정보화투자효과분석에 대하여 일정 시점에 대한 정적인 분석시점으로 접근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존연구와 달리 정보화투자효과분석을 정보화수준측정의 연장선상의 관점에서 분석하면서 정보화 활동에 의해 정보시스템과 업무 및 업무와 시스템과 사용자간의 상호 작용 등 동적인 변화에 의해 기존 업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동적인 관점으로서 접근함으로써 정보화수준측정과 정보화투자효과분석의 매개지표를 도출하고 궁극적으로, 정보화수준측정을 통해 측정이 난해한 정보화투자효과분석을 시도하는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즉, 정보화수준 측정영역과 정보화투자효과분석간의 상관관계에 기반하여 정보화수준측정 영역과 맵핑되는 정보화투자효과분석지표를 개발하고 정보화효과분석 항목을 도출하여 이를 BSC관점에서 다시 배열함으로써 정보화 투자효과분석 결과와 정보화수준측정의 연차적 결과를 상호 연계하여 분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 정보화수준측정을 위해서는 정보화성숙모델기반의 통합평가시스템개발(김인주, 1999)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보화목표, 정보화설비, 정보화환경, 정보화지원, 정보화활용, 정보화응용 측면의 6대 영역별 정보화수준측정 항목을 활용할 것이다. 정보통신부에서 동 연구를 사업으로서 매년 수행하는 기업정보화수준측정의 기업 데이터(2000년 ∼ 2001년)를 협조 받아 활용할 것이다. 정보화투자효과항목은 크게 정보시스템의 운영적 효과 - 비용감소, 수익증가 효과, 의사결정능력 향상, 업무기능성 향상 등 - 및 전략적 효과 - 경쟁자 위협감소, 공급자 관계 개선, 고객관계 강화 - 측면에서 6대 영역별 정보화수준측정항목과 연관관계를 도출할 것이다. 이렇게 도출된 정보화투자효과항목으로부터 BSC(Balanced Scored Card)의 4가지 측면의 정보화투자성과 방안을 최종 도출할 것이다. 업종별로 상이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 특성을 반영하여 「금융업 대기업 S사」에 연구결과를 적용하고 정보화투자효과분석에 대한 자료는 동 기업에 관련 담당자와의 수차의 인터뷰 및 자료협조를 통하여 수집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개발된 정보화투자성과분석 방안의 실효성과 적용성을 검증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정보화투자효과분석의 측정상 난해함과 비효율성을 해소하는 하나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정보화 투자의 필요성 및 방향을 제안해야 하는 기업의 정보화 담당자들에게 정보화투자가 어떤 성과로 나타날 것이며(BSC 관점), 이를 위해서는 어느 부문에 주력하여 투자해야 할지(정보화수준 측정영역)를 동시에 연계하여 제시할 수 있게 됨으로써 대단히 유의미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In order to achieve competitive business goals, every enterprise needs to evaluate the current level of IS(information systems) performance and its Investment Justfication. The evaluation is to measure technical capacity and operational capability of enterprise information systems and to diagnose their effectiveness of business goals and efficiency of resources. Investment Justfiacation for IS is primarily to measure its economical efficiency. Especially, Emerging Requirements for Investment Justfication for IS is strongly needed these days. IT investment has become the most strategic issue of all managerial decision-making issues.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he development of a methodology for evaluation of the economic effects of industrial informatization through regular evaluation of Industrial Indices for Informatization. Based on the continuous improvement model of information systems performance which effectively measures the level of enterprise information systems performance, enabling enterprises to achieve their goals of information systems and related business strategies, the IT Investment Justfication methodology is to be developed by comparing the continuous improvement of IT performance with that of IT Investment. IS levels are linked with their competitive business goals and objectives, and the feedback mechanism that translates the result of evaluation is to improve the process of IS performance.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주변지역의 난개발 특성 분석 : 일산신도시와 주변 택지개발지구를 중심으로

이승욱 세종대학교 일반대학원 2010 국내석사

주택 200만호 공급계획과 더불어 만들어진 수도권 1기 신도시 건설이 마무리되어 가던 1990년대 중반부터, 신도시 건설은 수도권집중을 가져오고, 물가를 상승시키며, 주변교통체증과 주변토지의 난개발을 조장한다는 사회적 비판이 일어났다. 이후로 신도시건설보다는 소규모 택지의 분산적 개발과 준농림지 개발을 허용되었고, 주택사업자는 사업비용 절감을 위하여 기존의 도시기반시설을 활용하고 비교적 토지구입비가 저렴하여 서울로의 연계가 용이한 수도권지역에서 소규모 주택 개발 사업을 집중하게 된 것이다. 더욱이 정부에서도 주택개발을 위한 부족한 택지공급을 위하여 1993년부터 국토이용관리법에 구분된 5개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과 준도시지역 및 준농림 지역을 개발가능지역으로 관리하고 있었으며, 준농림 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용도 전환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회적 현상에 의하여 1981년부터 수도권에서 지정된 공공택지는 2006년 말 모두 264곳에 이르고, 공공택지개발지구 중 30만평 미만인 소규모택지개발지구의 경우 수치로는 수도권 전체의 72.4%나 되지만 면적으로는 22%에 불과 하는 현상이 일어났고 이러한 소규모택지개발지구는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기반시설이 넉넉한 대규모택지개발지구 주변에 개발되어, 간선시설의 공급부족과 자족기능의 결여, 환경수준의 저하 등의 문제가 드러내는 등 사회적인 문제를 조장하여 전국적인 난개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는 대규모 공영택지지구와 그 주변의 소규모 택지개발지구와의 난개발에 대한 실제적인 분석이 필수라는 사회적 현상과 객관적인 분석을 통하여 지속적인 택지개발로 인한 난개발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난개발이 문제를 겪고 있으면서 난개발의 수준과 공간적 분포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규모택지개발사업과 그 주변 소규모택지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인구변동과 더불어 난개발 여부 및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들을 이용하여 그동안 시행된 택지개발사업의 난개발을 실증적으로 평가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첫째, 대규모택지개발 생성과 그 이후 주변 소규모택지개발이 생성됨으로서 나타나는 변화를 분석하고, 둘째, 신도시권역을 중심으로 도시 공간적인 차원에서 난개발을 분석하고, 셋째 난개발분석을 통한 문제점을 추출하여 도시에 맞는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Since middle of 1990s, growing opinions unfavorable to 1st generation of New-town Developments(Bun-dang, Il-san, Pyung-cheon, etc.) has led governments interested in comparatively small-size housing developments. Eventually, semi-agricultural land has been encroached to develop. A lot of private developers beginning to develop housing next to existing 1st generation New-town developments because their land cost was affordable, and still has easy access to Seoul. In addition to that, By taking advantage of existing infra-structures of those New-town, developers saved quite amount of the construction costs. Those parasitized housing developments without any serious planning process have lowered the living quality of the both residents. Unfortunately, there has been literally no articles regarding those thoughtless developments. The study evaluates those parasitized housing developments without any serious planning process. Numerical indexes regarding population, infra-structure, etc. has been used to measure how serious the damage done by the thoughtless development. The result of the study would help to establish the standard to judge whether the development is thoughtless or not.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립대학 재정 실태 분석 연구 : 사립대학 결산분석을 중심으로

김보경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2005 국내석사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재정실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국가적 차원의 재정 확보의 필요성을 도출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대학재정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사립대학 결산자료와 경영분석지표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하였다. 첫째,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2001∼2003회계연도 결산자료를 기초로 재정 규모 및 재무구조의 특징을 개괄하였다. 법인전입금, 국고보조금, 등록금 의존율, 직접교육비 환원율 등을 주요 분석 항목으로 설정하고 연도별 추세를 분석하였다. 둘째, 입학정원 2,000명 이상 대규모 대학의 2003회계연도 재무제표를 활용하여 주요지표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지표는 운영건전성, 재무안정성, 재무성장성, 재무활동성의 4개 영역 10개 재무지표와 등록금 환원율, 학생 1인당 교육비, 학생 1인당 실험실습비의 3개 질적지표로 하였으며, 이를 전체 대학의 값과 비교하고 소재지별, 설치계열별로 집단 간 비교하였다. 셋째, 사립대학의 재무상태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입학정원 2,000명 이상 대규모 대학의 최근 3년간 운영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활용하여 구성비율 추세분석을 실시하였다. 2001회계연도를 기준연도로 하여 항목별 수치의 증감 및 특정 항목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백분율의 연도별 변화 추세를 분석하였다. 이를 전체 대학의 값과 비교하고, 소재지별, 설치계열별로 비교하였다. 이상의 연구절차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우리나라 사립대학은 수입구조의 편중성으로 인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원 확보에 한계가 있다. 등록금수입의 구성비율이 매우 높고 법인전입금 및 국고보조금 수입의 구성비율은 매우 낮아 학교법인과 국가의 대학 기여도가 미흡하다. 따라서 현재의 재무구조로는 교육 및 연구여건 개선을 위한 재정 확보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국가의 재정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둘째, 우리나라 대규모 사립대학은 교육의 질적 부문과 시설에 대한 활발한 투자를 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운영건전성과 재무안정성이 저하되고 있어 안정적인 투자에 많은 제약이 있다. 학생 1인당 교육비, 학생 1인당 실험실습비, 연구학생경비 등 교육의 질적 부문과 시설투자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운영건전성과 재무안정성은 저하되고 있다. 그러므로 사립대학의 재정 운영건전성, 재무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제화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대학 재정상태의 소재지별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 비수도권 대학은 등록금 의존도 심화, 법인 및 외부지원 감소 추세를 보여 운영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 특히 교육의 질적 부문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지방대학 육성지원이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넷째, 설치계열별 대학 재정상태의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의대 미설치 대학이 의대 설치 대학보다 재정상태와 질적 투자 수준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질적지표에서 집단 간 뚜렷한 차이를 보여 의대 미설치 대학의 경우 자신이 낸 등록금만큼도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비인기 계열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다섯째, 대학 자체의 재정확보 노력이 미흡하다. 전입및기부금 수입 등 등록금외 수입의 증가율이 등록금수입의 증가율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교육외수입은 감소추세를 보였다. 설득력 있는 재정 확보주장을 위해서는 대학의 자구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examines the financial structure of Korean private universities and draws the need of governmental financial supports in higher education in order to enhance national competitiveness. Furthermore, this study aims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direction of governmental financial supports in higher education. The study uses the balance books and management analysis indicators of private universities provi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This study is conducted according to the following procedures. First, the study sums up the financial scale and the feature of the financial structure in Korean private universities on the basis of the annual balance books of them from 2001 to 2003. It selects the endowment, the subsidy of the national treasury, the tuition(the size and the share of the tuition in revenues) and the return rate of the direct educational expenses to the tuition as main items for the analysis and analyzes the annual trend. Second, this study makes an analysis of main indexes utilizing the financial statement of the private universities with more than 2,000 of the entrance-quota. The main indexes consist of ten financial indexes in four fields such as the operation soundness, the stability, the growth and activity of finance and of three qualitative indicators(the rate of return to tuition, the educational expense a student and the cost of experiment and exercise per student). In addition, this study compares the indexes by each university, region and university department types. Third, in order to track the trend of the financial status, this study analyzes the ratio of the financial components by making use of the operation and balance sheets for 3 years from the private universities with more than 2000 of entrance-quota, analyzes the rise and fall of each index, and compares them by regions and university department types. This study finds the following conclusions through the procedure of above. First, there are limitations for private universities in Korea in terms of securing revenue source needed for enforcing their competitiveness due to the preponderance of their revenue structure. Whereas the component ratio of the tuition revenues is dominant in total revenues, that of the transference fund of the university foundation and the subsidy of the national treasury is too low. That is, the contribution ratio of the university foundation and the nation to the private universities is too low. Therefore, the financial support from government should be expanded since it''s not easy to assure enough revenue essential for improving conditions of the education and the research on the current revenue structure. Second, Relatively the big-scale private universities are investing actively in the quality of the education and the equipment & facilities, which deteriorates the operation soundness and the stability of the finance and puts restrictions on the stable investment. While the investment in the qualitative fields including the education expense, the experiment & exercise expense per student, and the expense for the research student, etc and the facility is increasing, the operation soundness and the stability of the finance are getting worse. In this situation, the legislated support of national level is essential in order to guarantee the operation soundness and stability of finance. Third, there is huge disparity of financial status among the private universities by regions. The operation soundness of the universities that are located in non-Metropolitan areas is worsening over time owing to heavy dependence on the tuition and the decline of support from university foundation and outside. In particular, the private universities in non-Metropolitan areas invest much less in the quality of education than those in Metropolitan areas. This implies that the government should help the regional universities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education. Fourth, the disparity of the financial status of the private universities by university department types is growing over time. The universities without a medical school are much worse in financial status and the investments in educational quality than those with a medical school. In particular, the students at the private universities without a medical school do not experience educational services in proportion to what they pay for as tuition. Therefore, this implies that the government should consider introducing educational policies that support students in non-popular departments. Fifth, universities do not make enough efforts to increase their revenues. The increase in tuition revenues exceeds that in non-tuition revenues. In particular, since non-educational revenues are decreasing over time, private universities need to try to increase their revenues more actively. In order to increase the public supports for higher education, the private universities should show how they endeavor to increase their revenues by themselves.

사회연결망 분석(SNA)을 활용한 장래철도 노선 도입 우선순위 산정 방안

이세희 한국교통대학교 교통대학원 2023 국내석사

최근 국내 SOC사업의 예산은 2018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정된 SOC예산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동시다발적으로 분산된 투자가 아닌 사업 타당성에 의거한 투자 우선순위를 통해 이루어져야한다. 신뢰성 있는 평가를 통한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현재 기획재정부는 경제성 평가와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기술성 평가 등을 토대로 계층화 분석법(AHP)을 통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세부적인 게층화 분석을 위해서는 다양한 평가기준을 고려하는 과정을 통하여 전체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보다 강화시켜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SOC분야들 중 철도계획의 우선순위 산정을 위한 하나의 네트워크 평가지표를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적으로 철도 네트워크의 특징을 파악하여 분석 지표들을 통해 중심성이 높은 허브노드들을 산정하고, 시계열 분석을 통해 장래 철도사업들에 따라 변화하는 허브노드들의 중심성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업노선이 운행하는 역들의 중심성이 가장 크게 증가하며, 사업노선들과 네트워크 경로상 경쟁을 띄는 역들의 중심성이 가장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앞서 실시한 방법론을 통해 임의의 6개 광역철도 사업들의 장래 철도계획의 우선순위를 산정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향후 철도 노선 사업 시행에 따른 철도역들의 중심성 변화를 분석하여 사업 영향권 역들의 중심성 값의 증감여부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 사업 추진목표와 네트워크 중심성 변화의 일치여부 등에 활용 할 수있다. 또한 열차운행횟수, 통행속도, 통행비용 등 가중치를 적용하여 조금 더 현실적인 분석이 수행된다면 기존 계층화 분석에서 하나의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향후 철도 네트워크와 버스네트워크의 연계를 통해 대중교통 전체의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함에 따라 현재 떠오르는 대중교통 연계교통체계 필요성과 관련하여 의미있는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시호탕의 품질 표준화를 위한 지표성분 탐색 및 정성, 정량 분석 연구

주성완 경희대학교 대학원 2017 국내석사

목적 : 본 연구는 TLC 및 HPLC를 이용해 국내 시판중인 大柴胡湯 한방제제 3종에 대해 정성 및 정량 분석을 실시하여 제조회사별 제품 품질에 관한 탐색적 비교연구를 실시하였다. 실험방법: 한방제제 제약사 3사의 샘플에 함유되어 있는 柴胡, 半夏, 枳實, 大黃을 Thinlayerchromatography(TLC) 시험법을 통해 정성분석을 실시하였으며, 芍藥 및 黃芩은 Liquid Chromatography (HPLC) 시험법을 통해 정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제약사 3사에서 생산중인 大柴胡湯 제제 내의 柴胡, 半夏, 枳實, 大黃의 단미 성분 함유여부를 TLC를 이용하여 확인한 결과, 3사 모두 枳實을 제외한 나머지 성분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枳實은 검출되지 않았다. HPLC를 이용하여 정량분석을 진행한 결과, 3사 제품 모두 서로 다른 비율의 성분조성으로 구성됨을 확인 할 수 있었고, 芍藥의 Paeoniflorin은 샘플 A, 黃芩의 Baicalin은 샘플 B에 가장 많이 함유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현재 시판되고 있는 大柴胡湯 한약제제의 구성 성분 함량과 비율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추후 국내 한약제제 품질 강화를 위한 방안 모색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Objective: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quality of commercial herbal medicine extract granules of Daesiho-tang(DSHT) by TLC and HPLC analysis Method: High performance liquid and thin-layer chromatography were performed with the selected samples from the products currently on the domestic market. Results: In qualitative analysis of DSHT, we indentified P uerariae Radix in three different DSHT extract granules. In quantitative analysis of DSHT, Medication A contained highest level of Ephedrin and Medication C contained higher amounts of Paeoniflorin & Glycyrrhizic acid. Conclusion :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provide useful information for developing quality enhancement plan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extract granule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