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에 관한 연구

정영옥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9 국내석사

냉전이 종식된 이후 북한의 극심한 경제난은 북한 주민들의 대량 탈북으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 북한의 인권 문제가 국제적 이슈로 부각되었다. 특히 북한인권문제는 냉전 체제의 붕괴로 인한 국제적 요인,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국제체제적 변화의 영향으로 필연적으로 변화에 직면하게 된 북한 내부의 문제들이 총체적인 경제위기와 상호작용의 결과로 등장했다고 볼 수 있다.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이 극도로 악화되어가는 상황에서 국제사회 역시 대북지원과 더불어 북한 인권 문제에 개입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북한 인권에 관한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북한당국은 문화상대주의적 시각에서 접근하여 서구에서 제기한 인권을 비판하였고, ‘우리식 인권’이라는 특수한 논리로 대응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인권 개념은 유일사상체계의 하위개념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 내부의 자체적인 인식의 변화에 따른 자발적인 인권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대북인권 정책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고, 더불어 이들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구체적인 움직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UN의 대북 인권 정책은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유엔인권소위원회는 1997년과 1998년에 북한 인권관련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유엔인권위원회는 3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켜 외교적 압박을 가하였다. 따라서 유엔의 다양한 기구들을 적극 활용한다면 북한 인권문제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미국의 대북 인권 정책은 인권을 인도적 개입의 명분으로 활용하였다. 미국이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고 각국에 대한 인권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인권문제에 대한 도덕적 압박을 하는 동시에 국제여론의 지속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의 이탈을 조장시키는 데 큰 관심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국제적 관심의 차원에 머무르고 있던 북한 인권 문제가 행동의 차원으로 이행되었다는 점과 향후 지역인권체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시발점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 EU의 대북 인권 정책은 미국과는 달리 인권과 민주주의 확대를 가장 중요한 지침으로 삼고 북한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포용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특히 인권을 다른 정책 영역과 연계하거나 수단으로 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북한 역시 EU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이고 있고, EU와의 대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넷째,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적으로 공론화시키고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되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NGO가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특히 국가와의 사이에 있어 주권의 원칙으로부터 탄력적이고 자유롭게 반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역할의 범위가 크다고 할 수 있다. NGO들에 의한 북한 인권 실태 보고서 제출은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한국정부나 인권관련 민간단체들이 이들 국제 NGO 단체들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보다 객관적인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도움을 준다면 국제사회 여론 형성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을 것이고 북한 정부 역시 이들의 역할을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섯째, 한국 정부는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는 당위적인 입장과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 평화 유지라는 현실적인 측면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는 이중성을 안고 있어서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문제 제기에 그동안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하지만 북한 인권 문제는 남북한 통합 이후 한반도 전체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한국정부는 국제환경을 고려한 균형된 감각을 가지고 인권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최근 경제난에 시달리는 북한 당국은 김정일 정권의 국제적 지지 확보와 외국의 경제적 지원 및 협력을 통해서 경제난을 해소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전방위 외교를 전개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노력들은 대외 선전과 김정일체제 유지를 위한 철저한 계산에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문호개방과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순응이 누적될 경우에 김정일 체제에 상당한 압력 요인이 될 것인바 실질적인 인권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중장기적인 효과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상으로 국제사회 주체들의 동향 및 최근 북한의 인권 정책 변화를 살펴보았는데, 앞으로 북한의 인권 개선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가 북한인권개선 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파생적으로 발생하는 정치적 갈등을 해소하고 북한인권 개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국제사회가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북한인권개선을 도모해 나간다면 훨씬 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국가주권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는 동북아시대에는 정치체제에 대한 압박으로 나타날 수 있어서 인권상황이 악화될 소지가 있으므로 무엇보다 지역인권체계가 필요하다. 결국 북한인권 개선에 있어 국제사회가 일정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북한을 상대하여야 하고, 이들의 구체적인 노력과 협력이야말로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다만 북한의 인권문제는 체제의 안정적인 보장과 발전을 위해서 인권문제와 관련한 협력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시키는 방안으로 접근해야 한다. 북한이 개방적인 정책을 통해 국제적인 교류를 확대하고 정보기술 및 통신의 발달에 동참하게 하면 북한사람들 스스로 자신들의 인권문제에 대해 자각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곧 인권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 기여할 것이다.

북한의 수령형상 음악에 인입된 기독교적 특성 연구

백미순 숭실대학교 대학원 2019 국내박사

본 논문은 ‘북한의 수령형상 음악에 인입된 기독교적 특성’에 대한 고찰이다. 연구는 한반도 통일의 과정과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들이 직면할 가장 큰 문제가 사상적 괴리감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무엇보다 북한 주민들에게 깊이 뿌리내려져 있는 주체사상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전제하에 이러한 주체사상을 세뇌하는데 음악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았다. 북한 정권에서는 각종 음악적 요소를 활용하여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가계에 대한 우상화, 신격화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범주의 북한 음악을 ‘수령형상 음악’이라고 지칭했다. 연구자는 음악을 전공한 학문적 배경을 바탕으로 북한의 수령형상 음악에 대한 연구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북한 음악과 기독교의 찬송가 사이에는 가사와 악곡의 측면에서 밀접한 유사성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수령형상 음악과 기독교 찬송가와의 공통성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면 한반도 평화통일시대를 대비하여 남북한이 직면할 사상적 괴리감을 줄일 수 있겠다고 추론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음악을 통한 선교적 기반을 어떻게 조성할 수 있을지 검토해 보았다. 북한의 수령형상 음악 연구에서는 북한 음악 전체를 망라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비교분석이 가능한 악곡과 음원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또한 다양한 음악적 요소 중에서 가사, 선율, 리듬이라는 요소를 중심으로 의도, 기능, 구조 등만 분석하였다. 북한 음악과 관련된 악보는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북한의 대표적인 예술전문 학술지 ‘조선예술(월간)’에 실린 곡 중에서 김정은 시대 출범 이후인 2012년부터 이 학술지의 최근 도착 본인 2017년까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분석을 통해 선곡된 악보를 바탕으로 수령형상 음악의 가사에 함의된 기독교적 특성을 성경과 신학적 관점에서 접근했다. 또한 수령형상 음악에 인입된 한국의 복음성가적 특성을 악곡의 구조와 형식, 화성 진행, 리듬의 사용 양상, 가사 표현을 위한 극적 선율 진행 등으로 나눠 분석했다. 연구 결과, 수령형상 음악의 가사와 악곡을 고찰해 보면 가사에는 기독교의 교리가, 악곡에는 한국 복음성가의 선율이 인입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1장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주체사상에 기반을 둔 수령형상 음악의 이해와 체계화의 과정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시대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3장에서는 수령형상 음악의 가사에 함의된 기독교적 특성을 고찰하였다. 수령형상 음악을 수령송가, 당 송가, 인민 송가로 나누어 가사의 내용을 북한 음악 전문가의 해석에 기독교의 신학 교리와 성경 내용을 접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4장에서는 수령형상 음악의 악곡 특성과 한국 복음성가의 악곡 특성을 비교 분석하여 수령형상 음악에 인입된 기독교적 특성을 밝혔다. 5장에서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 시기의 음악이 한국의 기독교 음악에 주는 도전을 중심으로 논구하였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남북한 주민 간의 사상적 이질감을 극복하고, 북한선교를 위한 시사점을 ‘음악치료를 통한 선교적 접근, 기독교 찬양을 통한 영적 접근’이라는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6장은 결론으로서 논문에서 다루어진 핵심내용들과 학문적 기여 내용을 요약하고 본 논문 주제와 관련하여 향후 발전시켜야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논문의 학문적 기여는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본 논문은 북한의 수령형상 음악과 기독교의 찬송가를 비교분석하는 주제와 관련해서는 처음으로 연구의 문을 열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연구자가 북한의 수령형상 음악에 주목하고 분석을 진행할수록 그 기능과 형태의 측면에서 기독교 찬송가와 매우 유사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둘째, 본 논문은 북한의 수령형상 음악과 기독교 찬송가의 가사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북한 음악에 찬송가의 속성들이 인입되어 있음을 논증하였다. 북한 체제의 기독교적 특성을 밝힌 연구 결과들이 이미 다수 제출되었기 때문에 음악 또한 그 궤를 같이할 것이라는 추론은 쉽게 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논증을 시도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셋째, 본 연구자는 북한 수령형상 음악의 악곡에 인입된 한국의 복음성가적 특성을 추출하여, 양자 간의 분석을 통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출하였다. 넷째, 본 논문은 북한의 현 정권인 김정은 시대에 활용되고 있는 음악을 중점적으로 연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북한 음악은 수령의 주요정책을 가사에 담고 있기 때문에 노래의 제목과 내용만으로도 정치적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다섯째, 본 논문에서는 한반도 통일과 북한선교를 위한 선교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일차적으로 남북주민 간의 이질감을 극복하기 위해 음악치료를 통한 공감대 형성 방법을 제언하였다. 또한 복음성가와 찬송가의 선율적 특성 활용을 통해 향후 통일과정에서 남북한 주민들의 사상적 괴리감을 줄이면서 선교할 수 있는 방안을 예시하였다. 이 방안들은 북한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파할 때 접촉점을 형성하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dissertation is a study of the Christian characteristics of ‘Suryong (supreme ruler) Image Music’ in North Korea. The study starts with the perception that the biggest problem facing the Korean Peninsula's unification process and the people of the two Koreas is the ideological divide. Music plays a crucial role in the indoctrination of such ideology as Juche which is deeply rooted in North Koreans. The North Korean regime is using various musical elements to idolize and deify the families of Kim Il Sung, Kim Jong Il, and Kim Jong Un which, in this dissertation, will be referred to as Suryong Image Music. In accumulating research on Suryong Image Music in North Korea, the researcher found that there was a close similarity between North Korean music and Christian hymns in terms of lyrics and music. Therefore, if the similarity between Suryong Image Music and Christian hymns can be properly utilized, the ideological divide between the two Koreas, in preparation for the era of peaceful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can be reduced. Since North Korea's Suryong Image Music research does not cover all of North Korean music, the research focused on music sources that can be compared with each other. In addition, intent, function, and structure were analyzed focusing on the elements of lyrics, melody and rhythm among the various musical elements. The research was limited to the North Korean sheet music published in North Korea's leading art journal Chosun Art (Monthly) from 2012 to 2017 housed at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Based on the data analysis of the sheet music, the Christian characteristics in the lyrics of Suryong Image Music were approached from biblical and theological perspectives. The research also analyzed the gospel characteristics of the Suryong Image Music by dividing the structure and format and the use of the rhythm, and the dramatic melody for the lyrics. The study found that the lyrics of Suryong Image Music contained Christian-like doctrines and Korean gospel melodies. The composition of the dissertation is as follows: Chapter 1 constitutes the introduction, and Chapter 2 divided the process of understanding and systematization of Suryong Image Music into the Kim Il Sung, Kim Jong Il, and Kim Jong Un eras. Chapter 3 examined the Christian characteristics of Suryong Image Music. The contents of the lyrics were analyzed by dividing the music into doxology, doxology of the party, and doxology of the people by combining the Christian theological doctrines and the Bible into the interpretation of the North Korean music experts. Chapter 4 revealed the Christian characteristics of the Suryong Image Music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music and the music of the Korean gospel artists. In Chapter 5, music from the Kim Jong Un regime in North Korea focused on the challenges posed by Christian music in South Korea were analyz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research, the implications for missionary approach through music therapy was presented. As a conclusion, Chapter 6 summarizes the key contents and academic contributions addressed in the paper and presents future research direction of the Suryong Image Music. The scholarly contribution of this paper is summed up as follows: firstly, this is the first research of comparative analysis of Suryong Image Music and Christian hymns. The research found a strong correlation between Suryong Image Music and Christian hymns in terms of function and form. Secondly, through the analysis of Christian hymn lyrics, it was found that the attributes of Christian hymns are imbued in Suryong Image Music. Previous researches revealed the Christian nature of the North Korean regime, but it is meaningful that this research has substantiate it through the musical analysis. Thirdly, this research extracted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Christian music in the Suryong Image Music, and derived commonalities and difference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two. Fourthly, this paper focused on music used in the Kim Jong Un era, the current regime in North Korea. Since North Korean music contains the Suryong's major policies in the lyrics, the title and content of the lyrics can grasp the political trend of North Korea. Lastly, this paper presented missionary implications for the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 Korean missionary work. To overcome the alien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ns, the paper suggested a way to build consensus through music therapy. It also demonstrated a plan to reduce the ideological ga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s through the use of the melodic characteristics of the music. This research could play an important role in forming contact points when spreading the gospel to the North Koreans.

북한 문학 교육 연구 : 『국어문학』과 『문학』 교과서 비교 고찰

홍지선 인하대학교 일반대학원 2013 국내박사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학 교육의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1984년 개편된 고등중학교 4~6학년 『국어문학』 교과서의 ‘문학’ 영역과 1997년 개편된 중학교 4~6학년 『문학』 교과서를 비교하여, 북한의 문학 교과서 개편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먼저, Ⅱ장에서는 북한에서 해방이후 국어 교육이 어떠한 변화를 겪어왔고, 또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교육과정의 변화를 중심으로 사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Ⅲ장에서는 북한 문학 교육의 이론적 배경이라 할 수 있는 주체문예이론과 북한 문학 교육의 성격과 내용을 살펴보았다. Ⅳ장에서는 북한의 『국어문학』 교과서와 『문학』 교과서를 ‘김일성 교시’와 ‘김정일 말씀’, 단원 구성 체제, 문학 이론 단원, 문학사 단원 및 수록 작품의 유형 측면에서 비교 ․ 분석해 보았다. 본 연구는 북한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온 중심 사건 두 가지에 주목하였다. 그 첫 번째가 1980년 김정일이 김일성의 후계자로 공표된 사건이고, 두 번째가 1994년 김일성이 사망한 사건이다. 『국어문학』 교과서는 김정일이 후계자로 공표된 후인 1984년에 개편되었고, 『문학』 교과서는 김일성이 사망한 후인 1997년에 개편되었다. 북한에서는 최고지도자인 김일성과 김정일의 어록이 인민들을 사회화하는 과정을 거쳐 사회를 움직이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는데, 인민들의 사회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육이다. 따라서 『국어문학』 교과서와 『문학』 교과서에도 학생들을 사회화하기 위해 김일성과 김정일의 어록을 수록하고 있는데, 교과서에 수록된 ‘김일성 교시’와 ‘김정일 말씀’은 교육 내용을 규정하고, 교과서의 내용을 전개시키는 기준 또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김정일이 후계자로 공표된 이후 1984년 개편된 『국어문학』 교과서에는 ‘김일성 교시’와 ‘김정일 지적’이 비슷한 비중으로 수록된다. 이후 김일성 사망후인 1997년에 개편된 『문학』 교과서에는 ‘김정일 말씀’의 수록 비중이 ‘김일성 교시’의 4배 이상 증가하게 된다. 김정일은 김일성의 후계자로서 새로운 사상을 창시하는 것이 아니라 김일성의 사상을 해석하여 정식화, 이론화, 체계화시킴으로써 사상을 계승하는 영도자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1964년 문학예술부문에 대한 지도를 위임받게 된 김정일은 이 시기부터 문학예술에 관한 수많은 저작을 발표하면서 북한의 주체문예이론을 만들어나간다. 북한 주체문예이론의 대표 저서인 1975년 발행된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리론』은 김일성의 교시를 바탕으로 하되, 1972년부터 하달된 김정일의 지시를 종합하여 발간한 것이고, 1992년 발행된 『주체문학론』은 자신의 문예사상과 이론을 집대성하여 본인의 이름으로 발간한 것이다. 그러나 결국, 북한의 주체문예이론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문학에 대한 기본 관점을 유지하면서, 시대적 변화에 따른 김정일의 문예관의 변화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어문학』 교과서와 『문학』 교과서에서 ‘김일성 교시’는 주로 문학사 관련 단원에 수록되어 사상정서교양을, ‘김정일 말씀’은 『국어문학』 교과서에는 주로 문학 이론 단원에, 『문학』 교과서에서는 전 단원에 고르게 수록되어 주로 지식기능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김일성에서 김정일로의 변화는 ‘김일성 교시’와 ‘김정일 말씀’의 변화를 바탕으로 『국어문학』 교과서에서 『문학』 교과서로 개편되면서 문학 이론 단원과 문학사 단원, 수록 작품 유형 등에서도 여러 가지 변화를 보이게 된다. 북한 문학사 및 이론에 대한 기술은 1970~1980년대는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리론』(1975)에, 1990년대 이후는 『주체문학론』(1992)에 근거하게 된다. 따라서 문학 이론 단원에서 나타나는 문학 용어 및 수록 내용의 변화, 문학사 단원에서 나타나는 고구려와 발해 문학의 강조, 후기신라에 대한 언급, 시조 문학에 대한 자세한 수록, 실학파 문학의 우수성 인정, 비판적사실주의문학에 대한 균형 있는 평가, 계몽기 문학사의 수록, 김정일 친필활동에 대한 기술 등의 변화는 김일성에서 김정일로의 변화,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리론』에서 『주체문학론』으로의 변화가 반영된 것이다. 1997년 개편된 『문학』 교과서에는 새롭게 47편의 작품이 수록되는데, 서정서사갈래의 작품 5편을 추가하여 『국어문학』 교과서보다 다양한 갈래의 작품을 균형 있게 수록하려는 노력이 나타났으며, 고대중세문학과 해방전 진보적문학을 제외한 작품의 48%가 충실성 교양을, 36%가 사회주의도덕 교양을 주제로 하고 있어, 충실성 교양과 사회주의도덕 교양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작품 선택의 기준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충실성 교양 주제의 작품 중 김일성에 대한 충실성을 주제로 하는 작품의 경우도 김정일의 위대한 풍모와 충성심 고취에 해당하는 부분을 교과서에 수록하고 있고, 김정일의 어머니인 김정숙에 대한 충실성을 주제로 한 작품도 두 편이나 추가되면서 김정일 중심의 충실성 교양이 강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김정일은 1980년대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주창하기 시작하여, 『주체문학론』(1992)에서는 ‘주체성’과 함께 그 연장선상에서 ‘조선민족제일주의’를 강조한다. ‘조선민족제일주의’는 북한식 사회주의의 우월성 함께, 우리 민족문화유산의 우수성 역시 강조하고 있는데, 우수한 민족문화유산이 풍부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김정일은 『주체문학론』(1992)에서 ‘유산과 전통’을 중요하게 언급하며, 그동안 강하게 비판해오던 작가 및 작품에 대해 유연한 시각을 가지게 된다. 이와 함께 김정일은 『주체문학론』(1992)에서 1980년대부터 강조해 온 평범한 근로자이며 주변의 보통 인간인 ‘숨은 영웅’을 잘 형상화할 것을 요구한다.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충실성을 기본으로 하는 주체문학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1980년대 이후 나타나기 시작한 사회주의 현실 주제의 작품 창작과 ‘조선민족제일주의’에 대한 강조가 『문학』 교과서의 작품 선택 기준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국어문학』 교과서에서 『문학』 교과서로의 개편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변화들은 김일성의 후계자였던 김정일이 김일성 사후 북한의 최고지도자에 오르면서 김일성에서 김정일 중심으로의 변화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편송경 서울기독대학교 대학원 2009 국내박사

최근 계속해서 증가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을 위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사회복지적 실천방안은 통일 이후에 사회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남북한 주민의 상호 부적응 문제를 예방하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을 위한 정부의 지원은 물질적․제도적 지원이 중심이며,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을 다룬 기존의 연구 역시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실태, 현황, 문제 파악이나 적응․부적응 요인 등에 집중한 양적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 경험에 대해서 심층면접을 통한 질적 연구 방법으로 심도 있는 이해와 사회복지실천 방안 및 함의를 찾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드러난 결과는 첫째, 북한이탈주민이 인식하는 적응의 의미는 각자가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적응에 대한 의미가 달랐으나 공통적인 것은 분명하게 규정짓기 어렵고 힘든 것이지만 회피할 수 없는 필연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은 가족관계에 있어서 가족의 동거 유무와 결혼 상태와 유형별로 적응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거 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부양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있지만 탈북에 대한 긍정적 의미를 두었으며, 아직 북한이나 제3국에 가족을 두고 온 경우 편안한 곳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있음에 대해 죄의식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부부가 모두 북한이탈주민일 경우에는 경제적 염려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 서로의 과거와 현재 경험을 충분히 공감하는 데서 오는 만족감이 있었으며, 남한주민과 결혼을 한 경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과거 경험의 차이로 심리적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다. 셋째, 다른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과의 상호관계에 있어서 심리적 갈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에게 적합한 삶의 목표를 정하지 않고 다른 북한이탈주민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했다가 정착금과 사회적 기회 및 도전정신까지 상실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 분개해했다. 그리고 남한사람들의 무관심과 배려가 없음으로 인해 위축되고 대인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넷째, 종교생활이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있어서 긍정적 기능보다 부정적 기능이 부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과정에서 힘들었던 죽음의 순간마다 절대자의 존재감을 통해 안정감을 느꼈었으나, 남한사회에서 경험하게 되는 종교생활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만족을 위한 의식 없는 선행이나 서로 자기 교회에 사람을 많이 끌어가기 위한 무조건적 금전적 지원을 해주는 것 등 부정적 기능으로 인하여 상처를 받고 있었다. 다섯째,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상처와 남한사회의 극소수자인 북한이탈주민의 부적응의 장기화가 가져올 사회문제에 대해 염려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탈북과정 중 자신과 가족구성원을 지키고자 애쓴 북한이탈주민여성에 대해 남한사회 경제체제의 관점에서 바라봄으로 여성문제를 음지에서 자라나도록 방치하고 있음에 대해 아파했다. 그리고 소수자인 북한이탈주민이 다수자인 남한주민의 환경에 순응해야 한다는 남한사회의 인식이 북한이탈주민으로 하여금 적응을 더 어렵게 하고 있으며 이런 현실을 직시하는 남한주민이 적음에 대해 안타까워하였다. 여섯째, 직장생활의 어려움과 취업조건의 불충분으로 경제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계획경제체제에 익숙한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사회의 지시된 업무 외에 자율적이며 창의적인 업무개발 및 업무실행능력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취업조건에 있어서 운전면허증과 컴퓨터 활용 능력이 없음을 개인이 게을러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며 억울해했다. 일곱째,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사회제도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과 함께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기에는 장벽이 높아 힘들어했다. 사회적응을 위한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그림의 선녀와 같다(‘그림의 떡’의 북한 관용구)는 식이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회복지적 함의와 제언을 제시하였다. 이론적 함의로서는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사회에 적극적인 동화를 추구함으로 같은 북한이탈주민과의 만남을 회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남한사회 적응에 있어서 스스로 안정감을 경험하게 되면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형성을 통한 정체성을 회복하게 된다는 점이다. 정책적 함의로는 북한이탈주민이 취업장려금의 혜택을 누리기에는 국가보조금 단절 문제와 직장생활 부적응으로 3년차 장려금을 다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 교육지원에 있어서 북한에서의 학력과 자격을 인정받기가 수월하지 않아 실질적인 교육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점, 그리고 남한생활 정착 초기에 지급되는 브로커비용 외에 선지급 정착금의 필요성,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가 강조되어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제공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차단하게 되는 문제점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실천적 함의로는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을 위한 가족관계 프로그램, 지역사회의 인식개선 및 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임파워먼트를 강화해야한다는 점, 지역사회복지관에 북한이탈주민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사회복지사의 양성 및 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점을 제시하였다. As North Korean refugees are increasing, more concrete and various social welfare supports for social adapta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are necessary. In aspect of prevention of complications which can be occurred between North Korean refugees and South Korean residents after national unification, it should be examined urgently. Government assistance for North Korean refugees has been mainly focused on material aid and institutional aid. Existing studies also have been focused on quantitative research like the status of adapta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element of successful adapt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welfare support and reform the welfare support system as a consequence of qualitative research method by the way to interview with North Korean refugees in depth about their experience of social adaptation to South Korea.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most of the North Korean refugees have different idea about the meaning of adaptation as they have different experience. But they agreed that adaptation in South Korea was indispensible. Second, North Korean refugees’ adaptation in the South Korean society depended on their family relations, marriage and cohabitation. Refugees who live together with their family took cheerful view of the escaping from the North Korea in spite of their economic despair. On the other hand the North Korean refugees who left their family behind in the North Korea or in a third country felt guilty about having a good meal. When husband and wife escaped together from North Korea, they were satisfied with their life aside from economic concern, because they feel sympathy each other about their past days and present experiences. But refugees who married South Korean have mental conflict about their different experiences. Third, North Korean refugees had trouble with colleague refugees and South Korean residents. They copied after their colleague refugees’ life style without determined goal so that they lost not only resettlement funds but also opportunities and challenging positions. They felt ill at ease in communication with South Korean residents who are careless and insensitive. Fourth, regarding religious activities, North Korean refugees had negative recognition rather than positive one. They felt calm and peace from the absolute being every moment in trouble all the while they were escaping from North Korea. But they were injured when they found unreasonable things of South Korean religious organizations. People in religious organizations had little regard for the feeling of others. They did a good deed without good intention, just for self-satisfaction. South Korean churches gave North Korean refugees material supports unconditionally to gain more devotees of their churches. Fifth, North Korean refugees were in great anxiety about female refugees’ injury and social problems which occur as a result of confirmed maladjusted refugees. They were nervous because South Korea society was negligent of female refugees who did every their effort for their family when they escaped from North Korea. Sixth, North Korea refugees were in the face of economic difficulties because they were not employed easily and they had difficulties in their jobs. As they get used to planned economy system, autonomous and creative skill and performance was unfamiliar to them. They felt victimized about being considered lazy man as they did not have a driver’s license and computer skills. Seventh, North Korea refugees were not benefited sufficiently of social systems because of barriers to use (like an idiom ‘pie in the sky’), while they were thankful for the social systems. As a result of this research I discussed social work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In the theoretical aspect, North Korean refugees avoid associating with colleague refugees. By doing this, they seek after adaptation to South Korean society more actively. They made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n refugees and regained identity of their own once they felt comfortable about the adaptation in South Koran society. In the political aspect, it is difficult for North Korean refugees to receive benefit like an employment subsidy. They can’t receive third-year subsidy from want of government subsidies, and another reason is that they do not adapt themselves to work. There is a limit to education support. Scholarship and certificate which they had taken in North Korea are not accepted in South Korea. And resettlement funds next to post-settlement support should be paid in anticipation. It should be reexamined that refugees cannot use the social welfare service in community welfare center easily by reason of protection. In the practical aspect, various adaptation programs about family relations, combined systems should be developed. Officers need to be educated on such professional skills as social welfare counseling.

북한이탈주민 정착적응 실태와 발전방안

최동문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2009 국내석사

이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현황과 정착적응실태를 경제적, 사회문화적, 제도와 교육적 환경 적응관점에서 분석하고, 효과적인 정착지원을 위한 정부정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먼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을 제도적인 측면에서 조사 분석하고 관련된 실태조사와 통계자료 및 각종연구 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 조사와 북한이탈주민들이 정착과정에서 나타난 경제적 적응과, 사회문화적 적응 그리고, 교육적 환경에 대한 적응 등을 각종 문헌과 연구자료, 통계자료 등을 기본으로 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조사연구 결과 대다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이 취업에 필요한 기술이나 상식이 부족하여 안정적인 직장을 찾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영어와 컴퓨터 등 우리사회 적응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사회주의 체제에 익숙해진 습관 등으로 인하여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생계보조금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최근에는 가족동반 입국으로 인하여 어린이나 노인층의 입국이 증가하여, 육아문제와 노인문제 등 새로운 적응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여성입국의 증가는 입국 전 중국이나 제3국에서 현지인이나 조선족들과의 결혼으로 이들을 입국시키기 위한 국제결혼이나, 잔여가족의 입국에 필요한 경비에 정착금의 상당부분이 지출되고 있어 국내 정착에 부적응의 원인이 되고 있다.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육아문제, 노인문제와 여성입국자의 입국증가로 인하여 빚어지는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이 대책마련이 요구되며, 북한이탈주민의 적응과 관련된 발전방안으로는 현재 여러 기관에서 분산되어 관리하고 있는 보호담당관제도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설치하여 효과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정착적응에 대한 성공적인 모델을 개발하여 정착지원 매뉴얼에 따라, 앞으로 예견되는 대량입국과 통일한국에 대비하는 대책이 필요하며, 청소년의 직업훈련과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위해서는 거주지역에 있는 교육기관과 연수시설 등을 이용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서 청소년의 사회적응과 정서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교육시설을 이용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의 재사회화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교육을 통하여 우리사회를 바르게 이해하고, 빠르고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해야 한다. 북한 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 데에는 정부의 많은 노력과 막대한 재정이 지출되는 만큼 이들의 빠른 정착과 성공적인 남한 생활의 정착은 우리나라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결과가 되고, 나아가 통일한국의 성공적인 통합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본다.

북한이탈주민(새터민) 남한지역사회 정착증진을 위한 연구

김경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선교대학원 2009 국내석사

북한이탈주민 일만 명(2007년 1월 3일부)시대가 시작되더니 북한이탈주민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그 사이 5,000여명이 더 증가 하였다. 1990년도 후반 이후 북한이탈주민들의 수가 늘기 시작하면서 급기야 만 명이 되었고, 이만 명이 곧 다가올 추세이다. 허만호, “북한인권과 새터민의 국내정착 과제“, 『제5기 통일역량 기본과정』 (서울: 통일교육원,. 2008) 89. 소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과거 수 십 년간은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매우 적음으로 인해, 그리고 그들에 대한 정부의 주도적인 관리와 통제로 인해 그들의 지역사회적응 문제의 필요성은 논의되지도 가시화 되지도 않았다. 그러나 현재 남한 입국 북한이탈주민들의 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의 주도적 개입만으로는 이들의 문제나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특히 증가추세에 있는 이들 집단이 남한 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하지 못하게 되면 이들은 결국 남한 사회의 취약집단으로 남을 수 있으며, 우리 사회에 또 다른 형태의 적대적인 지역 또는 집단 감정을 형성하게 할 수도 있다. 남한으로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성공적인 지역사회정착이란 그들의 생존을 위해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작업일 뿐만 아니라 남한 사회의 발전과 안정을 위해서도 꼭 성취되어야 하는 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탈 주민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다는 것은 단지 그들에게 남한사회 정착초기에 물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생존을 위한 의식주를 해결하여 주는 차원의 개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을 남한의 주민으로 받아들인 이상 그들이 남한 주민들과 통합되어 살면서 남한 주민들이 경험하는 권리, 복지혜택, 삶의 질 등을 함께 누리고 자신이 속해 있는 지역사회와 보다 큰 사회에 봉사하며 남한사회의 건전한 한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지역사회 정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의 정착 또는 적응은 단기간에 성취되는 것이 아니며, 정부, 지역사회, 민간, 주민들이 모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가운데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일 것이다. 이러한 장기적 노력의 시작은 결국 지역사회 차원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지역사회 차원에서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을 지역사회 주민으로 통합시키고 그들의 지역사회주민으로 정착시키는 작업은 북한이탈주민에게 대한 주민들의 지원, 그리고 당사자들의 적응과 정착을 위한 노력을 필요로 할 뿐 만아니라 지역주민들이 그들의 상황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들을 수용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필요로 한다. 후자 없는 전자만의 노력이나 전자 없는 후자만의 노력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진정한 의미의 남한사회 통합을 가능하게 하지 못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 지역사회 정착과 적응을 돕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정부가 제도적으로 설치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을 돕고 있는 신변보호, 거주지보호, 취업보호담당자들의 업무 실태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그들의 역할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보았다. 연구의 결과를 통해 서로 간의 업무와 역할의 모호성과 중복성, 그리고 북한이탈주민들의 기대와의 차이 등이 발견되었다. 중복성과 모호성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담당하고 있는 많은 일들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들이다. 여러 보호담당자들이 언급을 했듯이 그들의 업무 수행이 지역사회의 자원에 효율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면 그들의 활동은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지식과 활용방법 등에 대한 인식,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적극적인 활용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 과정에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들과의 연계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특히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있어 지역사회 적응은 장기적 과업임에도 불구하고 보호담당자의 지원은 현재 매우 한시적이다. 또한 제한되어 있는 보호담당자의 숫자로 인해 증가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은 더욱 어려움이 예상되며 보호기간의 단축도 예상되고 있다. 지역사회 적응교육인 하나원 교육도 교육생의 급격한 증가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적한 자신들의 지역사회 적응상의 문제점들 ‘남한사람들과의 대인관계 상의 어려움, 취업의 문제, 자녀교육의 문제, 심리적 적응의 문제 등’은 정부 차원에서 보다는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다양한 자원과의 연계, 지역주민들과의 직접적 접촉, 그리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 향상 및 관심 고취를 위한 교육 등을 통해 더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활동과 민간, 교회, 지역사회 활동과의 긴밀한 연계와 역할 분담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때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문제는 더 이상 정부만이 담당해야 하는 문제도 북한이탈주민 당사자들만의 문제도 아니며, 바로 지역주민들의 문제이며 지역의 문제이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정착과 적응을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 많은 물 On January 3rd, 2007, the count for North Korean refugees in South Korea was 10,000, however from that time forward the number of refugees increased by 5,000. In the near future it is predicted that the number of refugees will increase to an extraordinary number as 20,000. In the past when the count of refugees was at a low number, the government had control and support systems for the refugees, which gave little concern to the civilized people. However now the number has risen so highly that the government cannot give the same treatment to their problems nor can they supply their needs. If the refugees are unable to cooperate with the South Korean society, the refugees will end up going against the South Korean society in order for them to get their needs. It is important for the North Korean refugees to settle well within the South Korean society in order to live comfortably and for the South Korean society to be in order and calm. However it wrong to just help the North Korean refugees with just materialistic goods in order to keep the society calm and in order. If the refugees are accepted into the society, they are soon accustomed to the South Korean lifestyles, and given the same rights as those within the society. Actually helping the refugees means volunteering time and allowing them citizenship into the country. This is a process that is to take a long time, therefore the government, the citizens, and the society has to give effort in order for this is to become possible. This process all begins within the society, and the only way for it to become successful is if the society keeps it going. There are two ways to cooperate the refugees into the society. One of the ways is if the South Korean citizens makes the effort and becomes proactive in donating their time and money in uniting the refugees with the citizens. The other way is if the refugees become assertive and work hard. If one group doesn't do their part, the whole process cannot keep going. Through the research, I was able to present many ways to adapt the North Korean refugees to the South Korean society. I have thought about ways for the government workers to help with refugee housing, working status, and the protection of their life. After much thought, I have come to the conclusion that these government workers are just circling around the same issues, not particularly those that are needed by the refugees. Even so the government workers are helping in some way to the refugees. If the citizens for the society were to help out the government workers much more would be accomplished as well as done more efficiently. Therefore the citizens should provide help by volunteers, donations, and knowledge also the state government workers should cooperate with the federal government workers in order to bring out the most efficient and successful way to help the refugees. In order for the refugees to be completely accepted into the society, it will take a long time, however if there were many people helping the time would be shortened greatly. As of now, it is difficult because the refugees outnumber the number of people helping to settle them into the society. Also, it is difficult for the Hanawon Education to help the refugees. It is difficult for the refugees to settle within the society because they are unable to become socially involved with the South Korean people, they are unable to become employed, their children are unable to receive the proper education, and they are not emotionally stable.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e federal government along with the community should help to create a friendly environment, and create programs to help understand the refugees and bring the refugees as well as the South Korean citizens together. In order reach maximum potential, the government, the church, the society, and the community must divide responsibilities to help the refugees. The North Korean refugee's problems are not only from the government, nor are they only from the refugee government workers, but it is also from community. However in order for the refugees to settle within the society, much is needed from the people, including money. Therefore, in order for the refugees to even be able to settle within the community, the government must provide financial aid, as well as support the community in their needs. Taking in example of the people who have been or already helping the refugees, the government state or federal, as well as other members of the community and citizens of the South Korean society needs to help the refugee in order for them to become civilized within the society bounds.

북한이탈주민의 생애사 연구를 통한 평양시 노동자들의 직업정체성 변화연구

공기인 숭실대학교 대학원 2019 국내박사

In this study, through the in-depth interviews with North Korean Defectors from Pyongyang, the researcher studied the changes in the occupational identity of workers in Pyongyang centered on the July Measures for Improving Economic Measures. The research method used Mandelbaum analysis method during the life history research. The reason is that Mandelbaum's life history analysis understands the lives of North Koreans who have a multi-layered, clear and rapid turning point in their areas of life. It is one of the most appropriate methods for analysis. This can ultimately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a support system for achieving social integration for Pyongyang workers in the process of unification, and is good for the study of the contextualization of the Gospel, which deals with the contact point between the Christian Gospel and the work identity of workers in Pyongyang. It is expected to provide the basi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occupational identity of workers in Pyongyang through life history research. First, what are the areas of life of workers in Pyongyang? Second, Second, what are the turning points of workers' lives in Pyongyang and what are the personal and social conditions that made them possible? Third, what was the unique way of adaptation for workers in Pyongyang? Participants in this study experienced the July Measures, North Korean defectors who experienced work in Pyongyang, and selected those who currently live in South Korea.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using a network survey method that gradually expanded the subject from one person to the starting point. Five participants were selected based on these criteria. The researcher prepared a questionnaire and started an in-depth interview with the research participants. The format of the questionnaire was prepared as a semi-structured open question and collected data that can be derived through the interview. In this study, integrated life analysis and categorical content analysis were used to extract common themes while highlighting the themes of life histories of five participants. Life history data were analyzed in order of Mandelbaum's dimensions of life, turnings, and adaptations. The results of analyzing common themes by combining themes that penetrate the personal life history of five participants from the perspective of professional life are as follows. The common themes in the dimensions of life of the study participants were appeared as 「Life in Rapid Change of Economic Policy Change」, 「Transitional Life in Third Countries」, 「Life in South Korea as a Foothold for a New Beginning」, 「Religious Life in South Korea」. The turning points of the participants were can be summarized as 「The experiences of the July Measures」, 「Escaping North Korea under life and death」, 「Facing reality of North Korea in third countries」, 「Surviving in unfamiliar South Korea」, 「Changing the object of loyalty」. In the case of adaptation methods of the research participants could be integrated into 「Surviving with the background and money」 in life in North Korea, 「Accepting reality and making full use of market economy system」 in the July Measures, 「Living by survival instinct」 in overseas life, 「Setting goals and devote themselves」 in surviving in Korea, 「Holding the hand of God」 in the religious life in South Korea. Taken together, the life history of the five research participants showed that the impact of the market economy, including the July Measures, can refer to the positive impact of creating autonomous, active and practical occupational identity on workers in Pyongyang. At the same time, we can mention the negative dimension that the influence of the July Measures and the market economy caused workers in Pyongyang to experience materialistic values and distortions in job choice. As a result, it can be said that the July Measures had an effect on the change of workers' identity in Pyongyang at both positive and negative levels.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the researcher discussed the occupational identity of workers in Pyongyang through the life history of defectors. One is the formation of positive occupational identity and the other is the discussion of occupational identity after the July Measures. Finally, based on this discussion, the researcher suggested a specific program to strengthen the work ethic along with the faith education of defectors in the church.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들인 평양출신 북한이탈주민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평양시 노동자의 직업정체성 변화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방법은 생애사연구 중 만델바움(Mandelbaum)분석법을 사용하였는데 그 이유는 만델바움의 생애사 분석법이 삶의 영역이 다층적이고 분명하고 급격한 전환점이 관찰되며 그에 따른 적응방법이 뚜렷한 북한주민들의 삶을 이해하고 분석하는데 가장 적절한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국내연구에서는 처음으로 생애사 연구를 통한 평양시 노동자들의 직업정체성 연구라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는 통일의 과정에서 평양시 노동자들에게 사회통합을 달성할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에 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 관점에서 평양시 노동자들의 직업정체성과 접촉점을 이루는 복음의 상황화에 대해 연구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생애사 연구를 통한 평양시 노동자들의 직업정체성을 밝히기 위한 연구로서 연구문제는 첫째, 평양시 노동자들의 삶의 영역은 어떠한가 둘째, 평양시 노동자들의 삶의 전환점은 무엇이며 이를 가능하게 한 그 개인적, 사회적 조건들은 무엇인가 셋째, 평양시 노동자들의 독특한 적응방법은 무엇인가였다.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는 7·1조치를 경험하고 탈북한 북한이탈 주민으로서 평양에서 직장생활을 경험했고, 현재 남한에서 생활하는 북한이탈주민을 그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심층면담은 한 사람을 출발점으로 점차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네트워크 조사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이러한 기준으로 5명의 연구참여자들을 선정하였다. 연구자는 질문지를 준비하여 연구참여자들과 심층면담에 착수하였으며 질문지 구성의 형식은 반구조화 된 개방형 질문으로 준비하여 면담을 통해 도출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 5명의 생애사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각 생애사의 테마를 부각시키면서 공통의 테마를 추출하기 위해 통합적 내용분석과 범주적 내용분석을 사용하였다. 생애사 자료는 만델바움(Mandelbaum)의 삶의 영역(dimensions), 전환점(turnings), 적응방법(adaptations)의 순서로 분석하였다. 연구참여자 5명의 개인생애사를 관통하는 주제를 직업생활의 관점에서 종합하여 공통된 주제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참여자들의 삶의 영역에 나타난 공통주제는 「경제정책 변화의 급물살에서의 삶」, 「제3국에서의 과도기적인 삶」, 「새 출발을 위한 발판으로서의 남한생활」, 「남한에서의 종교생활」등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의 전환점은 「7·1경제관리개선조치의 경험」, 「생사를 건 탈북」, 「제3국에서 북한의 현실 직시」, 「낯선 남한 땅에서 살아남기」, 「충성의 대상을 바꿈」으로 요약할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의 적응방법의 경우 북한에서의 생활에서는 「뒷배경과 돈을 이용하여 생존하기」, 7.1경제관리개선조치 시에는 「현실수용과 시장경제체제 최대한 활용하기」, 해외에서의 삶에서는 「생존본능으로 살아남기」, 남한에서 적응하기에서는 「목표를 세우고 정진하기」, 남한에서의 신앙생활에서는「하나님의 손 붙잡기」 등으로 통합할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 5명의 생애사 연구를 종합해 보면 2002년 7·1경제관리개선 조치를 포함한 시장경제의 영향은 평양시 노동자에게 자율적·적극적·실용적 직업정체성을 형성시키는 긍정적 차원에서의 영향을 언급할 수 있다. 동시에 7·1조치와 시장경제의 영향은 평양시 노동자들에게 물질주의적 가치관 형성과 직업선택의 왜곡현상을 경험하게 했다는 부정적 차원에 대해서도 언급할 수 있다. 결국 7·1조치를 포함한 시장경제는 평양시 노동자의 직업정체성 변화에 긍정적 차원과 동시에 부정적인 차원의 양가적(兩價的) 차원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할 수 있다. 연구자는 연구결과를 근거로 북한이탈주민들의 생애사연구를 통해 평양시 노동자들의 직업정체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다. 하나는 긍정적 직업정체성 형성에 대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7·1조치 이후의 직업정체성에 대한 논의이다. 끝으로 이와 같은 논의를 근거로 한국교회가 교회 내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신앙교육과 함께 직업윤리를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 프로그램을 제언하였다.

북한 사회주의건설과 ‘수령제 ’의 형성 과정에 관한 연구,1948-1972

정우곤 경희대 대학원 1997 국내박사

이 논문의 연구목적은 북한 사회주의건설기(1948-72) '수령제'의 형성과정을 설명하는데 있다. 이 시기는 '사회주의건설기'에 해당되며, 사회주의국가로서의 통치양식을 확립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북한체제의 정통성확보와 더불어 수령제가 완성되는 시기로서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북한의 경우 각 시기는 언제나 격변기라고 할 수 있지만, 특히 사회주의건설기는 흔히 말하듯 '혁명의 건설'이라는 과제에 직면하여 급속한 변화를 겪은 시기였다. 혁명과 건설의 결과는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과 행위양식, 규범과 도덕, 국가관 등의 사회관계와 제도적 틀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사회관계와 정치적 행위양식은 사회주의체제 가운데서도 독특성을 보여주는 북한의 '수령제'가 형성되는 통로서 역할했음을 의미한다. 수령제는 북한의 혁명과 건설, 급격한 사회변동과 발전과정을 역사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독특한 북한적 현상이다. 사회주의건설기 수령제의 형성과정을 중시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의 수령제는 단기간에 형성된 것이 아니라 오랜 역사적 과정을 통해 완성되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개인의 카리스마와 절대적 권위를 토대로 통치의 정당성을 합리화시키는 수령제 권력구조가 비간 북한만의 독특한 현상은 아니다. 김일성이 출현하기 이전의 정치에서도 그리고 현실 사회주의 정치에서도 이러한 권력현상은 존재하였지만, 그러한 정치체제와 통치리더십은 거의 실패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기에 문제는 개인의 카리스마적 지배가 불가능해 보이는 정치현실에서 왜 북한에서는 가능한 현실로 구체화되었는가에 있다. 그것은 수령제가 형성되는 역사적 공간속에서 구체화되었다는 점을 설명하고자 한다. 둘째, 수령제가 장기간의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었다고 할 때 북한체제는 사회경제적인 발전과 함께 독재적인 기능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왔다는 점이다. 즉, 사회주의건설 과정에서 북한체제는 최고지도자인 수령의 카리스마적 권위에 의해 통치되는 유일체제로 변화되어 왔다. 사회주의 건설은 경제성장 뿐만 아니라 국가와 당, 사회제도 등의 모든 형태가 형성되고 공고화되는 과정이었다. 셋째, 수령제가 개인의 카리스마와 권위에 의해 지배되는 권력구조라고 할 때 이는 맑스-레닌주의를 일탈한 '개인숭배' 현상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사회주의국가인 북한에서 왜 이같은 개인숭배가 가능했던가? 그것은 사회주의건설의 합법칙성과 실현방도 등에 대한 수령의 지식독점을 바탕으로 당-국가-사회에 대한 지배권과 통치의 정당성을 스스로 내세웠으며 인민의 '동의'는 필요치 않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건설기의 수령제의 형성과정은 최고지도자의 '불가피한 임무'라는 차원을 넘어 극단적인 개인숭배를 결과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넷째, 수령제의 형성 시점과 원인에 대한 문제의식이다. 이 논문에서는 수령제의 형성 시점을 1960년대 사회주의 공업화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대내외적 위기극복 과정에서 형성되었다고 본다. 다시 말해 1960년대 "체제한과 밖"으로부터 조성된 정세에 대한 북한식 대응전략으로 보고자 한다. 당시 합리적인 정치과정에 의한 의기극복과 체제보위 수단을 강구하기보다는 이데올로기의 재생산과 극단적인 개인우상화를 통한 수령중심의 유일체제를 강화시켜 나갔다는 점이다. 이같은 '수령제'는 독특한 북한적 정치현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건설기 수령제의 형성과정에 대한 분석과 설명이 전제될 때 북한체제의 특수성과 함께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차별성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1948년 9월 정권수립후 북한체제는 사회경제적인 발전과 함께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의 특징을 지닌 동시에 당-국가체제위에 수령을 추대한 독특한 '수령제 정치체제'로 전환하였다. 다시 말해, '위대한 수령', '어버이 수령'이라는 용어에서부터 그것을 설명하고 정통화한 이데올로기, 수령을 중심으로 한 권력구조, 신화와 신격화, 역사해석권 독점, 신조체제나 문화예술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논리체계 등 그 모두 '수령'의 영도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체제가 만들어졌다. 1972년에는 이를 위하여 '사회주의헌법'을 제정하였던 것이며 헌법을 통해 보다 정통화되고 체계화된 북한체제는 모든 것에서 수령중심의 체계성을 갖춘 자기완결적이며 '예술'이라 할 정도의 완벽한 '수령중심 당-국가체제'로써 그 중심에는 항상 카리스마적 통치자인 수령이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수령제의 형성에 미친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김일성의 권력적 동기 및 이데올로기를 지적할 수 있다. 북한에서 사회주의체제 수립은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정치세력간의 연립정권의

북한이탈여성의 한국정착 만족도 고찰: Creswell의 혼합연구를 중심으로

이명신 숭실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박사

본 논문의 질적 연구에서는 ‘탈북은 가족의 굶주림 해결을 위한 유일한 방법’, ‘인간의 기본권과 맞바꾼 탈북과정’, ‘한국 사회 적응은 현재 진행형’이란 3가지 주제를 도출하였다. 또한 양적 연구에서 삶의 만족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 연령·학력수준·소득수준·가족수 등이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요인으로 주관적 건강수준이, 가족·사회적 요인으로 부모 불안감 및 사회적 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인들에 비해 주관적 건강과 사회적 지지에 대한 영향력이 크고, 개신교가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점을 새롭게 제시할 수 있었다. 질적·양적 혼합연구에 따라 다음을 제안할 수 있다. 첫째, 북한과 중국에서 출생한 자녀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과 이산가족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둘째, 중첩된 심리적·신체적 치료와 회복을 위한 건강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 셋째, 일반인들과의 직접적 경쟁을 피할 수 있는 취업기회 확대와 안정적인 고용 보장이 필요하다. 넷째, 이웃의 지지와 도움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지지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줄여가야 한다. 여섯째, 사회·심리·영성의 통합적 접근에 근거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Qualitative analysis of this study derived three themes: ‘the defection was the only way to solve family hunger’, ‘the process of defection was to seek human basic rights', and 'adjusting to South Korean society is a continuing process'. On the other hand the result of quantitative analysis showed that the age, the level of education, income amounts, and the number of family affect the satisfaction of life. Subjective health level as a personal factor, the parental anxiety and social support as family and social factors affect the life satisfaction. This study newly showed that the influences of subjective health and social support were greater than those of the broad sample and Protestantism had significant influences upon the life satisfaction. We could provide the following suggestions through the results of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research. First, we should somehow provide continued schooling for the children born in North Korea and China and also plans for the separated families. Second, we need to provide health care system for overlapped psychological and physical clinique and recovery. Third, expanding job opportunity and stabilizing job security is necessary to avoid direct competition with general public. Fourth, social support plans based on the support and help of local community should be reinforced. Fifth, we should reduce social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through continuous education and promotion. Sixth, we should implement measures based on the integrated approach of society, psychology and spirituality.

생애사를 통해 본 북한이탈청년의 주체성 형성 과정

정유진 북한대학원대학교 2022 국내석사

본 연구는 한 북한이탈청년이 후기 청소년기에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에서 정착한 청년의 삶에 관한 생애사 연구이다. 현재 사회 초년생으로 성인이 되기까지 북한이탈청년으로의 생애 경험을 연대기적으로 관찰하여 자신의 삶의 의미를 이루는 주체성의 형성과 이를 둘러 싼 환경적 맥락을 살펴보고자 한다. 2021년 9월 기준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총 33,400명 중, 20-40세대가 64.5%를 이룬다. 북한이탈주민 중 여성과 청소년에 관한 연구대상이 주를 이루는 반면, 대상자 전체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미래의 사회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청년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이다. 북한이탈청년은 사회 통합의 주체로 사회 구성원 내의 동등성을 취한다는 차원에서 이들의 주체성 연구는 보다 다양해져야 한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청년의 정체성 형성 과정을 통해 자신의 실존에 관하여 성찰하는 한 개인과 이를 둘러싼 환경과의 관계를 확인함으로 북한이탈청년의 개별적 특수성이 전체 사회와 함께 조화를 이루는 과정과 그 가능성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생애사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생태학적 관점의 브론펜브레너(Brofenbrenner)의 생태학적 체계이론을 분석도구로 정하였다. 먼저, 연구 참여자는 총 4번의 주체성이 재구성 되어 왔으며 이 사건을 연대적으로 구획할 수 있다. 각 단계는 ‘선택의 부재’, ‘‘차이’가 주는 충격과 극복’, ‘선택 기준의 전이’, ‘타인의 존재에 관한 새로운 의미 발견’으로 구성되며, 각 경로에서 경험의 축적과 사고의 전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그의 시간 체계에서 이루어가는 삶의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소를 4개의 환경체계로 구분해볼 수 있었다. 개인적 특성의 발현 과정에 영향을 미친 학습 공간의 구성체, 사회적 지지체계, 학습 기회의 장 그리고 정착 지원제도라는 4가지 체계로 구분해 볼 수 있었으며 환경 체계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북한이탈청년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청년이 ‘청년이 되어 감’의 의미를 주체성의 형성과정을 통해 밝혔으며, 문제 요인에 따른 횡적인 연구보다는 한 청년의 삶을 종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그 의미를 지닌다. 북한이탈청년 스스로 자신의 실존을 탐색해가며 지속적으로 변화를 시도함으로 ‘자아’와 ‘타자’의 위치가 전복되어 가는 순환 과정을 겪음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연구와 정착실태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해석의 틀을 제시해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이루며, 앞으로 북한이탈청년에 관한 종단 연구가 확대되길 기대하는 바이다.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how a North Korean defector experiences who is settled in South Korea from late adolescence to youth and how his subjectivity has constructed as time went by. It figures out the process of meaning of one's life by chronologically observing the life experiences from the beginning of settlement to adulthood which relates to the environmental context surrounding him. As of September 2021, 64.5% youth of the total 33,400 North Korean defectors who have entered the Republic of Korea. While research subjects on women and adolescents are dominant among North Korean defectors, studies on young people, who account for the highest proportion of all and play a pivotal role as future members of society, are relatively insufficient.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process and possibility of harmonizing the individual specificities of North Korean defectors with the entire society by confirm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n individual who reflects on their existence and the environment surrounding them. The following are the main research questions. First, How is a youth of North Korean defector establishing his subjectivity? Second, what are the factors influencing his subjectivity construction? As one qualitative research, life history conducts this study. Brofenbrenner's ecological system theory from an ecological point of view was designated as an analysis tool. First, there are four stages establishing participant's subjectivity according to chronologically. Each stage consists of 'absence of choice', 'overcoming a shock from 'difference', 'transition of choice criteria', and 'discovery of new meanings about others'. This shows that experience accumulation and thought transition occur in each path. In addition, it could be analyzed into four environmental systems that influence the meaning of life in his time system. It could be divided into four systems: the members of learning space, the social support system, the learning opportunity field, and the settlement support system that influenced the expression process of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the growth of North Korean defectors through interaction. This study revealed the meaning of "being a young man" through the process of constructing one’s subjectivity, and has its meaning as a longitudinal and comprehensive view of a young man's life rather than a simple problem recognition. It shows that the North Korean defector undergoes a cycle in which the positions of "self" and "others" are overturned by continuously attempting to change by exploring their existence. Through this, it is meaningful in that it presents a framework for research on North Korean defectors and interpretation that fundamentally changes the settlement status. That longitudinal studies on North Korean defectors will be expanded in the future is expecting.