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大學校 分權行政에 對한 批判的 考察

조성옥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971 국내석사

The Effects of Decentralization on the Chinese Economy : Growth, Firm Performance, and Corruption

김해진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박사

China’s economic system has shifted to a market economy, but its political system has maintained a centralized socialist system. Overall, the country is still undergoing system transformation. Although numerous studies have argued for the need for a democratic regime, a country with a highly centralized political system like china cannot easily shift to a democratic regime in a short-time span. In these circumstances, institutional improvements, such as the decentralization of power rather than a change in the political regime, could be a feasible way to make a big difference in economic performance. This study sets out to systematically analyze the effects of the attempts to decentralize power in a politically centralized country like China by estimating the effects of decentralization reforms and the interaction between them. A county-level panel data composed of 1,607 Chinese counties from 2003 to 2015 is constructed through the manual collection of over 70 provincial government documents. By combining it with the province-level data and the micro firm-level data, this work analyzes the effects of decentralization reforms on local growth, enterprises, and the quality of government in order to draw policy implications. Chapter 1 determines the optimal decentralization strategy and provides an accessible channel for it by analyzing the effects of decentralization reforms on local economic growth. It concludes that complete and thorough decentralization of delegating two powers concurrently and devolving them to the lowest level of government is the best way of the reforms. Efficient resource allocation for industrial upgrading is a significant mechanism through which the reforms promote local economic growth. Further, implementing fiscal reform alone would cause local governments to try to achieve growth through debt, which is not a sustainable and effective solution. Chapter 2 focuses on industrial enterprises based on the industrial upgrading channels derived in Chapter 1. By analyzing the different effects of decentralization by firm ownership types, the study suggests that decentralization changes the behavior of the local governments in a way that they choose economic growth over “guanxi (relationship)” and prioritize non-SOEs. Moreover, with fiscal reform alone, the local governments have limited options other than increasing firm liabilities to improve firm performance. The above two chapters conclude that decentralization is economically beneficial in terms of GDP growth rate and firm performance, and administrative reform is more effective than fiscal reform. Chapter 3 switches the focus to corruption as one of the side effects of decentralization. The study concludes that administrative decentralization reduces corruption, whereas the effect of fiscal decentralization is not significant. This finding provides another explanation for the better economic performance of administrative decentralization in the first two chapters. 중국의 체제 이행은 아직 미완성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 체제는 시장 자본주의로 이행하였지만 정치 체제는 아직 중앙 집권적인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수많은 연구들이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체제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같이 권력이 중앙에 고도로 집중된 나라에서 단기간의 체제전환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나 주어진 상황에서도 제도적인 개선으로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권력의 분산, 즉 분권이다. 본 연구는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체제인 나라에서 권력분산이라는 시도가 경제성장, 기업성과, 그리고 부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분석한다. 연구는 중국의 70여 개 분권개혁 문건으로부터 수집한 1,600개 넘는 현(county)의 13년간의 개혁정보를 이용하여 현 단위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였고 이를 다시 성(province) 및 기업데이터와 결합해서 개혁의 전반적인 효과를 분석한다. 첫 번째 장에서는 중국의 현과 성 데이터를 결합하여 행정분권 및 재정분권 개혁이 중국 지방정부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최적 분권 전략을 도출한다. 현 단위 데이터를 통해 두 가지 정책은 상호보완적이고 함께 실행할 때 효과가 극대화 된다는 결과를 얻었고, 성 단위 데이터를 통해 권력을 중간 단계인 시 정부가 아닌 최하위 단계 현 정부까지 부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따라서 두 가지 권력을 동시에, 그리고 가장 하위 정부까지 깊숙이 침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분권방식임을 발견하였고, 더 나아가 그 메커니즘이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통한 산업 업그레이딩임을 증명하였다. 뿐만 아니라, 분권이 기업부채와 정부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함으로써 제한적인 재정분권은 지방정부로 하여금 부채를 통한 성장을 시도하게 하는 부작용을 확인하였다. 두 번째 장에서는 첫 번째 장에서 도출한 산업 업그레이딩의 채널에 기반하여 공업기업에 초점을 맞춘다. 방대한 기업별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권이 기업 소유구조별로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권력분산이 지방정부의 행동을 어떻게 바꿨는지를 살펴본다. 지방정부는 권력을 이용하여 유착관계가 있는 국유기업에게 혜택을 줄 수도 있고, 반대로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대한 효율이 높은 외자기업과 사유기업을 발전시킬 수도 있다. 현 단위 데이터와 기업데이터를 결합하여 분석한 결과, 중국의 분권정책은 지방정부가 국유기업과의 ‘꽌시(關係, relationship)’보다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비국유 기업을 성장시키려는 선택을 유도한다는 것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재정분권만 부여 받은 현 정부는 기업부채를 늘리는 방식으로 경제를 유지하기에 그 효과가 지속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세 번째 장은 분권의 긍정적인 경제 효과를 다룬 1,2 장과 달리, 분권의 부작용 중 하나로 논쟁이 많은 부패에 관하여 논의한다. 해외 연구에서는 분권이 부패를 줄인다는 결론이 지배적인 반면에 중국 데이터를 이용한 논문에서는 분권이 부패를 조성한다는 주장이 많다는 점에 주목한다. 선행연구를 통해 그 차이의 원인을 서로 다른 부패의 척도, 분권의 척도, 제도적 요인 등 세 가지로 정리하였고, 이에 일일이 대응하여 중국에서도 분권이 부패를 감소시킨다는 것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부패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인 요인 중에 관리감독(재정투명도와 언론)은 단기적인 효과가 크고, 사회질서(법질서와 시장질서)는 장기적인 효과가 더 크며, 모든 제도요인 중에서 법질서가 가장 효과적으로 부패를 줄인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集權型.分權型學校行政體制에 따른 葛藤樣態의 比較硏究

안태영 忠南大學校 1985 국내석사

I. The purpose of the study 1. Major purpose is: To find ways to organize a decentralized school administrative system. 2. The detailed purposes are: a. To make an integrated model of the general process of conflict. b. To analyze the actual situations of conflict in school organizations. c. To make a comparative analysis of conflicts in school organizations under centralized and decentralized administrative systems. d . To find ways to organize the decentralized school administrative system. II. The procedure for the study 1. A study of practical facts on the basis of a theoretical background. 2. An investigative research through a questionnaire method: a. Two types of questionnaires were used; type A with 5 items concerning 40 sources of conflict for investigating the frequency of conflict, the conflict style of teachers, and the conflict managing pattern of school administrators; type B with 5 items for researching the general situation of conflict in school organizations. b. Two hundred and forty-four public high school teachers in Tae Jon participated in this research. c . The data were analyzed statistically by means of percentage, frequency, rank and x^2(chi-square) in accordance with each of the purposes of this study. III. The findings of the study 1. Conflict proceeds in a process of episode and is inevitable in organizational life. 2. Conflict generally tends to be expressed collectively in the decentralized school administative system. 3. Conflict should be properly managed by school administrators. 4. The administrive system is not directly related to the increase or decrese of conflict even though it shifts the sources or the objects of conflict. 5. The conflict style of teachers generally seems to take on an attitude of competitive militancy. 6. The management of conflict does not go far beyond the uniform pattern of both extremes

行政的 分權化에 關한 硏究

이승길 全南大學校 1989 국내석사

Recently, the concept of administrative decentralization has become a new focus in the study of public administration, Essentially, the focus lay emphasize on democracy. citizen participation, and individual freedo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arch for the meaning of administrative Decentralization in the sense that who should rule and to examine the proposition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ituational variables and administrative decentralization. This study consists of five chapters. The first chapter is the introduction, the purpose, scope and method of the study are described. The second is for the conceptual explanation concerning with characteristics, ideas and theoretical base of administrative decentralization. The third chapter describes the historical background on the concept of administrative decentralization particulary in American public administration. The fourth chapter is concerned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situational variables and decentralization at a give condition and finally the fifth is conculsion part.

지방분권화와 지방행정의 개선방안

임영득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2006 국내석사

지방분권특별법은 자치단체에 많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 획기적인 도약을 부여하는제도로서 기초자치단체의 법령혁신,정책,인사,재정,주민차여의 측면에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발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하나 구조개편이나 절차개선이아닌 시스템의변화와 지역혁신의 방향

사회복지분권화에 따른 정부간 관계 정립 방안

김계욱 전남대학교 대학원 2012 국내박사

지방분권 관련법 제정 과정에 관한 연구

전상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4 국내석사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될 수 있는 마지막 관문은 ‘지방 경쟁력을 높이느냐 높이지 못하느냐에 있다.’ 서양의 선진국과 아시아의 경제 선진국 일본의 경우 중앙과 지방의 경쟁력을 같이 높여 선진국이 되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단기간 고속 성장을 위해 중앙(서울·경기) 위주로 경제 발전을 진행했으나, 이미 그 한계점에 도달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 정부와 학계에선 관련 연구를 한 결과 ‘지방분권’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함을 확인했고,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게 된다. 본 연구는 킹던의 정책흐름 모형을 이용하여 현 박근혜 정부가 제정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합특별법’)을 분석한 사례 연구이다. 킹던의 정책흐름 모형의 핵심인 문제·정치·정책의 흐름 별로 대통령, 국회, 행정부(안전행정부) 등 정책 참여자의 역할과 상호 작용을 살펴 위 ‘통합특별법’이 제정된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위 통합특별법 이전 관련법을 정리하고. 관계기관인 안전행정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 등의 회의록, 공청회 자료 및 보도자료, 신문기사 등의 문헌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과정과 관련해서 주요한 정치의 흐름 중 하나인 여론의 압력이나 참여가 거의 없었다. 사실 '지방분권’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일반 국민이 실질적으로 인식할 만한 유인이 없는 것이다. 결국 엘리트 관료(대통령, 국회, 안전행정부 등)가 주로 담당하며 진행하고 있다. 둘째, 일반적인 정책흐름 모형의 연구와 다르게 ‘대통령의 신념’이 법률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치기도 하였다. 가령 노무현 정부의「지방분권특별법」제정 사례를 보면 정책주도자인 대통령이 문제·정치·정책 그리고 정책의 창까지 주도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진행했다. 셋째, 이번 ‘통합특별법’ 제정까지 3번에 걸쳐 정권이 바뀌었지만, 이해관계자가 전국민이고, 일시에 이룰 수 없기에 이전 정부의 법률 내용을 참고해서 점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런 법률의 제정 방법은 별다른 변동 없이 너무 형식적으로 법을 제정하고 있어, 사실상 새로운 것이 없고 그대로 베낀 졸속 입법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敎育自治制度와 敎育行政의 地方分權에 關한 硏究

이순권 全南大學校 1988 국내석사

Decentralizing educational self government system will appropriate to improve educational independence in educational Administration. For this being realized, although educational self-government system should be enforced, this system does not carry out yet. Thus, the purpose of this paper will grip the degree of decentraliting in the educational Administration, including a field and controversial point, searching the plan of improvement. This study's analytic standared is to ① decentralization in the educational Administration organization ② decentralization in the personnel management ③ independent financial management. Also this paper discuss about the principle of decentralization in educational self-government, dealing with the concept of centralization and decentralization. This Paper consists of six chapters as fellow; Chapter one deals te intraductory parts of the study including the purpose, scopes, and methods to study. Chapter two explains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is study. Chapter three shows the process of historical changes in educational administration. Chapter four analyze the decentralization of the educational administration in the educational self-government. Chapter five describes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about educational administrative decentralization. Chapta six contains the conclusion of the study as follows; The first, the current educational self-government law should be fit to with the reality. The second, the fixed number of educational members should be mediated in propotion to the city, county, self government district's scale. The third, authority should be devided between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board of education in city, county. The fourth, the head of education in city, county, self-government district should choose the teaches by the resident's direct election. In the end, to secure education finance, the government should have ① Device of the plan for educational self-government body to secure financial source for itself. ② The expansion of support about educational administration of self-government organizations. ③ Device of the systematization in domain and educational contribution. ④ Upward the current legal delivery ratio and should restore special subsidy in local educational financial subsidy law and should minimize government's control about the use of subsidy. In conclusion, to get stable local educational finance is urgent for the educational self-government enforcement. For the sucessful enforcement of educational self-government, educational administration in centralizing should transfer to the local educational self-government organization and should enhance the educational administration's ability and do the professional management.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책임성 강화모형 연구

현성욱 제주대학교 대학원 2012 국내박사

지방분권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적절한 재량을 부여하고, 이에 맞는 통제수단 확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 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방분권화가 책임을 강화 시키는가 혹은 약화시키는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된 이래,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분권을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인식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하지만,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간의 관계에 대한 평가나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한편, 중앙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지방분권의 시범도」로 지정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중앙정부의 권한과 사무를 이양하는 동시에 중앙통제의 개선, 내부통제제도의 강화를 통해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변화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임성 강화로 이어졌는가에 대한 평가나 연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을 전후로 한 ‘제왕적 도지사’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문헌 및 관련 자료를 통한 사례연구와 설문조사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임성 강화모형을 도출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는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통계 프로그램인 SPSS 14.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는데,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도민들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전과 비교할 때 국가사무의 이양을 제외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을 펼칠 만큼 충분한 권한이 이양되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더 많은 권한과 사무가 이양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민의 권리와 의무의 제한과 관련된 사항, 그리고 공무원 정원 확대 등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행정효율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제주도민들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이 증가하지 않은 원인으로 권한이양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 부족을 가장 많이 들고 있으며, 권한이양 미흡이 그 다음으로 도지사로의 권한집중, 도-행정시간 기능․역할의 혼선 등 내부적 요인보다는 외부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더 많은 권한 및 사무의 이양과 동시에 이에 수반되는 행․재정적 비용에 대한 중앙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제주도민들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중앙통제가 감소되지 않았으며,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 강화 특례, 주민참여특례, 감사위원회 신설 등을 통한 적절한 통제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제주도민들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통제강화 방안에 있어서는 중앙통제의 강화보다는 지방의회, 주민통제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회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폐지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내부통제 제도가 충분히 강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앙통제를 급격히 폐지할 경우 생겨날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제주도민들은 내부통제 강화방안으로 주민통제의 강화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방의회 강화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도의회의원정수 확대, 유급보좌관제 도입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제주도민들은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 모두 미흡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권한의 이양과 내부통제를 보다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권한이양과 통제강화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집단 간에 차이가 있었으며, 따라서 구체적 개선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본 논문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임성 강화모형을 도출하고자 한 것으로 본 논문의 연구결과를 일반화하여 타 시․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까지 적용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분권의 시범도”로써 기능하고 있는 만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임성 강화모형은 우리나라 지방분권화의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미 제주특별자치도법 특례 중 일부가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일반화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본 연구의 결과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성 강화에도 일정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It is very important task to provide proper discretion to a local government head and to strengthen his or her accountability through securing suitable control measures in pushing ahead with decentralization. Despite its importance, there are mixed views among scholars as to whether decentralization promotes accountability or diminishes it. Since reinstating local autonomy of Korea in 1991, Central government recognized decentralization as one of main central governmental affairs and has been pushing ahead with it. But the assessments or stud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ecentralization and accountability of local government head are insufficient. Meanwhile, central government appointed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hereinafter "Jeju") as 「a demonstrative province of decentralization」and intended to secure Jeju governor's accountability through improving central control and strengthening internal control system as well as transferring central government's authorities and affairs to Jeju governor. However, it is insufficient that assessments and studies as to whether these institutional changes led to reinforcement of Jeju governor's accountability or not. In these reasons, Jeju citizens' concerns about "Imperial Governor" before and after inauguration of Jeju have not been assuaged entirely. This study tries to find out a model to reinforce Jeju governor's accountability through literatures, related materials and case study, and to verify the model through survey based on these critical minds. The survey has been carried out targeting Jeju citizens and analysed by statistical program SPSS 14.0. The summary of surveying results is as followings. First, Jeju citizens have felt that authorities of Jeju governor enough to implement policies suitable to local real state, except central affairs, have not been transferred when comparing before and after inauguration of Jeju. According to that, it is found that it is required to be transferred much more authorities and affairs to Jeju governor. But it shows that it is needed to pay close attention to matters related with restriction of citizens' rights and duties and matters that could weaken administrative efficiency by accompanying expenditure burden or increasing the number of public servant. Second, Jeju citizens pointed out that the lack of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following empowerment is the biggest reason and insufficiency of empowerment follows it for the reasons that policies suitable to the local real state does not increase after inauguration of Jeju, and it is found that these results from outer factors rather than inner factors such as concentration of authorities to governor, confusion of role and function between province and administrative city, etc. Accordingly, it is required to transfer of much more authorities and affairs to governor and simultaneously to be supported by central government for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expenditure to push ahead with policies suitable to the local real state. Third, it indicated that Jeju citizens supposed that central control didn't decrease and it has not been implementing that proper control through exception to reinforce local council for strength of inner control, exception for citizens' participation, and establishment of audit committee, etc. Forth, it shows that Jeju citizens preferred reinforcement of inner control such as local council, citizens control, and so forth to strength of central control for measure to reinforce control to Jeju governor. But there are much more negative opinions as to abolition of inspection by National Assembly and audit by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It is concluded because they worried about some side effects resulting from rapid abolition of central control without enough reinforcement of inner control system to Jeju governor. Finally, it is found that Jeju citizens does most prefer to reinforce citizen control in the measures to strengthen inner control. And they agreed to reinforce power of local council but they had much more negative opinions to increase the number of Jeju councillors and introduce the paid aide system. To sum up the above results, it is found that Jeju citizens concluded that the both of Jeju governor's authority and its control is still lack, and they recognized that it is needed to empower much more and strengthen inner control to improve them. However, there were differences among groups as to concrete measures for empowerment and control reinforcement, therefore it could be confirmed to be required to pay close attention to concrete improvement. Meanwhile, This study aims to find out a model to strengthen accountability of Jeju governor, but there could be some limitations to generalize and to apply this study to mayors or governors of other cities or provinces in Korea. However, this model could be used as an important basic material to estimate direction of decentralization of Korea as much as Jeju is playing a role as "a demonstrative province of decentralization". Furthermore,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reinforcement of accountability of local government heads of Korea as you know that some exceptions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ct have already generalized through revision of Local Autonomy Act.

우리나라 대도시 특례제도 변천과정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문혜리 명지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석사

Currently, the special city system of large cities in Korea is required to designate special cities based solely on population. Therefore, there is a problem with the allocation of authority through a uniform standard that does not take into account the specificity and diversity of each region. The designation of metropolitan cities as special cities needs to take a look at the problems caused by different cultur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specialities, such as the size and concentration of the population, the existence of urban infrastructure, the type and expertise of administrative affairs, the continued growth of demand by residents and conflicts among stakeholders, as well as the ability of local governments to function properly when they are given authority over their own offices and finances. Therefore, the differential decentralization is actively discussed considering the realistic capabilities of local governments. The differential division is a measure to expand the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in consideration of various conditions, such as their realistic capabilities and finances, which inevitably leads to the expansion of administrative affairs and increased financial demands. However, within the current legal and institutional scope, the special case system of large cities is relatively lacking in the size of the special financial specialities that can cover financial difficulties caused by the expansion of administrative affairs and the provision of organizational specialties that guarantee professional personnel and institutions to carry out them. In this study, the formation and transformation process of the special case system of large cities in Korea are analyzed under this problem awareness to understand metropolitan policies and further to analyze the actual situation of administrative, fiscal and organizational special cases based on the principle of supplementation, democracy and efficiency. It was also intended to discuss ways to expand the balanced differential division. 현재 우리나라 대도시 특례제도는 단순히 인구 기준만으로 특례시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각 지역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기준을 통한 권한 배분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대도시 특례시 지정은 인구규모 및 집중도, 도시 인프라의 유무, 행정사무의 종류 및 전문성, 지속적인 주민의 수요 증대 및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 등 지역마다 다른 문화·경제·환경적 특수성으로 야기되는 문제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사무와 재정에 대한 권한이 주어졌을 때 제 기능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역량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관계 등을 복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적인 역량을 고려한 차등적 분권에 대하여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차등분권은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적인 역량과 재정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대방안으로써, 필연적으로 행정사무의 확대 및 재정소요의 증대를 초래한다. 그러나 현재의 법·제도적 범위 내에서 대도시 특례제도는 행정사무의 확대에 따른 재정 소요를 충당할 수 있는 재정특례와 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 및 기관을 보장해주는 조직특례 규정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미비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우리나라 대도시 특례제도의 형성과 변천과정을 분석하여 대도시 정책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행정·재정·조직특례의 실태를 보충성·민주성·효율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한 균형있는 차등분권 확대방안에 대하여 논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